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장과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업무추진실적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 실, 과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3일 일괄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실·과장 및 동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장 박 창 수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감사자료와 연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사항과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추진실적은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고 2006년도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6년도 업무보고한 것이 추진실적에 몇 가지 안 나와 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6년도 업무 보고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요약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를 다하면 양이 많아서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6년도 업무보고한 것이 실제로 추진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자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너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잘 추진 하셨겠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구청장 공약 사항이 6개분야 17개 단위사업인데 작년도에는 7개 분야에 25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5개 자료는 17개 하고 중장기 8개를 포함하면 25개가 되는데 청장님 공약사업은 청장님께서 지난번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패스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17건만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8건은 중장기시책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6개 분야하고 중장기시책사업이 4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2개는 중복되어 있고 나머지 구청장공약사업 17개 단위사업과 중장기시책사업 2개를 포함시키면 전체 총 관리하는 건수는 25건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미착수 1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미착수 사업은 양지로 주변에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은 계대 안에 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계획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작년에 시에 예산을 일부 반영 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이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반영이 되면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올해도 승인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시의회와 시 예산담당과 협조해서 어떻게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지만 시의회에서 작년에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올해는 승인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가장 큰 원인이 시기와 계획상의 문제 때문에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련 부서와 의회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계획과 시기가 어떻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만약에 시에서 승인이 안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 예산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구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임기 내에 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제가 직접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다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문화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소관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청장님 공약 사업이 100% 성공 될 수 있도록 시와 유대를 해서 양지로 문화거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156회 본회의 때 직원들 재래시장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뜻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할인 매장이 우리 남구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5분 발언에서 지적 하신 것 같고 그 이면에는 할인 매장이 남구에 들어옴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위축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대적인 여건도 있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혀질 수 있고 재래시장은 오래된 시설에 위생적으로 그럴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5분 발언할때도 자료를 많이 준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해서 했는데 나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서민들의 경제를 완전히 몰락 시킵니다. 택시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대형매장에 가게 되면 동네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네에 안 나오면 그 동네 상권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상권이 몰락되면 점포세가 안나가고 세가 안 나가면 건물주도 도산 나고 지방은행들도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악순환이 생깁니다. 소 상인들과 동네 상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인들도 구청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시설면이나 보완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남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원칙론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조 문제는 우리 구도 그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장 자체적으로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 상품권이 작년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상품 구매를 했고 일반 주민들도 상품 구매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상품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관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장 상인 번영회도 같이 손잡고 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청장님이 명절에 시장에 나가셔서 물건을 구입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 청장님 공약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서로가 협조를 해서 잘 한다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직원들은 작년 추석 금년 설 명절 때 우리 직원들이 재래시장을 분산해서 직접 나가서 상품도 구입하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할인마트 허가 금지 지침인가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역경제과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적용하지 말라는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소상인 동네 상권을 가진 장사하는 분들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많은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감사 지적이 되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지침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역경제과 담당자와 실장님 논의해 보시고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에도 상위법 자체를 위반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대안을 찾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대 민선자치단체가 들어서면서 청장님 공약사항중 6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에서 우리구에 열악한 재정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강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현재까지 구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시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나 시에 받는 교부금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체육광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교부금과 교부세를 포함해서 15억 정도 받아왔고 교부세 4억,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받아 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사기능 보강과 관련된 교부금 29억, 교부세 9억까지 포함하면 약 50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직접 확보 했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도 준비하고 다른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에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보조금 경감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이야기 해달라는 그런 노력, 그리고 구비 보조금 부담 비율을 경감하기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으로 하는 노력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에 교부세 교부금, 국비 총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와 2007년도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교부세가 12억400만원, 교부금이 37억7,000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 오시고부터 얼마를 받아 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교부세가 5억400만원, 교부금이 29억4,700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9억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9억은 구민체육광장 기능보강 사업에 교부금 10억을 받아왔고 경일중학교 방음벽 설치 사업비로 5억5,000 받아왔고 사회복지 시설비 운영비로 3억3,700만원을 받아 왔고 크게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억 400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민지역광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1억400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보통 12월 달에 많이 몰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2월 달에 계획적으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하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7, 8월 달까지는 거의 우수기라서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9월 달은 추석 명절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공사가 한 두 공사가 아니고 우리 남구 13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자가 하고 있는 공기라든지 조정하다 보니까 12월로 넘어가서 그렇지 12월 달에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공약 사항이 6개 분야에 1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8월 20일 임시회 업무보고 때 자료와 차이가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데 28개 분야에 