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한 도시의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제구의 발전과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을 열망하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과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의회 박연호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나은 연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알찬 행정을 펼쳐 주시고 신뢰받고 만족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통․반 행정구역 조정과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은 행복도시 연제로 나아가기 위한 큰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연제의 자치 역량 강화와 발전 동력 생산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협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연제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통․반 운영 및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7일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과소동 통폐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통폐합 관련 적정인구는 2만～2만 5,000명, 면적은 3～5㎢로 제시하면서 전국 300여개 정도의 동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 2월 12일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인구 1만 명 이하의 동에 대해서는 선거구, 역사성, 상징성, 문화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통폐합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산시도 지난 3월 27개의 행정 동을 17개 동으로 개편하고 주민여론 수렴과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 동 체계로 돌입했습니다. 동 통폐합 및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선진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변화로 인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행자부와 부산시는 자율적으로 동을 통폐합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할 시에는 특별교부금 등 적절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자부 및 부산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동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서 더 많은 동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더불어 우리 구는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기구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동․통․반 운영 및 행정구역 조정으로 선진 행정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동․통․반 개편 준비상황 및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인구는 21만 2,852명으로 월 4～500명, 연간 5,000～6,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은 1995년 451개 통에서 274개 통으로 감소했고 반은 2,340개에서 1,756개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첫째,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과 통․반장 수당의 상승에 따른 통․반장 숫자를 현실화 시키면서 크게 감소했고 둘째는, 인구 감소와 통․반장의 자연감소에 따른 통 반의 통폐합으로 감소했습니다. 행자부와 부산시에서 동 통폐합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구 감소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동․통․반의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은 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통폐합 및 경계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동 통폐합 대상은 부산에서 제시한 인구 1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 지역에 해당되는 동은 1개이지만 행자부에서 제시한 인구 2만～2만 5,000명, 면적 3～5㎢에 해당되는 지역은 10개 동이나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1만 명 이하 73개 동 중 34개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행정력의 능률성, 재정의 견실성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수요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복도시 연제의 중장기적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동 통폐합 및 경계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리적 동 운영을 위한 통장의 임기 및 연임 조항을 개선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과 부산 등 5개 광역시 70개의 자치구 중에서 통장의 임기와 연임 조항에 대해 2년 임기에 연속 연임을 시행하는 자치구는 40개이며 나머지 30개는 2년 임기에 연속 연임을 2,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년도 65세까지로 하는 자치구는 35개이며 60세 이하로 제한하는 곳도 25개나 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2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나이는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업무의 합리화와 통․반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통장의 임기 및 연임 조항에 대해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장제 운영 및 반상회 제도를 개선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반장은 월 1회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임시반상회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통․반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반상회 운영방법, 토의내용, 반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전산화와 선진화로 인해 반상회의 역할과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 반장과 반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실종된 지 오래되어 반상회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부산일보 여론조사 기사에 의하면 반상회 폐지 찬성이 70.5%나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광주시 남구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가 반장제를 폐지하였고 울산 동구와 제천시가 반상회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반상회 제도가 31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퇴색되고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동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장제 운영 및 반상회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적 편리에 따라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행정 동 명칭을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이 가미된 동 명칭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제구는 1995년 분구시 2개의 법정 동을 그대로 행정 동으로 이어받아 13개의 행정 동 명칭이 거제1동, 거제2동, 거제3동, 거제4동, 연산1동, 연산2동, 연산3동, 연산4동, 연산5동, 연산6동, 연산7동, 연산8동, 연산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요와 인구 변화에 따라 동을 분동할 때 동 명칭을 행정의 편리에 따라 명명하는 바람에 숫자 나열식의 행정 동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행정동명이 없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행정동명 사용의 시대적 변화와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동명을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이 가미된 동 명칭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행정 및 유지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지자체의 장은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지원조례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 광진구를 비교시찰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과 진행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재 전국 230개의 기초 지자체중 105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내용도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정의 유지보수사업, 보안등 및 하수도 유지보수사업,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보도의 유지보수사업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정주도시 연제 건설을 위해 공동주택 행정 및 유지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제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189단지 471동 3만 2,235세대로 전체 주택의 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49개 단지 229동, 2만 3,990세대로 연제구 전체 주택 5만 6,173세대의 42%나 됩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서 