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결산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해운대구의 조례 12조에 의하면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구 재정의 열악으로 최저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미적립 시에는 시 및 중앙부서의 각종 인센티브 즉, 재난예방사업 미지원, 행정종합평가 반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제1회 추경 때 기금확보 방안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5년까지는 법정적립금 보통세에 대한 1%를 계속 적립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구 재정상 적립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1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적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부서장뿐 아니라 부서원까지도 시로부터 평가 받을 때 마이너스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는 ‘최저적립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해운대구 조례는 ‘법정적립액 산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최저 적립금이 법정적립액 산출한...
복휘
이복휘위원
법정적립,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고요. 다음에 보통세 연 평균액 1/100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올해는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재난안전과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천배수펌프장, 도시정비과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시 예산 4억을 받아서 기본설계용역 1억 2,000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시에 반납을 했는데 춘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계획이 지금 현재의 용량으로 충분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배수펌프장의 용량은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더 이상 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비상발전기이고, 정전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비상시에 필요성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4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데,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받아야 실시설계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실시설계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영강시민공원 진입램프 설치 건에 대해 예비비로 지출하신 게 있죠, 집행하기 위한 지출결정일은 언제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앞에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일단 결정일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2006년도 6월 중순경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6월13일이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해관계 주민들이 저희한테 방문한 게 2006년 6월13일이고...
낙만
최낙만위원
지출일자는 9월20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시급한 일이 늦춰진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지출이 그렇고요. 집중호우 시기 전에 공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공사 이루어진 시점을 보더라도 20여일 더 지난 후에 시작을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 공사도 9월20일 날 최종지출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소 늦춰졌다는 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늑장대응 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액 1,610만원 중에서 제방 둑 복구비하고 진입램프 설치비는 각각 얼마씩 들어간 거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설계상에는 전부 통합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따로, 옹벽 설치하는 것하고 통로 설치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인지 기억을 못하세요? 설치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설계공법상에 통로하고 옹벽 설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조금 어렵다하는 데... 개별 내역은 아무래도 서류를 보고...
낙만
최낙만위원
개별 내역을 따로 받으셨을 텐데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방 둑 복구비에 상당한 부분의 돈이 들어갔겠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은 도로시설물과 재방시설을 제대로 구분 못해서 추가적으로 들어 간 비용이 되겠죠? 제방 둑 복구비는,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재방시설로 도로시설물로 판단해서 했는데 뒤에 감사 시에 제방시설로 판명되는 바람에 원상복구를 하게 된 그런 경위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도로시설물인줄 알고 철거를 했다가 알고 보니 제방시설이라서 다시 복구를 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바로 이런 사례들이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한지 어떤지를 파악한 연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은 주택침수에 대한 피해 맞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세대...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18세대입니다. 한 세대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모두 균일지급한 거다, 그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산피해 정도가 다를 텐데 다 균일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규정상에 집이 반파는 얼마, 침수는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18세대 모두가 다 반파가 똑같이 되었다거나 침수정도가 똑같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일반침수는 거의 100만원입니다. 반파 그런 게 없이 조금 더 침수되고 덜 침수되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상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철저히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거기에 맞춰서 피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NDMS라는 게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한 연후에 일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다 하면 과하게 받은 주택도 있을 수 있겠고 미흡하게 받은 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형식적인 요식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불했다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와 같은 태풍의 재난이 급격히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 좀 더 정확히 조사하셔서, NDMS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상 유무뿐만 아니라 보상지급금액도 같이 결정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까지 건의를 해서 제대로 보상지급 금액이 결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피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침수원인의 결과가 밝혀졌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침수원인은 반송의 경우에는 반송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의 최낙만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NDMS에 피해상황을 크고 작은 걸 상세하게 다 올립니다. 일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얼마 얼마의 피해를 봤다고 올리면 최소한도의 100만원 하는 기준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안호위원님, 반송지역 의원이니까. 지하철공사를 하기 전까지 범람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사시면서.
안호
이안호위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밝혀졌는지...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하철공사 빔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부설물이라든지 그게 걸려가지고... 지하철공사 한다고 지하천에 내려가면서 장비가 언덕을 까고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로도 범람이 되고, 하여튼 주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송천의 폭도 좁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로 인한 재해 발생인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추가로...
