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22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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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익산건설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최삼배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익산건설단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형 팀제 전환에 따라 3개팀 41명의 정원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12억 7,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또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42,198㎡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6월경 완공하겠습니다.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KTX정차역 역세권 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워크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4개소 487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지원 문화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한 왕궁특수지 현대화사업에 4회의 실무협의회와 주민간담회, 전라북도의회의 현장 실태 파악 등이 이루어졌으며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3,718㎡의 휴·폐업 축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산업 구조를 첨단구조로 개편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의료과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공단용지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의 행정의 중추적 기능과 지방분권시대 시민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신청사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동인구 증가를 통하여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KTX정차역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거점 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 및 환승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업무 추진에 여러 위원들의 시정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분양보상팀장 이정희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의 6급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파트 신현경, 보상용지분양파트 임규윤, 용지매입파트 이화순 분양보상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전북은행에 7계좌가 예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예금은 계약이 된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북은행에 두는 이유는 뭡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협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이율관계 가지고, 그래서 전북은행에서는 5.0%를 주고 농협에서는 4.9%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이 조금 높은 곳에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농협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금을 시켜야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19쪽에 익산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보면 토지매입이 아까양도소득세나 이런 협의과정에서 지연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저조한 사유가 좀 뚜렷하게 이런 곳에 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거기 당초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 지역 선정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보상 및 사정결정 통지를 7월 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실시계획 전에 사전 행정의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은 이 업무가 전 과학산업과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토지매입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고 그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들었는데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대체병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종중들 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현재 1단계, 2단계 토지매입에서 종중 땅이 50.7%입니다. 그래서 1단계 매입했을 때는 1단계만 추진했으면 종중에서 협의매수가 끝났는데 2단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를 하겠다 이런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씨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이 50.7%, 국공유지가 14.9%, 개인소유는 33.7% 해서 이 문제도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할 때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하기 때문에 1단계만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추진했고 그것이 정리되고 저희들도 감정평가 실시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11월 달까지 금년도 농사가 마무리되면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 드린 사항인데 그 앞에 지방산업단지도 보면 7월, 8월 지장물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앞에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했다가 만약 그 사업이 아직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에 어떠한 투기현상을 조작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그런 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런 사항을 이행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상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확정되고 고시되었을 때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를 조금 빨리 추진하고자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섹터가 결정되면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이 때에 될 것 같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지구계획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산단택지개발팀에 넘어가는데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저희들 따로 산단택지개발팀 따로 했다가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법을 준수해 가면서 사업의 시기만 생각하다가 자칫 행정의 순서를 바꾸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과학산업단지 토지매입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3월 달에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감정평가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못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못한 이유가 뭐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종중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양도소득세를 최대 한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늦춰 달라고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정씨 종중들 땅 소유자들이 한명을 추천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하나는 시가 추천하고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나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던데…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한 사람이 정태연씨라고 도로변에 인삼밭을 했는데 한 사람이 주장해서 거기에 따를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을 때 그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은 저희들과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감정평가를 못한 이유가 종중의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못했다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조금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는 곡식 심은 것을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주

오기주위원

종중 말고 다른 사람들의 민원은 없나요? 감정평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정태일씨 하고 최씨 한분 등 두 분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강제로 하겠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감정평가사와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종중과 일부 개인들이 감정평가 선정에 대한 문제부터 토지부분들 1차 계획, 2차 계획에 대한 범위의 문제부터, 또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던데…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종중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종중은 50.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중하고는 협의를 하고 일반 개인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한분은 인삼을 경작했는데 사업부지 내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주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가 과학산업단지로 편입되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분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변에는 평당23만원이 갑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은 네 필지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변 가격과 똑같이 해 달라 그런 주장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유지고 종중의 땅이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익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에 있어서 그런 개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고 민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부분들은 종중에 대한 문제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들에 대한 목소리도 존중돼서 그분들의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정평가도 지난번에 하려다가 거부해서 못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표현은 늦춰 달라고 했지만 사실 거부했잖습니까. 거부한다고 서류도 만들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지금 섹터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그때 당시 과학산업과로.

