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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5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행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근거로 본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주무과 시작 시 국별로 일괄 선서하고 각 동장은 해당 동감사시 선서를 한 후 소관과 동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의 안건별로 질의 및 사실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과별로 종합적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바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국장,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이석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석에 앉아 주시고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대표하여 한휘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한 휘 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 우 현 복 지 지 원 과장 김 흥 수 지 역 경 제 과장 정 창 호 환 경 관 리 과장 박 종 문 위 생 과 장 이 광 우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휘석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계시고 이 외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 감사자료에 의한 목록 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감사자료 관리번호 195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95호 첫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에 일부 사회단체에서 단체 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어 사업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토록 지도 관리할 것을 촉구한 내용에 대하여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중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제한 규정이 많아 기금조성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대상 확대 등 기금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 기금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련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관련 국비 10억, 시비 10억, 구비 4억으로 24억이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확보, 부지확보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되며, 향후 신축 시 장애인 복지관으로 사업을 변경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29억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7억, 특별교부금 5억 해서 시비 12억을 지금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 애로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방법 개선 모색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사업이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방법을 실효성 있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방법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관리번호 195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주민지원생활과장의 관리번호 195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195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여 우리 부청장님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약속했던 바가 있는데 올해는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까지 결산을 해보고 잘못된 곳이라든지, 운영비 쪽 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20％내지 30％ 올려 줄 수도 있고 내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과장님 들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적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8개 단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릴려고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훈 사회단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다 연령이 노쇠하고 상당히 생활도 좀 어렵고 해서 내년에 심의할 때 20％ 가감한다는 것은 다른 단체는 몰라도 보훈사회단체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거기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보훈단체하고 8개 단체에 일단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금년도에 봉사활동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보조금 받는데 가감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전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내서 우리가 공문전달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보훈사회단체가 연세도 많고 물론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보조금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사실, 가감한다고 결정을 봤으면 가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감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보조금 받는 단체, 실질적으로 내부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올해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할 적에 상당히 자체 사업도 하지마는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점수가 많이 나와서 A, B, C, D로 4개 단계로 해서 20％ 가감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고심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70, 80 연세가 되면서 전부 고령화 되어서 도리어 봉사를 받아야 될 형편인 사람보고 봉사를 하라고, 보훈단체에 봉사를 하라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에서는 일단 결의된 것을 그대로 이야기 하고 내년에 2008년도에 사회단체 심의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물론, 가감을 하려 그러면 반발하는 단체도 많을 것이고 기준을 철저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관련 교부세 7억하고 교부금 5억, 지금 교부금이나 교부세 올 때 어떻게 사용한다는 꼬리표를 달고 왔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 내려 올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계획에 보면 48억 되어 있지요. 예산이,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48억이 맞습니까, 29억이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29억이,
동주

곽동주위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때는 29억,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할 때는 48억 이렇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획을 할 적에는 29억을 계획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축을 하려면 사실 29억 가지고 적다, 시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30억 이상 되면 올리기 때문에 그 때는 일단 계획은 48억으로 올렸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려 하면 비도변경한다고 48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부결되어 버려서 지금,
동주

곽동주위원

투융자 심사에서 이것이 부결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시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거기서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시의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것은 아니고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부결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착공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남구에 땅이 없습니다. 부지를 구한다고 백방으로 복지지원과에서 다니고 있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부지를 확보한다면 몇 평을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300평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실 300평으로 됩니까? 종합복지관 같으면 직원들만 20명 넘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는 것이 최소 면적이 300평이고 형편이 더 되면, 우리 규정에 보면 최소 면적이 300평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센터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남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예,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그렇지는 않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2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2009년 1월에 완공한다고 지금 계획 잡아 놓았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를 확보한 이후에 추진을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보다는 장애인도 많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관이 더 타당성 있다고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면서, 곽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립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시립으로 건립하려고 우리가 유치를 해 오려고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는데 시에서도 일단 부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으로 하지 말고 시립으로 하자, 이래서 했는데 시에서 48억 하고 예산확보 문제가 난관이 있어서 지금 부결된 상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방법 아까 질보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질적으로 좀 높이겠다. 그리고 관련부처에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련부처에 2006년도 11월 16일 장애인 보장구 급여 관련해서 의견 제출을 진달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의견 제출을 하면 회신 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올렸는데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2006년 11월 16일 같으면 한참 되었는데 보통 의견 제출을 하면 회신 안 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전화로 곤란하다고 그러고 정식 공문으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의견 제출할 때는 정식공문으로 했는 것은 아니고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올려놨는데 자기들도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하니까 전화로 상당히 어렵다. 타당성 있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조금 더 고려해 보자고 정식 공문으로 해주지는 않고 구두로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보통 구청에서 정식 공문으로 보냈으면 돼든, 안 돼든 정식 공문으로 회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회신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우리가 독촉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정식 공문으로 의견 제출을 했으면 돼든 안 돼든 가부간에 정식 공문으로 회신을 받으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윤우현과장을 앉아서 질의 및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설명하고 감사에 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가 방대한데 이 자료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마디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 말 몇 마디 해놓고 조치결과입니다. 이게 조치결과가 아닙니다. 조치결과라면 몇 자 적어 놓고 이게 조치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조치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한 장에 해서 그 결과를 해야지, 말 몇 자 적어 놓고 한번 봅시다. 시정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단체에서 운영비로 많이 쓴다. 이 운영비를 안 쓰고 진짜로 특성화된 단체에 필요한 경비로 써야 되는데 운영비로 사용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보조금 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아까 곽동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해 놓았는지 한번 봅시다. 운영비를 최소화 하고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지원되도록 지도하고 있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도 했으면 지도 결과가 어땠고 또한 아까 좋은 이야기 했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이런 부분은 연세도 많고 하니까 위원회를 한번 열든지 해서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도저히 운영비 안 주고는 안 될 것은 예외로 하고 이것 말고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에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것이 작년에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시정도 안 하고 2008년도 가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다. 이게 조치결과입니까? 윤과장님, 나는 윤과장님은 남구에서 가장 유능한 사무관이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조치 결과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런이런 부분은 운영비를 줘도 된다. 그래서 나머지 단체는 10％ 삭감을 한다든지, 사용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래서 금년도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아니면, 상반기부터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맞지, 2008년도에 작년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이게 몇 건입니까? 4건이지요. 4건을 지적했는데 2008년도 조치할 것 같으면 지금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2006년도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세 많은 분들한테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비는 공과금 정도 최소화 시키고, 지금도 운영비는 공과금 정도로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하고 또한 거기 각 단체에 회의를 한번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에 지적되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회의도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2007년도부터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만약 금년에도 이것을 어기고 했을 때는 2008년도 20％ 내지는 30％ 삭감하겠습니다. 뭐가 조치가 되어야지, 말 몇 마디 해놓고 이게 조치 결과입니까? 이것 안 됩니다. 시정사항 이래서 안 됩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해가면서 금년 1월달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적에 아까 곽동주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린 것은 2006년도 10월 달에 시정사항으로 내려와서 계속 지도를 하면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열었을 적에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도 많이, 15,6명되는 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훈단체는 좀, 거기 위원 한 분이 그 보훈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있고 현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민간위원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전체 공감을 하시고 우리는 각 단체마다 2개월, 3개월만에 한번씩 구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 할 적에 그 사람한테 운영비로 사용하지 말고 사업비로 써라 하는 그것을,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그것을 문서로 나타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어렵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회 시키고 몇 회 시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청택

우청택위원

몇 회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비에 쓰는 것을 못하도록, 이런 이런 것은 못하도록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 적어야 되지 말 몇 자 적어 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적에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정사항하고 요구사항, 건의사항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담당 계장님 누굽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시정사항하고 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은 일단 의회에서 통보 오면 늦어도 2～3개월에 끝이 나고, 종결지우고 그 다음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문서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008년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8년도 심의할 적에는 우리 계획을 보훈단체는 고려를 해 주겠다. 그 말씀이고 2007년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는데 대해서는 문서 작성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요구사항 첫째 저소득층에 주는 기금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는 보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써서 활용하고 어려운 이웃에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이것을 방안을 모색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대부해주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놓았는데 뭐를 해놓았느냐 하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다.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모색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평생 이렇게 연구만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하고 맥락이 통하는 것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조치결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2～3개월 안에 조치를 끝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조례도 거치기간 2년에 상환기간 2년인데 조례도 거치기간 1년에 상환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조례도 개정하고 상당히 융자대상자가 융자받는데 부담경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여기에 하라는 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보완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시 보완을 하겠다. 그런 것을 적어 놓아야지, 계속 연구 중 그것은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요구사항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는 시점하고 그 뒤에 우리가 조치한 시점하고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조치했다면서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조치했으면 그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자료를 줘야지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말 몇 자 적어 놓고 조치했다고 해서는 안 되지 힘들게 지적해 놓은 것을 이렇게 말 몇 자 적어놓고 끝났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략 계획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조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을 하는 것을 장애인복지관으로 검토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도 아까, 이야기대로 그러고 그냥 있습니까? 확정도 안 되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고 그냥 있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려고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부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옆에 주민들이 또 다른 소리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부지를 어디 물색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디 물색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종합복지관 할겁니까? 장애인 복지관으로 바꿀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계속 장애인 복지관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은 12억 밖에 없다는데 그럼 계속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 지으려면 사실 12억 가지고 적으니까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보고해서 하는데 사실은 구립으로 건립을 해놓고 나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돈이 많이 드니까 시립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서류를 올렸는데 시에서 부결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방법 개선해 놓았는데 이게 서류를 제출 했다면서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건의서입니까?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의견을 제출했다. 복사해서 1부 주시고요. 의견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지적 되었으니까 건의사항으로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라고 건의보다는 일반 공문으로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받아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그것 못해주면 우리 시비나 구비로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냐, 돈이 얼마나 들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든다, 이런 대책이 간단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듭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엄밀히 따지면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장애인이니까 이게 국비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그러면 구비로 했을 때는 얼마인데 시비보조를 받으면 얼마정도 예산이 든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제출했다 건의서 1장 제출했다. 이게 조치결과 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건의서를 보냈는데 시에서도 국시비 사업이라 예산이 사실 어렵고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어려운데 공문절차를 밟아서 해서 이것을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이런 걸 어느 정도 돈이 든다, 이런 것은 얼마가 드는데 구비로 할 수 있나 없나 여부, 시비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여부,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도저히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국비로 자꾸 조치를 건의하겠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지, 제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우리가 다시 연락을
청택

우청택위원

돈이 어느 정도 드는가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밧데리가 한번 사용해서 다 써버리면 본인이 부담하려고 하니까 장애인이 돈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구에서나 시에서나 국비에서 건의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계속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치를,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산정해서 다시 또 시에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건의사항 또는 요구사항, 시정사항 건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렇게나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똑바로 조치사항을 하란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하나 제의 합니다. 각 과에 도시복지위원회 금년도 4월에 대구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부다 각 과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획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무턱대고 앞으로 1년간은 열심히 어떤 것이 있는가 검토를 하고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시정하는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적사항이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그린벨트나 공원부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린벨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 잠시 정회 시간에 알아봐 주시고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 중지

11시34분 감사 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96호에서 197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번호 196호 두 번째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5년 5월 20일 김경돈 외 3명이 수급자 선정요청 교도소 간병인 파견 요청, 자녀의 수급자 선정에 대해 건의하고 전세자금 대출상환 보류 요청 등 4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수급자 선정절차 안내, 간병인 파견, 자녀수급자 선정결과 통보, 금융기관 통보 등으로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6년 2월 1일 최종만외 6명이 수급자 선정 문의, 지급된 생계비 반환유예요청,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요청 등 6건에 6명이 신청해서 민원에 대한 안내, 통보, 불가통보 등 해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진정·건의사항별 처리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197호 세 번째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2006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 남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남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남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등 4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생활보장위원회는 2006년 2월 22일 및 8월 4일 2회를 실시하여 연간 조사계획 심의 등 자활지원계획 심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심의를 완료하였고 남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06년도 2월 13일 외 4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7페이지 남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2006년 3월 15일 등 3회 개최하여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사업계획심의 등 하였고 남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2006년 2월 16일 외 4회 개최하여 복지계획일정협의, 욕구자원조사 협의, 복지계획 작성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196호에서 197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공원부지나 그린벨트 내 복지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불가합니다. 우리 남구 내에는 그린벨트는 없고, 그런데 공원부지와 그린벨트는 건립이 불가,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린벨트나 공원부지 내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법적으로는 지을 수 없으나 단체장이 된다고 하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북부 종합복지관이라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부지 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그린벨트나 공원부지 내에도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될 수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만 해제하면 된다고 하긴 하던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우리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공원부지 그 부분만 일단 해제를 하면 건립이 가능한데 그 외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공원부지를 해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까? 이것 판례를 담당하시는 계장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결정된 것 변경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같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만 해제하면 가능할까,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옛날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혐오시설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홍보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급해서 지적사항을 하다가 마쳤는데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시정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시지 말고 한 건, 한 건해서 1장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이런 지적인데 조치결과는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복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96호에 진정·건의사항은 2005년은 이미 2년 전이니까 제외를 하고라도 2006년도 두 번째 신동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붙였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교도소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교도소가 경기도 어디 있었는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관내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관내라서, 해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족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년생쯤 됩니까? 이름만 되어 있어서, 잘 몰라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과잉 지급된 생계비 반환요청인데 얼마가 과잉으로 지급되었는데 얼마를 다시 반환하라고 했는가 그런 내용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라고 했는데 잘못되어서 얼마를 반환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못하겠다. 사정이 어렵다 좀 봐주십사, 무슨 내용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초,
청택

