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복휘 의원 발언
외순
라외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결산서 책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6억 6,837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16억 2,958만 3,430원을 지출하고 3,879만 4,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2.3%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9억 1,608만 9,000원이며 이중 9억 995만 8,890원이 지출되고 613만 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총 241만 9,74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과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225만 220원과 사업예산 96만 15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41페이지 상단의 증인출석배상금 50만원 예산 중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등 증인출석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상단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경비 총 예산은 7억 5,228만 9,000원이며 이중 7억 1,962만 4,540원을 집행하고 3,266만 4,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월정수당 918만 8,360원은 4대의원 2명의 선거출마로 임기만료 전 퇴직, 국내여비 399만 7,880원은 선거기간에 따른 4대의원 상반기 국내연수 미 실시로 인한 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02만 9,030원은 예산 5% 절감분 405만원과 선거기간 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잔액 597만 9,030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14만 6,270원은 예산 5% 절감분 279만원과 선거기간 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잔액 235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97만 900원은 4대 임기만료 전 퇴직의원 2명 및 연령 초과로 인한 미납부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김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 항목별 세출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의사운영 예산과 의정활동 예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사운영 예산이 9억 1,608만 9,000원이고 의정활동 예산이 7억 5,228만 9,000원입니다. 두 예산을 합하여 16억 8,8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억 2,958만 3,43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3,879만 4,570원입니다. 총 집행율을 보면 94.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6억 6,800만원으로 그 중 1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집행율은 예산액 대비 94.2%를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되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예산 사유를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 미배정 예산입니다. 880만원. 예비비 50만원 및 4대의원 선거출마로 인한 월정수당 및 선거기간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등으로 2,940만원의 불용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비지급 기준하고 지급금액, 지급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여비지급 기준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하루에 나가는 일정 금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 단위별로 예산의 형편 여하에 따라서, 며칠 정도 줄 수 있는가는 자치구의 예산형편에 맞춰서 주는데 각 구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지난해까지는 월 12일 나갔습니다마는 올해에는 6일만 나가게 되고 하루에 한번 나갈 때 4시간 이상씩 해서 2만원, 2×6 이래가지고 월 12만원이 나가는 이런 집행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급대상은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직원들 전부 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의원 1인당 국외여비가 얼마씩 책정돼 있죠?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의원 1인당?
채웅
임채웅위원
예,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의원 1인당 여비가 정확하게는... 국내여비를 이야기 하죠?
채웅
임채웅위원
국외.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의장·부의장은 1인당 180만원, 일반 의원은 13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산자료를 보니까 국외여비가 예산현액이 2,18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5만원입니다. 본 위원과 관련돼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때 가지를 못했거든요. 13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지난 4대와 5대 사이에는, 3대와 4대 때에는 3대 말에는 안 갔습니다. 4대에서 전부 다 연간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4대에서 5대로 넘어오면서는 4대 우리도 6월말까지는 우리의 임기니까 우리가 쓰자 해서 4대에서 1/2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대, 그러니까 작년 7월1일 이후에 시작된 5대 의원들이 1/2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1/2 몫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2, 130만원의 1/2이면...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김영수의원하고 남명숙의원은 시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일찍 그만뒀기 때문에 집행에 당초 참여하지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금 더 해서 85만원이 됐다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40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나오죠. 보상금 내역은 어떤 겁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건 우리 의회에 일반 민간단체에서 의장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40건의 감사패를 주게 되고 이 감사패 하나당 단가를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37명에게 감사패가 나가고 단가는 6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 보상금은 감사패를 만든 제작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출예산과 지출액에 20% 차이 나는 이유가 실제 구입가격하고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페이지 국내여비를 보게 되면 여기도 3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국내여비 1,280만원요?