안호
이안호위원
여기 건설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가지고 반송천이 범람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문종완 과장님께서 반송지역에 범람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반송교가 철거가 됐죠, 반송교가 협소해가지고 갑작스러운 폭우에 물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철거가 되어 반송교는 새로이, 지금 현재는 가설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새로이 교량이 건설될 걸로 봐지고요.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반송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천에 가설교를 만드는데 H빔을 너무 많이 기둥을 박아가지고 유수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가로로 기둥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반송교 다리가 좁아가지고 갑작스러운 폭우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범람이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0만원 이상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시공사나 지하철공단에서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시공사에서 아마 그걸 다 해 주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보상을 추가로 다 해줬다 말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벽지라든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시공사든 시설복공판, 어쨌든 설계 미비로 해가지고 범람되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재난보상금 1,800만원이 선 지급 되었는데 이것을 지하철공단이라든지 시공사에 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기금으로 사용하고 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긴급으로 생겼기 때문에, AID 1동 철거와 같이 선 지급을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안됐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이안호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여튼 지하철 시공하는 시공사는 피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800만원 대해 저희들이 구상권 행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법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거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계속해서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위원장님, 답변 됐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이 있으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177쪽 도시관리. 결산서 부속서류. 맨 위쪽에 집행잔액이 4,200여 만 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100여 만 원 나와 있는 거 있죠. 집행사유 미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됐습니다. 타이틀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은 했는데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할에 대한 측량을 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측량은 집행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측량은 8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예산은 집행이 결과적으로 못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이월할 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2006년도로 일단...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도로 이월해야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2007년도는 안 넘어오고 2006년도에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이월할 필요 없이 당해연도에 항상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춘천배수펌프장 기본설계 용역만 해 놓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은 채 집행사유 미발생을 초래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것도 기본예산에서... 잠시만요.
낙만
최낙만위원
일단 기본설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보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춘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비용은 이미 수십억이 예상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40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상을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만 먼저 해 놓고 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애초에 그림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지 않게끔 간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진행한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상급기관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추경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구나 시의 예산이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배정된 40억이 우선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시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도시정비과장님의 역량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애착을 가지시고 진행을 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워낙 시나 구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반영 시기를 제대로 검토한 연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이 함께 들어가게끔 진행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시겠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4,000만원 배정받을 때는 어느 정도 약속이 된 상태인데 급작스러운 시의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좀 밀렸는데 계속 노력해서 추가로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영강 램프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옹벽시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죠? 앞에 이유를 말해도 되겠느냐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시설규모는 전체 길이가 20m에 폭이 1.5m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752만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1,610만 8,000원 하고 141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공사입니다. 집행사유는 저희들이 자랑하는 주민 편의시설인 수영강시민공원 준공이 2005년 5월26일 날 됐고 그와 비슷하게 반여동 센텀피오레, 옛날의 대주파크빌이 8월18일 날 준공이 되면서 수영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방법이 없다고 대주파크빌 입주자들이 요청을 해서 진입로 설치를 위한 옹벽철거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11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했던 게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영강시민공원에 진입로를 자기들이 옹벽을 철거했죠.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명이
정명이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옹벽을 철거하였다 그 말씀이세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옹벽을 철거해서 진입로를 자기들이 확보했습니다. 수영강변 진입로를,
명이
정명이위원
센텀피오레 주민들이 임의대로...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아니죠. 도로점용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정식허가를 밟아서... 아까 이복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로 당시에는 판정을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허가 나서 사용하고 난 뒤에 옹벽철거가 되면서부터 수영강 범람 위험이 있다 하는 기존 무정실마을에서 감사원에 진정을 내고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시설은 단순한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제방시설로 판단을 했습니다. 옛날에 흙으로 돼 있던 제방시설을 대체시설 하면서 옹벽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도로시설물로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냈던 게 잘못이다 그런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불가피했는데 그 당시는 6월 달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 대비차원에서 복구의 시급성을 절실히 느꼈고, 또 어차피 수영강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원동교 상부에는 일반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데 밑에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주민 편의차원에서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서 시기의 시급성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센텀피오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제방시설을 허물고 통로를 만드는 그 시기가 결국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7, 8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게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7, 8개월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허가를 이것저것 다 내줬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도로주변에, 고가다리가 나면서 그 밑의 옹벽을 설치한 부분을 단순하게 도로시설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시 판명되기는 ‘단순한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수영강하고 일반주택가하고 연결되는 제방시설로 판단해야 되는데 도로시설물로 판단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다’ 그런 판단을...