우청택위원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내용들을, 진정서는 중요하거든요. 가장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역시 남구청 잘한다. 역시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치료비 지원요청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해서 계속 지금 주고 있다. 그런 부분을 잘 된 부분이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네 번째 김대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체납 시 연체이자 탕감요구를 하였는데 탕감이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데 액수가 얼마 있었는데 이것을 살기가 어려워서, 이것이 우리 관내 맞습니까? 수성구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우리 관내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출 간 사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있다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있다가 돈 빌려서 사용하다가 전출 간 사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황금동으로 전출 갔다. 전출가면 연체된 이자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까? 수성구로 갑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탕감불가 통보하고 계속 독려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담당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인데 이렇게 불가하다 통보했는데 조치는 어떤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를 갚았어요?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14만원씩 3회만 갚았다. 3회 해봐야 42만원 밖에 안 되네요?
400 몇 십만원 아직 남아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류를 안 했습니까? 예고만 하고
얼마를 지금 받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계장님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올 때는 반드시 묻습니다. 왜, 진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 아까 이야기처럼 500만원 돈을 빌렸는데 한 달에 14만원씩 해서 3개월 내다가 안 내기 때문에 통보를 하니까 바꾸어서 5만원씩 낸다. 이렇게 나오면 딱 떨어져 버리잖습니까?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감사자료가 되거든요. 미안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4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받았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발전된 의회가 되기 때문에 행정이 쉽게 그렇게 안 넘어 갑니다.
또 고의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도 대명동에 사시는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얼마였는데 불가 통보하였습니까? 소득인정 초과로 불가통보를 했다. 인정해 줄 수는 있는 소득액이 얼마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가 초과 되어 가지고 못해줬다 라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고의영씨는 대명6동에 사는데 여기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자기 부인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달라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1인 가구에 우리가 소득인정 하는 것이 43만원 정도 좀 넘어야 되는데 소득액이 80몇 만원 나와서,
청택

우청택위원

한 달에 80만원 받는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못 미치네 그렇지요. 국가가 지정하는 소득이 120만원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인당 43만5,000원인데 이게 월 80만원 버니까 40만원 소득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라고
청택

우청택위원

가족이 몇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이 부인 한 사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애들도 없고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고 혼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애도 없는데 부인이 식당 같은 데 나가서 돈을 80만원 정도 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교도소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이 어렵게 사는데 기초수급자로 좀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통보를 하고 만에 하나 우리가 기부금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려운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봐 달라.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수천씨는 보호요청을 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람도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자기 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모가 연세가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48년생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8년생이면 60이네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 모친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모친이 혼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 모가 병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수천씨한테는 당신 모친을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2개월 만에 편지를 해주고 모친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우리가 월 5만원 정도 복지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잘 하네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우면 아까 말씀 다시 드리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어렵구나. 60 넘어서 병도 있고 그러면 식당 같은데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관찰을 하고 또 선정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여기 작년도 실적 보니까 차상위계층을 얼마를 도와주고 있데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부분들도 진정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렵기 때문에 진정을 하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잘 해 주십사, 특히 진정에 관한 것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등급심사 위원이나 여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서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198호에서 200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페이지 관리번호 198호 네 번째 2006년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예산대비 10％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사회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1,122만9,000원 중에 집행액이 988만4,000원에 불용액이 13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용비, 급량비로써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약 11％정도 됩니다. 다음에 일반사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액이 269만6,000원에 불용액이 30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사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750만원으로 국장님이 2,500만원이고 과장인 250만원으로 2,750만원입니다. 2,368만2,000원을 집행하고 381만8,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13％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일반사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에 65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회 기타보상금으로 910만5,000원에 76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5,000원이 남았는데 16.5％로 상당히 많이 남은 이유는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을 해놓았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45명 정도로 해서 900만원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보훈청에서 통지 올 적에 14명이 전출 간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일반사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22만원 중에 불용액이 57만원 남았는데 4％밖에 안 남았는데 서무가 자료를 뽑은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1차추경, 2차 추경해서 1,422만원 된 것은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로 구분되면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에 일반운영비로 214만원 중에 42만7,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인데 여기 서식인쇄비가 좀 있었는데 서식인쇄비를 PC로 작업해서 쓰고 서식인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20％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1억6,319만7,000원 중에서 2억 5,00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8％가 남았는데 각종 긴급 복지, 자활, 생계, 주거 교육 중에서 예산확보 되어 있다가 이것은 1.8％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391만원 중에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756만2,000원이 남았는데 54.4％쯤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정원이 8명인데 3명만 배치되고 공익근무요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5명이 미배치 되었습니다. 미배치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보상금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초수급 647만9,000원에 243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37.5％ 남았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기초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이 단가가 좀 낮고 실비를 주는 사업을 하니까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37.5％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진흥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5,800만원 중에 2,462만8,000원이 남았는데 15.5％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대해 불요불급한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199호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는 1,100만원에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남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해병대 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8개 단체를 관리하면서 2006년도에 5,1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액이 5,100만원 전액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앞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밑에 단체 운영비는 거의 공과금으로 집행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200호 여섯 번째 기금출연현황입니다. 기금출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럼 관리번호 198호에서 200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98호에 기초생활보장,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기타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국비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불용액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거의 제로화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인데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일 하러 나오면, 자활근로 나오면 얼마 줍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자활, 근로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그것도 차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것이 3만1,000원 정도 주고 그 중에서도 또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는 지역봉사라고 해서 실비 3,000원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비 3,000원 주는 사업은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만1,000원 주는 데도 사실은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통지를 하는데 사람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 없으면서도 3만1,000원 받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3,000원 실비 보상 주는 것, 차비정도 주는 것은 거의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것은 연령의 제한이 없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 사실 실비 3,000원 같으면 그렇고 금액을 조금 올려 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빨리 노동력을 발휘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물론 정부시책이 전부 잘못되었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남구만이라도 좀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 2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억5,000만8,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대부분 국비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은 것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반납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반납했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2억5,000은 예를 들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무조건 많이 써야지 왜 반납하면서 남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생계주거급여하고 전부다 주는 겁니다. 여기 141억 집행하면서 2억5,000 남은 것은 1.8％ 남은 건데 이것은 우리 기초수급자 숫자가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해놓았다가 그 당시 줄 적에 끝에 한 달이나 두 달 줄어 버리면 좀 남는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몇 명으로 해서 국비하고 받았는데 마지막에 12월 달에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2억5,000이 남았느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받는 부분은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남구에 최대한 쓰자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불법으로 나쁘게 쓰면 안 되지마는 사실 항목에 맞게 써서 이렇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겁니다. 반납할 것 같으면 이게 받은 것도 먹으라고 주는 것도 밥도 안 먹고 내버리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하자,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자그마치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추가경정 예산할 때 작년에 연말 가까이 할 때 해서 다른 항목을 바꾸었으면 엄연히 쓸 수 있는데도 넘겨서 지금 이월한 상태 아닙니까? 2007년도로 넘어 왔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왜 다른,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원이 7명인데 4명밖에 없어서 나머지 액수이다.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정원이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윤과장님. 그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미리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행정의 예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7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 필요한 곳에 돈을 못 쓰고 넘겨서 이렇게 행정을 잘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위원님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3명만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5명은 미배치 안 되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계속 배치하는 부서에 인원을 달라고 하고 훈련소에 사람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배치될 것이다 하다가 배치가 안 되어 버리고 사람이 없어지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무청에 계획이 있는데 남구에 금년에 몇 명이 나간다는 것이 연간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러시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말 9월 달쯤 되면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면 이렇게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700만원 이것은 구비거든요, 맞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이월해서 다시 쓰기는 쓰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에 이것은 뭡니까? 사회진흥 2,400만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었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원금인데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까지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고 있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불교사회복지회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못하게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출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사실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절감했으면 어떤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과장님 말씀을 100％ 믿고 그런 부분은 좀 잘한 것 같네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이쪽에 199호에 보면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원수를 보면 6.25참전유공자가 230명인데 10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6.25참전 용사 중에 다친 사람은 상이군경회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무공수훈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6.25때 200여만명이 죽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전부 70세, 80세 넘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다 되었어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을 6.25 행사 때 안 가 봤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이 230명에 한 사람에 얼마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부분은 배로 인상해서 200만원, 내년에 주도록 과장님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은 좀 200만원, 다른 것 보세요. 1,000만원씩 주는데 사람이 230명인데 해병전우회는 71명인데 100만원 주고 월남참전전우회는 60명인데 100만원 주고 이것은 230명인데 또 우리 부모와 같다, 이겁니다. 70몇 살 80살 이런 어른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분들한테 이렇게 푸대접하면 남구청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최소한 배로 인상해서 200만원 주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분들이 증액 좀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으로 노력해서 사실 좀 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이 분들의 덕이다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 중지

13시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01호에서 205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페이지 관리번호 201호 일곱 번째 각종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4년 300만원, 2005년 270만원, 2006년 300만원해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30만원 줄었고 2005년 대비 2006년도는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1,150만원 2005년도 2,475만원 2006년도는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 2006년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월 3일 데레사소비센터에서 9만9,210원을 민원접대용 다과구입 외 1월에서 12월까지 22회에 269만6,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 7번에 2,750만원에 대한 12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국장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월 3일 풍기인삼식당에서 7만5,000원, 현안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7만5,000원 외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148건에 2,173만9,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월 12일 대가식당에서 보조금 신청관련 등 10만3,000원을 23회에 걸쳐 1월에서 12월까지 194만6,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리번호 202호 여덟 번째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 과에서 포상금 지급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203호 아홉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총 사업비 29억을 투자사업비 2006년도에 29억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예산 반영은 2006년도까지 12억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7억, 특별교부금 5억을 해서 12억이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투융자 심사에서 사업비 확보 후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04호 열 번째 물품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조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여기서도 상당히, 디지털 카메라 2대 외에 총 41종의 308점이 20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종합복지회관 등에 비치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리번호 205호 열한번 째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총 청구건수가 14건에 전부다 100％ 14건을 공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201호에서 205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203호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종합사회복지관 2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혹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지원과의 48억이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시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구에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9억으로 해서 상정을 해서 옆에 추진상황에 투융자심사에서 사업비 확보 후 시행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돈이 12억이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 하고 나서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 특별교부금 5억 해서 12억을 확보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하다가 이 돈을 남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2006년도, 여기에 12억하고 돈을 더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한다고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다가 아까 제가 부결이라고 했는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재검토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것하고 연결되어서 근거가 2006년도에 12억에 근거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돈 가지고 방침을 변경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것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9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까지 12억을 확보하고 올해는 지금
동주

곽동주위원

2007년도 본 예산에 우리 복지관 신축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본 예산에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9억 같으면 12억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모자라면 단 얼마라도, 몇 억이라도 원래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17억이 더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12억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건축한다고 하면서 48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48억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관이 되었든, 사회종합복지관이 되었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는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으려는지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으려는지 말려는지 지으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전혀 뭐,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건립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복지지원과에서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12억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면 누가 어디서 주무과가 어디가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지원과가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회종합복지관을 하려면 주무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종합복지관을 신축하려면 우리과고,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남구 장애인복지센터가 될는지 우리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회의하면서 방향이 아직 아예 안 정해진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할 것 같으면 12억이 복지지원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비도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추진은 지금 추산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바꾸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본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왜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서
동주

곽동주위원

누락한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누락한 것이 아니고 일단, 대지를 확보되어서 장애인복지관 건축하는 완전한 계획이 나와야 구비 비율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지 그러는데 사실 남구에 부지 네모반듯한 5, 600평 되는 땅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토지매입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투리땅이라도 모으든지 해야 되는 거지, 700평이나 아니면 300평 반듯한 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번호 201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제일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이 2004, 2005, 2006년도를 보면 2004년도는 1,100만원입니다. 2005년도는 2,400만원으로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300만원이 또 늘어납니다. 늘어났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시책을 하려고 하니까 추진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것은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도 보여 지고 다른 측면도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연결이 되지요? 11페이지에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페이지 위에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12페이지부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연결되는 사항들이고 뒤에 또 이게 또 이용명세서가 다 있고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앞에 보시면 4월 14일 업무현장에 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이 몇 명이 참석 했습니까? 돈을 사용했으면 몇 명이 식사를 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없고 그냥 30만원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월 27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만원 사용했는데 출장비로 사용했습니까, 식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데레사소비센터 이런 것은 사서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식사하고 사람을 만나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아무도 없는데 30만원 쓰고 10만원 썼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4월 14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하고 각 통장, 반장, 기타 여러분들이 와서 야간에 투기단속 하는데 국장님이 가셔서 격려, 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하는데 가서 하고 또 배출가스 생활소음 단속하는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국장님 가셔서 격려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격려 했는데 돈을 줬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격려해서 식사비로 나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식사했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공무원 몇 명, 괄호해서 민간인 몇 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공중에 날아간 것 같이, 이것은 감사보고서입니다.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30만원 썼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몇 명하고 괄호해서 민간인이 몇 명해서 이런 업무협조 하면서 돈을 썼다. 이래야 되지 아무도 없고 돈을 내 버렸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7월 2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 썼다. 이것은 어떻게 썼다는 말입니까? 돈 뿌렸다는 말입니까? 이것 뭡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전체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작성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에, 데레사소비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은 사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업무협조하고 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쓰는 것 맞습니다. 사람도 없이 누구하고 썼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윤과장님 뒤에 정확하게 맞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뒤에 몇 페이지인지 보여드릴까요? 과장님 도장 찍은 것 42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장 보십시오. 도장 찍어 놨습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우현. 찍어 놨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뭐가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인원을 써야 되는데 안 쓴 것은 누락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 나가셔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저녁에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맞는데 공무원들하고 민간인 사용했는데 작성에 참석 인원이 빠졌다 이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까, 뭡니까?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4월 14일, 7월 27일 아무도 참석 안 하고 30만원하고 10만원 썼다는 것은 뭡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인원이 누락되었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성을 하면서
청택

우청택위원

이해를 하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런 것 할 때도 인원을 데레사소비센터에 가서 물건 사오는 거야 사람이 없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 울산에 간 적 있지요. 1월 10일 보면 울산 인근 식당에 8명이 갔습니다. 그렇지요. 8명이 14만8,000원을 산불 다발방지대책으로 갔습니다. 그 때 어떤 사유로 갔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산림청 국장님이 1월달에 산불방지 회의해서 언양에 있는 산림청 대책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날 산림청 직원들하고 산불 발생했을 적에 협조를 많이 해 달라고 오찬 정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는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8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직원이 8명 갔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청에서는 몇 명 갔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두 명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가고 6명의 산림청 직원하고 갔다 그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미안하지만 출장한 근거서류를 복사 하나 해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사실이 물론 맞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면 거기 왜 울산에 가서 식사를 했나 싶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이야기 합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울산에 식사를 하러 갔다, 평일날 갔다. 어디 등산가서 식사하고 와서 여기 추진비로 사용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락해서 출장간 명세서 복사를 해서 한번 봅시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장 혼자만 다 사용합니까? 매년 1,0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장 이상 다 썼습니까? 과장도 안 쓰고 거의 대부분 국장 이상이 쓴다 이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국장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하고 부청장님도 쓰시고
청택