25개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조금 전에 8개 분야에 25개 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7개 분야에 25개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한 분야가 차이가 나서 새로운 공약이 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약 세 번째를 보면 미군기지 A3비행장 조기반환, 헬기장 조기 반환 후 남구청사 건립이 공약사항 이었는데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 본회의장이나 의회 브리핑을 통해서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을 들은 바는 없고 일반단체에서 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29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청사는 남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7개 분야 단위사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 8월 달에 의회 보고 드릴 때 7개 분야에 25개 단위사업 중에서 실제로 구청장님이 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한 매니패스토 공약사업과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다 포함 시켰고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린 내용은 구분을 했는데 박판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헬기장 반환 후 남구청사 건립은 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중장기시책사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남구청사 신축문제는 청장님 취임하시자 말자 우리 재정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는 당장 청사 신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신축 뿐만 아니고 반환되는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과 신축에 돈이 들어가면 당장 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다른 구정 전반에 대한 재정 투입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청사 문제는 당분가 보류를 하자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사부지는 중장기 사업이지 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보고 할 때는 청장님 공약사업하고 단기로 추진해야 될 사업 두개를 포함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장님 공약사항 7개 분야에 25개 단위사업과 2006년도 2007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이 선관위에 공약사업 목록으로 제출한 그 사업에 대해서만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4개 분야에 8개 단위사업은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작년 8월 달에 보고 드린 것은 중장기 사업과 청장님 선관위에 제출한 매니패스토 사업과 포함해서 보고 드린 그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청사문제는 현재 교부금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고 당분간 신축할 계획은 유보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선관위에 제출한 매니패스토 공약 사항만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나머지는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전체 25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공약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선관위에 신고한 사항만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청장님이 재임하고 계시는 기관 중에 남구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청사건립 문제라든지 나머지 4개 분야 8개 사업도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공약사업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공약사업에 준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있고 기획실 자료제출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라고 하면 어느 분야가 맞습니까? 의회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자료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편리한 쪽으로 대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약 사업에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중장기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을 넣었다는 것은 허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허위가 아니라 표현상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분을 하자면
판년
박판년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편리한 쪽으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이 자료가 공약사업 뒤에 붙여져 있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공약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6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박위원님 뒤에 붙었다고 하는 헬기장 반환 후 남구청사 건립이라는 자료는 이 자료에 붙었는 자료가 아니고 이쪽 페이지에 보면 별도의 자료 같은데 이것이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자료를 주시고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교부세, 교부금 가지고 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육문화도시도 공약 맞습니까? 교육환경개선 명문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명문고 유치관계는 구체적으로 이 야기 들은바 없고 교육환경개선 부분에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육환경은 마땅히 공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체장의 공약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 공자 공약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 유치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은바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획실장님이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업무 개개 성격마다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간부회의를 언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실에는 월요일, 부청장님 실에는 목요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장실 간부회의할 때 가시면 공약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간부회의때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인데 임기내에 꼭 명문고를 유치하기를 촉구 합니다. 양지로 일대에 문화거리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양지로 디지털 문화거리는 시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단체장이 들어 온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의 성과는 남구사랑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 공약이라는 사항은 단체장이 출마를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법정지역 대형건축물 유치로 고밀도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추진은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차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하고 절충하고 있고 영대네거리 주변 지역에는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미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 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하고 협의만 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약사항은 추진현황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단체장이 새로 부임해서 하신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 구정이 의정이 날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의회와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잘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인데 의회에 의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체장이 의회와 상호 협력이 잘 되려고 하면 의정이 구정이 날을 틀에 박혀서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례회 내지 임시회 할 때 5분전 와서 잠시 환담 나누는 것 외에 평상이 근무시간에 단체장이 의회 와서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단체장께서 잘하고 계시는 것은 이번에 청장기사의 업무일지를 보니까 각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가는 행사는 참 많았습니다. 동네마다 하루에 7~80㎞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각 동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심지어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버스 한대가 야유회 나가는데까지 빠지지 않고 인사를 하러 나가십니다. 여러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인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느끼고 행정에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담아 와서 혹시 의견을 간부회의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역 부분에 대한 건의라드지 정보대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저도 각 동네에 단합대회겸 한마음 수련대회 이런 장소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면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박수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심지어 버스 반대 가는데도 인사하러 다니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할애해서 진정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잘 나오느냐 그리고 청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서 개개인의 독자성과 특징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남구사랑지를 보면 주민의 어떤 의견이 들어와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보이고 모든 것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랑 식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남구사랑지에 실어야할 사항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도 조각공원에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사가 잘못 됐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망태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밑 부분을 망태기 식으로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사 현장에 몇 번쯤 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사 중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 되어 있습니다. 