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6월25일 제178회 장수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광열 의원외 두분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 6월15일 장수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임병수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권광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막중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금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성안 위원께서 유금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유금선 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금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금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제 임무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류기홍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변동요인이 있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4억4,813만8천원이 증액된 1,886억5,284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89억7,548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58억3,82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984만3천원이 증액된 196억7,73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영 예산안 규모와 2005년도, 2006년도 결산 총계표, 지방재무 차입금 조서, 공유재산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계속비 조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대비 9.6%가 증가된 1,886억5,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6%인 1,689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4%인 19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1,689억7,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58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는 세외수입이 19억1,500만원, 지방교부세 107억9,600만원, 재정보증금 3억5,400만원, 보조금이 2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689억7,500만원중 경상예산은 16억3,400만원이 증액된 371억6,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226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5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 13억3,9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예산에 10억2,700만원을 증액한 9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8억5,200만원이 증액된 352억4,500만원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억3,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4억원, 인건비 6억9,200만원이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24억3,800만원으로 63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촌마을 관광개발 2억3,800만원, 뜬봉샘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부담금 1억2천만원, 물공원 토지매입이 3억3,300만원, 노하유원지 연결도로 개설 2억5천만원, 장계 천변도로 개설공사 2억8천만원, 하비로 확장공사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건에 도비 3억9,800만원,부기명시사업 26건에 3억5,800만원, 문예체육관 건립공사 3억원, 장수승마장 건립 17억4,400만원, 인조잔디구장 사업 9억7,500만원이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1억2,700만원이 증액된 669억5,000만원으로 객토사업 1억6천만원,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 8억원, 비가림 광폭하우스 시설 및 보완사업 6억7천만원, 원예 유리온실 시설지원 10억원, 한우홍보관 건립 9억원,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5억원, 농산물 축제 3억원 등이 주요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방위비는 8억4,900만원이 증액된 15억3,500만원으로 2007년 재난예방 정비사업 6억원, 2006년도 재난대비 예방정비사업 2억1,000만원이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500만원으로 3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9억7,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3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 7쪽, 2005년도 결산총계표와, 8쪽, 2006년도 결산 총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현재 원금기준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동화댐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공유재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11쪽,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2쪽, 공무원 직급,직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장수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객토사업 1억6천만원, 거점산지유통센타 법인투자금 1억원, 5.3프로젝트 참여작목반 지원 8억원, 비가림 광폭하우스 시설 6억7천만원, 원예 유리온실 시설 지원 10억원, 경주기반 확충사업 1억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억3천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성관사 설법전 종각관청 1억5천만원, 주촌마을 관광개발 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부담금 1억2천만원, 상하수도 경영매설 사업 전출금 4억원, 물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장계 우시장 현대화 사업 1억원, 한우 홍보관 건립 9억원을 증액하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 1억2,400만원, 간벌사업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안마을 산촌개발 사업 1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하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5천만원 장계 천변로 개설공사 2억8천만원, 하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 5억원, 성암→아영간 도로 확포장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안전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 사업 농지보상 2억1,500만원, 재난예방 정비사업 6억원, 2006년 재난예방 정비사업 2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 2억1천만원, 농산물 축제 3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입니다. 문예체육관 운영비 1억1,200만원, 문예체육관 건립공사 3억원, 장수 승마장 건립 17억4,400만원, 인조잔디구장 공사 사업 9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기 전에 한 가지 기막힌 사연을 얘기를 해야겠어요. 기획실장님 말여요 이것 법적으로 어떠한 제도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앞으로 그것이 아니다면은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들이 그 임무가 의원들도 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발전이 되서 주민들에 삶을 갔다가 안전하고 보다나은 생활을 개척해 주기 위해서 의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은 물론 의원이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갔다가 필요하다고 챙겨질일도 있고 또 때로는 의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크나큰 보탬이되겠다. 하는 발상을 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런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단계를 걸칠라고 보면은 예산팀한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실과한테 얘기를 하라는 얘기요. 거기에서 올라오도록... 그리고 면에 관한 부분은 면에다가 올려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라 이거요. 그러면은 행정에 예산편성하는 것을 꼭 단계를 그쪽으로 걸쳐야 만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의원이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어떤 사업을 제의를 하면은 타당성 결과를 갔다가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서 직접 받아서 예산파트에서 있는데도 면을 통해 또 담당실과를 통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좀 해줘봐요?

그것은 어차피 각 실과에서 예산이 요구가 돼가지고 각 실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만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재무회계 규칙에도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어디?

재무회계 규칙에.

재무회계 규칙에 예산편성할 때는 꼭 실과에서만 받아가지고.

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요구서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라.

군수님도 저희들한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다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요구가 올라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듯이 그것은...

그러면 주민이 얘기하면은 실과한테까지 가서 그 사업을 갔다가 요구를 해야되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주민이 얘기하시면.

주민이 직접 실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과에다 다시 해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라.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관행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요.

재무회계 규칙에 예산요구.

재무회계라 아니라 예산편성.

재무회계 규칙에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나는 그런것 아직까지 예산편성 지침서를 봤는데 그런 규정은 한번도 보질 못했어.

예산을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사업을 주도 않는데,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서동마을에 400호 정도 살아요. 마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모정이 하나 없어요. 그마을에서 모정을 하나 짓는 것이 노인들이 얼마나 요구가 되는가 몰라요. 여름에 모정에 가서 같이 노인들이 지내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려달라 얘기하니까 구선서씨를 찾으니까 어디 출장을 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가한테 얘기를 했어 그것 하나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올리소 했더니 안 올라왔어요. 대답 한 마디도 없어, 실과에 얘기하시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사람아 그것 하나 하겠다고 실과한테 얘기하겠는가 자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면은 올려달라고 해서 해 주소, 하니까 대답은 하더라고 엊그제 여기에서 만났어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니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앉았냐고 .. 물론 편성을 안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줘야 될 것 아녀, 그래도 의장이 주민대표여, 군수하고 같은데서 너 군수가 시켰어도 그렇게 했겠어 너 의장을 갔다가 헌신짝으로 봐 니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어 네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 직원이라 얘기를 할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하는 것이 너무나 괴심하다 이거여,우리가 얘기했던 9급 공무원들보다 의장이 더 못하니 말여 이것 서러워서 해 먹겠냐 그 얘기여 그런 정도됐으면 주민들이 얘기해도 실과에 기획실에 얘기하면은 필요한 타당성만 되면은 저기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했을 수도 있어, 의장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 내용이 의원이나 의장이 얘기한 것을 하나도 반영시킬 필요없다. 타당성이 뭐고, 마을에 가서 현장 파악도 안해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뭐하러 들어줘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너네들 사정이지 우리사정이 아녀, 전체를 다 깍아야겠다. 이거여 그런 논리에서 한다면은 이것 상생을 가지고 하고 동반자의 입장에서 가자는 얘기냐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요. 자기들 입장이지 하고 싶은 것 우리는 우리일이 아녀 자기들이 너네 입장이지 우리는 그런 것 안해줘, 그렇게 권한을 부리는데 우리도 권한이 있는데까지는 부려야지,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시길래 그것을 파악해 보고 했었는데 구선서씨가 건축에다가 예산요구를 올리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 얘기로는...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갔다가 했냐고 했더니 자기는 민원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요구가 안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해서 건축계장을 불러다가 제가 뭐라고 해줬는데 거기에서는 금년에 7동이 본예산에 섰는데 7동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제가 알았더라면은 제가 챙겨보기라도 했을것인데...

아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7동 요구를 했어요.

7동이 본예산에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동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의회는 모르고 필요하겠지 인정을 하고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상반기에 그렇게 됐는데 상반기에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미리서 그 사업비로는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실은 다 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마을이 큰 마을이예요. 그러니까 가서보면은 예산파트에서 그사람이 오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출장비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현장도 나가야 돼요. 그 돈 어떻게 썼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무슨 요구를 하면은 한번 가보지 않고 앉아서 그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데서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은 서로 뺑뺑이를 서로 돌리자는 얘기요. ..(청취불능).... 우리가 병신같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시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되고, 그것은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고 거래가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물며 그 자리에 앉은 그사람까지 그러니 과장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얼마나 의회를 갔다 무시를 하면은 그 말단에서 까지 그런식으로 하나 부담도 없이 말여 당연한 것이라고 하고 가냐 이거여 우리가 의회의 역할, 의회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바보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들러리고 말여 이것 고삐풀린 망아지 같이 질질 끌려나 다니고 이렇게 하라면은 저렇게 하라면... 무슨 집행부 하부조직도 아니고 집행부 들러리도 아니고 이것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의장이 더군다나 전국 의장단이 전라북도 의장단 거기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장수군만 그렇지 어디 지방자치단체 이런데가 어디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정 하나 요구했는데 이런..만나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사과도 안해, 이런놈의...

의장님한테 의장님실에서 처음...저의 불찰입니다.

