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약사법」의 개정으로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 등의 사무는 삭제되고 업무개시명령 등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과 「약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그밖의 현행조례의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과 「약사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둘째 「약사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안 별표1 제1호 약국에 관한 위임사무 중에서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 사무를 삭제하고 업무개시 명령,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청문, 약사감시원 임명, 등록증 갱신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그 외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약국의 개설등록을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으로, 폐업, 휴업, 재개업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폐업 등의 신고수리로, 폐지명령을 회수폐기명령으로, 등록취소와 업무 정지를 승인등록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으로 사무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종전 별표1 제2호에 규정되어 있던 약국조제의 제조품목 신고를 관련 규정에 맞게 약국제재의 제조품목 신고로 하여 안 별표1 제1호라목으로 이동하였으며, 넷째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약사법」에서 삭제되어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은 이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개정하여 내부위임사무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안 별표1 중 수임처가 보건소장, 지소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소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의료기기법」,「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보건소에 위임된 사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여 사무를 명확하게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점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홍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최재목위원 김동주위원님 지적한 것을 보건소 소장님에게 계획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이 돌아와야 통과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최재목위원 어떻게 돌아와야 그것을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동주위원님! 지금...

이순섭위원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뒤에 보면,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자, 3조에 구성이 나오죠, 그죠?

예.

이순섭위원 3조에 구성이 나오고 또 자,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재적위원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구성 란에 가면 재적위원의 인원도 없고 재적위원이 과반수 출석이 된다 하는데 어떤 인원의 과반수 출석이 됩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그 다음 3항에 보면은 당연직위원은 국장과 실․과․단장이 됩니다. 그 숫자가 전체 우리 간부공무원 숫자하고 일치...

이순섭위원 내 말은 이것은 정해져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또 직이 궐위되어 있을 경우도 있었죠, 그죠?

예.

이순섭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은 또 별도로 전문직,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럼 재적위원은 도대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촉위원은 저희들이 당해 사안에 따라 전문 종사자를 위촉을 했다가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해촉하는 걸로 보니까 그때 당시의 위촉위원이 정해진 그 숫자는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섭위원 당연히 그러면 순수하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정책적이고 시책적인 것을 주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우리 구정의 시책이나 정책을 다루는데 그래하면 필요한 위촉위원은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직은 별도로 구성할 수는 있겠죠!

예.

이순섭위원 구성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실제 보면 외부위원은 필요에 따라서 한, 두명 필요하다 이런 뜻밖에 안되는 거죠?

근데 그 외부위원은 지금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재적위원이 몇 명이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또 한 번 보면 제9조에 보면, 이건 종전안입니다. 현행안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럼 시행규칙도 아예 위촉사항도 다 없어졌네요, 그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말은 요즘 우리 법령 순화규정에서 이 말들은 법령에서 아예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말 자체를 빼는 걸로, 그래 안하더라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기 땜에, 이 말이 있든 없든간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내 말은 시행규칙 사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본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는 거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위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위임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렇다 하면은 이것 뭐, 굳이 구정조정위원회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어차피 구청장, 부구청장, 실․과․단장, 전부 공무원인데 이거 뭐 위원회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정의 전체에 아주 여건의 변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서 꼭 필요한 정책사항들에 대해서는 ....

이순섭위원 굳이 구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위원이 없이 할 것 같으면 아침에 간부회의 다 뭐하는 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다 시책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굳이 공무원들이 할 것 같으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말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합의제 행정기관 해가지고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을뿐더러,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기관도 분명히 구청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있는 합의제 ...

이순섭위원 내 말은, 실장님께 내가 지금 묻는 뜻은 공무원끼리 하는 것 같으면 구정조정위원회가 구태여 뭐 필요 있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끼리만 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땜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일반 위촉위원들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 구정 주요 정책이기 땜에 혹시 저희들 내부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순섭위원 그니까 내말은 ...

