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도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확정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수행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의 방법으로는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군정이 얼마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와 주민들의 궁금해 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다 잘된 시책은 발굴하여 계승 발전 시켜되 잘못되거나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7월 18일부터 2007년 7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일정으로는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은 읍면사무소에서 읍면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읍면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합하여 별도의 조 편성을 하였으며 읍면별 세부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7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종료되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평가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현황 등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 과년도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실과별로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동조례의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본골격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으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을 중점으로 심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물품관리와 기부 금품에 대하여 기정 조례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균등할주민세로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하여 인상안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개인균등할주민세 부과 현황과 도시민,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을 감안하여 타시군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주민세 인상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한 실정이고 현 지역경제 상황과 농촌의 고령화 세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 업무추진 실적과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등 1년간의 군정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 추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요한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