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도로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6급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 전병한 님. 전기 6급 정원섭 님. 토목 6급 송인창 님은 명예퇴직 때문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그 밑에 파트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분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51쪽에 공공기관 홍보물 불법게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제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플래카드 하나 못 걸게 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는 우리시를 위한 그런 홍보에 의한 것이겠지만 하나의 불법광고물이나 똑같으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적극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시책으로서 우리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시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기관으로부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8쪽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는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민차자치과에서 생활민원처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더군다나 팀장님께 이 사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120번 민원 자체가 종전에 9명이 전담을 했습니다. 일용까지 4명 합쳐서. 그런데 저희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팀제운영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 인력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나름대로 파트별로 업무를 부여해서 그 업무 공백 생긴 부분을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전에 생활민원처리가 그 과에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우리 팀에서도 상당히 큰 하나의 부서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시민 민원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뭐가 틀려요?

가로등은 도로법상의 조명시설로 생각해 주시고, 보안등은 마을 안길에 설치되는 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이 50동입니까?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된 등수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건수는 몇 동이나 돼요?

그 숫자는 여기 저희들 예산에 책정된 예산보다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상당부분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팀장님 대략적으로....

지금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1회 추경 때 접수된 건을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읍면에 민원업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1억2,000만원?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아까 5,000만원이 세워졌던 부분은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고, 추경 때 지금 읍면동 보안등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이 1억2,000만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1억2,000만원이면 몇 등이나 됩니까?

한 120등으로 환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한 등수는 120등이 훨씬 넘죠?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한 50등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함라면의 자료를 보니까 신청한 등수가 근 40등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신청을 정확히 자료를 받으시고 또 꼭 필요한지 현장확인도 한 번 해보시고 해서 꼭 필요한데는 보안등이 마을 안길이나 우범지대, 그런데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 덧씌우기요, 지금 금년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에 덧씌우기공사 할 때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의 요구사항인데 상하수도가 끝난 후에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시가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우수사업 분리공사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 관로가 매설이 되고 표면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가지는 전제로 하고 있고요, 황등면사무소 앞에 양쪽에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폭으로 저희들이 포장을 덧씌우기해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끼쳤던 부분도 그런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가 안 들어간데 덧씌우기를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상하수도를 해야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시 덧씌우기 한 데를 자르고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또 다시 포장을 하게 되면 미도 안 나타나고, 또 턱도 지고, 또 우리시 예산도 낭비되고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덧씌우기공사만큼은 상하수도가 종결된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AI로 인해서 상수도에서 관로 매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월에서 11월까지는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가지 내에서 하는 것은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상반기에 한 번 거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거쳐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하수도관로라든가 이것을 시설할 때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그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때문에 상수도부분은 정책적으로 10월에서 11월까지 마무리가 된다 라면 그때 그 나름대로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 그런데는 제외죠. 그런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를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일시에는 다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상하수도가 끝나는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리단속 부분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동할 수 있는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거의 고정시켜놓은 데가 있어요. 단속하시면서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아예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해서 고정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차로 부분, 그 교차로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거나 노점상이 놓여 있거나 하는 것들은 특별히 단속을 하셔야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교차로 주변에는 시야확보가 안된다든가 또 우회차선 지점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사고위험들이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로 기초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실적은 상당히 많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고정적치물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미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유지관리인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6개소밖에 없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대상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특법 규정상 있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따로 하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하다 보니까 6개 교량만 정밀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낭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낭산 하낭교 있어요. 하낭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 번 드려서 거기 관심을 갖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교량을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한 후에 보니까 상판은 거의 다시 보수를 했더라고요. 전에는 상판에서 물이 새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 돼서 정말 거기는 돌 싣고 다니는 무거운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니까 정말 현재의 교량이 몇 톤까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정밀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저도 낭산, 삼기, 여산, 망성, 이렇게 보면 우리 팀장님은 익산시의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면 보통 1개면에 30개, 40개가 지금 요구숫자가 그래요, 요구숫자가 삼사십개인데 금년에도 전반기에 많이 준 데는 3개 주고, 안 그러면 2개 주고 그랬죠?

아니, 면지역 2개 주고 동 지역 1개 배정했습니다.