낙만
최낙만위원
예, 거기에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30% 정도...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것도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의원연수를 하반기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연수를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국민연금부담금은 예측 가능한 금액이지만 여기에서 20%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언급하신 4대의원의 선거출마 때문에 차이 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연령 초과자에 대해서는 당초편성은 의원숫자로 다 합니다마는 60세 이상은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대 때에 연령 초과자가 안상호의원님하고 김종만의원님, 정장춘의원님 세 분이 있었습니다. 이 연령 초과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39쪽, 분류기호가 09 일용인부임금. 예산 1,900만원에 지출 1,800만원 해서 104만원 남았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1페이지를 보면... 찾았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111페이지 비고란의 집행잔액에 사유를 적었는데 ‘의회 청사일용인부 토요휴무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했는데 2006년도부터 토요일 원래 근무 안했잖아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당초는 273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365일 1년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273일분을 요구했는데 실제 집행은 근무를 안 한 날이 있어 가지고 250일만 집행을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는 예산을 산정할 때 2008년부터라도 토·일은 빼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앞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39페이지, 분류기호 01 일시사역인부임금이 전용·이용 됐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속기사가 팔이 아프다고 해서 대신 와서 수고하신 그 임금입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산 전용에 대해서요?
복휘
이복휘위원
예.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일정보다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속기교정 일시사역인부임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경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의가 자주 있고 길어짐으로 인해서 속기사들의 피로 누적으로 피로함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용이나 이용할 수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결산서 41페이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해서 연간 500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어느 기관에 어떻게 납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에는 17개 구·군이 있습니다. 이 구·군마다 각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장님이 뽑히고 이 의장님들이 광역시 전체의 의장단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확대되어 전국의장단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장단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 회비를 내야 의장단협의체가 운영이 됩니다. 시 단위에서는 각 구에서 회비를 받아서 전국협의체에 일정 분담을 하는 협의체 모임에 대한 회비 성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연간 500이 되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연간 500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경비로 쓰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경비치고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협의체에서 각 구마다 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얼마나 건전하게 잘 쓰이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예비비 및 예산 미집행으로 2,94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여성 의원님들은 더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가정살림을 위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오늘은 100원 어치를 사야지 해가지고 99원 어치를 사고 1원을 남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도 편성할 때는 예상된 예산을 계상하지만 실제 쓰면서 약간 남게 됩니다. 여기 불용액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 전체예산을 보면 2.3%입니다. 2.3%이면 불용액으로 봐서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많은 수치라고 할 때는 10% 가까이 갑니다마는 일반적으로 5% 이하면 낮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각 목별로 조금씩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에 100% 다 집행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약간의 불용액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2,94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것은 전부다 합해서 나온 금액인데...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분류를 시켜주십시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전부다 읽어드릴까요? 안 그러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정옥
안정옥위원
한번 대충 읽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목에 대해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본급, 예산현액이 4억 3,634만 4,000원인데 집행은 4억 3,616만 2,520원이 지출되어서 17만 1,480원이 남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불용액 발생 부분만 세부적으로...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기본급은 그렇고, 수당은 12만 7,240원이 남았고, 정액급식비는 13만원이 남았습니다. 교통보조비는 9만원이 남았고, 명절휴가비 680원, 가계지원비 960원, 연가보상비 85만 8,200원, 일용인부임 104만 810원, 일시사역인부임 370원, 일반운영비 5만 9,270원, 국내여비 3만 8,45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 4,5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만 7,000원, 직급보조비 1만 5,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만원, 기타 보상금 55만원, 시설비 18만 4,4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만 5,750원, 배상금 등 50만원, 월정수당 918만 8,360원, 국내여비 399만 7,880원, 국외여비 85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02만 9,03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14만 6,27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97만 900원...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대의원 두 사람의 선거출마로 월정수당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부분인데 여기는 두 사람의 모든 경비, 모든 게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두 분 의원이 남명숙의원은 2006년 4월5일 날 사퇴를 하고 김영수의원은 2006년 4월7일 날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이후에 의원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사퇴 이후에 지급되는 모든 경비, 모든 월정수당을 포함하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일체 어떤 비용도 지급이 안 되는 쪽입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두 분 의원님에게 나가는 돈이란 돈은 지급이 안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40페이지 맨 아래쪽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예비비등 50만원이 책정돼 있고 기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건 없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의 용도는 어떤 걸로 책정이 된 겁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비비등’, ‘기타’ 그 밑에 ‘배상금 등’, ‘배상금 등’ 목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장·관·항·목·세항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정례회 때에 증인출석이라든지 시켜야 할 일이 있으면 증인을 부르는데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매년 책정은 하는 거네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일단 매년 편성은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라외순 김성래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임채웅 이안호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영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민홍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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