공동주택의 비율과 입주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고 업무화 시키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 경로당 지원사업과 생활쓰레기 관리우수 아파트 시상사업,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 등 부분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표준관리 규약 보급현황과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보급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4, 5년에 한번씩 표준관리 규약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단지 공동주택에서는 부산시 표준관리 규약을 가지고 해당 아파트 현실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와 입주민들이 법에 관한 인식이 낮고 현실적인 관리 규약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 관리주체들 간에 규약 해석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관리 규약 개정 작업을 벌여 6월말까지 표준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선진공동체 문화 유도와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표준관리 규약을 제작하여 보급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2001년 6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한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이 구에 조정위원회가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알고 있더라도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분쟁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업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에서 시행하는 기초적인 업무 전달자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서 주민자치 실현 훈련과 공동체 문화 창출은 지방자치의 훌륭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영역 개발과 행정지원 서비스 창출, 입주민들의 주거문화 개선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6항에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내용으로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관리업무의 전산화,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부녀회 등 관리주체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간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과 관리를 위해 건축과에 공동주택담당계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 정책은 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 정책과 기존 주택의 유지 관리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환하여 기존 주택의 유지 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주택국을 신설하여 건축주택, 도시경관, 도시개발, 뉴타운팀을 두고 기존 주택에 대한 행정 지원과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관리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건축과에 주택허가, 건축허가, 재개발팀 등 건축 중심의 직제로 개편되어 있어 기존 주택에 대한 행정 및 유지 관리 업무 비중이 낮고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도 1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담당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유지 관리 업무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제구 주민의 5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 체계 구축, 지원 방안 발굴을 위해 건축과에 공동주택담당계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공주택은 사적 재산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이 짙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금부터라도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오래쓰기 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부산의 기장군에서도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의 구에서도 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정 및 유지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통․반 운영 및 행정구역 조정과 공동주택 행정 및 유지 관리 업무 지원사업은 연제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도시 연제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도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7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관리에 따른 지원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 관리에 따른 지원 사업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인해 현재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사업을 하겠으며 비예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관리규약 보급 현황과 연제구의 현실에 맞는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2004년 3월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단지별 주거환경과 특성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자치규약은 시 준칙에 적합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각 공동주택별 특성이 다르므로 구 단위에서 별도의 준칙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와 그 관리 주체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사항이나 분쟁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2001년 6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16개 구․군이 비슷한 실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조정위원회에 심의 조정을 신청한 주민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해결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아파트 분쟁사항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 교육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형태로 인식되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타 구 및 국내의 사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 사례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 실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간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주체에 대한 운영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9월경에 교육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관내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주택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과 관리를 위해 건축과에 공동주택담당계를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업무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담당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는 시기적으로 기구 및 인력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어 당장 조직 증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주택법｣에 자치구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서 전국 231개 지자체 중에서 122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중 91개 지자체에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소규모 시설보수비와 같은 소액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만 제정되었지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 구의 사정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은 줄어들고 주민들의 높아만 가는 기대 욕구로 당분간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에서도 16개 구․군 모두 조례 제정 및 재정 지원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단지 기장군에서만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타 구․군의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조례 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특히, 박연호 의원님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최근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통ㆍ반 운영 및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동, 통ㆍ반 운영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우리구 동, 통ㆍ반 개편 준비상황 및 행정구역 조정 추진 계획, 둘째, 동 통폐합 및 경계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셋째, 합리적 동 운영을 위한 통장의 임기 및 연임조항 개선, 넷째, 반장제 운영 및 반상회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행정적 편리에 따라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행정 