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위원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의 예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참여지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2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안 제1조에 두고,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부터 18조 사이에 정하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참여지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19조에 두는 것이며,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등의 연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20부터 23조 사이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를 근거로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제정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작년 8월22일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통보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의 주민의 정의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의 자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이 아닌 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여겨지며, 안 제6조의6에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보여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8조 제1항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적절한 인원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19조의 예산참여지역토론회와 안 제20조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서로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기능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민참여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하실 때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제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은 구를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성과정까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되는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일보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몇 가지 내용에서 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각 동마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역사가 7년 정도 되어 갑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학교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학교라는 것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17조에 예산학교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나 각종 법규는 다 아시겠지만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임의규정을 뒀다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규정을 두는 자체는 할 거다 하는 전제에서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학교의 경우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둔다면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할 수 있다’ 라고 두는 이유는 가령 지역의 위원이 충분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조례를 운영해서 2, 3년이 지나면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지고 나면 돈을 들여가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지만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넣는 것 자체가,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초기에 예산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에는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된 조건에서는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을 둘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참여지역토론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라는 것은, 제일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제3장 예산참여지역토론회인데요. 지역토론회라는 것이 토론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 계획성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토론회만으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지역회의 형태로 내용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한 토론을 통과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단순하게 토론회로 그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견해가 있는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각 구 사례를 가지고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토론회라는 것은 익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역 내 자치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한번 씩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자체가 벌써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봐야 맞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토론회를, 지역토론회나 지역협의회 2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에서 구가 관여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토론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인 구의 구청장 내지는 구 간부가 참여하여 같이 지역문제를 의논하는 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는 지역협의회는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 협의회가 상시 가동되어 운영하고 있다가 지역토론회를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하면 그때 그 의견을 관과 민이 같이 의논을 하는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서 조금 변형해 놓은 겁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변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가 기본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조사로는 30개쯤 됩니다. 전부 기초자치단체고 대전시가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임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지역을 보면 2, 3년 정도 앞서서 시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파악하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져 2003년 2월에 하도록 했는데 참여자치가 앞선 순천이라든지 광주 동구라든지 광주 북구, 울산 동구. 광주 북구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참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가 오래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울산 북구,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보고 온 개념에 의하면 첫째 지금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구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 현실적으로 전 자치구가 이것 때문에 시행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그냥 지역에 모여가지고 관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면 맞다 안 맞다 걸러주는 그런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수가, 저희는 위원을 50명으로 했습니다. 100명, 200명 모아서 회의를 하니까 중구난방이 되니까 어떤 의견의 합일체가 안나오고 결국 몇 명이 분과위원회식으로 모여서 어떤 안을 1개 넣자 그런 형태로 치우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모두가 협의한 결과 인원이 너무 많으면 회의가 안 된다. 그래서 줄여 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의하면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앞서 가는 구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구가 없죠. 그런데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저희 해운대구는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지역협의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역협의회는 토론회로 대체한다고 보더라도 수영구 같은 데는 예산참여민관협의회라든지 마지막으로 그것을 점검하는 협의회가 하나 더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운대구는 그 부분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지역협의회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구와 우리 구를 단순 비교하면 수영구는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것을 주민참여위원회에다 보내고, 반면에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규정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놔두고 지역토론회를 동별로 지역별로, 동별로 할지 지역별로 할지 그것은 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토론회를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민관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나면 이걸 그 대표와 구청과 조율을 하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 넣은 이유가 일단 이 부분이 일종의 예산 심의인데 예산심의 근간은 구 의원님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의견만 충분히 받아온다면 많은 것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거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민관참여협의회는 구성 안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100개를 선정해 오면 전문가 내지는 다른 대표가 앉아가지고 50개를 걸러내는 기구인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와 저희 구에서 판단할 때 옥상옥 같아서 제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이라는 정의 부분에서도 조금 지적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의 정의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주민의 자격’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된다’, 주소의 개념도 복합적으로 옵니다. 거기에 주소지를 두거나 기업이나 법인이 그 지역에 주소를 두면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상 주민을 정의하고자 할 적에 당연히 앞에서 말한 「지방자치법」에서 말한 주민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법인이나 기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참여시키려면 이 조례에서 거기까지 확대해 놔야 기업의 임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토론회개최 같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산편성 과정이 있기 전의 시기적인 그것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론회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매뉴얼이 정해져야 합니다. 시기별로, 예산편성을 10월 달에 하는데 반드시 10월 전에 개최돼야 됩니다. 토론회는,