우청택위원

부청장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이 쓰신 것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장님이 써야지, 부청장은 부청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청장은 청장님 추진비가 다 있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월 16일 3명이 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한 사람 앞에 10만원 썼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 때 이렇게 많이 씁니까? 3명이 30만원을 썼다.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주민의 혈세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밥 먹을 때 적게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견해로 만원 내지 2만원이하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떻게 해서 3명이 한 사람에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을 쓰고 했느냐 이겁니다. 세 사람이 모였는데 30만원 썼다고 하면 요정에 안 가고 이렇게 쓰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돈을 많이 쓴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한목에 35만원, 43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업무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진짜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남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남구 발전을 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건데 이 업무를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어떤 사람이 업무추진비를 자기 개인명목으로 써서는 안 되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수준으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3명이 하면 적어도 10만원 내외, 2만원 정도 돌아갈 정도로 쓰고 이렇게 돼야 되지.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민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세 사람이 가서 30만원을 썼다. 좋게 안 볼 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돈 30만원은 이것도 쓰레기 불법투기 저감 사진전시회를 하면서 현금으로 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현찰을 줘서 우리가 참석인원이 아니고 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저감 사진 전시회를 하면서 거기에 관계자들 오면 담당계장한테 현금을 줘서 거기서 식사를 하든지 그 사업을 하는데 쓰든지 한 건은 그렇게 했고, 한 건은 아동생활시설 관계자와 아동학대예방대책협의회 하는데 했고 그리고 또 밑에 10만원은 설맞이 불우이웃성금 및 물품전달대책협의회 하는데 담당계장한데 해서, 이것은 국장이 담당계장 불러서 돈 10만원씩 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식사를 하든지, 쓰라고 전달한 그런 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돈을 전달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게 경리서류에 나오지요? 증빙서류가 나오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돈을 직접 받아서 줬다는 것이 나오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월 2일 날도 그러면 2명에 20만원 이렇게 준 거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달자 인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직원들 고생하는데 국장님이, 저녁에 못 끊으면서도 사용할 일이 있고 그렇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5월 2일날 보면 명동칼국수에 15명이 가서 29만원을 썼다. 결식아동지원대책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쓴 모양인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회의하고 칼국수 가서 29만원 쓸 일이 잘 없지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업무추진비든 뭐든지 간에 일반상식으로 생각해서 적어도 만원, 2만원 정도 쓰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제 앞으로는 예산 쓰는 것도 전부 공개합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전부 보게 됩니다.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당신들 의회에 있으면서 감사 뭐를 했나”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우리가 자중을 하자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써서 일을 잘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이런 것이 남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못 쓰라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또 8월 8일 보면 금산삼계탕에 8명이 4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8명이 46만원 같으면 이것도 엄청난 돈을 한목에 사용했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또 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식으로 돈을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낭비 한다는 오해의 소지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국장님은 6월 말로 퇴임을 하시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새로운 국장님이 누가 오실지 몰라도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씩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예산도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욕 안 얻어먹고 거기도 집행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자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쓴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13명이 10만원, 만원 정도 이것은 누구나가 다 이해되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식사 한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물품관리 현황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가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단체에 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사무실에 있는 것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나누어야죠. 유관단체에 있는 것은 이렇고 사무실에 관리하는 것은 이렇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관계 단체에 있는 건지 사무실에 우리 직원이 쓰고 있는 것이 어느 물품을 쓰고 있는지 또 사실은 단체에 있는 것은 덜해도 좋은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쾌적한 환경 속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의무가 있거든요. 또 바꿔 줄 것은 바꿔 주는데 단체에 있는 것은 교부금도 주니까 자기들도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목에 해놓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에어컨디션이 8대가 있는데 2대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교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봉덕어린이집에 있는 것,
청택

우청택위원

2대 다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8대 중에서 95년도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2대 교체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96년도 2대
청택

우청택위원

95년도 2대겠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95년도 2대, 96년도 2대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96년도 2대 이것은 봉덕어린이집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95년도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95년도는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2대 교체 이것은 복지지원과에 있는 것 교체해 달라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봉덕어린이집에 우리가 비치해서 쓰는 것을 어린이집에 해 놓으니까 고장도 잘 나고 해서 교체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이것 작성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고,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해야, 거기에 있는 거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 해주고 안 돌아가면 할 수도 없는 건데 소화기 이것은 이것도 사무실에 있는 것 아니지요? 소화기 7대 교체 필요 써 놓았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0개 있는데 교체가 필요한데도 안 써 놓았습니까?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5년도 해서 노후도 되고 해서 일단은
청택

우청택위원

수동식 소화기 이것은 안의 내용물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밖의 철로 된 껍데기는 놔두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 물품관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쇠붙이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기 표시하는 것은, 내용을 교체해 달라는 것은 여기 하면 안 되지, 작성을 잘못한 거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용물 교체하는 것은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전체 다를 바꾸는 것을 할 때, 맞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다시해서 화재가 났을 때 쓸 수 있도록 내용물만 교체하면 되고 프린트기 이것은 뭡니까? 2대 교체인데 이것도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7대가 있는데 97년도 교체를 했는데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고장 나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사무실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7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지요. 단체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프린트기는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에 7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복지지원과에 4대, 주민생활지원과에 3대 해서 지금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대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다 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대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네요. 2대 없애도 괜찮겠네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프린트기도 오래 되어서 일단은 사용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불용처분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불용처분 해 버리세요. 내가 보기에는 한 과에는 4대 한 과에 3대 있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으로 1대 사주는 것을 했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불용처분하고 교체할 필요도 없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 의자 10개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의자 이것도 밑에 보면 2000년도에 55개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77명이 없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수량이 77개인데 왜 직원들이 다 쓰느냐 싶어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에
청택

우청택위원

사무실에 있는 10개를 교체해 달라는 이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의자가 오래되고 해서 그 때 그 때 봐서 우리가 좀 삐걱거리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했다 이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올리십시오. 올려서 고치도록 합시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장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용 다하고 문제점이 없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번호 205호 행정정보공개를 2005년도 5건 하고 작년에 4건이 더 많은 9건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2건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무엇을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대표적인 1건은 복지연합에서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내용하고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세대 등 이런 것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한 건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내용이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그런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달라고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은 달라고 하면 즉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즉시 전부 공개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개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관리번호 206호에서 210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번호 206호 열두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15명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진영 2만5,000원 지급했는데 사실은 19만원 지급했는데 오타가 나서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 잘 했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15명에 지급했고 6급 김기영 24만1,000원은 1년 동안 장기교육 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4페이지 2007년도에 15명에 대한 지출내역인데 2007년도 것 보시면 2006년도 것하고 조금 사항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는 돈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2007년도는 요즘 시간외근무수당 말썽이 나서 30시간을 주는데 15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 15시간은 실제로 한 것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날은 많고 어떤 날은 적고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지문인식기도 도입하고 실제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리번호 207호 열세 번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08호 열네 번째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는 연 4회 하고 재향군인회 외 3개 단체는 연1회 했는데 연 4회 했는 것은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면서 정산서를 넣고 그 다음 지출하고 보조를 하고 정산을 넣고 해서 연 4회 했다는 것은 정산서류를 보고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밑에는 돈을 1회, 100만원 전적지 순례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리번호 209호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연도별 현황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도표를 확인해 주시면 연도별로 계속 인원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2007년도 현재는 4,069세대에 7,148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모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현황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도표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 그대로 놔두면 인권침해라고 해서 가정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제 삼자에게 위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210호 열여섯 번째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증감내역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책정과 중지, 책정과 중지 이것도 도표를 참조를 해주시고 여기는 전입 온사람, 전출 간 사람은 통계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통계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책정중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06호에서 210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번호 206호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지금 지문인식기를 구입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 3월 말 정도에 당직실에 지문인식기로 출근, 퇴근
청택

우청택위원

출근할 때 중요한 게 아니고 퇴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일은 퇴근이 중요하고 휴일은 출근, 퇴근 다 체크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공휴일에 시간외 수당 받기 위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6호에 보면 지난번에 서울에 노원구에 47억 전부 공무원이 빼먹었다는 것 다 봤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문에 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230개 기관, 광역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나눠 먹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 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라는 겁니다. 다만, 열다섯 시간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든 안 하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시간 중에 나머지 15시간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줘라, 또한 우리가 6시에 퇴근을 하는데 6시에서 2시간은 그냥 특근비, 밥만 사먹고 시간외 수당은 안 올리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시 이후에 더 일했을 때 주는 것 맞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나눠 먹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과장님이,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장님이 2007년도 1월, 2월, 3월, 4월 진짜 잘한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한 사람한테 잘 했는데 7급 함보경, 8급 이인숙, 8급 홍미화는 거의 똑같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맞추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물론 감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면 나오겠지마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시간외 일하는 만큼, 열한시까지 일 근무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하는 만큼 줘서 남구는 이 감사의 대상이 안 되고 모범이 돼있더라 하는 것은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감사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월 달부터 예측을 해서 잘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만 이런 것은 아니지요. 다른 과도 다 같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남구청 전체가,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다. 참 잘한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답변 받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조금 지도점검에 1,000만원 이상 나가는 데는 연 4회 분기별로 한번 했다. 분기별로 250만원씩 나가는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만, 1,100만원 나가는 데는 그랬지마는 이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나가는 것이나 작게 나가는 것이나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가는 데는 다시 확인 점검도 해보고 해서 혹시 잘못 쓰여 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데 내가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전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없다는데 이게 맞는가 지적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시정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나는 이것이 안 맞겠느냐 이겁니다. 전부 지적사항이 없다는데 과연 이것을 믿어도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담당이 있을 겁니다. 점검을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시정 조치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역시 점검을 좀 했구나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6.25참전유공자 여기 100원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다음 장에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연도별 현황이 이것도 계속 늘어납니다. 살기는 괜찮은데 국민소득도 1만7,000불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남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지 옛날하고 똑같이 줘도 늘어나는 건지, 그게 지금 의심스러운데 완화를 하고 확대해 줘서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살기도 어렵고 그런 것, 왜냐하면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범위가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령인구도 많아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생활보장제 그 쪽에서 책정하고 하는 부분 아마 여기서 고생하고 전에 동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전부 떠안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진짜 고생을 하십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장님 존함이?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기영 김기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기영 저까지 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명이 남구에 있는 것 1월 달부터 전부다 맡아서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차도 한 대 사달라고 하고 윤과장님이 지난번 추경 때 이야기해서 차 사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지마는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 책정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책정해 달라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 어려우면서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계장님 이것 잘해서 역시 남구청이 복지측면에서 잘 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것은 위에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통계가,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부자, 모자, 독거노인 현황하고 위에 현황하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더 확대가 된 겁니까? 밑에 것이,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다 포함이, 이 안에 부자, 모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 위에 통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더 많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통계를 작성할 때는 이 전체 인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란을 만들어서 계가 얼마다, 내가 보니까 부자, 모자 총 2004년도 세대는 이러 이런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1,338세대에 2,030명이고 2005년도는 1,397세대 2,120명이고 2006년 세대는 1,547명에 2,412명으로 나오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일률적으로 얼마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도 담당 계장님은, 맹계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계장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통계를 작성할 때도 계를 해서 늘어나는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증감내역 또 보니까 2005년도보다도 좀 줄었습니다. 160명이 줄었는데 이게 중지되는 경우가 책정을 했다가 작년의 경우 439세대를 중지 시켰다 이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처음에는 책정했는데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이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산도 있고 애들도 커서 취직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전국에 금융재산, 토지, 부동산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까지 보건복지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나오는데 이렇게 책정해서 지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바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6개월이나 걸리지요. 얼마 걸립니까? 확인하려고 하면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은 1년에 두 번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6개월마다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동산은 1년은 한번 정도 조회합니다. 본인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승낙서를 받아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동산은 1년에 한번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받는 것은 책정할 때 받지 않습니까? 금융관련해서 열람을 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책정을 했는데 책정이 되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보유재산이 많다, 보유 예금이 많아서 중지를 시켰을 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중지를 시켜서 반환조치 받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반환 안 받으면 안 돼지요. 반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김계장님, 이런 감사를 받을 때 말입니다. 백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관이 질문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중지했으니까 중지한 인원이 몇 명인데 여기는 돈을 얼마를 주었고 다시 얼마를 받아 내고 지금 현재 못 받은 돈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해주지마는 잘못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조사과정에서 전체다 나오고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2006년도에 책정이 741세대입니다. 그 중에 중지를 439세대 했다는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뭡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 수급자가 예를 들어 그 위에 3,811세대 같으면 그것을 전체 다 조사해서 이 안에서 중지 세대가 나오면 중지세대 뽑아내고 또 신규로 책정할 때는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741세대는 신규책정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책정 되고
청택

우청택위원

2006년도에 신규 책정을 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439 중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 세대는 아까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합계해서 1,100세대쯤 했는데 이 말입니까? 뭡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잠시 설명을
청택

우청택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연도중의 책정은 기존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주민인데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거쳐서 신규로 당초에 처음으로 책정한 세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741세대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중지는 현재 수급자 중에서 사망이라든지 소득 인정액 초과라든지 재산초과라든지 저희들 연도 중에 확인조사 하는 게 많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신규 중에도 나올 수도 있고 기존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에 여기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3,811세대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우리 전체 총세대수 맞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속에 439세대, 지금 이것보다 더 많겠지요. 플러스 한 것이겠지요. 그 세대가 중지를 시켰는데 이 중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탄 사람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가구별로 다 다른데 가구별로 현황은
청택

우청택위원

이 돈이 얼마쯤 됩니까?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사람, 지급한 것이 얼마쯤 되느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조사결과 6세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는 439세대 중지인데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이것은 중지라는 게 전부다 부정수급자가 아니고 부정수급도 판별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망도 있고 자기가 소득인정액 신고로 인해서 중지된 것도 있고 시설입소로 인해서 중지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지자가 전부다 부정수급자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과오로 지급한 것은 몇 세대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과오로 지급된 것은 없고 이것은 뭐냐 하면 연도 중에 저희들이 확인조사 할 때 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에 의해서 본인들이 소득이라든지 생활실태 변동사항이 있으면 행정기관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신고한 것이라든지, 저희들 부정기적으로 한번씩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 조사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그래서 중지된 것이지 이게 전부다 부정수급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 중지는 수급자의 사정 변화에 따라서 중지된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잘못 지급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징수결정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재산조회 이런 등등을 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작년에 얼마였는데 그것을 다 받아 낸 것이 얼마냐는 겁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저희들 작년에 6건 600여만원 되었는데 3건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수제외를 했고, 3건 300여만원은 저희들 징수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자료제출 해서 나중에 한번 봅시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 우청택위원님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811세대가 있는데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신고의무가 있는데 만일 신고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자로 해서 환불조치 시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조사 단계에서 적발되면 중지시키고 그러다가 그 시점이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 환수조치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 가정방문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동사무소에 기초 전체다 면담을 해서 서류가 우리한테 올라오면 통합조사계에서 다시 관련서류를 더 확인해서 집집마다 집에 가서 면담조치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을 김기영계장님하고 네 분이서 다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네 분이서 하기는 너무 인력이 부족 안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지금 벅찹니다. 벅차서
동주

