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법정경비이고 읍·면 예산은 일숙직비 인상분과 시책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의 총괄표입니다. 추가로 수정예산 흰색 얇은 책자입니다. 24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355억 5,900만 원에서 9,6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5,500만 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예비비에서 3,440만 원을 사용하여 356억 2,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로서 기본급 인상에 따라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고 74페이지 중간에 상여금 중 정근수당 지급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5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 중간까지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증액분이 되겠으며, 하단부 경상적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주민복지과 신설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성과상여금은 지급비율이 등급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새올행정시스템 가동에 따른 전산입력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2007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건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로 행정지도 1,000부 제작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보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15페이지 읍·면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30억 6,0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일숙직비 인상분과 업무추진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함양읍 일숙직비 8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18페이지 마천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19페이지 휴천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면사무소 및 부속창고 도색 600만 원과 421페이지 유림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면사무소 전기증설 및 구내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수동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24페이지 지곡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25페이지 안의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26페이지 서하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서상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사무실 내부 및 부속창고 도색비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 백전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29페이지 병곡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성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여기 77페이지에서부터 정액수당부분하고 78페이지 특수업무수당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의료업무수당요?

예,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60만 원인데 계산상의… 이게 한 명이 늘어서 그렇다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77페이지 정액수당이 3,200만 원 아닙니까?

77페이지요?

중간에 정액수당 총괄금액이 3,293만 1,000원으로 정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77페이지요? 정액수당…

여기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이라든지 육아휴직, 정근수당 그렇지 않으면 위험공무원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 것인데 그 밑에 79페이지에도 보면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정해진 공무원 숫자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런 게 추가로 예산에 편성이 될 이유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겁니다.

인원증감이?

가족숫자가 애를 하나 낳았다든지 이리 되면…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세세한 것까지 다 오해받도록… 법정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더하고 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 갖고 거기서…

아니 더 올려서도 안 되고…

본예산에 어떤 계상이 돼야 되지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인원이 변경되면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 많이 할 때는 결산추경 때 다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야기 할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제 생각은 우리 가족의 숫자가 많다고 보지만 여기 보면 금액도 큰 금액인데…

인원증감은 금액도 별로 안 크지요.

2,500만 원 하고 전체 나가는 것이 4,300만 원 하고 앞에 3,200만 원 하고 다하면 크지요. 79페이지에 3,300만 원 하고 명절휴가비 2,500만 원 하고, 앞에 정액수당 3,200만 원 다 합하면 추가예산으로 치면 큰 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 위원님 말씀은 이런 정액수당이고 예를 들면 어떤 고정된 금액인데 1차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이게 가족이라든지 또는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줄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친다면 금액이 크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으니까 가족수당도 배우자, 존속, 비속, 육아휴직, 정근수당 종별이 많으니까 그것을 연간 통 털어서 계산을 하니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78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이 용어를 해석하기가, 개별적으로 물어 본다는 게 깜박하고 못 물어 봤는데 대우공무원수당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지나도 승진 못하는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본봉의 몇 %를 정액으로 대우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그러니까 근속연수는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고…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에 맞는 대우의 수당을 해준다 그 말이죠?

한 등급 올려가지고…

“5급 대우를 명함, 6급 대우를 명함” 그래 가지고 발령을 내서 발령 받은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80페이지, 81~2페이지?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82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이번 추경 때 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전체 11억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랄까, 성과상여금은 각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이 지급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 각종 부서에서?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전체부서에서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총 인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급방법도 기준이 내려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법규 등 전산입력’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인데 자치법규 전산입력을 하는데 새올행정, 즉 이게 뭐냐 하면 새롭고 올곧은 시·군구정보화 고도화사업인데 새롭고 올곧은 행정시스템을 한다 해 가지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고도화사업.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국행정망을 새로 개설합니다. 말하자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자치법규도 들어가고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각 파트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성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그죠? ‘2007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했는데 이 예산을 꼭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 의식조사 기간이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도에서 예산을 배부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를 우리 경남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네요?

예.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84쪽에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TV난시청 사업비가 3,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관내에 TV 난시청지역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이게 참 많은데요.

많습니까? 비율을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비율인지.

2007년 이후 안 된 데가 휴천 동호, 서상 피적래 46세대입니다. 상당히 많이 했어요.

금방 말씀한 이 나머지는 거의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비율로 보면 거의 다 됐네요?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오래 됐겠네요?

