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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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요령은 세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하여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세 무 과 장 장양관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무 1 담당 김시환 세무 2 담당 문중기 세무 3 담당 김조한 체납정리담당 안상엽 세입통계담당 배명창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서사무는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목표액 합계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5월 말 현재 목표액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아니고. 5월 말 현재 목표액이 134억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5월 말까지, 올해 것만 돼 있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1년간 목표액이 아니고 5월 말까지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목표액은 이거보다 360억인가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얼마라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385억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8월 31일까지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19억 700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5월 달까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재산세가 7월 달하고 9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까지는 과세를 한 게 크게 없습니다. 면허세 부과를 했고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자납분 들어온 그런 부분들 있고 해서, 하반기에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하반기에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액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윱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저희들이 책정할 적에는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오겠다, 예상해서 했는데, 또 조금 목표액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는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훨씬 더 많게 잡아놨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주 원인이 취·등록세 이 부분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 체납세 징수현황에 맨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체납 잔액이 55억이 미회수 되고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주 내용이 어떠한 유형들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주로(자료찾 음) 제일 고액체납자가 경원개발입니다. 경원개발이 27억, 28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경원개발이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그래 많습니다. 3분의1이상 경원개발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주민세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 주 원인이 거기에 세 가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방향은, 회수할 추진방향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게 어느 정도 되고 못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경원개발 이 부분만 들어오면 가능한데 경원개발 부분이 정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또 금년에 또 재산세가 토지분이 부과되면 십 몇 억 쯤 부과가 되고 이럴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하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자기들이 부산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겠다는 것을 부산은행에서 몇 차례 금융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서 될 듯 될 듯 하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부과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년 부과하는 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시에서도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대책이 세워지면 저희들도 징수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은 공매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주 주1회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특히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는 야간까지 저희들이 주·야간으로 번호판영치를 하고 해서 5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를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하여튼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재산압류를 하고 압류 해 놓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공매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경원개발에는 우리 채권보전조치를 다 해 놨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에 하나 공매처분이라든지 자산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하면 우리 채권 회수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언제 받느냐가 문제지, 못 받아서 결손처리 될 것은 전혀 아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다행입니다마는 이걸 혹시 결손처리나 못 받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렇진 않겠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라 해서 우선순위가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조기에 회수하여 우리 재정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경원개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밑에 결손처분 및 결과사유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재산과 시효소멸이래 나와 있는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보기로는 이 분들이 자기의 생활력이라든가 모든 게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재산이다 시효소멸이라 해서 못 받는 이유가 재산도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동명이인 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돼야 결손처분을 하지 재산이 한 푼이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명단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람순씨 같은 분은 일광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일광에 과수원 하시는 분인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 사람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명의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거든요. 세금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재산은 공매처분하면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세 먼저 해 가지고 경매해 가지고 하면 국세정리하면 지방세는 돌아오는 게 없어서 얼마 못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박정대씨 이것은 기획실장님 아니시죠? 동명이인이시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김성태씨는 기장사람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몇 번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6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분도 동명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밑에 12번에 최부용씨는 대변에 계신 분 아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도 역량이 되는데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재종씨도 그렇고, 59번에 강경수 해 놨는데 여기 계신 강경수 의원 아니시죠? 동명이인입니까?

장내웃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서 그래서 나는 아는 분들이 재산이 있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못 받는지, 재산도피형인지 이런 게 의심스러워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재산은 자기 명의로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를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기명의로 안 돼 있으면 방법이 없다 그죠? 자기 양심적으로 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군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뭐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단이라든가 각종 자생단체 임원들 전부 명단을 빼 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할 때만. 그거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받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고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정인호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 가지고 자생단체 임원들하고 회원들에 대해서 세금을 다 받았습니다.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시효소멸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어도 더 못하는 건데 이거 지금 시효소멸 되는 게 엄청 많으시네요, 보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무재산에 한해서 저희들이 5년이 지나고 압류할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번 더, 시효소멸 하지 말고 시효소멸 하기 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안 좋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면 재산이 없거든요. 압류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5년이 경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이후에 시효소멸 되고 난 이후에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효소멸이 지나고 나면 못 한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년이 지나버리면 이미 징수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저희들이 과세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그냥 버리지 말고 과장님, 시효소멸 되기 이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취해 가지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시효소멸 가는 방향으로 바꿔야지, 그냥 보고 5년 지났다고 해서 시효소멸로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거는 그냥 무조건 묻어두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결손처분 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부과를 한 실적이 17건에 701만 9천 원.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를 1년에 한 두 번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결손처리 한 그 내역 본 위원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우리 채권 회수에, 체납액 회수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한 번 더, 이왕 고생하는 거 우리 군민의 혈세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끔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채권보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실적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한 거 있죠. 114건을 법인세 조사를 해서 실적을 참 많이 얻으셨네요. 6억 7500만원, 많으신 거 정말 이거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리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 법인 세무조사하고 가설건축물조사하고 과점주주일제조사 12건하고 합쳐서 114군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외에는 더 추진할 게 없습디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세무조사 한 결과 추징할 금액이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14개 업체 있죠. 우리 관내에 전부 다 있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사업장은 우리 관내에 두고 있는 업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명단을 뽑으려면 제법 많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명단은 서너 장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114개 업체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업체가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부터 쭉 지방세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결과 및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효소멸 기한이 5년이라고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5년이 지나면 완전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재산이 있어 가지고 체납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도 시효소멸에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데 재산도 없고 받을, 무재산인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세대원은 관계없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여기 보면 취득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이런 게 왜 시효소멸이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부과할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뒤에 명의가 변경…….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에 채권확보를 안 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기한이 안 있습니까. 재산세는 7월 중순에 부과하게 되면 7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7월 15일날 고지서를 부과를 했는데 20일 정도 부동산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납기기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전매행위를 했다는 얘기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매행위가 아니고요, 토지분에 대해서, 아 건물분에 대해서 7월 중순에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을 팔았다 이겁니다. 7월 20일쯤에. 팔아버리면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명의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7월 중순쯤 돼서 팔아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세금을 안 낸다는 얘깁니다. 자기는 이미 소유권을 넘겨줬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납기 지나고 나서야 저희들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서 압류를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압류하려고 보니까 재산을 팔아버려서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채권을 확보할 때 그 시점이 최초 통지서로부터 얼마나 경과가 돼야…….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납기가 7월 말이거든요. 7월 말이 지나고 나서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돼야 그때부터, 그 뒤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바로 채권확보 들어갑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바로 들어가죠.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최득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부과할 당시에 그게 살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랬는데 납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처분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압류를 못 한다 이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쫙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효소멸이 됐거나 어쨌든 간에 누락된 분들 재산세 탈세의 어떤 이런 부분의 전과가 있는 분들, 전과가 아니라 전력이 있는 분들은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차후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즉각적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하든지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이 다음에 다시 그 분이 재산취득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전매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 안 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추적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이런 분들 명예훼손 될 수도 있으니까 동명이인인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읍까지는 주소가 나와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명단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소한 저희들 의원들도 알 수 있게 최소 기본단위로 읍까지는-리까지는 안 나오더라도-내용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체로 보면 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 리스트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거든요. 부과를 하고 나면 한참 뒤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전부 처분 다 되고 나서 그 뒤에 자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부과를 하면 아무 것도 없어서 체납이 생기거든요. 그래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래 생길 수 있는데 자동차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이런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특별히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명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명단 관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부과되는 취득세나 주민세나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을 미리 채권확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계약현황 있죠. 농협중앙회하고 기장군청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말고 이면계약으로 20년간 농협중앙회를 주 금고로 계약을 하겠다는 특별한 이면계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청사 이전하면서 계약한 게 있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료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에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저한테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지방세 고지서는 직접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직접 전달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직접 전달은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뭐…….