예, 무슨 말씀인가는 예, 예 ...

이순섭위원 구정조정위원회 같으면 우리 구정의 종합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걸 다루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 말은 이거는 이 조례안으로 본다 하면은 구청 내에서 간부회의 하는 거나 똑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구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본 뜻을 묻는 겁니다. 간부회의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 안 그래도 위원회 쫙 많이 있는데 구태여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냐 이말이죠!

근데 저희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땜에 저희들...

이순섭위원 요식행위로, 합의사항이 있다 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구청장이 “내가 생각할 때 이렇소.” 하면 그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뭐 이순섭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고 지시사항으로 밖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섭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위원회 많은데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회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위원회가 될 겁니다. 위원회가 될 것 같으면은 이런 사항은 그 위원회 한 건에 대해서 전문직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그죠? 전문위원이 안 들어오면 간부회의예요, 간부회의! 안 그렇습니까?

일종의 간부회의적인 성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전문직이 저희들 업무상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도 법령에 구청에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설치하지 못한 조례 대행을 하는 것도 구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라.”라고 명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는 꼭 있어야 될 위원횝니다. 그래서 ...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옥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조금 이해가 잘 못되신 게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구정을 조정하는 위원회는 지금 사실 현재 있는 게 49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예, 일반 타 위원횝니다. 그 타 위원회 49개 중에 구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김수옥위원 그 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구정조정위원회 하나만 정하는 것을 전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 조롑니다. 이거는. 구정조정위원회만 관련된 조롑니다.

김수옥위원 그러면 여기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성하는 인원 자체가 당연직 위원으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별도로 위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옥위원 그러니까 위촉위원이 몇 명인가 알아야, 지금 이순섭위원님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민간인이 몇 사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구청의 뜻대로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예. 그렇다면 이 조정위원회 정원이 몇 명이며, 몇 명 중에서 과반수로 돼야 한다는 그런 것이 그럼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사항이 나옵니다. 그 구성사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직위원이 국장과 실․과장, 단장이 전부 당연직위원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항상 정해져 있고요,이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위촉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전체 위촉위원이 뭐 두, 세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 4, 5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수옥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위원을 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위촉위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저희들 당연직위원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당연직위원이 우리 과장 이상, 쉽게 이야기해서 과장 이상 전 간부공무원이 당연직위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위촉위원은 보통 평소 때에는 일반위촉위원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전문직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김수옥위원 그런데 이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수영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대행하는 지금 중요한 역할이거든예.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금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옥위원 그러면 여기 말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대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그 사항은 저희들 개정안 2조에 보면, 제2조 2항에 보면은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되지 아니한 위원회․심의회 등에서 심의하여야 될 사항들을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아무거나 다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법령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처 설치되지 못한 그런 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을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옥위원 예, 그럼 사전에 말하자면,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3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못 박아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그밖에 구청장이 결정하여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도 포괄적으로 실어놨습니다마는 규칙에 저희들이 12건을 다시 그렇게 심의하도록...

김수옥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을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위촉하는 위원이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진다 ...

그렇습니다.

김수옥위원 그러면 일단 늘 정해놓지는 못하더라도 인원수만은 명시를 하는 것이...

그런데 위촉인원도 사실상 위촉인원을 명시하는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게 위촉위원들은 당해회의가 끝나면 다시 해촉돼버리고 다시 그 다음에는 위촉을 하고 그 회의 끝나면 해촉되고 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꼭 한 명이 필요할지 세 명이 필요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옥위원 여기 보면 또 위원장은 여기는 부구청장이 하고 ...

예, 부구청장이 됩니다.

김수옥위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하고 ...

예.

김수옥위원 그렇다면 이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무리가 아닌 게 아닌가?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위원회 회의의 결정사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과반수의 규정을 그러면 몇 명에 대한 과반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땜에...