간부회의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구정전반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겠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평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간부회의에서 거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장님이 다목적공원 공사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국장을 부르고 감사실장을 부르고 총무과장을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공원 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은 소관 관련 국장하고 소관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불러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해결하라 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되는 경우가 많고 단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법령이나 제도와 관련되는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령이 관련된다고 하면 관련되는 담당과장하고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모든 구청에 시책들이 다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를 분장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도 같이 참여 하지만 다목적 공원에 대한 지시사항은 해당 담당과장 국장을 불러서 지시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간부회의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부회의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는 기획실업무 소관사항 중에서 금주에 이슈화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구청장님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관내를 순찰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 지시하는 순서로 대부분 간부회의가 진행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다 듣는 것 같으면 조각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각 공원과 관련해서 우수기가 되면 토사유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주변 하수도 배수로 문제를 몇 번 지시하는 것을 들었고 그 뒤에 보완책으로 수목 식재를 해야 된다든지 장마기에 폭우가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설계를 변경해서 시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발견을 못하신 모양이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청장님이 설계 변경에 대한 지시나 지적된 내용 그렇게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한 내용상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말씀하신 주민 판단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해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기반 구축에 대해서 부조리 불친절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 실적이 전년도에 56건인데 올해는 몇 건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5건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많이 줄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감독관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민감독관제는 동네에 공사를 할 때 인근 주민들로 위촉을 해서 그 공사의 준공부터 완공시까지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먼지, 소음 이런 부분들을 감독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감사관제는 금년도 시종합감사 때도 명예감사관 한분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 종합감사 때도 시에서 사전에 감사를 하니까 감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명예감사관 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관제는 시에서 우리 구에 종합감사를 할 때 시에서 명예감사관으로 한분을 위촉해서 감사기관 중에 같이 감사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주민감독관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독관제는 소관부서별로 공사내용에 따라서 감독관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명예감사관제는 시에서 운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5년도에는 공무원 청렴을 위해서 청렴서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2004년도에는 두 번 했고 2005년도에는 한번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는데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혁신포스터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e-Poster, On Line 매주한번씩 월요일 마다 좋은 글이나 내용을 액자에 걸어서 하면 직원들한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하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온라인 하는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고
영식
전영식위원
e-Poster, On Line과 비교해서 좋은 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방식으로 치면 오프라인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은 디지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던 온라인 방식으로 하던 성과는 있는데 그래도 요즘 전자쪽으로 활용이 많이 되니까 조금 더 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아직까지 e-Poster, On Line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차이가 있길래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정확하게 수치화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업효과는 온라인 방식이 좋은 것은 틀림이 없고, 과거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포스트를 동사무소에 걸어 놨기 때문에 한번 걸어 놓으면 계속 지속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주 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방식은 개인 PC를 켜면 바로 뜨도록 되어 있어서 효과도 오프라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안보는 사람도 많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하면 PC를 켜면 뜨니까 누구든지 거의 다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단체장 선거 때 쓴 홍보지를 보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미군기지 A3비행장 조기반환, 미군캠프워커 활주로 반환 강력 추진하고, 헬기장 반환 후 남구청사 건립,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중장기 사업이라고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장님이 선관위에 정식으로 공약사업으로 신청한 것만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 선거 홍보물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선거 홍보물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공약사업이냐는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관위에 공약사업으로 제출한 것만 공약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 안에는 선관위에 신고한
판년
박판년위원
주민에게 홍보한 것이 중요하지 선관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공약사업이 아니고 전부 중장기 시책사업이겠네요.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공약사업인데 추진하지 않는 이 한건만 왜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공약사업으로 넣고 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은 중장기시책 사업으로 넘깁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동일한 사항으로 들어갔고 단체장 홍보지에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중장기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이 넘치는 남구건설 이런 것도 전부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2006년도 8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 25개 사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청장님 홍보물 내용을 분야별로 뽑은 것이 25개 인데 25개 사업을 작년 8월 달에 의회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전제가 매니패스토 공약 사업인지 확인을 하니까 25개 사업중에서 17개 사업은 선관위에 신고 된 공약사업이고 나머지는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는 공약사업이다. 그러면 공약사업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구분해서 보고도 드렸고 청사건립 문제가 공약사업이냐 아니냐의 의미보다는 청사가 언제 신축될 것이냐 다른 중요한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실장님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홍보지에 실린 것 공약사항 아무것도 없습니까? 공약사항 아니라고 하면 이 전제가 아니라고 같은 맥락으로 짚겠습니다. 공약인지 아닌지만 이야기 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장님께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올라가 있는 매니패스토 운동의 부분과 홍보물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처음 8월 달에 할 때는 같이 올라갔는데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그쪽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빠져 있더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 하신 것 같고 박위원님께서는 주민에게 홍보한 부분이 실제적인 공약이지 선관위에 한 것이 무슨 공약이냐고 하시니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실장님이 말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약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이야기 한 것은 공약이고 홍보지에 실린 것은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선거 홍보물에 게재 되어 있는 사업들을 공약사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업무보고가 허위였습니까?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왜 공약사항 란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모든 자료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공약사항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는데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청 기획실장께서 청장 공약사업인지 아닌지 구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공약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위원님 그 답변이 나와야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2006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청장님 공약사항이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공약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구 어렵게 나가면 감사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이 되는지 안되는지 구분해서 공약사업으로 가고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공약사업과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구분한 것은 선관위에 신고 되어 있는 공약사업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구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선관위에 신고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모르니까 실장님 답변을 듣고 홍보지에 실린 모든 사항들은 구청장 공약이 아니고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에 신고한 사항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업무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신고 된 사항들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보에 있는 내용들을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자료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 사항을 카드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은 