김만선위원

그게 우편으로 하는 게 직접전달이라고 돼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편이나 직접 전달 할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면 몇 만 건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 직접 전달하려면 엄청난 양인데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그때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직접전달 인부임 300원 이래놨더라고요. 만 매 이래가지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인부임을 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직접 전달한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 봐서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전에 어떤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안 하면 40% 중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런 구상해 본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그래 될 그런 게 안 오겠나 싶은데, 하도 은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보상제도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에 조례할 때 체납…….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징수포상금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실적 그럼 한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저거는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저건 그럼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세외수입을 수금하는데 그걸 업무를 그래 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돈을 받도록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업무가 각 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도 각 과에서 하고 징수하는 것도 각 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자료관리만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 쪽에도 이걸 거두면 보상을 주고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세외수입도 징수포상금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그쪽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급 의뢰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예산은 저희들 세무과 예산에 얹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맞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부산시보를 보거든요. 부산에서도 체납세일소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이걸 신경을 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결손, 결손 이러는 것은 마지못해서 나중에 결손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은 것까지 보상제도를 해 준다고 해 놨으니까 어쨌든 간에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은폐하면 40%부과시킨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기장에 자리에 계실 때 좀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체납세 그런 쪽으로 결손 그런 쪽으로 많이 발생 안 되도록-우리 자원이 많으니까 세무과장님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제가 세무과에 와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체납세 징숩니다. 체납세 징수를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목표량을 줘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매주 제가 실적을 받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그렇게 해서 한 8억 가까이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주간, 야간 번호판 영치까지 해 가면서 특히 번호판 영치하는 이 부분은 차주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싸움도 하고 경찰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 가면서 저희들이 밤에도 체납세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액이 좀 큰 것은 압류 공매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매한다고 통지서를 보내고 이래 하면 세금이 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직접 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강경수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세무담당하시면서 지금 체납세 징수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2페이지 결손처분 결과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이 체납된 사람들 결손처리 해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생단체장을 맡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도의적으로 좀 비난은 안 받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도의적인 비난뿐만 아니고 거기 만약에 어떤 기금을 관리하는 자생단체, 즉 다시 말해서 그 단체에서 돈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혹시 안 보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인호 위원님께서 자생단체 부분에 체납내역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했는데 일부 단체장은 체납된 내역이 없었고 회원 중에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다 제때 세금을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게 이 분들 가운데도 현재 군의 자생단체는 아니더라도 각 읍·면 자생단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을 예를 들면 무슨 단체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라 못하라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지, 물론 하라 마라 그런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도의적으로 그 분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결손처분 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쯤 우리가 파악해서 그런 단체에 장을 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련해서 이게 지방세 세무조사 이거 하는 주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몇 년마다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한 3년～4년마다 한번씩 한 업체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경수

강경수위원

한 업체를 3년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3, 4년 정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3, 4년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까. 그러면 한 해 할 때 보통 몇 개 업체를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뭐 한 40～50개 정도 업체를.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우리 기장관내에 기업체가 몇 개 중소기업 포함해서 세무조사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법인체만 한 430개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법인체만 430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30개 법인체를 대상으로 해서만 세무조사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무조사라고 하면 상당히 대개 겁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가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사활이 걸릴 정도로 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방세지만 어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꼭 이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세를 하지만 봐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 입장도 있고 이러니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경제도 어렵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법인체든 상당히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리도 물론 세금을 잘 걷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잘 감안해서 융통성 있는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좀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세금 소멸된 것을 보면 이게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재산도피 한 그런 게 많이 풍긴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세무서에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가 없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세무서에 수사의뢰하고 하나 세무서에 정밀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과세하는 것은 지방세기 때문에 세무서에 이렇게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했을 때는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같이 의뢰할 수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러면 국세 자료를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그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주민세라든가 지방세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지방세만 해당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체납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세를 체납한 것도 파악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건 세무서에 자료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지방세다 이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협조요청을 받든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재산 전부 전국재산조회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판명되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세와 같이 징수할 목적으로 수사의뢰를 한다거나 우리가 봤을 때 국세보다는 지방에 있는 사람 재산 도피했을 때 제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국세도 체납되어 있고 지방세도 체납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수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 공조체계를 갖춰서 만약에 재산이 없어서 물론 무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상당한 의혹이 간다, 재산을 도피시킨 의혹이 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은 우리가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재산세 같은 거는 아, 취득세 취득하고 난 뒤에 있다가 내는 게 취득세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취득해서 몇 개월 이후에 부과합니까? 취득세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취득세는 수시로 자기들이 물건을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진납부 하는 경우가 있고 자진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있으면 고지서를 냅니다. 납부하도록 부과를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자진신고를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거기 따른 20% 세금이 더 붙어서 나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더 붙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또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재산을 취득했다가 많은 차익을 내고 바로 사고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투기목적이거나 하여튼 의혹이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재산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의도적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나중에 수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 까지 조금 신경 써서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특히 이래 보니까 주민세 외에 첫 번째 1번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걸 갖다가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혹시 재산을 도피할 목적으로 한 그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한번 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의 좀.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것 같으면 김쌍우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일단 과장님! 결손처분 결과 및 사유 대상자들 읍·면까지 좀 밝혀서 재 제출하실 것을 요망 드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군예산이 단돈 10원이라도 지원되는 단체에 한해서는 단체장 선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조례 정하기 어려우면 규칙이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했으면 좋겠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협조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임원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납세 있는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한 분이 군 어떤 예산 지원을 10원이라도 받는 단체에 단체장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취득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과된 당해연도에 채권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9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부과된 당해연도 이렇게 부과된 취득세 대상자들이 왜 지금까지 채권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와서 이렇게 시효소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99년도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탭니다. 압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경매에 넘어간 그런 최근에 경매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아도 압류순위에 따라서 채권 전부 정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 해 주는데 일부 저희들은 받은 금액이 있고 나머지 부분 못 받은 금액은 결손처분을 그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경매 외에는 특별히 시효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99년도나 연도가 오래 된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산이 꽤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경매처분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이거 시효 소멸된 리스트 있다 아닙니까. 대상자들 이 대상자들의 채권현황하고 채권 확보된 현황하고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효소멸해서 채권을 못 받는 채권 주로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아닙니까. 주민세하고 여기 보니까 거의 취득세 주민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세무서에서는 징수가 다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해 봐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모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양도소득세외 주민세가 동시에 발송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세무서에서 징수하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무서에서 우리 군으로 통보 와야 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안 오면 모른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우선적으로 국세로서 먼저 세무서에서 징구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거기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같이 끊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도소득세만 내고 주민세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민세만 내고 양도소득세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죠.

인호

정인호위원

양도소득세는 주세니까 그거부터 먼저 내고 주민세는 차후에 낸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뒤에 낸다면서 체납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인호