그렇지요.

주관은 어디서…

주관은 방송사에서 합니다.

KBS 방송사에서. 그러면 그 밑에 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지금 KBS에서 자체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청 해소사업은 거기에 자체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3,900만 원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시청료를 받아 가지고 일부 환원사업용으로 하는데 그 금액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3,9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1,950만 원, 군비 1,950만 원 부담을 하고 자기 돈이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KBS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고 도에서 보조를 하는 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우리 함양군만 해당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도비와…

도서벽지…

도서벽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도서벽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신판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82페이지 포상금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개인으로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단체입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82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개인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S등급으로 해갖고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갑니다. 조정해 갖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잘하는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도 상당히 많이 받겠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8억이고 추경까지 한다면 11억이 된다는데 이런 큰 금액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1년의 예산에 이렇게 세우면 공무원이 다 타갈 수 있습니까? (

아니 이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11억을 다 타가느냐 이 소리 아니가, 지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노조하고 아주 알력이 심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수당으로 주지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공무원을 산술적인 평가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돈을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급하는 방법은 각 실과마다 S등급 몇%, A등급, B등급, C등급 등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각 실과에서 1차 조정이 들어오면 행정과에서 사람마다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속기를 해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들어오는 성과상여금은 차등해서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나머지는 실과에서 알아서…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부탁을 드려서 어떤 대답을 들었느냐 하면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들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 위원님 궁금하신 것은 이 성과라는 것은 전 부서에 걸쳐서 성과에 대해서 주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등급을 나눈다 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부서에서 그 일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A등급 정도 일을 했으니까 A등급에 걸맞은 성과급을 줘야 되겠다 우리는 이리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을 1,2,3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라요.

직원을 1,2,3등급으로 나눈다는 그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객관성도 없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성과상여금 편성은 3등급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편성부기만 이렇게 해 놔놓고 현행 실행은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n분의 1로 균등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시행은 그리 안 합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각 부서에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편성자체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주는 것은 전체 인원수에 똑같이 나눠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균등하게 아니고 ABC로 나눠서 주는 것이니까 균등도 아니죠. 그러면 균등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에서 이슈가 돼 가지고, 이게 수당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A등급을 많은 비율을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거의 해갖고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으로서 제도개선이나 저희 의원들한테 좀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가 몇 달 안 됐는데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 내무산하 공무원들이 다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을 계량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행정자치부나 건의을 한다든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여러 번 제도개선 건의를 했었지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많이 들어가고 밑에 있는 직원들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이 요즘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제 생각은 이게 과목을 바꾸든지,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준다면 이름을 과목을 바꿔 갖고 해야지 포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포상부분이 이렇게 많은 포상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고 나도 군민들한테 행정공무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게 상금이라면 어떤 부분을 어떤 사람이 타고, 그런 성과가 있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종전의 그것과 달리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성과를 등수를 ABC로 매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의 세출예산과목에 포상금이라는 목이 지정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게 여기 표시를 해놓은 것 보니까 25% 이내에 또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95% 이런 게 등급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급하게 될 것 같으면 각 실과장들이 그 사람이 1년 동안 한 실적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개선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밖에, 우리도 이렇게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은. 그냥 수당에 붙여주면 편한 것을 굳이 공무원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놓고 계량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위해서는 성과를 분석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 우리 군청에 있는 580여 공무원을 일일이 등급을 구분합니까?

3등급으로 나눠서 다 합니다. 그리 안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각 실과장들이 합니다.