다른 시군 의장들, 권성안 부의장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얘기하는 것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 네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의원님들한테 부끄러워서 할 얘기도 아니지만은, 의장으로써 기가 막혀요. 이런 정도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물안에 개구리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데 가서 공무원 생활 해보라는 얘기요. 조금만 누가 신경질만 내면은 감정으로 가고, 매도를 하고 말여 주민들을 받드는 공직자 상들이 말여, 받들라고 하는 것이 누릴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가 예산심의할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볼때는 그런 상황 저런 상황 볼때는 하고 싶은 것 다깍아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공평하지, 2,500만원짜리 그 애로사항이 있고 하는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단위에서도 무시를 하고 말여, 막가는 식으로 대하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는... 정책개발할 수 있어요. 분명히 건의를 해가지고 그사업을 해결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금 해야될 임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권한도 주어졌고, 아무튼 예산심의 해야되는 것인지, 어쩌야 되는 것 나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류실장이 그러지 안했는데 내가 그사람 데리다가 이런 얘기 하겠는가?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수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정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보통교부세와 확정에 따라서 164억4,8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현안사업 예산편성 및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주로 농업소득분야의 신규사업과 산림축산분야 및 건설분야의 군비 미부담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재난 안전분야의 신규사업과 문예체육분야의 현안사업중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등 예산액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886억5,284만5천원으로 본예산보다 9.55%가 증가한 164억4,81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89억7,5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4%증가한 158억3,82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7,73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0%가 증가 6억98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내용으로는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으로 순환수렵장 사용허가 수입증지대금 1억원, 농기계 임대수입 6,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3,624만5천원등 19억1,517만1천원이 증가되고 의전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07억9,669만5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7억7,242만9천원, 재정보전금이 3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추경편성방향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 기금전입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들 증액분과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는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군비 미확보 분 계상과 5.3프로젝트 등 주민소득 사업, 군민편익사업 등의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순환수렵장 사용허가 수입증지 대금의 경우에 금년도에 우리군이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될 순서이므로 본예산 편성이 수입예상액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중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수입은 조례 제정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6월15일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마는, 조례가 부결되었을 시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정개발 사업비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검토를 충분하지 않게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과목별 검토사항입니다. 5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 1억4천만원인데 군정 주요시책 용역비 로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원이 어디다 사용했던지 파악을 해보고 증액을 해야될 것인가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교육서무관리 출연금은 본예산 심의시에 3억원이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67페이지, 교육서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초과근무 확인용 정맥 인식기 구입에 5,61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언론에 초과근무수당과 여비가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자부나 감사원 실태조사 후에는 어떤 식으로 든 개선방향이 내려올 것으로 봐서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다기능 사무기 교체는 본예산심의시에 9천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진흥시설비 95페이지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업비도 본예산 심의시에 5억7,5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주변 정비공사에 8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전천후 체육시설은 작년도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준공전에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 시행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가 하는 생각됩니다. 다음 97페이지, 보건서무관리 시설 오봉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 등으로 해가지고 4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 편성시에 검토를 부실하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마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된다면은 지하수 개발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보건서무관리, 시설비입니다. 입원실 냉.난방기 설치로 1,5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 예산도 본예산 심의시에 500만원을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보건서무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역 소독차량 1,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 예산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주택관리, 민간자본 보조 노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신축보조에 8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일반 농촌주택개발 사업자와 형평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46페이지, 부동산 관리 용역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3천만원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17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도 본예산 심의시에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다 마는, 한우 홍보관 설치 예산 9억은 위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김동수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주택개량 신축 보조를 뭔 내용여, 8천만원 있는 것이..

노하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주택을 새로 지을사람들을 융자금 말고 1천만원씩을 보조를 해준다는...

이것이 정말 형편에 안맞고 그것은 도시환경조성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28억 얼마를 투자하고 또 돈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전에 이쪽 아건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해준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원낙 빈민가라서 그렇게 안하고는 안할 입장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시켰데요.

