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오늘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운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전병화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주영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6분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호 과장님?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청소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공통사항으로서 진정서 민원, 홈페이지 민원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 지구가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달서구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관할동인 두류동 관내에 637-1번지 금봉경로당 앞과 또 두류동 494-1번지 나대지에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 약 15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및 건축 잔재물로써 많은 주민에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 초두순시 때나 또 수시로 만났을 때, 또 우리 청소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하고 시행 조치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두 곳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특히 두류동 494-1번지 나대지는 청소뿐만이 아니고 담장도 새롭게 예전과 아주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 조성되어 있는 걸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방치해 둔 원이 무엇이며,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실지 그 곳은 15년 이상 되어서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각 동에 한두 곳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공유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집주인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서울까지 땅주인을 찾으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개인 사유지 안에 쓰레기가 15년간 잔재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나고 모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어낼 때 차량 한 스무 대 분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땅주인을 서울 가서 만나서 달래고 전화를 하고, 또 청결유지명령까지 내렸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날 치우고 저희가 현장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는 우리 월성동 택지개발지구 내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수차 환경청결유지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차 안 했을 때는 어떤 가산금이 붙고 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상당히 위축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청결유지명령을 공문 상으로 시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비상활주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것이 빨리 어떤 개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번에 우리가 할 때 모 종교단체에서 와서 하면서 23대 분을 실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저께 가보니까 또 그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시 땅이지만 거기 쓰레기를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넣으면 달서구 물량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정 물량 이상으로 잡히면 우리가 수수료를 더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총량제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각 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 이런 사유지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다음 회의 때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동장들이 보고를 해 주면 洞자체 내에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류3동에 한 것처럼 주인을 전국에 찾아다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가 인근 주민들에게 또 박수를 한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는 두류동뿐만 아니고 달서구 내에도 이렇게 산적된 곳이 여러 곳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區의원과 청소과장님, 청소행정팀장 등 팀워크를 이루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듯이 과장님이 실무하시는 기간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달서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웃는 행복한 달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사항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과 조금 전에 담당자님으로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부과내역을 받았는데, 지금 1회용품 관련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지난 한 해 총 몇 건을 접수를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1회용품 관계는 우리 관내 대상업체수가 위생과나 경제과에서 식당허가를 내 준다든가 도․소매업 허가를 내 준 그 근거로 저희가 숫자로 잡습니다만 한 8,900개소가 됩니다. 1회용품사용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 업소수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내역을 보니까 총 80건입니다. 80건인데 대부분 다 모텔하고 약국하고 이런 데입니다. 위반내용이 1회용 칫솔 무상지급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15만 원 정도로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식품접객 업소 8,900개 업소 중에…….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식품접객업소가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이 중에 실제 1회용 컵이나 접시 용기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단란주점이나 이 쪽에는 전혀 과태료 부과내역이 없어요. 단란주점 같은 경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란주점에 보면 과일을 안주로 해서 먹는데 그러면 이쑤시개를 전분으로 만든 것은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란주점에 가 보면 나무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 지도 단속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인자동판매기에 1회용 컵은 사용 규제대상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현재로는 여기에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과에 1회용품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업소가 해당되는 것이지 무인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점 내에서 무상으로 커피 제공하는 1회용 컵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것은 적용이 된다고 봐야지요.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1회용 컵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이 일단 가능한데, 일단 그래도 음식점 내에서 자판기를 이용해 가지고 1회용 컵을 제공했을 때는 무조건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실지 단속 건수가 업소 수에 비해서 80건은 상당히 적은 건수입니다. 그런데 실지 1회용품 사용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란주점 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한다든가 이쑤시개를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 편이고, 실지 일반식당에서도 우리 단속반이 갔을 때 그걸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주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곳에 모텔이나 약국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정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음식점에서 1회용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보면 위반 업소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도 단속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실지 8,900개나 되는 업소, 사업장 폐기물 업소가 1,500 몇 개가 되는데 150 몇 개밖에 점검을 못하는 것처럼 저희가 8,900개 업소를 저희 파트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원 전화가 온다든가 아니면 정기 점검 계획 시에 임의적으로 추출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면 실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맞습니다만 저희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8,900개 업소를 전부 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업무로서는 한계를 느끼는 점입니다.