그러니 30개, 40개, 한 개 면에서 신청했는데 2개나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어느 세월이 해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숫자파악을 확실히 하신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특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간에 한 10년 이상 걸려야 현재 들어와 있는 숫자라고 해도 10년 이상 걸려야 해소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삼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파트하고 적극 협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보면 보안등 쪽에 상당히 예산이 나간게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발주하실 때 익산시 전체 발주를 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신청 받는 기간 따로 있고, 전체적인 익산시를 전체 아울러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저희들이 현재 보안등 위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된다 라면 어떤 파트가 권역별 묶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 편성된 예산이 연말까지 질질 끌려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답답하게, 이 보안등 하나 없어가지고 답답하게 느끼는 시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하신 실적 내역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43페이지 기안아파트 19호 공원간 도로구조개선사업이 위에는 480미터 중 250미터고, 밑에는 400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위에 사업계획에서 480미터는 전 노선이고요, 지금 20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집행했다고 할 경우에 250미터만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란에 가서 1회 추경 때 2억5,600만원을 더 확보를 시켜서 전체 480미터에 대한 사업을 일괄 발주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사업구간이 400미터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480미터로 되어 있고. 문제점 및 대책에는 400미터 중 180미터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냐고요?

위에 것이 맞습니다. 480미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치는 입구에서 사거리 있는 데까지 얘기죠?

예, 기안아파트 들어가는데까지 하고, 이쪽 공단 내에서 진입하는 부분, 19호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19호공원...

공원에서 이쪽 큰 도로...

큰 도로에서 끝에 이쪽 입구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480미터가 맞다고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5,60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것이 확보되면 전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전체 480미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사리부설은 몇 %나 진행됐습니까?

60% 정도 저희들이 포설한 것 같습니다.

50%요?

60% 정도. 상반기에 좀 더 하고요, 하반기에 상황 봐서 저희들이 우기라든가 영농기 이후에 수확할 때 그때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염려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장마이후에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도로 덧씌우기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저것은 필요치 않은데 너무나 빨리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저곳은 우리 동네보다 훨씬 깨끗하고 그런데도 왜 저기를 씌우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덧씌우기하는 기본방침이나 도로규정이 있습니까?

농촌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을안길로 예를 들어서 폭은 3미터 넘는다고 하더라도 상수도관로가 들어간다든가 하수도관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관로를 파고 돈이 없으니까 폭은 협소하게 파고, 보수된 이후에 그 이면에 틈이 벌어지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또 농가도 요즘에는 물동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자체가 자꾸 벌어져요. 틈이. 그래서 외관상 어떤 부분은 깔끔한 면도 있지만 하수관거 들어가고 상수도관거 들어가는 구간에서 중첩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실제 노면상태가 더 이상 놔둬서는 유지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방치했을 때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덧씌우기로 인해서 적은 비용이라도 사업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내용 연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안 됐지만 옛날 새마을사업 이후로 콘크리트 경도라든가 노후된 것이 가면 갈수록 계속 도출이 됩니다. 도로 커터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도로 지반상의 문제, 또 밑에 처짐으로 인해서 위험을 느끼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콘크리트로 따질 수 없고 그 주변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지적해서 미안한데 작년에 삼기 같은 경우에 그 정도면 깔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면사무소 주위를 비롯해서 전 라인을 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깔게 됐는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어떤 재정을 그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아니, 그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시 관내 지방도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720호가 IC에서 이쪽 팔봉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금마면하고 팔봉면 소재지까지가 도로 유지관리 관리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라도 동지역이 있습니다. 팔봉동 지역은 저희 시에서 도로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는 동지역을 시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기면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도라고 봤을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면상태라든가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능한한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의 6급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트장 김금연. 실무관 박재왕. 실무관 양경수. 실무관 안효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팀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팀은 아주 시민의 재산 보호나 여러 가지 우리 안전을 위한 팀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우리 시민으로부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잘 모르실 거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상습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인화동에 나룻가 신천, 목천동에 고잔부락 일대가 같이 어우러진 들녘인데 비가 조금만 오면 상습지역이 돼가지고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어제 비가 오륙십미리 정도 뿐이 안 왔는데도 잠겨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그 수로를 정비했거든요. 아시죠?

예.

