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께서 집안 친척이 상을 당하여 오늘 출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히 좀 늦는다는 연락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또한 정중구 의원께서는 바로 옆 집에 엄마와 아들이 사는데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4층에서 일을 하다 엊그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계시는데 도저히 오늘 화장을 해야 한다는데 엄마와 둘이 살다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일까지 정중구 의원께서 해야 할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오늘 의회를 참석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의원께서 참석 못하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7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 총 정원은 22명에 현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 입니다. 간부명단과 278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2건이며, 이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완결 1건으로 제145회 임시회시 오방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 소관 주암호 주변 토지 임대 활용 현황에 대한 질문 사항으로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남면 사수리 618번지 등 4필지 108,326㎡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꽃창포단지 98,336㎡와 양묘단지 9,990㎡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중인 1건은 제145회 임시회의시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면 유천리 불법산림 훼손에 대한 진행 절차와 앞으로의 대책으로 본 불법산림 훼손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로 사건 인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지난 2월 6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이 병과되어 2월 8일 검찰과 피의자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고등법원에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7월 5일에 선고 예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지에 대한 적지복구비로 750만원을 지난 5월 11일 납부 하였으며, 5월 23일 적지 복구 설계 승인하여 7월 30까지 복구 명령 복구 작업중에 있습니다. 280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조림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으로 산주 소득증대 기여에 목표를 두고 경제수 조림 등 5개사업 244ha에 447,700본 식재 계획에 큰나무 조림 등 5개사업 235ha에 425,100본을 적기에 식재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 9ha를 적기에 식재완료 하고,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모두 하자보식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조림사업비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생태적 숲가꾸기 추진과, 산림소득 작목 파종을 병행 산지이용도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 등 7개사업 3,775ha 계획에 975ha를 완료 하였으며, 숲가꾸기 지역 더덕 등 소득작목 140ha를 파종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55명을 연중 사역하여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등 5개사업에 2,800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고 소득작목 570ha를 적기에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고인돌 마라톤코스에 가로수 식재 등 5개사업을 계획하여 배롱나무 특화 거리 등 4개사업 2,38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로는 수간전정 병해충 방제, 가뭄대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와 태풍 피해 예방, 가로수 주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고사목에 대한 결주를 보식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녹지와 연계한 휴양 및 휴식공간을 조성 군민과 병원 이용자의 편익 제공과 건강증진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화순전남대병원 주변 치유숲 조성 등 2개사업을 계획하여 화순읍 다지리 등 주요 관문로에 느티나무 등 6종에 9,357본 식재하고 관리중이며, 전남대병원 주변 치유숲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전남대병원 후면 일원에 전국 최초의 환자중심 치유숲 조성을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만연산지구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루사 태풍 등으로 파괴된 산림을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지역특화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읍 수만리 산 184번지 등 일원 147ha에 건강치유숲 10ha와 생태습지 조성, 숲가꾸기 136ha를 계획하고 부대사업으로 탐방로 4.6km와 휴게 편익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일괄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7개사업 1,335ha를 계획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4개 사업 410ha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7개 사업에 925ha를 산림병해충 특성에 따라 적기 방제를 추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밤 재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공방제에 따른 약제대와 산림청 헬기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289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계속되는 지난 겨울 가뭄으로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2006년 대비 5건에 3ha가 감소 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불요인 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10ha와 등짐펌프등 7종의 산불진화 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읍면 등에 지원 하였으며, 무인방송기기 설치 및 별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23건의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추기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290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한 정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문화를 정착하고,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여 산행인구 유입과 군민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내 주요 명산 13개소에 대한 등산로 107km를 수시 점검정비 하는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청풍면 차리 전망대 설치 실시설계와 주요 명산에 대한 풀베기작업을 추진중이며 정부의 등산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GPS 장비를 이용한 5개 명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차리 전망대 설치 등 2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등산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8개 명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28본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생육환경이 불량하고 수목 피해가 심한 보호수를 중심으로 28본을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읍 삼천리에 소재 이팝나무 1본을 추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과수술 28본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 발굴 지정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입니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산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허가지 관리로 토사석 채취, 광산개발, 산지전용 등 총 31개소에 1,351,583㎡의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인자 복구명령 불이행지에 따른 대집행 복구 5,202㎡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허가지에 대한 중간복구를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생태적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공유림 관리입니다. 공유림이 공익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공유림 대부지 1,729ha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등을 계획하여 불법 점사용 여부 등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유천리 산20-1번지 대부 종료지에 대한 건축물 철거 등 생태복원을 추진중이나 당초 대부자의 반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대부종료지에 대한 생태복원을 위하여 당사자 설득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확대재배 입니다. 우리군 동복면 유천리 모후산이 우리나라 고려인삼 최초 시배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라남도 산양삼 재배 5개년 계획에 따라 2006년 7월 우리군 산양삼 확대재배 계획을 수립하고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사업과 우리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 전국적인 인지도 창출과 군민 소득증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고려인삼시배지 복원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였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산양삼 확대재배로 28농가에 64ha를 읍면장 및 농가로부터 재배신청을 받아 군, 읍면, 산림조합 등 합동조사반을 구성 전수 조사 하여 최적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군 농정심의회 산림기반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1회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64ha의 확대 재배지에 대하여 적기에 추진 완료하고, 시범단지 채종포 3ha를 군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양삼 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잔류농약 검사 등 생산이력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웰빙 붐으로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표고 재배사 등 7개사업에 대하여 농가 및 읍면장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와 군 농정심의회 산림기반분과위원회에 부의, 적격자를 엄선하여 58농가를 선정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표고 재배사 등 7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임도사업 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존임도에 대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임도 신설 2km 등 4개 사업을 계획하여 신설임도 2km는 실시설계중이며, 구조개량, 보수사업, 한천 자연휴양림내 순환임도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임도 2km 등 4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한천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만연제 공원 화장실 신축 등 9개사업 계획에 소공원 62개소 사후 관리와 화순읍 시가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공원 조성 등 7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연제 공원 화장실 신축은 관련 부서와 협의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들국화 시범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하계 여름철에 대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추석절을 전후한 도로변 풀베기 작업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답고 정감이 넘치는 고장 가꾸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8쪽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산지사방 등 3개사업 계획에 남면 대곡지구 등 2개소 산지 사방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순읍 수만리 지구에 대한 산지 유역관리 사업을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방댐 준설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산지 유역 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동의 등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휴양 공간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자원 개발로 경영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숲속의 집 보수 등 8개의 사업을 계획하여 숲속의 집 도장 공사를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름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숲속의 집 등 냉방기 시설 설치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 보수 등 7개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 웰빙 휴양림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0쪽 산림욕장 조성 입니다. 양질의 산림자원을 이용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여가 활동 유도와 산림내 휴양공간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읍 동구리 도유림에 최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설계후 전라남도지사의 사업 승인을 받아 하반기중에 모든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편익시설로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이 있고, 체육시설로는 그네, 철봉, 건강지압로 등이 있으며, 교육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여러 주무 부서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많은 일들 하시는데, 특히 산림과에서는 전라남도 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하여 대단히 열정을 갖고 지역에 어쨌든 22개시군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산림 사업을 주도해 주는 과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만연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저수지에 화장실 설치 하시기로 하여 진행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치 하고자 했던 첫 시기와 예산이 언제쯤 확정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작년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났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 곳을 포함한 저수지 하단까지 그린벨트 지역내의 공원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협의까지 다 끝나고, 우리군의 도시계획 심의까지 끝나서 도에 작년 11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요청을 했는데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용도지역이 변경 되면 바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명간의 용도 지역 변경 자체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도에 있습니다.

도에 승인 계류중입니까?

예.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말씀 하신대로 작년 추경때 나간 예산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본의원과 현지에도 많이 다녀 오셨고, 또 자연친화형으로 짓자고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문제는 그 때 당시에 추경을 하여 서둘러서 화장실을 짓고자 했던 동기는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행락철이 다가오는 3월부터 굉장히 생태 주변 공원에 대한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야간에는 가족끼리 나와서 정담을 나누는 주요 쉼터로 많이 활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사실은 작년에 적극적으로 추진 했었고, 올해 상반기부터 활용 할 수 있도록 진행 될 것으로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셨다면 그런 내용들이 예산상의 문제에서 세워졌을때 추진되는 과정의 절차가 하자가 없는지 충분히 검증하시고 그렇게 진행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우리 지역 주민과 외지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참 화순의 공원 조성들이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더라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 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쪽 화장실을 외지에서 보면 산지 쪽에 야외 화장실 설치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요즈음 기술이나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해충이 달라 들지 않고, 관리에 굉장히 수월한 친환경적인 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또 그런 쪽에 협의를 하여 정말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좋은 환경시설에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무 담당 부서와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생태공원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그 쪽에 와서 일반적으로 좋은 시설에 와서 취사라든지 저희 군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목적 이외에 대단히 훼손 될 위험이 있는 쪽으로 활용하시는 주민이나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행위나 고성방가 등 이런 부분에 충분한 주무 부서와 서로 협조 하셔서 정말 쾌적한 우리의 쉼터가 되고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틀간 잘 쉬셨습니까?

이틀간 일 했습니다.

일하셨어요? 예. 과장님께서 나무에 대해 상당히 애정이 있고, 푸른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에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옥의 티라고 할까?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않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능주, 춘양, 이양, 청풍 쪽으로 최근 5년간 5,000만원이상 사업 하신 기억 있습니까? 얼른 답변 하십시오.

저희들은 숲가꾸기 이런 것 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어떤 사업을 투자해서 하셨냐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풍에 가면 화학산이라고 참 좋은 산이 있습니다.

예.

보성쪽에서 왜 그런 산을 그렇게 방치하느냐고 하거든요?

예.

예를들어 만연산의 경우 도로 정비 등 다 포함하여 140-150억원정도 투자 했죠? 산림사업만 말고 말입니다. 그것의 1/10이면 십 몇 억, 한 1억원만 투자해 주어도 상당히 그 쪽에는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예를들어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을 때 그 쪽에 2억 8,000만원 해 주고, 약 2,000만원만 해 주어도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학산은 저희들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저희들이 화학산 정상에 중요성을 알아서 전망대도 설치 하고, 또 그 곳 대부분이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등산로 시설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철쭉 군락지 정비를 위하여 매년 1,000여만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청풍을 말씀 하시니까 차리에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금년에 전망대 설치를 5,000만원 들여 계획 하고 있고요. 그동안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화순군 관내 약 320㎞의 도로변에 53,000본의 조경수, 가로수를 식재하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주면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등산로도 개설 하였고, 영벽정에 특별히 경관림을 조성하여 아주 잘 관리하고 있고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산림사업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개천사 주변에 비자림 가꾸기를 위해 5,000여만원을 들여 할 계획으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양의 경우 개인적으로 저희군 내에서 산양삼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소득 사업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한다는 생각은 아직 못해 봤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드시 적지가 있습니다. 적지와 자연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소득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화학산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화학산에 대해 특별히 관심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산림사업 하시느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등산로 사후관리 13개소가 어디 입니까?

명산…….

화순읍은 어디 입니까?

화순읍은 만연산.

등산로를 만연산 어느 쪽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연산은 외부에서도 꽃을 본다거나 등산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너릿재 구도로에서 만연산 올라 가는 쪽, 너릿재 구도로에서 벽나리 쪽으로 가는 길은 관리 안합니까?

