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하는 이유는 참전유공자 관내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1년이상 거주하는 자는 관내로의 인구이동을 줄여 우리 군의 인구감소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자로 연령 제한을 없애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3조에서 수당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 관내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를 1년 이상으로 하고 만65세 이상의 사망위로금을 “연령 제한 없음”을 추가 삽입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274억 87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174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 3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7%인 309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17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6억 2000만 원인 14.5%가 증가하는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5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60억 5800만 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0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8억 4300만 원으로 총 5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억 600만 원인 49.2%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32억 6400만 원과 국고·도비 보조금 4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7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6억 2000만 원인 14.5%가 증액되었는데,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범죄 없는 마을주민 숙원사업, 가로등 신설 등 4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하멜전시관 신축,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13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관광개발사업, 산림자원 개발사업 등 92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800만 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멜 민속전시관 건립 6억 원, 전라 병영성 복원 사업 10억 28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군민전체의 복지증진과 강진미래 대비를 위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강진형 맞춤 팀제 실시로 인해, 실팀소관별로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국비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일괄 배분식으로 국내 여비를 편성한 것은 담당 업무의 필요성과 출장빈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사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며, 금에 예산된 계상에 대해서는 각 실팀소관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8회 전국대학교 축구대회가 6월 14일부터 열리고 있으나, 행사운영비와 행사보조금을 사전 예산 계상 없이 대회를 개최하고, 1회 추경에 편성 한 것은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사례로 금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은 조례안 상정과 동시에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먼저 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예산 심의시 논의되었던 사업을 재상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한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부사업에 예산이 계상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하겠습니다. 강진다산강좌, 황대중 말무덤 주변정비, 남포축구경기장 방풍림 식재사업 등은 충분한 사업을 검토 후 추진토록 삭감하였으며, 강진쌀판매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와 스포츠기획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강진다산강좌 650만 원, 강진쌀 판매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3100만 원중 1550만 원, 스포츠기획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분야는 황대중 말무덤 주변정비 사업 4000만 원, 남포축구경기장 방풍림 식재사업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상으로 삭감한 5억 2633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하고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수정내용에 6쪽 일반회계부분입니다. 강진쌀판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금액이 310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3100만 원 맞습니다.

3100만 원이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3100만 원중 1550만 원을 삭감했다는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되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3100만 원에서 50% 삭감해서 1550만 원 그대로 계상된 것이죠?

그 50% 가지고 국내로 가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