그런 시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은 시행규칙에, 운영계획상에 따로 구체적인 것은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된다면 연 회의를 몇 회 정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그것도 규칙을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운영계획을 만들 건데 현재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운영계획상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연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전국적으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나온 것은 없지요?

저희가 현장을 5개 구 다녀왔습니다. 5개 구는 참여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나 주민소환이라든지 직접민주제가 한꺼번에 그리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나 이런 것을 추진해 간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둬야 된다. 주민이 참여하게끔 구 예산을 열었다는, 구민이 구정을 알 수 있고 해운대구면 해운대구의 비전을 구민도 공유했다는데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광주 북구하고 울산 동구가 잘 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잘된 겁니까?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가 가서 그 실무계 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내놓으라 하면 이건 수치를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북구 주민이 구정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것은 조사한 것은 없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 성과분석에 의하면 상당히 앞선 제도다. 그리고 구민과 구 공무원과 구의회가 합심하여 구정을 한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데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로 가가지고 자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해서 너무 그거 하면 구의회의 기능이라든지 공정성에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는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게 어차피 ‘지역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쓴다면 구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예산을 우선시하여 편성하고 심의과정에도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신시가지 지역주민이 앉아가지고 자기 지역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시가지 주민이 반송지역에 예산을 넣어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예산들 전체가 구에 올라오면 주민위원회에서도 걸러낼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기게 될 것입니다. 매겨가지고 최종결정 된 안을 1.5배수든 2배수를 구의회에 상정해서 구의회에서 결론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조금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무슨 현안이 있을 때 꼭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됐을 때 물리적인 행동이라든지, 한쪽이 관철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고,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이것이 5년, 10년 되었다면 이런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괜히 이 부분에 앞서 가서 잘하려고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른 면을 보면 지금의 예산편성 과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동순방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기타 등등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일단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편성합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을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소외된 지역이 생겨날 수 있고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 아까 표현을 쓰신 집단행동 내지는 지역적인 소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항의를 해 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해오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구가 하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기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동은 적어지죠. 왜냐 하면 사전에 설명해 주고 안을 다 제시해 봐라,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한번 거르고 또 구청에서 거르고 그 다음 의회에서 최종으로 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했고, 위원회도 어차피 되면 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별 실익이 없다면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선진 행정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물리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론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앞으로 이런 쪽이 시행됨으로 해서 건전한 토론문화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많이 물러선 것입니다. 안 물러섰으면 이 제도 도입 안하고 지금처럼 합니다.