정인호위원

의도적으로 어떤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인호

정인호위원

지방세는 떼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형편이 돈 내려고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볼 때는 국세는 워낙 강력하게 징수라든지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대시력이 있어서 나중에 안 내면 안 되겠다는 억압감 때문에 먼저 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세는 지방세니까 안 내도 우리 지역에 사니까 좀 봐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무과에서 이걸 재산도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자기 재산을 그 재산은 팔아버리니까 없고 여태 재산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해서 돌려버린다든지 이런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원상복귀 시켜서 법률적인 용어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을 해서 채권자 취소권이란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자식 앞으로 넘겨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부인 앞으로 넘겼을 때 그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법률용어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원상복귀를 시켜서 우리가 다시 그 재산을 압류시켜서 재압류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법률적인 용어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표본을 해 줬으면 좋겠다, 부인 명의로 한다든지 자식 명의로 한다든지 기타 명의로 하면 눈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재산을 보면. 당초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매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은닉 내지는 도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함과 동시에 재산을 가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한번 연구해서 이런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줄 용의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도피한 채권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우리 재산을 가압류 내지는 압류해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복안이고 이렇게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가족들 명의로 자기 재산을 넘겨서 보면 전 소유자 현 체납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명의변경 되어 있는 이런 걸 사실조사를 등기부를 쫙 발췌를 해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꼭 그래 해서 하면 징수포상금 받고 승진되고 뭐 되고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칭찬받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한번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재산에 손실 안 가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가 조금 참고자료로 하고자 하는데 정리실적에 보면 1억 6200만원 결손처리 한 것 있죠. 1억 6200만원을 어떤 분들을 결손처리 했는지 그 내역 아까도 결손한 내역과 같이 포함해서 1억 6200에 대한 결손자의 결손처리한 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체납 잔액 있죠. 55억 이 명단도 같이 개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명단이 이거는 엄청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개 많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세목별로야 저희들이 뭐 이래…….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가지고 개별 명단을 그러면 필요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지만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원본을 열람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목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정인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5년이 무재산이나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해 주는데 시효중지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5년이란 시간을 가지고 악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산을 지금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권에는 지금 조사가 가능합니까? 은행예금은 조사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은행재산도 확인이 가능하면 5년이 아니고 10년 15년 가면 본인이 불편해서라도 일정부분은 냅니다. 자기 부인 명의, 자식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다가 불편하니까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안 되면 조례를 하시든지 규칙을 정하시든지 신상공개를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되어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군보를 통해서 신상공개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까지만 준다 한 사람들이 계시는 분들이 기장읍에 계시면 어느 분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보를 통해서 신상공개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소까지 나와도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조례에 보면 1억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억 미만은 공개를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 조례에 금액을 낮추면 되죠. 500만 원 이하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500만 원 이상으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1억 이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억 이상이니까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800만원 뭐 1400만원, 천만 원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금액을 500이면 500 정도 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주위에 잘 아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계시는데 저 분이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누구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갈 것 같으면 한 500만 원 이상 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조례도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표준안이 내려온 대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제정은 1억 이상 하는 걸로 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조례 개정이 불편하시면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입법으로. 그러면 시효중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시효중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효중지할 부분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째서 시효중지가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압류가 되든지 이런 경우는 시효중단이 안 되고 소송을 통해서만이 소송의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시효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본 위원하고 정인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거 잡고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회의록에 안 나타나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시효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요 시효중지를 해서 결손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5년 이상 된 부분에 있어서 시효중지 했던 금액은 별도로 표기를 하면 예산서상이나 결산서 상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다고 외부상으로 금액만 자꾸 늘어나니까 불편하신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살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억이 아니고 천억이 되더라도 시효중지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끝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천억이 갔다 매년 몇 십억씩 해 줘 버리고 결손처리 해 줘 버리는 것 보다는 100억 200억 가도 기장군에서는 세금 밀리면 끝까지 받아낸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가면 저는 전혀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은행자산을 확인해서 환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체납액을요, 혹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은행을 은행재산을 통해서 환수한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실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 1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실적에 보면 과점주주 일제조사 대상 12건인데 법인세 12건 추징이 시세만 9700만원이 있는데 지방세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지방세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세는 뭡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취득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취득세죠. 취득세에 따른 주민세는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주민세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때 사전에 이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들을 고지는 좀 해 줍니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이게 과점주주가 안 되어 있다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지방세 취득세를 다시 한번 더 내야 한다는 사항이라든지 이 국세나 법인세 부분은 좀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지방세에 있어가지고 회계 실무책임자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무조사를 하시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지를 해 줄 수 있는 해 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이 기업체 담당자들한테 이런 부분도 과점주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추징하는 거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본 위원도 경험한 사항이고 실무자들하고 우리 기장군 기업체가 크면 괜찮은데 작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놓치기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통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부서사무에는 없는 걸로 보고 없으니까,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방세 과오납 나오죠. 여기 보면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 시킨 그런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직원들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직원들한테는 해 봐야 2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지금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사람인 이상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불이익은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분명히 지방세를 냈는데 어느 날 고지서가 다시 날라 왔다 그러면 군민이 자기가 낸 걸 다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찾아내서 이걸 밝혀야 이중과세 됐다는 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이중과세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작업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 가다가 조금 에러가 나서 그런 경우는 있을는지 몰라도 전에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이중으로 부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최대한 어떤 이런 과오납금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보면 각종위원회가 있죠. 임기가 전부 다 몇 년씩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년인데 지금 보면 군세심의위원회는 윤일현씨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분이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교체가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속 할 수도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연임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페이지 군 금고관리 있죠.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있는 군금고에 평균 예치된 금액이,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현재 650억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기타 등등 각종 예금이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물론 우리가 이자도 받고 하지만 금고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내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해줌으로 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여기 보면 4억 2300만원인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지급해 주는 게 전국걷기대회 200만원 농촌사랑자매결연에 2억 1500만 원 등 4억 2300만원 이래 놨는데 4억 2300만원이 어디어디에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내역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억 23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아무튼 금고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가 예금을 맡기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많은 이익을 냄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에도 많은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밑에 신종세원발굴추진 있죠.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중저준위 폐기물보관, 원자력관련건물, 철탑 등 신종세원발굴로 적극 추진함”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과표를 25%인상을 했습니다. 철탑에 대해서는 과표를 50%인상을 했습니다. 방사선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인상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인상하는 건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1년에 한번씩 과표 작업을 합니다-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인상을 요구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다. 해마다 이건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사항을 원자력, 한수원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부과하면 됩니다. 굳이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보다 한수원에 대한 폐기물보관이라든지 이런 건물 철탑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세금이 조금 인상이 되겠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세금 많이 받아 주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장애인차량 감면차량 조사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2006년도에 15건 자동차세는 88건, 취득세 등록세 각 8건씩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교통지적과하고 이게 장애인을 이용한 비장애인들의 횡포거든요.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정상인들이-정상인이라고 하면 뭐 하죠-비장애인들이 부리는 횡포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원 지방세처럼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참 김만선 위원님 금방 오셨는데?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1페이지에 군금고가 설치돼 있으므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환원사업이 2억 2800만원인데 2006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금년도에 4억 2300만원 계획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보니까 1사1촌, 차성문화제, 군민자녀장학금 해 가지고 천만 원 있는데 금년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왔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작년보다 금년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농협에 지역환원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했더니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뒤에 금액이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남아있는데 11시 10분인데 오전에 하고 나서 오후에 또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한 결과 11시 이후가 되면 점심시간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업무의 원할을 위해서. 11시 전 같으면 점심시간 좀 넘겼어도 되는데, 어차피 12시 전에는 끝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먼저 저희가 한 20분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회의가 조금 늦게 시작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명예퇴임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박정대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쭉 실장님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73년도에 기장면에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현재까지 쭉 보면 34년간이란 긴 기간을 동래군에서 동부 양산으로 그리고 기장군으로 오시면서 정말 하셨는데 정말 누구나 군민들이 다 보는 기장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깊이 있는 인생의 경륜이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배공무원들에게 전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담당 계장이 옆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장 박정대 기 획 담 당 정건모 예 산 담 당 송선간 조직법무담당 천억수 감 사 담 당 장민식 정보통신담당 송영호 혁신분권담당 최영식 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대리 임우택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진행을 처음에 부드럽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오늘이 실장님 공직생활에 마지막 선섭니다. 그죠? 감회와 간단한 소감을 한번 밝히시고 난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특위장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릴 말씀이야 있겠습니까. 그 동안 잘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바깥에 나가있더라도 마음은 여기에 30몇 년 있어서 정은 여기에 안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사무 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페이지를 자르는 것 보다 다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저부터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 얼굴을 뵐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고, 아무튼 나가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항상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어디서 만나든지 반가운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사무 공약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이 42건 중 완결 2건, 처리 39건, 불가 1건인데 불가 1건 내용이 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병산저수지에 수상골프장 설치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불가로 결정하고 못 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외에는 2건이 완결되고 계속 처리 중에 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이다,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14명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증원이 됐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14명이 증원이 된 건 옆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4명이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부산시에서 공무원들을 전입을 시켜서 14명이 증원됐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정원만 관리하거든요. 현원 관리는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정원은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이 예를 들면 491명에서 14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505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현원은 아마 결원이 좀 있을 걸로, 모자랄 걸로 보는데 현원 수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4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14명 중에 몇 명이 현원으로 채용해서 들어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원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총무과에 물어 보고 확인해서 답변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재정분석지표 자료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거기 세출관리에 보면 17페이지 연말지출 비율이 군 평균이 3.41%데 2005년도에 보면 유독 우리 군만 10.65% 연말에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연말에는 각종 사업이나 모든 예산을 마감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그렇고 연말까지 안 되면 이월되고 이월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집행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연말에, 제가 보면 연말에 공사를 하는 장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업을 둘러보면. 그래서 이게 왜 연중에 하반기나 중반에 들어서 일을 하면 될 건데 꼭 이렇게 12월 말이나 돼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온 구석구석에 도로를 파헤치고 또 그 외에 공사하는 게 제 육안으로 엄청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 군 평균의 3.41%에 대한 10.65%같으면 3배가 넘게 우리가 많더라, 연말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하필 연말에 가서 예산을 이월한다든지 사고이월 될까 싶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될까 싶어서 이렇게 연말에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건 앞으로 일하는 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좀 빨리해서 연말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평균적으로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일찍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 같으면 그래도 그 안에 마칠 수 있는데, 추경에 편성된 경우 같으면 예산이 늦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 발주하기 위한 설계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그 기간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된 건, 가능하면 추경에 사업을 선정 안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하다 보니까 연말 되어 가지고 공기나 기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가능하면 공사 기간도 그때를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시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도 그렇게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지로 저희들도 시정이 돼야 되고, 연말에 주민들이 볼 때도 예산이 남아 가지고 예산소모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연히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연초부터 조기 발주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로 제가 기장군에 나가 보니까 기장군이 돈이 많아서 그러나, 돈 쓸 데가 없나, 왜 하필 연말에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니까 연말에 하는 게 다른 타 군 평균보다 3배가 많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지양하시고 가능한 빨리할 수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꼭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다음에 20번 보면 23페이지 재정관리에 추경예산편성 비율도 보면 군 평균의 배로 많단 말입니다. 우리 군이 결론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을 많이 한다, 결론적으로. 군 전체로 보면. 군 평균의 2배를 하고 있다. 이걸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본예산에 모든 걸 그 해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주도면밀하게 계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조금 빠진 것도 있겠지만 평균치에 많은 19.71%가 군 평균인데 우리 군은 약 40%가 추경에 편성을 했다. 그러면 평균에 반은 추경에 반영을 했다라는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왜 이래됐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게 국·시비 같은 경우에 내시가 당초예산편성 할 때 확정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결정되는 게 다 같이 예산제도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즉시 결정이 되면 되는데 즈그도 예산이 국가예산이나 시예산도 확정이 돼야 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자연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많은데 그 부분도 국비나 시비를 미리 얼마 내려주꾸마고 확정을 못 하는 게, 예산이 즈그도 확정이 안 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추경이 많으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정인호 위원님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질의하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강경수 위원이 요청한 자료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먼저 아까 정원조정도 그렇고 이 그 부분도 강경수 위원 자료기 때문에 나중에 정인호 위원도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저가 한번 넘어가고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넘어가야 하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금 부분이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 외 것을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하고 난 뒤에, 자료 요청한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때 자료를 다 드렸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강경수 위원께서 더 세밀하게 질의하시는 걸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지금 풀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이번에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우리가 해서 현재 대상을 받았죠. 응모해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몇 개 시·군이 참석한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230개거든요. 230개 중에서 조금 나름대로 그래도 경영성과를 그거한 부분이 서른 몇 갠가 응모를 했습니다. 이번에 1차 구두 그거에서 대충 떨어지고 서면상 제출한 데가 서른 몇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서른 몇 군데 중에 우리 군이 대상을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응모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대상을 받았다 이 말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체 응모는 서른 몇 군데 했고, 총 대상은 230개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30개고 응모를 안 한 우리보다도 성적이 좋은 시·군이 있었으면 우리보다 더 대상을 받았을 텐데 30개 시·군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자신이 없어서, 200개는 자신이 없어서 아예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여기 들어간 비용이 지방자치경영대상 응모비라고 돈이 나갔네요. 여기 보니까 1차 4월 13일 200만 원 나가고 5월 18일 200만 원 나가고 응모하는데 들어가는 참가비가 400만 원 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심사참가비로 심사하는데 참가해서 그런 경비 그걸로 해서 현재 심사위원들 대학교수고 심사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참가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시·군 1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400만 원은 기본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로 저거 해야 심사 그거까지 저게 되니까 참가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400이 기본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본인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저거 된 게 없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까? 아무튼 우리 군이 이번에 대상 받는데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우리 대룡마을에 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보시면 풀경비에 지출내역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던데 현재 대룡마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의 예산을 집행한 내역 있죠. 그러면 현재 국·시비나 군비나 이런 것은 확보한 것은 얼마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국비를 5억 내려줄 예정이고, 그 다음 우리 군비가 추경에 지난 추경에 26억 6천인가 더 기반기설로 확보되어 있고 아직 우리가 사업비로써는 시설결정이나 용역이 안 돼서 집행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하나 만들고 그 형식에 양식에 예산 하나 만들고 실적 하나 만들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실적 아직 집행을 사업집행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 하나 만들고 지금 현재 풀경비로 집행했다든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풀경비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회의참석이라든가 그 다음 잘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일정 사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있죠. 풀경비에 국내·외 연수경비까지 포함해서 쫙 나열해서 하나 빼시고 그러면 본예산에는 아직까지 예산만 있지 집행은 아직 하나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하나도 저거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산 하나 만들고 집행은 제로로 두시고 그다음 풀경비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들어간 모든 예산 집행한 내역을 일자별로 내역, 금액해서 자료 제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지금 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45페이지에 공장 신설 승인신청반려취소해서 청구 및 제소자가 최영철씨로 해서 들어왔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심사결정이 안 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아직 통지가 언제 한다고 통지가 아직…….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통지도 안 날라 왔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안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충 접수일로부터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모아서 하는데 접수일로부터 이게 90일인가 60일인가, 60일로 법정일자가 있거든요. 그 60일 그 일자 안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 일자 안에는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상세한 내역은 아직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신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간단하게 물어보자, 4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라고 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 있죠. 한국천부교재단하고 우리가 지금 재판이 있는데 이것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소송에서 1심법원에서 이것도 계류 중입니다. 소송 중인데 이것은 금액이 17억인가 상당히 많은데 자기네들은 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저희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금정세무서 자료를 이첩 받아서 부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직접 조사를 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법원 판결에 좌우되는데 저희들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판결에 따라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과징금한 것은 18억인데 자기들은 50%만 지급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주 모체가 뭡니까, 이 내용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전체가 잘못되었다,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필지별로 가려내면 자기들은 한 50% 정도는 반 정도는 인정이 되고 그거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국세청 자료 세무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자료니까 이것은 우리는 감액대상이 안된다고 하고 자기네들은 전체가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부득이 그거한 사항이면 50% 정도 반 정도는 하겠다, 수긍하겠다는 그런 그건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맞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당합니다, 주장하는 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판 잘 하셔가지고 패소 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18억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5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읍·면별 감사도 했고 부산시에서도 우리군 감사를 했고 감사원에서도 우리군 감사를 했는데 중간에 보면 종합감사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군에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정기감사를 한 내용 있죠? 주내용이 89건이 감사지적 이었는데 어떤 것들이 되었는가요? 대충 아시는 대로만 설명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 내용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부동산 관계 취득할 때의 약속하고 그 다음 실제로 취득한 이후의 이행정도가 상당히 달라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문책까지 거론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훈계나 다른 그걸로 조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원래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현지실태조사 확인해 본 결과 현지하고 조사한 사항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현지 조사하러 갔을 때는 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뒤에 확인감사를 나가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런 건수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인호