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임무수행에 있어서 큰 오판을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옹벽을 센텀피오레 주민들이 자체 돈을 들여서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재 복구를 위해서 우리 구 재정이 나갔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마는 제방복구 하는 데 200만원 들고 나머지는 진입로에 들인 경비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기존에 있던 제방시설 외에 또 다른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그렇게 많아졌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제방을 허물지 않았더라도 기존 경사로를 진입로로 하기 위해서는 1,400만원이 드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방을 안 허물었다 하더라도 센텀피오레지역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수영강 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5의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될 예산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옛날 선조님들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라고, 어찌됐든 10원이 들었든 100원이 들었던 큰 오판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로서는 중앙부처에 소원을 내고, 구청에다 항의를 해도 안 들어 먹혔기 때문에 그들이 중앙부처까지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듣고 이 건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주민들이 센텀피오레 주민들의 큰 목소리에 눌려서 아차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요구할 권한 또한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최소한의 없는 자, 결국은 힘없는 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보완해 주고 도와주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아차 잘못 생각한 그 판단이, 그들은 그 통로로 해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기존 살고 있던 분들은 생명이 오가는 그런 보험의 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업무 중에 이런 오차가 생겼는지 그것까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결과들이 오지 않게끔 잘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권재 재난안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고려개발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려개발 측에서 그 당시에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 도배, 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 등 이러한 부분을 고려개발에서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택이 수리될 때까지 식사 제공, 제가 알기로는 1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일 정도를 18세대 주민들에게 하루 세끼 식사제공까지도 고려개발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개발 측에 반송천이 범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지출한 거 아닌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제대로 받아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800만원이 국고에서 나갔으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같아서 내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최낙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18세대가 침수가 됐다면 피해를 많이 당한 세대도 있고 적게 당한 세대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축협마트 물류창고에 침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이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부분이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축협마트 대표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신중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18세대 침수된 가구주들이 세대당 현금으로 200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식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재난구호기금이다 해가지고 세대당 200만원씩 지급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기금으로 조달이 된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이웃돕기성금으로 10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금으로, 이거는 우리 기금하고는 틀립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분,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된 금액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자료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고려개발 거기에서는 돈으로는 환산을 못하고 뭐 뭘 해줬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 기금으로 한 100만원은 나오고, 불우이웃돕기로 100만원씩 나온 그것은 자료는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광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가 갖추어 질 수 있다면 우리 관광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쪽으로 그걸 좀 보내 주시면 전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자료를 한번 요구를...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최종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수영강시민공원 진입로 램프 옹벽을 다시 원상복구 해줬다 하는데 수영강변의 시민공원은 나루공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것 말고 그 위의 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그 위나 밑이나 공원이 전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연결되어 있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400m는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범람할 위험성이 있어서 복구를 해 달라 한다 이랬습니까? 아까. 얼핏 듣기로는 ‘범람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아까 있었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무정실마을이 조금 저지대다 보니까 항상 침수 우려지역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위험성이 많이 높으겠습디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10년이든 20년이든 한번을 와도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시설은 항상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대비해야 될 것 같으면 애당초 안하는 게 나았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옹벽철거에 대해서는 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시민공원 관계인데,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그 밑의 나루공원이라든지 88올림픽공원이라든지 시민의 휴식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드무네요. 그죠? 나루공원 같은 데도 보면 어제 아레 심어 놓은 나무들이 성장도 안하고 뿌리도 안 내렸는데 막 들어가서 나부대는 바람에 공원노릇 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88올림픽공원도 잘 돼 있는데 내부단장을 안 해 놓으니까 모자 쓰고는 못 들어가고 숙이고 들어가야 될 데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공원이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공원이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많은 홍보를 해서, 길 냈다가 나중에 복구를 하는 그런 것보다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88올림픽공원 같은 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큰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나루공원의 나무도 성장할 것이요, 시민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욕심, 이래 요구했다가 저래 요구했다 해가지고 행정업무상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17쪽, 교통관리 파트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40억 1,258만원 돼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적립금 39억 9,571만원과 연금지급금 1,687만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 맞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적립금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적립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적립하는 걸로, 예산에 적립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세입이 부족할 때 어쩔 수 없이 깨 써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적립해서 적립이자를 증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무슨 용도로 적립되어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관계 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불용액이 60% 가까이 나타나던데 왜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정차과태료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는 걸로...
낙만
최낙만위원
타 과목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결산서 13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교통기획행정의 시설비가 21억 8,900여 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일부지만 3,379만원의 사고이월 처리된 비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3,379만 1,000원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집행 이월사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명시이월 된 바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금액이 2억 5,342만 4,500원이고요. 사고이월 된 금액이 3,379만 2,500원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명시이월 다음에 일어났다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되어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보상금이 지출액 대비 20% 정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25명으로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11명 정도만 저희 부서로 전입이 되어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 시에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서 좀 더 적게 편성되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당초 이렇게 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감소될 걸 저희들이 깊이있게 판단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에 비상대책 불용액이 236만원으로 불용액 대비 28.54%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세출내역을 내주신 이 자료를 보시죠. 위원회별로 내 준 내역. 4쪽에 보면 나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비상대책에 보면 일반운영비 230만원, 이것은 을지연습이 당초 저희들 계획은 4박5일이었습니다. 4박5일인데 2박3일로 단축이 되면서 식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만큼 비상대책을 세울 일이 적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4박5일이었는데 중앙에서 을지연습 하기 며칠 전에 2박3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2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부속서류입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요. 결산서.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128쪽은 저희 게 아닌데...