아, 그것은 도곡의 종괘산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화순읍에 많은 사람들이 만연산과 무등산, 안양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능선을 따라서 등산로를 많이 확장 하여서 관리 하므로써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에 있는 화순읍의 가로수 관리를 가뭄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가로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쭉 심어 놓은 것이 가뭄이 장기화 되면, 아스팔트에서 품어내는 복사열과 또 식생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폭이 약 40㎝ 되는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면서 거푸집을 안쪽에 대고 하면 좋은데, 능률을 올리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해 오는 부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장애요인을 거의 다 제거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복사열과 또 만연산 외곽도로 식생 여건을 보면 대개 조명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나보다는 이것을 단층이라고 합니다만 단층보다는 복층이 낫고, 복층보다는 세복층이 아름답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즐기시려면 지금 화순 시가지 내에 저희가 삼복층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가로수를 식재해 놓은 것이 한층입니다. 그 밑에 철쭉을 한 층 심었습니다. 두층입니다. 그 밑에 꽃잔디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를 삼복층으로 해 놓은 곳은 서울 시내에 가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징이고 노하우입니다. 꽃잔디가 영양을 섭취하고, 수분을 섭취하여 같이 철쭉과 공생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그러한 장애가 나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삼층으로 하여 꽃단장 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가뭄 등 적절한 시기에 이번에 가뭄이 심했는데 물차가 물을 주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몇 일 전에 물을 주었는데, 사실은 장마가 온다고 예보를 했을텐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장마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그 앞날 그렇게 물차가 다니면서 물을 준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되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사이클이 있습니다. 고비를 못 넘기면 나무가 죽어 버립니다. 금방 내일 큰 홍수가 질 막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숨이 까딱까딱할 때, 살아 있을 때 처방을 해야지 죽어 버리면 끝입니다.

제 말씀은 그 뒷날 비가 온다 했는데 그 앞날 물차가 다니면서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순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화순읍의 정형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천리 산림 훼손이 7월 30일까지 복구 명령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7월 30일까지 복구되지 않으면 그 뒤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대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쪽에서 복구를 했다고 저희들에게 사전 검사를 해 주도록 요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검은 못 하셨나요?

아직 점검은 안했습니다.

현재 산림복구비가 7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면적 기준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훼손되어 있으면 원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상 회복 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다른 훼손을 유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서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복구 할 것인가?를 저희 산림 부서에서는 적지 복구라고 정의 합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복구 설계 승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승인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일단 원상 복구가 안되니까 원상 복구를 하려면 또 다른 자연을 훼손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면 그 전에 무엇인가 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항간에 산지 등에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을 보면 일단, 산지는 불법을 저지르고 봅니다. 법적으로 처분을 받아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관례가 그렇습니다. 일단 산을 훼손 시키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가령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그에 맞추어서 일을 처리하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모후산 용역 5억 8,000만원 신청 하셨죠?

그것은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단에서 해요?

예.

아, 그러면 산림과에서 기본계획은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로 5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까?

포괄적으로 그 쪽에서…….

아, 잠시만요. 관계가 없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용역은 안 했습니다.

용역은 물론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맡겼는데 이 용역비 들어가는 품셈이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전혀 관여 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설계를 일부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용역비 5억 8,000만원의 산출근거는 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산출 근거를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면적 계산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군정발전기획단에 떠넘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용역발주를 저는 그곳에서 하는 줄 알고 금액을 물어 보셔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용역비 5억 8,000만원 잡혀져 있죠? 이번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올렸습니다?

예.

올려서 산출 근거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면적 대비 산출하여 5억 8,000만원이 산정 되었다고 말씀 하셨어요.

예. 면적 대비 4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8%요?

예.

아니 전체 면적으로 하지 않고 왜?

전체 면적에 대한 요율 적용을 48%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48%만 용역비에 반영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면적 기준 전체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전체적인 면적에서 50%만 적용하여 용역비 산출했다고저는 알고 있는데요. 군정발전기획단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방금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것이 맞습니까?

의장님!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저희가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면적이 1,890㏊입니다. 그 면적에 대한 전체면적으로 할 때는 9억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48%를 적용한 것이 5억 8,500만원입니다. 우리 산림소득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50% 산출 했으면 전체 면적을 용역비를 줄일려고 쉽게 말하면 군에서 가령 저가로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48%를 적용한 것입니다. 적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계약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면적 기준을 산출하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여 전체 면적에서 50%만 산출 했는데 그 근거는 지역개발 부분으로 적용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개발지역과 지역개발분야, 이 두분야가 있는데 지역개발분야만 산정하여 산출하다 보니까 5억 8,000여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본 의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면적 1,890㏊에 대한 공사비 요율을 48%를 적용하여 5억 8,5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8% 적용하라는 법규가 혹시 있어요?

…….

20% 해도 되고, 30% 해도 되고, 50% 해도 되고, 70% 해도 됩니까? 단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하로 할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48%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몇 퍼센트를 적용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50% 밑으로 내려가면, 48%라고 하셨죠?

예.

48% 밑으로 책정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현재 어떤 것이든 100%를 잡고 보면 가령 공개입찰이라든지 입찰을 하면 하한선이 정해져 있죠?

…….

용역공사에 대한 입찰 말고,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잡혀져 있죠?

예. 87.74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어느 하한선을 정해 놓고 입찰을 합니다. 용역비가 많이 책정 되니, 적게 책정 되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단장님 생각은 48%로 했을때는 부실이 나오지 않고 그 밑으로 용역비를 산출하면 부실 용역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단장님의 생각을 의심스럽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 입찰의 하한선을 두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몇 퍼센트의 공사 최저가로 낙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의 하한선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48%정도 하면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수행 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저희들이 48%로 정했던 것입니다.

단장님!

예.

그 때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여 전체 면적에서 50%만 산출했다고 했어요.

50%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48%라고만 이야기 했지…….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확실히 들으십시오. 회의록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5억원 올리셨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5억원 올려서…….

예산 편성 할때는 5억원 올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단장님! 5억원을 올려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하는 회의록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위원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전체 면적에서 50%만 산출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 50%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규정이냐&”고 묻자 산림소득담당이 &“예. 지역개발부분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 했거든요? 단장님!

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50%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규정이냐?&”고 물으니까 &“예&”라고 답을 했다니까요. 물론 이 번 추경에 올라 온 5억 8,000여만원, 현재 3억 8,000여만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5억 8,000여만원. 그 때 5억원. 현재 8,000여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올라온 것을 떠나서 자, 전체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전체 면적 50%만 적용하여 용역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0%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비율인가요? 규정인가요?&” 하니까 &“예. 지역개발 부분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단장님?

그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보면 용역비의 제목을 보면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안건 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 심의하는 위원들께서 다룰 때 도시개발 분야가 있고, 지역개발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룬 부분은 지역개발분야로 다룬 안 건을 5억원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도로가 있다면 도로는 건설과에서, 조경은 산림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서 이 기본계획 용역비가 산출 되어야 하고, 의회에 심의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도로분야는 별도로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가령 그 때 본 예산에서 올라 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지역개발 부분은 지역개발 부분대로, 도시개발 분야는 도시개발 분야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용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 온 3억 8,000여만원의 용역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다 회의록으로 작성 되어서 제가 참고 삼아 말씀 드리는 거에요. 담당 공무원들도 그런 말씀을 해서……. 자, 좋습니다. 산림과장님은 3억 8,000여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산출내역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를 보면 44억원정도 책정 되었습니다.

예.

철쭉 군락지 정비가 1,540만원정도 책정 되었어요.

예.

이번에 의회에서 고인돌축제라든지 행사기간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 비교 우위는 못하겠습니다만 고인돌 축제에 들렸던 숫자와 방금 강의원님도 언뜻 말씀 하셨습니다만 만연산권 있지 않습니까?

예.

만연산권, 안양산권에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을 보면 훨씬 여기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막혀서 몇 시간 정도 기다렸다 해소될 정도의 혼잡성을 띠었으니까요. 그것은 본 의원의 개인 생각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양산이나 만연산의 철쭉이 어떻게 보면 화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고인돌보다는. 그래서 이야기가 잠시 흘러 갑니다만 고인돌은 있는 그 자체, 학술적인 가치로써 개발해야 하고, 나머지 관광테마를 화순군도 빨리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만 갖고 이야기 합시다. 군락지 정비가 1,500여만원 정도 책정 되었어요. 본 의원은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을 부연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군락지 정비는 정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수만리나 신기리 올라가는 도로변 정비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안양산 정상에 있는 군락지와 북면 백아산 마당바위 너머에 있는 정비 사업비와 방금 조유송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화학산에 철쭉 군락지, 자연적ㆍ천연적으로 나는 그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릿재 터널 입구에서부터 터널 맨 꼭짓점에 보면 정상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는 광주 지역이고, 이 쪽은 화순 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맨날은 아니어도 일년에 열 번 이상은 갑니다.

3월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 화순군민들은 그 쪽 코스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 지역에 혹시 과장님!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약초 재배하고 있죠? 혹시 군에서 관계되어 산약초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여…….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상부터 화순 관내로 속하는 부분부터 입구까지 재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알려서 가깝고 하니까 그 곳을 관광 자원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구도로가 정확히 2,000m입니다. 2㎞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애환이 서린 구길인데 광주광역시는 포장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저희들은 훼손하지 않고 약 12-13년 전에 적은 나무를 도로변에 쭉 심었습니다. 벚나무나 단풍나무들이 아주 어린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계신 라이온스 회장님이 작년에 전망대를 하나 기증해 주셔서 그 곳까지가 광주시 경계입니다. 좀 넘어 왔거든요. 해 놓고 해돋이를 광주 동구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옵니다. 저희들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지만, 정부에서 금년에 등산로 10개년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등산로를 저희들이 GPS라고 장비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노선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너릿재공원에서부터 연결하여 방금 말씀 하신대로 만연산 등산로를 우선적으로 지금 사람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구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숲가꾸기의 경우 저희 지역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광주 동구 관할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쪽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림 관리에 대해 보고서를 보면 유천리 산20-1번지가 1990년 3월 30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부 기간 이었는데, 이것을 보면 2007년 6월인데 아직 이주도 안되고, 복원도 안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제가 그것을 살펴봤는데,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폭포 밑에 박모 사장님이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계곡 밑의 건물입니다. 그것이 군유림 이거든요. 저희들이 쭉 기록을 보니까 당초에 이것을 1982년도에 재무과에서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대부를 해 주면서 약정을 했어요. &“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자진 철거하고 기부체납하겠다&”고 공증인 각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인가 연기를 해 주면서도 그런것들이 다 담보가 되어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군민들에게 자연환경을 돌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야, 그러면 뜯자.&”하여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진 철거 한다하여 &“아니 비용 들이지 말고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하겠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본 동 건물 시멘트로 지은 것만 3년간 쓸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면 나머지 부속 건물은 다 자진 철거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동의서까지 다 받고 그러면 이것이 서로의 약속이니까 &“이것을 공증하자&” 하니까 이 분이 &“야,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후산 테마파크 3억 8,00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사무감사때 하고, 의장님! 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지금 단장님께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예.