정인호위원

이 감사지적사항 있죠. 이번에 부산시에서 내려온 감사지적사항하고 시정사항에 부산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자료 분량이 제법 많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좀 간단하고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정인호 위원님이 하시고 있는 시간이 25분이 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지금 3시 다 되어 가거든요.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시니까 다른 의원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고 나중에 좀 하시든지 기다리는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또 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하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다른 분들 25분씩 기다리니까 다른 분들도 조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금씩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 하고 난 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60페이지까지 다 해놨더니 한 분이 너무 시간이 많네요. 이거 진행이 조금 그거해서 그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셔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오래 많이 걸려서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부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상당히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모든 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이다 아닙니까. 모든 것이 후배 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길이 우리 군에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이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부서사무 9페이지에 보면 지금 본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이 늦게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동-안적사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선암-예림간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9월 달에 전부 착공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된 것들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공립보육시설 확충 매입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건데 현재 이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부서에 하고 있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다가 좀 해 주시면.

경수

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조정 거기에 관련해서 21페이지입니다. 지금 변동사항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 홍보계가 있죠. 거기 보면 계장 한 명에 직원이 세 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직원들은 전부 군보편집 하는 데 힘을 쏟고 안 계십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담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래 지금 계장 혼자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보업무에 대해서 홍보계장 다른 직원이라고 해 봐야 군보편집에 거기 동원되어 버리면 아무 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좀 그런, 계장이라는 직책을 줘놓고 일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계장이 다 한다는 그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안 있느냐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혹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각 계별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각 부서에서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부서장이 적의하게 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마칠 때 다 되었다고 그냥 손놓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여기 본인이 계셔서 좀 질의 드리기 뭣합니다만 방금 아까 소개할 때도 팀장으로만 소개했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임우택씨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팀장으로만 놔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직 계장이 발령이 저거 안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해 주시고 가셔야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보다 유능한 분들이 다 안 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계셨으니까 계셨던 직원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 가는 것이 실장님이 그래도 책무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인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본인이 있어서 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게 어째 보면 그냥 이렇게 팀장이라는 제도 우리 군에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이런 제도를 둬서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정원조정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아니냐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실장님이 그런 상황에 계실 때 계실 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임랑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전체 2007년도에 1500만 원 해서 집행된 것이 한 4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임랑 정보화마을에 그죠.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거기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이 있어서 교육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전체 주민들이 이제 이 PC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육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체 주민이 PC를 사용하는데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PC가 사장되어 있는 그런 몇 집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되지 않도록 혹시 교육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전담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 교육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제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상거래는 크게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민박 정도 홍보, 해수욕장 홍보 마을에.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상품이 아니고 그냥 민박만 이렇게 홍보해서 접수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특산물 정도 홍보 그 정도로 하고 다른 특별한 상거래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간단한 그것만 예약 받고 그렇게 하는 그것밖에 없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미역 다시마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예산성과금인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현재.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경수

강경수위원

5월 31일까지 현재.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지급해 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수평가를 갖다가 내용을 제출한 게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3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평가내용이 평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3월 기준으로 현재 아직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평가한 일이 없습니까?