수로를 정비해서 괜찮겠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잠기더라고요. 아직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은, 그전에 옛날 구강 아닙니까? 익산천. 구강으로 논에 모여있는 물이 구강으로 펌펑만 시키면 구강에서 펌프식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구강으로 넘기질 못하기 때문에 그쪽이 상습지역이 되는 거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해서 수해복구 작업을 해서 수로정비 등을 통해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우리 팀장님께서 한 번 나가보셔가지고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침수된 지역에 양수기, 펌프시설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할 수 없고, 양수기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구강천으로 넘기기만 하면 구강천에서 바로 펌프시설해가지고 만경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이쪽에 수로 정비를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양수기 설치를 하겠다고 전 과장은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잘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나가셔서 그 지점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한 번 그렇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지역이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책정이 안 되는 이유가 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첫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지원이 지금 사실상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농촌공사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려고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배수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돼야 한다는 그 조건을 못 받아들이겠다, 시에서 그 사업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긴데 사실 시에서 상당한 많은 면적을 계속했던 배수개선사업하는데 투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재해위험지구로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고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재해지정지구로 위험지구로 지시를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오랫 동안 수해침수지역이거든요. 이제껏 우리 시에서 방치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주민들에게 사실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거기가 농업지역이 되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현재 상태에서 놓고 재해위험지구로만 해서 자금을 받아서 물만 침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이니까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래요.

예, 최대한 국비 좀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본부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북천 배수개선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부분, 우리 본부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병목구간 말씀이신가요?

예, 병목구간하고 미실시지역, 거기는 신경 좀 쓰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병목구간은 금년 장마철 지나봐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미실시지역, 산북천하고 삼기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잖아요. 안 된 데.

예.

그러니까 거기가 중리교에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상단교에서 강변교 사이 그 안 된 데, 거기가 최소한도 농기계가 다니는데는 불편이 없을 정도라도 제방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6급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무관 김종근. 실무관 임영수. 실무관 최규철. 실무관 최병락. 교통물류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4쪽에 ITS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아까 보고하신 대로 총사업비는 171억인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52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사업도 계속 진행하시려고 그러나요?

저희 계획은 1차사업으로 131억원을 책정하고 지금 저희가 52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비가 31억원, 나머지는 시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찰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사실 예산 확보라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ITS사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전에는 ITS사업이 없어진다고 한 번 보고를 전에 한 적이 계셨는데, 계속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ITS사업이 좀 중단돼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계셨거든요?

중단되는게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ITS사업을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방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은 저희 익산시와 여수시가 ITS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기획예산처를 저희들이 방문해가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팀장님 예산을 도청이나 국가예산을 좀 많이 받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체계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래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일원에 주·정차 단속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지난주에도 보도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주차단속 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주차단속 업무는 당초에 제가 소관을 했습니다마는 5월 29일 팀제 개편에 의해서 교통지도팀에서 주차단속 업무는 담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내일원에 보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는 하는 곳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주차장은 제가 볼 때도 태부족입니다. 굉장히 부족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공한지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3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한지라든가 또 시에서 부지를 매법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심권, (구)도심권에는 사실 주창차장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곳이 (구)도심권에서 한 50% 이상은 발부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렇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그쪽이 사업 쪽으로도 침체되고 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지난 번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익산역 앞에 CCTV,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간담회 한 것 생각나시죠?

예.

그 역 앞에는 사업이 안 되는데 그쪽에도 무인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5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찍힙니다. 그러면 상점을 찾는 분들이 만약에 주차스티커를 하나 발부받으면 4만원입니다. 나오면 자기 단골손님이나 고객을 잃어버린다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했었는데 그 후에 제가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같이 가서 팀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가서 감담회를 가졌으면 사실은 그분들에게 확정으로 이런이런 것 때문에 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겠다 라는 보고를 같이 답변을 한 다음이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사실은 그때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을 조금만 보류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력이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면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에서 법을 정해서 밀고 나가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 4월 23일 정도에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통지를 보냈는데 5월 3일날인가 저희가 가서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기에는 6월 말이나 8월 말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5월 3일 이후에 찍힌 것은 발부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몇 월 며칠부터는 우리가 발부하겠다는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진 이후로 우리가 만약 5월 15일이든 5월 말일 이후에는 안 된다고 통보를 해준 후에 꼭 발부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간담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시의원, 우리 담당 과장,그때 당시는 과장임니다, 우리 계장이 나가서 간담회 갖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말했는데도 요구사항의 답변 없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우리가 시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우리 행정이나 우리 공무원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주차단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한 번 제정하고 싶은데 그런 예가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설치조례를 만들 때 우리 팀장님께서 협조해줄 의사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주차장 조례가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 재정문제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죠?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스티커를 떼면 그 일부를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어서 그 기금을 만들자는 뜻에서 우리가 조례설치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 의도를 아시죠?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떼면 그 일부는,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길거리에다가 무단 주정차해서 시에서 거둬들인 기금이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특별회계에 넣어서 꼭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대한 조례나 관계법령이 필요하면 우리 팀장님께서 꼭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118쪽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여 대고 우리 면수는 7만2,000여 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70% 정도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까지 전체 포함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예.

