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는 세출예산 현황,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826만 2,000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은 1억 5,826만 2,000원중 1억 2,204만 1,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22만 2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5,826만 2,000원중 1억 2,204만 1,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22만 26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839만원 중 5,342만 1,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96만 8,460원입니다. 여비는 4,134만원 중에서 4,13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07만 2,000원 중 565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1만 5,80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42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296만원중에서 1,2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650만원 중에서 43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만 6,000원입니다. 포상금은 18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 것이니까 국장님들이나 구의원님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건수를 작년에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반기로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작년에 인사이동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회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이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976억 1,343만 380원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64억 4,797만 1,380원으로 956억 9,347만 800원을 징수결정하여 956억 5,663만 6,240원을 징수하였으며 3,683만 4,56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주민등록 위반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등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며 예산 현액은 11억 6,545만 9,000원으로 11억 6,812만 4,43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7,482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6,483만 43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총 1,050억 5,434만 4,000원중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948억 4,983만 2,620원이며 총무과 542억 8,965만 7,820원, 자치행정과 147억 5,623만 3,510원, 기획홍보과 67억 9,303만 9,440원, 청소행정과 183억 6,296만 7,190원, 재난관리과 6억 4,793만 4,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4,850만원,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2억 8,200만원, 신도림 고등학교 체육관 시설복합화 사업 2,300만원, 신도림고등학교 도서관 시설복합화 사업 5억 3,000만원, 도로 물청소 차량 구매 7,000만원, 국가 통합지휘 무선망 구축사업 1,307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서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2억 5,600만원,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16억 5,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6.97%인 73억 2,293만 8,3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직원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등 34억 5,819만 1,180원, 자치행정과는 구민체육센터 사업 축소로 인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집행잔액이 15억 1,561만 8,490원, 기획홍보과는 소송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7억 4,622만 2,560원, 청소행정과는 일용인부임,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 시설비 집행잔액 등 3억 462만 2,810원, 재난관리과는 을지연습 축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 1억 3,284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96만 118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2,711만 5,121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5억 8,232만 223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5,575만 5,232원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신청자 미발생으로 11억 6,545만 9,000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구청사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구민회관 사용료, 우리은행 임대수입 등이며 총 예산액은 2억 3,04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3,347만 4,390원중 실수납액은 2억 3,347만 4,390원으로 100%를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 서무관리 2개 세항으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577억 4,784만 9,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이 443억 9,201만 6,370원, 서무관리가 98억 9,764만 1,450원 등 총 542억 8,965만 7,82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억 5,819만 1,18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31억 235만 7,630원, 서무관리가 3억 5,583만 3,550원으로 이를 세항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에서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28억 5,637만 7,270원,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 4,598만 360원, 서무관리에서 상용직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 1억 1,604만 9,370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313만 5,540원, 시설관리공단 건물유지관리 집행잔액 5,095만 2,6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이 2006년도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발생할지 몰라서······

책정을 못 했다는데 제가 오기 전 얘기인데 전임자한테 알아봤습니다. 2006년도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잡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동행정운영이면 자치행정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초에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부서별로 집행된 것을 모아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했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기획홍보과입니다. 과별로 산출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단 자체 건물유지관리비인데요. 당초 예산 편성은 2005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예산 책정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월별로 총무과로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을 안 했던 그 부분하고 예산 절감하고 비용절감입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34억 5,000여 만원이 남아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기관운영비 쭉 내려가다 보면 인건비가 28억 5,6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인건비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안 돼가지고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직원들 수당도 6억 9,000여 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직원이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쭉 내려와서 기타직 보수에 보면 2억 1,900여 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부 남아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정도만 설명해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191명에 현원이 1,141명인데요. 예산 편성은 정원으로 하고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하게 되다 보니까 봉급하고 수당이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물어보기는 한 것인데 동료위원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정원이 1,198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지요?

1,141명입니다.

서울시에서 임용돼 가지고 신규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지요?

3회에 걸쳐서 28명이 우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요청을 한 숫자가 또 있습니다. 64명이 12월초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임용 시험 끝나고 언제 발령이 내려옵니까?