곽동주위원

사회복지사 업무입니까? 사회복지직이 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들 전체 다 사회복지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구청에 사회복지직이 몇 분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이 우리 남구에 총 38명입니다. 38명 중에 구청에 16명, 동에 22명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청에 16명, 동에 22명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김기영계장님하고 네 분이서 이것을 가정방문하고 다 하는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2006년도 신규가 741세대를 네 분이서 다 가정방문도 하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동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업무가 바뀌어서 구청으로 다 올라온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비슷하다고 봤을 때 700몇 세대를 네 분이서 가정방문을,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다른 업무는 보지 못하겠네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딱 그 업무만 하는데 맨날 밤 12시, 1시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 점을 증원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돌아가지 않고 우리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수급자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법대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요? 전산에 뜬 재산 얼마, 나머지 조사해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일단 본인한테 우리가 의심되는 게 있다든지 하면 본인한테 다시 면담을 다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2시까지 근무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담당 계장님 생각할 때는 몇 명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기영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안정이 되었습니까? 할 만합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기영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우청택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사람이 다 우리계 직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5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30시간 합니다. 처음에는 동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동마다 약간씩 형편이 다르니까 담당자가 업무 판단을 하면서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동마다 형편이 달라서 심지어는 담당자들이 동마다 이동을 해가면서 동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많이 들어올 때는 한달에 180건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10건 정도, 그래서 많이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요즘은 한 달에 110건 정도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기영 예. 그래서 올해 5월말까지 책정한 것이, 작년 1년 동안 740건입니다. 저희들 530건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질의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는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즉각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관리번호 211호부터 219호 끝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번호 211호 열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대구광역푸드뱅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하절기 안전점검은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점검반 1개 반이 소방, 전기, 가스 합동점검을 시설 및 상태 소방, 전기, 가스 이런데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이라든지 시설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그 밑에 10월 31일하고 11월 6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는 위에는 시설점검이고 밑에는 운영점검을 보조금이 3,000만원이상 나가는 두 군데는 운영실태 점검을 2006년도에 10월달에서 11월까지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번호 212호 열여덟 번째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내역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전세자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213호 열아홉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융자된 것이 하나도 없고 2007년도에는 1세대 융자를 하고 1세대는 접수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작년에 8,957만2,000원 미회수가 7,316만5,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214호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구자린씨가 127만4,960원을, 대명5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을 해서 대불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15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 대구광역푸드뱅크에 지원액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4억5,502만9,000원 생명의 전화 7,888만9,000원 대구광역푸드뱅크가 3,200만원 전체적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외에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리번호 216호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대명동 1864-10번지 박명숙 지체4급 전동스쿠터외 112건에 대해서 9,169만5,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17호 주민긴급 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민긴급 복지지원은 2006년도 3월달부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에는 2006년도에 128건에 1억8,509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관리번호 218호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차상위계층 606가구에 인원수가 1,789명입니다마는 지원내역은 2,801가구에 5,620명에 대해서 1억6,564만3,000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관리번호 219호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입니다. 신규회원은 2,440명 누계가 5,307명이고 자원봉사자 성별, 연령별 현황은 신규회원이 남여 19세 이하부터 60세 이상까지입니다. 2,440명 누계 5,307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2,313건에 2만6,420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같은 양식이 들어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39페이지 2007년도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입니다. 2006년도까지 자원봉사센터가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되어 있다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소장입장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 없이 각종 천주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불교종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달까지 신규회원이 858명에 누계 6,165명이 되겠고 자원봉사 성별, 연령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봉사활동실적도 987건에 7,779명이 지금 참여해서 있고 월별 봉사인원 및 시간입니다. 월별 현황은 총 4월말까지 7,779명이 2만3,687시간을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봉사단 월례회의는 참고해 주시고 봉사단 간담회는 다섯 건에 116명 남구자원봉사 단체장 간담회 등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업관련 회의, 시라든지 회의 참석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8건에 9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 행사 및 교육입니다. 7건에 549명입니다. 임원진교육, 전문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직원교육훈련사업은 새내기사회복지사교육, 제9기 자원봉사리더쉽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11호에서 219호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211호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1년에 4억5,000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또 생명의 전화가 7,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국비이고 시비이고 이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예산은 남구복지관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 지적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묻느냐 하면 지적없다, 없다고 해버리면 거기서 긴장을 안 합니다. 자꾸 가서 점검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고쳐라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얼마까지 담당과장 하실지 몰라도, 담당계장님은 누구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가시거든 이것 감사기법을 연구해서 이런 것은 4억5,000 줬는데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돈이 4억하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 이런데 7,800 주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 나머지는 4억5,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이 시비이고 이런데 해서 확실히 점검도 해보고 거기 가서 똑같은 입장에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직원이고 공무원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공무원 아니면 공무원 역시 열심히 하더라 우리 할 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지, 잘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감사를 한번 하라는 이야깁니다. 점검을, 점검이라는 자체는 감사와 지도와 점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줬는데도 매년, 지난 작년에도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정확하게 해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자꾸 이래서는 4억5,000만원 준 보람이 없어요. 주고 별로 인식을 못 받습니다. 돈 적다 소리만 자꾸 한다니까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법을 바꾸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감사 기법을 바꾸어서 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 안되면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언제 감사할 때 한번 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알선하는 것이지요. 돈 주는 것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많이 알선을 해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3억 정도 했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은행하고 매치시켜 주는 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잘 해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0번에 보면 한 사람이 구자린이라는 사람이 12억을 대출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27만4,96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12억을 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렇게 의료급여대불 신청을 12억 냈느냐 이 말입니다. 위에 분명히 보십시오. 단위가 천원 아닌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러니까 안 된다. 과장님 점검을 한번씩 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구사회복지관에 연간이용이 12만원인데 4억5,000 1인당 내가 확인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치입니다. 1인당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가 하번 계산해 보니, 1,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생명의 전화는 7,300원 들어갑니다. 한 사람 꼴에, 평균 또 푸드뱅크는 한 사람에 307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구복지관에는 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1년에 이용에 12만명인 것 같은데 3,800원의 돈을 쓴다는 겁니다. 큰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잘한다 할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렇게 해 나가자.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는 이게 급수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보니까 지체 4급이 167만원이고 지체 1급은 290만원이고 이게 다른 이유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 다른데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 금액은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지체 4급하고 지체 1급하고에 관계없이 전동스쿠터는 예를 들어 167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동스쿠터를 사주고 어떤 사람은 전동휠체어를 사주느냐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하고 이런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에 따라 똑같은 급수인데 어떤 사람은 전동휠체어를 사주고 어떤 사람은 전동스쿠터를 사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의사가 진단을 해서 나는 전동스쿠터가 필요하다, 아니면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 의사진단에 의해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받아서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의사는 지정의사가 아니고 아무데나 하면 되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 등급에 맞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이런 보장구 살 때는 어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고 우리 관내나 아니면 어느 병원에 가서도, 정형외과에 해당하면 정형외과에 가서 받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준다. 그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해주는데 지체 급수에 관계없이 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이 사람은 전동스쿠터가 필요하다.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면 지원금액은 전동스쿠터 167만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가격은 정해져 있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격이 정해져,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 정해져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 돈이 더 들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들면 자기 본인 부담입니다. 1급은 100％ 다주고 2급은 금액에 85％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아니고 여기 1번에 박명숙씨가 전동스쿠터 지체 4급입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67만원을 받았고 뒷장에 17번, 18번은 지체 2급인데 전동스쿠터 167만원 받았는데 지체 등급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등급에 관계없이 종별로 1종이냐, 2종이냐
청택

우청택위원

지체1급도 167만원이 있고 209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공무원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 어디 갑니까? 이비인후과 가지요. 거기 갈 거고 과별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람은 167만원 어떤 사람은 209만원 이것은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전부 공개됩니다. 어떤 지체4급 했는데 209만원짜리 사주고 어떤 사람은 지체1급인데 167만원 사줬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주관이 상당히 포함된 부분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의사들을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형편이다. 이런 이런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하자고 한번 토론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잖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지체1급도 적은 돈으로 사주는 경우도 있고 지체1급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안 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체4급도 똑같은 것을 사준 거 있고 그 다음에 25번 보청기 봅시다. 25번에 보면 청각 6급입니다. 44번에는 청각 4급 43번 이영남씨 보청기 4급, 6급 이게 어떻게 해서 4급하고 6급하고 다른데 더 많이 받는 것 보청기 37번 청각 2급, 귀 어두운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급수가 다른데도 똑같은 것이 있고 더 많이 타는 게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시민단체에 공개되었을 때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안 보여 집니까? 다음에 50페이지 청각 5급에 보청기 34만원, 6급은 28만9,000원 4급은 34만원 이렇게 등급에 따라도 조금 차등 있게 많이 안 들리는 사람은 좋은 것 사주고 6급은 좀 싼 것 사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가 등급이야 청각 2급, 청각 4급이지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요. 청각4급, 6급 정하는 것은 소리 들리는 정도에 따라 6급, 4급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 하고 다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맞출 적에는 의사가 어느 것이 맞다하는 처방전에 의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처방전에 의해서 하지. 과장님 내가 돈을 떼어 먹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있지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1종, 2종도 틀리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각관계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가능하면 1급은 어떤 수준으로 해주고 2급 내지 3급에 해당되면 어떤 수준으로 해주고 이렇게 처방전을 가능하면 이렇게 조정해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이게 말이 되는 거지, 1급이나 6급이나 똑같은 것을 사주고 돈을 34만원짜리 사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도 의사가 하는 대로 놔둘게 아니라 행정은 조정 통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3번 주민복지지원사업 이것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예산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상위계층 이것도 예산사업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돈을 기부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품으로 들어오고 한 것이 1억6,000만원 들어왔다 이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다 합쳐서 차상위한테만 한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번 38페이지 21호9에 봉사자 대상별, 직업별에 보면 기타 이것은 뭡니까? 기타라는 데 182명이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위에 앞의 사람에 분류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기타로 넣었는데 거의 무직자로 보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주부도 무직자 아닙니까? 주부가 어디 직업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는 주부인데 예를 들어서 퇴직해서 무직 안 있습니까? 분류하기가 곤란한
청택

우청택위원

직업이 없다. 이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괄호해서 무직이라고 하든지, 순수봉사자라고 하든지 말을 바꿔야지 여기 다 있는데 기타는 뭐냐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지적을 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밑에도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똑같은데 나는 이것이 뭔가 싶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다음장 39페이지도 기타 내역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이것은 무엇인지,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2007년도는 우리가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통장으로 해서 앞으로 통장에 적립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통장 지금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만들어서 지금 시간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점수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8시간을 했으면 8시간 입력을 시켜주고 10시간 했으면 10시간을 입력 시켜줘서 통계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표창을 한다든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마일리지 통장으로 해서 통장 많은 순서대로 표창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점수로 환산 안 하고 시간으로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간으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봉사한 시간, 그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에 뜻이 있지마는 이렇게 앞으로 혜택도 줄려고 한다. 이런 남구사랑지에 내서 그런 것도 해서 우리 자원봉사가 많아서 돈도 적게 들면서 삶의 질을 남구에 향상시키는 방법도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일리지로 해서, 한번 봅시다. 통장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자원봉사센터 불교재단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청택

우청택위원

2층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에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하니까 개신교라든지 천주교 재단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등록을 안 하고 지금은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등록을 많이 하고 구청에서 의도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앞으로 할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데 사회복지 단체에 안 맡기고 계속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1년이나 1년 6개월, 2년 정도에 가서 완전히 통합이 되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특정종교단체나 복지재단이 아니고 사단법인화 시켜서 독립시켜 놓을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으로 부록에 보니까 내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주로 남구에도 많이 쓰고 하는데, 가능하면 남구에 쓰고 아까 이야기대로 시책비라든지 판공비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람 수하고 비례해서 갈 수 있는 선에서 써서 진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진짜 보니까 열심히 하셨고 잘 하시는데 내용도 충실하고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감사 다는 아닙니다. 일단, 설명만 다 한 거니까 일단 고생을 하셨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더불어&nb sp;4개 계장님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 장애인보장구 지원 내역서를 보면 관리번호 216호 여기 보면 112건에 9,169만5,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비지원 해서 114명에 9,169만8,000원 해서 앞뒤 서류가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통계를 내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29페이지 그것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18호에 보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하지만 여기 대명3동 같은 경우에 본 감사자료에 보면 840명이 4,0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94명에 2,0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4,000만원 같으면 인원수로 따지니까 한 사람이 68만원씩 내야 되는데 35명이 68만원씩 돌아가는데 그랬을 때 이것은 강제성이 있지 않나, 자율성보다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이요. 대명3동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594명에 2,025만원
승교

김승교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동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40명에 4,009만원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는 뽑는 것이 우리 예산에 해서 나가는 그 돈까지 다 넣었는 것 같은데, 이 숫자도 우리가 동에 확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실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
승교

김승교위원

다른 동에는 다 이천동, 봉덕1동, 대명1동, 2동 이런 데는 차이가 안 나는데 특히 대명3동은 차이가 나도 이것은 너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봉덕3동은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741명에 1,689만원 되어 있는데 실지 동 서류는 인원수가 675명해서 66명이 줄고 금액은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에서 어떤 모금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묻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통계하고 동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 이것은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안전망도 있고 또 개인 독지가가 한 것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사회안전망하고 개인하고 같이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돈을 많이 거두면 많이 드릴 것이고 돈이 적게 거둬지면 주민들한테 작게 돌아갈 것이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찬목

박찬목위원

김위원님이 아시고 그런 이야기를,
승교

김승교위원

대명3동에 사회안전망 인원이 회원이 35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거기서 낸 것이 아니겠지마는 따져보니까 한 사람에 68만원 정도 돌아갈 거 같아요. 이 돈은, 그게 너무 많으니까 강제성이라든가 자율성보다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까지 하면서 강제성은
찬목