이번 2007년도 상반기 용역과제 사전심의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중요한 안건, 화순의 중요한 사업 현안에 대하여 용역과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 6건중에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를 절감하여 시행하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조건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 하겠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심사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이유는 투ㆍ융자 심사때 이 사업이 보류 되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받을 때는 이것이 용역까지 사전 심의위원회 심사도 통과 했고, 투ㆍ융자 심사도 열어서 심의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없거든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몇 마디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물어 보십시오.

과장님!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까지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를 했는데 그 뒤로 다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용역과제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반려가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투ㆍ융자 심사 결과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과제를 스스로 안했습니다. 자기가 취하를 했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투ㆍ융자 심사만 6월 5일자로 완료 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6월?

6월 5일자요.

예. 저는 아직 보고도 못 받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화순군에서 공문입니다. 용역명 6건으로 용역비 16억 8,900만원 등 6건 올렸는데 그것을 보면 노인복지센터 건립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심사 결과를 제가 하나도 안 빼고 정확히 읽어 드릴께요. 여기 보면 &“심사 결과 반려, 투ㆍ융자 심사시 사업계획 보류됨.&”해서 반려가 되었어요.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당초에는 의뢰를 했었는데 3월 6일자 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 기획감사실에 실무진에게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보류 되었다고.

아,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6월 5일자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 통과 되었습니까?

예.

됐으면 용역 심사를 다시 한 번 받으셨습니까?

용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 이상만 받기 때문에. 그 때 당초 계획은 7,20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더군요. 저희가 발령 받기 전에 계획서를 보면은요. 그런데 용역 금액을 사실 5,000만원 이상만 받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저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용역이 5,000만원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요?

예.

정형찬 의원님! 현재 처음에는 7,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류가 되었잖아요?

예.

보류가 되었는데 당무자들이 파악하기는 7,000만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절차상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전에 그렇게 계획 했던 것을 왜 갑자기 2,000만원을 줄였느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기로 하고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정형찬 의원님!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상반기 용역과제 받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중요 현안사업은 다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요청 했었고, 거기서 반려된 사항인데 투ㆍ융자 심사에서 본인이 투ㆍ융자 심사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을 다녀 오느라 참석을 못했는데 그 때 투ㆍ융자 심사에서 노인복지회관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상반기 3월엔가? 투ㆍ융자 심사 했을 때는 제가 이것을 반려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의문점이 남고, 이번에 다시 용역과제를 받아야 하는데 5,000만원 미만으로 하여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정형찬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7,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처음에는 품셈에 의해서 7,000만원 책정을 했던가요?

예.

그러다가 불편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줄였다. 이렇게 해석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5,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3,0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양삼 5억 8,000만원도 개발면적의 48%로 적용 했죠? 48%에 대해서 품셈은 100% 적용 되었죠? 단장님! 그렇죠?

면적이 1,890㏊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9억…….

그러니까 제 말은 개발면적에 대해서 48%를 적용 했죠?

그렇습니다.

적용한 그 내용이 품셈 단가표를 거기에 100% 적용 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의, 품셈을 적용한 금액의 48%를 적용한 것입니다.

아니죠.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야기가 안 맞고. 총 18만평 개발면적에 대하여 그것 전체를 하면 9억원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48%만 적용하여 5억 얼마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48%에 대한 금액이 품셈에 의해서 100% 적용을 했다 저는 그 이야기에요. 예를들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묻습니다. 지난번에 5억 8,000만원을 품셈에 의해서 계산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더 논쟁할 것이 없고, 다 일하기 위해서 사업 정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산양삼 재배가 1999년부터 화순군은 추진 하셨죠?

개인들.

예. 제가 과장님과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과 확대 재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중론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양삼 시배지는 우리 &“화순 동복면이 최초다&” 이것이 문헌에 나온다고 하셨죠?

여러 가지로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예.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고창이나 진안을 보면 그 쪽에서도 이미 수 년전부터 산양삼 재배를 우리 화순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장흥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이 산양삼 시배지는 현재 뒷북행정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장흥, 고창, 진안에서도 대규모 재배 했어도 수익 창출을 그렇게 크게 낸다고 저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어찌되었든 이 산양삼 시배지는 역사적 가치로만 우리가 보존하고, 그 쪽에 지역권에 있는 어떤 관광테마 하고 이런 방향으로도 한 번 생각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이 그래요. 이것이 6년근부터 상품화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화순군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에 관여하여 물론 화순군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전체 군민이 여기에 참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쪽에 어떤 전체 면민이 참여하여 소득 증가를 올리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작물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소견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자꾸 현재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에 대하여 의회에서 군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쉽게 말하면 남면, 동복쪽에 일명 모후산 프로젝트를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가령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과 어떤 대안에 대하여 무엇인가 부족하고, 일은 앞서가는 느낌이 드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고려인삼 시배지 뿐만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22개 사업입니까? 과장님?

대개 그렇습니다.

22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용역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종합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이 산림에 대해서는 행정 달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있게 공직에 계시는 동안 만큼은 화순군민에 대한 봉사이지 화순군에 대한 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있게 산림 행정을 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산양삼에 대해 1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1분만 하세요.

정형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산양삼은 전국적으로는 산림청에서 통계하기를 약 1,4000명이 1,000㏊정도 재배 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삼을 왜 확대 하느냐?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밭 삼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호안자들은 농약 덩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양삼은 완전히 웰빙식품으로 전혀 무농약으로. 그래서 2008년부터는 금년부터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철저하게 이력제를 합니다. 종자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전국에 선진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안동에 가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이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한 15년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재배 적지가 우리 화순처럼 좋은 곳이 없답니다. 엄청 부러워 합니다. 방금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장흥&’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화순에 적지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곳의 것을 옮기려고. 그래서 우리 화순에서는 특별하게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18년이나 10년근을 10만원 내지 15만원 받고 있는데,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 보면 8년, 10년 길러서 본당 1만원만 받더라도 이것은 가장 고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를 핑계대고 산림청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국비를 산림농업측면에서 산양삼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다시피 전라남도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산양삼 확대 재배 계획을 하여 계속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복면이 고려인삼 시배지 이기 때문에 진안이나 타 지역 학자들, 전문가들이 용역을 맡아서 용역과제를 제출 할때도 반드시 동복 고려인삼 시배지가 언급 않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자들이 동복 모후산이 고려인삼 시배지로 정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관계는 저희들이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용역을 하면 복원 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고민을 해 볼 문제이고요. 산양삼 재배 확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 해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말씀인데 정부 시책으로 산림청이나 도에서 지원 했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 이 쪽에 확대 재배하여 우리 특산품으로 알리고, 농가 소득으로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주무과장 입장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설명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간략하게 세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관내 가로등이 8,208개라고 하셨는데, 자동점멸기는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이머나 일조권 하에서 자동으로 켜 질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에 있는 무선 점멸기가 작동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선 점멸기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수확기가 되어야만 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현지 조사하고, 민원 발생시 즉시 교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퇴근 후 밤 늦게 가다 보면 안 켜진 가로등도 많이 있고, 평소에도 낮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정전에 의해서 타이머가 작동이 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낮에 작동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채광에 의해서 햇빛이나 불빛에 의해서 켜지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도 비가 와서 어둠컴컴 할 경우에는 가로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수시로 읍면 담당자와 직원이 순찰하면서 조사하여 즉시 고장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등 타이머 자체를 봄, 가을 해 뜨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데 타이머 부분을 한 번만 조정해 주면 화순군의 전반적인 전기세가 많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봄, 가을, 겨울로 직원 1명이 돌아다니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면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면단위에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은 면에서 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자가 나가면 부탁하여 자동 타이머를 조정 해 주도록 하고 있고, 3개면은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보수 겸 조정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의 경우 제어장치가 있어서 쉽습니다. 한 등, 한 등 등별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제어장치가 있어서 바로 몇 등씩 조정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주에서 춘양가다 보면 춘양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서 도암 쪽으로 가는 도로?

예.

그것이 지방도 이죠?

지방도입니다.

혹시 그 도로 가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하여야 하나 그 부분이 현재 개량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도 29호선과 그 부분이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춘양 우회도로를 하면서 그 부분은 개량을 안 했던 구간입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계속 보수 요청하고, 아스콘이 나오면 우리 수로원들을 보내서 아스콘 보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노후되어 아스콘을 하고 바로 비가 오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군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차량 통행이 많고, 그 도로가 지방도인지 압니다만 그곳이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군에서 자꾸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은 하지만 지금 그 커브길을 지나면 석정가든인가 사슴농장 있죠?

예.

그 앞 노폭이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노폭이 나오지만, 현재 포장이 일부만 되어서 꼭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이 보편적으로 반대 차선을 타고 질주를 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속히,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내 아스콘 공장 가동이 되면 그 부분과 내일이라도 수로원을 보내서 응급 조치 할 부분은 응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산림과장 안 계시죠? 만연사, 화순온천, 공룡화석지에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런 곳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만연사. 금년 고인돌 축제 때도 봤지만, 정말로 만연사 주변의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도로 교통 혼잡으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내버스가 화순읍에서 만연사를 통하여 이서면을 경유,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노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그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노선을 신설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화순읍에서도 공룡화석지나 또 외부사람들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그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박광재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화순군내버스는 5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날로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군내버스 운행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차 요인이 들어 왔어요. 안된다. 노선을 연장 해 주라는 곳은 많지, 현재 55대의 군내버스로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다 해 주고 나면 한 60대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55대로 노선 조정을 하려면 어느 노선인가는 빼서 그 노선을 감차하여 수만리, 이서쪽으로 운행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화순교통에 어느 노선을 조정 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교통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곳에 가는 승차인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에서 빼야 하느냐? 동면 노선에서 빼야 하거든요. 그 노선을 빼 버렸을 경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동면쪽에 통근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학생들 관계도 이서쪽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화순교통에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광 화순을 만들자&” 등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 했으니까 무조건 현재 교통량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신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추진 했던 것을 저에게 보여 주시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화순읍의 노점상 문제 아시죠?

예.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 하기에도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노점상은 현재 생계형과 전문적으로 하는 장사형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지적받은 사항이고,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하여 6월중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현재 23개소가 고질적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계고 조치하고 계고하여 처리 안 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늦게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이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일용직 예산이 2,400만원인데 두사람을 일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6개월, 7월에는 끝납니다. 한 사람은 12월까지 씁니다. 그러한 인력 문제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차량으로 다니는 기업형 노점상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동시에 가서 단속을 하면 갑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나와서 해 버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펴 놓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도를 해도 안 듣습니다. 계도 할때는 치웠다가 다시 펴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고질적이라고 판단하여 23개소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하고 고발 조치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말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바로 이런 것이 행정 누수 현상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과장님! 엊그제 토요일에 실과장 회의 하셨죠?

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셨습니까?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마라톤 회의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의 이러한 민생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 집행부의 실과장, 담당들은 어떤 그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다 보니까 잦은 회의를 갖고 있어요. 또 읍면장 회의, 사업용역과 관계된 교수 등과 군수님의 잦은 면담, 그리고 기업 유치하려고 타시군, 서울, 해외 출장 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의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서류준비하랴, 뭐하랴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기업형, 그리고 생계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생계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보다 더 고질적인 문제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토ㆍ일요일 되면 공무원들 단속을 안나가니까 더 심합니다. 쉬는 날 아닙니까? 쉬는 날이어서 더 심해요. 차라리 회의를 4시간, 5시간, 6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는 것 보다는 정말 민생을 해결하려면 현장에 가서 진두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이고 봉사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정형찬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장 회의를 하는 것은 우리 업무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토요일에 읍면장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읍면장 회의는 고인돌 축제에 관한 읍면장과 실과장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ㆍ단점, 보완점을 토론 했던 것이지 일반사항을 가지고 읍면장 회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축제를 해보자.&” 그래서 읍면장과 실과장이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서 10시간을 회의 하든, 1시간을 하든 회의 시간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3대 민선때보다 4대에 들어와서 피부로 느끼기에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회의가 잦아지고 시간도 길어 졌죠? 그것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일의 중량을 떠나서, 일의 성과를 떠나서 시간도 많아졌고, 횟수도 많아졌죠?