발령만 내놓고 또 교육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연말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 9,832만 9,000원중 징수결정액이 12억 8,386만 3,840원입니다. 징수액은 12억 8,907만 8,410원으로 미징수액은 6,632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1억 3,287만원중 징수액이 1억 1,573만 9,410원, 징수액이 1억 1,424만 9,410원으로 미수납액 149만원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1억 6,54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억 6,812만 430원으로 징수액은 11억 7,482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483만 43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183억 2,08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7억 5,623만 3,510원으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8억 8,350만원, 집행잔액 26억 8,107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71억 5,53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5,623만 3,5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3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1,561만 490원입니다. 그중 동행정운영은 예산현액 74억 7,747만 1,000원중 지출액 73억 2,518만 2,8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228만 8,160원입니다. 자치행정은 예산현액은 96억 7,78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3,105만 670원입니다.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8억 8,350만원, 집행잔액 13억 6,333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란에 보면 일반운영비 42만원, 융자금 11억 6,500여 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미집행사유는 일반운영비 42만원은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이 11억 6,503만 9,000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았고 민간융자금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신청자가 전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를 잘 해주시고 신청자가 없으니까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고요. 앞으로 방침이라든가 조례 개정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자치단체등이전 3억 700만원을 선관위에 반납을 했는데 뭐지요?

작년에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선관위 측에 선거비용 15억 1,085만 1,000원을 편성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선관위에서 집행한 것이 12억 330만 5,970원을 집행하고 3억 754만 5,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지출을 합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어느 동은 50만원 주고 어느 동은 60만원 주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3만명 기준입니다.

각 과에도 많은 과에는 많이 주고 적은 과는 적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각 과도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영풍고, 신도림고 해서 신도림고등학교는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사업 집행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인데 2,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기타보상금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생활체육팀에서 집행 안 한 내용인가요?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2,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내역에 구민운동단체 격려, 생활체육지원 해가지고 2,100만원 또 기타보상금에 2,500만원 집행 잔액, 주민생활지원센터운영, 생활체육시상금, 강사사례금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과정 진행과정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과 학교측 그리고 주민단체하고 저희들과 합의를 이루어왔고······

주민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설문조사 결과 많은 분이 찬성을 하셔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찬성 쪽이 많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윤주철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김병훈위원님도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실덴테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목소리가 높고 해서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끝나고 그 다음에 정식 공청회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서 합의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설계완료 됐고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추진할 것만 남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아니고 진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보상금은 작년 같은 경우 선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여기에 구민운동단체 격려라든가 생활체육 시상금 이런 것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 업무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활체육 부분은 잘 모르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선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의 선거와 대선하고는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180일전, 60일전 이렇게 제한을 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된 것입니다.

CCTV는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해서 설치합니까?

지금 교통행정 CCTV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동일업체를 함으로써 유지관리라든가 편의성을 도모하고 최신 첨단 시설을 갖춘 회사 그리고 현재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 단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CCTV보니까 구로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CCTV하고 같은 업체로 유지관리라든가 편의상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추후에 CCTV 계속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방범용도 더 설치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업체로 계속 할 것인지요?

현재는 32개소가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시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관계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집행자체를 거기서 했습니다.

작년에 직제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예산은 직제개편 전에 각 부서별로 있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하고 결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알아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사실 제가 2006년도 결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이 수치상으로 맞을 수가 없고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내려와 가지고 간주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산하기 전에 설명자료는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결산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다 결산을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을 집계하는 설명자료는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계를 해야 되지요.

것을 미리 함께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직제개편 된 데는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간 부분은 같이 와야 돼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은 총 907억 8,646만 3,000원 으로 조정교부금이 713억 4,688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46억 8,133만 4,000원, 재정보전금 19억 3,488만 8,000원, 지방교부세로 7억 6,412만 4,000원, 예수금수입 20억원, 국고보조금 4,684만 9,000원, 구로뉴스지 광고수수료수입으로 1,237만 9,400원이 세입 조치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94억 5,426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배상금, 구 동사무소 공통운영경비인 기관운영비 8억 4,987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기획홍보과 예산은 86억 439만 2,000원입니다. 이중 71.85%에 해당하는 67억 9,303만 9,440원을 집행하였고 7억 4,622만 2,5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19억 1,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 7억 4,622만 2,560원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신도림고 시설복합화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절감액이 5억 30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63만 7,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억 4,0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9억 1,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신도림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2억 5,600만원과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16억 5,9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은 의사당 및 문화예술 건립 운영기금으로 전출한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니까 구로뉴스지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로뉴스지 발행하는데 공익쪽에 가까운 광고를 받아가지고 뉴스지 맨 뒷면에 싣고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구로뉴스지에 광고의뢰가 많이 와요?