김해철위원
업무에 대한 한계도 일단 구체적인 사안으로서는 직원들 인원이 부족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주민을 상대로 일단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 가지 실례로 커피자판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커피를 제공하는 경우 1회용 컵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 업소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1회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 음식점에도 이를 홍보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 끝나기 전에 홍보문안이나 팸플릿을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구청 주위에 있는 식당부터라도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공통사항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번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장폐기물 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소가 1,50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500개 중에 153건만 단속을 했는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1,503개 업소를 다 점검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 저희가 의심이 간다든가 민원이 된 153개 업소를 표본 추출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500개 중에 10%만 해서 단속이 가능합니까? 그 사이에 배출업소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고 한데, 그래도 1,500개소 중에 한 10% 정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든지…….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올해 10% 150개 하면 내년도에 그 10% 대상은 빠집니까, 아니면 그 업소가 내년도에 다시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내년도에도 그 업소가 의문점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도 꼭 153개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6년도는 10% 선으로 해서 153개소를 한 것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민원이 있으면 그 때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단속 내역에 보면 부적격 장소로 운반 보관한 업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고, 또 한 곳은 똑같은 위반내용인데 영업정지 1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주영중입니다. 몇 번 몇 번 말씀하십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몇 번 몇 번이 없으니까, 원효환경하고 일광환경입니다.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우리가 폐기물 일반일 경우에는 개인이 할 때는 고발하고 끝이 나고, 허가업체는, 쉽게 말해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데는 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 처벌에 따른 행정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앞에 원효환경은 사업장 폐기물이고, 뒤에 일광환경은 건설폐기물로 그 차이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건설폐기물하고 무슨 폐기물이라고요?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일반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업소가 같은 환경업소인데, 개인이 배출한 게 아니고……. 예.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곤
손효곤청소과직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중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나누어지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허가업체의 부적정 장소로 운반보관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1월이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업체의 부적정장소로 운반보관 위반사항은 고발이며, 행정처분사항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허가업체가 부적정 장소로 운반 보관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는 고발대상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은 2006년도에 얼마쯤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 말씀입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 부과한 내용은……. (김정호 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6건에 2,800만 원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수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몇 건에 수납이 얼마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감염성 폐기물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감염성 폐기물은 우리 구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감염성 폐기물 관계는 처리업체가 네 개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는 650개소가 있고, 처리업체는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에는 단속한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까?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것은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단속을 안 하신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지난해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참고로 지난해 저희가 단속을 못한 이유는 감염성 폐기물이 주로 병원입니다. 피묻은 거즈라든가 이런 것인데 실지로 종합병원의 관리 감독은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서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그 업체에 관련 된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업체를 저희가 여기서 지도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종합병원 같은 것은 저희가 지도 단속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말 듣겠습니까? 환경 허가하고 관리처가 지방환경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2번 쓰레기무단방기 단속내역 및 과태료 부과․수납내역과 무단방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3번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월별 지급 및 사업운용 내역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 계약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9조에 처리 및 운영방법을 보시면 일반주택은 주3회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수거주기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수거지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관계나 민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60만 명이 되는 모든 인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은 하지 못하고 판단도 하고 있지만 다소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본 위원이 일반주택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공동주택에 월배권, 성서권 두 군데를 다녀 봤는데, 월배권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재활용을 평균 10일에 한 번쯤 수거해 간다고 합디다. 