허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장께서 주민들한테 가는 홍보지에는 다 넣어 놓고 선관위에는 안 넣었다고 하고 이중성이 되겠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에 신고 된 사항이든 신고 되지 않는 사항이든 간에 단체장이 해야 될 고유업무는 분명히 맞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 업무를 등한시 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업무보고한 내용도 우리 의회에는 부실하게 파악해서 보고 했고 홍보지에 실린내용들이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에 청사 신축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사신축비로 확보 된 것은 아니고 부지 매입비로 52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제반 되는 모든 예산 확보를 말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비로 52억이 되어 있고 설계비로 13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 단체장께서는 열정을 갖고 청사를 새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시다가 단체장이 바뀌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62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 이렇게 계속비로 넘어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을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청사신축이 7년 이상 10년 가까이 늦추어진다면 예산을 활용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활용 계획을 세운다면 의회 쪽에도 의견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리모델링 계획이 남구사랑지에 실려 있던데 리모델링 하면 얼마나 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측으로는 7, 8년 정도는 현 청사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앞날에 계획도 없이 조금 살다가 임기 끝나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약 65억이라는 돈이 다른 시장 일반 금리보다 낮게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쓰지 않고 저금리로 이자수입을 위해서 넣어 놨다는 것은 예산 운용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8, 9년 동안 이 돈을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나갔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 2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리모델링을 하면 중장기 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8, 9년 이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부터라도 예산편성 할 때 연간 10억 내지 5억씩 계속 적금을 시켜 나가서 10년 후에는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청사가 노후 되어서 당장 신축해야 될 여건이지만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이 뒷받침 안 되니까 조금 시기를 늦추자는 그런 내용도 있고 8, 9년 후를 계획을 해서 청사비용을 조금씩 모아둬야 안되겠냐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부 적립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정을 모아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에 비용으로 쓰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비로 확보해 놓은 52억을 작년 당초예산 성립 시킬 때 52억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실무자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그러나 2008년도쯤에 미군부대 부지가 반환된다고 하면 그때 일부 부지매입비라도 활용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당장에 우리 예산에 성립시켜서 지출해 버리면 그때 부지 매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고민한 결과 다급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아논 예산을 가급적이면 아끼자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 경에 부지반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애를 먹은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29억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후에 할 일들을 계획을 해야 합니다. 간부회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65억이라는 돈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억이라도 모아 고금리 예금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 시점에 남구청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8, 9년 잠식시키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3,000만원 예산 중에 4억1,100만원을 집행 했는데 100% 다 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소요되는 사업이 있으면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설계 과정에서 설계비용이 절감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절감 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 써야 될 부분에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80% 가까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100% 가까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행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고 남구 주민편익사업 추진 방침에 주민 수혜자, 긴급한 사항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시 정기감사 때 9동과 11동을 보면 혜택이 적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9동에 371-00번지 혜택 본 두 가구입니다. 그리고 대명 11동 이라든지 네 다섯 군데가 되는데 그러나 정말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을 하지 못한 것은 봉덕1동에 475-18번지 고압블록 및 하수관 교체공사는 6세대 24분에 살고 계시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 되지 않는 300만원이면 되는 이런 데는 하지도 않고, 또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 2,5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무궁화 놀이터 어린이 공원에 파고라 설치는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안등 설치가 대명5동 35-39번지 보안등 설치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20세대 51명이 혜택을 보는데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사업장 위치는 확인할 수도 없고 모릅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에 취지에 말씀드리면 대명9동 두세대에 대해서 수혜도가 적은데 왜 선정이 되었느냐는 문제는 수혜도가 많은 것으로 기준을 하면 수혜도가 적은 데는 영원히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두 집이 살아도 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선정이 되었는 것 같고 보안등 문제는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보다는 부서에 보안등 신증설 예산이 별도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안등 신증설 되어 있는 예산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으로 시행할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보안등 신증설에 관련된 예산에 별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대명5동 동장님은 주민편익 사업도 모르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대명5동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대명5동을 선정안 한 것은 건설과에 보안등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상 사업으로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두 세대가 빠진 것은 연도순으로 두 세대가 먼저 신청을 했는지 많은 세대이지만 늦게 신청을 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동에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으로 대상 사업을 요구 받을 때 동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느 것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지 우선순위로 받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동장님이 우선순위로 정한 순서대로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바꾸지만 가급적이면 동장님이 우선순위로 정한대로 사업을 선정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두 세대라도 긴급을 요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라도 남구 주민이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똑 같이 2006년도에 신청을 했다면 많은 쪽에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상 사업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은 동장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동에 사정은 동장님이 가장 많이 아시고 대상 사업 선정할 때는 동장님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시기 때문에 동장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고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장님과 같이 연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대명 2동 1105-20번지에 보면 50세대에 150명이 다니는 길인데 하수도 뚜껑이 하도 오래 되고 낡아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포장공사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장공사에 주력을 해서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하수도 뚜껑 개체 문제는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남구 전체에 세멘으로 되어 있는 뚜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건설과에서 개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은 건설과 자체 예산이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해주시고 보안등 같은 것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포장공사 이런 것 보다는 먼저 하수도 뚜껑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6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월 달에 신천둔치 외 체육공원시설 운동기구 외 4건 2,371만원이 올라 왔는데 신천둔치에는 우리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천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그 위치가 우리 남구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신천둔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 신천둔치에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설치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설을 누가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설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천관리 사업소에서는 그 시설 자체를 설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니까 우리구가 설치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본위원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현재 남구관할에 속해 있는 신천둔치가 앞산 상동교부터 대봉교까지인데 거기까지 전부 우리구에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우리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화장실 부분은 누가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화장실 부분은 