아주 많지는 않고요.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옵니다.

증대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많이······

그런데 지면할애가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아서요. 자체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맨 뒤에 공익적인 것만 골라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조금씩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더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로뉴스지에 광고한다는 것이 관하고 유착돼서 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나요?

개별적인 광고는 채택하지 않고요.

연관되어 있는 광고효과를 볼 수 있고 공감해야 될 부분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관운영비에 배상금란에 보면 지출액이 3,770여 만원 집행됐고 나머지 6,22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출한 3,770여 만원에 대해서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다섯 건인데요.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서 다섯 건이거든요.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남부순환도로 중앙분리대 안전보호 장치 관련한 소송해서 7,000만원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분을 합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매년 예산을 1억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3,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전에도 1억원 정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 대비해서 일부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 사항은 1억원으로 편성했다가 매년 하는 예산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산을 일부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넘길 필요는 없지요.

일단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요. 대신 금방 말씀드린 토목과 소송건에 대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어서 그 금액이 6,200만원을 상회하는, 이 잔액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줘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법령 부분에 각 동사무소에 상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정부 시대 해가지고 각종 법령은 개정되는 것도 보면 인터넷 웹상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계속 추록를 하고 매월 법령 개정되는 것 간지도 해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동사무소는 공간만 차지하고 활용성이 없거든요. 이것을 꼭 있어야 되겠다 하면 해당 국별로 하나나 동에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법규를 시작을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같으면 자치행정부에서 동일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종이 없는 법규집에 따라가지고 자치법규가 금년 하반기 정도에 대한법령집도 그렇고 자치법규집도 없애려고 방침은 받아놨는데 시스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효과성 있게 해야지 아날로그 시대에 책을 비치하고 추록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받기 보다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느끼는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라도 행정쇄신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속히 방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비비 지출은 특히 여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1만원씩 오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수합해서 다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결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집행사항을 받고 그 받은 내용은 재산회계과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통보하는 과정하고 또한 재산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결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오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전부 7월 28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행정쪽만 오기로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그 페이지를 다시 인쇄해서 교체해 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저희 구정에 관한 주요시책 또 대외기관에 대한 협력 이런 등등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더 긴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요인이 타년도보다 적게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선거 관련 있어서······

아무래도 선거가 닥치면 구정 대외적인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의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2억 7,925만 9,380원이고 이중 징수결정액은 45억 3,670만 5,360원이며 실수납액은 45억 911만 800원입니다. 미수납액 2,759만 4,560원은 올해중에 징수하겠습니다. 내역별 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1억 2,681만 5,360원이며 실수납액은 20억 9,922만 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759만 4,560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으로 21억 7,88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비, 압축천연가스 차량보급 사업비 등 총 2억 3,1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187억 3,759만원으로 그중 183억 6,296만 7,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3억 7,462만 2,810원중 명시이월은 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62만 2,810원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총 86억 6,902만 8,000원중 환경미화원 150명분 임금 및 퇴직자 12명분 퇴직금 등 85억 1,683만 9,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8억 5,925만 7,000원중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경비, 규격봉투 제작,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18억 3,891만 5,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총 3억 20만원중 암롤트럭 한대, 공중화장실 설치, 깔끔이 봉사단 한마음 연수 등으로 2억 9,910만 1,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79억 753만 2,000원중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금,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공중화장실 및 미화원 휴게실 보수, 청소차 구입비 한대 등으로 77억 653만 8,5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물청소 차량 구매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4년, 2005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비 시·도사업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7만 2,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7,000만원이며 도로물청소 차량 한 대 구입에 따른 총 사업비 부족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집행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금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05년도 이월액은 1억 896만 118원이고, 이자수입 447만 7,263원, 상환액 1억 898만 3,740원 등 총 1억 1,346만 1,033원이 증가되었으며 9,530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동기금의 현재액은 1억 2,711만 5,121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2005년도 이월액은 5억 8,232만 223원, 이자수입 1,362만 9,599원, 재활용 수거용품 판매수입 8,057만 6,680원으로 총 9,420만 6,279원이 증가되었으며 2,077만 1,27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동기금의 현재액은 6억 5,575만 5,232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8페이지 보니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원래 세외수입으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 수정된 이유가 있어요?