그것보다도 예산참여 토론과정에서 집행부는 한 걸음 물러서 있다가 결론이 나왔을 때 집행부하고의 조율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무장을 해지하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다 넣으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만약에 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예산을 선정해 오는 것이 완전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지역토론회는 다른 형태로 운영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연초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현장설명회 나가고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기관장이, 자치단체장이 나와 주기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근본취지에서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했으면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조율을 해서 집행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해버리면 주민참여예산제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율 할 수 있는 부분은 뒤에 따로 조율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집행부가 굳이 참여해야 되는가 거기에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50명 선이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50명을 생각하시는지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명 선이 우선 적정하다고 보시고 인원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먼저 인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조례 매뉴얼이 지난 2003년도 제시될 적에 150명 내지 200명으로 행자부에서 이런 안이 나오니까 다른 시·도, 구에서 100명 내지는 15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뜻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더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표성 문제나 예산문제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한번 오면 실비 1일당 1만원 드립니다. 조례상 2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는 1만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150명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어렵습니다. 150명 모아 놓으면 강연 내지는 세미나 이런 게 되는 거지 150명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50명 하면 각 동별로 약 3, 4명이 배정된다고 봅니다. 또 지역 내에 의원님 계시고 하면 충분하게 지역의 현안사항은 걸러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령하여 의원님 혼자서 파악해도 동 현안은 거의 99% 파악되고 있는데 사람이 적어서 지역 내 현안을 파악 못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토론회 이것은, 우리가 지역 내 현안 토론회를 왜 하느냐 하면 지역의 현안이 나왔을 적에 자치위원회내지는 지역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 “뭐부터 우선해야 되느냐?” 하면 “구청장 나와 봐라! 구청의 책임자 참여시켜라”,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도 없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떠들면 뭐 하겠노, 구청의 예산계획이 뭐 있는지 재정은 얼마나 있는지 구청장 나와라! 지역현안을 설명할 때 당연히 관이 와야 될 것 아니냐!”, 안 오면 안 온다고... 이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단지 이것을 그냥 주민위원회에 상정해 놓자 그 수준밖에 안 될거라고 보거든요. 지역 내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거르고 거르는 과정이 따로 있고, 또 큰 현안에 대해서는 구청의 책임있는 당무자를 불러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도, 그러니 두 가지 채널을 유지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회의가 되려면 너무 인원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한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설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별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토론이 되겠느냐,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예산학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집행부의 예산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굳이 참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제 제 기능을 살리려면 집행부는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임채웅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일부는 정말 공감이 가고요 일부는 공감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근본취지가 물론 예산의 투명성,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데요. 사회가 복잡하고 인구가 많지 않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든다는 것은 주인인 구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이 침해된다, 구의회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침해된다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침해되는 것은 안 맞고요, 있는 것의 일부를 제도화해서 나누어 갖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려준다. 조금은 돌려준다, 대행해 온 것을.

원래 대행해 왔던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구청장 권한이 침해되거나 의회가 침해받는 것은 없죠?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은 침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취지를 놓고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조례안을 보면 고심한 흔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취지의 고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취지의 고심도 있습니다. 용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대부분 ‘참여예산시민위원회’라거나 ‘주민참여예산구민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또 ‘주민위원회’라고 만드셨네요. 처음에 인터넷상에 올릴 때는 ‘시민위원회’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주민위원회라고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바로 잡은 것인데 ‘시민위원회’ 하니까 ‘시’ 개념이 온다. 그래서 구민들이 잘못하면 혼돈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민위원회’로 바꿔봤더니 조례 2조 2의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을 넣으려니까 구민으로 한정하면 이게 어렵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인 우리 구의 주민으로 하자. 그럼 다같이 아우르고 갈 수 있다 해서 주민으로 바꿨습니다. 큰 저의를 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네요. 저도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주민위원회라 생소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게 ‘시민위원회’라 해도 그런 혼돈이 있을 뿐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타 구의 조례를 보면 법령 준수의무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항은 너무 당연한 조항이 돼서 그냥...

답변이 그리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항을 넣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령 준수조항을 다 넣어놓는 것이거든요. 법령 준수의무를, 행자부 지침에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타 구에도 다 넣어놨는데 굳이 해운대구가 당연하다고 해서 빠질 이유는 없죠. 그렇죠?

법무팀장이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법 조례 기술상 요즘은 조례를 가급적이면 간편하고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추세라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한 말씀드리면 속에 그 내용이 내포돼 있으면 굳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봐야 된다...