그리고 제가 모 아파트에서 재활용 수거를 빨리 안 해 가는 관계로 악취 등 이런 것 때문에 민원 공문을 발송한 것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가져가는 것도 여기에 보면 수거주기를 정하여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계약서 상에는 나와 있는데, 아파트마다 재활용품을 모아놓고 전화를 하면 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 차 정도 모이면 전화하면 그 아파트에 차가 와서 한 차 싣고 가고, 또 다른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 주택 같은 경우에 주3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차가 와서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서권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한 1주일 단위로 가져가고 해서 그 쪽은 민원이 좀 덜 한데, 월배권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디다. 나중에 나가실 때 가지고 온 공문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 여름에는 페트병에 막걸리 같은 찌꺼기에서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성서권에 갔을 때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는 청소차량이 왜 아침 출근시간에 와서 수거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근시간하고 청소차량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청소차량이 막고 있어서 출근차를 빼지 못하는데, 시간대를 좀 일찍 와서 수거해서 가든지, 아니면 출근시간 지나서 10시에 하든지 그걸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주민들이 합디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세 시부터 나가서 해도 코스를 정해서 돌면 마지막 가는 코스가 되면 거의 그 시간대와 일치가 될 겁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세 시부터 나와서 일곱 시까지 하고, 일곱 시부터 여덟시까지는 쉬었다가 출근시간이 지나고 아홉 시 이후부터 다시 수거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하더라도 어쨌든 마지막에 가는 데는 출근시간대와 마주치는 아파트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스케줄을 좀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업체하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출근시간대에는 잠시 중단하고 출근시간 이후에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제가 뭐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일하던 사람이 쉬다가 다시 또 나와서 일하는 것은 업체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재활용품에 요즘은 비닐도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수거해 갑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비닐을 수거하는데, 이것은 뭐 돈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재활용 1톤 차가 오면서 혼자 타고 온답니다. 사람이 탑승해서 옆에 탑승한 사람이 비닐을 싣고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운전수 혼자 타고 오니까 운전수가 내려서 비닐을 쌓아놓은 걸 싣고 하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비아저씨를 뒤에 따라오게 해서 경비아저씨가 전 아파트를 돌면서 다 싣고 하는데, 지금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경비아저씨들이 거의 없거든요. 정문초소에 한두 명씩 있는데, 그 경비아저씨가 전 아파트를 돌면서 비닐을 실어야 되는 그런 고충도 이야기를 합디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업체가 확인해서 따끔하게 혼을 좀 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지요. 왜 아파트 관리하는 그 분들이 실어줘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 일반주택은 구청에서 지원해서 하고, 공동주택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데 수거해 가면서 통을 탕탕 치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4대 의회 때 어느 의원이 수거해 가는 사람들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얼마나 파손이 많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마는 수거통 파손이 많이 되는 것을 이것도 공문이 한 아파트에서 수거통을 좀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 과장님 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청구그린맨션입니다. 청구그린맨션에서 전화상으로 답변하니까 문서상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서면 상으로 통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이 지원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추경에 1,9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구하고 전국에 분석을 해서 저희가 결재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추경이 되면 공동주택에도 일반 주택과 같이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어지면 대체해 주는 걸로 저희가 1,900만 원 추경에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면 아파트단지별로 그 음식물쓰레기 통도 구청에서 공급해 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는 1,300원씩 똑같이 내는데 일반주택에는 쓰레기통이 파손되면 구청에서 교체해주고, 공동주택에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저희가 착안점을 둬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이 우리 관내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일괄적으로 아파트당 열 개만 필요하면 좋은데 스무 개씩, 서른 개씩 내 놓으라고 할까봐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예산은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음식물수거통 지원 요청 공문은 청구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29일에 발송한 것으로 과장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보시고, 추경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반영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지고 가잖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안 가져가면 통이 두세 개 가득차는데 월요일이 되면 한 개밖에 수거를 안 해 간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남는 것은 동절기에는 냄새가 덜나서 덜한데, 하절기에는 파리하고 냄새하고……. 또 화요일에 조금 가져가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가니까 토요일부터 배출하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있다고 하면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몰랐다는 게 불찰입니다만 저는 우리 아파트의 경우 세 개씩 있어도 올 때마다 세 개씩 다 가져가더라고요.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보내는 공문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음식물수거통이 월요일에 한꺼번에 안 가지고 가고 화요일하고 나누어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이유가 월요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해낸다는 그런 이유로 안 가지고 간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3번 항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청소대행업체가 대구주택관리하고 종방산업 두 군데인데요,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에 보면 업체당 톤당 가격이 다르고, 또 시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톤당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당초 원가용역 계산할 때 용역결과 나온 데에 보면 기본급하고 실적급하고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주택하고 종방산업이 기본급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했지 싶은데, 그래서 대구주택 기본급이 다르고 종방산업의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구주택의 경우 기본급에다가 실적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은 매월 얼마를 기본적으로 주되 실적급은 톤당 얼마 계산입니다. 물량에 따라서……. 그래서 물량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월 균등한 위탁수수료는 아닙니다.