낙만
최낙만위원
건설과에 해당되는 과목이죠? 이 부분은.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793만원이고 지출액 1,277만원으로 나와 있죠. 지출액 대비 지출예산을 40%나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예측 가능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경상경비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면 5 내지 10%를 절감 목표로 정해서 배정을 줄입니다. 거기에서 경상경비 절약분이 12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측량 및 수수료는 하천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이 있다든가 분쟁이 일어나면 하천부지의 경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유가 2006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9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51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써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 페이지의 세 번째 줄. 시설비, 2억 2,576만원이 사고이월 돼 있는데요. 왜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춘천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협의가 완료돼 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공사 지연에 따라서 2억 2,5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모두 명시이월하기에 금액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월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방법이 있고 사고이월 방법이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보상이라든가 부대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집행이 어려울 때는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10개월 소요되는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측면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 금액을 둘로 나누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서 이월되는 금액을 계정에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세입현황을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수입이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징수율 관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약간 하락이 아니고 45%, 48% 정도 징수율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 원인은 옛날에는 차량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과태료를 모두 수납해야만 이전이나 폐차가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는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압류,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부분은 부동산압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압류 공매처분을, 압류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 부분은 압류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 소유주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재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과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실태를 분석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요. 봉급생활자나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공단을 통해가지고 재정현황을 파악해서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 2006년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공매처분한 경우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직 공매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06년도에 65억 6,600만원을 결정해 놓고 징수는 6억 4,700만원만 했습니다. 9.9% 정도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강식
서강식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년도수입에 대해 부동산압류로 하고 급여압류를 하고 대체압류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목표하는 만큼 징수율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의 현재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서 2007년 넘어가는 불용액 말씀입니다.
약 58억 정도 돼죠?
2006년에서 2007년 넘어가는 불용액 이야기입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총액이...
강식
서강식위원
약 58억 정도 되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총액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서 72억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불용액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 불용액.
강식
서강식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으로 약 27억 정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불용액은 30억이 증액된 58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교통과로 오셨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 3월5일부로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문제냐 하면 전임자든 현임자든 충분하게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안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특별회계가 58억 정도 이월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장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 서쪽이 여건을 달리 하는데 서쪽부분은 주차장 때문에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전임자든 후임자든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연내에 사업을 모두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일시에 많은 예산을 편성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부임해 오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세입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을 안세우고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인정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청 내에 교통과만 특별하게 세입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 우리 구민이 공유해야 되고 또 행복을 누릴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강시민공원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수영강시민공원 옹벽 원상복구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도 금년 3월 달에 와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 부서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구청 안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결한 걸로...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시설물이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까,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구에서 위임받아서, 수영강 하천부지 이거는 전부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 수영강시민공원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대주파크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옹벽을 허물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거는 점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수영강변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건설본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밑의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방어벽을 철거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확하게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옹벽을 제방시설로 안 보고 도로시설물로 판단해서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자체의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니까 허가를 해줬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업무처리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나 담당에 대한 경과조치는 있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고 관련자들은 그에 상응한 신분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옹벽을 철거하고 진입로를 개설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또 갑자기 반대의견이 나와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도 판단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 하지만 동의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구청 내의 관계부서의 예산을 사용할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곧 하절기가 다가오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 내에 그 사업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요인은 없었습니까?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강 정비사업이 종료 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종료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예비비를 안 쓰고도 해결이 가능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은 안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펴 주십시오. 아래쪽에 보면 가계지원비에 예산현액은 1,027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36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40% 넘게 남아 있는데 어떤 연고로 그런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가계지원비는 직원들의 직급이나 호봉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사이동이 있다든가 해서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36만원 남은 것이 인사이동에 의한 결과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가계지원비 자체는, 청경이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이 작년 7월 이후에 한 사람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7월 이후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7월 이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두 명이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6년 예산서에 따르면 청원경찰 3명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등 처음에 책정된 것과 크게 차이 없이 결산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예산서에는 3명을 기준으로 다 예산을 탓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그리 되어 있다가 1명이 결원되고 뒤에는 한 사람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원경찰 3명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청원경찰이 2명 있었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7월2일까지는 2명으로 있다가 7월2일 이후에는 1명으로 줄어 들어버렸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3명으로 책정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등 다른 예산들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게 표준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뒤에 있는 급식비라든가 이게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정액급식비도 3명으로 책정해서 468만원...