아마 꼭 필요한 용역비인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발주를 못시켜 말하자면은 딱 정해진 금액이던만.... 그리고 냉.난방기 이것은 의료원에 얘기 들어보니까 각 통합시스템으로 하니까 연료가 많이 드는데 이것이 구별구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만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던만,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 구조가 그래서 그려, 통합시스템을 하던 못해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서...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여기가 아까 안올라 왔다고 하더니, 5억7,500만원이..(청취불능)... 검토보고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과장께 일괄 제안 설명을 듣은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실과별 예산안 심사 가. 재무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덕선 재무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존경하는 권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113억5,91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에 94억4,402만6천원과 129억1,51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3억8,11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에 42억1,919만5천원 보다 1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순환수렵장 사용허가 수입증지대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수입 2,600만원, 농작업 대행수입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69억7,80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2,483만1천원보다 17억5,31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1억3,62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6억1,099만1천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5,6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2007년도 재난예방정비사업 기금 전입금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용담댐 주변 정리사업으로 4,5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 총예산액은 235억1,87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에 226억6,411만8천원보다 8억5,45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3,46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2억3,818만1천원 보다 마이너스 3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805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 관외출장 여비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예산은 1,7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00만원보다 3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222억1,054만3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14억3,609만9천원에서 7억7,44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으로 108억3,448만2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03억1,927만6천원보다 5억1,56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예산은 26억5,1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4,417만2천원보다 7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요민원 상황근무 초과수당이 76만2천원 축산폐수처리장 장려수당 추가 예산이 540만원, 보건의료원 임상병리사 휴일근무수당으로 1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 보상비 예산은 4억4,976만1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에 2억8,076만1천원보다 1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금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저희 재산관리 예산은 9억6,78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3,025만3천원보다 3,7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예산액 2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9,750만원보다 1,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문예체육관 공제회비가 500만원, 차량연료비로 1,350만원인데, 이중에 유류대 인상분이 450만원, 장애인용 버스 증차분 예산이 750만원, 의회 찝승용 관리전환용으로 예산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3,23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1,316만8천원보다 1,913만7천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를 513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 업무용 컬러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관리 예산입니다. 8,79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658만5천원보다 4,64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예산은 2,17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08만5천원보다 1,06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6,175만3천원인데 기정예산액 2,850만원보다 3,32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개별주택 특성조사표 등 각종서식을 유인하기 위한 예산 30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89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통지를 위한 우편료가 1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액 4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만원보다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래 농업소득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앞서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농업소득과는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6억8,522만원에 세입을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는 시책추진 보전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또 특별회계에서는 지난해에 융자금을 회수한 순세계잉여금 등이 있어가지고 총세입은 16억8,52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은 41억6,719만7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세부사항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에 있어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장미 품종 교체사업이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3천만원이 내시가 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소득과 소관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에 체험마을 사무장이 당초에 3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용계마을이 추가로 돼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구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당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감리비 1억1,2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에 도비로 재원이 돼가지고 계상해야 될 사항을 국가기능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이 돼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기금 부분에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쌀소득용 보전직불제 이행사항 점검여비로 422만3천원이 지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먼저 지역농정기획단 구성 운영비로 6개월분 1,7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아까 국비에서 설명드린 대로 용계마을이 추가가 되서 도비 24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부스비 지원으로 이것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서 추경전 사용경비를 했습니다. 지난 5월3일에서 5월6일까지 서울에서 KBS하고 한국 농촌공사에서 페스티벌을 했는데 저희 연평리 하늘내 들꽃마을이 참석하게 돼가지고 도비 100만원을 받아서 추경전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아까 국비에서 사업량 조정되서 깍았다고 했는데 역시 도비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비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는 1,494만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것은 브랜드 육성대상 지구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가내시된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됐는데 저희군은 브랜드 육성 사업지구 아니기 때문에 도비 4,839만원을 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관정개발 사업비로 1,750만원이 지원되서 계상을 했고, 비가림 광폭 하우스 보완사업 5억원과 밑에 있는 유리온실 시설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방문했을 때 10억을 지원하는 ...(청취불능)..... 당골지구 소규모 사업이 아까 균특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1,200만원 감된 것을 도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2,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60만원 감계상 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 관계는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농민회에서 각종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나가겠다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농민회 측에서 얘기가 아무래도 대도시에 나가서 판매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현재 시장터에 있는 사무실 근방에 직거래 장터같이 하겠다 이런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자본보조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교부세 재원을 받은 도비로 계상을 해야되는데 분권 교부세로 한 사항중에 1억1,520만7천원이 잘못 계상이 돼서 재원을 조정을 해서 조정을 했구요. 기타 보상금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40명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보니까 연말까지 가면은 7～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만 신청된 것만 해도 예산에 40명분까지 계상이 안되었는데 44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여기 추경에 군비로 4,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추경 예산 요구를 내고 난 이후에 도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도비를 계상한 것을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아까 보고드린 농산어촌마을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 저희 그동안에는 궁평마을하고 하늘소 마을, 연평 신전마을이 됐었는데 금년에 용계마을이 추가가 돼가지고 국비와 도비 저희군비 부담금 합해가지고 1,0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07년도 도농교류 페스티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천천면 연평 하늘내 들꽃마을에서 행사에 참가했던 부스비 100만원 추경 사용전 경비했던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아까 국도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것은 가내시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진단하고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비로 서 국도비 보조가 70% 자부담이 30%된 사업인데 저희는 확정내시가 온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 군비 각각 삭감해가지고 2,8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업경영인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섰던 600만원을 자본보조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사업 및 목 변경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농산관리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분야는 총1억1,33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2만원을 감했구요. 국내여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금 422만3천원이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쌀소득용 보전직불제 이행사업 점검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이 이것은 대상이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가 됩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총 26개 학교가 되는데요. 도 조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친환경쌀로 182일분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액 계상되었던 2,300만원 외에 도비 1,493만4천원과 저희 군비부담금 2,268만원해서 총3,762만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RPC현대화 사업으로 우수 브랜드 육성 대상지구에만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확정내시에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9,678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객토지원사업비를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추진할 것인데 우선 200ha분을 1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으로 2,1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서 봉서지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부 작년에 했던 작목반 중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포기한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4ha분이 포기가 들어와가지고 6.2ha분만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16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계 건조장 시설 곡물건조기 증설 및 보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장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조장 시설이 산물벼를 매입할 시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산물벼를 실고 나오면은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상당한 오랫동안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은 자부담 60%를 해가지고 시설을 현대화 하고 증설을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생각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소득 지원 분야입니다., 총17억1,7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2만원 감액을 계상했구요.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중형관정 개발 사업비 도비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1,750만원이 내시가 돼서 1,750만원 계상을 했구요.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비가림 광폭하우스 시설 보완사업으로 6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오셨을 때, 지원했던 사업인데 도비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는 군비도 5억원을 추가 확보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순환농업사업비나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중에 일부 조정을 해서 쓸라고 했는데 이것은 목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계상했던 사업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토마토 지원분야에 많은 지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쪽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사님 방문시 지원했던 원예 유리온실 지원사업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리온실 사업비로 약3,200평 정도 그리고 관리사 등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 지원사업비 5억하고 저희 군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역시 시책추진 사업비로 지원된 장미 및 품종교체사업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장미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체할 시기가 돼가지고 도비 시책보전금 3천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로 2억2,63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0만원을 감액 계상했구요. 시설비에서 거점산지 유통센타 선별기 투입장치 시설보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APC를 하면서 대형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형상자 지금 뒤에 쌓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것을 가지고는 농가들이 원물를 확보해가지고 사과나 토마토를 가져올 때는 잘 아시는 대로 노랑상자 20kg자리 상자로 보통 가져오는데, 지금 대형량 상자를 다시 담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kg자리 과일상자 선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라면은 시설을 보완을 해야하는데 기존에 시설했던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본결과 그렇게 시설을 증설내지 보완을 할라면은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가에서 20kg자리 용량 상자를 가져오면은 그것을 그냥 선별기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산지 유통센타에 농림부 소관 구거용지 3필지가 매입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용 3필지 1,276㎡분 1,9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 농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비로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각종 출하박스로 8,790만원을 농가내지는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한과라든지 또는 한봉 또 가시오가피, 오미자, 머루, 버섯, 인삼, 김치 이런 사업비 출하박스 지원비가 제가 듣기로는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기는 됐었는데 아마 그때 삭감이 됐는데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추경에 요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출자금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출자금 1억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이번에 7월18일까지 공모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5,000주를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운영상황이 잘못돼가지고 소액 지주들은 제가 볼때, 주식에 신청하는 것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냐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해서 어려운 사정 지금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경비가 없기 때문에 2억5천만원 증자하는데 군에서 1억정도 투자를 해주는 것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는 3,807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118만원을 감액 계상했구요. 거기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거기 가로로 하는데 보면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결정한 것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또 다음장에 있습니다 마는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또 민간자본보조 여러 가지 목으로 본예산에 16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섰던 예산 16억원중에 6,233만4천원은 일부 용지보상금이라든지 측량 수수료로 쓰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종 방금 말씀드린 몇 개 목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우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원하고 밑에 있는 경상보조 1,080만원 다음장에 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 당골지구 말고 그 밑에 있는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당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부 용지보상금하고 측량 수수료를 제외한 6억5,647만원, 그 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밑에 분야에 보면은 오산권역 종합개발 사업비 감리비 5천만원 등등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우기 위해서 감을 했구요. 위에 있는 시설비 당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는 도비 6,460만원을 감을 했고, 밑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비 감리비는 아까 세입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균특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잘못 섰던 것을 도비로 균특은 1억1,200만원을 깍고 도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0쪽, 역시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부대비도 기존에 37만4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86천원을 감을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했구요. 역시 민간자본보조 중에 수리계 유지관리가 저희들이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해서 총 수리계가 45개 지구가 있습니다. 부족분 585만원을 추가 계상했구요. 역시 민간자본보조중에서도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맨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방금 설명드린 6개목을 감을 해가지고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억3,76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이것 역시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군비부담금이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농촌공사에서 1.1km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특으로 80%하고 도비 10%는 농촌공사로 직접지원이 되고 그 중에 10%를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금액 저희 군비부담금 2,18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2개 지구인데 산서 4개지구하고 장계 금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기존에 시행했던 산서면하고 장계면이 있고 금년에 1차적으로 추진하는 천천면하고 계남면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 천천면하고 계남 기본설계비를 2006년도 예산에서 1억2천만원을 상이했는데 이것 추가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농촌발전기획 분야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164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 164쪽, 5.3프로젝트사업입니다. 총 8억8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프로젝트 참여농가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입력을 하고 있는데 총 저희들이 1농가가 입력하는 항목이 크게는 6개 항목에 총 39개 항목을 농가당 입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 입력을 인부임 9명분 한달간 쓰는 것으로 해서 8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5.3프로젝트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10개 품목에 228개 작목반에서 1,137억1,300만원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주로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기타 항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기존예산에 5,3프로젝트로 쓸수 있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순환농업시범단지 사업이라든지 소득작목만들기 사업, 인삼, 사과 또 원예시설사업 일부 오미자 사업, 또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축산관련사업을 총 예산을 본예산에서 계상해 보니까 24억2,400만원이 지금 쓸수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신청농가에서 받은 것은 1,137억 정도되는데 24억2,400만원 밖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5.3프로젝트사업을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컨설팅 한 것이라든지, 또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분석을 해서 5.3프로젝트 예산사업을 적절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카드 입력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지원후에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 농업소득과가 있는데 저희 농업소득과는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 13건에 1억6,303만3,99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의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는 조금 큰 금액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817만5,12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총사업량에 1,811h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왔었는데 사업추진은 1,800ha만하고 11ha는 못했는데 여기는 사업량 감소도 있고 그동안에 호밀대 가격이 포당가격이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해서 총 817만5,12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FTA고품질 생산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2,172만6천원을 감을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2004년도부터 FTA기금을 받아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대로 이사업비가 전체 과수농가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5월30일 이전에 조성된 과수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총과수 시설사업에 20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92명분에 대해서 9억2,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했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결산을 해본결과 사업신청을 했다가 25명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5명분 사업포기 집행잔액 국비 1억2,172만8천원하고 뒤에 도비도 반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포기했던 분들에 집행잔액 1억2,172만8천원을 국비에서 부득히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FTA기금 자율사업 수익지원으로 해가지고 1,1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에 S-APC각종 농가 조직화 사업비로 해가지고 일반 보상금으로 해가지 1,100만원이 계상됐던 사업비인데,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S-APC가 운영이 잘못되면서 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출을 못하고 부득히 1,1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라든지 특화작목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중간에 다섯 번째 보면은 경영지원시스템 개발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1,214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S-APC에 지원됐던 사업비인데 작년도에 S-APC에 워크숍이라든지 또 농가설문조사 등 해가지고 경상비로 선 경비가 있었고 아까 설명드린 1,100만원을 반납한 자율 사업계획과 연관돼가지고 농가교육에 쓸수 있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있었는데 이 경비를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214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2005년도 이월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FTA 자율방제사업이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은 2006년도분 설명을 드렸고요. 2004년도분하고 2005년도, 2004년도분은 사고이월분이 되겠고, 2005년도분은 명시이월됐던 일부 사고이월이 된 사업비중에 아까 2006년도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분 사업비나 2005년도 사업비중에서도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와가지고 부득이 3,856만1천원에 2004년도분하고 2005년도분 7,389만6천원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중간에 역시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시도비 반환금도 역시 총 11건에 1억3,246만1천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가 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맨 먼저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6,1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000만원 이상 정책자금이 연체된 농업인 중에서 기본이자는 보존을 안해주고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사업비를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본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본이자는 농가가 갚도록 연체이자만 보존을 해주는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본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연체이자를 갚는 이런 상황이 나오질 안했던 사업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사업비는 당초 각 시군에 지원이 됐었는데 거의다 전 시군이 쓸수 없는 사업비로 돼가지고 이것이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저희군뿐만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도 다 시군이 쓰덜 못하고 반납하는 사업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6,100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아까 국비 반환과 같이 도비도 역시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에 보시면은 재해 및 농업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비하고 수혜 및 냉해지역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업비가 시토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돌가루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지원이 됐던 사업비 인 것 같은데, 이것이 도 전체적으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원을 중단하라. 중간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원을 하다가 나머지 금액 1,657만2천원하고 888만5천원을 쓰덜 않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쪽에 보시면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아까 설명드린 2004년도분, 2005년도분 FTA기금 이것은 도비 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국비분이 되겠고, 역시 국비에 따른 도비분 반납 2004년도분 1,156만9천원하고 2005년도분 2,217만3천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농산물 저장고 사업비로 2005년도분에 15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 농가가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 가지고 부득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 농가분 도비분 150만원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발생했던 8월2일～3일 농업시설 물 호우피해 복구비하고 그 밑에 있는 농작물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각각 1,610만7,990원하고 112만4,450원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났던 상황을 지원 요청을 전부다 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복구를 못하고 포기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포기된 사업비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과오납금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시.군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375만원을 과오납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경영지원시스템을 할 때, 충주시, 영주시, 의성군 저희 장수군이 각각 2억원씩을 출연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계약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것은 제외하고 3개 시.군에 대해서 집행잔액분을 균등하게 과오납으로 배분해 주기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농어촌생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2,86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결산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온 금액 7억2,864만3천원을 계상했구요. 다음 280쪽 세출분야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7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20억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마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7억2,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282쪽에서 나머지 끝에 금액 64만3천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앉은자리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 2억185만3천원이 증액된 4억3,343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에 7억4,239만8천원이 늘어난48억6,9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403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리후렛 2030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현재 2030팀이 5명씩 6개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율적인 출장계획에 의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혁신마일지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당초에 3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부서운영이 아니고 개인이나 아니면 다른쪽에 시상금이 서있고 부서 운영비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15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참여했던 부분으로 국가지정해서 탈락이 되고 도지정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전화 친절도 사업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친절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 혁신 프로그램을 인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 구입에 이것은 혁신분야에 현재 프린터를 한 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일용인부입니다. 행정보조에서 59만1천원인데 시간외수당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에서 정리가 잘못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당초에 3,72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장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없기 때문에 감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도 대학생을 늘리고 고등학생을 주는 부기 정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강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사업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원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형사 중재활동이라든가 형사 절차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법적 구조제도를 활용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는데, 바로 지원센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연초에 지사방문시에 추진했던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 및 중앙집중식 제어장치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시설할 지역이 4개소가 있는데 추경에 1개소만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6월말에 퇴직자를 비롯한 퇴직금이 추가로 필요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교육, 서무관리 기타 보상금은 기획홍보실로 지역경제업무가 넘어가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우리가 공모에 3개 사업을 올렸는데 2개 사업이 돼가지고 계북 고사리 인형극단하고 장수지역 아동센타 학술지원 프로그램 2개 사업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목표가 50억인데, 본예산에 사실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못해가지고 추경에서 최소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초과근무 확인용 인식기입니다. 이것은 정맥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냉장고 구입이 한 대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이 넘어가지고 도저히 활용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 교체입니다. 본예산에 60대에서 80대로 늘렸는데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갔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규자가 발생할 요인이 있고 특히 우리 복지분야에 다방면에 복지 도우미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대 정도는 예산을 세워주셔야 만이 일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1,400만원 절감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전용회선용 문예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한우 유전자 뱅크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운영되는 회선용이 되겠습니다. 292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3대가 1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펙스실에 현재 모사전송기가 92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15년을 설치를 해서 노후화 돼가지고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실 냉온풍기가 10년이 넘어가가지고 현재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영상회의실에 빔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것은 700만원인데 그동안에 이동식을 설치했다가 철수를 하고 반복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재무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회의진행상 5분간 정회하고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S-APC 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주내용은 임위원님하고 똑같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 전체를 검토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청취불능)... 새로운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상이 나오면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군비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나올 것 아닌가요.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것 한 가지 해놓고 이것 한 가지하는 뜻도 알아요. 알기도 알지만은 그것 하나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놓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출장결과를 거기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그쪽 내용을 전부다 도입할 것은 도입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하나 만들어 놓고 확인문제 해결된가고 봐서는 안되지, 그렇게 해주고 선별기 투입장치 시설 사업 27억자리 콘테이너 박스 추가 설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뒤에 쌓아 놓은 것은 어떻게 할라고 해요?

