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군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각종 행정 체계를 주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각종 국도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과의 명칭변경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입니다. 통상개발과를 경제도시과로 변경을 합니다. 나. 기능의 통폐합입니다. 복합민원기능의 통폐합은 안 제3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 농지전용 업무와 산림녹지과 산지전용, 통상개발과 개발행위허가, 환경수산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4건이 복합민원계로 통페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기능 통폐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학교교육 지원, 웰빙문화교실 기능을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및 균형발전 기능 통폐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자활 고용 및 기초생활보장 기능 통·폐합은 안 제3조제2항제6호가 되겠고, 노인 및 장애인 분리 강화는 안 제3조제2항제7호이며, 녹차클러스터기획단 기능 분리 및 강화는 안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차기반산업과 녹차유통지원, 녹차연구소지원 기능 분리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통상유통 기능의 통·폐합은 안 제9조로서 통상개발과의 농특산물 통상유통 기능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은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라. 여유기구의 한시기간 폐지는 안 부칙 제2조로서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한시기간을 2009년 6월30일까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제3조 통상개발과를 경제도시과로 바꾸는 것이고, 2항 나항에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3호에 행정혁신이 평생학습으로 균형발전이 혁신분권으로, 통상개발과에서 경제도시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6호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서비스연계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에 기초생활보장에서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이 포함이 됩니다. 7호에 신설에 복지위생과의 노인복지와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를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호에 문화관광과의 웰빙이벤트 및 관광상품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광마케팅으로 계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호 가에 민방위 및 재난관리·120민원기동대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민원기동대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2의(여유기구)에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녹차클러스트기획단을 둔다를 "트"를 "터"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항으로 녹차유통지원에 관한 사항과 녹차연구소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에서 신설에 농특산물의 가공처리 및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은 통상개발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하동군 보건소 위치변경은 신축부지이며, 금남면 보건지소와 진교면 보건지소는 양보면과 북천면 보건지소는 현 위치와 지번상 상이해서 이번에 지번을 다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삼화 보건진료소를 이번에 신축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삼화 보건진료소가 적량면 서리에 위치했다가 서리 보건진료소라고 했는데 그때 폐지를 하고 이번에 다시 개축함으로써 위치를 동리 삼화실에 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삼화 보건진료소로 명칭변경 건의가 있어서 삼화 보건진료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 보건진료소와 위태 보건진료소는 보건소 설치 규정에 의하면 관할 구역의 인구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인구가 500명 이상이 안될 때는 상향조정해서 구역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군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각종 행정 체계를 주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신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은 현재 625명에서 629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는데 증원되는 4명은 화개면과 진교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추가인원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에 보시면 기능직 2명과 지도직 2명이 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TO를 4명을 받더라도 이번에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지도직 난에 감소 2명이 되어 있는 것은 일반직과 지도직을 복수로 운영을 할 때는 일반직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에 한시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2) 본청 여유기구(녹차클러스터기획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 6급, 7급, 8급 각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정원의 한시기한 연장입니다. 자치행정과의 혁신분권 3명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재무과 복식부기 6급 1명과 8급 1명해서 2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을 하고, 또 한시정원 책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7급 1명은 2008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 3개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년 6월30일과 12월30일까지 연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이 지난 간담회시 두 차례 설명을 했고 오늘을 당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3페이지, 세부검토로는 과 명칭 변경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직의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해당 부서의 대표 업무를 상징하는 의미의 부서명칭 변경으로 보여지나, 연속성이 없이 자주 바뀌는 부서 명칭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추후 조직 개편시 과명칭 및 담당 명칭 변경은 신중을 기하여 주민이 알아보고 기억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의 통폐합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개편으로 사료됩니다만, 특히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복합민원 기능의 통폐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며, 우리군이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 및 문화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위민행정으로 보여지며, 또한 우리군의 경우 농특산물 생산, 가공, 유통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관할하는 관계로 효율적 유통업무를 확립하기 힘들었으므로 유통기능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생산, 가공, 유통이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집중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은 기존 서리 보건진료소 폐쇄에 따라 새로 신축된 삼화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변경은 이전, 신축으로 인해 미 정리된 번지를 일괄 정리하는 것이며, 관할구역 변경은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보건진료소 유지 기준인 500명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설정 및 주민이용도를 감안하여 관할구역 확대 등 근무지역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여유기구(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한시기간(2009.6.30)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 및 시행지침에 의거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설치, 폐지, 전환 등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유기구의 한시기한 폐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조직개편은 군민에게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조직의 연속성, 신뢰성에 기본을 두고 급변하는 시대조류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의 내용, 질도 다르게 요구되므로 신속하게 조직을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현실에서 실제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권을 벗어나기 힘든 여건에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권고나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조직개편시 과 명칭 및 담당 명칭 변경은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한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민 행정의 첫 걸음은 군민에게 만족감동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복합민원기능의 통·폐합은 그 의미에 부합되는 사례로 판단되며, 쇠퇴한 기능을 축소하고 추가수요가 필요한 행정분야에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타 업무의 기능 통·폐합 및 기능분리 강화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유기구의 한시기간 폐지는 법적 하자가 없으며,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변경은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시 사무의 성질과 업무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군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부서의 장 통솔 범위와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면 우리군에 더 적합한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세부검토를 말씀드리면 4명의 정원을 증원시키는 사유가 진교면 및 화개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술 인력 확보차원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4시간 가동되고 최근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엄격한 공정이 요구되는 하수처리장 특성상 4명은 최소 소요 인력으로 여겨져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인력 추가확보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청 여유기구인 녹차클러스터기획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 및 시행지침에 의거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설치, 폐지, 전환등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또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행정과 균형발전 2명, 행정혁신 1명과 재무과 복식부기 2명의 한시정원은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기 이루어졌기에 2008년 6월30일까지 혁신분권 3명으로 연장하는 것과 재무과 복식부기의 2년 연장은 2008년 12월31일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한시정원 책정은 중앙부처 지침상 2006년 12월31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군은 별도 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현원 3명, 산림녹지과 1명, 읍면 2명을 활용하여 오던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연장토록 되어 있어 해당 읍면에 오래도록 결원유지가 어려워 한시정원 책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기능직 4명의 인력 증원은 진교면, 화개면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시정원 조정도 행정자치부로부터의 권고에 의하여 한시정원의 기한 연장 및 책정이 이루어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이 줄어듬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및 근무여건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추후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에 따라 조직의 발전과 창의성을 위해 무분별한 상위직급 인력 증원은 지양하고 낮은 피라밋 구조의 업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조정을 함에 있어 정부정책 지침으로 인해 새롭게 주민이 필요로하는 읍면 일선행정 서비스 분야, 건축분야 발생시 적재적소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상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시행토록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복합민원기능의 통폐합 부분이 있는데 복합민원과 민원행정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설되는 복합민원은 농지 및 산림전용의 경우에 90%이상이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관련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의 신청시에는 앞에 말씀드린 4개 부서를 방문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부서가 설치되면 4개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모든 허가 처리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열린민원실에 있는 고객만족담당은 주민등록과 인감, 호적, 인터넷민원을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일반 민원이 많습니다. 담당주사 한 사람이 민원과 상담도 해야되고 팩스민원, 여권,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과 복합민원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현재 고객만족 부서에 6명의 민원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하나를 줄이더라도 한 부서에 사람이 10명정도 필요하고, 업무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주사 한 사람이 2개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합민원하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린민원실에 가면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합민원 내용이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전체란 말이지요?