그것은 종전에 없었던, 우리가 서로간에 공유하는 직원들간에도 옛날에는…….

아니, 과장님! 많아졌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가령, 어떤 지역의 공유지를 양성화 시켜서 정말 화순에서 어렵게 사신 분들, 생계형으로 하신 분들을 양성화 시켜서 하는 방법,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강력하게 그것은 기업형이지 않습니까? 세금 한 푼 안내고.

예.

현재 광덕택지에 있는 사업하신 분들이 큰 대형 업체 갖고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바로 생계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싼 세 주면서 일하면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더 군수님께 말씀 하세요. 회의 때 그런 말씀 하셔야지 안그렇습니까?

정의원님 하신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화순군에서는 추진 안해 봤던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에 지하 주차장 하기 전에 그 곳에 노점상을 하도록 허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갑니다. 왜? 첫째는 사람 통행이 없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통행하는 거리, 사람과 대화하며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위치이어야만 노점상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형찬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충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좀 더 계획적이고 심도있게 연구 하시고, 주정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하러 가 보면 시골지역이라 해도 주정차에 있어서 차 한대가 불법으로 주정차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편하자는 식으로 화순군이 특히 불법 주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계도 기간을 두어서 앞으로 강력하게 꾸준히 단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등과 병행하여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노점상 문제라든지, 불법 주차 문제 등이 있으니까 화순의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뿌리 뽑아질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 배려하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고질적인 부분, 국민은행 사거리나, 5일시장이면 5일시장 내 4차선 도로, 그 곳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하여 고정적으로 단속코자 이 번 추경예산안에 1억 6,000만원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 갖고 계십니까?

예. 현재 군청 주변 민원동 앞이 일자형ㆍ종단형으로 주차선을 그리다 보니까 겹치기 주차가 많다 하여 현재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여 군청 주변에 KT 앞, 군청 뒤, 종합민원과 앞 등을 단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KT 앞은 공익요원들이 한 번 지나가면 차를 다 뺍니다. 군청 뒤에도 차를 뺍니다. 민원동 앞은 우리 군민들,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대기 때문에 좀 불편사항이 많아서 군수님이 이 번 추경 예산안에 5,000만원 현지 조사하고, 설계하여 위치 후보지를 선정하여 설계하여 예산 확보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5,000만원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 부분과 화순읍에 거주하고 있는 군청 공무원들이 차량을 갖고 출ㆍ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로 출ㆍ퇴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여 이 번 추경 예산안에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여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청하면 그 부분에 의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5,000만원 용역비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5,000만원은 현지 몇 군데 조사하여 그 부분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장에서는 몇 군데라고 하셨으니까 그 몇 군제를 밝힐 수 있습니까?

위치는 세군데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치 않아서 더 조사하여 그 부분은 의원님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설과 1차 추경때 농조 지원 사업 있었죠?

예. 있습니다.

몇 건 입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때 한 것은 아직 배정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때 예상 금액과 몇 건 이었죠?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이루어 진다거나…….

그것은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되어서 보조금은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국도나 군도에 방범 CC카메라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방범 CCTV가 2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하여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현재 설치 운영중인 것은 23대입니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요. 보수 요청이 들어 올때는 경찰서에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여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방범 카메라가 이번에 우리 관내 대형 사건들을 잡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범카메라로 인하여 지역의 범죄 예방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방범 CC카메라가 상당히 판독이 흐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대형사고라든지 우리 지역 예방 차원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올 해 1억 6,000만원으로 어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당초에는 8,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만 1억 6,000만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북면 아산초등학교와 동면초등학교에 도 승인을 받아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일 필요한 지역은 만연초등학교와 제일초등학교 뒷 길입니다.

예.

푯말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도 아까 과장님께서 실적을 얼마 올렸다고 서면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형찬 의원도 말씀 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시간대에만 단속하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정말 등굣길에 단속하는 실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예.

아침 등굣길에 가 보면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개구리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디로 다니겠습니가? 당연히 차도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대형사고를 유발 할 수 있으니까 공사는 조기에 못하더라도 주정차 단속이라도 해 주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 의원 거수) 주승현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박광재 의원님이 가로등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있는 면이 3개면 아닙니까?

예.

면 자체적으로 10개면이고?

예.

그런데 3개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신속한 보수를 위해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 해 줄테니까 읍면장 재량권에 의해서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3개면은 우리군에서 보수해 주는 것이 낫다하여 화순군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면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읍면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제 생각은 현재 이양면과 청풍면이 2㎞정도 거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곳에 남광전자라는 전업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곳에 맡겨 버리면 예를들어 읍면 자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로등이 켜 있으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고장 난 곳도 수리가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춘양면도 역시 영흥전기라고 능주에 있거든요. 능주에 맡기면 춘양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자체적으로 하여 동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근 면, 가까운 곳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전업체를 해 준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읍면장과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거부 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읍면장님과 협의하여 지금이라도 사업비 전도 요구하면 바로 교체 해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군에서 가로등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가로등이 한달이고 두 달 방치되고 있다면 얼마만큼 손해 이며, 켜져 있으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 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장님과 다시 협의하여 읍면에서 고치겠다고 하면 바로 사업비 전도하여 고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도 이양면에 근무 해 보셨죠?

예.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양면은 화순군에서 제일 면적이 넓습니다. 능주면의 6배 이거든요. 그 때 실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본예산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거의 2억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2억 2～3,000만원하는데, 특별히 이양면은 면적이 넓으니까 한 1억원정도 배려 하셔서 지금 가 보면 상당히 용수로나, 농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실장님도 긍정적으로 하신다 했으니까 본예산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과 협의하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인데요. 춘양면 변천리에서 이양면 동광리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이양 어디요?

아니, 죄송합니다. 도암 등광리. 아침, 오전에 들어가는 버스가 나올때는 춘양면 용곡리가 있어요. 물론 수익성이 안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오전에는 한 번 거쳐 가는데, 오후에는 전혀 거치지 않고 바로 도암면으로 들어갔다가 용곡리를 안 거치고 바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 조정 할때 그 부분은 6-7분이면, 갈 때 들려 준다거나 나올때 들려 준다든가 한번만 들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그것을 이번에 협의 하실 때 배려해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머리 골치가 아픕니다. 능주면 시내 관통을 하다 보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차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방로를 해 주십사 합니다. 예를들어 사거리에서 파출소를 돌아서 역전으로하여 외곽도로로 돌아서 한번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그 말씀 입니까?

그렇게 오던지, 광주에서 와서 사거리에서 파출소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 아니고, 이양에서 온다고 가정 할 때 그 버스가 능주 파출소를 거쳐 정류소 부근 사거리에서 다시 한바퀴 돕니다. 역전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 바퀴 돌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는 능주 사거리에서 시내 진입하지 말고, 외곽도로로 나와서 역전에서 바로 들어오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다른 승용차들은 일방로가 아니지만 버스만 일방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이든지 내려가든지.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화순군청에서 일방로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 조사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도로안전관리공단과 같이 그 곳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여 타당성이 있다 하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능주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 수렴도 하여 경찰서에 협의 요구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일방로를 정해 버리면 승용차, 소형차는 일방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소형차는 종전에 다니던대로 다니고, 버스 노선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군내버스 도암에서 오는 것은 일방로로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내버스만 역전 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입 못하게 하고…….

아,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만 일방로로 하자.

시내버스 부분도 현재 조유송 의원님이 능주 입구 검문소 있는 곳에서 능주역쪽으로 하여 외곽도로를 타고 다시 능주고등학교, 능주면사무소 앞으로 하여 일방로로 버스를 돌려 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쪽으로 먼저 가야 할 것이냐? 외곽쪽으로 먼저 가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의견 수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러면…….

의원님 제가 먼저 말씀 드릴께요. 학생들 등하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가서 내려야 할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시내를 먼저 들어가야 할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민원과 앞 인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경제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하는데 화순경찰서와 협조하에 예산이 집행 되므로써 지원 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화순의 교통 시설중 반사경이라든지 안전시설중 상반기에 지금까지 개ㆍ보수 된 현황이 몇 군데 입니까?

현재 반사경은 조사중에 있으며, 경보등도 2개소 설치 계획으로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48개소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 유지 보수는 신호기 등 4종을 3회에 걸쳐 83개소를 보수 했습니다. 현재 조사 하고 있고, 교통 신호등 연동화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대병원쪽으로 가면 신호등이 격차적으로 켜져야 하는데 계속 단계적으로 안 켜지고,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동화제를 실시하여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언론 지상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경찰서와 아주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현재 3억 5,000만원에 관련된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는 본예산에 승인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경찰서 현장을 파악하고 신설 또는 개보수를 하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내용적으로 일정이나 시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장 장마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이라든지 수해 관련, 이상 기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도로교통이라든지 안전 시설들이 충분히 지금쯤은 설치가 끝나야 주민이나 군민들에게 도로교통에 있어서 안전한 시설물들이 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무 기관과 협조가 지연되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승인됨과 동시에 추진 되어서 예견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 이런 부분이 빨리 설치가 완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년에도 충분히 이런 예산들이 연차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쪽에 사전에 서로 협의하셔서 조사와 어떤 쪽으로 예산을 계상 할 것인지 충분한 협의 속에서 미리 당겨서 대비하는 쪽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가로등이나 지역에 있는 전기 안전 시설, 교통안전 시설물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서울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이라든지 공공 설치 시설물에 의한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는 서울지법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안전상의 행정상 재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불신을 주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연제 제방 관련하여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그 쪽에 준설토 쌓아 놓은 것 아직 그대로 존치되어 있죠?

예.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민원과 아울러 경관 좋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셔서 활용하고 휴식처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 준설토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고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만연제 준설토는 5만루베 가까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용 했고요. 5만루베중에서 4만루베는 현재 강정리 게이트볼장 한다는 부분에서 현재 무제부로 되어 있는 제방이 1m 50㎝만 당초에는 성토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시에 제방부와 높이를 맞춰주어야겠다 하여 기본계획이 정비되어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곳이 기본 계획이 없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했기 때문에 그 높이 만큼의 제방보를 올려 주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3m정도 하여 1m 50㎝. 그래서 그 부분이 4만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 2,3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계약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우리가 입찰하여 5천루베는 다음주 중으로 장마가 그치면 바로 그 곳으로 이동 할 것이고요. 그리고 3만 5천루베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설계변경하여 그 토사를 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화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이 병행 할 것으로 사면은 계획 수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만루베의 적체 상태로 들었는데, 3-4월 이후에 나갔던 준설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3월 이후에는 없고요. 작년에 나갔던 일반인이 신청하여 허가한 사항은 5만루베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 들어 3월이후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잠깐 담당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계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하실 때 준설토 남은 잔량이 얼마라고 하셨죠?