결정권은 실과장님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아까 총괄질문에 박성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4분 발언이나 또는 현장점검이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게 미흡하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안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올라 온 것은 거의 다 해줬고 해당부서에서 미처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아니면 누락을 했거나 이런 사항들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감사실이 가지는 업무 중에 전부 업무 통할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의회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주관 부서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도 메모를 하셨다가 조금 ‘이런 것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론은 소관과의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일괄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87페이지와 추경수정예산서 27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기정예산에 126억 2,600만 원 중에서 총괄적으로 3,450만 원이 증액된 156억 7,9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6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선거인명부 작성비용하고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에서 34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료로서 2,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따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구축 전산보조인부임 그리고 제적부 전산화 사업 일제정비 대사 그리고 밑에 민주평통협의회 업무보조인부임, 구내식당 운영 조리사 주차수당 등 해서 2,61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숙직비와 피복비, 당직실 현판제작,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 등 7,97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 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검수 등 관외여비 또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담당자 선진지 견학 등 해서 국내여비에 4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4,000만 원을 계상했고,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에 3,500만 원 등해서 7,5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메가폰이나 건전지 구입 등에 250만 원 예산 계상을 했고, 밑에 93페이지 하단부하고 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선거법 위반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9만원을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1,269만 원과 평통자문회의 안보시찰 교육 1,000만 원 해서 2,269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연금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해 가지고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초과근무단말기 설치(재난안전관리과) 150만 원, 민원실 노후인증기 교체(10개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시험감독과 특정업무 수행여비로 해서 1,73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범죄 없는 표지석 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정보통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제작에 980만 원, 군정소식 동영상물 CD제작에 480만 원, 회의실 프리젠테이션 통합시스템 구입하는데 1,000만 원 해서 총 2,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업으로 군민정보화교육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마천 음정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해서 1억,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하는데 3,757만 5,000원 이것은 인터넷 불용지역 해소하는데 47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게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여기에 센터와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00,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초기자료 구축하는데 2,529만 5,000원 그리고 시설비에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동 본통고개에 경찰서의 요구사항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비쿼터스 정보통신환경 구축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되 밑에 네트워크장비 이중화, 또 웹 보안시스템 이것 2개 합해서 2억 5,000만 원 삭감해서 이리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공무원 중앙교육훈련 부담금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교육여비로서 6,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로 함양군 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사업으로서 지방혁신개발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이것은 지난번에 2006년도 지방행정 혁신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서 1억 원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자부 자체 컨설팅 운영사업 500만 원 이것은 2,000만 원은 인센티브 사업이 되고 공공혁신 아카데미사업에 7,9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견학 및 회의참석에 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우수학습동아리 이것은 행정혁신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100만 원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을 금년도 사업 중에서 삭감하고 플러스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군의회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신활력사업 공공혁신 아카데미, 관광혁신 워크숍, 또 읍·면혁신협의회 운영 등 이렇게 해서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비 균특 5억 중에서 마을 재디자인 용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마을브랜드 개발용역, 지곡면사무소 한옥신축 설계용역 등해서 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특구지정 용역비 3,000만 원 해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혁신협의회 운영에 3,400만 원을 삭감하고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참석 보상 50만 원 해서 3,250만 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 중에서 약초상품화사업 잡초억제 피복제 2,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에코페스티벌 지원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9억 7,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앞에 삭감된 사업 중에서 신활력사업에 관광지볼거리 조성사업에 3억 7,000만 원, 물레방아테마공원 하는데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설환경 정비사업에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균특 5억 중에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균특회계사업 이것도 휴양민박시설 정비하는데 3억을 삭감하고 곶감포장재 지원하는데 500만 원을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400만 원 이것은 혁신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리산 가는 길 꽃길 조성하는데 신활력사업비로 8,62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이것도 생태형 먹거리 냉동창고 2,500만 원, 생태형 먹거리 개발 연잎 자동화기기 구입하는데 4,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8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 읍·면 중에서 8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IP전화기 구입 이것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중에서 7,000만 원으로 IP전화기를 117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에 따른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335만 원 그리고 서명운동 서식유인 50만 원 해서 385만 원을 계상했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범국민대회 참석하는데 1,100만 원, 읍·면행사지원비에 1,250만 원, 철도개설 촉구 행사참석 하는데 705만 원 해서 총 3,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예, 권갑점 위원님.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88쪽하고 89쪽 이리 보면 17대 대통령선거 등 동시선거 경비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대통령선거경비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함양군 입장으로 보면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포괄적으로 확정돼서 공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으로 넣어놨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90~1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92~3페이지 없어요? 다음 94~5페이지 없습니까? 행정과장님 제가 하나만,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주민자치센터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범군민 이런 데 참석하는 소위 말하면 도단위나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보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되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놓고 일반주민들이 간다 그러면 경상보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이 정당한 것인지…

사실상 보면 앞장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연례대로 해왔는데 선거법 위반되는 관계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이 단체에 사업비로 본예산에서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넣어서 증액을 시켜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걸리고, 민간경상보조라는 이 부분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지침상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내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심의할 때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계상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꾸 경상보조로 나가면, 제일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토론회 참석보상 이런 것은 이 예산에 나가도 당연하거든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그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다음에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난번에 도단위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때 보상비 때문에 이야기들이 있고 자기들이 실제 소요비용보다 너무 적다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아무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까?