그것은 같이 방법을 겸용하는 것으로, 지금 과수농가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체 무게가 무겁고 그러니까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초 20kg자리 했다가 처음에 적은 것으로 했다가 지금 큰 것으로 바꿨거든요. 큰 것으로 해야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당초 구상은 그것 농가들이 과수원에서 거기다 이렇게 대용량에다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운반 지게차에 의해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선 앞상 눌리는 관계가 있고 대용량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꺼리는 관계는 있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들은 그것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잇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가에서 안된다고 제쳐놔버렸어 지난번에 팔아버리는 매각을 10억이상 줬기 때문에.. 팔아버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팔데가 없다고 그랬단 말여,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쓰레기장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10억인데... 그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병행은 절대 안돼.

그 관계는 한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방법 그것 한번...

그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해 버리고, 실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이것 20kg로 해줄 것 같으면은 저것 영원히 못쓴다고.

같이 쓸수 있는 시설로 하거든요.

저것 농가에서 반대를 하잖아. 설치는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 그렇지만 농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할 수 가 없잖아. 그런 문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5.3프로젝트사업이 34쪽 설명서 1회 농가에 대해 지원계획은 아직 안세웠잖아. 5.3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농가한 지원계획만 되어있지 그 나머지 소농가...... (청취불능)..... 예산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CCTV설치. 지금 다 설치 안했는가?

지금 산서 외곽지역이 설치 안된데가 있습니다. 관내땅 이것 지난 번에도 범죄자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장수를 와서 견학을 오고 그런 정도로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4군데만 설치를 하면은 관내에 들어온것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전부 체크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3군데 남았네.

오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농업소득과장님! 42쪽에 비가림 광폭하우스 시설 및 보완시설, 이것 도비라고 했지요?

비가림 시설하고 광폭 하우스 시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토마토 유통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구만.

지금 제일 그쪽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개소당 얼마 그것도 안 정해져 있어.

아니요.

아니 이것이 10억인데, 광폭은 5억, 5억가지고 몇 농가나 지원할 계획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광폭은 약 5,000평, 비가림 하우스를 2,000평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광폭은 평당 21만5천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비가림은 한3만원정도.

그런게 이 사업도 결국은 40% 지원에 해당이 된 것이지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일당이 2만원여,

이것은 여비인데요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3만원이 넘어야 돼요.

여비를 별도로 따로 지급한다. 그러면 인건비 3만원에다 여비 2만원이면은 5만원이다는 소리구만.

읍면 직원들 나가서..

직원여비여, 따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다음에 78쪽에, 군민건강 보험금이 왜 당초에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8,5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하지요?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3억7,200만원이 세워있어요. 상반기 집행액은 2억2,700만원정도.

사유가 뭐여?

하반기 신규채용 직원이 한 10명정도 있고 또 호봉승급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8,500만원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업소득과장님요. 농업여성들이 출산 90일,...(청취불능)....

농가 도우미 사업요.

거기는 40명을 기준을 해서 계상이 됐었는데 77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셨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왜 감을 하게 됐는지, ...(청취불능).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그사업이 200만원이 반환하게 되는지?

그것은 작년도에 쓰고 난 나머지를 반환 한 것입니다.

아까 신청농가가 몇 농가다고 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40명 분이 서있었는데요 한 44명정도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어느 정도 보냐 그래서 77명 정도는 본다. 그래서 우선 군비로 요청을 했는데 추경요구를 하고 나서 도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와서 수정예산에 도비를 더 계산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해가지고 출산율이 다른때 보다 높잖아요. 더 많이 확보를 해서 37명 정도 더 추가로...(청취불능)....

만약에 모잘르면은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성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소득과 조과장님한테,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5.3프로젝트 금년에 사업신청한 작목반 총체적으로 228개 작목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부담을 포함한 신청금액이 1,137개인가 요구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억 정도가 서있어요. 본예산에... 그것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돈이 더 있으면은 금년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우선은 8억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시스템도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연도별 지원규모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수요간담회때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많은 5.3프로젝트 예산을 지원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 실무선에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5.3프로젝트 예산 초반에는 상당히 혼선이 많이 왔다가 그동안에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계획하에 상당히 인식이 달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진짜 우리가 처음에 5,000만원 3,000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5.3프로젝트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억그제 현지 벤치마킹을 성주를 다녀 왔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진작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농가 부과가치를 높이고...(청취불능)....수시로 의회에와서 같이 수요간담회의 때마다 항상 일방통행을 하지 않고 같이 사업에 중요성을 알고 사업을 해가면서 보고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성공여부가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5월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수원에 대해서만...

아까 보고했었잖아. 2004년도 이전에 과원을 조성한 농가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환금 문제를 우리 직원들 하고 중간에 말하자면은 점검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못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변경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중간에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에 하겠다고 버티다가 폐쇄기쯤 돼가지고는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초반에는 하겠다고.

이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 25명이 포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포기가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당초 사업선정을 할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여개 하는 사업인데, 방조망에서부터 관수시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것인데 농가를 잘 따져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사업성이 돼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도 FTA사업이 있습니다 마는, 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런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종래 과장님은 행정직이면서도 농업직에 남달리 열정을 갖고 참여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부서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접근을 했고 매체를 했더라면은 다음 희망 대상자들이...(청취불능).... 국고반환금이 나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과장이 농업업무를 상당히 컨설팅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많이 인정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저온저장고를 연도말이나 가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리서 중간점검을 안하는 것 같더라. 그런게 그런일이... 미리 중간점검을 하면은 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청한 것이.. 그래 다 못져요. 그런데 내방쳐 뒀더가가 연말에 가가지고 결국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못한다고 하는 진작 파악을 했더라면은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중간중간 업무를 정확하니 우리 계장들도 그렇고 각 업무에 대해서 체크를 해 나가세요.

다음 우리 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초과근무 정맥 인식기를 구입하는데 11개를 구입하는데 510만원씩 해가 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초과근무 관계가 지금 3월달부터인가 장수군에서는 실제 하는 사람들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재 라인이 부군수까지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계획서 나중에 근무하고 난 후에 다시 결재를 받고 그렇게까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력이 상당히 그쪽에 정말로 자기가 실제 자기가 근무를 하고도 결재 맞는 과정에서 무슨 잘못하고 결재 받는 감을 주고 있어요. 이런 인식기가 있다면 자유스럽게 일하고 체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근무에 있어서 서로 결재받고.,..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봤다가 했으면 하는거요.