평가받은 일도 없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자체평가를 해서 적용할 그런 방침으로 있는데 우리도 잘 내용을 파악하셔서 지난번처럼 어떤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재정분석지표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부에서 지방재정분석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우수단체에게는 혜택을 주죠? 지자체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분석을 해서 우수, 현재로서는 조금 혜택 그거한 것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석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겠지 공개를 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공개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공개를 하고 또 이걸 우수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인센티브를 준단 말입니다.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예, 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주고 있는데 이거 가운데서도 제가 계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물어보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재정지표분석 내 주는 가운데 세출관리 민간이전경비비율입니다. 15번 항에 있는 민간이전경비비율을 자꾸 낮추려고 하거든요.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라는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타 전체 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특별교부세 받을 때도 이런 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민간이전경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성과지표목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낮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 또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런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민간이전경비비율을 자꾸 낮추려고 하고 있죠. 우리도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 민간이전경비비율을 될 수 있으면 자꾸 낮춰서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수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쪽을 계장님들에게 잘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의는 후에 하도록,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제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동래군 시절부터 같이 내가 공무원생활은 안 했지만 이장생활부터 해 가지고 읍사무소 재직 중에 저도 이장을 하면서 정말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 34년 4개월 5개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집에 가시거든 몸 건강하시고 제2 사회 진출에 어떤 그게 있거든 좋은 결과를 맺어주면 우리가 기분 좋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연락합시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변항 복합 다기능어항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대변항 관계는 1종항인가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해수부에서 바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더군다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산과하고 해수부에서 저거할 사항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별도로 하든지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제가 보도자료에 한번 보니까 실시설계가 9월로 완료되어 있네요. 9월로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 시비 또 민자금액도 지금 200억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고 총 예산이 298억이네요. 298억인데 그러니까 대충 제가 상식적으로 그거를 한번 보니까 이래 나와 있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준공은 2010년으로 나와 진 걸로 봐 지는데 저도 참고적으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로, 저도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저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경찰서 관계는 우리 실장님 조금 알고 계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경찰서 관계 그 관계도 역시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행자부 경찰서에서 바로 하는 사항이라서-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도 부지예산 일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사항은 확답은 서류상 그거를 안 봤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확보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래 총무과장님 말씀은 후보지를 5군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건소 옆에 하고 그 다음 실내체육관 못 가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맞은편하고 장안고등학교 부근하고 그 다음 정관용지 거기하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대충 실장님이 여기 부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데 다음에 기장시장 관계도 나와 있는데 기장시장은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13개 시장 안에 기장시장이 아마 못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마 기장시장이 시장현대화 거기 아마 부산시 열 몇 개 재래시장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할 때는 빠져나왔는데 거기 뭐냐 하면 공동카드 해서 저거 할 때는 빠져나왔는데 지금 시 사업은 리모델링해서 정부예산으로 다시 현대화하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표 그거 할 때는 부산시 전체 연합에서 제외되었거든요. 상품권 그거 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시골이고 그 다음 농촌 농산물이 주로 많기 때문에 공산품보다는 상품권이 안 맞다고 해서 전체 빠져나와서 별도로 했는데 현대화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라저수지도 지금 웰빙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용소저수지만 되어 있고 사라저수지는 점차적으로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저걸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김만선위원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가 싶은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직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김만선위원

대충 여기 자료에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페이지 나와 있는데 대충 그렇다는 용역비가 7억 7000만 원이나 되고 그래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신청도 안 했는데. 어쨌든 실장님, 34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게 되어서 축하도 드리면서 저희들도 아쉬운 마음을 표합니다. 쌓아 오신 노하우를 우리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은퇴 후에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실까요. 20페이지 보면 특별회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회계 중에서도 지역개발세 문제도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꼭 좀 올려서 거기 일반회계로의 전출 건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된 예산 중에서 예산 반영된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임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 시에서 이처럼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우리군 예산이 많다는 핑계로 해서 시에서 자꾸 기장군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장군에서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요청한다든지 확보할 노력을 일단은 하지 않으면서 시에서 그런 방침이 그렇다 해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보여 집니다. 어떻게 급한 게 우리 기장군의 입장이라서 사업을 실시한다손 치더라도 시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두 차례 이상 보내 가지고 시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근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다음에 시에도 우리가 할 이야기를, 요구를 할 건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추궁할 것은 시의원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할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공문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정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인데 47페이지 보면 부동산실명법위반 이래서 명의신탁 돼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타인의 자금을 가지고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것도 역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확증은 없지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명의신탁이면 실명법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또는 과징금 그 다음에 행정처벌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광 용천지구에 특정인 두 세 분이-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그 분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물건마다 취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 종교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찍어서 바로 매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의 실명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우리 군에 자료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어마어마한 토지들을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 수사력이나 여러 가지 미비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이런데 한번 의뢰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최근 2, 3년간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토지거래라든가 부동산관리에 대해서는 교통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저도 교통지적과장 토지거래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경험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근거가 확인이 되면 되는데 확인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한국천부교 전도관유지재단 이 건만 하더라도 남의 이름으로 분명히 해놓고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변호사사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잘못해 버리면 상당히 개인의 정보공개에 관한 그런 법률이라든가 개인의 사권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인데 법상은 저희들도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손이 모자라서 그거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교통지적과에 보면 부동산관리계에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확인되면 어떤 조사해 보라고 연락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다. 저도 실장님하고 견해가 같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분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질의서 정도는 보낼 수는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본인한테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신중을 기해야 되고 농지 같은 경우는 시온에서 영농법인으로 취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실명법 조사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 추진사항 쭉 보면 학교급식비 쭉 학교에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조직법무계에 관련된 업문데 지금 학교지원 업무가 보면 현재 주로 재난관리과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원어민강사 기타등등 많이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학교인조잔디조성이나 체육관련시설 지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학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학교지원업무를 하는데 3개과가 업무가 분산되어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효율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지원업무에 관해서는 이 3개과에 흩어진 업무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교예산지원업무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일원화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3개 4개 과에 있는 거를 단축을 시켜 가지고 모아줘야 되는데 사실 갈수록 자꾸 사회보장제도하고 학교 교육 쪽으로 예산이 자꾸 확대되는 그런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은 원칙은 교육전담부서에서 예산확보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방자치에서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장이 별도로 있습디다마는 우리 시스템으로 봐서는 지방자치에서 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한계가 없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되고 저거 되면 한 부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업무로 봐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부서를 정리를 해야 될는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에 얘길 하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영역의 한계 때문에 입장표명하기 어려운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와 또 관련되어 가지고 역시 축제업무나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집니다.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축제예산 지원을 축제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 예산 손대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관리를 해서 개별축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축제전체예산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지원을 좀 하고, 그 리고 축제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축제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평가를 하고, 통합관리 후에 축제평가를 하고 축제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개선책에 따라서 축제 해당 마을 주민이나 축제 단체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될 때는 그 총액제에서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무리수가 있습니까? 그 평가기관도 군에서 하지 말고 외부기관이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축제는 국가지정축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에 담당관을 직접 참석시켜서 평가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각 부서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사후 평가회를 하기는 합니다. 예산편성도 총액 저걸 할 것이냐, 다음에 축제별로 할 것이냐-지금 축제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그걸 총액제로 해 가지고 풀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하는 게 나을 것이냐 그건 검토를 해 보고 현재의 제도가 나은 것인지 안 그러면 한데 모아서 하는 방법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사후평가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조금 미흡 부족하다면 좀더 개선 발전시켜서 좀더 명확하고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중에서 보면 청소년, 이걸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청소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너 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도 마찬가집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집니다. 보훈단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을 좀 묶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총액제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관리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요 예를 들기 쉬운 게 청소년단체라서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특히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청소년 악기별로 단체를 결성해 올 때는 이걸 단체별로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 악기가 좀 많습니까? 이 많은 악기별로 결성된 연주단을 전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청소년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도 총액제로 좀 묶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그 예산의 누수현상도 좀 방지를 하고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고 또 예산이 정말 투명하게 집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검토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그 방법이 나으면 해보겠는데, 각 단체마다 묶어 놓으면 나름대로 또 이의를 하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현재 지금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매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풀로 해서 해 놓으면 역시 배정할 때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운데…….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있는 단체가지고 끝내면 별개 문젠데 향후 계속 생길 소지가, 제가 듣기에도 지금 몇 개 단체를 결성한다고 말이 들리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검토 연구 노력 많이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상근인력 채용 시 입사서류를 통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근로계약서 표준안이 작성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본 감사자료에 상근인력 관련 일체 서류를 요청을 하니까 구비된 서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계약하는 것도 과별로 답변이 좀 다릅니다. 매년계약을 한다는 과도 있고-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어떤 과에서는 한번 계약으로 종신계약처럼 갈음한다, 그런 답변도 하고 하시는데, 어떤 서류가 됐든지 간에 근로계약서표준안 작성된 것처럼 구비서류 종류 자체도 상근인력들의 보관 중인 서류도 통일되게 동일하게 구비가 되어서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지금 통일되지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서류도 제대로 구비를 하고 자료제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인호 위원님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발언시간을 적고 있거든요. 너무 길게 가다보니까 그랬으니까, 지금 이 부서사무를 마지막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 바람에 다른 위원에게 넘긴다고 질의를 못 했는데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군에 한 부산시정기종합감사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분량이 워낙 많아서 안 된다고, 많으니까,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7년 2월 21일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에서 와서 초과근무수당관련해서 감사한 적이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감사 결과 내용을 우리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결과 내용이 감사원에서 최종통보 온 사항이 행정상 주의로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주의 조치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앞으로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된 실적에 기초하여 시간외수당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주의 조치로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 다른 건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간신문에 보면 국제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보면 부산 기장군이 2년 동안에 30억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점이 우리 지역에 여론으로 돌고 있는데, 이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당하게 지급한 건데 이게 뭔가 언론발표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에 보도 자료를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실지로 발표된 자료 부분이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5시간 중에서 15시간은 기본으로 공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30시간에 대해서만 실제로 한달에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져 가지고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니 작니 하는데 이건 감사원에서 얼토당토않은 얘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수당입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 봉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1년에 공무원 숫자가 얼마고 시간외를 얼마, 몇 시간 해서 얼마를 하겠습니다. 얼마를 해 주시오,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보고 ‘아, 기장에는 일이 많고 업무가 많으니까 작년에는 42시간 했는데 금년에는 45시간으로 왔다’그러면 명분이 되거든요. 예산은 넉넉하게 여유가 있게 예상한 수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됐니 못됐니 그건 잘못됐고 다만 집행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사실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감독부서에서 감독해 가지고 실제로 했으면 집행하고 안 했으면, 서류상 돼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 가지고 그을 것은 긋고 조치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실지로 집행에 감독이나 집행을 쉽게 얘기하면 소홀히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장군 전체가 그 다음에 전체 400몇 십 명, 500여 공무원이 그냥 수당을 받은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정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 정정요구해서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재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든지, 저희들이 연구 검토 중입니다. 이건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이건 말도 아니고, 집행이 잘못됐다는 거는 집행에 관해서는 솔직히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왈가왈부 가타부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문자 그대로 시간외근무수당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일과 시간을 지난 이후에 업무가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을 때의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시간외근무수당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배정을 하고 집행은 실·과장이 집행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과장이 아닙니다. 봉급 주는 부서에서 총무과 경리계에서 일괄 집행합니다. 복무확인도 점검도 총무과에서 다 하고 집행도 경리계에서 직접 합니다. 실·과장들이 다만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확인, 그 다음에 복무부서에서 확인, 근무명령은 실·과장들이 시간외근무명령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급료에서 지급할 때 같이 포함해서 주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실과에 시간외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줘야죠.

