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의정활동 국외여비입니다. 자매결연대상국 초청방문국 의장님 분입니다마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볼리비아를 집행부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연수한 경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임위 활동자료 유인물 제작으로 해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유인물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기록 보존은 180만 원, 전문위원실 사무용품 구입 120만 원,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 160만 원, 업무용 복사기 토너구입이 180만 원, 복사기 및 팩시밀리 유지관리비에 150만 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 급량비가 120만 원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여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업무추진 국내·국외여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입니다.

59쪽에 국외여비에서 당초 1,989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국외여비는 기존에 의원님, 또 의장, 부의장의 당초 국외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볼리비아에서 자매결연대상국으로 초청방문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군수님하고 집행부 담당공무원, 또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대표로 가셨거든요. 일단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국외여비 기존에 있던 것을 1,500만 원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비용을 추가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아니, 이해가 잘 안된다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집행하나, 의회에서 집행하나 특별한 뭣은 없습니다마는 의장님이 가시니까 “의회쪽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1,500만 원을 볼리비아 초청 의장님 경비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의장님이 사용하신 경비가 얼마에요? 이 1,500만 원이에요?

1,454만6,000원입니다.

우리가 통례상 보면 초청 당사국이 여비나 이런 것은 제공을 안합니까?

일단은 외교사절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마는 시·군지자체나 그런 교류에 대해서는 자매국으로 초청받은 대상국가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볼리비아대사나 시·군의장님 오실 때도 그쪽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왔고 이번에는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쪽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의장님 경비만 해서 1,454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남미는 상당히 공항편이 어렵고 그래서 항공료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숙박비나 체재비는 다른 외국이랑 비슷합니다마는 기내석이나 비행기편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관항, 세항을 보면 이것이 우리 의회추경에 올려야 할 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 자료는 있겠죠?

예.

다음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정활동비 1,500만 원과 전문위원실 운영비 1,750만 원 등 총 3,250만 원으로 당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