이유경간사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톤당 얼마씩 가격 기준이라든가 기본급 가격이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리고 대행업체별 손익현황에 보면 2,005년하고 2006년 손익계산에 있어서 물론 위탁수수료가 인상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손익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가 굉장히 급상승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 실지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실제 손익계산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다음 감사 때부터는 이 내용을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주는 자료 그대로 믿을 뿐이지 우리가 세무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유경간사
그런데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증가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위탁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손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인상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되는데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탁수수료는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금하고 있고, 단지 이 사람들은 밑에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부 자기들이 계산한 숫자지 우리가 검증된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 관계는 우리가 분석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원가용역회사에서 어떻게 매월 톤당 얼마씩 계산해 주면 맞다고 하는 그것대로 지급을 하고 있을 뿐인데, 여기에 자기들이 자체 수입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체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인 걸 200만 원으로 적어놓아도 저희는 회사에서 오는 그대로 믿을 뿐이지 회사 자체 재무 회계 관계를 우리가 검사를 해서 확인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손익계산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원가용역결과에 톤당 얼마로 주라고 해서 계약이 되었기에 톤당 얼마를 지급할 뿐이지 이 사람들의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이 사진이 한 일주일 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유경 간사,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질의함) 대명천 근처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하시고,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뒤섞여서 트럭위에 실려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중고차매매상사 뒤편 어디쯤 아닙니까?
이유경간사
대명천이 있고, 현장 위치도도 뒷부분에 그려 놓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전번에 저희가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횟집 생선배달차를 팔 때는 그 박스를 떼어버리고 팝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놓아서 현재는 도랑위에 걸쳐져서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농수로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냐, 안 그러면 도시정비 차원에 해야 되는 문제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4번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번 재활용품 민간위탁업체 현황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형광등도 재활용 위탁처리하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위탁을 줬을 때 지도감독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구에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폐형광등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킨다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폐형광등 설치 장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죽 한번 돌았는데, 그 설치장소에 가 보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잘 된 장소가 용산동 한 군데이고, 그 외에는 공동주택에 거의 다 폐형광등이 전부 파손이 되어서 자루에 넣고, 일반주택에는 가 보니까 아직까지 쓰레기봉투에 마구 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쓰레기를 문전수거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아느냐고 물으니까 주민들이 실지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마구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을 것인데, 그러나 저희가 2006년도에 한 5,000개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청소과에서 거의 案이 다 되어 갑니다만 공동주택인 아파트 베란다 입구에 붙일 홍보물하고, 세대별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 홍보해야 될 그 내용이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중으로 배부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폐형광등을 수집할 수 있는 별도 함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림표를 보면 폐형광등 파손된 것은 보관함에 넣지 말라는 이런 문구까지 적혀있는 곳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어쨌든 간에 폐형광등을 파쇄했을 때 내부에 수은이라든지 그게 해로워서 그런데, 파손된 것은 주민들이 안 내놓아야지요. 주민들이 파손을 안 한 상태에서 재활용함에 넣어야지 그걸…….
