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전 의원이 함께 발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 요율 개정과 상위법령 변경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타 종목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신설 이 되겠습니다.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외 6건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 20,000원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변경신고 10,000원 ․안경업소개설신고, 안경업소양도․ 양수신고 10,000원 ․치과기공소인정신청, 치과기공소양 도․양수신고 10,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 및 도면 추가시 1,500원 다음 수수료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외 6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지방세납세 증명,세목별과세증명300원에서 800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500원에서 800원 ․의료기관개설신고 1,000원에서 20,000원 ․의료기관신고사항변경신고 500원 에서 10,000원 다음은 수수료명칭정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납세증명 외 8건 다음은 수수료삭제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외 10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김완식입니다. 제147회 청송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심사토록 상정된 재무과소관 의안번호 제80호인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검토보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표준요율 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표준요율을 법정화 함으로써 자치단체간․유사 사무간 격차발생을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5개 종목 수수료를 행정자치부 표준요율 금액에 따라 조정하고 인간증명법 등 여타 상위 법령변경,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의 변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타 종목 수수료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청송군의 총 185종의 제증명수수료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5개 종목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표준요율』금액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행정자치부 표준요율』규정에 미포함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급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유사업무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위임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등 의료기관 관련 수수료는 상급기관의 원가분석 방법에 의거 자체 원가분석 및 인근 시․군의 수수료 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7종의 수수료 종목을 신규로 책정하였고 관련법 개정으로 『세목별 납세증명』등 9종의 수수료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개별법령으로 정해진 불필요한 수수료 및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로 「인감증명」등 104종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행 185종에서 새로 개정되면 87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란 세외수입의 주요한 세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처리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송군의 연도별 수수료 세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는 6억9,100만원 그 다음 2005년도는 4억1,700만원 2006년도는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돈 액수가 많은데 6억9,100만원은 그 당시 태풍으로 인한 공사입찰 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상기 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제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규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명칭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5개 수수료로서 그 동안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현재 우리 군에서는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수료 표준요율』금액을 제정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현행 우리 군에서 300만원 받고 있는데 행자부 표준에는 800원 새로 이번에 집행부 개정안은 800원입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현행 우리 군에는 500원 받고 있고 행자부 표준안은 800원 새로 개정되는 안은 800원 지방납세증명서는 300원인데 행자부 표준안은 800원 개정안에는 800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현행 우리군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행자부 표준안에도 1,000원입니다. 개정안은 변동없이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불만을 해소하고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상기와 같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5개 항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수수료 표준요율』 금액에 따라 인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위임된 의료기관 관련 수수료 종목 신설 및 수수료 인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이러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다소나마 군의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히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등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5개 종목의 수수료의 인상 조정건과 의료기관 관련 수수료 종목의 신설 및 인상 조정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히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