실제적으로 시내 상가 주변이나 이런데 주차시설은 따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노외 이런 것이 그쪽으로 해당됩니까?

예, 노외주차...

건축물 부설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수라고 봐도 되는가요?

건축부설주차장 빼고는 나머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그것이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용덕입니다. 교통지도팀 보고에 앞서 6급 실무관 김춘성은 국민생활관 파견근무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교통지도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장착용 장비차량을 구입하도록 해줬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2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직은 좀 교통질서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가지고 1대를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줬는데 차량은 어떤 형식으로 지도단속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장착용 차량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한 번 우리 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래요.

위원님들 염려없이 민원인을 우대해서 교통은 원활히 하면서 민원인에게는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취약지라든가 큰 주요 간선도로를 주로 하되 특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또한 어떤 큰 주요 도로변으로 통해서 행사한다든가 어떤 큰문제가 있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 할 때, 예를 들자면 원대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무왕로, 대형마트 주변을 통해서 하되 또 우회전을 한다든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그런 점을 중점으로 도로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자세한 계획은 차량구입하고 나서 더 자세한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되 특히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한테 크게 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행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자세입니다마는 그러한 장착용 차량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나가면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적발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징금을 발부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 심하게 지나가면서 막 찍어가지고 발부하는 그런 사태는 나지 않고, 지금 무인카메라도 5분 간격으로 단속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차량이 있으면 차량이 한 번 지나가고 한 5분후에나 10분후에 다시 그 노선을 지나가면서 다시 오래 주·정차 했을 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정차의 정의를 보면 5분 동안 정차하고 있을 때 5분 후에 주차로 본다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가면서 적발됐다고 해서 카메라에 발생된 지역에서 적발됐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고 적어도 5분 후에 그 후에 10분 후라든가 적어도 5분 후에는 지나가야 주·정차 개념에서 어긋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5분 후에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그 차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주차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과 마찰이 적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북부시장 장날 5일장에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그때는 꼭 지도·계몽 그런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장날 같은날 외부에서 오신 상인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징금을 낸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장날을 찾아다니면서 장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지도·계몽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데 팀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보호관리팀하고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북부시장 장날이 우리 나라 전국의 5대 재래시장 안에 들기 때문에 그 활성화도 시키면서 교통도 원활히 하면서 같은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잠깐 구매하기 위한 거라든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사실상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특히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차에 대해서만 현재 강력하게 스티커를 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익산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훈훈한 인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심이나 인정이 앞서야만이 그 도시가 외부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 도시만 가면 내가 꼭 스티터를 하나씩 떼가지고 왔다고 하면 아주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면서 우리 시민에게도 우리가 서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가지면서 단속을 해야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도 정말따듯한 정을 주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또 단속할 때 단속 우리 위원들도 정말 좋은 고운 말씨를 쓰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헤아려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주차장의 역할은 장기주차보다는 일시적으로 주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죠?

예.

한 8시간이나 7시간, 이렇게 주차하는 것 보다는 한 두세시간이나 1시간 그렇게 주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활용되어야죠?

어디 주차장을...