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본봉인 급료가 많아지면 이와 같은 부대비 사항들이,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에 따라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바뀌면서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온다든가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같이 다 조정이 됩니다. 만약에 21호봉 청원경찰이...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예산현액은 청원경찰 3명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3명으로 책정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2일 이전에 2명이었다가 7월2일 이후에는 1명으로 줄어들어 버렸는데 집행잔액이 터무니없이 적단 말이죠.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느냐 말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급식비도 있고 교통보조비도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가계지원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편성할 때 돈이 어느 부분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데 이게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1인당...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의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적게 남았다는 겁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명절휴가비는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사이동 되면서 호봉이 적은 사람들이 우리 과에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준적인 그 차이에 의해서 되는데 이것도 400만원 남으면 다른 것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되겠지만 월 급여 차이가 어느 것들은 교통보조금이 그에 관계없이 1인당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호봉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자세하게 편성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호봉이나 직급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 정액급식비는 1인당 월 13만원, 교통보조비는 월 12만원으로 정액 책정돼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준을...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정액급식비의 경우에는 정액 13만원에 3명으로 책정을 해서 12개월 곱하니까 468만원이 됐단 말이죠.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3명으로 책정했는데 사실은 청원경찰이 2명이었고 또 2006년 하반기에는 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지출 총액은 442만원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액급식비도 어떻게 지출됐는지, 3명으로 책정한 예산을 상반기에는 2명, 하반기에는 1명으로 운영했는데 남은 돈이 26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차액은 지금 13만원... 당초 편성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서 예산하고 결산서에 나오는 예산현액하고 똑같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3명으로 편성했다가 뒤에 줄어들면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많이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삭감을 안 해놓으니까 불용처리에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경 때 삭감했으면 예산현액이 남아 있을 리가 없잖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추정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잔여금액이 10만원이나 20만원 이런 정도는 남아있고, 4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게 된 이 부분은 삭감할 때에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가게지원비 많이 남아있는 이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6월20일 날 추경이 있었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는 3명분을 반영했다가 6월20일 날 1회 추경 때 다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계지원비 부분은 삭감을 미처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소규모주차장사업 시행내용 중에 보면 사업지선정 규정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주차장사업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예년하고 현재하고 규정이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내부방침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주택을 매수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소규모주차장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이런 부분이 예산액보다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적게 드는 곳, 예를 들면 나대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특히, 반여·반송지구 같으면 3층, 4층 이렇게 높은 주택이 아닌 1층 슬레이트 주택 정도 있다든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투자비가 적은 곳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변여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전 하고 달라진 부분이 동에서 소규모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소규모주차장 부분에 집행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추경에 일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집행을 할 때 건의된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 파악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서 서강식 부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최낙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현재 각 동별로 주차장사업부지로 인해가지고 자기 주택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동별 건수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몇 건인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송1·2동, 반여2·3동, 반송1·3동에 부분적으로 신청이 되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직 정확하게 동별로 건수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58억 정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부서에 인력구조상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규모주차장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 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지주들하고의 가격문제 이런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도 불과 5억 미만으로 소규모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신청한 곳이 몇 군데 되는데 58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력 부족으로 그런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이게 통장연합회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행정사항으로 다 고지가 된 사항이거든요.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주차장사업을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가구주들이 4 내지는 5세대 정도가 합의를 해가지고 구에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저도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교통과에 제출을 하고 난 6개월 이후에 가감정이라는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주차장 하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여건을 다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하더라도 가감정 결과 나오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과의 지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돈은 있는데 사업이 시행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일부분이 되겠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들고요. 부속서류 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내용에 거소불명이 있습니다. 3억 2,6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은 전혀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액이 많은 부분 중에 봉급생활자 압류문제나 부동산압류 이런 게 쉽지 않고 거소불명 문제, 실제적으로 주소는 되어 있어도 그쪽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거나 사망되신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압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봉급생활자 압류입니다. 봉급생활자 압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이 생겨도 행정벌인 과태료수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다 해도 제일 마지막 순위가 되어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합니다마는 과태료다 보니까 납세의식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바로 위 40페이지 내용에도 보면, 물론 과는 다릅니다만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재된 내용이 있죠. 그런데 41페이지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말씀만 압류 같은 거 하고 계신다 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금액이 작다하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기타사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로 기타사유는 대포차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된 차량, 무적차량.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대포차량, 소위 말해서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울만한 기준이 없습니까? 대포차는 무조건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실제 소유주한테 차량등록이 돼야 되는데 팔고 사고하면서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하고 또 파신 분은 팔았다고, 도난차량 이런 게 무적차량에 많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어 실제 소유주가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소유주를 찾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지금 건수를 파악된 것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42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1, 2대 차량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좀 걱정이네요. 