그 뒤에 우리한테는 다른 것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6~7페이지?

96페이지에 특정업무추진 수행여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특정업무를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행정집행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비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포괄적으로요? 어떤 특정업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업무가 순간순간 많이 생겨나거든요.

돌발적인 출장이 있을 때 특정업무를…

말하자면 당초에 계획에 없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 대처를…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좀…

신판수 위원님.

그 밑에 부분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군에 1년에 연간 몇 개 마을이 됩니까?

이것은 검찰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상남도에 7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안의에 박동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에 표창은 개별적으로 받고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서 내려온…

거기 지금 이장님은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원을 1,000만 원 해 준다면서 돈 150만 원 줘놓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준다고 이러는데 여기에는 보면 1,000만 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1,000만 원입니다.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안의면에서 마을 안길포장사업으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들어와 있고 표지석으로 150만 원입니다. 표지석 150만 원, 일반사업비로 1,000만 원 해서 1,150만 원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8~9페이지, 100~1페이지?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 전산개발비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여기 보면 추경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들고 한데 아직까지도 우리 함양군에는 오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가 아주 부족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면 우리 함양군은 인터넷도 초고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100%는 안 됩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이 3억입니다.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해서 이것은 마천 음정마을을 정보화마을로 3억을 만드는 것이고 그 중에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구축안 된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47개 마을 중에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KT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3,757만 5,000원 가지고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마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설계 나오게 되면 몇 개 마을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47개 마을이 전 읍·면에 안 돼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KT에서 하고 우리 함양군에 7월말인가 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100%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빨리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 47개 마을입니다. 252개 마을 중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이.

지금 그런 마을에서 요즘처럼 정보화시대에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인터넷 안 되는 게 불만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함양군에 7월 말까지 100% 완료가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7월 말에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출했을 경우에 7월 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이 몇 개 정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KT에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가 나와 봐야 사업비를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 함양에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는 민박개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참고로 이것은 인터넷을 각 가정까지 다 묻어 줄 수는 없거든요. 마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묻어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있는 것은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죠?

마을까지 가면 그리 큰 경비가 안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그것은 운영비나 전기세가 좀 나오더라도 많이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또 다른 분? 그러면 제가 하나만 ‘웹 보안시스템 구입’ 했는데 1억 5,000만 원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에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환경구축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필요 없어져서 삭감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평생 전화번호, 음성사서함, 개인팩스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설치해 놓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2억 5,0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8,000만 원 모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혁신으로 받은 1억 중에서 8,000만 원을 여기다 투입을 더 합니다, 모자라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하고 이것하고를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지난 연도에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요새 인터넷도 해킹을 당하고 보안장치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까?

기관보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함양군에 홈페이지에 제3자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 100% 인적사항을 전부 다 집어넣을 경우에는 방화벽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00%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현재 기술로도 어렵고 꼭 하려면 100% 실명제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했을 때 그것은 방화벽이 구축이 돼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앞으로 군에서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자기 전화번호는 퇴직할 때 가지고 갑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팩스도 자기 팩스를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그런 것을 구축해 나가고 전국망이 한목에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국이 234개 시군구가 동시에 오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다음 104~5페이지?

위원장님! 105쪽에 보면 균특회계사업에 각종 용역이 5건에 2억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이것은 사업명칭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어떠한 용역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다른 용역들은 연구개발비 목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곡면에 있는 한옥신축 설계용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인센티브사업으로 균특회계로 기준된 게 20억이 보조가 내려오고 중앙부처에 정책패키지사업으로 지금 현재 60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확정된 것은 현재 20억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은 40억 보조가 된다, 개평마을은.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40억을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확정됐다고 말씀 못 드리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가꾸는데 전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 가지고 공간의 질에 대한 것,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 용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 틀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로 5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추경에 5억을 받아 가지고 마을 재디자인 이것은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디자인용역 또 공간의 질을 하고 나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을자체 브랜드도 하나 만들어라. 30개 마을을 전부 다 자체브랜드를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 마을 용역이 들어가고 그 속에 지곡면사무소를 한옥으로 만드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체계획 그 틀에서 같이 별도 군비를 못 넣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1억을 계상해 놨는데 일단 이것을 사용할 때는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곡면사무소를 신축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위에 한옥으로 보전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이것은 사업 시행할 때,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009년, 아마 늦으면 2010년까지 사업이 나갑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마을 재디자인 용역, 삶의 질 향상 이 용역은 금년 안에 마쳐야 됩니다. 마치게 되면 용역할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106~7페이지, 108~9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님! 108페이지입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5억 1,000만 원이 추가편성이 됐는데 총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 총사업비를 여기 물레방아 테마공원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을 해야 될 예정을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군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2만 7,000평 땅 사는데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말하자면 문화재 시굴비, 시굴하는 절차 또 사전 환경성 검토 받는 것 그리고 군계획시설로 지정받는 것, 행정절차가 아마 금년 연말 돼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만 받아 놓으면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땅도 두 필지 말고는 다 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니까 총괄사업비는 100억 정도 들어가야 완전히 마무리된다. 그렇지만 자연상태에서 견학 올 수 있는 민자로 분재공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분재공원만 민자로서 들어오면 아마 오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120억이라는 것은 전체 통할계획이고 민자유치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기본계획에서 물레방아를 만들고 다시 조그마한 소교량을 놓아서, 분재공원만 들어온다면 오프닝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 하는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여기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될 그런 거 아닙니까? 100억까지는 다 못가더라도.