학자금이 매년 3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등록금 결정이 늦기 때문에 항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학교 등록금 같은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 작성을 할 때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때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골목깔끔이만 깔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라든지 학교, 골목, 실버깔끔이······

깔끔이 봉사단에 대해서는 재활용기금의 용도에 맞게, 재활용기금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재활용 자체 쓰레기가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는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동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총 2,108만 8,240원으로 민방위 과태료 1,160만원과 기타잡수입 948만 8,240원입니다. 이중 1,333만 8,240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 민방위 과태료 77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7억 9,383만 2,000원 중 6억 4,793만 4,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0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82만 4,34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민방위 관리에서 민방위 교육, 통장 민방위복 구입, 을지연습 급량비 등 경상적경비는 총 6,577만 3,000원중 4,005만 4,41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민방위 훈련 운영비, 통장 교육비, 재해복구 사업비 등 보조사업비는 4,264만 1,000원중 3,275만 5,570원을 지출하였고 비상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및 메가폰 구입의 자체사업비는 총 400만원중 368만 3,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병사관리는 모두 경상적경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수, 재해보상금, 명절격려비, 체육대회비 등 총 5억 7,125만 1,000원중 4억 8,422만 5,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에서는 안전관리대책 책자 제작, 순회안전 교육 진행, 구민안전문화운동 사업,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총 9,108만 3,000원중 8,326만 4,8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사업비는 1,728만 3,000원중 395만원을 구민안전 문화운동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80만원을 재난도상 실제 훈련 미실시로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은 2006년 10월에 간주처리한 국가 통합지휘 무선망 구축 사업이 단말기 기종 미결정으로 1,307만 3,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전용해서 200만원 민방위비 쓴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전혜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비 할당이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각 팀을 위해서 받아서 전용을 해서······

전혜진 위에 방침을 받아서 시에서도 받고 전용한 것입니다.

전혜진 예. 국고보조금으로······

과장님은 구의 살림을 하시는 분이 알고 보고 좀 받으셔야지, 업무보고라든지 결산 승인안 할 때는 한눈에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준비 좀 하시고 해주세요. 위원장님! 다른 사항은 저는 없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춘화팀장님 계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난관리과 보면 재해복구비 사업 해가지고 902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잖아요. 902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세입에 안 잡아요?

잡습니다.

보면 보조금 해가지고 잡혀야 되는데 세입에 없어요.

국고보조해 가지고 민방위 재난 별도로 한 것입니다.

1,338만 8,240원에 들어가 있어요?

전혜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예산을 잡을 때 일반 내려오는 것은 전체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민방위 과태료 잡수입이랑 예산 결산서에는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세입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재난관리에 그렇게 안 잡힌다고 그러면 보조금에 내려오는 세입은 어디로 잡아요?

구 전체 세입은 잡아주는데 재난관리과 결산 자료에는 보조금은 세입은 안 잡아도 됩니다.

재난관리과에 실제로 예산에 세입부분은 1,338만 8,240원밖에 없잖아요.

전혜진 세부자료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결산자료에는 다 잡혀 있습니다.

받은 금액은 민방위 과태료 부분에만 세입 잡은 거라 이거지요? 그러면 902만원 세입은 어디에서 잡아요?

전혜진 그것이랑 민방위 관련해서 내려오면 나머지 보조금에 관한 것은 전체로 내역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실제 자료에만 넣었습니다. 전체 결산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 있는데 세부자료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진 902만원 보조금 내려왔습니다.

전혜진 포함해 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이 그것입니다.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뒤에 보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혜진 902만원입니다.

전혜진 금액이 902만원 남은 것이 보조금 수령한 것입니다.

전혜진 아니지요. 하나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전혜진 아니지요. 처음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1,100만원이 현액으로 잡힌 것이고 그 부분으로 지출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금이 나중에 902만원이 오니까 합쳐서······

전혜진 구비에서 나가는 12%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