박찬목위원

사회안전망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이나 계장님 즉각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작성을 다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질의를 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이게 다른 과에 보면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당면하고 있는 업무들을, 중요한 업무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했는 실적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실적인데 당면사항 보고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당면현안 사업이 없습니까? 다른 과에 보고서 보면 지금 현재 당면한 일이 있든 없든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겸 내용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여기 넣으려고 하다가 아래 업무 브리핑할 때 거기서 브리핑하고 그 당시에 업무브리핑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한 페이지 정도 해서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행한 이런 당면 사항들이 있다라고 넣어 줬으면 더욱더 이게 멋있는 감사보고서가 됐을 텐데 다른 과에는 다 있는데 없어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 중지

15시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서에 담당업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자활고용업무담당 장경영, 노인장애인업무담당 김하윤, 여성업무와보육업무담당 김혜숙씨인데 지금 김혜숙담당이 중앙교육을 가서 주업무 담당자인 이미향씨, 다음은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담당 김진하입니다. 복지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복지지원과장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 감사자료에 의한 목록 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은 감사자료 관리번호 220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관리번호 220호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사회단체에서 단체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 집행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므로 사업비 목적으로만 보조금을 사용토록 지도관리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회단체 특성상 운영비 보조가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단체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받을 때 계획서에 가능하면 운영비는 자체로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완료로 되어 있는데 매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보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감사자료 작성 부실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에 시설명과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을 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업무 내용상 또 업무미숙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첫 번째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를 동별로 각 2개씩 선정하여 총 5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똑같이 2개소 일률적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이·미용업소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은 이용업소 3개소, 미용업소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남구의 노인 인구수로는 2006년도 12월 30일자 기준으로 2만32명으로 각 동별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9.2％에서 13.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11％가 넘는 3개동에서는 경로우대이용업소 이용률을 조사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경로우대업소를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고 또 현재 이·미용업소 저희들이 조사해 봐서 필요한 데는 계속 추진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동급식위원회 조례운영 제정 요구사항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아동급식표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아동급식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지침에 의거 운영하기 보다는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는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아동급식위원회를 심의 내용을 추가해서 같이 개정했으면 하는 업무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체납과징금 징수철저 사항입니다. 내용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223건에 3억8,600만원에 징수 11건, 1억3,950만원으로 현재 체납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5년도 시효소멸 결손액이 22건에 8,45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부서 노력이 미흡하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완료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소유재산 추적을 통한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재산 조회는 25건을 했으며 재산압류는 2건에 90만원이며, 징수는 9건에 282만5,000원입니다. 과징금이 건당 고액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에 애로가 아주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함께 무재산 등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과징금 체납액을 해소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 이 업무는 지난 문화공보실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 사항으로 그 당시에 보면 청소년 주류라든가 담배판매라든가 소규모, 구멍가게에 대한 단속이 많아서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폐업이나 이동관계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체납액 줄이는데 애로가 있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장구 지원방법 개선 모색입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장애인보장구 사업이 질적인 면에서 보장구의 지원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여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사료되며 구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우면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방법을 실효성 있는 쪽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의 밧데리 수명이 1년6개월 정도로 보조금으로 구입하고도 사후관리가 어려워 이용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관리에 대한 지원대책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장애인 복지 및 의료급여지침에 의한 국·시비지원 사업으로 보장구 지원 개선에 대한 방법을 관련 기관에 기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업무 성격상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 사업은 사실상 개선방법으로는 예산이 수반 되는 사업은 국·시비지원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침에 의해 대구시내 전체 동일한 직종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직종이 일부 학과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직종이 있으므로 현대사회에 맞는 직종 등 다양한 학과 개설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노동부 지침이 구군에 직종별로 1개 이상의 훈련기관만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종별 위탁 상한선을 설정하여 직종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맞는 정보통신 설비, 웹 디자인, 전산회계 또는 PC활용, 사무자동화 등의 과정을 가진 기관이 많이 참여하여 지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데 이 사업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애로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가 나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자가 적은 학과는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희망학과가 50명 이상은 돼야 학과를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소수 인원이 희망자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동부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소수의 인원에 대한 학과는 개설하기 힘들다는 통보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20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장의 관리번호 220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복지지원과장을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남구 관할에 혹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없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가 선진국 견학을 가보면 가까운 일본만 해도 노인 일자리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일자리 아까 전에 생계형도 있고 물론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노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줘서 노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물론 남구뿐만 아니라 전부 다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직종을 다양화 하든지 아니면 정말 노인분들 할 수 있는 직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교육도 하고 공공형은 또 현장에 나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많이 개설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의 어려움이나 정부시책상의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교육기관은 현재 추진함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정부시책사업도 좋은데 혹시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나 취업을 위해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한 것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이런 설문조사 혹시 해 본적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연초가 되면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분들을 일괄 희망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을 위탁으로 해서 거의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노인업무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일부분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적인 노인의 욕구조사나 이런 데서는 구에서 실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에 시니어에서 희망조사를 할 때는 간단한 욕구조사와 자기가 원하는 사업에 진로라든가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기관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노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 쪽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욕구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인지회에서 1명의 프로그래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로당별로 지난번에 노인분들 욕구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 관계로 전담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방법 개선 모색에 장애인 보장구 밧데리가 없어서 사실 방치되는 실태가 있다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완구용 어린이 자동차도 요즘 A/S가 심지어 문제점이 있으면 다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서 A/S가 어떠한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장애인 재활기구 보조기구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연간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주로 1,2급 지체나 뇌병변, 심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음향신호리모콘이라든가 탁상알람시계라든가 무선호출기 이런 간단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건강보험공단과 라이온스 같은 기관에서 협약한 전동스쿠터 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말씀하신대로 소모품이라든가 밧데리나 이런 지원하는 예산은 솔직히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나머지 소모품은 각자가 쓰고 그 대신에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보조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별도로 펼치고 말씀드리면 시설의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다른 장애인 지원비에서 충당하도록 개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여기 보면 밧데리 수명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어서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사실 관리가 어려워서 나중에 사용도 못하고 세워 놓는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A/S접수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전동휠체어 하나 갖고 있으면서 밧데리 다 되어서 사용 못해서 집에 그냥 세워두는 상태가 저는 더러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완구용 자동차 사고 요즘은 A/S가 되는 시대인데 전동휠체어 한대 돈 200만원하는 휠체어가 사용도 못하고 그냥 세워 놓는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밧데리 하나 가지고 그것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세워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A/S를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큰 전동휠체어를 밧데리 하나 때문에 사용 못하고 그냥 세워 놓는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A/S를 정확하게 우리가 접수를 받으려고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A/S접수창구를 하나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장구 A/S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좀해서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휠체어나 저희 구에서 장애인 재활기구로 보급된 사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한번 운영실태를 조사 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연계 사업을 펼쳐서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김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10일정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저는 조금 김과장님은 남구에서 가장 잘하는 과장으로 소문나있고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소문 나있는데 여기 38페이지인가 보면 과장님이 정확하다라고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이 자료는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과장님이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는 잘못된 부분 일주일 전에 와서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조정을 했는데 감사 시작하자마자 종이 가지고 와서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바꿔 주세요. 감사 자세로써 맞다고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는 이미 검토를 해서 와서 그 전부터 숫자가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조정을 해주세요. 하고 안 하는 과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감사하기 직전까지도 와서 해 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감사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데 이것 서류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잘못되었다고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남구를 대표하는 과장님이 이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새겨들어서 이런 일이 없고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고 여기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도장 다 찍었잖습니까? 확인하고 이상없다고 도장을 다 찍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감사자료 내는데 좀 잘 보시고 또 물론 이 작성은 팀장들이 하고 직원들이 하시는데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를 당부를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자료가 일부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일찍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협의를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책을 가져가서 보시고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가져가도 미리 줬으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는데 이게 원래 서식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요구합니다. 시정요구사항 하나면 하나에다가 A4용지에 해서 밑에 내용을 조치결과를 적어야 이것을 상세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난이 적은데 적을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밖에 못 적는 겁니다. 크게 해서 지적사항이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난을 크게 해서 한 장에 해서 확실히 객관적으로 물증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말로 열 몇 자 적어 놓고 이것은 감사 조치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이것은 전부 운영비로 쓰는데 운영비를 안 쓰고 실제 업무에 맞도록 써라. 해 놓았는데 운영비를 최소화 하고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1년에 한번 감사합니다.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운영비를 그 부분에 안 쓰고 할 수 없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또 운영비를 안 써도 될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보니 운영비를 도저히 안 쓰면 이 단체 운영할 수가 없는 단체가 이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사유가 이렇고 이렇더라. 이것은 운영비를 안 쓸 수 없는 단체다. 또 운영비를 안 써도 될 단체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법령에 바로 시행을 해야지 앞으로 추진하겠다. 언제 할렵니까? 2010년에 할렵니까? 2100년에 할렵니까? 올해 당장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당장 하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식으로 한 장에 요약해서 해보니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있는데 돈을 얼마씩 주고 있는데 이런 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왜, 사유가 이렇고 이런 단체는 운영비를 주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 어떤 단체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매년 1월 달에 하는 운영위원회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말로 이것, 미안하지만 나는 이것 눈감고 쓰겠습니다.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그것 누가 못합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계장님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 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 되면서 저희들 보조금 지원단체는 10개 정도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가고 5개 정도는 저희 과에 남았습니다. 저희 과에 남는 단체는 주로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이 단체는 사업보다는 운영비 지원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점을 객관적으로 다 못 붙이는데 못 붙인 사항은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업도 없고 운영비를 안 쓸 수 없다. 노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게 조치사항입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청택

우청택위원

장애인들이 운영비 안 쓰면 사업을 합니까? 사업이 없으면 운영비 쓰라는 말입니다. 쓰도록 이렇게 해줘야 지적한 사람도 낯이 나고 집행부에서도 실적을 해서 역시 성의 있게 답변을 했구나, 뭐가 되어야 되지. 이것 어디에 내놓고 이게 조치사항이라고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같이 붙이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심의서류를 저희들이 평가할 때 작년에 평가서하고 올해 평가서 하고 보시면 더 많은 금액이 운영비에서 지출을 못하고 가능하면 사업비 성격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단체하고 신청 받을 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앞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렇게 하고 도저히 안 되면 간담회도 개최하고, 우리가 의회 감사에 이렇게 지적당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조정하고 안 하고 이것이 혈세 아니냐, 긴요한데 필요한 데만 쓰십시오 하고 이런 간담회도 한번하고 그 실적을 한 페이지 해서 밑에 이렇게 했다. 하면 역시 참 잘했구나.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 몇 마디 연구했다. 검토했다. 이것은 나는 안 맞다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꼭 뒤에 첨부해 붙여서 양이 많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그것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1건에 1장으로 해서 지면이 부족해서 쓸 데가 없는데, 쓸 데가 부족해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 처리요구사항, 나중에 경로우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검토 중이네요. 이것은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하고 했지만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고 2만명 중에 거의 비슷하다. 3개 동은 많은데 이 부분은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경로업체는 실질적으로 현재 운용하는 과정에서 업소가 폐쇄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노인인구가 많은 동에는 이·미용업소를 더 하도록 하고 노인인구가 적은 데는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할려고 하니까 많은 동은 지난번에 객관적으로 좀 늘려줬으면 싶은 생각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점은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현재 이미용업소가 숫자가 부족해서 활용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 라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인지회에서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은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변동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청택

우청택위원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남구사랑지에, 몰라서 못가는 사람 많아요. 어느 동에 있는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요즘 어른들이 수입도 없고 하니까 돈 적게 낸다고 하면 얼른 달려갑니다. 혜택얼마 줍니까? 한 사람당,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5,000원 내외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50％하면 2,500원 내지 3,000원 혜택을 안 봅니까? 동네 있으면 서로 거기 가서 하려고 하지, 몰라서 못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 저도 어느 이용소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칭찬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다음 아동급식문제 왜 조례가 지연됩니까? 3월 31일자로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음. 3월 31일자로 개정이 불가피한데도 지금 6월 말인데도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문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3월 31일자로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3월 31일자로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의해서 주민생활담당 팀장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말 하고 안 맞잖습니까? 3월 31일 개정이 불가피한데 아직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야기해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바로 하반기 중에는 개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답변하고 감사 자료하고 김팀장은 의회 감사 지적하는 것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다면 서로 상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보는 우리도, 감사 지적한 사람도 참 잘 했구나 하는 걸 보일 필요도 있고 한데 이것 보십시오. 말이 안 맞잖습니까? 3월 31일까지 불가피한데,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며 이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안 그러면 미리 이야기 했으면 앞에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할 것인데,
예. 다음에 3번 체납과징금 징수가 2억5,000만원을 지금 안 했습니다.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납세 즉,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 관리하는 시스템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이 업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위반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 받아서 사안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경찰에서 구멍가게 술 한 병 청소년한테 판 것까지 다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서 폐업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들이 건당 10만원에서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주민등록하고 다 나오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청소년한테 주류, 담배제공으로 해서 단속된 것이 많습니다. 구멍가게 찾아보니까 이동사항이 많고 또 찾아 봐서 소재불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액과 건수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과태료에 비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해가면서 조사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추적하고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구청에 하나 만들어서 재산세도 있고 교통에 관한 또는 위생과의 음식물관계, 청소년 관계, 여러 가지 과태료 내지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파악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아니면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하고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점은 전에도 구에서 세수 개선차원에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업무 추진은 단일 법령에 따른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세금은 세무과,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과,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과태료는 복지지원과 그 다음에 도로 관련 과태료는 건설과 이렇게 하는데 서로 법령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채권을 확보하기는 서로 문제점이 좀 있어서 현재 운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점은 업무개선차원에서 타부서하고 미팅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다음 장 건의사항에 보장구에 1년 6개월 밖에 안 간다는데 이것 예산으로 하면, 위원장 말처럼 A/S되면 좋지만 안 되면 돈 얼마 듭니까?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지원해 주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 이것은 돈이 든다라고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전동휠체어 보급한 지가 작년부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는 데도 있고 경비를 주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관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조사를 한번 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후관리를 해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못 타고 다니면 그것도 사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209만원인가도 있고 167만원인가도 있고 그렇던데 간곡히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221호에서 225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관리번호 221호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대명1동 이태식씨가 간병인 파견요청을 진정을 한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이 분이 두 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2005년도 8월 24일 기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파견했고 2005년도 9월 26일 또 파견을 했고 3차에는 저희들이 파견을 하니까 더 이상 필요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충족하고 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222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의 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저희들과에 주로 아동급식지원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8월 달에 한번 실시를 했고 위원 수는 민간인이 8명이고 공무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인에서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부터 뒷장에 보면 12월 달까지 거의 매달 한번씩 위원회를 동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 청소년협의회 회장단이 구 청소년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늘 업무교류를 위해 매달 한번씩 업무추진을 하고 관련사항을 협의하고 주로 업무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23호 2006년도 불용액 내역에 예산대비 10％이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가 작년에 우리 과로 내려오면서 업무담당자가 없어서 많이 오타가 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관계가 잘 안 돼서 수정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에서 약 185만9,000원이 210만원 중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복지업무에 예산액이 152만원 중에 22만7,000원을 쓰고 129만원 남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수정한 사항이 218만6,000원 중에 32만7,000원을 쓰고 185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비로써 예산이 192만원인데 이것도 144만8,000원을 쓰고 47만2,000원이 남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예산이 126만원인데 96만원 쓰고 3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별로 뽑은 것이 아니고 예산대비 10％이상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업무로 추진한 사항 중에 기초생활보장금 중에 금액이 647만9,000원인데 404만7,000원을 쓰고 24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비 중에서도 503만2,000원입니다마는 306만3,000원을 쓰고 196만원 남았는데 이 금액도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고 금액이 남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비인데 예산이 1,413만4,000원입니다마는 813만9,000원을 쓰고 59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일정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 인원에 대해 집행하고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비 중에 106만원의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을 50만원 집행하고 56만원이 남은 사항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24호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저희들이 지원액을 1,200만원을 위탁,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경로당에서 자연보호 활동이나 서예교실, 경로당 육성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하계 바다체험이나 영호남한마당 교류사업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협회 지원사항으로 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문화탐방사업 및 하계수련사업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인데 이것은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했습니다만 청소년 지도자 남구협의회에서 문화공보과에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사문화탐방사업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25호의 기금출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1억458만8,000원입니다. 2007년도 출연예정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1억484만1,000원 그 금액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집행은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309만8,000원 작년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25호까지 관리번호에 따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21호에서 22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21호가 2005년도 겁니다. 그렇지요. 2년 전 거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감사 때 아마 물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간병인 파견해서 다 조치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무료로 파견합니다. 간병인을 운영하는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개인한테 돈이 지원이 안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시설에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산으로 나간 돈이 없느냐 이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간병인을 파견해서 했다. 틀림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간병인 했는데 왜 돈이 안 나갑니까?
그런데 이 분은 안 준 겁니까? 무료로 한 겁니까?
작년에는 진정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인데, 진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진정이 안 들어온 걸로 보여 집니다.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동마다 협의 회장이 있고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16명이고 괄호 15명 이것은 뭐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인원 중에 참석인원,
청택