다만 여유가 된다면 이것은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다가 계속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좀 전에 분재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레방아 공원하고 분재공원하고…

말하자면 물레방아만 가지고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게 자연상태, 그러니까 분재를 전시하고 안에 자연스럽게 분재를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당초부터 집어넣어 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용추계곡에 있는 안의 3동에 물레방아 테마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원림’이라는 게 참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바깥쪽에 아주 경관 좋은 데 가꿔놓은 원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과 잘 어울리지, 분재라는 것은 도회지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축소하고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해갖고 만드는 게 분재인데 이거하고 어울릴까 하는…

그런데 그 안에 현재 농경지밖에 없거든요, 산 데는. 바깥에는 뺑 둘러서 숲입니다. 현재 분재전시회를 하니까 전국에서 보통 5만에서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도 자연을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냥 갖다만 놓는 것이니까 상당히 컨셉이 안 괜찮겠느냐…

컨셉이요. 저도 안의에 요즘 들어서 많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레방아 테마공원에 대해서도 군과 의회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전체 사업의 예산총액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최초에 신활력사업 할 때 3개년 동안에 물레방아테마공원 하나 조성하자는 안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한 사업장을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하나의 신활력 지구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신활력사업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사업으로 쪼개져버렸습니다. 쪼개져버리다 보니까 이 컨셉이 흩어져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부지는 일단 사자, 이것은 언제라도 사놔야만 함양군에서 확보를 해야만 다음에 관광개발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땅 사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해보니까 100억이 나오더라고요. 100억이 나와요. 100억 하면 진짜 좋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는 다 못하고 1차적으로 물레방아를 만들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그마한 습지도 하나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면 아마 최소경비는 30~40억 가지고 할 수 안 있겠느냐. 30 몇 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 전체 틀은 100억이라는 틀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신활력사업 예산은 금년으로서 끝이 나잖아요. 나면 내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안 온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맞거든요.

저는 온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다고 보고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온다고 보는 것은 현 정권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연말대선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신활력사업 예산이라는 게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확정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할게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억 정도 하는데 앞으로 문광부에 요청해 놓은 것도 20억 아닙니까? 20억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자를 유치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20~30억 아니면 10~20억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축소를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100%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일부분은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들어오는 교량이라든지, 교량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교량사업비가 보통 30억, 이런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교량사업비는 언제든지 추후에 할 계획이고 그것은 당장 없어도 되니까 소교량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구름다리 식으로 이것은 하나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효과는 아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재 할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청도 들어왔고 신활력사업비는 지난번에 재평가를 받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재평가설명회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저희들이 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그 당시 행자부라든지, 지금 현재는 농림부로 사업이 넘어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시 심사위원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3개년까지는 분명히 간다.” 1차년도에 25억, 2차년도에 25억, 3차년도에 25억, 75억을 기준을 잡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권하고 상관없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예산확보 100억이라는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걱정스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위에 관광지 볼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지 볼거리 사업이 물레방아도 만들고 상림공원 주변에다 할 계획이죠?