기주

오기주위원

제외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들을 거부하겠다고 해 가지고 서명 받아서 가지고 왔던데요,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2개 감정평가를 선정했었는데 감정평가 부분들도 거부했던 주된 이유는 물론 양도소득세 관련도 있겠지만 여타의 보상가에 대한 문제, 실질적인 보상가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또 감정평가 업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던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웅포골프장도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골프장 전체를 문화관광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묘지문제, 전체적으로 묘지·토지 보상,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는 1만 3,000평에 대해서 토지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웅포관광지 3지구 보상관련 마무리 그것만 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청원 낸 것까지 저희들이 담당하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기주

오기주위원

왜 그 민원들은 해결이 안 돼요? 골프장 관련돼서.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그동안 계속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접촉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엊그저께도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회사와 시민단체, 용역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둘이 한발씩 물러가서 수용을 해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이번주 6월 27일 날 16시에 저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팀장님, 이게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2006년 9월 달까지 웅포관광개발 내의 민원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발파공사 중지 등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는 익산시 민원 나갔던 것 알고 계시죠? 9월 달까지 어떤 행정절차를 했습니까? 9월 달까지 민원 해결 됐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안 됐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안 되면 발파공사 중지 등 행정절차에 따라 제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공문이 갔었는데 시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취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직접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회사하고 주민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조사하는 기관을 선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9월 달까지 민원해결이 안 되면 발파공사 중지 등 행정절차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해결 됐어요, 안 됐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안 됐습니다. 발파부분은 경찰서에서 허가 내 준 것이지,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도 협의한바 경찰서에서는 발파피해는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다 거짓말이지, 발파중지 등 행정절차를 하겠다라고 했던 공문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왜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경찰서에 관한 일이니까 경찰서에 가서 하라고 해야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기주

오기주위원

익산시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발주를 했건 시행을 했건 익산시의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다수가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골프장 하나 만드려고 350가구가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본 것 복구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야기 마시고요, 골프장에서 발파공사로 해 가지고 피해본 것들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피해 처리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골프장 주변 북쪽에 신촌부터 주택 균열이 일어났던 부분은 그분들이 신촌, 판포.

기주

오기주위원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해 주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발파로 인해서 피해본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회사에서는 발파로 인해서 당초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옛날에 주택 균열이 갔던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회사측면에서 민원을 해소해라 해서 그 부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당초 35가구를 제기했다가.

기주

오기주위원

팀장님,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골프장에서 발파로 인해서 피해 봤던 주민들 보상해 준 것 있죠. 현재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해 준 것 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것 해 준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가구, 몇 개 가구, 왜 해 주었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동의했던 동의하지 안했던 그 자료를 주시고, 저는 우리 익산시가 너무나… 골프장과 익산시는 빠지고 피해 주민들하고만 계속 대치해 주는 것 같아요. 익산시는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익산시가 행정절차에 따라 제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6일 날 우리 익산시에서 부시장님과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협의했던 적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만들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만들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골프장에서 답변 뭐라고 왔습니까? 골프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문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골프장의 대표이사 김승학씨가 보낸 문구가 있구만요. 그런데 이 민원 해결됐습니까? 이 민원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민원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죠.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현재 원만하게 주민과 회사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진행중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작년 9월 달까지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9월 달까지도 안됐고, 올 2월 달에 합의서 만들었고 2월 달에 합의해서 회사가 지키겠다고 공문이 왔고, 지금 낼모레 7월달이에요. 공사 끝나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서로한쪽에서 한발 물러서서 조정이 되여야 하는데.