우청택위원

참석인원이 총 16명인데 한 사람 안 하고 예를 들면 15명 참석했다 이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거의 매달 한번씩 열렸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매달 한번씩
청택

우청택위원

열려서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분들은 주로 보면 매달 동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구협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자기 구에서 계획된 사업을 동에 전파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단속업무 계획도 세우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동 마다도 다 있지요? 협의 회장 말고 회원들도 다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회원들은 동마다 다 있고 구 협의회는 동회장단 하고 몇 명 운영위원회 하고 고문이 몇 분이 더 들어가서 16명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100만원 나간다고 했습니까? 얼마 나간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0만원밖에 지원 안 되었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 좀 적은 것 아닙니까? 한 달에 10만원 꼴도 안 된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여기서 실지로 청소년 보호업무에는 저희 과에 직접 예산을 수령하는데 사실상 청소년 업무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도 한달에 돈 10만원 정도 해서 120만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은 불용액 내역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세하게 잘 해놓았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밑에 청소년 복지관계는 문화공보과하고 연계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관계 안 맞았는 모양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내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쪽하고 달라서 그랬는데 이것은 중간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잘 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습니다. 599만5,000원이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적어도 8, 9월달 되면 예측이 되어서 10월 달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해서 이쪽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뒀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지금 복지시설에 나가는 인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인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음 달 온다, 다음달 온다고 하는 게 몇 달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달쯤 이 인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병무청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연간 계획이 다 나옵니다. 남구에 갈사람 인원이 몇 명이고 다 계획이 나오는데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0월 달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청소년기금 출연해서 집행하는 것은 2명밖에 안했네요. 300만원 했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

방안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청소년 육성지원기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서 범위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현재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에 활용도를 높이려고 업무개선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떤 어떤 사항들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성적 좋은 학생들 학자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성적 좋은 학생이면서도 어려운 사람, 맞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건을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은 활용도를 높일 수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데도 협의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업무개선을 하고 있는
청택

우청택위원

이 두 사람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이름이 뭐고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대상자는 정윤희라고 대명9동 381번지에 사는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입니다. 여기 한 학생이고 하나는
청택

우청택위원

집안도 어렵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하나는 황보라 대명4동 3051-30번지에 사는데 대구여자정보고등학교 여기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작년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필요 없고 고등학교부터 하는데 대학도 해당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대학은 해당 안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등학생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해당이 된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은 1년 치입니까? 1년치 등록금입니까? 뭡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등록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사람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 한 학생에 대해서 154만9,160원씩 1년 공납금이
청택

우청택위원

공납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두 사람 합친 금액이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기금 이런 것은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활용도를 높이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24호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 회의 같은 것 합니까? 전체 회의라든지, 보조금 관련된 과장님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금액은 사실상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해당부서에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보고 조정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액별로 지원하고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집행이나 관리를 하고 결산도 우리가 받아서 조정해서 다시 기획실로 보내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20％ 가감한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보조금을, 하는 실적에 따라서 처음 듣습니까?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부청장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로는 앞으로 보조금 천편일률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줄 수는 없다. 잘하는 단체는 20％ 올려주고 못하는 단체는 20％ 삭감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단체마다 틀리겠고 여기 어려운 단체 같으면 20％ 삭감하자고하면 난리나지 싶은데 지금도 다 올려 주면 상관없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정도로 삭감을 하든지,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한정된 예산에서 20％ 전부 올려준다면 아무 소리 안 할건데, 만일 지금 잘 받고 있다가 1,000만원 받고 있다가 800만원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심사해서 처음에 기획실에 올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실과 과장님들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러 이러하니까 특히, 가감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회의를 한번 해서 이 단체는 정말 올려 줘야 되겠다. 이 단체는 양보를 받아도 되겠다. 이런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상 부서별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판단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 단체에서는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해마다 증액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해보고 자부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전부다 복지단체입니다. 이 사업은 실지로 큰 사업이 없는 복지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운영비 못 쓰도록 하고 이것은 사업비 쓰라고 하기는 어려운 단체가 됨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24호 아까 하려다가 안 했는데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왜 53명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회원은 사실상 대한남구노인 전체 다입니다마는 여기서 지회 53명이라는 것은 각 경로당 회장님들, 이 사람들하고 지회장하고 합쳐서 이 인원을 낸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람이 주로 남구지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남구 노인회 53명이 이 서류로 봐서는 1,200만원 쓴다. 이런 뜻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남구노인회 가입되어서 각 노인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총 이것처럼 2만명이면 2만명 있고 옆에 괄호해서 이것은 각 노인회 회장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누가 봐도 많이 줘야 겠다. 53명에 1,2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안 그러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서류 작성할 때 보십시오. 노인회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2만 여명이 지금 넘는데 가입된 사람만 해도 몇 천명이고 이럴 건데 왜 53명이냐 이러니까 이 부분은 숫자를 확실히 조정해서 누가 봐도 53명에 1,200만원 준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2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바꾸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 중지

16시5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26호에서 230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관리번호 226호 각종 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내역 예산편성 현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증감에 대해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저희들과에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227호 포상금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신고보상금으로 두 명에 대해서 8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으로 집행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28호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48억입니다. 이것은 투자사업이 12억 그 다음에 예산반영 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2억은 특별교부세 7억과 특별교부금 5억은 종합복지관 신축비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 내용이 실지로 현재 부지 물색 때문에, 부지 물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나눔 매장 건립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억에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시비와 구비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현재 검토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15억6,6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현황으로 229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지원생활과로 이름이 변경되고 복지지원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입한 중요한 물품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30호 행정정보공개실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5건 전부 7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한 사실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보공개 청구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결식아동 숫자를 저희들한테 공개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우편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놀이터 예산과 관리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는데 봉덕3동에 김병진씨가 요구를 해서 이것은 전자문서로 개별로 답변을 해서 공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연합에 문재식씨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현황, 편의시설 설치현황, 관련시설 기능보강사업, 그 다음에 관련시설 지원내역, 장애인 예산현황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자파일로 공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동 2296번지에서 복지연합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노인인구의 현황, 노인 관련시설 유형별 현황, 노인시설 중 복지시설 지원내역,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유형별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예산 이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자파일로 공개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10월 24일 봉덕1동에 김동옥씨가 저희들한테 공개를 요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정신 장애인의 증상으로 인해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감면 내용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신 장애 증상으로 인해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요금 감면 여부라든가 다음에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통신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가 할 사항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통지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10월 14일 문재식씨가 복지연합입니다. 여기서 여성 및 아동시설 관련해서 기능 보강한 사업 내용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있으면 공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공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1월 17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서 홍순화씨가 청소년 관련해서 해달라는 내용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2개 중에 시설에 대해서 국회 예산 반영 효율성제고를 위해 시민연합에서 자료를 파악하니까 해 달라는 사항인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명, 전화번호 해서 15가지에 대해서 왔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국비지원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26호에서 230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28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구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남구장애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당초에는 남구종합복지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거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사회종합복지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과연 그러면 사회종합복지관입니까? 남구장애인복지센터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을 추진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이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과는 저희과 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12억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5억, 특별교부세 7억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예산은 종합복지관 신축비로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투자사업비 12억 이것이 그 돈이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종합복지관 보다는 종합복지관이 현재 한 군데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없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예산은 우리가 먼저 쓰고 지으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일단은 12억이 있는데 이 12억의 지정용도는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회종합복지관 12억이면 여기 12억이라고 적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은 48억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실적으로는 48억에 대한 복지관은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30억 이상은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은 29억의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억은 사실상 종합 계획 29억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검토를 할 때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욕심으로 넣어 놓았는가 하면 종합복지관 우선이니까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아마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이것을 어떻게 쓰라고 명명하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는 종합복지관으로 내려 왔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다면 본 예산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예산을 성립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은 48억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30억이 넘기 때문에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야 시비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보류하라고 잠정보류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226호에 예산편성 현황 각종 시책비 예산집행내역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작년에 했는 것은 그 쪽으로 다 했고 이것은 시설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만 있지 작년 것은 사용한 것도 없고,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로 과장님이 집행한 내용은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에 감사 때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청소년 유해업소에 이게 60만원 해놓았는데 거의 얼마 안 썼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신고포상금 두 건 밖에 안 나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매년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신고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든가 주류를 제공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런 사범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는
청택

우청택위원

신고하면 4만원 준다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게 금액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 있습니다마는 3만원, 4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출한 8만원은, 뭐 뭡니까? 어떤 내용을 신고 했는데 포상금 얼마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출서류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가 8만원 나갔는데 제가 알기에는 3만원, 5만원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김팀장이지요. 그런 것은 백 데이터 가지고와서 이런 것은 물을 것이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또 가지러 가면 시간만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5만원, 3만원 줬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오고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냐 이겁니다. 2006년도는 이렇고 2005년도는 어땠느냐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안 늡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늘지 않지요.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신고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우리 남구 관내 업소가 영세업소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다. 성인이다. 요즘 애들은 식생활개선으로 해서 등치만 봐서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렵지요. 주민등록증 안 보면 어렵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주민등록증 안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돈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많이 해 놓으면 뭐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곽동주위원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48억을 하는데 지금 12억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도 12억 해서 복지센터한다. 또는 복지지원과도 12억 가지고 남구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서로 양쪽에, 돈은 양쪽에 24억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지요?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시비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양쪽으로 하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양쪽으로 활용을 해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모아서 48억 되면 짓겠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지금 헷갈립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택

우청택위원

돈 없는데 동시에 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인 안을 내야 되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간 사업을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계획으로 복지관 사업에 29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사업으로, 그 다음에 48억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돈이 12억이 어느 쪽에 실려 있느냐 이겁니다. 양쪽에 실려 있는데 그럼 24억 같으면 양쪽에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애인 복지관으로 우리가 뺏어 와서 있습니다. 사업이 크니까 우리한테도 넣어놓고 예산확보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거기도 12억해서 종합복지관 짓는다고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돈은 그럼 여기 해놓고 그 쪽은 돈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말이 맞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24억이 되든지, 12억 가지고 이쪽 가르고 이쪽 가르고 우리 것이다. 저쪽과는 자기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다, 아까 윤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관 짓는데 12억 확보 해놓았다. 곽동주위원이 물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다.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12억은 종합복지관 예산으로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넣을 때 종합복지회관이 우선이지 않느냐, 12억 우리가 먼저 넣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우리한테 잡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종합복지관이면 여기 안 잡혀 있어야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우선이니까 48억 공사가 우선이니까 우리가 먼저 좀 쓰자.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복지지원과에 잡혀 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저쪽에 떨어 버려야지. 없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상
청택

우청택위원

조정하십시오. 2개과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과에서 떨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국에서 국장 입회하에 조정을 해서 한 군데 넣어 놓으란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안 헷갈리게 하십시오. 예산 12억 가지고 24억 있는 것처럼 자꾸 보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전에 12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했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3월 달에 했는데 과장님 미안하지만 무량수전 준공했는데 도시복지위원들 하나도 안 부르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무량수전 지었으면 거기 준공식 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참석하고 예산편성하고 다 했는데 왜 부르지도 않고 집행부만 해서 우리가 다 했다고 하고 예산 편성권이 있으면 예산 심의권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해줬는데 구의원 그것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했어요. 이 말입니까? 뭡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래원 할 때는 같이 갔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요. 무량수전에 어느 날 보니까 꽃이 있더라고요. 김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 편성권은 거기 있지만 심의권과 확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0몇 억을 했는데도 왜 의회는 부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고 왜 그러면 준공식을 완료 했습니까? 3월달에, 3월달에 우리 외국 갔습니까?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주관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개소식을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주관이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준공을 3월 달에 하셨는데 왜 준공 때 의회는 아무 말이 없고 초청장도 없는데 구청장님은 거기 가서 축사를 하고 과장님, 국장님은 거기 있고 왜 하느냐 말입니다. 의회는 의장님도 있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법인에서 주관해서 저희들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의장님 받았습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제가 알기로는 서계장하고 연락이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는 지나가다가 봤어요. 왜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동네는, 제가 구의원입니다. 거기 3동입니다. 구의원이 거기 참석도 안 하고 말 한마디 없고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종 시설에 개소할 때 무료급식소 하나라도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무료급식소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소관을 하고는 의원님들 따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 집행부하고 의회 서계장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한 분이라도 모시고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도시복지위원장님 갔다 왔습니까? 말 들었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못 갔습니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너무하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청택