앞으로 개선안은 우리 공무원 카드를 우리 보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잘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증은 전산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공무원증을 2개3개씩 가지고 체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청같은데 그렇습니다. 체크카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심빈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인식기를 설치했는데 누가 어디가서 놀다가 와서 체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없겠지, 전체적으로 어차피 개선안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설치가 검토가 돼야 할 것 아녀, 이것이 꼭 필요하냐 뜻으로 보는거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TV에 근무도 않고 집에서 자다와서 카드 하는 것 얼핏 본 것 같아, 그것은 뭐여, 내나 그런 계통이구만.

말씀드린 대로 체크카드를 도입한데가 있어요. 우리 도청같은 경우 아침에 출근하면서 체크카드 대고 나오면서 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집에 갔다가 아니면 저녁먹고 놀다가 와서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실제 우리 장수군은 야간에 근무자가 하루에 많게는 50명 적게는 20명 됩니다. 저는 꼭 아침에 결재하면서 보는데 꼭 정말로 하는 사람들이 하지, 비양심적으로 안했는데 와서 이름 올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공무수행을 하면서 비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부분을 어차피 인식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행자부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거요. 개선안이 나오게 되면은..

개선안이 자치단체에서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개선안 이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민 인식기가 있고 정맥 인식기가 있고 그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은 정맥 인식기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과장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들 진지한 의견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농축산물 행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로서 우리 조과장님 말여 아침에 저희들이 선진 견학을 갔다온 3개군 거기 내용이 정말 알차게 되어 있지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느낀 바가 있으면은 한 마디 해 보시지요?

이것 횡성은 제가 않갔습니다 마는, 성주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참하고 왔는데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빨리가서 사정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계장하고 직원을 지난 금요일날 갔다오도록 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아직 보고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와라 한번 군청하고 APC하고 거기를 들여가지고 둘이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참여축제 행사를 하더라고요. 3만명이 모인다고 하던만요. 그 내용은 안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횡성 한우축제 내용을 뭐뭐 하는가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다 볼거리 먹거리 보다는 상당히 비중있게 체험현장을 많이 만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그런 소재를 갖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던데 여기에 예를 들으면은 구본길과 함께하는 한우 웰빙체험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APC에서 할 때, 소경매를 3번이나 해요. 거기에서 행사기간에 그런데 사과 경매도 APC현장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요리 경연대회 또 인간 써래 달리기 대회, 인간 소싸움 대회하고 한우 왕눈이 대회, 더덕 빨리까기 대회, 행사 횡성 한우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그다음에 횡성한우배 강원도 어린이 축구대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한번 행사를 50가지는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6억이 드는데 처음 시초에는 11억이 들었답니다. 그 이듬해 9억으로 줄이고, 이제는 홍보비라든가 또 거기에 경비성 경비가 기술적으로나 또 필요가 없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6억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데로 300억 정도에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야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은 3억 예산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래가지고 어디만큼 규모와 소재를 가지고 일을 치루겠느냐 매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 후에라도 여러 가지 예산을 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식으로 해서 크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3억가지면은 3억만큼뿐이 안되고 5억가지면은 5억만큼 할 수있겠느냐 아니냐 이런 사례도 있고, 전문기획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말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축제행사를 이 지역에 아주큰 지역에 디딤돌 내지 어떤 새로운 창조가 대단히 크게 만들어 질 것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장소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시각을 잠깐 얘기를 드릴께요. 이것이 한번에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하면은 절대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장소문제만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이고, 저희 의회 의원들은 대충 생각을 같이 의견을 거의 공감을 합니다 마는, 신활력 한우사업으로 인센티브로 9억도 분명히 IC앞에 옳다. 우리가 한 구석에다 놓으면은 우리 장수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제 살깍이 그런 정도밖에 안된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 아닙니까 그런식이고 그래도 외지사람들한테 수입을 올리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과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장수 한우고기 먹으로 점심시간은 여기에서 들려서 최소의 안전거리 내지 접근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한우 먹거리 장터도 그 곳에다 반듯이 해야 한다는 시각이고 그리고 APC 그 근방에다 소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사과 과원도 조성해야 될것이고, 한우목장도 조성해야 될 것이고, 오미자 군락지라든가 그런 것을 그 산을 이용해서 다양하니 앞으로 소재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첫째는 가장 접근성이 아침에도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중심을 기준을 놓고 센타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접근성이 쉬운 거기도 면단위더라고요., 거기 한우 프라자가 있는데가 고속도로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보고 오늘에 선택을 10년을 갔다가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장소라든가 처음 첫단추를 어떻게 껴야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어떤 과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10억 규모라든가 6억 규모라면은 최소한도로 1년전부터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을 상황이었고, 지금 준비과정이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정말로 저희들은 어떻게...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이면은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잠도 못잘 때.. 복잡합니다. 올해는 어쨌던 지켜봐주시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자꾸만 무주를 바라 어디를 바라. 그렇게 나가면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헤어나가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2사람이 모여서 상의해라면은 더더욱이 좋은생각이 나오고 또 10사람이 하면은 위대한 생각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 그런 생각이 틀려요. 좀더 폭을 크게 의회라든가 우리 주민들 전문가적인 또 이벤트 전문회사라든가 이런데 전체적인 의견들을 한번 물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처음 시작을 해내느냐 하는데서 이것 중요한 첫걸음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좀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우선 당장에 한규하 과장님이... 횡성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현장에서 가서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대충대충 저기 하지말고,

그렇게 할라면은 사실은 행사를 내년도에 해야 맞습니다.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2개월 남았는데 그것이 돈 계산만 있다고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떠한 준비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정도 규모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무주 형태 정도의 큰 행사 규모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볼때는 횡성이 11억을 투자했데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줄였데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시작을 갔다가 아주 적게 해가지고 점점 확대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떤 치열한 경쟁과 서로간에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옳으냐 나는 반듯이 어떤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가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한과장은 처음시작은 그렇게 할라고 하면 걱정부터 한단 말여요. 그러니 그 시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3～4개월동안 직원들이 5명이 모여서 계속 준비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내년도에 해야 맞다고 전부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가까운 진안도 2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월달에 검토된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물론 상당히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가면서 하면은 더욱 좋지만은, 그러나 늦었다 할 때,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일정을 당길 것 무시할 것 무시하면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보면은 내가 볼때, 기획사에서 이것이것 하겠다 한우 축제 치루는 기획사 같은데 불러다가 당신들 어떻게 어떻게 했냐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박찰을 가한다면은 못해 낼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절차가 꼭 필요하고 꼭 시간이 필요한것인지,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정도 해 둡시다. 다른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0,000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40%를 한 것이...

톤당 4만원여요.

1대에.

15톤 1차인데 내가 알기로, 객토 흙만 확보를 하면은 이것 25,000원, 20,000원 정도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던데....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운반 거리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를 지원해 준다고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거의 다 해주는... 정확하니 산출을 해야지, 이것 잘못 산출한 것입니다. 40%면은 한 차당 얼마라는 얘기여?

지원을 16,000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객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19,000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00대만 그러면 내년도는 별도로 일을 세워서 할라고. 금년것만 10,000대를 하고 내년도 1～2월달에 예산세우고 여기에 객토사업비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객토원이 없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니까 지금부터... 장계가면 명덕리 가면 있어요. 천천은 월곡리에 있고 산여, 산림축산과하고 미리 정해가지고 훼손허가를 받아놔야 돼. 절차를...그것 안해 놓으면은 또 못해. 지금 조사해서 훼손허가를 받아 놓은 것이..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는 예산이 서면 되겠지만, 금년에는 어차피 못해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도 하던데, 이것을 추경에 세웠네. 본예산에 세워도 빨리 시행하면 하더라고,

12월달에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상이 되면은 정 못하는 지구는 보조결정만 해가지고 이월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에 요청한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이 봄에 저희들이 받아 놓은 면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박스 말여요. 가공상품 출하박스 센타에도 예산이 서요? 그런데 자칫잘못하면은 이중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장수사과 박스가 서울도 있고 전주도 있고,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그런데다가 돈받고 박스를 판다고 합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사과나 토마토 박스가 아니구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과,

그니까 한우박스 지원있어요. 여성일감돕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봐요. 그리고 산지유통센타 이것 1억을 출연금으로 준다는 얘기요?

말하자면은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S-APC에서 주식공모를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1억이 주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출연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출자를 목을 달아놓으니까 이번에 논개행사 이름을 달아놓으니까 부기가 그렇게 달렸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마지막 우리가 예산서를 확인을 안했더니 그래가지고 이름이 딱 붙여가지고 예산이 서면은 무조건 APC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출자를 줘야 된다는 아닌가요. 그것을 당연히 봐달라고 해요. 그쪽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던 간에 그 분들이 운영을 하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 견학을 갔다왔듯이 농협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하던 거기에 필요한 돈은 저는 받듯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기를 갔다가 예산을 한 2억정도 어쨌던 간에 바로 가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화는 못시키더라도 내가 볼때 2억정도 최소 경비가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거기에 방법을 만드는데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부기를 그렇게 달았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출자금을 2억5천만원을 추가 공모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1억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 얘기 아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전제를 깔고 가는 것 아녀

출자금이 아니라서 부기하고는 틀리는...