기주

오기주위원

익산시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익산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협약내용을 보시면 공사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할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유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요. 왜 아무 것도 않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섹터를 그어놓았지 전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인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는 도에서 냈고 주변의 산림, 환경 이런 부분은 전부 팀별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래서 총괄을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진행중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언제까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할 겁니까? 공사 다 끝나고 시범라운딩 들어가고 두 번째 18홀 다시 올 말까지 끝나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공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발파중지 하겠다라고 보내놓고 발파 다 끝나버리고 할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발파는 그때 다 끝났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소소한 부분들은 하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암반을 발파하려다 주민들 때문에 설계변경을 시켜서 그때 안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시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전혀 안 들어 주려고 하고 피해본 측에서는 요구하는 것이고 시는 뒤에서 방관하고 있고 한번 이야기하면 한 달 동안 지나가버리고… 시는 어떤 역할을 할 건대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낼모레 회의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또 이야기 안 되면 한달 또 걸리죠? 그렇게 해서 온 게 2년 왔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서로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7일 날은 주민도 오지 말고 행정하고 회사하고 연구소가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날 담판 지어집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해 봐야죠.

기주

오기주위원

시는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어떤 입장을 취할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 사는 시민들 350가구가 발파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시는 어떤 대책을 취할 거냐고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계속 회사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주

오기주위원

회사하고 회의만 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지금 피해대책위라고 하는 분들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단장님과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문제가 제기되었음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이 있어요. 2006년도 9월 달까지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여타의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보냈던 공문이 2007년 현재 낼모레 7월 달인데도 아무런 문제해결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느냐, 우리시는 아무 것도 않고 있잖아요. 계속 대화만 하고 있고 서로 의견 대립되면 물러섰다가 한달 지나고 난 뒤에 또 한번 대화하고 그 역할밖에 더 했냐고요. 성과라고 하면 2007년 2월 16일 날 피해자 측과 골프장 측 합의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이행됩니까? 또 지금 골프장 측에서 틀고 있잖아요, 못해 주겠다라고. 시는 뭐하고 있어요? 합의서를 만들었으면 이행한다든지 회사가 이행하겠다라고 회사이름으로 공문까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가 제재를 취해야죠. 우리 시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는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저는 익산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단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원위치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 어떤 주요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주민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작년 업무보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까지 민원 해결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기주

오기주위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해 주겠다고 해도 주민은 주민이 선정하겠다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시에서 처리를 안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기주

오기주위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시가 피해를 주었고 골프장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으면 그 양반들은 민원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어야지, 피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문은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아무튼 단장님과 팀장님, 낼모레 27일 날 회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다른 분들은 안 오고 저희들하고 골프장회사 직원하고 시민연구소 그렇게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해결될 것도 안 되고 해서.

기주

오기주위원

아무튼 27일 날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랑 팀장님이 충분히 골프장측에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들은 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될 때를 기다린 것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들어주지도 않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으면 27일 날 뭐하러 회의합니까? 둘이 붙여 놓으면 또 해결 안 될 텐데 지금 한두 번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조사항목에 대해서 정리만 되면 끝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매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조사항목만 매듭이 되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골프장 측에서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정리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분양보상팀이 문화관광팀 업무인데 이번에 이것을 받아서 이것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던 일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단장님이 처음 맡으셔서 하니까 이 문제를 같이 심도 있고 명쾌하게 풀어 주세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그 관계를 주민들도 설득시켜 보고 문제가 잘 됐는지 서로 쌍방간에 중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과학산업단지 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분양팀에서 어디까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은 토지매입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난 이게 좀 의아한 게 그거예요. 과학산업팀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과학산업팀에서 했는데 지금 과학산업팀에서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이 업무가 넘어올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업무가 100% 다 여기로 온 겁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이 부분이 100%가 아니고 저희 분양보상팀과 새익산건설단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 다시 모든 업무는 또 투자유치팀으로 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특별회계 운영의 원칙이 뭡니까? 독립적인 것이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독립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독립적인 자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옳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여기에서 했다 저기에서 했다 전부 다 다르단 말예요. 이것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문제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나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독립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 전에 오기주 위원과 이야기되는 것도 실제 문화관광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를 어떻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특별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전부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않는 거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전에는 특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토지매입 부분만 담당을 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은 조직개편이 돼서 다르지만 옛날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했을 때 보상팀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쪽에도.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상은 특별회계를 담당한 부서에 보상이 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요, 저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에서부터 모든 마무리 단계까지 재원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담당해야 만이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그 일이 순조롭게 매듭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이쪽에서 하고 중간에 뛰어들어서 이쪽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는 혼선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항상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십시오. 왜 않습니까? 단장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독립성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종만