동의 명칭을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이 가미된 동 명칭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신 동, 통ㆍ반 개편 준비상황 및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통․반 개편사항은 1995년 개청 당시 451개 통, 2,340개 반으로 시작하여 2005년까지 25차례에 걸쳐 282개 통, 1,792개 반으로 조정해 왔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조정을 통해 274개 통, 1,756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5년 개청 당시와 비교해 보면 177개 통 584개 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반 개편 사항은 상ㆍ하반기 년 2회를 기준으로 하여 통․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하여 인구의 증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통․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대상지역은 거제2동 부산종합운동장, 수영하수처리장, 거제4동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지역, 수영구와 경계지역인 연산9동과 35통 지역 등 4개소가 되겠으며, 부산종합운동장 지역과 수영하수처리장 지역에 대하여는 동래구와 1999년부터 구간 경계조정 협의 요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부산시에 경계조정 대상지 조정 건의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지역은 동일 아파트 단지임에도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어 치안구역 및 청소업무 상이 등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아파트 입주민 설문조사 실시 2회, 2004년에 부산시 경계 조정에 관한 중재 요청, 2006년에 경계 조정을 위한 실무단을 부산진구에 방문 협의, 2007년 1월에 감사원에 행정기관 현안 해결 과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수영구와 경계지역인 연산9동 35통 지역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 수렴 등 면밀히 검토 후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의 세수 감소와 구세 약화 우려 및 구의회 반대 등 이해관계가 많아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동 통폐합 및 경계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부산광역시의 과소동 통폐합 실시 지침에 근거하여 올해 6월 과소동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 1만 명 이하 해당 동은 연산6동이 되겠으며, 6월 22일 연산7동을 시작으로 연산6동, 연산3동, 3개 동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동 통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합리적 동 운영을 위한 통장의 임기 및 연임 조항의 개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통장의 연령은 30세 이상 65세 이하로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통장 임기의 현황을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통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부산시 구․군 중 북구, 해운대구 2개 구에서 3회에 한해 연임토록 하여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도 통장의 임기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반장제 운영 및 반상회 제도를 개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장제 및 반상회 제도가 도시화와 함께 주거형태와 생활양식이 급변하고,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반상회 본연의 의미와 위상이 퇴색되어 반상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하부 조직으로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 및 동에 전달하고, 또한 개인주의와 함께 급속히 해체되는 이웃 공동체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각박한 세상에 이웃간 얼굴을 익일 기회를 가지고 동네의 대소사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므로 반상회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편리에 따라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행정 동의 명칭을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이 가미된 동 명칭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거나,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검토하여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산리, 거제리라는 명칭은 1914년부터 개칭되어 사용 되어온 역사성 있는 명칭으로서 주민 모두가 연산동, 거제동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현재 동 명칭은 전국적으로도 법정 동을 기준으로 행정 동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 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명칭 변경은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 좋은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그럼 박연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구 발전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담당계 설치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공동주택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1명의 직원이 타 업무와 중복해서 일부의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과 근무여건의 어려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적 지원과 지원체계 구축, 지원방안 발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담 공무원이라도 배치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면 조례의 제정 전이라도 공동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 놀이터 보수공사 사업, 보안등 운영비용 등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주택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공익성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유익성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펼쳐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당장 제정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인 방안으로 몇 개의 시범적인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벌여 나갈 의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부통장제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구정질문은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장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동 업무를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당 4～8개인 반장제를 개선하여 통당 2, 3명의 부통장제를 두어 통장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간 1억원 이상 지출되는 반장들의 수당과 편익의 일부를 통장과 부통장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통 발전을 위한 재정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부통장 제도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통․반 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의 동 행정구역 조정 대상에 우리 구는 13개 동 중 10개 동이나 됩니다. 1개 동의 통폐합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가 절약되고 여분의 인력은 구 장기발전과 과제를 위한 업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광역 단위의 도와 시, 구의 변화도 중요하게 일어나겠지만 우리 구 내에서의 동․통․반의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은 주식회사 연제의 발전 동력을 만드는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행정구역 조정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구 단위의 준비팀을 구성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보충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윤순자 부구청장!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구정질문해 주신 박연호 의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애련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남순 의원입니다. 