이유경간사
한 곳에 가 보니까 파손된 폐형광등을 자루에 모으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수거함을 원품 그대로 보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용산동 어딜 겁니다. 거기에 가니까 파손된 것과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파손된 형광등은 수거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파손된 것은 수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은 파손이 안 된 상태로 배출을 했는데 그걸 담으면서 파손을 시켰다는 내용이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런 것은 분리수거를…….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우리가 홍보물에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은 파손하지 말고 배출하고, 각 공동주택이나 어디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없는 데는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다녀본 결과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미비하나마 수거함이 있는 데도 있고, 허술하게 설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에는 폐형광등 수거함이 플라스틱으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너무 허술해요. 하나의 박스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시정해 주시고, 공동주택에는 수거함이 잘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전혀 수거함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폐형광등 관계는 구청 전체 새로 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크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지 싶은데, 폐전구만 담을 수 있는 함을 별도로 제작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재활용 그곳에 가 본 결과 폐형광등으로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재활용 단가가 폐형광등을 재활용할 때는 한 120원 정도 치는데, 체온계도 재활용할 수가 있던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글쎄요. 체온계가 재활용으로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었고요, 앞으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폐형광등이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나중에 마치고 그 자료를 저희가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중에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 중에 헌옷수거함이 포함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계약상으로 헌옷수거함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헌옷수거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헌옷수거함을 장애인단체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관 입장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불쌍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각에 보면 헌옷자체도 저희가 재활용업체와 계약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달서구 내에 있는 헌옷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가야 되는 게 계약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헌옷수거함 자체를 재활용업체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헌옷수거함이 상당히 이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다른 데 ㎏에 얼마씩 넘깁니다. 그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재활용에 계약된 우리 두 개 업체가 헌옷을 주면 좋아하지요. 자기들도 거두어서 넘기면 돈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나 모든 복지단체에서 하는 재활용수거가 그 사람들이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세탁을 해서 관내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그걸 수거해 가서 ㎏에 얼마씩 팝니다. 그게 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만 해서 ㎏당 얼마씩 중간 마진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는 그 챙기는 돈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위탁 업체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위탁 업체까지 돌아올 양이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규칙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갔을 때는 헌옷수거함 자체를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헌옷수거함 통에 재활용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수거를 해 갑니다.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헌옷 자체도 관공서에 계약을 한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옷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구청도 따지고 보면 분명히 재활용 업체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관청에서는 협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이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번에 부구청장님께도 여쭈었을 때도 이걸 없애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제로 내든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걸 없애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똑같이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비단 헌옷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셨던 한꺼번에 치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헌옷을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잡히면 분명히 우리는 재활용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옷수거함도 재활용업체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못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도는 그걸 아예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도로점용허가할 수 있는 걸 위탁업체에밖에 안 해 주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밖에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위탁업체에서밖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나 어떤 복지단체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제도상의 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확인을 안 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 전역처럼 그걸 도로점용허가 대상물로 선정을 안 해 놓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대구시의 전체의 경우에는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도로 점용이 안 되더라도 아까 제기한 헌옷수거함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쓰레기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한 이권 문제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직 깊이 고민을 해 본적이 없고, 다만 실태가 어떻다하는 정도만 지금 현재 숙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되는 복지단체라든지 또는 개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타구의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는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것은 법상으로는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도로점유라고 해서 실제 부서는 청소과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또 지금 청소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가면 재활용이기 때문에 청소과라고 얘기하십니다. 공무원분들 자체가 지금 이 건 하나 가지고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급 국장님 이상 간부들에게 물으면 장애인단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만약에 데모라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라고 보거든요. 