전종만새익산건설단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과학산업단지 문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역설정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업단지를 한다, 어디에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구역설정을 하죠?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인가…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부분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구계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확정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경과를 거쳐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들이 당초는 (구)경영개발과에서 그런 것을 하다가 새익산건설단이 되면서 산단택지개발팀에서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학산업단지는 어느 곳에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과학산업단지는 그때 당시 과학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것 할 때 여론이나 그런 것은 조사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것은 과학산업팀에서 그때 당시 공청회도 하고 다 했죠. 다만 저희들이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실시했던 부분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감정평가 실시 못했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2단계는 지금 안나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기회를 더 달라, 연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 같던데…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엊그저께 그분들과 만났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도로가의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 가격은 제가 정확히… 한 23만원 정도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지금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그 지역주민이 끝까지 불응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저희 분양보상팀 입장에서는 그 산업택지 지구계획이 결정되면 그 토지소유자가 불응했을 때는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계획이 확실히 결정됐습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시켜서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한 사람이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여튼 반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이 사람이 끝까지 불응했을 때 수용한다, 저는 이 수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국가 공익 찾고 하지만 이것이 공익이라는 이름아래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수용령 만들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버리는 것 이것 결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최후의 수단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분들의 요구가 뭐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충분히 파악해서 하는 것이 사업진행에 뒤떨어지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대안이나 약간의 방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잘 해 놓고 하는 것이 사업진행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구계획 결정된 바도 없고 확정된 바도 없다고 한다면.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승인 단계인데 그것이 지정돼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단택지개발팀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를 보면서 그래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해도 앞으로 가치가 있는 땅인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본인은 어디에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국가나 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제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꼭 우리가 무슨 단지를 만드는 것을 큰 대로에 직접 진입로를 만들어내야 만이 그것이 실효를 거두느냐, 그것은 아닐 거예요.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예요. 조금 돌아가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도로변 큰 땅, 도로변의 비싼 땅을 사야 할 이유도 없단 말예요. 시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땅 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수용하지 않고 그보다 더 싼 땅을 수용해도 익산시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땅을 구태여 수용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땅이 지금 한 11억 정도 보상가가 나가는데 그 가격이면 그 밑에 2, 3만평을 더 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가면 익산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득은 얻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극구 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끝까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이 문제가 터덕인다고 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사람 하나를 빼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든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또 가운데를 빼는 성격이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땅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의 땅이 제일 비싼데 그것만 약간 우회해서 사면 우리 익산시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획됐던 시기에 정확히 매듭짓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행정이 할만한 일이다, 왜 비싼 땅을 구태여 사야 합니까? 바로 그 옆인데. 그것 넘어가서 사가지고 더 넓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비싼 땅을 사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용령을 내리고 이러면서 일은 일대로 진척이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지구계가 산업단지 지정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단택지개발팀에서 그 업무를 과학산업팀에서 넘어와서 그 부분이 됐고, 저희들은 지구계가 결정되면 토지매입만 하는 부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원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에 준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 들러리 서듯이 여기는 땅 사라 하면 땅 사고 그러냐는 거예요. 당초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 업무가 그렇게 안 되었어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다 했거든요. 영등동 쪽 개발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이게 명칭이 공기업특별회계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의 독립성을 살려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마구잡이로 자기들 멋대로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익산건설단으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럴려면 이런 업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산업단지도 그렇고 과학산업단지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그래야지 참 복잡하잖습니까. 하여튼 일이 되도록이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면 안 되니까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피해가면서 최종적 결론은 우리 익산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분양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