정회일 10만루베입니다.

10만루베요?

전체가 10만루베입니다.

전체가 10만루베인데 과장님 말씀은 5만루베를…….

작년에 줄였고요.

아니, 현재 10만루베인데, 계장님! 현재 10만루베이죠? 현재 준설토 남아 있는 잔량이?

정회일 10만루베입니다.

과장님! 제가 10만루베로 들었어요.

정회일 전체 10만루베인데 현재 논 있는 저지대에 들어 간 것이 5만루베 들어가고…….

예.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준설토 10만루베양중에 5만루베는 현재 어느 정도 그 쪽 지형에 맞추어서 매립해야 할 양이고, 나머지 5만루베가 밖으로 나가야 할 양이라는 것인가요?

총 루베수를 착각 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 드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 하셨던 그 내용중에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나가야 할 준설토 양이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추경이 끝나면 바로 설계 변경하여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그 부분이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저희들이 많은 요구와 지역민의 민원, 화순의 문화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기간을 안일하게 끌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일정과 과정을 통하여 바로 정리 되어서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리-앵남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관부처가 어디 입니까?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이죠?

예.

저희들이 협조하면서 지작물이라든지 보상 관계는 군에서 같이 보조하고 있죠?

지작물 용지 보상과 지작물 보상은 화순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 관계에 있어서 보상 단가를 빼면 도에서 그 자금을 내려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까?

우리가 예상 사업비를 통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하여 도에 요구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면 우리가 바로 소유자들에게 통보하여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 공사일정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 용지보상은 도웅리 앞에 못가서 대리까지 보상이 되었고요. 올 해 그 이후로 감정 평가를 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공사 감리는 와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아마 입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보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쪽에서 충분한 보상의 협의에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각별히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그 쪽을 가다 보면 오성초등학교가 있고, 오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쪽 지나가는 길에 아파트 인근 현장 좀 보셨을까요? 담장 무너진 것?

예.

담장과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어느 정도 입니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도로공사 하는데 그와 관련되어 연계하여 도로 내면서 그 쪽 담장하고 관계 특별한 조치사항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아직 사업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 착수하여 그것에 대한 문제점 검토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고, 감리단과 시공회사 측으로부터 조사하여 감리단과 도와 협의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오성아파트 담이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신대로 도로와의 관계에서 이격 거리가 전혀 없이 거의 밀접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쪽에 통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 이전에 한 쪽 담이 허물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가 나는 현 시점과 맞추어서 같이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 부도난 임도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체내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바로 지역의 사업과 연관되어 이격되어 있으므로 설계상이나 앞으로 추후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연계하여 그 부분의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성아파트 담장 관계는 보상 관계와 결부를 시켜봐야 합니다. 보상 관계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자체내에서 담장 설치를 해야 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여 의원님과 협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방록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표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다 했는데 그 곳에 카드충전기를 설치하면 오히려 돈 주고 표 파는 것 보다는 관리가 훨씬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충전기를 협의하여 정류장에 배치해 준다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말씀 드립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 정형찬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의회에서 마주 보면 바른편에 고택들, 옛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새로 들어가면 매입 단가가 높아지니까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민원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이 효율성이 있고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가 한 번 의장실에서 건너편을 내려다 보면서 권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면을 검토 하셔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이 24 명이며, 간부 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145회 임시회에서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읍면별 도시계획 최초 고시년도 및 사업내역을, 오방록 의원님께서 화순 관내 타올공장 현황 및 활성화 대책 등을 질문하신 사항으로 표의 주요 조치사항과 같이 답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군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을 3개의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중앙부처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승인이 되면, 그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도시 관리계획의 미고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덕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수행 중으로 올해 안에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충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군 그린벨트 안의 총 15개 마을중 이십곡리 2구 마을을 제외한 14개 해제 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중으로 수만리 3구마을 등, 5개마을은 이미 전남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이십곡리 등 9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안을 가지고 관계마을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경계표석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 예방과 그린벨트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이어 오거나 준비하여 올해 추진하려는 세부사업이 총 12개 사업이었습니다만 그 중 작년부터 추진 한 4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나 올 해 계획하였던 8개 사업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3개 사업을제외하고, 5개사업이 전남도의 확정 통보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를 마치고 착공 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과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으로올 해는 총 7억 9,700여만원을 투입하여 화순～한천간 군도 11호선 도로 개설 공사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치～차리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올 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한천간 국도 11호선 도로 개설 공사 편입토지를 매입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1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광 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탄광지역 개발 사업 국비 40억원 전액을 생물 의약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투입하여 대체 산업의 기반을 충실히 닦아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폐광지역 개발 기금 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총 23억 3,100만원을 투입,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삼천리간 도로개설 전기 시설 공사가 8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산업단지 토지보상과 12개의 단위사업으로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옥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제145회 임시회 업무 보고시 김실 의장님을 비롯, 박광재 의원님, 조유송 의원님, 강순팔의원님께서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신 바 기 추진중이던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이선에서 일단락하고, 별도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그에 따라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물론 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 고용 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입니다. 실업자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1,840여만원의 사업비로 정보통신, 간호조무, 정보기기 분야 등 23명의 훈련생을 선발 화순 성모 컴퓨터 학원 등 5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알선 하는 등 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4개 농공단지 안의 도로와 배수로,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 노후 되고 불편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17개 업체에 약 56억여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알선 하는 등 총 27개 업체에 약 101억여원의 자금을 융자 알선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조업 기업유치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공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4월까지 복수의 대상 후보지를 조사 선정하여 전라남도 농촌공사의 타당성 분석 검토를 의뢰하여 5월에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를 토대로 2개소의 대상지로 압축하여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 등 제반 내부 절차를 마무리 하고 올해 안에 개발 계획 및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성 면적은 우리군의 농공단지 조성 여유분인 10만여평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사업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약 45,000평 이내 2개소를 대상으로 한 개소씩 시차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후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 절차마다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여우리군이 생산성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47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과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토지 매입을 위하여 보상 열람 공고를 마치고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가를 받도록 함은 물론 제반 필요한 행정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8월에 조달청에 산업단지 주도로 일부와 교량, 하천 공사 시공자 선정을 의뢰하여 10월부터는 공사에 착수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쪽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입니다. 부처샘 공원과 부영 1차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3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1,650여만원을 들여 가로등, 놀이시설, 주변 환경저해 요소 등을 정비 할 계획이었는 바 상반기중에 부처샘 공원의 노후된 파고라를 보수 하였고,부영1차 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고 시급한 보수나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는 점검하여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30동, 빈집정비 60동 등 모두 90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택개량의 경우 6월에 전남도에서 20동의 사업량이 배정되어 읍면에 배정하였고, 빈집 정비의 경우 희망자가 많아 금번 추경에 60동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0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리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사업 투자 규모에 비해 효과가 미흡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설계에 반영 하고자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리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광덕,만연, 삼천지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지정을하는 등 행정 계획을 이행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우리군 소재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 공동 시설의 관리를 지원 하고자 16개 단지에서 지원 신청한 사안들을 지난 5월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지원결정 하였습니다. 지원 결정한 사항은 바로 보수토록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업비가 300억원이 넘은데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300억원은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연차적으로.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을 얼마입니까?

약 60여억원입니다.

좋습니다. 군정질의에 군의원 질문사항 답변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현황과 내역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현황과 내역을 알아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73-74년부터 고시를 해 놓고 이렇게 방치 시킬까? 이것이 질문 요지 이거든요?

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이러한 말씀이 나오면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것중에 우선 바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능주면의 경우 곡성, 영암, 함평, 장성의 읍단위보다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비가 20건에 530억원이 넘은데 위치와 각 사업장별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20건이 어느 지역에 얼마가 투입 되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주차장 앞 인도 있죠?

예.

제가 지하실에서 올라 오다가 저만 그런 경우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라오다가 초등학생 2명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달려 들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놀랬는데, 그 중간 부분에 인도로 다니는 것은 사람과는 상관없이 약간 턱만 양쪽으로 자전거가 바로 못 다니게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지하주차장 내려오는 인도 부분이 2m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용역비 5,5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전부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화순 재래시장에는 기존의 3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 29억원은 따로 있죠? 별도죠?

아닌데요. 29억원입니다.

그래요? 36억원이라는 돈도 아마 재래시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알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허리는 괜찮습니까?

예.

건강 조심 하십시오. 간단히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리 한국아파트에서 동신맨션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를 보면 소방도로로 20여년 묶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아마 군수님 면담도 하고, 과장님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 내용을 짧게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그 곳이 아주 좁은 길 밖에 없어서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벽에 딱 붙어서 비키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도로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사람도 요즘에는 많이 다니게 되어서 그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로가 있는데 그 소로를 개설해 주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계획하고 있는 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체를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 주민들도 무엇인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해 주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하여 예산 투쟁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0여년동안 소방도로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경제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기리 학교부지 해제의 건 있죠?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해제하여 해제 고시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4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앞으로 10만평정도를 확보하여 2개의 농공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4개의 농공단지를 보면 농공단지 내에 입주 해 있는 업체들이 관리운영협의회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입주 업체의 관리운영협의회 성격은 무엇입니까?

주로 그 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끼리 자체 교류나, 운영하는데 청소나 보수 등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자율 기구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 업체들의 공동 이해관계를 상호 협의하고 또 군에 요구 건의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운영협의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중에 이것이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입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것들 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 드렸듯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히,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하는데는 운영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그 비용들이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전체의 어떤 공동적인 금액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들어온 팀은 늘 일정 회비를 내야 하고, 안 들어 온 팀은 안 내도 가만히 앉아서 그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갈등, 불평 등이 존재 합니다.

그러면 자율기구로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내부의 약간의 균열, 이해 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농공단지 입주업체, 예를들어 관리운영협의회를 조례화 하여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입법화가 가능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다만,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이익이 좀 없다. 안들어 간 것 보다 들어 간 것이 좀 더 이익이 있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들이 있으면&hellip;&hellip;.

예컨대 그런 장치들이 어떤 것입니까?

회사의 경우 등록을 하거나 어떤 광고를 하거나, 또는 우리 군에서 무엇인가를 지원하여 하고자 할때 주로 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들어오지 않은 업체는 아무래도 약간의 불이익이 돌아 갈 것으로 봅니다.

예.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일부 조사는 아직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광주지역의 일부 농공단지중에 이렇게 조례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제과 내에서 이런 정보들을 빨리 파악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보시고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유래없이 우리 농공단지 입주율이 높고, 가동율이 높은것에 고무되어 2개의 농공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정도 들어서게 되면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약간 테마화 하는 농공단지로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계성도 높이고, 내부 산업적 연관성들이 커지면 생산성이 높아 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약간의 강제성 내지는 귀속력을 가지므로써 군과의 유대관계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꼭 도시경제과 업무의 고민으로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빈집 정비로 3,000만원 계상 되어 있네요.