인호

정인호위원

하고 주고 거기에 대한 결재는 실·과장이 결재를 하죠? 시간외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근무명령만 각 부서의 실·과장이.

인호

정인호위원

실·과장이 하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실례로 돼 온 걸 보면 지상보도라든지 보면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거의 일률적으로 43시간씩 2005년은 43시간 2006년도는 45시간을 해서 지급한 걸로 했다. 그러면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평균적으로 줬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감사부서가 기감실에 있으니까 기감실장님이 어떤 안을 내서 각 실과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자체 감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 요구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시정 조치 사항이 지금 어떻게 나올는지 그게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한 사항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준 게 아니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줬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본 공제 15시간을 빼고 30시간 가지고 한달에 나눠 가지고 하면 보통 40시간 한 사람, 50시간 한 사람 전부다 초과되거든요. 그러면 45시간 승인해 줬으면 45시간 이상은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45시간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대장이 있습니다. 근무명령대장도 있고 근무확인대장도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대장이 부실이지 않느냐, 감사원의 주장은.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문인식기라든가 사진을 촬영해 놨다든가 그런 자료도 없이 초과근무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보면 6시부터 12시까지 땡땡땡 해 가지고 대장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재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다 부실이 아니냐. 아니라는 입증을 해라, 감사원의 요구사항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감사원이 포괄적으로 지적한 사항이고, 그게 저희들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차한 핑계를 대자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 기장군이 그런 몰매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증은 가는데 감사원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 명령부를 보니까 땡땡땡 해 가지고 뭔가 부실에 대해 아닌 것 같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자료가 없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반박을 하셔야죠. 그런 근거도 없이 언론에 이런 말을 흘려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나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 많은 30억이란 돈을 공무원들이 그냥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가져간 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쪽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아니다, 사실대로 일을 했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대장에는 정상적으로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뭔가 허위기재라는 느낌에 뉘앙스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흘린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원을 반박을 한다든지 언론을 반박을 한다든지, 아니다라고-아까도 실장님 말씀 잘 하시대요-언론중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하지 않은 일을 혈세를 낭비해서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돌고 있기때매 언론지상보도에 아니라고 반박을 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반박을 해야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를 신청한 다음에 그 이의가 정정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정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검토 중입니다. 다음에 언론기관과 마찰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득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차마 같은 동료로서 어떻다, 어떻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건 마찬가집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부터는. 저희들도 엄청스런 400여, 500여 공무원들이 전부다 혈세를 저거 하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비쳤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좀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내막을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고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무튼 그런 일이 없으시길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일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언론중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예산전용에 홍보대사활동비 지원 3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홍보대사 김준호·손심심씨에 대해 지급한 내용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들은 본예산에 책정 안 돼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용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어디 예산가지고 전용을 합니까, 예비비에서 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내나 공보실에 그건데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전용을 시켰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예산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급해 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김준호·손심심씨가 우리 기장군의 홍보대사로 시작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촉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충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여태까지 한 푼도 안 줬습니까, 매년 홍보대사 활동비를 안 줬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7년도 첫해 300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게 2007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걸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6년도에 300만원 지급한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도 그럼 300만원 지급해야 되겠네요? 매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거 된 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예산에 상정을 안 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마 본예산에 없을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홍보대사활동비라 해서 본예산에 심의하지, 항목 간에 전용할 필요도 없고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고.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 상정을 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300을 지급하면 600만원 700만원의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넣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정상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원칙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은 전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하는 게 원칙인데 가능하면 원칙대로 하도록, 이거는 부득이 한 경우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간부공무원 혁신교육 있죠. 보면 5·6급 140명이 교육대상인데 127명이 참석하고 13명이 미참석했는데 교육을 안 받은 공무원들은 왜 안 받았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때 교육 갔거나 그 다음에 출장을 갔거나 장기저거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특별하게 별 일도 없이 불참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무단은 없습니다. 전부다 교육이나 출장이나 병가나 연가 휴가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저는 혹시나 이 교육을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공무원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른 위원에게 넘기고 하시든지.

인호

정인호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현재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매년 우리 10억씩 예산책정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실장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실 포괄사업비 내용인데 각 부서에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예산을 쓰려고 모아놓는 그런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사업이 생기면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없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주민편의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보고 심의해 보고 타당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를 연락해 준다, 통보를 해 준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전부 다 결재를 다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들한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로 이미 반영을 결정을 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은 거기 의해서 반영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최고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편익사업에 최고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라인이 정해진 것 있습니까?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정해진 라인은 없는데 대체로 한 3천만 원 미만 정도, 3천만 원 이하로.

인호

정인호위원

7천만 원도 지급한 것도 있던데 보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큰 게 하나…….