연제구가 개청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민선 4기를 맞아 행정을 통한 착실한 성장과 변화로 우리 지역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틀 속에서도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와 예산 타령만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지역의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문화유산들은 나날이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의 휴식공간 또한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의 기회를 빌려 지역문화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산동 고분군 복원 및 정화사업과 배산 성지를 중심으로 한 배산 관리 계획 그리고 연산동 고분군, 배산 성지, 온천천 시민공원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20세기가 정치 경제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문화 환경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문화의 다양성, 개별 문화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지역문화 발전의 의의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그에 바탕을 둔 지역공동체 형성이 모두의 관심사가 되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중요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문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이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의 단체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온갖 볼거리와 먹거리들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문화적 관광물을 개발하고 새로 축제를 만들어 타 지역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삼축제, 마늘축제, 복분자축제 같은 먹거리 축제까지 개발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며 유치하는 곳도 역시 문화적 관광물이라 생각합니다. 경주, 부여는 말할 것도 없고 안동이나 문경, 고창만 봐도 문화적인 매력이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고창읍성은 왜적을 막기 위해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방치되어 묻혀 있던 고인돌 군을 근래에 발굴하여 관광물로 만들었으며 또 서정주 시인의 생가 근처에 서정주 문학관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독특한 이러한 문화적 볼거리는 관광수입을 증대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여 협동심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유하고 차별성 있는 지역문화를 개발하여 상품화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협동심을 유발하고 그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에는 문화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고유한 색깔과 향기를 지닌 전통문화 브랜드를 가지고 연제구의 독특한 정체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5, 6세기 경에 형성된 삼국시대의 유물인 연산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산 성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속신앙과 연결되는 당산과 당산제, 설화와 전설, 전통사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하루 빨리 복원 정화하고 단장하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연산동 고분군은 가야시대 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의 고분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내부 구조와 외부 봉토가 완전히 남아있는 부산 지방에서 유일한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은 일제시기 때 철제갑옷과 투구들이 출제되어 고대 한․일 관계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서 국내 학계에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정확한 성격 파악을 위하여 1988년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8호분을 신라대학교 박물관에서 4호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습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토기류, 철기류, 무구류, 마구류 및 유리제의 경옥 등이 출토되었고 다수의 판갑편도 출토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사료들로 인하여 일찍이 부산광역시 역사적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아직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고분을 정비하고 이 지역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산 교육장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정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후 13～4년이 경과했는데도 사업 정책이 부진하여 아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우리 구의 구정 담당자들의 태만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약 6만 평방미터의 사유지를 메워감에 있어서 지금 겨우 58% 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토지 매입도 주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역사적 기념물 2호인데 왜 부산시의 예산을 끌어오지 못하고 빈약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산동 고분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방안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2001년 시작된 연산터널 시공 중 고분 유물이 또다시 발견된 바 있는데 그 종류와 수량은 파악되어 있는지 현재 어디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 유물과 이미 발굴되어 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들을 회수하여 우리연제구 내에 자료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연산동 고분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산 지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녹지 활용 계약제도와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의 신설 등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점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유적지인 고분군과 배산 성지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제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일찍이 배산 성지의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산광역시 역사적 기념물 제4호로 지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배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정산성처럼 배산성도 복원하고 동산으로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 법률의 뒷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원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정 역사적 기념물인 배산 성지가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서의 지정 가능성 여부와 그간의 추진과정 그리고 공원지정 요건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 여건에서 배산의 종합적인 개발과 보존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연산동 고분군, 배산 성지 및 온천천 시민공원을 연계한 종합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 성지 그리고 온천천 시민공원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연제구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연제구의 문화 상징물로 가꾸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남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우리 구의 명산인 배산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정남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배산 지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참고로 배산 공원화 사업의 실태와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산은 우리 구와 수영구 등 2개 구가 접한 도심지 내 산림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등산로와 산책로가 개발되어 있으며, 산책로 주변에는 주민들이 여가 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4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우리 구의 유일한 문화유적인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 성지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배산의 전체면적은 64만 4,000㎡로 99%가 사유지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자연녹지가 80%, 주거지역 10%, 고분군 지역과 문화재보호 구역이 각 5%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은 약 55만㎡ 정도입니다. 