시설안전관리 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체육시설을 더 보강하고 신청하면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추가로 더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 시설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여건을 봐가면서 신천관리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게이트볼장 주변은 누가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게이트볼장 주변도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통 시민들은 신천관리공단에서 하는 줄 알고 필요한 시설물이 있어도 부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느 시설을 어디서 관리, 청소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신천변을 관리하는 부서는 신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신천관리사업소와 관련되는 시설은 신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그 중에서 일부 우리 주민과 직접 관련된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기구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설치 했고 모형 경기장은 신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2월 달에 예산이 남으니까 한꺼번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는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예산 집행액이 편성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분은 12월 달에 공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전에 착공이 되고 완공이 12월 달에 되어서 공사대금이 12월 달에 많이 집행 된 것이지 12월 달에 공사 시작하고 마무리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12월 달 이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월 달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4월 달에는 대상 사업 선정 받고 현장 조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12월 달에 예산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일찍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시책업무 추진비 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분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격려나 위로 위문 이런 지출은 안 되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특정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부 직원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매뉴얼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순 격려나 단순 위문이나 단순하게 선물을 제공해 주거나 인사로 인한 회식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격려 위문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일부직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예를 들어 대덕제 행사 추진을 위해서 토론 토의하거나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뉴얼에도 보면 내부직원들을 위해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부 우리 직원들도 포함되고 외부 인사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매입비 65억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3년을 넘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는 3년이 지나게 되면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되 1년 단위로 계획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5억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올해 당초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미군부대 부지가 반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환이 되었을 때 이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예산이 없으면 구에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2008년도를 대비해서 크게 재정에 타격을 안 받는 이상 이 예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계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윗분들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 통폐합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동 통폐합 문제는 행자부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구 만명 미만, 면적이 3㎢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해당 되는 것이 인구로 치면 봉덕1동이 해당이 되고 면적으로 치면 13개동 중에 11개 동이 해당 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재 추이를 서울에 일부가 센터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포구 1개소가 몇 개 동을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자료를 받아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 하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말까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남구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최소 인구 기준은 2만에서 2만5,000원인데 최소 2만으로 잡으면 9개 정도의 동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개 동이 통합이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봐야 안되겠습니까? 다른 구에 추이라든지 행자부에 움직임이라든지 시에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면 대세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전국적인 대세가 아니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 해야될 사항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실익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도 구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 대명 2, 8동을 통합 안 해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통합할 때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면 그 당시 IMF 상태에서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같은 형편에서는 인력 말고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말에 통합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장님 질의에 답변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엄정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과 연계해서 관리번호 17번 감사지적 사항 중 환수 변상내역, 관리번호 18번 공무원 징계 및 포상현황, 관리번호 21 감사 수감 현황, 관리번호 25번 국내여비까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 주의, 현지 시정등 구분이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징계의 최고 높은 것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시정, 주의, 경고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부분이 담당공무원 한테도 똑 같이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의나 경고를 기관의 부서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견책까지를 징계라고 합니다. 시정 경고 주의는 문책이라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작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계는 없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올해 시 감사 받고 개인적으로 징계 받은 것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아서 징계 요구 된 것이 한건 있는데 징계 대상자가 타구로 전출을 가서 그쪽에서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감사 수감 현황에 어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초과차량 행정조치 미이행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도 31건, 보건소 동까지 들어가서 행정상 70건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습니다. 건수를 정해놓고 해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보건소 동 정기종합 감사에 보면 추가지급 두건 해서 2만원 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추가로 지급 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추가 지급은 관리번호 17번에 어느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관리번호 17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적사항 중에서 환수나 변상 내역만 뽑았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회수가 9만8,000원, 추징이 4만원, 2만원을 더 해야 15만8,000원이 나옵니다. 환수와 변상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관리번호 17번을 보면 이천동부터 대명4동까지가 13만8,000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추가지급 두 건은 여기에 안 올라가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환수나 변상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이 변상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줘야 되는데 안준 부분은 추가로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과도하게 지급했거나 규정에 안 맞게 한 부분은 변상을 받거나 환수
동원
김동원위원장
환수는 거둬들이는 것이고 변상은 변상 받은 돈을 이야기 하는 것이네요. 변상은 우리가 변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상은 해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번호 18번 징계 요구 건은 2007년도에 1건 있고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환경관리과 자체 부분 감사에서 관내 출장 여비 부적정이라고 만원씩 받았는데 이번 6월초에 서울 성북구 출장비 2년 5개월 동안 47억을 나눠먹고 해서 국가 청렴위원회인가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출장비를 정액 방식으로 지급하는 관행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가 다 똑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여비와 관련지으면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 외적으로 서울의 경우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국내기본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관내 여비는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만원씩 8일, 한달에 18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여비를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도 매달 16만원씩 주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장도 달지 않고 명령도 없이 매달 품의를 내서 정액을 받아가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출장을 달고 부서장 명령을 받아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거에는 출장 복명서를 달고 갔는데 요즘은 안 쓰고도 간다는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성북구 입장이고 우리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명령내고 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안 써도 매달 16만원씩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출장명령을 달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출장을 가기 위해서 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비를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출장을 나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국내여비라고 올라 온 것은 출장복명을 내고 한달에 16만원씩 받아 간 것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16만원씩 받아 갔다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관내는 16만원이고 관외는 서울간다든지 하면