우청택위원

주관을 하든, 주관을 안 하든간에 예산이 우리 돈으로 나가서 지은 것 아닙니까? 위탁경영 아닙니까? 불교회에서 지어서 하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서 나가서 편성을 해서 심의하고 확정해서 나간 돈이면 적어도 의회 의원들은 다 불러야 되지만 적어도 도시복지위원들은 불러서 이렇다. 아니면 전부다 불러야지요. 초청을 해서 거기 축하도 해주고 앞으로 시설도 견학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언반구 한 마디 없었다 이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무시할 겁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몇 명 수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지금 76명 수용인원에 어제까지 13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6명 수용가능한데 13명밖에 안 들어왔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예.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수용인원은 7월 1일 시행되면 바로 인원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량수전에 왜 의회를 빼고 안 했는가에 대해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 끝나고, 무엇 때문에 왜 안 했느냐? 보기 싫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또 통보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는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물품관리 현황이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새로 전부 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2006년도에 이 과가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가버렸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231호에서 235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관리번호 231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저희들 개별로, 월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232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업무계획 외 추경 등으로 신규현황 사항인데 이것도 앞에 사항과 같이 작년도에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우리 과는 신설부서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사항도 2006년도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234호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 업무가 우리 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설치대상자 1,118건 중에 설치가 다 한 걸로 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시설대상 건물이 있고 권유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설치해야 되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와 저희들 허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설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235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 개별 업체별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7억6,895만3,000원이고 국비가 38억8,449만3,000원 시비가 19억4,224만5,000원 구비가 19억4,21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제일 뒤에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 란에 화랑 삐아제 외 26개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 시설입니다. 관외시설의 27명에 대해서 3,670만1,000원이 들었는데 이 사항 왜 들었는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이 타 관내 유아시설을 이용하면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데가 관외 27개소에 3,670만1,000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럼 관리번호 231호에서 23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서울에 지난번에 5월 달에 노원구청인가 청렴위원회를 해서 시간외수당은 갈라먹기가 아니고 일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47억인가 해서 신문에 크게 난 것 보셨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예산은 보니까 분명히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이 여섯시까지니까 여섯시까지 하고 여덟시까지 두 시간은 특근비로 식사는 할 수 있지마는 두 시간은 돈을 안 주고 나머지 15시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갈라 먹기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서 아마 남구청에도 사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갈라먹기식 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면 이게 남구에서 상당히 잘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고 좀 달라지는데 6급 김진하팀장, 7급 이미향, 8급 유영경 같은 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1월 달부터 거의 대부분 똑같은 액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하는지 모르지마는 시간에 변화를 줘서 남 보기에 갈라먹기 식이 아니구나라고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습니다. 대부분 좀 다른 분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감사도 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달리, 물론 똑 같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서기관급 이야기 들어보면 봉급이 5급보다도 적다 이럽니다. 왜 적으냐 시간외 수당을 자기는 못받으니까 5급보다 돈 적게 받아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그 쪽에 이야기대로 경찰서나 이런 데도 보면 12시에 와서 지문찍어서, 당직실에 있으니까 아무나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을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이것을 해서 내년도 감사 때는 지문인식에 대한 그것하고 데이터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감사 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올해는 이런 다른 타 기관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실상 이렇게 관내 시설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새로 지을 때는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하고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 내용이지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의무사항 있고 권유사항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이 77억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현재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 제대로 잘 하고 있지요. 점검을 하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있는 세 가지는 앞에 것하고 다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똑같은데 박스만 크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란이기 때문에 크게 해 놓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거의 인건비이지요? 운영비도 있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층에서 층수로 구분해서 수급자는 면제해 주고 이것은 개별로 전부다 일건 서류가 있어서 조사해서 애가 나오면 돈을 주고 안 나온 것 있으면 회수하고 딱 맞춥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편의시설에 혹시 체육시설은 여기 들어갑니까? 편의시설 대상에,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체육시설하고 별개로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의무시설과 권유시설에 따라서 의무시설에 대해서 협의 조정해서 설치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나가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갑니까?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에서 관여 안 하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35호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유리 여기는 1인당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35명이고 거기 보면 3억9,400만원 해서 1인당 1,100만원 정도 돌아가고 어떤 데는 보면 300만원 100만원 돌아가는 데도 있는데 아마 이런 데는 영아나 나이 어린 애들이 있어서 이런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유리어린이집은 장애인만 다니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육시설 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많은 곳 하고 시설 종사자가 법인이냐,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리어린이집은 전부 장애인만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더 높습니다. 다른데 보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원대상 프로테이지가 들쑥날쑥 하는데 이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아 중에서도 1층에서 5층까지 층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율이 높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데는 지원율이 높고 지원아동이 적은 데는 적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 부분에서도 법인은 지원이 많이 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민간 같으면 인건비도 일부만 지원되고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개별 시설에 따라서 사용인원에 따라서 전부 차등지원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률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관리번호 236호에서 245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19페이지 열일곱 번째 관리번호 236호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내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업소 3개소 동별로 미용업소 3개소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당초 지정해 놓은 사항인데 업무 추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새로 변경되거나 추가 추진할 때는 노인 인원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37호 경로당 보수 및 유류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보수 내역을 보시면 경로당 명칭, 보수일자, 사업내용, 소요금액, 비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로당 중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소액입니다. 주로 방충망 보일러 출입문 이런 사소한 이런 금액을 저희과에 직접 추진한 것을 일정별로, 경로당별로, 금액별로 전부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인원수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유류를 차등지원 합니다. 가스 하는 데도 있고 실지로 유류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체 경로당에서 유류가 지원된 내역별로 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서 유류로 사용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도시가스가 이용되는 데는 개체해서 지원해 주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38호 경로우대 목욕수당 및 승차요금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연간 나간 것을 계속 뽑은 내용입니다. 나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욕수당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월 1인당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승차요금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급되는데 월 1인당 1만400원입니다. 이것은 숫자와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39호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위반자 단속 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반 차량은 약 7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승용차가 59대, 승합차가 5대, 화물이 6대 특수자동차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용이 주차장 중에서 일정량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위반이 됩니다. 여기는 장애인 전용 차량이라든가 장애인을 탑승한 차량 이외에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속되면 건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번호 240호입니다. 경로연금 지출내역입니다. 월별로 집계를 냈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는 80세 이상이면 월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 저소득 노인은 전액일 경우에는 3만5,000원인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감액은 3만630원인데 감액대상자는 노인 경로연금을 받는 부부가 있을 경우에 부부간에는 차등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받을 경우에는 한분은 3만63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별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도표로 뽑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반납 금액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호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1일 200원씩 1인당해서 지원한 내용인데 이것은 연 인원이 1만4,855명에 1억2,491만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관리번호 242호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4월 15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계가 7,345명입니다. 이것은 급수별로 장애인 유형별로 뽑은 내용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별로 바로 바로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43호 장애인 등급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장애특근수당, 장애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재활의료지원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급수별로 지원한 내용인데 수당별로 지급한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하고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 됩니다. 장애인 특별수당은 위에서 별도로 시비로 특별히 1,2급에 대해서 지원하는 국비가 따로 있어서 특별지원금이라 해 놓았는데 사실은 같은 장애인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은 기초수급자로써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1급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한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인당 국시비로 7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차상위계층까지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 1에서 3급까지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걸로 이것은 학교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데 학생은 연 10만원, 중학생을 3만2,000원, 학용품비 별도로, 학교에 다니는 이런 수당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장애인이 됩니다. 그 내용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계층에 이것은 본인 부담금 15％에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의료비에서 건강보험료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의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분리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신규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4만원, 기타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1만5,000원을, 의료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급의 지체나 뇌병변, 심장장애인 중에 특별한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59억2,828만원이 2006년도에 지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44호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는 무료급식소가 2개 있습니다. 희망의 집과 정다운 집인데 1회 이용인원은 저희들이 연간 평균 산술한 금액이고 여기는 특별하게 예산보다는 양곡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45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 이의신청 내용은 앞의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작년도에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및 과징금 부과현황 및 체납자 징수내용입니다. 2006년도에서는 저희들이 부과가 3건을 해서 1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는 2건에 105만원 정도 되고 1건 65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받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류나 담배나 이런 것을 청소년한테 판매한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단속 건수는 자꾸 해마다 단속 애로사항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재산 유무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36호에서 246호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36호 이용소가 한 동에 3개소가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급 방법이 어떻습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해서 이 돈을 지급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용소에서 협회를 통해서 노인 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자기 맘대로 신청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확인을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노인들한테 표를 나누어 주는 건지, 담당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례는 제가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84만원 어떤 데는 21만원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다. 이발을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했는 사람에 대해서 50％를 해서 돈을 줄 것인데 왜 이발소마다 84만원이고 21만원이냐 이 말입니다. 왜 똑 같으냐 이겁니다. 다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똑같이 10명이 와서 매달 이발하고 매달 5명이 와서 이발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미용소도 마찬가지, 전부 일률적으로 84만원이다. 1년에, 이것 1년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84만원인데 파마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구청에 주는 건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1개소에 분기당 2만1,000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이발하는 사람에 한해서 50％ 깎아 주는데 왜 이발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도 모르고 다 일률적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럼,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전체 우리가 업체로 주는데 위원님께서는 쿠폰을 발급하던지 이렇게 해서 실제 깎는 대로 확인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지급 방법은 분기에 업소 당 21만원씩 해서 지급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 예산 낭비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기들 단체에 덕 보이는 것이지 깎아도 84만원 안 깎아도 84만원 준다 이겁니다. 왜, 홍보가 안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노인들한테 쿠폰을 해서 도장을 찍는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까지 지원되는 게 숫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미용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금액 자체가 당초에 지정할 때, 지금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 이·미용업소 나가는 지원이 그 기준이 저희들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기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면 안 하는 이용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숫자가, 구역마다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2,400만원입니다. 이용소가, 미용소가 1년에 2,100만원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구 필요 없어요. 합리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것은 이·미용업소협회 돈 주는 겁니다. 사실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계획상은 한 동에 2, 3개 업소를 지정을 해놓고 노인 분들이 전부 다 그 업소만 이용을 하면 노인 숫자의 21만원 범위 안에서 업주가 더 많아도 21만원, 적어도 21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담당이 말씀드린 사항은
청택

우청택위원

깎거나 안 깎거나 마찬가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추가로 더 깎아도 21만원 안에서, 더 못준다. 그래서 3개 업소에서는 그 관내 노인들이 전부 거기 가서 이용을 더하나 덜하나 예를 들면 50％를 본인한테 받고 50％는 지원 받는데 석 달에 21만원을 업주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덕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이야기 하고 다르잖습니까? 아까는 한 사람이 깎으면 5,000원인데 2,500원은 우리가 주고 2,500원은 거기서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50％를 보조해 주는 기준 안에서 21만원을 주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안 와도 21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분기에 21만원을 책정해서 하는 기준이 노인들이 이발했을 경우에 50％는 감면해준다. 그래서 이 업체별로 노인 분들한테 저희들 관내 2만명인데 이 분들한테 전부 쿠폰을 발행해서 이렇게 관리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설만 이용을 하면 이발료의 50％는 감면해준다. 감면 해주는 지원방안은 구에서 분기에 21만원을 준다. 그래서 노인 이용이 많은 시설은 손해일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에 이것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경로우대이미용업소 없는 구도 있습니다. 아예, 안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고 있는 데입니다. 맞지요. 안 하는 구 있지요.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는 주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냐, 이 협회를 위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나은데도 이것을 실시 안하는 구가 있다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주는 것은 노인분들이 이·미용소를 이용을 편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이·미용소에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금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요금표에 5,000원이 되어 있으면 노인들은 깎고 2,500원만 내고 가시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노인은 2,500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세발 5,000원, 1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 업주들하고 제가 이것은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업주들하고 만나서 제가 면담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봉사정신으로 한다. 노인분들이 와서 어떤 데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안 받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봉사차원에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런데도 있지요.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65세 노인 2만여명이 되는데 그 노인들이 이런 지정한 업소에 가서 이발을 하면 구청에서 2,500원, 즉 5,000원짜리 같으면 2,500원을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몇 명,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구청에서 돈을 주면서도 그렇게 고마움을 못느끼도록 그냥 이발소에서 친절하고 돈 적게 받는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남구사랑지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지금 하려고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도 동별로 다 안내를 해 드렸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동료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숫자도 이용자 수가 1,150명, 700명, 192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것도 아닌 거 같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 구는 좀 바꿔가지고 우청택위원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돌아가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경로당에 보수를 하고 유류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유류지원은 이용하는 데 따라 난방을 하기 위해 줬는데 지금 보수를 하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보일러를 고쳐줬다 누수공사를 했다. 전기누전보수공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각 과장이나 모였을 때 이런 일을 할 때는 구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참해서, 예를 들면 대명6동에 조재구의원이 있으면 이번에 장판을 전부 새로 갈았습니다. 같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하라고 몇 천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나는 여기 장판을, 봉덕3동에서 장판공사를 했고 상신에 도배공사도 했고 여기 상신에 보일러 교체도 했고 했는데 일언반구 한 마디도 들어 보지 못했고 나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의원은 바보고 집행부만 전부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봉덕3동에 변기 밸브 설치를 했고 봉덕1동에 뒤에 보면 세면기도 교체해 줬는데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입니다. 집행부만 전부 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보고 내가 한탄을 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구청장한테도 했고 부청장한테도 했고 동장한테도 수십 번 의회에서 식사를 해가면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서 같이, 윈윈하는 정책을 쓰자, 이야기 했는데 나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나쁜 일 하는 것은 의회가 잘못 했다고 하고 좋은 일 할 때는 전부 자기 다 했고, 이런 식이 된다 이겁니다. 저한테 상신에 도배했고 장판하니까 알고 계시오. 같이 가든지 합시다 하고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라든가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유류지원하는 것은 예산으로 해서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유류지원 이것은 독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리고 경로당 보수하는 사항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첫째는 동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있고 좀 금액이 큰 게 있고 금액이 아주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일일이 다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리는 점
청택