이 문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이런 제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무적차량, 즉 대포차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무적차량도 책임보험은 정확하게 가입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면 분명하게 어느 사람이 책임보험을 들어서 운행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충분하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현재 교통과 직원이 모자라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밤 11시, 12시까지도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교통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다르게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2004년도 교통특별회계를 총 4건에 82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 19억 6,900만원, 2006년도 2건에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잉여예산을 20억에서 27억 정도 놔 놓고 나머지 예견되는 세입을 계산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는 57억, 58억의 잉여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규모주차장 시공만 편성해놓고 있고 단, 대청공원에 5억 3,000 정도 편성돼 있을 겁니다. 세입에 맞지 않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 드린 게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과목을 착각했는데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시정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는 아시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의 경우에 3명의 청원경찰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청원경찰이 2006년 상반기에는 2명, 2006년 하반기에는 1명으로 감원되었는데도 책정되었던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예산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시설사업소가 2006년 1월1일자로 신설되면서, 2006년도 본예산으로 확정되었던 2005년도 예산과목을 가지고 2006년 1월1일자로 저희들한테 편성돼 있던 예산을 일부 관광시설사업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당초에 편성할 때 청경 3명 중에 2명분을 이체한 것이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차례차례 이체를 하면서, 금액별로 구분을 하면 정액급식비는 468만원 중에서 저희 과에는 156만원, 이체는 312만원. 교통보조비는 432만원 중에서 저희 과는 144만원, 이체는 288만원. 명절휴가비는 649만 4,000원 중에서 저희 과는 229만 1,000원, 이체는 420만 3,000원. 가계지원비는 총 1,082만 3,000원 중에서 저희 과는 381만 8,000원, 이체는 700만 5,000원이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게 명절휴가비는 40원, 관광시설사업소에는 9만 1,680원 그래서 합이 9만 1,720원이 명절휴가비로 불용 처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저희 과는 400원, 관광시설사업소는 436만 2,840원, 연가보상비는 저희 과에서 860원.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에서도 31만 7,360원은 저희 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청경 3명 중에서 각각 1명과 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우리 과와 관광시설사업소가 구분되어 집행되고 잔액이 남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생겼느냐 하면 저희 과에서는 2회 추경 시에 1명분에 대한 청경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2회 결산추경 때 반납을 일부 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컨대 결산추경 시에 반납이 안 되고 불용처분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처음에 3명의 청원경찰이 계시다가 이 분들이 다른 분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3명 중에 2명이 시설사업소로 바로 전보가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가계지원비의 경우에는 2명이 관광시설사업소로 소속이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가계지원비는 그대로 수령했을 텐데 왜 관광시설사업소에는 436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12개월 가계지원비가 나가는데,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 번 나가고 가계지원비는 250%가 나가면서 기본적인 금액차이도 있고... 제가 예상컨대 시설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점검이 조금 부족했다 하는 의미도 있겠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아마 인원이 축소될 수...
현규
오현규위원
결산서를 제출할 때 관광시설사업소의 집행잔액하고 도시정비과의 집행잔액하고 합계를 내서 제출한 거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합계를 내지 않고 총괄부서에서 과목별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예산이 처음에 편성될 때 하고 도중에 부서가 분리됐기 때문에, 보통 예산이 편성될 때는 부서단위로 편성됩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부서가 쪼개졌기 때문에 그 해가 끝날 때까지는 한 과목을 가지고 2개 부서에서 구분해서 집행이 되고 결산도 그런 식으로 각각 받은 걸로...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까지도 2차 추경에 반영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시정비과의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2차 추경 시에 반영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을 감액처분하고, 그렇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1명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처음부터 3명을 가지고 1명과 2명으로 1월 1일자로 쪼갰습니다. 우리는 1명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다가 그게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2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가계지원비 436만원에 대해 제대로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이런 것도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시설사업소로 다 넘기도록 그렇게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마는 1월1일자로 2개 부서로 갈라지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리가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되어 부서단위로 집행이 되고 한 부서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예산현액이 11억 9,000만원 돼 있는데요. 집행잔액은 608만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작년 12월28일 2차 추경 때 같은 목에 일용인부임을 900만원 증액했어요. 12월28일 날 900만원을 증액하고 결산 때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것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앞의 것과 유사하게 당초 우리의 일용인부 27명 중에서 우리 과에 25명이 잔류하고 2명이 시설사업소로 넘어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은 저희 과는 408만원이고 관광시설사업소는 199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4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용인부라든지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현업종사원들은 매년 4월 내지 5월 달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수가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늘 확보를 했는데 2006년도는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9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5명이라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는 집행 후에 잔액이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시설사업소 199만원을 차치하고라도 도시정비과에서 12월28일 날 408만원을 추경으로 증액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408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을 방만하게 신청을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이해를 바라는 의미에서 11억 9,000만원이라는 25명의 총 인건비 중에서, 물론 한두 달 상간이지만 딱 부러지게 몇 십 만원 단위까지 맞추기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400만원 남은 것은 총 11억에 비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 추경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잔액을 판단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책정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중간에 시설비 항이 있죠? 115쪽. GB관리, 시설비에서 명시이월비가 400만원인데 비해서 5,800만원이나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안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건축과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시개발... GB관리가 어디 쪽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상이 지연 처리되는 바람에, 이것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마는 그게 415만 7,000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은 보조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안하고 이월해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돼 있습니다. 올해에도 2억 4,000만원 정도가 돼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오히려 계속비 이월 사항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계속비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확정을 해서 계속 해주면 좋은데 이게 균특예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 왔다 안내려 왔다, 계속 보조해 줄 것이라고 확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명시이월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성립 당초부터 회기 내 완료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빨리 보상금을 타 가면 집행이 빨리 되는데 이게 안가고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다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다든가 하면 상당히 기간이...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편의성에 의한 예산집행을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어 가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표현한다면 의회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이 항목에서 다분히 엿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130쪽, 건설행정에 기타직보수. 기타직보수를 20% 가량 줄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게 아까 오현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처럼 청원경찰의 보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때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하고 맨 아래 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거기에도 27% 이상 줄었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익도 2006년도에 2명이 계속 유지되다가 1명을 배정 못 받는 바람에 1명으로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보충 안 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군데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요원을 적게 쓰게 되면 예산도 줄여 잡아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3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출액 대비 예산을 50%나 높게 잡았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시책추진비 89만 1,000원...