동원
김동원위원장
관내로 간 출장여비를 각 과별로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던 장부의 부실함 같은 지적사항을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보완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좋은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구정평가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정평가위원회는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내에 특별한 현안 사업이나 내부적으로 큰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한 방침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규제개혁위원회와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관용심사위원회 세가지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원상해보상심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는 전년도에도 한번도 안 열렸는데 필요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례나 법령이나 규제하는 사항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 중에 우리구를 위하거나 시를 위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그 공적에 대해서 일부 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는 징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포상자도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징계대상 공무원이 징계사유 말고 구정을 위해 희생한 공이 있거나 아니면 시정을 위한 공적이 있어서 표창을 받은 사항들을 가지고 징계 사항에 경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작년에도 열리지 않았던데 해마다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심의위원회와 협의회가 조례로 규정으로 민간과 공무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례나 법령이나 규정에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전체 위원 중에서 민간인은 과반수 정도 위촉하도록
영식
전영식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정해진 것은 없고 대부분 10명 이내, 15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작년에는 한번도 안 열렸는데 올해는 세 번 열려서 좋은 성과라고 보는데 투자심사위원회가 많이 열리면 좋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영식
전영식위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를 열어야 되지요 많이 열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협의회를 하면서 8페이지 업무추진비와 밑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와 연관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협의회를 하고 식사 같은 것은 안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시간이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8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는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을 기획실에서 합니다. 사전에 지침 설명이라든지 보조신청 대상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설명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들 하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원회 안 열고도 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관리번호 14번에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이 없는데 8페이지 7만8,000원 지급한 것은 관계 직원들한테 보조금 신청 자격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7번을 했는데 누구와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름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미군부대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현황과 정보라든지 미군부대의 부지와 관련해서 이전에 관한 내부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본부에 관계자들과 상호 협의도 하고 관련관계 업무협의를 하면서 지출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미친선협의회 1월 20일 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미군부대 관련이라고 해서 꼭 미군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환받을 부지에 대해서 시설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무과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직원들과는 쓸 수 없지요. 직원들은 기관운영비로 써야 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 기관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내용들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세무과에는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번호 4번 불용액 내역에 기획실이 다른 과 보다 특별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에는 다른 부서에 없는 공통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외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없는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고 특히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의원상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4쪽 월별 예산배정 현황에 12월 달에 예산이 많이 배정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 배정은 9월이나 10월에 됩니다. 12월에 배정을 하면 12월 달에 사업계획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8, 9월 달에 예산이 대부분 배정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월 달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출을 12월 달에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굳이 12월 달에 다 몰리도록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억 넘는 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배정이 되어야만 사업품의가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편익 사업이 왜 12월달에 많이 몰려 있느냐는 뜻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완공되어서 예산지출이 12월 달에 된 것이고 실제로 대상사업 선정이나 설계 착공 이런 과정들은 그전에 이루어져야만 12월달에 완공하고 완공이 되어야만 예산이 지출되니까 12월 달에 예산 지출이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지요. 이번에 대덕제 행사를 민간위탁 한 것 같으면 행사 때 우리 직원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아 옵니까?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면 관계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대덕제 행사중에 각 종목별로 담당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수당을 못 받고 단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존경하는 김경희부의장님 대덕제 추진위원이지요. 회의를 몇 번 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덕제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받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의원들은 받지 않고 일반위원들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우리 구청에는 만원씩 10일을 계산해서 11만원 12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4월 1차 추경부터는 8일간 1일 2만원씩 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남구청에는 16만원씩 지급하지요. 실제로 우리 남구에는 관내여비라고 하면 보통 두 시간까지는 만원이고 네 시간 넘어가면 2만원 받지요. 추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는 절차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4월 28일 날 추경을 했는데 1월 달부터 전부서가 16만원씩 수령해 갔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집행절차 상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1월 달에 행자부 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1일 2만원씩 받도록 개정이 되어서 여비 규정에 따라서 방침을
판년
박판년위원
부서마다 똑 같이 집행 되었다면 내부적으로 회의나 합의사항을 도출 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도 결정한 것이지만 결정하고 의회도 이런 사항들을 브리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동의도 얻고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4월 달에 승인이 되었는데 1월 달부터 2만원씩 16만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집행과정상에 문제이지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고 중요한 것은 며칠을 할 것인지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4월 28일 추경 때 결정이 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일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액인데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기획실 직원 숫자 × 1일 2만원 × 8일해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 집행부에서는 20만원 삭감된 부분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5일 줄 것이냐 8일 줄 것이냐의 문제는 구청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액이 적당한가 아닌가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만원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고 날짜를 정하는 것은 구청의 권한이라고 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날짜를 정하고 기준을 얼마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의회가 필요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 금액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생각과 달리 하는데 2006년도 4월 28일까지는 추경이 안 내려왔고 행자부에 규정만 2만원씩 주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전에는 만원씩 한달에 11일 11만원 × 12월로 해서 집행을 해 나왔는데 국내여비라든가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루에 2만원 주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8일간으로 주는 날짜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을 때부터 집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은 4월 28일 날 했는데 지출액은 들쭉날쭉합니다. 