아니, 어디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지역에 조그마한 주차장을 했는데 그 주변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고객들이 잠시 와서서 머물면서 볼 일을 보게끔 이용해야 하는데 그 주변상가 주인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주차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주차를 해놓는다면 그 사람들의 한 사람의 필요한 주차장이지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통지도팀에서는 그런 주차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사실상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색출을 못해서 단속을 못했다면 모르지만 장기주차로 인해서 그 도로의 원활한 도로목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교통소통이 방해된다든가 그런 차량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동에 보면 도로가에 일렬주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등동 롯데마트나 그쪽에 보면. 그런 주차장을 해놨는데 다른 시민들이 그 주차공간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상가들 주인이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딱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볼일 보러 갔다든지, 저쪽 함열이나 시골 쪽에서 농촌 쪽에서 볼 일을 볼 때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롯데마트 주변의 노상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에서 활성화도 되고 또 그 주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요, 아까같이 어느 상가가 자기집 앞에 오래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서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자기 상가집 앞에 주차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런데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가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마을에 주차장이 있는데 농촌지역 주차장이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를 보면 농촌에 보면 농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랙터, 콤바인이, 논 가는 쟁기, 로타리, 이런 것들을 주차장에다가 다 놓고 있으니까 서로 이웃간에 사니까 그것을 치우라고 못 해요. 치우라고 못 하고 있으면 명절 때나 동네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사실상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용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동네에서 잘 처리를 하면 좋은데 서로 이웃집 사람 사니까 치우라 마라 못 하고, 또 안 치우면 서로 얼굴 붉히고 하니까 그런 단속보다는 지도를 우리 교통지도팀에서 행정을 통해서 읍면동에 그런 것을 지시해가지고 마을주차장에 농기계를 놓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행정적으로 하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지도팀에서는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96개 노선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파출소에서 한다든가, 제 견해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공동 마을주차장인데 무슨 파출소에서 해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건데 행정적으로 읍면동에 해서 공동주차장을 농기계 같은 것은 농기계보관창고에 넣어야 하고 개인집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을 공동주차장에 놓으면 어린이들이 놀다가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무슨 파출소에서 해요? 파출소에서 하는 것은 무슨 도로에 사고나 그런 것을 파출소에서 하지 무슨 마을 공동주차장에다가 농기계같은 것 설치해놓고 방치해놓은 것을 익산시가책임을 안 지고 파출소에서 해요? 우리 팀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아무 성의 없이 답변하면서 파출소로 전가합니까?

제가 단속을 안 한다는게 아니고 원칙에...

안 한다고 한거나 마찬가지지...

그 뜻이 원래 단속구역 96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지도팀에서 하고요, 그 외 노선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촌지역 마을 공동주차장은 우리시 관내 아니에요?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설치 안 해줍니까?

소관이 물류팀 소관으로...

설치해 주잖아요. 시에서 공동주차장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리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런 책임이 없고 의무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한 번 단속을 협의해서 물류팀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시지 말고 공동주차장을 익산시에서 다 해주고 행정에서 해주는 건데 그런 주차장에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고 적재되어 있으면 당연히 농기계보관창고로 가야 되고 개인창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답변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예, 검토해서 바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주차장도 이용하고 농기계도 안전한데로 보관하고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도 없도록 해주시기 발바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3억6,200만원 부과했는데 걷힌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부과했다는 것이죠? 3억6,200만원이.

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전화상으로 해주시고 지금 익산, 전주, 군산, 3개 시중에 주차질서가 익산이 타시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그 얘기에 동의합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주차질서가 좀 익산이 뒤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파악해서 해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에 대한 그 감 있잖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속구역이지만 안 해도 될 때, 꼭해야 할 데, 이런 데가 구분이 되거든요. 유턴하는 자리라든가, “아, 저기 주차했다” 고 한 번씩 느끼는데가 있어요. 꼭 안 해야 할 데에 할 때가 있거든요. 같은 단속구역이지만 안 해도 괜찮은데가 있고 그런 구분이 되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차가 좀 안 되지 않냐 생각하니까 우리 팀장님 이 부서에 와가지고 그 부서에서 주차질서만 잡아주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반절은 잘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익산시에 형식적인 주차단속방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해가지고 하나의 방침이라고 할까요, 직원들이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방침같은 것을 정확히 단속을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느끼더라도 없어야 할 데는 꼭 없다, 이렇게 하나의 방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바로 아까 이동차량, 단속차량 그것이 포함됨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효과를 더욱 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질서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막연하게 질서확립이고 차량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생각이 틀리고 꼭 정말로 없어야 할 데, 내가 언젠가도 한 번 얘기했지만 없어야 할 데를 여기에서 A, B, C, D, 정해가지고 포인트 있잖습니까? 유턴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시야를 가리고 차가 안 보이는데를 정해서 아침에 한 시간이면 거기만 쭉 도는 거에요. 계속 그런 시간에 나름대로 단속방침을 잘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떠냐 라는 뜻입니다. 차량, 이런 문제도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있지만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정말 익산시내 누가 느끼기에도 주차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니 떼는 데가 조금 있어도 괜찮은 데는 많이 떼는 것 같더라고요. 내 느낌에. 예로 하나 든다면 하나로가 편도 4차선 아닙니까? 하나로도로.