우리 생각에는 그 APC를 지금이라도 농협이라도 농협으로 넘겨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농협에다 넘기면은 최소한 운영관리 정도는 2억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자금으로 딱 해놓으면은 이것은 출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방법을 다른 말하자면은 거기가 어차피 현재는 주식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저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자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가면서 그쪽에서 여기 정상화를 해 가는 과정에 이것 조금은 이 정도 조금은 말하자면은 보조를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 주면은 더 활성화가 되고 잘되겠다 했을 때, 그런때는 군에서 보조내지는 지원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성주에 갔을 때도 부군수님 있는 자리에서 대표이사님하고 얘기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는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보조내지 지원은 그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게 이것 출자금으로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내용이 정말 이 자체를 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또 출자를 거기다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갈 볼 때,

그런게 S-APC에서는 금년도 운영할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전혀 없으면은 현재 그쪽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지금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한 달에 그래도 1,300～1,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돈 자체가 없으면은 전혀 힘을 못 쓰잖아요.

출자금으로 줬을 때는 차라리 보조금으로 주면 괜찮은데 그런 돈으로 사용이 되고 출자금으로... 반듯이 이 출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어디다가 썼던 간에 이것은 또 책임의 소재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얘기지요.

그런게 금년에 사과라든지 토마토 수수료 수입하고 S-APC 에서는 출자금을 주식을 2억5천 정도 공모를 해서 지금 그것으로 할라고 하는데 아까 몇 명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영주체 관계는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3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우선 당장 7월달이면은..

APC 어차피 누가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이니까 보조금으로 증축합시다. 그래야지 나중에 출자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면은 거기에 군민들한테 또 출자를 해가지고 손해 본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청취불능).....

파산이 아니면 출자는 살아있지.

출자가 살아있어요?

아니 자본장식만 되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수익이 나서 +R가 생기면 나중에 출자는 살아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왜 얘기하겠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농업소득과요 요전에 담당 이성식 계장한테 말씀했지만은 5.,3프로젝트 때문에 몇 일전에 이장단 회의때 혼났어요. 의원이 그것을 모르네, 질문하는데...무슨 얘기고 하니 우리 이계장님이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 애를 쓰시던만, 중간 집행사항을 의원님도 알아야 되겠고 저도 읍면에 이장정도는 알아야 하겠더라고 이 진행 내용을... 어떻게 최대한 진행됐는가를 이장단까지는 알려줘야 때로는 불만도 나온사람도 있고 이것 도대체 금년 2007년도 예산 한푼없이 이런 식으로 하냐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과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해가지고 예산이 1,200만원인데 이것 무슨 예산이예요?

직원들한테 용역사에서 직접 전화해서 3번까지 같은 직원이 불친절하다면은 3번까지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직원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요. 개인별 평가, 부서별 평가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직원들 친절도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지요.

물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아까 생각난 것이 언제가 5분 발언에 우리 주민들 수신자 부담 전화를 군에서 설치하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봄인가 내가 언제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멋도 없어, 쉽게 얘기해서 080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좋은 건의나 질문할 것이나 개인이 자기들 돈 부담가지고서 군에다 전화할 것 같으면은 그것 아무것도 아닌가 같아도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부담이거든, 군에서 부담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5분 발언했더니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현재 1588번 서비스 전화가 군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민원실 대표 전화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1588이 지금 지역에서 전화번호를 넣으면은 가장 가까운 민원실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언제부터 실행됐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몰라 그런 내용이 1588이 있는지, 080이 있는지..지금 080이 있으면 의원들도 알아야 하는데 우리들도 몰랐어요.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각 이장들 주민들까지도 다 홍보가 되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되는 것 같아. 그것 080이던지 1588이던지.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금이 개당 7,200만원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3,720만원이 감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장님들도 자녀를 교육을 시켰나 보지요?

꼭 이것만은 아니고 이장 자녀들이 우리 농어촌 쪽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우리 장학금이 많으니까 타 장학금을 안받는 사람들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실제 대상자가 몇 명 안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장님들은 준 공무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10년이상 계속 하신 분은 그만둘 때 뭔가 그분들의 뭔가 마지막 떠나 보낼 때, 장학금 보다는 그 분들한테 호랑이도 지새끼 예뻐하면 좋아 한다지만, 본인들보다 자녀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떠날 때, 뭔가 보답으로 해 드리는 것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10년이상 퇴직하신 분은 저희들이 공로패를 주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실제 우리 이장님들한테 어제 그적깨 했던 체육대회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그다음에 보험을 넣어 준다든가 사실은 타 시군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에 대한 부분은 공로패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 장수군 전체를 해도 1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했다 안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10년이상 계속 연속해서 하신 분은 과연 많지를 않다는 것 그리고 여기 6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사업비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에 30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47개 마을속에 장수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정으로 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3년간 2억씩 6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군에서 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이장 10년이상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10년이상 정도면은 그 분들이 우리가 해외연수할 때, 갈 수 있도록 추천할 때, 체크를 해봐야지, 퇴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떠나실 때,

떠날때는 우리 선거법하고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거법 하면은 자녀들한테 쓰는 장학금도...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청취불능).. 아니면 자녀장학금이라든가 해외연수는 있고 나머지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닫쳐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눈에 뛰는 이장님들만 그랬는가봐요. 굉장히 오래하셨는데도 거기에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번 농축산 명칭이 정해졌나요.