최고 많은 사람은 12일도 받아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실제로 4월 28일 날 추경을 했는데 날짜도 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1월 달부터 16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며칠로 해서 얼마로 편성할 것이냐는 구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편성한 금액이 과도한지 부족한지 심의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경이 4월 28일 되었는데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이 된 것으로 가정을 해서 왜 1월 달부터 집행을 했느냐의 문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단지 1월 달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올해 공무원 수당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8일로 해서 1인당 16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브리핑을 했고 의회에서 큰 반대의견이 없었으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로 판단을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16만원 주겠다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자부 지침이 왔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승인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집행부 생각에서는 일부예산은 확정 되어 있고 의회에 브리핑도 했고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만원에 대한 것은 행자부 지침이 왔겠지만 며칠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한입니다.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남는 것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20시간 주고 싶습니다. 일단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8,500만원 정도 들여서 대덕제 행사를 하면서 풀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대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49만원 풀 예산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전에는 풀 예산에서 추가로 지급했고 2회 추경에 회의수당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덕제 언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 10월 달 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9만원의 수당이 나가면 7만원이라고 보면 최소한 7분 정도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부의장께서는 의원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덕제는 매년 5월 달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지방 선거가 있어서 5월 달에 개최를 못하고 선거가 지나고 난 이후에 10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예산에 없어서 풀 예산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49만원이 지급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 두 시간 넘어가면 12만원 두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번해도 49만원 두 번해도 49만원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차 회의 때는 민간위원이 3명 참석하고 2차 회의 때는 민간위원이 4명 참석하면 전체적으로 7명이니까 금액은 49만원이 될 수가 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8,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대덕제 추진위원회 수당이 대덕제 행사비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구청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본인의 서명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9월1일 날 지급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실장님 서울출장 가시게 되면 KTX 타고 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KTX 타고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KTX 요금이 서울까지 얼마정도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지출을 최규완씨와 갔는데 며칠정도 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합동 작업은 보통 10일에서 보름정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님께서 서울 출장가게 되면 실장님은 마중을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부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세종로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까지 택시타고 가시겠네요 차가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를 계산할 때 우리 구청에서 동대구역까지 택시비 얼마,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얼마, 서울역에서 세종로까지 얼마, 이렇게 계산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동대구에서 서울역 이 구간만 계산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두 사람 가는데 24만6,000원 돈이 너무 많이 지급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직급에 따라서 기준 단가가 다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서울 갈 때는 KTX타고 가고 관내에는 관용차를 이용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승용차에 대한 기름값은 선박비용으로 예산에 나와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참석 6명이 갔는데 차가 두 대 간다고 봤을 때 음식을 먹게 되면 시책업무 추진비 카드로 쓸 것이고 식사대접을 받고 올 것인데 이렇게 쓰인 돈은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관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상 현지 여비하고 식사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6쪽에 24만5,000원이 쓰였는데 관용차를 타고 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쓰일 돈이 아닙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관용차를 이용하더라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체장이라면 새마을 수련대회 하루를 갔는데 24만6,000원 이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식사는 분명히 카드로 계산할 것입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6명이서 음료수를 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7쪽 상단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6명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갔는데 31만2,800원입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국외여비 재정운용 비교사찰 해외연수 며칠간 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9박1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복지관련 해외경비 지출과 해외 연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6급 이하 가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차이 나는 것은 기간, 행선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9페이지 2월 20일 청기와 식당에서 구청사 신축관련 9만원 사용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와가 서울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명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월 20일 서울 용산구는 누구와 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서울에 가서 환경부 관계자와 국방부 시설 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인데 간담회 한 내용은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반환시기라든지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구청사 신축관련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반환부지에 구청청사 신축관련인데 부지가 언제 반환되는지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국방부 관계자,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니까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지출한 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2일 대구축협에서 시 직무감찰 관련 다과회로 1만6,140원을 썼습니다. 이날이 토요일 인데 근무를 합니까? 이것은 카드로 사용한 것인데 4월 22일 카드 내역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구시 직무감찰이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4월 22일이 토요일 이면 4월 24일 날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다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카드 쓴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 주시고 12월 31일 보조금 집행실태 다과회 준비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이날은 공무원들이 쉬는 일요일입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에 총무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이 있는데 성립 전 예산 집행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시설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결산 추경이 보통 12월 20일에서 24일 경에 결정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추경을 해서 하려고 하면 시기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예산은 그 전에 내려왔고 해서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성립 전 집행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건 이었는데 올해는 34건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지원과에 노인관련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예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불가분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승인이나 보고를 한 다음에 사후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의회 승인을 얻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내용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25634 한 카드만 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부서 카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뒤에 84985 카드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책운영업무 추진비와 기본업무 추진비 구별이 안 됩니다. 카드도 같고 다음부터는 알아보기 쉽게 시책업무추진비와 구별을 하든지 아니면 카드를 다르게 사용하든지 표기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월별 집행액 자료에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서 무엇을 구입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음료수 드링크제를 구입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카드가 25일 날 끊은 것은 뒤에 있고 31일 날 끊은 것은 앞에 나타나고 왜 이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카드 회사에서 청구를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광명주유소와 봉덕탑 주유소에서 쓴 내역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자료실에 석유를 사용하는데 지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2월 달에만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쓴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기름을 넣거나 사적인 용도로 쓰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름을 한말 가지고 오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금액도 다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름값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작년도 카드 쓴 내역은 기획감사 내지 여러 가지 파트별로 기장을 한 것이 있던데 이번에는 집행내역으로만 했네요. 이번에 지출부 사본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은 기장을 안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합니다. 지출부 사본을 하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획실에는 양이 많은지 몰라도 타과에는 보통 두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부터 2006년도 7월까지 기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하면 두장 정도 됩니다. 각 계마다 금액 적으로 얼마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다 갈라지는데 이것을 봐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계마다 구분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보다는 사람 손으로 썼거나 우리 손으로 만들었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서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양도 많고 해서 양을 줄이자