예.

그것을 단속하면 전부 골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골목이 엉망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 차선은 대개 바쳐도 되는데 그런데 와서 많이 떼는가 보더라고요. 무슨 얘긴고니 조금 안 해도 괜찮을데, 꼭 있음으로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데를 정하고 이렇게 그런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지침이라고 할까, 방침 같은 것을 팀장님이 잘 한 번 만드셔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면 저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조언을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데라든가, 조금은 소통된다든가 이런 점을 해서...

그렇죠, 같은 길이라도 사거리 이런 데는 정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회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주차해가지고 못나가는 경우 있고 정말 불편하고 짜증나는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주면 체감, 느끼는 그것은 시민들이 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금방 얘기한말 씀은 주정차 특별관리 단속일지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평화동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부임한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홍석은 6월 30일자 정년퇴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담당 석금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공정하고 친철한 민원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업무보고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법적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편의주의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우리 팀장님 계시는 동안에 획기적인 징수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싶은데 좀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부임한지 한 달 채 못 됐습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체납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과태료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데 과태료 안 내고도 차령이 차의 연명이 있는데 차령이 초과됐으면 할 수 있겠고, 근저당설정, 압류, 이런 관계가 과태료를 전부 납입하고 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양수인이 동의만 하면 그것을 승계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는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는 납기가 불가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3%씩 60개월 해서 72%까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안 내도 과태료가 계속 증가된다든지 이런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종까지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가 현재 체납과태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표 체납건수대 목표액이 약 6만8,561건에 114억6,300만원인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받을 시간도 없고 점심도 걸러서 5분내지 10분에 먹고 있는데 사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당히 대책보고라든지 아니면 야간을 이용해서 전화라든지 아니면 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행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챙겨서 추진계획을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태료가 많이 받으면 저희 세수의 증대도 되고, 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혼자 이 업무를 하니까 너무나 벅찬 감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차량구입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구입이 안 돼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있어야 기동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이 2.5인당 차가 한 대 꼴입니다. 그리고 1세대 한 대 꼴입니다. 그런데 저희 등록사업소에서 관청에서 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복경찰관으로 해가지고 경찰청 일반업무 중에서 보험 미가입자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이 찍혀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1차 통보처분하고 2차, 3차 나가면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니 합니다. 진술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내용통지도 보내야 하는데 이런 업무도 혼자처리하고 군산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꼭 다닙니다. 그분은 자기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있으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문제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통·이장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 찾으셨으면 싶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세금도 큰 세금 아니고 짜잘한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징수실적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는다고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차량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 세울 때라든지 꼭 관철이 돼가지고 등록사업소 업무에 차질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본부장님 어떻게 이 막대한 업무를 혼자 한다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저희들 듣기에, 인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과거에 세무 쪽에서 세 사람이 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직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징수문제는 우리 익산시 자체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 계통에서도 같은문 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몇 조 단위가 될 겁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금년 봄에 보면 서울시청 산하의 구청장들께서 자체 모임을 해가지고 이 법을 개정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해서 국회에다가 건의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방침을 굳혀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원보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나와 있던 사람들이 철수됐다는 얘기에요? 한 사람만 있고?

예, 한 사람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도대체 이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교통물류팀의 소관도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재산조회 내지는 여러 가지 금융조회,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조회 한 달치를 해보니까 돌아오는게 한 7%, 8%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실제 재산도 별로 갖고 있지도 않고 금융재산도 안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마는 막상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회신온 내용이 7, 8%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달치를 해봤거든요. 그런 어려운 내적인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박 소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잘 하셨네요? 우리 면이나 동에 다니면서 우리 시민과 많이 접했기 때문에 또 많이 아셨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하신 모든 것이 일찍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추진사항에서 민원을 주로 찾으시는 분이 민원인들인데 민원을 와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주로 매매상사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이상 되죠?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십니다.