우청택위원

해당동의 의원한테는 말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대명3동에 박찬목위원님이 경로당 방을 수리해 줬다. 박찬목위원님 며칠날 수리 했는데 구청장님이 가든지 국장이 가는데 같이 한번 갑시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가서 의원도 같이 가서 의원도 와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미안하지만 이것 한 마디 나는 안 들어 봤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왜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은 다른 일반직의 직장에 나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앉아서 말만합니다. 어느 의원이 뭐하고 있는고, 그런 말밖에 왜, 나이가 많으면 모든 정기가 입으로 올라갑니다.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론화 시키고 집단화 시키고 아는 사람 한다 이겁니다. 직장에 공무원하고 하는 사람은 그것 알아 봐야 별 볼일 없어요. 필요도 없어, 경로당 이런데 모임에 왜 우리가 가고 합니까? 그런데 왜 갑니까? 그것 아니라도,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도배 해놓으니까 좋습니까? 하고 같이 구청장님도 윈윈하고 우리도 같이 하면 다 같이 하면 다같이 제가 이것 구청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렇고 저도 좀 도왔습니다. 저도 빛을 내게 만들어 드린다 이겁니다. 구청장님이나 누가 혼자가면 자기만 했다. 이런 결론, 물론 안 그러겠지만 같이 가면 안됩니까? 우리 구의원 신경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밑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이 할 일이라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우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경로당에 수리하는 것 보면 사실은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실질적으로 수리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로당 수리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는 한 마디도 못 들어 봤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경로당 무엇 수리한다, 뭐 수리한다. 이렇게 협의를, 다 이야기 하기는 사실은 좀 곤란한 업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사람마다 의원마다 전화하면 두 번 전화하면 될 거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우리 동료 우청택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무량수전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혹시 또 오픈을 한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사실 의원님들 초청해서 아니면 그 지역구 의원이라도 방금 경로당 같은데 구청에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을 안 챙겨 주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윈윈정책을 좀 써서 서로 서로 상부상조하고 기왕이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했겠지마는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에 매일 돌아다니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고 놓치는 것이 있더라도 경로당에 무슨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구 의원을 불러서 위원님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고 조그마한 것 과장님 이야기대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것 초청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괜찮은 것 하나 하고 이랬으면 초청을 하고 해주면 같이 서로 윈윈정책을 쓰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큰 행사에 당연하게 초청장을 보내야 될 것이지만 작은 것도 그런 쪽으로 챙겨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관리번호 238호 대명2동에 경로우대 목욕수당 및 승차요금 지출내역에 보면 동 감사 자료에 보면 2억772만9,000원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억738만6,000원으로 34만3,000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말씀이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24페이지 관리번호 238호, 거기 보면 대명2동에 지출금액이 2억738만6,000원 되어 있는데 동 감사자료에 보면 2억772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동 감사자료요?
승교

김승교위원

예. 거기 보면 34만3,000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자체는 동으로 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서 바로 계좌로 넣어 줍니다. 인원수대로,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동에서 집행을 잘못한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동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정액제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승차요금은 2억738만6,000원 동일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2억738만6,000원 되어 있고 여기도 예산에 보면 2억738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239호 장애인 전용주차위반차량을 70대를 했는데 부과 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얼마 부과를 했는데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일반으로 4만원이 아니고 더 많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1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부과액수가 총 얼마인데 징수액수가 얼마이고 미납으로 남아서 있는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했는 자료를 가져와서
청택

우청택위원

예. 자료를 확인해 봅시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241호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아까 과장님 200원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300원인데 300원이 맞지요. 아까 말씀을 잘못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3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료급식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양곡으로 준다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양곡수급에 특혜를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돈으로 환산되어서 8,400원 나오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양곡을 포대수로 해서 구입할 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지원해서 무료급식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양곡을 염가로 지급을 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어서 한 포에 1만원 같으면 6,000원 한다든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5,000원이나 6,000원에 이렇게 지급을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보전해 준 게 8,400원이다. 이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전체다 계산을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46호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65만원이 미징수 해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 누계가 얼마입니까? 미징수액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몇 번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번호 246호 물론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넘어온 계산인데
남아 있는데 매년 미납액이, 과징금 미징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누계로, 2006년도에는 65만원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 내고 이렇게 있는 액수가 총 얼마냐 이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아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관리번호 247호에서 256호까지 끝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관리번호 247호 각종 홍보물 발간내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남구점자 소식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부수는 약 803부이고 집행액은 451만1,000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모부자 가정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783세대 2,071명인데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1억8,505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양육비가 6,140만원 학비로 1억2,3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연 2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내용별로는 저희들이 각종 안전점검이라든가 명절 전후해서 특별 계획에 의해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 2회 이상은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설별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호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개보수비로 책정해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1억7,0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개보수나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국·시비에서 책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원내용은 날짜별로 업체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저희 구에는 6개 시설이 있는데 전체 지원하는 금액은 11억6,5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별로 국·시비 구분 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지원내용은 저희 구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청소년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53호 사회복지예산 증감내역입니다.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 저희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지원했는데 여기에서는 분야별로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은 인건비나 총괄적인 예산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 장애, 아동 보육만 비교를 해보면 2006년도에는 211억8,995만6,000원 2007년도에는 256억7,056만6,000원 그래서 2007년도에서 약 44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내역입니다. 25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알선해서 취업한 것은 299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직자 프로그램에 등록된 전체 숫자가 299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55호 직업훈련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약 9,401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9,401만6,000원인데 지원된 금액은 9,068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내역으로 보면 훈련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 다음에 직종수당이라든가 식비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별로는 간호학원, 애활직업센터 뒤에 있는데 이 뒷장을 한번 같이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호입니다. 훈련내역에 보면 계명간호학원은 간호조무사 부분이고 애활직업전문학교는 차량정비 분야입니다. 삼성간호학교 간호조무사입니다. 신라요리직업학교는 조리, 크린아트세탁패션은 봉재와 세탁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직업전문학교는 미용, 현대직업전문학교는 조리와 봉재 대영직업전문학교는 제과·제빵, 효성간호학교 파티마간호학교는 간호조무사, 대아직업전문학교는 관광통역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이렇게 추진합니다마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 내역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가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소수 인원이 있으면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많이 선호하는 부분에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도 지원내역은 255호 하고 같습니다. 9,068만3,000원이 저희 비용으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247호에서 256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247호에 사랑지 점자소식지를 점자로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작년에 했는 내용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올 때마다 합니까? 매달 한번씩 나오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매달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매달 언제 합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 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말다가 안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남구소식지가 처음에 만들어지고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매달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매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한 부 정도는, 다 나눠주기는 곤란한데 점자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왈가왈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점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 몇 부 합니까? 담당 팀장 몇 부 합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60부 내지 70부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한 달에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하는가 한 부 정도는 봐서 의회에 인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듭니다. 이런 것을 한번 의회에 보여주고 예산 통과 시켜 드렸으면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은데, 전혀 예산 통과 시키고 나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248호 이것을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하는가 1부 남았는 것 있지요.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하윤 2005년부터 계속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박찬목위원님 이것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저도 못 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다음 모부자가정인데 여기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손가정은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조손가정도 모부자 가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부자 가정 전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때 모부자가정 괄호해서 조손가정 포함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애들 많더라고요. 부모 이혼해서 뿔뿔이 가버리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저께 신문에 한번 봤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키워 놓았는데, 얼마나 어렵게 해서 키워놓았는데 할머니가 잘못해 준다고 할머니를 찔러 죽인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조손가정은 어디 포함을 시켰으면, 내가 보기에 더러 많이 있지 싶어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대충 몇 가구 되는지 압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70가구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모자가정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지금 우리 지원시책 이름이 모부자 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손가정도 포함이 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또 249호는 즉시 시정하고 1년에 2번 이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정기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비정기적으로 구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노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원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을 약 180개정도 관리를 하는데 1년에 두 서너번 자체 계획을 해서 일괄 점검을 하고 지정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어떤 데는 두 번 가겠다. 한번 가겠다. 하지요. 가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해서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잘 지도도 하고 잘 하십시오. 전부 시정이라고 하는데 즉시 시정하고 말 것이냐 다른 것도 없는가 예산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크고 작고 18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시설은 가면 시정이나 그러면 조치를 잘 따라 주는데 지원 안 하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자기네들 이권하고 관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저희들은 동에 있는 복지직들이 전체 동원이 되어서 수시로 1년에 두 세 번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잘 챙겨서 잘해주시고요, 251호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욱씨가 운영하는 에덴원 원장이 대표가 신진욱씨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닌 걸로 아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복지 법인은 에덴원으로 되어서 신진욱씨로 되어 있습니다. 장하고는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대표자는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는 신진욱씨,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가면 원장이라고 자기 며느리가 나와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설장이라고 해서, 도병권씨는 계속 자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대표이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에덴그룹홈이란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룹홈이란 것은 에덴원 시설하고는 별개로 소수로 인력을 모아서 별도로 장소를 제공해서 공부도 같이 시키고 별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도 고아들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는 6명밖에 없는데 시설이 어떻습니까? 방이 하나고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위에 에덴원은 종합적으로 해 놓았고 에덴그룹홈은 별도 6명을 가정에 연계를 해서 별도로 시설하고는 별개로 가정에 위탁을 하거나 별도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룹홈이라는 기준이 앞으로 아동분야도 전부다 이것은, 시설은 지금까지는 관리하는 위주로 했고 그룹홈을 하면 소규모로 부모같이 정해줘서 정을 내가면서 조금씩 아동을 지원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는 소규모로 그룹홈 쪽으로 아동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여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6명인데도 1,100만원 시비가 들고 국비가 700 그렇게 1,800 들어가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원은 점점 높아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원은 진짜 복지체제로 가네요. 엄청나게 나아지네요. 이것은 누구나가 다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별도로 국·시비 지원을 안 받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정원도 있고 기준이 맞아서 정부에 인가도 받아야 되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규정을 한번 봅시다. 규정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신진욱 학원장은 이런 것 안 해도 돈이 한정 없는 분인데 이런 것 하는 것 보니까 이권이 좀 있는 모양인데 기준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시설은 관리하는 쪽에 위주를 두고 그룹홈 같은 것은 소규모로 정답게 부모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해가는, 앞으로는 그룹홈 쪽으로 아동은 지원되지 않겠나 저희들 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당히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4호에 29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구인접수 이것은 사람을 보내 달라. 직장 같은데 275명해서 다 보내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구직과 구인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관리를 합니다. 구청에 와서 내가 직업을 구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입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구직을 하는 업체에서나 요청이오면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거기 가서 자기 조건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또 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취업한 인원은 290명 어떤 데 취업했다는 것이 다 나오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나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90명은 주로 단순직으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인, 구직만 따지면 완전 매치되어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6명 다음에 255하고 256하고 똑같은데 36명에 대해서 교육시켰는데 이 돈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전에는 노동부에서 업무를 보던 것인데 지금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중간에 보면 조기취업해서 간 것도 있고 신병에 의해서 안 나온 것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실지 학원에 나가서 출석부를 조사해 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출석부도 조사하고 그 학원에서 요청을 해서 유고가 있을 때는 통보하라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통보도 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시에 올해도 제가 한번 직원들 데리고 나갔는데 불시에 학원을 점검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다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병무청에 있어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돈 벌 목적으로 안 나온 사람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출석부를 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왜냐, 나와야 자기가,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불시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티마나 이런 간호학원 같은 데는 가서 출석부도 확인해 보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개 업소 밖에 안 되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볼 때 파티마나 이런 건실한 데는 괜찮은데 작은 영세 학원 같은 데는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 학원을 하는 데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또 노동부에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이 예산이 노동부에서 거의 나가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자치단체에서 또 관리하고, 이중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에 만큼 위법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복지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 금년도에 장애인 내지는 거동 불편자 목욕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지금 운영해보니까 몇 명을 했고 지금 4월 말 현재 어떻게 했고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데, 물론 위탁을 해서 하지마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복지관장을 만나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위탁은 했지만 문제점이라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데 주로 보면 할 사람은 많은데 하루에 많이 못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루 몇 명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하루 3명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원래 당초는 오전에 둘인가, 오후에 둘해서 4명 안 그랬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가장 애로 사항이 뭔가 하면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다. 여자할 때 여자가 2명 붙으면 될 줄 알았는데 4명 정도 붙어야 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어올리고 하는데 보통 힘 가지고는 어렵다. 그 다음에 남자도 두 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최하 3명 정도는 붙어야 하더라.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대상자를 구하는 데는 전에 우리가 가정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라든가 우리가 인원을 줘서 인원은 할 인원이 있다. 자원봉사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통계라든가 몇 명이 했는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청택

우청택위원

4월 말까지 한 것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목욕시키는 것을, 어디 구석에 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다가, 도시복지위원회에라든지 내용들을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든지,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한번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 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6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좀 잘해줘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해 줘가지고, 걸핏하면 이혼하고 하는데 잘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부분해서 우리 김과장님이 그 쪽 부분 복지측면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잘해주시고 7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제6회 장애우 한마음 체육대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표준어가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이게 장애우로 써 놓았습니다. 장애인이 맞는지, 장애우가 맞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표준어를 써서 이런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8페이지에 보면 공부방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1개소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봉덕1동 마을금고에 있었습니다. 4층에, 저희 과에서 올해 1월 달에 인수를 받아서 실태점검을 직원을 시켜서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봉덕1동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봉덕1동은 취소를 하고 대명10동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소를 해서 청소년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업무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대명10동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1개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등급 판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구성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등급판정,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도 법령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노인수발보험으로 하다가 의결할 때 장기요양보험으로 바꾸었는데 저희들도 명칭이 혼동되는데 장기요양보험은 사실상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구에는 행정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 관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모든 예산이나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 관리도 건강보험공단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등급판정위원이 보건소장하고 저하고 둘이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모부자 가정할 때 조손가정을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파악을 좀 해서 지원하는 연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시도록 하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소득층 영유아 시설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소득층 영유아 시설 현황을 양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보고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하실 때 공립, 사립 구분 해주고 시설명, 원장명, 저소득층 영유아 인원,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6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33분 감사 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