동원
김동원위원장
작년에 총무과에서 한 장 반 정도를 참 잘 했기에 회람을 하던지 해서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페이지 풍기인삼에서 37만원을 사용했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운영비이지 싶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통상적으로 업무시책추진비와 카드 명세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큰 금액은 거의 시책추진비로 사용을 했는데 37만원도 큰 금액이므로 시책추진비로 집행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월 11일 앞산먹거리 축제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갈 일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생과가 사회산업국입니다. 먹거리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관련 직원 하고 국장님하고 가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계수련 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수련회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출장비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출장비 나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주평통 작년 11월달행사에 김병호 국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를 평통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13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400만원 가까이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연수나라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해외여비는 국가나 여행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 계획이 아니고 대부분 시에 계획이거나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의원님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주평통 경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요구를 받아서 전체 세입과 맞추어서 안 되는 것은 잘라내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중요한 것은 기관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못되는 것이지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들쭉날쭉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2,950만원이고 부구청장이 2,750만원입니다. 물론 시책업무 추진비에 선이 그여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관례상 봤을 때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특수한 시책에 한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직원들에 대한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보게 되면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총무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시부분에는 건축과에 1,600만원이 되어 있고 복지계통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1,6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면 혼돈이 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시책업무 추진비 1번 구청장, 2번 부구청장, 3번 국장, 4번 실 과장 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검토한다고 해놓고 이때까지 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청장한테 편성되어 있어도 선거 때는 많이 못 쓰니까 아주 편리하게 부구청장한테 살짜기 넘어 갔다가 끝나면 다시 넘어옵니다. 이런 것은 돈을 쓰기위한 목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경비가 지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잘못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내년도부터는 번호를 정해서 본인이 안 쓸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범위로 추진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4,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쓰다가 부족하면 2차 추경에 계상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어차피 구 전체에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그 몫을 청장으로 두느냐 부청장으로 두느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누구한테 편성 되어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잘 집행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은 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크게 잡아 제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잘못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지적을 안받는 상태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단체장 부단체장은 별로 그런 사항이 없는데 국장님들 쓴 것을 보면 문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는 단체장이 스스로 30% 정도 반납한 단체장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단체장 20%를 삭감해서 실 과장한테 100만원씩 더 올려주면 1,700만원입니다. 충분하게 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행감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양껏 쓰고 실질적으로 150만원 받아서 배정유보 10% 시키고 상하 관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라도 시책업무 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마는 2005년도 매뉴얼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는 월정액 전혀 지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2월 마지막달에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데 지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여비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 여비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쪽 급식실태점검 감사장 다과는 어디를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급식시설을 점검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1쪽 대구시 정기감사에 대덕문화전당 위. 수탁에 따른 각종 보험 가입 부적정 2007년도 3월 달에 정기감사를 하면서 지적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번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위탁기간 동안에 대인대물을 통한 영업 매장에 대한 책임보험과 건물 사용하고 있는 보증보험료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고 전당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치가 안 된 것은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에 내용을 확인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품관리현황 물품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물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조례에 대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금액은 어떤 것으로 하고 어떤 것을 대장에 올려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6년도까지의 물품현황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물품분류 번호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물품을 관리하지 않고 내용연수가 있는 정수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6쪽 자산취득에 보면 물품구입한 것인데 이것은 공동적으로 기획실에서 구입해서 다른 과에 배분해 준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에 PC가 필요하면 정보통신과에 자산취득비가 없을 때 우리 공통경비로 구입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대장에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잉크젯복합기를 구입해서 타과에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입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이 물품은 어느 대장에 올라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소관 부서에 물품대장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작년도 자산취득으로 3,973만5,000원의 자산취득 물품 구입한 것이 있는데 어느 과에 지급이 되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 감사때도 불용물품 처리에 주의 받은 것이 있었고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프린트기 두 대를 노후불량으로 폐기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물품대장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대장에 있었던 것만 여기에 올라오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만약에 여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물품이 없어져도 모르겠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물품을 구입하면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대장에 기재를 하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정수관리 부서에 정수승인을 해야 구입합니다. 우리 기획실에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 구입해야 될 경우에 지금 있는 복사기를 없애고 구입한다는 승인 받은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거나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풀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물품목록은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 목록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물품 내용연수가 기획실에는 3년 쓸 것이 문화공보과에는 5년쓰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품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똑 같은 물품인데 내용연수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작년에 제일 끝에 TV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는 5년인데 올해 오면서 다시 10년으로 늘어났네요. 이것은 기획실하고 다른 과하고 내용연수가 다른 것이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물품이 다 소중한데 하나씩 있고 없고의 그런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작년에 구입해서 각 과별로 준 물품과 날짜를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6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