예.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 올 해도 3,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빈 집 정비는 현실적으로 철거 비용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철거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철거 아닌 리모델링을 하여 이것을 살렸다든가 한 것이 한 건도 없으니까 다 철거비용인데 최근들어 전라남도 강진에서 전국 귀농운동본부와 협약을 맺어서 농촌 주택을 각각 차별성 있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농가, 그리고 철거 해야 할 농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인구를 유입 시키는 정책으로 발전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내용을 권고 했어요. &&ldquo;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dquo; 그리고 최근에 전라북도 진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데 지금 여전히 철거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분화시켜서 그런 사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다른 복안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이 업무를 일선에서 실제로 실무자로 다룰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인데요. 결국은 조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실제로 사람이 안 사는 빈 집중에 쓸 만한 집이 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여 리모델링비라도 요청하여 산다면 저희들이 그 일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물론 산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귀농자들이 일정하게 우리 화순같은 경우 광주와 가깝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알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아서 새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 보다도 기존의 구옥을 약간 리모델링하여 살려고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희망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쭉 해왔던 사업을 보면 환경정리 차원에서 철거하여 빨리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복덕방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도시경제과가 되었든, 민원실이 되었든간에 일정하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여 가능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들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군 자체가 그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기 위해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의 임지락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입니까?

군립이요?

예.

군립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hellip;&hellip;.

아니, 군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인데요. 모르십니까?

군립공원이요? 없는데요.

없어요?

예. 군립공원은 없습니다.

알뫼공원과 개미산공원?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예. 시정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공원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계획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을 빼고, 몇 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5개 있고, 근린공원이 4개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어디어디 입니까?

남산공원과 이양 오류리에 있는 오류공원, 귀미공원과, 남면 사평리에 사평공원입니다. 주로 도시계획 하면서 공원 시설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알뫼산은 자연공원인가요?

예.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알뫼산 관련하여 기본용역 발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완결되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간판에도 설치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그 때 기본계획 했을 때는 알뫼산에 대한 개발을 공원화 할 수 있는 개발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맡긴 것이죠?

사실은 두가지 면이 있습니다. 준비해서 그렇게 사업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조성계획을 그동안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뫼산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한37-8년 되었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으로 30년이상 묶여 있는 사유재산권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토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 지금 맨 초년도에 도시계획을 했던 곳은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알뫼산 공원이 37년정도 묶여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의 진흥지역이나 그린벨트가 아닌 화순읍의 가장 도심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으로 지향하고 있는 의료산업에 관련되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외부에서 많이 찾고 있는 명소의 일환으로 속해 있는 접견지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까지 하셨으니까 추후 이런 부분에 화순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하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거하여 방금 말씀하셨던 좀 더 점진적으로 이것을 공원 휴식처로써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추후에 알뫼산에 관련된 계획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군민에게 돌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과 조성계획을 했었습니다. 조성계획은 완료 했고요. 토지 매입은 예산 관계상 많이 못 세우고, 5억원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시 해 보려고 했더니 다른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묘지를 일일이 리스트를 작성 해 놓았습니다. 그 곳에 약 1,000여기가 넘는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묘지를 그 곳에 쓰지 못하도록 간판도 세우고 장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도 먼저 매입하는 절차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매년 10억원씩이라도 돼 간다면 몇 년 안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그치지 마시고, 방금 말씀 하셨던 내용에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항시 현실에 닥쳐서 어떤 일을 시행하다 보면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비하는 부분이 항시 늦어 갑니다. 그래서 화순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주무 실과에서 핵심적인 현안사업으로 거론이 되었을때 현실적인 부분과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 하시고 협의 하셔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바로 우리 눈 앞에 닥쳐 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업무보고상에서 주무 부서인 양계장 문제도 나왔었고, 굉장히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도 되지만, 우리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나 주거 환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선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1,000여기의 묘들을 어찌 되었든 합리적으로 군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른 부분까지 합쳐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공동 모색하여 강구해 나간다면 무엇인가 뜻과 명분이 뚜렷히 나와서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일도 되고, 우리 주민들과 협의나 동의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고, 그런 부분의 계획이 세워진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개발 행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다녀와서 저희들이 그 계획 심의를 하는데 전문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것에 전제조건이나 조건부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조건부에서 이행이 안 되었을때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 승인의 구속력이나 법적인 제한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도 도시계획 본위원회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 할 것이 있고, 자문을 구할 것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얻도록 법령에 정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문을 얻도록 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문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실무진에서 할 때는 심의나 자문이나 거의 다름없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행을 안했을 때 법적으로 심의했던 구속력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까지 가능합니까? 허가 취소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추후 부분은 계획위원회 열렸을 때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 담당 실무 계장님이나 실무 책임자께서 항시 인ㆍ허가 승인이 나가면 전제 조건으로 했던 조건부가 승인이 되는지, 또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위원회에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 건축허가 나가죠?

예.

건축허가가 허가후에 준공 시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허가 이후에 몇 년까지&hellip;&hellip;.

아, 준공이 아니고 착공입니다.

예. 착공. 몇 년까지 입니까?

착공은 1년입니다.

1년 입니까?

1회에 한해서 1년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하죠?

예.

과장님! 착공 1년이고, 연장 1회 가능해서 2년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 그 기간이 2002년이라면 2004년에 만료되어 끝나야 하죠?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 착공이 되어야 하죠? 그 것이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조치 합니까?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 자체가 그 지역의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든지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개발행위가 나가서 이러한 기한이 초과된 미준공된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닌데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시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예. 허가 나간후 허가에서 준공까지는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아, 이번에 인ㆍ허가 나누면서 그것이 종합민원과로 들어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업무가 민원의 인ㆍ허가과와 도시경제과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과의 일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계획위원회에서 일은 실행하고 인ㆍ허가에 관련된 승인과 기각이나 해제는 인ㆍ허가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주무 부서에 확인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전에 인ㆍ허가과에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쭉 파악 해 보니까 약 61건이 미준공 허가에 대해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주무 담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분명히 업무적인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 만기 도래된 미준공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도시경제과와 종합민원과의 인허가 담당이 실무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더 이상 어찌보면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일입니다만 과장님! 혹시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이면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문고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hellip;&hellip;.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아파트에서 약 10개정도 단지가 해당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고가 다 개설 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후에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 수요에 대해서 300가구이상이면 절대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문고를 건설사에 해당 시행사에서 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숙지 하셨다가 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꼭 시행되어 주민들에게 편의와 정서적으로 함양되는 시설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장님! 답변 내용이 미진한 것이 있어서 재 질문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 보십시오.

과장님! 아까 36억원에 대해서 2006년도 의회 5대 개원해서 업무보고 받았을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36억원에 대해서 2006년 10월경에 화장실 보수까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6억원과 29억원이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hellip;&hellip;.

과장님이 모르시겠으면 양정열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정열 실장님!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36억원 하고?

아니, 제가 36억원이라는 계수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표를 보고&hellip;&hellip;.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2006년 말씀 하시는데&hellip;&hellip;.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hellip;&hellip;.

2003년부터요?

이것을 실장님과 과장님께 보여 드리세요.

화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29억원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아짇 29억원이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억원과 같이 겹쳐 있는 것인가?

아, 이 36억원은 소도읍 육성 사업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 소도읍육성사업이에요? 그래도 소도읍 육성사업이든지 뭐가 되었든지간에 시장에 대해 투입된 돈 아닙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 6개 단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위사업으로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쉼터 개설, 주차장 확충, 화장실 증ㆍ신축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재래시장 안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인근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순읍사무소 들어가는 새로 난 길 옆에 주차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차장도 이 사업비에서 했고요. 그리고 쉼터 개설도 예전에 삼성약국 자리중에 도로로 들어가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여 쉼터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런것들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일시장, 재래시장에도 영향이 있지만 실은 그것보다는 약간 성격이 다른 사업비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도읍이 되었든 어쨌든 일단 재래시장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36억원, 29억원, 지난번에는 72억원정도 계산이 나오던데&hellip;&hellip;. 그러면 남면은 오방록 의원이 챙길 것이고, 능주ㆍ이양 시장에 대해서 최근 5년간 3,000만원이상 사업한&hellip;&hellip;.

자료요?

예. 3,000만원 이상 투자한 사업내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때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곡면 원화리 하천부지 불법매각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573-45번지 하천은 지방2급 도곡하천으로 국 건설교통부 소관이며, 위 토지에 대해 불법매각 여부를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한 결과 하천부지를 매각한 것이 아닌 사용권을 양도한 사항으로 행정조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점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박광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암면 광역상수도 조기착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암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이 최종 인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2월 27일 계약 의뢰하여 6월 21일 낙찰자가 결정 되었으므로 사업에 착수하여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누수대책 강구를 위해 2006년도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6.35Km에 대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노후관 개량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개량이 시급한 화순읍, 도곡면 지역에 대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2007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화순읍 소재지 일원에서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왔으며, 우리 군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지역인 무등산 골프장 건설공사장을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도, 군 합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대상시설 9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봉사자 교육과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8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전기시설 무료안전점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기시설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등 280여가구를 선정하여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와 교체를 실시, 전기화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국ㆍ도비가 송금되면 9월에서 10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9쪽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4개대에 6,300여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민방위 교육은 지역 및 직장대원 2,152명을 대상으로 5월중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장민방위 및 기술지원대원에 대하여는 3월중에 5년차 이상 지역대원은 4월에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방재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생활민방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입니다. 2005년도부터 착수한 본 계획은 217개소 205km를 대상으로 2005년 총괄 계약하여 2007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치고, 전라남도로부터 종합계획 승인을 받아 5월 최종완료 하였으며, 20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화순읍 서태1 소하천 등 5개소 2,712m 사업비 23억 8,0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5월중 모두 착수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화순천 자연ㆍ생태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화순읍 벽라교에서 다지리 백동교 구간에 치ㆍ이수관리와 자연형 하천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착수한 본 공사는 벽라교에서 삼천리에 위치한 학사리보까지 2.4km에 대해서는 준공하였으며, 2007년 계획 구간인 삼천교 구간 0.7km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동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한천면 동가리 상습침수 지역으로 2002년 11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사업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600m의 호안축제와 교량 등 구조물 개축으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총 12억원을 총괄 발주하여 재해위험지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암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도암면 24개리와 나주시 3개리에 총 사업비 88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한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상수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 중인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고질적인 급수불량 지역인 화순읍 교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을 투입, 노후관 10.2km를 개량할 계획이며, 능주면 등 5개면에 대하여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확장사업을 시행하고자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용수 공급불량지역의 항구적인 급수난 해소 및 주민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을 설립 추진 중입니다.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용역이 2007년 5월 22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완료됨에 따라 향후 의회와 협의를 통해 공기업 전환을 위한 제반사항이 충족되면 전라남도 인가를 득한 후 공기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및 정비사업비 5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비 17억 7,4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해당 주민의 의견을 받아 사업선정이 완료되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댐 주변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적기에 개ㆍ보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수도 관파열 보수 등 4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 및 취수원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실적 및 계획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청풍면 한지리 등 13개 지구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교체와 관로보수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주암호 주변 지역 상수원을 보호하고 주민공중위생을 향상하고자 1일 430톤 규모의 동복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복초등학교 앞 도로점용 허가 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단 되었으나 국도유지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 현재 추진중입니다. 현 공정은 70% 이며, 2007년도 10월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화순읍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평균 1.5m 깊이로 200㎜에서 800㎜의 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현재 1.75km를 매설하여 1차 사업장의 현공정은 30%입니다. 1차, 2차사업이 공정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준수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2억원중 국ㆍ도비 150억원, 민간투자 82억원을 투입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생물 접촉조와 공동구를 완료하였으며, 차집관로 12.5km를 매설하여 현 공정은 42%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 지도 및 감독하여 2008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2007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 지구는 2007년 4월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현공정 85%에 시운전 중이며 2007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산ㆍ중장터지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 사업비 조기지원을 위하여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입니다. 효산ㆍ도장지구 신설사업은 2007년 6월 5일 설계 심사를 도에 요청 하였으며, 8월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준공 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주관 업무도 아닌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 부군수님께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군수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하십시오.