명칭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오늘까지 저녁까지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이미 우리 2030팀들이 우리 장수지역이 아닌 전주나 대전, 서울지역에서 설문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하고 직원들..(청취불능)... 최종적으로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막중하실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70여개의 행사가 있고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갖추워져 있고, 준비가 안되서 행사를 치러진다면은 요즘 주말 볼거리는 우리 가만히 앉아서도 TV를 통하면은 채널만 돌리면 정말 다양한 프로를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시간이 담당과장님께서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조금은 시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잘 여러분들에 의견을 짐착해서 해야될 문제이지만, 정말 고민이 될질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민들한테 나중에 뜨거운 질타를 받아야 할 막중한 책임까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축제가 이루워지도록...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한우프라자를 IC주변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나노의료기구 앞에 맞은편이 군 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이 넓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잘되고 그 곳에 마을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나노 의료기에 오신 분들은 상당한 거기에 호텔방 하나에 100여평이 된다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최고에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올 것 아녀요. 돈도 있어야 쓰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가 제 소견이지만은 그 위치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산림축산과 업무인데요. 아마 거기에서 적지는 잘 선정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도 조금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하여 7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조영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비해서 6,026만7천원이 증액된 4억1,243만원이고 세출은 2억3,804만9천원이 증액된 16억2,477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가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 인부임으로 해서 저희들이 79년도 이전에 쓰던 세대별 주민카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3명의 인부를 20일간 사역하는 것으로 1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이 산서와 장계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권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하는데 13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유니폼 문제는 여러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복과 춘추, 동복해서 전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인사이동 등 잦은 이동이 있어서 2벌을 여유로 해서 전체 5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있는 인터넷 방에 인터넷 사용료가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인터넷 방 컴퓨터가 지금 4기가에 아주 구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50기가 인데 4기가 구형이라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아서 4대를 새로 신규구입 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인건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인부임인데 당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동을 민간보조로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는 민간보조로 하지말고 인건비와 재료를 구입해서 사람을 사역해사 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보조에서 일단 목변경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인건비로 계상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20동으로 했다가 다시 15동으로 저희들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항은 별도로 수정에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서상에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는 인건비이고 이것은 자재구입비로 해서 2,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 지시대로 민간보조 됐던 부분을 전부 인건비와 재료비로 나누워서 이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장마기를 도래를 앞두고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말하자면은 지붕교체가 15동 중에서 8동을 지붕교체를 해야하는데 장마 이전에 가능하면은 해줘야 겠다 해서 지붕교체 사업만은 민간보조로 그대로 하자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도 나중에 수정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빈집정비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77동인데 23동이 추가된 100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460만원이 지원되면서 우리 군비 690만원을 추가 계상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소마을 회관 신축사업비로 해서 도비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아까 자본보조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노하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개량의 경우 신축비로 해서 보조를 동당 1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금년중에는 희망자 중에 8동이 희망이 되고 있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는 13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인건비가 지가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3,279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6,565원씩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은 146쪽입니다. 다음 연구 개발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8억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분 2억6,600만원이 계상을 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부족한 군비 부담을 못하고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미계상된 3,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우리가 바로 발주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민원 발급 보조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상향조정된 부분이고 부동산 특조법 시행 보조 인건비가 도비로 내시가 돼서 951만7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여비가 부동산 특조법 운영을 위한 현지조사 여비로서 24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종전에 특조법은 보증인들에 도장만 찍혀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공고해서 확인서 발급을 했습니다 마는 작년 금년에 하고 있는 부동산 특조법은 1차 대장이라든가 등기부 상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부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보증인들에게 재차 조사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주변 마을 주민들한테 조사하는 3중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마찰 분쟁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지출금중에서 반환금 기타가 05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지원되었던 수해주택 복구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군에서는 여지간 한 것은 전부 완파로 계상을 했습니다. 완파로 계상을 했던 부분이 본인들이 그냥 조금만 보수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반파로 되어 버린거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되었고 대상자가 사망했다거나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정예산액 63억3,729만3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61억8,926만1천원이고 증감은 1억4,80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경정예산액 80억9,619만2천원에 기정예산액은 78억9,181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2억438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목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 목세 7,675만8천원이 증되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가 404만7천원이 감되었고 자원봉사 D/B구축 도우미가 590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이 6,126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에 2,72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민간경상보조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민간위탁금에 1,86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시설비로 1,400만원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승인을 받은 것이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당실 물품구입비 1,400만원 이것도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품목에 1,272만6천원이 감되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로 202만4천원이 감되었고 자원봉사 D/B구축도우미 인건비가 295만원이 감되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756만원이 감되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34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민간 활동보조 민간경상보조가 50만원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민간위탁금에 23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일시사역인부임에 2,335만7천원이 감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346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분권교부세 감소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가 809만4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 단가 및 사업기간이 조정이 되어서 감된 것입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인건비가 1,180만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 사업인원 및 기간이 조정이 되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목에 25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경향우회원 초청행사 경비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목에 1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제14회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시상금인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목이 변경된 것이고 다음에 재경향우회원 고향사랑 운동 전개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에서 목이 변경된 것이고, 장학금 및 학자금 목에 7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명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80만원을 증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200부 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리후렛 제작하는데 100만원, 건재 정인승 기념관 빔프로젝트 고장수리하는데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7,65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그다음에 자체개발형 사업 시행하는데 국비가 지원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건재 정인승 기념관에 훈증 소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좌식배구 및 극기대회 참가와 또 11월중에 극기대회에 참가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52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정부로부터 이것이 장애수당을 인상하기 때문에 수당 추가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으로 이것이 3,407만3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2,336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경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연합회 한우단지 주변 포장사업비로 위원님들 현지확인시에도 주문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통합조사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1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목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로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목에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읍면 상담실 물품 구입비로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이것은 본청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상담실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가 되겠고, 통합조사 담당에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 목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차량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타 보상금 목에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22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로 재로비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목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5가구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목에 140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의 30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의료보호 업무 행정 추진비 45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2,58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재배치 및 텔레케어시범사업 추진하는데 그 해당 3개시군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부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2,583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 의료급여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2명에서 1명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23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목에 전산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진료비 부당청구, 부담진료자 색출조사 여비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 도비보조 반환금 목에 302만9천원을 계상했고, 과오납 반환금 14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 의료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화복지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25만원이 증액된 42억8,953만원이고, 세출은 기정보다 4억581만4천원이 증액된 103억3,578만9천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세출분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문화유적 홍보안내 요원에서 59만1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단가 근무수당 단가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76만원은 기본예산절감 124만원과 청원경찰 피복비 하복과 추동복을 5명에 대해서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은 먼저 영화제작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설명드렸던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고가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출연진들이 70여명이 되는데 식대와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영화가 촬영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야문화권 교류추진은 1,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고령군등에서 10개 시군이 가야문화권으로 형성돼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교류행사가 잘 안되고 있어서 1,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으로 향토사료 발간 등에서 분권교부세 1,007만2천원이 증이 되고, 여기에 따른 1,007만2천원을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공모사업으로서 지역생활 한글 고유서체 D/B구축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되는데 도비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고장 특색있는 한국적인 한글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그리고 한글 디자인 그리고 전통 옷차림, 음식 이런 것등을 개발하는 그런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증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저희군에 출장하는데 출장여비를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소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영월암 요사채 개축 산서 봉서리에 있는 영월암 보수 개축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도비에서 800만원이 증되어서 증가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성관사는 추경사업으로 해서 국비 7,500만원, 도비 3,700만원이 확보가 되서 추경사업으로 실시합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예산절감으로 498만원을 감을 시켰고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판 설치도 역시 기금 100만원이 감되어서 따라서 감시킨 것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 그동안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전체 사업비는 19억5,800만원을 총괄 입찰을 해서 추진되고 금년도 15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억3,800만원은 전시시설 내부에 물품을 진열해야 하는 그런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마을 관광개발 감리비 2억3,8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리비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38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50만원, 장수군 관광기념타올 제작비 지원 논개생가 사당이 있습니다 마는 저희군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없어서 타올과 손수건을 제작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50%, 사당 생가 소유자가 50% 이렇게 부담해서 타올과 손수건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10쪽, 이것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인건비 및 보험료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용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206만6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92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어버이 날 행사에 꽃을 구입을 해가지고 달아주도록 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하지를 않고 노인 일자리 사업 박람회 부스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100만원을 증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 타운 조성 견학여비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인데 실시설계 이전에 많은 지역을 돌아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많은 견문을 넓혀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견학여비 1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가서 817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 잔액 부분을 부대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 보상금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이 관내 2군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를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 역시 난방비도 2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요금액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군비 138만2천원, 장수수당 90세이상을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마는 지난해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제도 일환으로 계상을 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마는 중앙에서는 장수수당 지급은 이 사업과 부당하다 해서 이 사업을 쓸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때 감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66만9천원을 감시켜서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경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가상적 인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 이것은 수양원과 훈훈한 동네에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직원들 수당 전부 포함돼서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2명을 저희 군에서 채용해서 생활지도사로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금년 연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달에서 5월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그 만큼 잔액이 불용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돌보미 시설 이용권 하늘내 노인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노인 돌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36,000원씩 내게 되면은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을 돌보아 주는 사업이 되는데 역시 1월달에서 5월달에는 하지를 안해서 그 잔액을 삭감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를 당초에는 분권교부세에 4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마는, 분권교부세 지원기준이 초과된다고 해가지고 1억원 분권교부세 감을 시키고 군비를 1억을 지원했습니다. 군비 4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로당 안전가스 점검비 당초에는 전체 경로당을 가스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방법이 바꿔가지고 매 10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복지 전담인력 컴퓨터 구입 이것도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컴퓨터 관리자가 1명을 저희 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 3명 지금 읍면에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640만원을 감했는데 이 내용은 민간행사 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읍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그대로 640만원이 목변경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사업으로 해서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6,720만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결혼이민자 센타에 9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각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면서 자녀들 교육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교실 한글교실 운영 여기가 국비가 610만원이 감되고 여기에 대한 군비를 610만원 증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혁신 서비스 일환으로 했습니다 마는 여기에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반찬전달 사업 이것도 역시 756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250만원 감시키고 군비 250만원을 증해서 750만원으로 반찬 전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역시 분권교부세가 802만6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서 군비 802만6천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수수료 지원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입양하는 그런 아동이 있게 되면은 그 기관에 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매월 10만원씩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2명이 입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들이 되겠습니다. 관내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있어도 관내 주소를 둔 그런 아동이 타지역에 보육시설을 다니게 되면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21개소에 520명이 저희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 감내시에 따라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능공부방 운영비 지원 금년도 처음 시작이 됐는데 장계교회 매월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장계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국비,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타가 5군데가 있는데 전체 교사가 7명이 당초에 세웠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분을 감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소년 복지에서 인건비 1,88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보조사업 50만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어울마당인데 국비보조금이 25만1천원이 감되어서 따라서 군비 25만1천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 사업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문예체육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이 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시 해 놓은 이 내용 때문에 돈이 8천이 들어간 것이지, 수리시설 때문에 들어간 것은, 확실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는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지,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실내 체육시설이 게이트볼 하나, 또 뭐여 베드민턴인가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무리도 있고 알력이 생기니까 야외 게이트볼장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야외에서 뭐 한다고 해야지 수리시설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돼.

야외것은 별도 예산을 했어요. 해 놨는데 얘기한 대로 원래 처음에 할 때, 논을 돋가가지고 위에다 했어야 하는데 논보다 더 낮게 했어,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은 수렁여,

가봤으니까 아는데 대답을 ...(청취불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217쪽에 민원과인데 그 앞에 수해주택 복구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반납이 되니까 아까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틀림없이 그때 다른 대상자도 있을텐데 벌써 2004,2005년 옛날것이 되버렸는데 조금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집행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다보니까 아쉬워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121쪽에 장애인 연합회 한우단지 주변 포장사업을 그때 의원님들이 현지 견학가가지고 2,5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를 거기서 큰소리를 빵빵치면서 다 추경에 해준다고, 해줬는데 일부를 현재대로 남겨놓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의회 측면에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줘요. 그래서 사업을 할라면은 어차피 다 해야지, 어느 지역이든지 주변 포장을 하면은 열도 지열이 상승됩니다. 지금 한우단지나 어떤 양돈사업이나 주변 포장 안된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포장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포장안 될 것 같으면은 더 지저분해요 축산폐수가 많이 흘러나오면은 그렇지만 포장 해 놓으면은 생활하기도 편리할뿐더러 거기에서 혹시라도 폐수같은 것 관리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테니까 다시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가가지고 했던 사업이니까 당초대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재 정인승 생가에 1일 몇 명이나 와요?

제가 확실한 숫자 파악은 못했는데 몇 십명이지요.

시설이 벌써 많이 망가졌네요. 시설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셔야... 어차피 고장 난 것은 고쳐야 사용할 것이고, 앞으로는 관리해야겠고, 그 다음에 85쪽, 양승문 과장님! 가야문화권 교류추진 1,800만원을 교류 내용이 없다 해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하던 것이 한번도 없었어요. 상반기 때,

한번도 안했어요.

다른데는 해 안 해.

안해요. 타 시군에서도 예산을 다 세워놓고 안되니까 각 시.군도 똑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앞으로도 전망이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 가야문화권에...(청취불능)...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쪽에서 가야문화권을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면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6개월 한번 두고 봅시다. 거기에서 어떤 가야문화권 행사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동참을 해가지고 그 시대때에 우리 문화재 관리를 우리가 해야되고, 가야문화권으로 해가지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마저 없애버린다면은.....(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안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관리에 우리 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영세민에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동 계획에서 15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이 현재 인부임에 있어서 한 동당 얼마 산출해서 우리가 주고 있어요. 아니면 면적 비례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계약은 안했어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하는거요.

그러면 그 동안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지붕 같은 것.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은 이 사업은 민원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최과장님한테 물어야 겠네요. 기존에 한 동당 얼마씩 인건비를 지원해 줬어요? 면적 비례로 해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후견기관장님 이십니다 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상 가구에 가서 견적을 뽑아요. 견적을 뽑아서 가구하고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100% 보조 해주지 않습니까?