인허가사항 외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보면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그 부서에서 원터치로 해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이나 다른 부분도 민원실에 가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기능직 4명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다 구분이 됩니까?

이 기능직 4명은 화개와 진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7, 8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근무할 사람을 각각 2명씩 배치를 할건데 기능직 4명을 기능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대신 올해 6월달에 퇴직할 기존 기능직 2명을 감소하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직 4명은 하수종말처리장에만 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평생학습기능 통·폐합에 웰빙문화교실 기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웰빙 취미교실이 되겠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하는 한글, 다도, 노래교실, 서예와 또 읍면의 소재지나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은 2009년 6월30일까지인데 이걸 폐지하고 다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조례이지요?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인원을 2009년 6월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녹차는 신활력사업으로써 2010년까지 357억이 투자가 되고, 2단계 신활력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한시인력 인원은 현재 기한을 둘 수 없고 한시 인원을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녹차유통지원과 녹차산업기반 계가 생기는데 이 두 부서를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녹차기반산업담당과 유통이 있는데 녹차기반산업담당은 녹차클러스터와 신활력사업을 하고 유통은 녹차의 유통, 마케팅, 행사, 차단체 조직관리와 녹차연구소와 관련되는 중앙과 연계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예고는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만료가 돼서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은 전체 조례규칙을 통 틀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6월5일입니다.

의회 1년간 의사일정을 보시면 5월달은 임시회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할 때 6월달에 의회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추진한 결과 1회 추경 때문에 5월달로 앞당겨졌습니다.

6월달에 임시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5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5월17일부터 20일까지 녹차축제가 걸리고 그 다음주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6월5일날 간담회시 보고할 때는 입법예고기간이 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드린 것은 조례규칙이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집행부의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녹차 신활력사업이 2010년까지입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은 여유기구가 돼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참에 연속사업으로 상시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고암은 위태 진료소로 가는 것이 가깝고, 월횡은 옥종면 보건지소로 가는 것이 가깝습니다.

위태 보건진료소 인구수는 월횡하고 고암하고 합했을 때 599명입니다. 그런데 월횡주민이 86명으로 고암마을만 하면 510명 이내가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고령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나면 500명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리를 묶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을 리 단위로 묶는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500명이하로 내려가면 기준에 의하면 폐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법입니다.

도서는 300명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은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 정책질의를 하여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