배산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우선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어야 하며, 공원 지정 후에 공원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지정 여부 및 그간의 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시에서 2004년도에 수립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배산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재정비를 위한 실시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상에는 아직 공원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배산 지역의 공원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배산이 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부산시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2월과 2004년 8월, 도시재정비 용역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006년 5월에는 도시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2007년 3월에도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용역 안에 반영 요청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정 요건상 문제점 및 대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산 공원화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공원 지정 및 시설결정 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구의 지속적인 공원지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점은 현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므로, 공원 지정 및 개발 조성시에는 토지보상비가 600억 원 정도, 공사비 250억 원 정도 등 전체 8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구 자체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배산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조성에 따른 국･시비 지원 요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여건에서의 배산 종합개발과 보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산의 녹지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이므로 공원으로 지정 고시가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배산의 종합적인 개발과 보존 계획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께서 배산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요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보강 설치, 체육시설 보수 정비, 꽃길 조성, 산림 수목 정비 등 구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산 가꾸기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산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남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산 지역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특히 정남순 의원님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남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먼저 연산동 고분군 복원 및 정화사업에 대하여 첫째,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둘째,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방안 그리고 전망, 셋째, 2001년도 연산터널 시공 중 발굴 유물에 대한 종류와 수량, 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과, 넷째,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연산동 고분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그다음 유적지 및 온천천 연계 종합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은 5～6세기경 형성된 삼한시대 고분군으로서 가야시대 지방묘제 연구에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배산 능선을 따라 10기의 고분이 일렬로 형성되어 있으며, 연산1동 산 90-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5필지 6만 731㎡로서 1972년 6월 26일 시 지정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1985년 12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적 고시되어 문화재 훼손 방지 및 원형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산동 고분군에 대한 정화계획은 1993년도에 수립하여 총사업규모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6만 731㎡ 전부를 매입하여 10기의 봉분을 조성하고, 1기의 유구를 복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따라 철제펜스 404m를 설치하고, 1994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하여 금년도 2필지 1,963㎡를 포함하여 총 3만 7,149㎡를 매입하여 현재 6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주로 토지 매입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정화사업의 기본방침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 추진에 집중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10기의 봉분 조성, 1기의 유구 복원을 기본으로 하여 토지매입이 80～90% 추진되는 시기에 앞서 지역주민 휴식공간 활용과 유적공원화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화사업 추진에 소요될 사업비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잔여 사유토지 2만 3,582㎡ 매입에 약 23억 원, 봉분조성 및 유구복원에 6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유적공원화 사업추진 용역을 위한 용역비 및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비도 따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비의 구성이 시비 85%, 구비 15%로 되어 있어 시비지원이 절대적이므로 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6일 시장님께서 우리구 방문시 정화사업비 20억 원 지원을 건의하고, 시 추경예산에 이 금액을 편성하기 위하여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2008년도 시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연산터널 시공 중 발굴 유물에 대한 종류와 수량, 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공사 시공 시 유물 발굴은 2000년 4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복천박물관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 발굴유물은 토기, 철기, 도자기, 청동기, 옥류 등 총 5점 281점을 발굴하여 현재 복천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은 1987년 12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연산동 4호분은 신라대학교에서 발굴하였고, 8호분은 경성대에서 발굴하여 출토 유물은 토기류, 철제류 등이 있으나, 현재 발굴 당시 훼손이 심하여 원형상태의 유물은 거의 없어 현재까지 복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휴식공간 활용과 유적공원화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시 유물 자료관을 건립, 타 기관에 있는 유물을 회수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 등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산동 고분군의 당면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분군 훼손방지 및 환경정비 활동을 위하여 문화재 수호감시인으로 일용직 1명을 고용하여 연간 100일간 사역하고 있으며, 문화공보과에 배속된 공익근무요원 1명도 수시로 문화재 보호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훼손사례로는 고분군 봉분을 가로지르는 등산로로 인한 훼손, 보호구역 내 무단 경작 사례 등이 있으나 현재 수호감시인과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이상의 훼손 방지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분군 보호를 위한 목제 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조건부 가결로 득하였으나 보호목책 설치 지양과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 금지 때문에 주민들의 등산로에 의한 고분군 훼손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자연수목을 이용한 로프 등을 설치하여 봉분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시적 방편이라도 최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 성지 그리고 온천천 시민공원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미래 문화상징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산에 대한 공원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산 성지, 연산동 고분군, 온천천시민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종합개발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여 연제구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축제개발용역에도 관광벨트화 구상을 적극 반영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으며, 연제구의 유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대가 이루어 놓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 줄 문화재인 연산동 고분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남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빈약한 문화사업 및 발전을 위해서 구정질문해 주신 정남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제도화 되어서 더욱더 우리 연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남순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TOP 안건 3. 휴회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TOP 출석 의원( 10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차백진 이삼렬 정경규 정남순 缺席委員( 21 명) 부구청장 윤순자 총무국장 김구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 복지지원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지역경제과장 한근아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서보선 도시관리과장 송희준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용민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