부군수님! 제가 오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와 계약심의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 해 3월초에 투융자 심사위원으로서 노인복지회관도 반려 시켰고,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과 함께 진지하게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방금 뜻하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6월 5일에 열렸던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본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 준 것도 아니고, 만약 의원중에 바뀌어졌으면 어느 분과 투융자 심사위원이 바뀌어 졌으며,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의원들은 심사 위원을 제외토록 한다는 시달 공문이 내려와서 그에 대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차분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하여 주무과장님이 아니어서 제가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담당 계장님들 계시니까 제 질문에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 80.51㎞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현재 도암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6월 21일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몇 일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입찰 참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방송 시설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 하나 준비를 못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 하십시오. 집행부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보면 특혜 의혹에 휘말리게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 가령 재무과면 재무과에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입찰 참가 제한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획하여 올려서 재무과에서 그 방식대로 입찰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 관계는 재무과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방식은 재무과에서 선정합니다.

자, 5월 10일에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무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

5월 10일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도암지구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첫 번째 문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위원으로 대학 교수, 전문건설업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 2명, 교육청 경리담당 1명, 사회단체협의회 1명, 변호사 1명 등이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심의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질문자가 3명으로 압축 됩니다. 기술사들이라든지 전문건설업에 관여되신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그 때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둘 것인지 결정이 나서 이 심의위원회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이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건실한 지방중소기업을 우리가 육성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ldquo;최근 10년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에서 발주한 단일 공사로써 송ㆍ배수관로 연장 46㎞이상, 두께 35㎜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rdqu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에 대하여 특혜성 의혹에 휘말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저는 왜 군에서 이렇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주무과에서는 의견만 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주무과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건에 대하여 담당 주무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계약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대형 공사 건에 대하여 기술사나 전문건설업체 이 분들이 계약 심의를 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가겠습니까? 좋은 뜻도 훼손될, 물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야한다고 하여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보조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아시겠습니까? 각 사회단체 등 위원들을 많이 두신다든지, 이것을 보면 전부 기술자들이 발언하고 기술자들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것을 보면 나와있다니까요. &&ldquo;입찰참가자격을 송ㆍ배수관로 35㎜이상 46㎞이상 실적 있는 업체가 참가 할 수 있도록 실적 제한을 하셨는데, 해당 업자가 몇 개나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rdquo;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지금 계약 심의위원회 서류입니다. 그래서 조영균 기술사가 말하기를 &&ldquo;업체수가 적으면 나중에 업자들로부터 항의 대상이 된다.&&rdquo;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특혜의혹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래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ldquo;엄격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여 건실한 시공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실적 제한코자 함&&rdqu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건실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가령 낙찰자가 되었으면 현재 감리라든지 지도 감독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부조리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서부터 자격제한을 두려는 목적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 토론을 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예.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리는 의미에서 한다니까요. 이 문제가 아직 매스컴은 타지 않았지만, 여러곳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공론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조영균위원께서 &&ldquo;참고로 실적제한시 관로실적을 46㎞로 하면 밖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40이면 40, 45면 45,&&rdquo;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총 배수관로가 송ㆍ배수관이 80.51㎞입니다. 80.51㎞인데 참가 제한을 할 때 왜 46㎞로 제한을 두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정형찬 의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아마 제한을 한 사유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것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아마 경험있는 회사가 입찰하도록 하여 특정업체 아닌 실적 있는 업체로 선정코자 하는 사항에서 빚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이렇게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명백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공론화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규격이 35㎜ 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 25㎜, 35㎜ 등 세가지 종류의 관이 들어 갑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명칭에 대해 어설프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5㎜, 35㎜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계산 방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46㎞가 나왔느냐? 16㎜가 7㎞ 약간 넘습니다. 25㎜가 6.5㎞ 두개 합하면 13,793m입니다. 그러니까 약 14㎞됩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80.51㎞에서 14㎞를 빼고 나머지에서 0.7을 곱하여 46㎞가 나왔다. 그래서 실적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이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려는 아이템이 나와서 위원회에 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님들중에 기술사가 두 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직의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기술사들이 두 분이나 계셔요. 또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도 계시고요.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당성을 지적 했으면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인가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고, 부당한 지적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통과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 뒤를 보면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은 전문건설업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을 우리가 많이 키워 주고 육성해야만 지방의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ldquo;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 공사업으로도 발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으로 자격을 부여 하였는지?&&rdquo;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뿐만아니라 주요구조물 시설이 다량 포함되어 전문건설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은 그야말로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자이고, 일반건설업은 여러 가지를 포함한 다중적인 업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보면 송ㆍ배수관 80.51㎞를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가압장 1개소도 있고, 배수지 1개소도 있지만 중요한 사업 시행 요건은 80.51㎞에 대해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건설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이라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전문가분들이 그냥 넘어가고 그냥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했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80.51㎞의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전문 상하수도 공사업이 아니고, 일반 토목공사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안 가결이 되어서 이 문제가 6월 5일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어 6월 21일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6월 10일에 왔습니다. 6월 12일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제가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이 상세합니다. 어떤 업체가 이 공사를 할 것이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실제로 금요일에 담당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으로 언뜻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실정이다. 화순의 여론이 이러한 특혜 의혹 시비가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건위원님들이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저는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재무과를 상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하여 묻겠습니다. 정현찬 의원께서 질문의 핵심이 입찰을 할 때는 지역 제한 입찰도 있고, 실적제한 입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입찰한 액수, 실적, 지역, 액수 등 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형찬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아무튼 재무과에서는 하자없이 입찰 했다. 대답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입찰 시행할 때 예를들어 이 한건에 대해서 &&ldquo;그냥 입찰 해 주시오&&rdquo;라고 재무과에 넘기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계장님, 과장님들이 그에 필요한 법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입찰 제한규정 또는 관계 법규를 총망라하여 그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재무과로 넘겨 주면 재무과에서는 그 서류에 의해서 입찰을 시행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아니면 이 건에 대하여 입찰해 주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 입찰 관계는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 실적 제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검토를 하고요. 다만, 공사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도 판단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시공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으면서 종합적인 결정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왜냐하면 담당과에서 그 사업에 대하여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 원안으로 재무과와 협조를 하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ldquo;예&&rdquo; 하지 말고 다음에 책임 한계가 나오면 분명히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지던지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봅니다.

예. 그에 곁들어서 기왕에 의장님이&hellip;&hellip;.

간단히 답변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보충 설명보다는 회의가 끝나든지, 아니면 충분한 자료를 갖고 정형찬 의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들을 일이 아니고,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같이 묶어서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이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 명백히 밝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는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하시도록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주무 업무가 아닌데 여러 가지로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닌 뒤에 계신 재난안전관리과 주무 계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사실은 지방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화순군의 역점사업중 국책사업으로 강우레이다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사업 업무보고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서로 협의하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로 숙의하여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고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한 번 추후라도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다시 한 번 검토 하여서 보고 자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레이다 기지에 관련하여 처음 시행되었던 절차부터 진행된 과정, 중간에 영산강 한강 홍수통제소, 주무부처인 건교부, 그리고 그 안에 추진하다가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타 도로 넘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까지 하여 과정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주무부서와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던 이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절차과정, 주고 받았던 공문내용, 모든 자료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일반현황 및 391페이지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의약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은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1,000여명에게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의료서비스 및 건강상담 등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노후되어 이를 신축하여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이양보건지소 등 3개사업이며, 이양면 보건지소는 이양면사무소 창고 이전이 완료되는대로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복면 보건지소는 현재 복지회관과 복합 신축코자 재무과와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북면 맹리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과 복합 신축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인 군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 하겠습니다. 도암면 보건지소는 신축예정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금년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장비의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예방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 3,700여명을 대상으로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41명에게 치료비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주기적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환자의 통증 및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민 7,500여명에게 암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은 물론 유소견자의 정밀검사와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암의 치료율 제고와 사망률 감소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동 불편자, 저소득 만성퇴행성질환자, 재가 암환자 등 3,846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욕창환자 등 처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방문 관리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 방문보건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에 활용하고, 성인병 예방을 위해 주민교육 등 8,000여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전문요원의 지역담당제를 통해, 수혜자의 요구도에 맞는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191명과 영유아 103명을 등록하여, 건강검진 및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 실시와, 정기적으로 모자건강교실을 운영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239명에게, 첫째ㆍ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80만원 넷째아 이상은 13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보험은 둘째아 이상에게, 매월 1인당 22,000범위내 5년간 납입 10년간 보장형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현재 64명에게 1,53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시책으로 신생아 탄생축하앨범지급,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치료비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및 예산확보로 신생아 출산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농촌 정주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일제방역소독 353개소에 5회와 취약지 56개소를 8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가 지연되는 시기에는 매일 분무소독을 집중실시 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은 세균증식이 용이하여 식품의 변질 변패가 쉬운 여름철에 주로 집중 발생하여,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근무시간 연장 등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질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철저한 보균검사로 집단발병을 사전에 예방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검찰 합동 앵속 단속은 9건에 150주를 적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환자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만성신부전증외 88종 대상 질환 중 7종의 환자 2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비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연계 지원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신규 등록자 파악, 등록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ㆍ절주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ㆍ절주 하도록 3,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순실업고등학교, 화순초등학교 등 2개교를 금연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108명이 참가 학생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여 금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금연ㆍ흡연예방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주민 생활운동 보급으로 주민 가족건강걷기대회, 노인건강대학운영, 읍ㆍ면 순회 주민체조교실 운영 등 운동지도 프로그램운영에 주민 15,000여명이 참여하여 건강생활실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ㆍ운동ㆍ절주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 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22개 학교에 4,200명의 학생들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40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영세노인 12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고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각종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노인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8명의 노인에게, 심전도 등 12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 노년기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페이지 BTL 사업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산한약재 품질관리와 한방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외 23필지 6,000평 부지에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2006년 12월 29일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후 사업설명 및 민간사업제안을 거쳐, 건축부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5월 29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의 평가를 거쳐 참살이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부문은 실시협약협상 및 실시계획승인고시 등을 거쳐 착공 예정이며, 경영부문의 모집공모안은 보건복지부 및 5개 지자체가, 세부계획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부 및 5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중풍ㆍ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가정수발 부담을 경감하고 질 좋은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1월 9일 기획예산처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확정 발표 후 사업계획서 평가 수수료 5,7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시설사업부지는 5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일심제 주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감독 및 사유지 토지 매입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한방HUB 보건사업입니다. 종래 환자중심의 진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17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에서 우리군이 2005년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에 이어, 2006년에도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예방중심의 한방보건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중에 중요한 사업이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과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정되어 있고요.

예.

BTL사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 일정하게 영리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래 BTL이 추구하는 공공성들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가장 큰 이 사업의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소장님도 동의 하시죠?