그것은 법령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아, 법령 준수의무를 이렇게 넣어놨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법무팀이야 잘 알죠. 당연하다는 것을, 그러나 이게 법무팀이 보는 조례가 아니라는 말이죠. 주민들이 보는 조례기 때문에 이 의무조항을 넣어놓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조례 내에 최소한 완결적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골간이, 그러니까 시민위원회든 주민위원회든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별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토론회라는 것이, 토론회를 둔 지자체도 있고 안 둔 지자체도 있습니다. 토론회는 지역회의를 잘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토론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회의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토론회를 두고 안 두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관협의회,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회의할 때마다 “책임 있는 사람 나와라, 구청장 뭐 하노? 나와서 설명해라!” 라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지역회의에서 집약된 의견들을 조절, 통합해 내는 곳이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국장 그리고 구민위원회 위원장, 지역회의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여기서 최종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구, 그게 바로 연구회죠. 이렇게 완결된 구조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지역회의부터 말씀드리면 임채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지역, 동별로 이런 위원회를 두자는 이야기거든요. 동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를 두자 이 부분을 갖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놔놓고 또 지역회의 예산을 짜기 위해서 위원회를 1개 구성한다?, 그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기능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또 지역회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10인 이내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평균 25명 내외죠?

예.

그 안에 녹아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공개로 모집하고 위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나 시민단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녹아있다 봅니다. 그래서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고, 지역회의를 두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선언적 의미로라도 둔다면 조례에 넣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는데 그것 보다 더 발전된 개념으로 지역주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구청장하고 지역 현안문제 또 지역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를 넣은 겁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토론회가 필요한 거죠. 지역토론회를 두면 되죠.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 문구를 넣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역회의 문구를 넣으면 지역위원을 10명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러줘야 된다는 거죠. 동별 지역회의에서 한번 걸러줘야 이 주민위원회가 힘이 실리거든요. 지역위원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별 지역회의, 그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만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꼭 구청장께서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사실 연초 이럴 때 동정을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이고, 예산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보통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틀리죠. 구청장이야 연초에 다니시면서 의견을 한번 받으면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녹아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게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우려한 것은 동 단위에 지금 무슨 단체장, 무슨 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지역에 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을 자치위원회에서 하든 단체장에서 하든 또 10명을 들어내어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그 사람들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어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동에 가서 회의를 보면 다 동의 주사가 설명하고 동장 인사하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고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가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기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기능이 살아날 수가 있다 보거든요. 처음에 이 취지를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재정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조례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습니까?

그 말씀도 이상적인 형태는 맞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일선 동의 동장을 해 볼 때 보면 방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관 주도로 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임채웅위원님이...

아니, 반송은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편협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발달된 주민자치가 있다고 치고, 제가 특정 동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반송2동의 경우를 들어서 지역회의에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것은 옥상옥이 되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송2동의 주민자치가 잘된 경우를 예로 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지역문제나 지역의 현안사항이 뭐며 지역의 무엇을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니, 실장님! 그게 옥상옥이면 이것 만들지 말아야죠. 이것 자체가 옥상옥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전부 옥상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근본취지에만 공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는 시행착오대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왕지사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조례를 만든다고 치면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완결적 구조를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숫자는 크게 100인을 하든 50인을 하든, 50인 정도로 시작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몇 군데 같이 넣을 필요가 있는데 분산된 게 하나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죠. 구성이 우리 조례안은 좀 떨어져 있죠. 5조에 설치가 있고 8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야 될 조항은 아니다.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 보더라도, 설치·구성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는데 넘겨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구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알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없잖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제가 회계과 출신인데도 보니까 결산도 그렇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며칠을 봐도 숫자 파악하기 힘들고, 아까 하루정도 하면 일정정도 교육 받은 사람 잘 알겠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를 필히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협의회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서로 조율하고 거르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회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민관협의회 이것을 안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관하고 민하고 앉아서, 쉽게 말하면 참여예산제의 대표자와 분과위원장 쯤 되는 분들하고 구청 간부하고 조율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심의 기능에...

아까 제가 그 이야기 모두에 물었잖습니까.

조금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건의를, 모두 토론이 되고 밖으로 나온 의견들을 전부 모아서 거르지 말고,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개념보다도 전부 띄워 놔 보자 그런 개념에서, 민관협의회라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자르자는 이야기거든요. 조정하는 겁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최종 예산편성을 언제 하는 겁니까?

10월에.