이것은 상림분수대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상림공원 주변에다 분수대도 만들고 물레방아도 만들고 하겠다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림에 와서 구경을 하고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림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 사람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들어와 가지고 상림을 그냥 숲만 보고 가는 것인데 여기 와서 정말로 놀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 중에 물놀이 시설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여름으로 우리가 더운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냇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림에 전연 우리 함양 내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구역 내에도 전신을 담그면 벌금 20만원인가 얼마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판인데 우리 함양도 애들이 물에 가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상림이라든지 아니면 하림공원 복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수영을 할 수 있고 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도 와서 이용하고 우리 함양지역에 있는 애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계획은 평지에 물이 솟아오르고 평지에 서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물도 맞을 수 있고 평지상태의 분수대입니다. 이게 아마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국에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수영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 체육관 저것을 지을 때 그 당시에 민원실장님이 담당을 했던 부서였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을 체육관 밑에 지하에다 그 당시 체육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밖에 나가면 물 있는데 뭐하려고 그런 거 하느냐?”는 이야기가 돼 가지고 시설이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함양군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바로 물놀이 사업입니다. 다음 110~1페이지?

위원장님!

권 위원님.

11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생태휴양형 먹거리 냉동창고 건립비 2,500만 원하고 먹거리 개발 그러니까 연잎자동화 기기구입비 4,000만 원 등 총 2건이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소득 차원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FTA 관련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작목을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위험이 감수가 돼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앞서가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있어야만 하나의 품목이 개발이 되고,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품목을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된다면,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고 이것을 앞으로 FTA에 대비해서 다품종 소량개발로 해서 지난번에 자미고구마도 일부 실패하면서 일부 성공해 나가고 있거든요. 연도 지금 현재 일본 사람하고 계약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계약도 해서 계속 물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전에 1만 평에 대한 계약을 장당 100원씩에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이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FTA 대비작목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는 부분에 정말 연이 적합하고 좋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렇게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함양군에 작목반이, 연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그러면 연작목반의 반원수가 몇 명입니까? 10명 안쪽이죠? 그 명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10명인데 우리 함양에 지금 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좋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품목에 우리 함양군에 작목반이 하나라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 작목반 수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작목반과 연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백전에 1만 평 한 것 이것은 일단은 연을 심어서 연잎이라든지 연꽃을 우리가 사와서 연작목반에서 가공을 하는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백전에 1만 평 연을 심었는데 이 어떤 연 심은 1만 평은 전부 다 이 작목반에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금 포장재라든지 시식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좋은 품목이고 하면 좀 더 많은 어떤 작목반이 결성되도록, 아니면 작목반의 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함양에 연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기술보급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위가 아니라서 제가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이렇게 보급을 하고 어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우리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어떤 결과처리를 했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지금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의혹을 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왜 연에 관해서만 모든 주민들과 의원들이 의혹을 가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담당자의 어떤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림에 있는 연과 꽃과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자주 가니까, 눈에 보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거기 연잎만 닿아도 굉장히 호통을 당하고 마음을 상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듣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가셔 가지고 이파리와 꽃을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게 어디로 갈까? 아니면 저게 어디에 쓸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연구소 개소식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전혀 가보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식품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식회 같은데 의원들이 그거 정말 먹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구나!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요즘 못 먹어서 어디 먹으러 가는 의원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 관심 있는 주민들이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했던 것뿐이지 의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굉장히 저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박옥자 그분이 상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고 함양군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 분은 제가 여러 가지 경로에서 듣기로는 어떤 음식을 하시는 음식전문가, 요리전문가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 연잎과 연차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은 이 분은 정말 요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가이시지 연잎 이것은 굉장히 연차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연차를 개발했을 때 많은 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함양군에서 나오는 연잎에 대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해야, 우리 군에서 나오는 함양군의 브랜드를 걸고 할 앞으로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짚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작목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연차연구원에 작목반 하나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백전에 있는 연을 심는 그 사람들도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이 두 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작목반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가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작목반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 연작목반이 10명 정도 되는 이 작목반 하나 있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게 정말 필요해서, 부분 부분 필요해서 연을 심는 작목반도 있다 이래야 우리 의원들도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바깥에서 작목반이 늘어나고 농가소득을 하고자 하는 농가도 늘어난다고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의혹과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농민조직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영농법인이 있고 우리가 단순히 재배만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물에 대한 판매까지, 마케팅까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춘 것을 영농법인이라고 하고 단순히 재배를 하는 그런 작목반은 각종 사과작목반, 딸기작목반, 이런 것은 자기들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또는 경영적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작목반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아까 행정과장님도 작목반은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 개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이 이렇게 군에 등록됐다 할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밖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목반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연재배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작목반원도 좋고 농가 수는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고, 지금 오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에 대해서 앞으로 총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작목반이 하나 있는데 이리이리 부분적으로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저기서는 연저장고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한 군데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더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서 개발을 해서 지금 일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섭외 중에 있지요? 그리고 아시아나 하고 있습니까?