매매상사에서 요즘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접수 거기서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와서 전에는 많은 불평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평이, 한 달 동안 계셔서 많은 분들을 접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분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와서 한 서너 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익산에 오래 살았고 그래서 안면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이 시내에서 원거리로 오기 때문에 이미 마음상태가 아주 누워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빨리 와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운데 있어야 하는데 먼데 있는 연유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도 업무처리를 하루에 1,142건씩 평균 처리하는데 사람이다, 서로 이해를 하고 하자, 우리도 일을 잘 처리해주려고 있는 부서고 그러지 직원들이 일을 처리 안해주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큰 관계는 아니지만 조율을 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 가면 잘 되지 않는가 하고, 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분석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달래가면서 지내보면 좋은 결과과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파악하신대로 거리가 먼 곳에서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성질도 나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달래서 모든 업무는 아까 말씀한대로 신속·친절·공정하게만 해주면 그런 분들하고 민원의 야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 그쪽에 보시면서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차량등록 문제 말입니다, 지금 아까 오시는 분 중에 한 칠팔십 퍼센트가 매매업소에서 차량등록 때문에 오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도 사전에 읽어봤습니다. 연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인터넷 자동등록시스템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저희 시에서.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뺏습니다. 그 연유는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결제라인을 통해서 결제를 맡았고, 또 거기에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 삽입을 안 하고 업무보고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는 한까지 잘 모르는데 아는 한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인터넷 자동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물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축은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고, 시행은 올 7월달에 운영하겠다고 하고 사업비는 1,9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데 2007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됐는데 추경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사전에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추진사항하고 문제점하고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등록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3월 27일에서 28일 2일간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세 분이 강남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이런 장점이고, 단점은 일반 민원인의 이용률이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1인이 하루에 20건 정도 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령 접수가 됐더라도 대다수가 반려가 된다는 단점을 안고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자동차등록 강남구에 총 1년치가 19만6,890건 중 방문접수건이 91.9%고, 인터넷 접수건이 약 8.1%입니다. 8.1%에서 여기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1% 내용을 보면 전문업소가 98.5%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이 145건으로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아주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구청 한 곳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잇고,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이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구축비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1,900만원이 프로그램만 구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매년 2,500만원씩 들어간다, 그 2,500만원 중에서는 용역비가 1,700만원,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그렇게 해서 매년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고, 민원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자동차법시행령이 있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등록관청에 출석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한다고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직은 빠르다, 법령을 고쳐야 시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강남구청은 하나, 이런 사항은 반문하실 내용도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겠고, 그 다음 인터넷등록이 끝나면 입력정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접수하기 때문에 입력정보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그 민원인이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전에는 등록 후에 당일날 등록판을 제작해서 와서 부착했는데 이제는 미부착으로 운행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운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태료 발생소지도 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종합적으로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은 개발, 활성화될 때까지는 좀 유보해야 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사항은 지금 자동차등록명 관련조항 보완·개정이 검토 중에 있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거기 차량관리팀하는 사무관하고 전화한 내용이 되겠고 이런 것이 정확히 되면 나중에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각 시군에 확산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되지 않겠는가,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한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잠깐 보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결제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혹시 소병홍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셨는지 저희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들 관심이 있는고니 우리는 등록사업소가 익산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등록하려면 함열까지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익산에 다시 왔으면 하는 얘기를 중개업소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익산에 평화동 서부쪽 이쪽은 김제 쪽으로 전부 가서 등록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함열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김제 가는 것이 낫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역이 떨어져있고 등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안가고 할 수 있다, 지금 업소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 매일 함열을 갔다 온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침 서울 강남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를 보면 조금 현재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언젠가는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야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강남에서는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강남구청에서 현재 시행하는 시스템은.

오토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강남구청에 납품한 건인데요,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청장께서 컴퓨터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구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 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데는 강남구청 한 군데고, 남양주시청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작년 말부터 올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보안성검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효용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강남구청만 시행하고 있고, 남양주시청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차량관리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시고 해서 빨리 시스템을 믿고 간편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그래주세요.

저희 뿐만 아니라 이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자동차 민원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 점을 알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인데 이것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까지는 빨리 보급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용역 1인당 1,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자동차등록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 직원이 못하고 그 용역회사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의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프로그램에 미숙하니까 그쪽 회사 직원을 써가지고 그 비용이 1,700만원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

유지보수비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유보하되 건설교통부 소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다행이지만 강남구청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못 합니까? 물론 교육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려건수가 과다하다고 그러는데 반려는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업소는 98.5%를 이용하고 있고 일반인은 145건 1.5%를 이용한다는데 이것은 다 교육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해서 긍정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직원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 대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