인호

정인호위원

66페이지 3번에는 보면 7천만 원도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나간 게 있는데 이 기준이 없다 그죠? 현실에 맞게, 맞으면 얼마든지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할 수 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재임 중에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41페이지 보면 여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비가 말입니다. 국내여비 가운데 살기좋은 마을 국내여비가 14회 나갔더라고요. 그에 관련해서. 그 다음 국외여비는 여기에서 4회가 지금 집행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국외연수 참가자 성명, 주소하고 장소 연수프로그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57페이지에 자체감사 상급부서 상황이 나와 있는데 동료 정인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고 언론에서도 21일에서부터 시작해서 23일 24일 이렇게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물론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6월 21일 총무과 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문인식기와 초과근무일지 결재일지 사전 받을 때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게 23일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24일도 사설에까지 모 신문에는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좋게 받아들여도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정인호 위원님 말대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매도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기본시간 15시간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45시간입니다. 45시간 초과할 수 없죠. 그래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는 45시간을 전부 다 맞췄다 이러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들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 사전에 결재를 받는다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받아서 결재를 이렇게 근무를 하겠노라고 결재를 받아서 명령받아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감사원에서 그것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어떻게 보면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부서장 명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자꾸 입증하라고 그러면 자율 자율, 말이야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해 놓고는 정부에서는 불신을 조장한단 말입니다. 느그 근거를 내 놓으라면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율권을 주니 뭐 어쩌니 해 놓고는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일방적으로 전부 매도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장님 담당부서는 총무과니까 총무과에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언론중재를 요청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강력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근무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을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자료내용을 아까 실장님 읽으신 자료 내용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죠,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전부 45시간이면 45시간 전 직원들 다 지급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실장님 잘…….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45시간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40시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45시간 되는 사람도 있고 꼭 45시간이 전체가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6월 23일 국제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45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서 전부 다 받은 것처럼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군청에 불 켜놓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까지 매도하는 자체가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이것은 실제로 초과근무 한만큼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어떤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그런 제도를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69페이지 보시면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진행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준공이 언제까지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는 2008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2008년까지 내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요즘 보니까 그렇던데 공사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던데.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진척상황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주관부서 수산과하고 부산테크노파크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척이 언제냐 그거 하는 저거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라도 이게 우리 지역에 산업육성센터 건립인데 해양생물 그죠. 궁리해서 좀 실장님이 나가시더라도 관계자들에게 직접 상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중입자가속기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는데 뚜렷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과학기술부도 방문해서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고, 그 다음 기획예산처도 예산 확보해 달라고 좀 저거 하고 있고 산자부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에도 좀 저거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시도할 때는 실장님 계실 때 시도를 한 거거든요. 나가시더라고 해도 중입자가속기 그거 어째 되느냐 혹시나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집행부에다가요. 한 1년이나 몇 달이나 지나가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본부에서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추진본부에서는 저희들이 건의서도 올렸고 여러 가지 일을 직접 방문도 추진위원장이 과학기술부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건의문에 대한 회시도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과학기술부에서는 검증을 위한 연구추진 중에 있다는 이런 답변이 와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서도 올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추진본부에서는 이왕 결성이 되었으면 안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아닙니까. 의원들은 뭐 그걸 가지고 자꾸 물어보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중입자가속기 이것이 뭣이 어째 되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군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직을 걸고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당히 궁금하기가 상당히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출장이나 국외도 갔다 오셨고 또 추진위원들이 하는 출장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또 무슨 보고사항이랄까 그런 어떤 회의 같은 이런 것은 배우지 않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추진위원들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각종 서명날인 받아서 건의서 올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회시가 온 그런 내용이 뭐 특별한 사항은, 계속해서 며칠 전에 왔는데 내용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증으로 정책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추진 중이가” 그러니까 “좀더 기다려 보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좀더 진척이 되거나 다른 그거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필요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저번에는 예산이 500만 원 줬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추진위원회.

김만선위원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나머지 돈이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일도 못 한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 필요하면 봐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한다든지 현재로서는 일단 상황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 답변하시니까 나가시더라도 마음을 놓고 나가시는가 싶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번 고맙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한 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시기가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사 관련된 예산들은 농사철이 도래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건설과나 기타 등등 예산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5월 달이나 6월에 뭐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둑을 보강공사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 심어놓고 또 모를 철거를 해야 되고 공사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농사,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둬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시기를 조절, 어느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제대로 감사를 해 볼 지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시기를 일실해서 문제가 되거나 일실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다 일실을 안 하려고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사연이 건건이 보면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이 밀리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 농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무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자나 그러니까 시효소멸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장군 예산이 지원되는 산하단체의 단체장으로 선임되거나 취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본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 결손자나 시효소멸 전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아무튼 군 자체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군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단체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자라고 해서 인권은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체납자가 아니고 결손처리가 되어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결손처리가 되었더라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종전에는 5년이 시효소멸이 되어야 결손 했는데 지금은 재산이 없고 우선 더 받을 능력이 없으면 1년, 2년 되어도 우선 결손처리 했다가 다음에 재산이 생기면 또 결손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시효가 5년이 넘어서 결손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대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자 해외여행규제 해외출국규제도 겨우 겨우 저거 해서 이제 통과되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것도 분야별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산조회도 사권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어렵고 그거 합니다. 아무나 저거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결손 되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공직이나 어떤 그거를 못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규정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묶어놓는 규정은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라도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 저희들이 잘못 저거하면 오해를 불러들일 수도 개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버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률로써 그걸 제재하는 조항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법률로써 규제를 하면 개인의 인격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에 관한 제한사항 그런 것은 법률로 규제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조례나 규정으로는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나 규칙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행정지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모든 사회단체 국가기관이나 단체 보면 뭐 체납세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다하고 그 사실증명을 첨부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되어있는 부분을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권한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피해가야 그렇게 가야 그 단체도 빛이 나고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주민에 대한 대외설득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는 조금 구두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시간외수당 가지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2007년도 기장군이 경영성과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예산규모면에서도 부산시 전체 1위를 하고 재정자립도도 역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과정은 공무원들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발전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민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의 기장군이 있기까지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보니까 인사고과제도에도 반영이 되고 하다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인사고과에 이걸 반영하다보니까 수당을 떠나서라도 꼭 도장을 근무를 관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아무쪼록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간외수당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유치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집행내역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입자가속기 유치사업의 하나가 여기 있는 어떤 사업보다 정말 우선순위에 두어서 기장군이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보여 지고, 기장군에서도 그렇고 유치위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기장군이 현수막 하나 붙은 데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중입자가속기를 유치를 하겠다고 명색이 지금 기장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열의를 물론 계획이야 계시겠죠. 계획이 계시고 향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집행하시겠지만 지금 말이 나온 지가 한참이 된 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수막 그거 다 떼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떼면 또 붙여야죠.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태권도공원 유치하려고 할 때 모 의원이 김해공항에 내려서 기장군까지 오는데 태권도공원 유치하겠다는 현수막 하나도 못 봤다 이래 가지고 무슨 부산시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느냐, 그래서 기장군이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더 노력을 어쨌든 중입자가속기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주민여론을 결집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분위기 붐을 조성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가 계속 제가 중입자가속기 토론회 때도 발언하고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정말 이것 방관하고 있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기장군의 어떤 이 기장군이 부산시 일원이라면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대책이야 공문을 하든지 협조공문을 좀 발송해서라도 부산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정치권이나 그리고 청와대라든지 기타 등등 이 유치가 가능한 도움이 되는 기관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좀 점검하시고 제대로 중입자가속기 유치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담당 기획감사실의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자도 배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꼭 좀 신경을 써서 정말 기장군이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사무가 마지막인데 위원장인 제가 실장님에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확대라고 되어 있죠.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뭐냐 하면 군수공약사항 처리사항이니까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철마초등학교하고 신진초등학교는 없어졌으니까, 철마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급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은 저거 해도 직접 저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하시면서 좀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월평초등학교하고 철마초등학교는 배달해서 먹습니다. 조리실과 급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식고 국 같은 게, 여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정관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월평초등학교로 간단 말입니다. 해서 정관에 나눠주고 큰 통에 담아서 월평까지 가는 시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철마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상대로 한 이런 부분들이 기장군하고 교육청하고 급식비 지원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할 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조금 각별하게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정보계장님 와 계시죠? 각 읍·면에 총무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읍·면 홈페이지가 있죠.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그 읍·면 홈페이지가 언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정관을 제외한 4개 읍·면이 2004년 1/4분기 반상회 일정해서 들어간 게 마지막이고 정관면은 2005년 뭐 3/4분긴가 들어간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장군에 들어와서 외부에서 정관이다 기장이다 어떤 먹거리촌이다 관광지다 그 읍·면에 가고 싶은 게 있어서 클릭하면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현황도 2004년도 겁니다. 면적은 그대로죠. 인구 주택 이런 것 하면 2004년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면을 클릭하면 동네만-계장님 말씀한 대로-동네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유래만 나옵니다. 그러면 철마를 갔을 때 우리가 한우축제를 하고 하는 데에 그런 기장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철마한우축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철마에 따른 메뚜기잡이라든지 어떤 축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명소 이런 부분들 설명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기장군의 랜드마크를 사실상 업 시켜 놓은 부분들을 외지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기장읍에 들어와서 기장 어디 가니까 붕장어축제를 하던데 기장읍에 찾으려고 하면 없잖아요. 기장군에 와야 축제사항에 찾아야 하고 그러면 기장읍에 어떤 명승지가 있는지도 안 나옵니다. 동네 이름만 나오고 유래만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마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해서 아마 읍·면에서 정비를 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 총무과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명승지나 또 우리 기장군 책자 나오면 각 음식점 같은 게 나온다아닙니까.