BTL 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게 이 운영권이 넘어 갔을 때 민간사업자는 공공성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추구하는 영리성에 대해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자치단체장과 협약 체결하는 내용에 따라서 질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제 이야기는 민간사업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군수님께서 개요설명을 하실 때 전남대학교와 우선 협약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도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법인보다 더 공공성이 있고, 국립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민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국가 BTL사업 목적대로 공모하여 선정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야 하는데 전남대학교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죠?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집행부에서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몇 가지 주안점들을 예상하고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애초에 집행부의 의중과는 달리 현재 전남대학교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의중을 밝히거나 하지는 않죠? 아직은?

예.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선 위치를 일심리 소재 일부, 일심제 일심저수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5월중에 선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심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심제는 우리군 소유의 저수지이고, 몽리 농가도 작고, 보상이 용이하고, 위치도 전남대병원과 크게 다른 법인에서 만약에 운영한다 할지라도 큰 국립병원 근처라면 의료 전달 체계가 확실히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여 위치를 그 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애초에 전남대학교 병원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들이&hellip;&hellip;.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정한 외양을 갖추는 것이죠? 전남대학교 인근에 위치 하므로써 마치 전남대학교와 일정부분 상호간에 연관성을 강화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고, 또 토지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절약될 수 있고, 부지 매입 비용이 절약 될 수 있는 것이죠?

후자는 그렇게 인정합니다만 그 인근에 하는 것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 법인이 선정되면&hellip;&hellip;.

이전부터 일심제는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경관상의 문제나 앞으로 그 지역에 의료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일정하게 환자들에게 중요한 휴식공간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도 많은데 소장님은 그러한 의견들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곳에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암 환자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등에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일심제를 굳이 매립하여 부지 매입비용을 절약할 만큼 일심제가 자연적 기능이나 공간적인 기능에서 소홀히 할만한 자리인가요?

우리군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을 6,000평이상 확보하려면 상당히 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물색하기도 어렵고, 땅을 여기저기 들썩거리면 시끄럽습니다. 그 전에 신문에 다섯 군데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공용지에 선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화순지역의 실질적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중풍 내지는 치매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러 노인들이 만약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현재 민간 병원이 거의 700병상 정도가 이미 공급 능력이 발생했다. 그래서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기존의 민간사업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질의 내용들을 공급할 수 없다면 특별한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지정하기를 방금 1월 9일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때 전국에서 우리군 하나를 지정 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주었을 때 장현숙 박사가 손익분기점을 계상할 때 140병상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50억원을 들여서 250병상을 지은다면 일반 민간에서 추진한 것보다 가장 훌륭한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이 병원의 비영리성이나 공공성, 의료전달 체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따진다면 이 곳에 입원 요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익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 병원의 250병상을 하면 어떤 손익분기가 된다 안된다 이 문제를 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민간사업자가 공급해 주는 것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려면 어떠한 요인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마루병원과 효산리 두 군데 요양시설이 생겼습니다. 450병상, 200병상으로 650병상 정도가 생기는데 문의원님 말씀은 650병상이 생겼는데 우리가 250병상을 새로 지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갖고 그 병실을 확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병상과 250병상 짓는 시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평당 계산 했는데 150억원으로 250병상을 운영하는 것은 2-3배 더 많이 투자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의료서비스 질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차별화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운영자에게 위탁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장과 선정된 운영자의 협약 체결상의 문제입니다. 그 때 가서 우리군이 공공 성격을 갖고 노인병원에 입원 해 있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협약서를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폭리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베푸는 옵션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갖추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내릴 수 없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어찌보면 이미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먼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이 물론 여기서 부지매입비용이 워낙 과다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심제를 매립하면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문제도 기존의 저수지를 메워서 매립비용, 부지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새만금 갯벌사업처럼 기존의 어떤 저수지도 우리에게 이미 휴식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일원은 이미 하나의 의료타운이 들어서서 그 저수지가 갖고 있는 자연적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단지, 부지 매입비용이 안 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메워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곳에 선정한 주된 사유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예.

그 문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디에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면 우리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 하셨는데 화순에는 특기가 있어요. 지금 기술센터, 읍사무소 자리도 그 것을 메워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저수지만 메운다. 이렇게 하여 우선 시설비, 투자비 절감하려고 해서. 그것이 자연적인 환경 파괴. 이미 그 곳에서 온도, 습도, 일조권 주위의 나무들이 그에 다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들, 그 옆에 자생하는 식물들이 전부 그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메워버리면 그 주위의 많은 보이지 않는 생태계가 파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꼭 저수지 메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역을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니니까 보건소장님이 그리 아시고, 문행주 의원님 참고&hellip;&hellip;.

예. 의장님께서 에둘러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고요. 하여튼 저도 이 문제를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연적 기능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기를 권고 드리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보건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4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 현원 36명으로 농촌지도사 1명이 결원이며, 6개 농업인상담소 근무자 10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간부명단과 418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박광재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한 2건중 1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완결 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4쪽 두번째 건의 추진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특품은 담당지도사별로 지정하여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찰옥수수는 시험실습포 200평에 품종별, 재식거리 등 지역적응시험을 1차는 마치고, 2차 재배중입니다. 친환경 우량약초 단지는 오미자, 작약, 삽주 등을 추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차 추경에 계상 하였으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0특품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 2내지 8주의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연수를 추진중이며, 현재 50%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25쪽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정밀분석으로 비료와 농약의 적기적량 사용에 따른 밥맛 좋은 화순쌀 품질향상을 목표로 고품질 쌀 생산 종자증식단지 등 3개소, 30.8ha를 설치완료 관리중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1,430ha에 대해 친환경자재 적기사용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병해충 예찰포 800평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조사 분석으로 발생전망을 정확히 예측 적기방제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30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인증, 이력추진제 등으로 검정수요가 증대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 2,300점이나 3,954점으로 170%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논토양의 특성은 목표치에 초과되는 성분은 인산이며, 규산, 유기물, PH, 칼륨 성분이 부족하여 볏짚 등 유기물과 규산 등 토양개량제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31쪽 농업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교육입니다. 농기계 자가 수리능력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군 농기계 보유량은 13,556대로 농가당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장이용 기술교육과 영농철 현장 긴급수리반을 운영 이앙기 등 180대를 수리 정비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및 현장 긴급수리를 계속 실시하고, 11월과 12월은 보관관리에 중점을 두고 현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32쪽 시설원예 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안전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 경영, 정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유기농 채소 실증시범 등 6개사업을 작목별, 시범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대상인 수경재배 66농가, 관비재배 135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급액 및 배양액 관리 난방비 절감을 위한 작형조절 및 변온관리를 위해 360농가의 포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중인 시범사업 24개 사업을 수경 및 관비재배농가 201농가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쪽 고품질 과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 과일생산으로 지역 명품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틈새 대체작목 개발사업 등 5개사업을 시범메뉴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며, 복숭아 우량품종 신규 과원조성사업은 1회 추경 확보로 추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단계별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활성화하여 복숭아 등 지역 명품 주산지화에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기사업인 복숭아 명품단지 5ha를 경봉, 장택백봉 등 유망품종으로 조성하겠으며, 여름철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을 강화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434쪽 친환경 고추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추 수확기 연장과 병해충 발생 경감으로 고품질 고추를 다수확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능주면 백암리 유현수씨 등 10농가에 1.1ha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친환경관리와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친환경 고추를 생산하는 등 시범효과를 높여 인근 농가로 확대되도록 교육장화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국화 우량묘 및 감자 조직배양묘 36,400주 생산계획에 18,200주를 생산 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감자 우량종구는 동복면 정성춘 농가 등 2농가, 80평에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화, 우량 씨감자 기본식물 보급과 딸기 우량묘 보급을 위한 시범배양을 실시 퇴화되지 않고 무균상태의 우량묘 농가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35쪽 지역적응 기술개발입니다. 우리군 10대 특산물 중심 지역적응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으로 찰옥수수 등 4품목을 시험실습포에서 적응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재배중인 작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분석 성공적인 과제는 지역 농업인에게 적용토록 각종 교육과 포장 지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436쪽 친환경 축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과 새로운 사료작물 보급 및 작부체계 개선으로 조사료 생산성을 향상,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돈사 사육환경 개선 시범 등 2개사업을 시범요인에 따라 설치 완료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강화를 위해 235명에게 기술교육과 운영 강화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한우 사육기반 조성 기술지원을 위한 보조사료를 생산 한우농가에 공급키 위한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조치해 주시면 한우 사육농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고로 보조사료의 효과는 냄새제거 74%, 소화율 증진 52%, 폐사율 감소 25%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총체보리 재배단지 2개소 70ha를 조성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한우 등 4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전문 경영능력 향상 및 새기술을 보급 선도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437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가경영을 진단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이력기반을 위한 농가경영기록 확산과 영농현장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14작목 150농가 등 4개사업을시범 요인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로 복숭아 등 12작목 48농가에 대해 생산량, 판매가격, 경영비 등을 조사 분석하여 계통보고 및 대농민 지도자료로 활용하고농업기술 2,100부, 농경과 원예지 56부 등 최신농업 기술정보지를 신속히 대상농가에 배부 활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38쪽 농촌PC보내기 및 교육으로 정보화 촉진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PC보급, 정보이용 능력 향상으로 농업, 농촌 정보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선도농가 PC보급 16대 등 4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촌PC보내기 66대와 정보화 교육 3회, 인터넷 원격영농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농가 방문 등 정보화 촉진에 전담 직원 2명이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39쪽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국산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정 수변지역을 중심으로친환경 약초 주산단지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율무, 시호, 더덕 등 춘식 63농가에 대한 파식 등 재배기술 지원을 강화했으며, 울금, 마 등 종근, 종자를 알선 지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작약, 오미자, 삽주 등 우량 약초단지 조성사업을 추식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0쪽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버섯재배 환경 개선으로 품질 좋은 버섯의 연중 안정생산과 잠업의 기능성 이용 확대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누에 수번데기 생산 시범 등 2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잠업 생산기술 교육과 신규 뽕밭조성 농가지도, 버섯작목반 2개회 20농가 기술지원과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새송이, 느타리, 녹차 등 연구회 모임을 활성화하고 특히,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및 우량배지 생산기술 지원에 의한 고품질 안전 다수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441쪽 농업인 전문화 교육입니다. 교육의 목표를 10특품 중심의 친환경 농업, 경영마인드 향상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친환경농업 등 3과정은 추진중이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모정좌담회는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35개소 마을모정에서 3,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교육은 7월 10일경에 도곡농협에서 GAP 인증 및 절차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자원 교육인 요리, 가죽공예 등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442쪽과 443쪽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을 전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자립 영농정착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1,519명을 대상으로 새기술에 대한 교육,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대응력을 갖추도록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10명은 우리군 농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계획에 의거 단위 학습단체별 회의, 연찬,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실적발표회를 통해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선도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4쪽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마을환경 및 사회적 교류, 휴식공간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곡면 신성리 농작업 안전모델사업 등 5개사업을 사업메뉴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친환경화장실 20개소에 대한 설치 및 활용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5쪽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여성을 지역사회 뉴리더로서 자주적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컴퓨터 활용 등 10과정 350명에게 전문교육을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6월 12일 실시한 정보기술 국가자격시험에 42명이 응시 필기시험에 33명이 합격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촌여성 창업 및 부업 전문과정과 관광전문가, 정보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으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6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부업활동,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유도 및 지역자원 발굴ㆍ개발로 소득원화를 위해 이서면 야사리, 동면 마산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해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하며, 7월 5일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7월 6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은 토요 휴무일로 휴회하고, 7월 8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겠으며, 제5차 본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