보조는 우리는 개인한테 해주고 대상 가구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집수리 사업단에서 전부 고칠 것을 전부 견적을 뽑아서 계약을 하지요. 개인하고, 그런데 집수리 사업단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관에서 직접 시설비로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쉽게 얘기해서 200만원 견적이 나왔다 하면은 실제 관에서 직영을 한다고 보면은 몇 백이 더 들어가는 공사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하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장수를 보면은 스레트라든가 기와라든가 오래돼 가지고 집들이 새다 보니까 개인 영세민이 아닌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주택 판넬 덮씌우기를 바꾸고 있는 추세여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업부서에 권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재료비나 인건비나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집수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이 기술이 너무나 미약해 나는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나는 예를 들어서 A집 하고 B집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인부들이 나가는 것은 물매도 제대로 못잡아 비교를 해 봤을 때, 엉망여, 인건비도 따 먹는 추세로 받아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관장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비나 인건비를 합치면은 일반 개인주택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본위원이 뽑아봤을 때는 그런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어려운 양반들인데 밖에서 유관에서 보더라도 제대로 그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아닌 사실 얘기할 께요. 지금 권 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기술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지 무조건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동감하면서 지금 그것이 3년전에는... 그들이 아주 기술이 1년이 몇 십채를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기술자가 돼 버렸어.

아니! 작년도 2006년도. 멀리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가을에 와서 집수리를 하는 것 보니까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마을에서 수리했기 때문에 가서 유심히 관찰을 해 보는거여, 우리 옆집도 고치고 그집도 고치는데 보니까 완전히 기술 개요가 너무나 편찬하다. 그래서 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우리 조과장님한테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제대로 인부들 주지를 시켜서 되도록 예산 투쟁해서 좋은 기구로 보기도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사람들한테 겨 놓지만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자활에서 하셔요, 사업비는 어차피 우리 주민복지과로 나가잖아.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대체 기술이 아주 형편없었지요. 그런데 몇 년간 경험이 축적돼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세민들 기왕 행정에서 공짜로 해 주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얘기도 못하고 비교가 되는거요. 아는 상식은 없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양반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니까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두 번째 우리 양승문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번암에 게이트볼장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착공해야지요. 여지껏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히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천천 문예체육관에도 게이트볼장 관계 물빠짐이 안 좋아가지고 8천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마는,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번암 복지회관에 베드민턴구장이 들어가 있던만요. 3층에 다목적으로 활용하던만, 풍물단도 활용하고, 상당히 좋게 지어놓았는데, 번암에 가서 보면은 베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주 많아요. 약 30명 가까기 결성돼가지고 실력도 대단하고 전국 행사에 데려다 놓아도 진짜 뒤지지 않는 실력들을 가지고 아주 매일 체력단련해서 우리 장수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오지에서도 구장이 설치가 돼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는데, 기히 게이트볼장 하실 바에는 기히 흡족하질 못해 규격이 나오지 않더라고, 복지회관, 그래서 공간이 좁아가지고 제가 주민들하고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히 게이트볼장이 지금 신축 예상이 매입비가 이번에 3억7천 이번에 1억에다가 그다음에 신축비가 3억 되지요?

변경하게 된 것 동기도 그 일부가 현재 과거에 할라고 했던데가 너무 좁아요. 사실은 겨우.

아니 면적은 똑같이 돼요. 1.2층으로 해버리면은 신축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텐데 그것은 얼마 들이지 않아도 다음에 이것 게이트볼장 단층으로 해서 산서와 같은 식으로 해 놓게 되면은 생활체육회에서 베드민턴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또 요구하면 어떻게 할것여, 도저히 활용을 못하겠다.

일단은 호암맨션쪽으로 집중화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베드민턴도 같인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금만 시설비 감미하게 되면은 생활체육 동호인같이 다 수용하지 않겠느냐 어려움이 없이.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한 1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군수님은 그것 안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 되도록이면 과장님 선에서 자꾸 촉구를 하셔가지고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1.2층을 만들어 놓으면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워 진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미래정책으로 봐도 그것이 누가봐도 좋다.

구조상 큰 문제가 없다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을 받다가 부딪쳐서 발목이 삐고 그러는데 운동하다 다쳐서는 쓰겠어요.

우리 군수님은 체육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그렇다 보니까 시설 해놓은 것만 해도 그렇게 호화스럽게 잘 해놨는데 뭔 소리냐 그래,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 그러나 저는 사회활동도 하고 베드민턴 동호인들하고도 자주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예산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 지향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 유소년 천연 잔디구장 이것이 도비로 5천만원이상 확보가 되서 한 모양인데, 이것 애초에 선정할 때, 저 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 온거요?

김명수 도의원.

이것 도의원님 사업비 이구만, 그러면 계북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초등학생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이 쓸려고,

여기 초등학교같이.

나는 학생들이 관계된 건줄 알았더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충일날 행사를 여러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애쓰게 했던 6.25참전 용사분들이 몇 분 안 남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한 80세가 넘고 그 때 미망인들도 10명 미만 밖에 안될텐데 그날은 특별한 예우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지역이 가능하시다면 장례예식장도 무료로 그런 분들은 뭔가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신 분들은 뭔가 보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분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니까 나도 그렇게 위해서 해야겠다. 살아야 겠다는 뭔가 목표가 생기고 그럴텐데 그런 지역에 진정한 애쓴 어르신들의 대접했을 때, 뭔가 약간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속에서 애를 쓰셨는데 그런 분들을 챙겨 보셨으면 해요.

내년 행사 부터는 조금 개선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분들은 장례예식장 같은 그런 것도 돌아가셨을 때, 무료로 한다거나 그 후손들도 굉장히 긍지를 가질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참고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관광안내 표지판 여기 예산서에 보면 88쪽에 있거든요. 기정예산에서 더 증했네요. 사업이 사업자들 다 선정하셨다고 그런 것 같던데... 표시판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입찰은.

아직 입찰은 안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광고사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 들도 능력이 있는 공고를 하세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살지, 다른데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 분들이 장수에다 떨어뜨린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되면 다행이구요.

그들은 공고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장수군으로 지역 제한을 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4,000만원 넘는 것이라서..

1,000만원 이상이면은 다 입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곳에 하는거요?

아니! 번암 삼거리하고 개정 삼거리, 향교 앞에 3군데,

그래요. 과장님! 문체회관 다 지어지면은 그 앞에 있는 조형물 6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주변은 멋지게 잘 가꾸어 졌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좋구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마는, 적지만 그정도면 가능하다. 가설계까지는 다됐어요. 그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집을 짓다보면 자꾸 예산이 더 추가되고 나중에 뭣이 또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을 잘 하셔야 할텐데..

나중에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원과장님! 진작부터 제가 우리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유니품”이 민원인인지, 거기에 있는 직원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때로 유니품이 똑같이 잘 입혀 놓으면은 뭔가 민원 때문에 오신분 들한테 뭔가 상쾌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는 바람에... 또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하는데 힘들다고 해요. 세탁해야 되고, 이것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11명 중에 7명이 일용직들이예요. 돈 하루에 31,000원씩 받고, 세탁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입으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세탁비까지 세워달라고 하는 소리는 못한단 말여요.

두벌이면 충분해요.

정규직한테도 부담이 가는데 일용직들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탁비까지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세워주신다면은 더욱더 좋구요. 아까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은 장계교회에서 됐다고 하는데 수능하면은 고등학생을 위주로 하는가요.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데..

도에서 나와서 하지요. 도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선정기준은 신청한데가 많았었요.

해당되는데가 별로 사실은 우리 관내에 없어요. 거기는 그전부터 쭈욱 해왔던... 그동안에 지원을 못받았었어요. 사실은... 금년도 지원...

이것은 도비예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래요.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25%씩. 이것 오래전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까 가야문화권 1,800만원 감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번 고분에 대해서 자료도 책자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고령보다도 더 우리 고장이 고분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동촌에서는 약 140～150점에 유물이 출토되었고요. 삼고리에서 200점이나 그렇게 출토가 됐다고 고령보다도 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유적지를 만들으면 이것이 우리 농사 열심히 지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농업은 우리에 생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해가지고 꾸준히 발굴을 해서 우리도 어떤 것을 만든다면은 이쪽 동촌에 약40기 정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관심이 없고 해서 그것 발굴사업이 자꾸 뒤로 밀 추워서 그렇지 이런 사업도 자꾸 관심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렇게 대단하게 저희 지역에서도....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 관리는 안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이것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한 유물이 출토.

원래는 가야문화권 10개 시군에 분포되었는데 그쪽에는 단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막상 뛰어들어보니까 그것이 어렵게 생겼어요. 특정지역 지정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시군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야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정지역으로 안되면,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가다가 부딪쳐가지고 이것이 어렵게 돼가지고 이런 것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에 따른 관련 행사를 하자고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잘 안풀리니까 잠정적으로 이것이 해체된 단계예요. 그러나 장래를 봐서 무슨 예산을 들였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유물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저희 유물도 군산 대학교 박물관에 65점인가도 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에는 유물관리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망가지고 훼손되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유물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발굴 행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 농업이야 꼭 열심히 해야 되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유적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그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삭감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도중에 생각이 안나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장수 승마장 예산절감 부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식생 보강토 절개지 풀씨같이 심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과, 문예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에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모레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 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기획홍보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