장안에 가면 장안사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읍·면에 들어가면 읍·면에서도 읍·면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저걸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걸 빠른 시기에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45시간 아닙니까, 2007년도에 45시간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이상 일하는 사람은 돈 줍니까? 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의 부기주의냐 포괄주의냐 그 문제거든요. 부기는 할 때는 45시간해서 정원 몇 명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총괄예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5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총액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대로 줄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45시간을 해 줬기 때문에 50시간 60시간을 했더라도 일단 45시간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현재는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한다, 그렇죠? 했을 때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이거 45시간 채우는 거 이거 20일 해서 1시간 반만 하면 45시간입니다. 기본 15시간이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본이 15시간이니까 2시간을 해야…….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 기본시간 외에 할 수 있는 것 1시간 반만 하면 20일 근무로 봤을 때 30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한 사람이 있다손 쳤을 때 그럼 45시간 이상 한 사람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한 사람은 45시간 기준을 줬기 때문에 한계를 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45시간을 지금까지 맞춰줬는데 논란이 그러면 총액주의로 해야 될 것이냐. 총액주의로 하면 45시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을 해 놨다. 1억 범위 안에서 주다가 보면 만약에 연말에 한 10월 달쯤 예산이 모자라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해 줄 수도 없고 다시 해 줄 수도 없고 예산이 떨어지면 그만이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45시간 승인이면 45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집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총액을 하면 끝에 가서 남으면 다행인데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10월 달쯤 예산 떨어져버렸다. 그러면 추경도 없고 이래도저래도 못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조금 지혜를 짜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한만큼 보상은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과연 혁신이라 그러고 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업무가 중과가 돼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지는 못 하잖아요. 일은 시키면서 이렇게 왔을 때 아까 의논하다가 솔로몬의 지혜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안 가도록, 공무원들도 피해를 안 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같이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쌍우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집행 관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농사관련부분 예산이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든 농로공사든 본인이 요청했던 관정공사까지도 모내기 다 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야단인데 관정보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할 것이냐? 10월 달에 추수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예산이 통과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자꾸 하던 그런 문제들 바람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농사에 관련되는 부분들의 예산은 모내기 전에 못 하면 추수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강경수 위원이 질의했다 시피 그런 부분들 예산집행이, 아 정인호 위원이 집행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치중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농사관련 예산 부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농로 같은 경우에 90%이상이 10월 달 이후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내기를 해 놨으니까 전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농사 관련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최단 시간 안에 절차를 줄이지는 못 하더라도 빠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농업경제과 건설과에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서사무를 마치고 공통사항을 해야 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그럼 공통사무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안 있습니까. 그거 추진이 39개 있고 불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이 42건 중에 완료가 2개 돼 있고 추진이 39개, 39개 이거는 추진한다는 말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대충 예산이 여기 투입된 게 얼마쯤 투입된 게 각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까 사업 전체 총 42건 중에서 한 건 불가한 거 빼고는 두 건 완료하고, 빼고는 다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 금액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이거 금액 나올 수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예.

김만선위원

공약사항인데 39건에 대한 금액을 적어서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자매결연 있죠. 지금 현재 미국하고 호주에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호주하고 미국하고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자매결연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군단위로서는 자매결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사람들 아주 실리적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동양권처럼 자매결연해서……. 필요하면 왔다가 또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분야별로 사업별로 산업별로 저걸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상당히 어렵고, 당초는 산타모니카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게 중지상태로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호주도 현재 아직까지는 된 게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타진은 해 봤습니까? 호주나 미국에 타진 해 본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미국의 산타모니카시하고 타진 해 보고 초청장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가지를 못 했는데 여기 가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우리는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초청장은 보내 가지고 하루 자기네들 시 설명만 해 주고 앞으로 교류는 저걸 해 보자는 다음에 해보자는 그런 쪽으로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보류했고, 다음에 호주는 아직까지 교섭 중인데 거기서 오라는 초청도 없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전에 미국하고 호주를, 그 나라를 택한 이유가 뭡디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미국에는 산타모니카시하고 여기서 중재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나름대로 사업상 왔다갔다하면서 가교역할을 하다가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어서 중단돼 있고 미국은, 다음에 호주는 한 교수분이-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마는-있었는데 그 분이 교류 교섭을 해 주고 하다가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진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는 게 아쉽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 봐서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직관리에 지난번 문화관광과에 문화재전담인력 직원 7급 한 명을 정원을 늘려놓은 게 있습니다. 실장님, 7급을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직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할 조항하고 규정하고 각종 규칙을 만드는 것 까지는 봤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 채용한 바가 없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우리 군에 각 실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전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회가 전체 몇 개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우리 게 13개 위원회고 위원수가 113명이 있고, 전체 위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가 몇 갠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각 실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몇 사람이 7군데 8군데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적절하게 주민들이, 교수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교수도 있고, 주민들도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리를 말이죠, 각 실과별로 협조를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으로 있는 교수들도 마찬가집니다. 한 교수가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수도 계십니다. 물론 능력도 있고 유능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문적인 그야말로 갖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발굴해야 되고, 주민들 중에도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라도 이렇게 적재적소에 위원회를 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파악을 하셔서 총괄적으로 적절하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죠, 그 일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지적인데요, 미안하지만 저희들에게는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거든요. 하는데 취지는 맞는데, 각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전문적인 그런 분을 위촉한다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몇 개 하는 거는 아마 누구누구 해라, 누구누구 하지마라 이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사람이 겹치는 건 다른 위원회 명단을 보고 겹치는 건 피해주고 가능하면 폭넓게 해줘야 된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특정 몇 몇 사람들이 전부 독식이라면 뭐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보다도 거기에 진짜로 우리 주민들 중에도 전문가도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골고루 배정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교수님도 마찬가집니다. 교수님도 한 분이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교수라면 전문지식인들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선정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실과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8페이지에요 2007년도 미추진사업현황 해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미추진사업은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사업 미발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없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 예산이 물론 승인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타당한 사업, 구상된 사업들이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어차피 살아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기이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상근인력 안 있습니까. 어느 부서는 1년씩 어떤 부서는 해촉시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상근인력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는 1년씩 하고 어떤 거는 해촉시까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상근은 예산이 있으면 계속, 한번 처음에 임용할 때 서류제출해서 했으면 예산이 있는 동안은 계속 그대로 존속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촉시 그거 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그런 내용이 사정이 있어서 한시적인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상근은 한번 들어올 때 저걸 하면 계속적으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 체결됐으면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계약기간을 어떤 부서는 1년을 정해놓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업무가 한시적으로 1년만 하고 말 업무 같으면 그 업무까지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아니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나 안 그러면 다른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항상 필요하니까 그 기간 명시가 없고 그대로…….

경수

강경수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상근인력계약서 사본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상근인력계약서가 사본이 들어와 있던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상근이 없죠? 기획실에는 상근이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고 해야지, 사본 이래 놔서. 그러면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총무과에 한 분이 상근인력이 있는데 이 분은 매년 계약기간이 경신됩니다. 1년하고 또 1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환경녹지과 이런 거는 근로계약기간이 어예 되느냐 하면 채용할 때 몇 년 채용, 기간은 해촉시까지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년 1년간 경신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촉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를 해주고 하느냔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상근인력이라 하면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계약서 한번 작성해 놓으면 계속 유효한 걸로 하고 그 외에 부득이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하면 잘라내든지 해야지, 지금 특히 노동법이 개정되어 가지고는 2년 이상 되면 임의대로 잘라 내지를 못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게 전부 개정돼야 될 그런 건데,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근인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 상근인력이 그런 계약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상근이란 도로보수원하고 청소원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도로 상근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근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이 안을 단일화시키자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약자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군수입니다.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군수가 직인을 찍어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서관은 도서관장이 돼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소라도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기장군수가 돼야 되는데 각 소장이란 사람들이 계약당사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산이 우리 군청에 돼 있으면 본청의 군수하고 계약하지만 그 다음에 위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으면 보건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소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해도 그거는 계약을 해도, 직인은 군수위임직인을 찍더라도 계약행위는 보건소장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상근근로자 계약을 보건소장이 할 수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업무는 예산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을 그럼 우리 군에서 본청에서 편성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쪽에서 예산있는 부서에서 계약해 주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사업소로써 보건소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도서관도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도서관도 도서관장이 계약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럼 그 쪽에 위임을 시켜놨다고 치더라도 통일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데 계약기간이 상근인력으로 같은 상근인력인데 기간을 명시한 게 있고 해촉시까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실장님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다음에 의원협의회 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전에 정건모 기획계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법제처의 해석하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다음 토론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기획담당

정건모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마는 기장군 발전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체력들이 다 대단하십니다. 좀 쉬었다 하자고 했더니 계속 하신다고, 이 장마철에 너무 무리하면 무리가 생깁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경제과 수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