김수옥위원 위원회의 정원에 대한 과반수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대한 과반수인데 그 구성인원에 대한 과반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옥위원 그러면 민간위촉에 대한...

만약에 민간위촉을 5명을 위촉을 했다 그러면 우리 간부공무원 합친 숫자 중에서 과반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

김수옥위원 민간위촉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관의 전횡을 막자는 뜻도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위촉하는 이유 중에 관의 전횡을 막는 그 분야면 적어도 말하자면 실․국장, 또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 인원수에 버금가는, 말하자면 몇 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신뢰가 가는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부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전 간부공무원이 사실상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위촉위원들을 22명 이상씩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들 자체가 민간한테 사실상 미개방해야 될 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고 구정의 주요 정책, 시책이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목위원 우리 이순섭위원하고 김수옥위원님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민간인한테 공개 안할 것도 있고 민간인한테 공개할 것도 있다 하는데 그거 참 좋은 말씀이고 그러면 5명이 조정위원회 위원이 되어버리면 간부 5명이 다 통과되어버리고 임시위원이 3명을 했을 적에는 5명의 과반수에 따라가버리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 5명이 된다 하면 외부인사를 한 10명을 초청해서 15명이 된데 거기서 과반수를 득한다 하면 모든 이치가 맞는데 실무자가 5명이 되어 있는데 외부 한 2～3명 해봐야 2～3명이 아니다 해봐야 집행부가 한다 하면 모든 일이 따라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부인사가 참여했다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하나의 의무를 덜어주기 위한 이것밖에 아니지, 그 통과해가지고 과반수를 습득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이순섭위원이 말씀했지마는 전문위원이 몇 명이냐 이거라. 몇 명을 했을 적에 과반수라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이 박혀야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은 항상 22명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우리 직제상으로 봐서 22명이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입니다. 22명이 저희들 당연직위원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위촉위원의 숫자를 그러면 22명 이상을 해야 과반수로 통과할 때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들이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위원들은 저희들이 결정권에 대한 그런 사실상 내막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혹시 미스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 간부들이 혹시 공직이라는 이런 생각에 혹시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결정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결정을, 참석해서 위촉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목위원 그게 답변이 맞는가예?

예, 사실상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라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을 면면이 보면 주민들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돼서 결정해야 될 이런 사항들보다는 정책사항이고 시책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이기 땜에 또 법령에 정해진 사항들의 통과의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기 땜에...

최재목위원 그런데 모든 법령은 1/100이 중요하거든요. 좋은 거 99는 다 좋은데 하나가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고 조례를 만드는 거다 말입니다. 그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말씀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에 조금 어긋난 일이 아닌가 해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취지가 꼭 그렇다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숙고해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잘못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해가지고 조언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한 판단도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희들이 위촉위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위원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안 중에 현행조례 제3조 제7호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이 2003년 4월 18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위원 근데 2003년 4월 18일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일은 2007년도 6월 25일입니다. 이렇게 늦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늦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종 나열된 항목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보고 법령과 연계돼서 생각을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례사항에 나열된 이 항목들도 바로바로 늦지 않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초 현행규정 3조에 결정사항의 34가지 중에서 보면 몇 가지가 사실상 상당히 조례 폐지나 법령이 폐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못했고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 우리 처리했던 의안 655호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보시면 2000년 1월 12일 약국관리자, 이건에 대해서 지정승인규정이 삭제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위원 지연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3년 내지 4년 이상 지연을 시킨 이유는 조금 전에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챙겨보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그러나 많이 늦은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위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업무 중에는 빨리 발굴해서 좀 이월받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이월시켜서 이런 지연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서 처리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향후에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셔서, 요사이 우리 수영구에는 뭐 혁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위원 그 혁신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잘 봐주시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한호위원님이 질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7항부터 제9항, 15항, 19항, 사실 9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때 조례가 제정, 개정이 되지 않아 문제가 혹시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꼭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장 홍 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진준근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