그런데 그것을 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결국 그러면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정리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야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조례 틀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과거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냥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고 결국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하고 구하고 이걸 갖다가 조율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이 조례안에 두자 이 말이죠.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알겠는데, 쉽게 말하면 계수조정위원회 정도로 두자 이런 말씀이고 다른 구도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안하면 결국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실질에 있어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꼭 파고 들어가서 물으면...

지금 해운대구청 조례안을 보면 과거에 구청장께서 동 다니면서 의견수렴 했던 그 내용 이상의 것이 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욕 들어 먹지 않습니까. 곤욕을 볼 겁니다. 분위기 보면 곤욕을 치를 거예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자꾸 긴가민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임채웅위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 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불신이 아니고...

매우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실장님, 불신이 아니고 제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제대로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걸 가지고 판가름 하는 것이지, 그럼 다 맡겨 놓으면 되죠. 예산도 없는데,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면 구청장도 필요 없고 구의원도 뭐 필요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의 말씀은 상당히 더 진보된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보된 안이 아니고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저희는 진행하는 과정을 한 단계라도 줄이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극소수가 걸러내는 개념은 안 맞다 생각했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협의회에 보면 부구청장, 국장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 그런 것보다도 전체를 가져와서 구청장이 까뭉개 버리면 어쩌느냐 이런 말씀인데 건의된 것은 모두 공개하고 건의한 본인에게 회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묵살될 수가 없죠. 절대로,

아니, 그것은 임의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걸러버리면...

장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장치를 두면 그런 우리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제도로서 불식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기준이라든지 위촉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도 하고... 부산에서 수영구와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 안 시키면 올해에 시행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대충 내용은 다 나왔다 생각합니다. 1단계에서 이 정도에서 할 거냐 아니면 2단계까지를 고려해서 제대로 완결된 구조를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지말자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싶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례 제3장에 보면 예산참여지역토론회는, 다른 구의 조례를 보면 예산정책토론회와 예산참여지역회의를 총괄적으로 합쳐가지고 예산참여지역토론회가 형성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3장에 3항으로 모든 게 함축돼 있거든요. 예산참여지역토론회의 필요성은 주민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예산을 책정, 편성하기 이전에 토론회를 통해서 그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제 생각이.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9, 10월에 당연하게 한다 하지만 그런 사항도 조례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위주로 하는 조례안이 된다면 이 토론회 개최는 구청장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산주민참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분과별로 하든지, 아까 12조에 분과위원회도 있고 이러는데 분과위원장님이 참여하신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먼저 토론회가 개최되어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라외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주민참여주민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토의를 한다든지 또 지역 내 단체원들이나 지도자들과 토의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고유영역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하든지 주민이 반상회에 참여하여 그런 의견이 들어온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회의와 토론회는, 토론회를 가지고 지역회의를 대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회의는 아까 임채웅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별로 10명 내외로 만들 수 있는데 동에 자치위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 속에 그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역회의를 안 만든 것이고, 토론회는 울산 북구인가에 만들어져 있는데 토론회를 저희가 만든 이유는 지역 내의 현안이라든지 지역에서 2개 동에 걸친 이슈라든지 또 다른 지역과 이슈가 있거나 지역에 불거지는 문제가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거냐, 그래서 토론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정하는 조례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지역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도 임채웅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주가 될 것 같으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민 속으로 하는 걸 통하고 구의원님을 통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참여하게끔 하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서 가는 구로서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참여제다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잘 해주자는 뜻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역에 관련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알고 토론회에 올라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할 적에 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면 구청장님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체가 되도록,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골격 전체에 구청장이 주축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토론회 개최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이렇게 개최를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접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띤 의원을 통한 참여,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자치위원회에서의 참여, 각종 회의에의 참여, 구 의원님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한 참여도 있는데 3장에서 말하는 토론회를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그런 기능도 있지만 구청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도 하나를 넣어놓은 겁니다. 토론회는 참여예산 조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토론회는,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지역별로 토론회를 해도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일 하고 있는 것이 토론회거든요. 그러나 지역 내 큰 현안이 불거지고 2개 동내지 3개 동에 걸쳤을 때는 청장이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의견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넣은 겁니다.