낙만
최낙만위원
예.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89만 1,000원에서 59만원 쓰고 30만원...
낙만
최낙만위원
왜 이렇게 높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시책추진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89만원에 대한 10% 예산절감이고요. 이거는 높게 잡은 게 아니고 절약차원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절약차원인데 지출액 대비해서 예산이 높게 잡혔다 이런 얘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시책업무를 충분히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게 아닌가, 50% 정도 더 높게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140쪽의 일반운영비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48%나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예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을지연습 관련해가지고 4박5일의 당초계획이 2박3일로 된 그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4배 이상 증가하게끔 성과분석보고서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14쪽을 보십시오. 보시고 계시는 그 보고서.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4년도에 지출이...
낙만
최낙만위원
2006년도에.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6년도에 6,100만원, 올해는 2억 5,000으로 되어 있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4배 이상 지금 증가하게끔 계획이 돼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 2006년도 예산에 잡은 것은...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올해 태풍이나 예측하지 못할 큰 사건이 일어날 걸로 판단해서 많이 잡아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장내소란) 이건 사용한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2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좀 더 추가 조사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실제 지출한 것이 6,100만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에 의거해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2006년도에는 적립 안됐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도에는 제대로 적립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적립이 되지 않으면 재난예방사업 미지원이라든지 종합평가에서 각종 불이익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적립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원은 구 출연금과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도에는 기금 12억 7,900만원에서 이자수입이 2,3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웬만하면 기초자료는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 금고를 이용하는 모양인데, 이자수입이 전체 기금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나 제안을 하건데 여러 금융기관의 MMF라든지 이런 것 등을 조사해 보시고 활용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 금고에서 최고 높은 이자율을 갖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 이자율 자체가 그 기관에서는 최고 높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타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떨어지는 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교통과과장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오늘 가장 질의를 많이 받으신 분 같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교통과장님으로.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 58억의 잉여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업무파악을 하기에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의원으로 들어 와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님들의 얼굴을 익히자 부서장님들이 바뀌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서 이렇다면 선임자의 사업을 후임자가 바통을 받을 때 그 사업에 있어서 책임을 한 사람한테 강요하기 어렵다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저한테는 늘 걸림돌이더라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된 교통과장님이 그런 사업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걸 보면서 제 혼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질의가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많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사안에 있어서 지출행위를 보고 말하려니까 엇비슷한 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지출행위가 가장 합리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재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부탁을 여러 부서장님한테 드립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느 부서장님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 주십시오. 제가 아레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밑에 쭉 내려오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장님이든 이런 경비들이 어떤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 건지 이해를 도와주시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제가 지침사항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언급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장, 4급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300만원 나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금액은 말씀 안하셔도 아니까 놔놓고 업무추진비,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게 많이 느껴져서...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국소관 특정업무추진비가 있고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국 단위에는 400만원, 과 단위는 8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정원이 5명 이하, 15명 이하, 30명 이하, 30인 이상 해서 인원에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명이
정명이위원
특정이라 붙어 있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무엇에 해당하는 건지, 어느 분이든 잘 아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란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직원 개개인의 대민활동비,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같습니다. 130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청원경찰에 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써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공무원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은 대부분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
명이
정명이위원
총괄적으로 모아 보탠 게, 소위 뭉텅그리가 특정업무활동비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대민활동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6급 이하에는, 그 다음에 감사담당이라든지 세무담당공무원이라든지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추가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분류기호 100-0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80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176페이지 가운데에 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64만 1,000원이 돼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은 계획을 수립했다가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서 현장조사에 대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부산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64만 1,500원이 미집행 발생사유는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건축허가가 200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처분될 것이라 판단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35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업승인 1건에 60만원 지출됩니다. 이 부분이 1월27일자 허가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기준으로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58만원은 과의 절감 예산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와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도시개발, 분류기호 2420 도시개발비입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108페이지, 도시관리 분야입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건설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108페이지 도시관리 분야부터는 저희 과...