섭외 중에 있습니다.

섭외 중에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것을 한번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연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요약을 해 가지고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긴급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과목을 예산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장시간, 연잎만 나오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작만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이. 요구가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잎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앞으로 추진내용 전체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판수 위원님 의견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뒤에 기술보급과 소관 용역비가 계상이 안 돼 있습니까? 그 용역비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있고 2개, 3개, 4개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개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윤추구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인데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승인만 해주시면 제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와서 설명부터 해요. 연잎에 대해서 한 시간까지 서로 주고받고 해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보면 연잎관리도 문제, 특혜성, 연잎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의혹투성인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고 개발용역사업비 4,000만 원 돼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선행절차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논의가 됐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로 수정예산 내놓은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2시 10분 전인데 재무과 소관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하단)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당초예산이 31억 6,270만 2,000원인데 이번에 3억 581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6,85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세정관리가 4,150만 원, 회계관리가 940만 원, 재산관리가 2억 5,491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표준지방세 고지서 인쇄가 1,200만 원, 체납처분비 300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우송료가 2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세수증대를 위한 연찬회가 500만 원이며, 여비가 선진지 재무운영 국내 벤치마킹이 1,400만 원, 체납세징수 및 세무조사 여비가 5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공무원 복식부기 소양교육 외래강사료가 60만원, 공무원 복식부기 소양교육자료 유인이 180만원, 2006 회계년도 재무보고서 검토 공인회계사 자문료가 5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복식부기 자산, 부채실사 합동집무용 노트북 구입이 200만 원 그리고 재산관리에 들어가서 인건비로 우리 청사관리 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으로 해서 총 20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마지막 밑에 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감정수수료 300만 원, 측량수수료 704만 원, 실태조사 등 급식비가 300만 원, 사진인화 등 사무용품비가 196만 원 등 해서 1,500만 원이며, 국내여비가 30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권리보전에 따른 여비가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방호용 방범셔터설치가 640만 원, 청사현관 천정재 교체가 600만 6,000원, 청사주차장 맨홀보수공사가 760만 1,000원, 청사경계 담장허물기 조경사업이 3,000만 원, 주민복지 상담실 설치가 1,000만 원, 여성자원봉사실 이전설치가 1,800만 원, 청사난방설비 보수공사가 1,8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건립비 추가설비공사비가 4,000만 원이 요구돼서 4,000만 원 요구했으며, 부속청사 신축부지 내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책상구입 240만 원, TV 40만 원, 캐비닛 구입이 150만 원, 수인인명인쇄기 교체구입에 210만 원, 냉장고 교체가 260만 원, 또 가스레인지 교체가 30만 원, 난방기 구입이 220만 원, 회의용 탁자 교체구입에 600만 원, 회의용 의자구입에 300만 원, 또 접의자 구입에 600만 원, 124페이지입니다. 함양읍에 화물트럭 교체구입에 1,600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이동식 PDP 및 콤보구입에 200만 원, 마천, 휴천, 서상 3개면에 빔 프로젝트 구입에 1,5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시멘트로 담 있는 곳 그것 말이죠?

예.

선관위 밑에 있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것을 옮기는데 전에 개소식도 하고 그런 데…

됐습니까?

12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토털측량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런 것은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과목에?

이게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해도 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컴퓨터 구입하고 정밀목재 삼각대 그리고 표준조사하는 본체, 프리즘 가방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산취득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아니다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정수물품 대상이 되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중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9동에 7,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 109동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빈집정비 사업이?

이게 한 10년 정도…

그러면 지금까지 몇 집정도 정비를 했습니까?

한 1,000여 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빈집정비를 이리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런함이 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담당자로서 빈집정비사업이 어떤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마을마다 인구가 감소돼서 빈집들이 상당히 흉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범죄 장소로 이용되고 그런 것을 정비함으로 해서 뜯어내 버리면…

이 정비가 뜯어내는 겁니까?

뜯어내고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텃밭으로도 활용을 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회의 초에 말씀드렸듯이 토론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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