나중에 전체 위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12조에 있는 분과위원회도 상임위원회는 2개인데 분과위원회를 4개 한 이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의회에서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렇게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2개, 2개씩 나누어 뒀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실제적인, 구청장님이 주재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 국·과장님이 전부 나가실 것이고 이렇게 행정적인 소비보다는 직접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만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이 정하지만 본 위원의 뜻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8조 3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수당하고는 다른 실비변상 조례입니까?

예, 하루에 오면 교통비를 2만원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줄 수 있는 그게 실비변상입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2조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 이유는 예산의 구조상 편성과정, 내년에는 사업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최말단 구조가 우리 구에는 과입니다.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과별로 편성된 게 국별로 취합이 됩니다. 국에 취합되기 때문에 국에 맞춰서 분과위원회를 둬 놓은 겁니다. 의회에 있는 상임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장에 예산참여지역토론회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개최 시기라든지 토론회의 위원은 몇 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례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운영규정에서 상세히 정할겁니다만 지금 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주민참여위원회 주재로 토론회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 토론회를 넣어놓은 이유는 참여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지역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의미,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해 오는 통로를 다양화한다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것이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모든 참여예산제를 직접 핸들링 한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협조적인 것은 전체 위원이 한번 거를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8조 구성에 보시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2조의 주민,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조항은 어차피 관변단체 위주로 선정할 수밖에 없죠?

1항의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랬는데 그것은 동별로 사정이 좀 다를 겁니다. 동에 회계학과라든지 예산관련 전문가가 있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2항은 조례2조에 정의돼 있는 영업소나 지역 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업체나 법인이 있다면 추천을 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선정된 제2조의 주민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에서나 법인에서나 단체에서나 누구나 이 사람은 참여하든지, 본인 개인도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법인에서도 추천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 보고 심의도 해 보지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계사나 세무사,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회계사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제도에 참여해 주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모집방법은 완전 공개를 하면 인터넷 고시로도 할 것이고...

아니, 인터넷 고시를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회계사 하시거나 세무사 하시는 분 중에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개개인의 법무사나 회계사무소에 보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협회로 보내겠습니다.

협회든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네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그 분들을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전문적인 분들을 발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구정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조사를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상시 하고 있습니다. 1층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구정평가는 연 2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시평가를 7월에 상반기 평가 하반기에는 종합평가,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정에 대해 만족도 말고 우리 해운대구청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이런 전체적인 관심도에 대한 것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영전략연구소 평가에 의하면 해운대구가 상(上)에 들어 있습니다. 상·중·하로 나누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프로로 따지라면 정책을 어디부터 하느냐... 지난 5월 중에 1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60%가 알고 있다고...

상당히 구정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네요!

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견수렴하는 절차 말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1년,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7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지역 언론에 나왔고 케이블에도 보도됐고 우리 신문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1년 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했는데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하시면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학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학교의 근본 취지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50명에 대한 예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한다면 몇 천 명 모아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제도상으로라도 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예산부분을 넣도록 해서, 안 되면 초빙강사가 오더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 줘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산학교는 50명에 대한 예산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년에 두 번이라는 개념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냐 하는 피드백 과정을 한번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은 회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때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안을 수정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 중에서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는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제4조’는 ‘제5조’로, ‘제5조’는 ‘제6조’로,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제8조’는 ‘제9조’로 변경하고, 제9조 2항 1호 중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동 예산참여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7조’를 ‘제18조’로 수정하고, 기존 17조 1항에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그리고 기존 ‘제3장 예산참여지역토론회’를 ‘제4장 예산참여지역토론회’라 하고, ‘제3장 예산참여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예산참여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집약 활동,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신설한다. ‘제19조’는 ‘제22조’로,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는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로 변경하고, ‘제20조’를 ‘제23조’로, ‘제21조’를 ‘제24조’로 ‘제22조’를 ‘제25조’로, ‘제23조’를 ‘제26조’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나누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