복휘
이복휘위원
도시개발에 보면 8,900만원이 남아있는데 부속서류 1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시개발비 8,900만원 중에서 여기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00만원이 있고, 이게 반환하지 않겠나, 춘천천 비상발전기 설치비용에서 남는 돈인 것으로...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 드렸던...
복휘
이복휘위원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액 3,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3,185만원은 오전에 설명 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시설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178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광고물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70만 2,25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절감 예산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부분적으로 절감 예산이 있고 긴급 시에는 서면심의를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의를 개최 안하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류 132페이지, 분류기호 3332 배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및 매입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든가 여타 사유지를 이용함에 따라서 재판에 패소하게 되면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도록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예산관계로 우리가 배상금을 주고 있는 게 세일기업을 비롯해서 약 6건 정도 됩니다. 계속 소송이 수행 중에 있는 것도 4, 5건 정도 되고, 확정판결에 패소가 되면 사용료를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마는 소송이 지연된다든가 판결이 올해에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년으로 미뤄진다든가 이렇게 되어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31페이지, 결산서류입니다. 자체사업에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결산서류에 보면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 등 집행잔액’ 해서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약 9건에 15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리됨에 따라서 중리마을이라든가 51통 지내, 달맞이길 관광도로, 해동초등학교주변 도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조금씩, 입찰을 하게 되면 88% 정도에 낙찰이 되고 보상을 하게 되면, 1평에 약 1,100만원 정도 보상하게 되는데 그게 1필지도 안 되고 1평도 안 되고 조그마한 땅이면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9건에 4,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3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분류기호 307 민간이전, 이용도 했는데 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공동구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동구 민간위탁관리비는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동구 점용자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약금액은 약 23억 2,800만원으로 계약기간 3년 해서 2003년 8월 달부터 2006년 8월 달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회계연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는 각각 80억을 편성했었고, 2006년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로써 3년 끝나고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2006년 8월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약 10% 증액한 8억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편성하고 수익자부담금에서 다시 저희들이 받아냅니다마는, 그런데 용역기간이 2006년도 8월21일 만료되기 때문에 8월2일 날 입찰공고 하고 유찰되어 21일 날 재공고를 했으나 1개 업체만 등록하는 바람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관리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는 바람에 차기용역 착수일까지가 11월5일인데 무려 80일 정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산에 10% 물가상승분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앞의 적은 금액으로 계속 유효한 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물가상승분만큼 지급이 덜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뒤에 용역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운 됐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8억 7,000만원에 비해서 9,000만원 정도가 그런 식으로 절감되고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과다책정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80일 동안 계약입찰이 유찰되는 바람에 3년 전의 금액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203페이지,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회의 미실시’ 등등으로 해서 예산절감분이 23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57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활동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성을 못한 관계로 회의를 못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낙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되는데요. 결산서 129페이지 봐 주십시오. 결산서 1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건설과 소관 맞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 4개의 세목에 대해서는 2006년 1차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었고, 공익근무요원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으로 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한 사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인건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29페이지 여기는 공익요원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 밑에 있고, 위의 3331에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것만 책정돼 있는 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가계지원비까지는 1차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연가보상비를 보면 1차 추경에 감액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58만원 남았다는 말이죠.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연가보상비는 맨 마지막에... 이것은 직원별로 사용한 잔여일수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5년 이상 된 사람의 경우에는 23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15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사용하면 그게 없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비를 15일 이내 아니면 17일 범위 이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유 있게 그냥 가지고 있었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측이 곤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인원이 1명 줄어들었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인원이 1명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반 방침 상으로 17일 범위까지 줄 수 있다면 10일까지 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7일 하나도 안 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1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연가보상비가 많이 남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으로 58억으로 처리된 바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고 하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라고 언급을 하셨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불용액에는 적립금 약 4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까 이안호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58억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차장 설치하는 건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은 매각을 6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으나 교통과에서는 아직까지 주택 입주자나 건물주와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조차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이안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가감정까지는 했습니다. 올해 소규모주차장 예산이 1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관계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요, 불용액 58억원 정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차장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매각 후 사업 시 2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정도만 파악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가감정 결과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라고 표현을 아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신다면 더욱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일부분은 그러는데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 말씀을 하셨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은 계속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현장확인도 하시고 협의도 거치셔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 김일찬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신상오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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