복지부분에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일반사람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작년 초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변함없이 헌옷수거함에 대한 얘기가 별 문제가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치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방법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없으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셔서 단체장인 구청장님한테 어떤 협의 하에서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당장 의지력이 없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철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아직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수거하고 일부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행정력으로 딱 잘라서 못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또 당장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조금 상황이 안 맞습니다만 흡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과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이해가 상반되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아마 거의 유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으로 어떤 주민에게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는지 좀 더 면밀하게 해당 관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쭈어보겠는데요, 실제 저희 동네에 보면 시각장애인 헌옷수거함이 새로 전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수거함 옆에 또 새로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리원칙론을 얘기하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리원칙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번에도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도로상에 상가에 평상 하나 내 놓은 것도 도로점용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불법주차한 것 전부 단속 다 하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런데 재활용수거함 저것도 설치하는데 허가사항인 것 같으면 저희가 그 위치에 장소를 지정해 주고 할 수가 있지만 물량이 많아서 옆에 한 개 있는데 또 한 개 설치하는 걸 저희가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아까 김주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 하에 전부 100% 철거하고 새로 허가를 내 주는 제도를 안 만들고서는 솔직히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100% 다 철거하고, 조치하고, 선정위치 관계라도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설치된 헌옷함이 한 개만 있어도 그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되는데,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주민과 의견충돌이 있을 뻔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에 쓰레기가 자꾸 적체가 되니까, 한 개 있을 때도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는데 두 개 있으니까 더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정리 정돈되고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허가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철거를 하려면 두 개 다 철거를 해야 되고,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왜 당신이 또 설치를 하느냐? 잘못 된 게 아니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동시 철거를 하든지, 저희들 숙제를 갖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든지, 저희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6번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합동 단속 실적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불법쓰레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골치를 앓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경고문을 부착했는데도 불법투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과 말다툼을 할 뻔 했는데, 대형마트에 봉투에, 그러니까 이-마트(E-Mart)라든지 홈플러스 등에서 주는 이런 봉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그냥 재활용 옆에 이렇게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형마트에 큰 봉지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여기에 넣어주지 말고, 전 번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10ℓ라든지 20ℓ……. 저는 혹시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갔을 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거기에 물건을 넣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쓰레기봉투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고객이 50원짜리 봉투를 사서 쓰고 다시 대형마트에 가지고 오는 게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50원짜리 봉투를 제공하지 마시고, 10ℓ나 20ℓ짜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전번에도 저희한테 그 질문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E-Mart 성서점하고, 하나로마트(Mart)하고 가보니까 판매를 합디다.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 “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주세요.” 하면 담아줍니다. 비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다만 달서구 전체 대형마트에 다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집이 성서여서 가는 길에 성서 이-마트(E-Mart)에 들어가 봤는데, 성서 이-마트(E-Mart)하고 하나로 마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일반 봉투를 50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달라고 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줍디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는 제 생각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30원, 50원 주고 사서 한 번 쓰고 집에 와서 버리는 것 보다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서 쓰고 거기에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면 좋고, 앞으로 월배 쪽에 대형마트 7개소에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할인점 계산대에서 제가 주민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봉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집에서 재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이런 홍보 차원으로서 계몽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각 동 회의 시에 대형마트에 이용 시에는 그렇게 하라고 동사무소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올 초에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서면질문한 것 기억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기억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일 먼저 질문한 게 공무원들이 328건 중 24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삼동이 328건 중 245건을 차지고, 나머지 동은 83건에 거의 실적이 한두 건 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단속 실적이 상당히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단속을 공무원들과 주민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공무원들이 단속에 관련되어서 참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만 洞공무원들이 단속에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실적을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 상습투기 관련해서 올 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 초에 자료 받은 것하고, 지금 주민합동 단속 실적 주신 것하고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성당 1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15건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없다고 나와 있고요, 성당2동은 다섯 건인데 여기는 두 건으로 되어 있고, 자료 자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이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드린 내용은 우리가 단속반이라든가 모든 구청 전체 총괄 단속 내용인 것 같고요…….
주범
김주범위원
아뇨. 주민합동입니다. 여기 보면 참여단체, 새마을, 통장, 자연보호, 단속방법, 단속실적, 시행날짜도 2006년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는 합동단속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드릴 때 구청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자료를 주셨을 때는 각 동마다 봤을 때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주민단체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김 위원님 동에도 저희가 야간단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보셨지만 통장님들하고 단체가 많이 나오셨고, 공무원들도 많이 나왔지만 숫자를 계량화 못 시켰을 뿐이지 동에서 실지 각종 단체가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지 각종 단체가 나갈 때 각 동에 직원들이 다 나가는데, 공무원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화하지 않고 계량화를 안 시켰을 뿐이지 공무원이 동 주민단체가 하는데 동 직원이 참여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할 때마다 동장 이하 직원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수치화 안 시켰을 뿐이지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구청과 같이 하는 합동단속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아! 구청공무원하고요?
주범
김주범위원
예. 합동단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주신 것은 각 동마다 참여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관변단체들만 있고 洞 공무원들도 포함을 하겠지만 거기에 참여인원을 늘려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동은 매월 몇 째 주 금요일 딱 하루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한 달에 두 번, 세 번, 계획을 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동은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어떤 동은 한 달에 세 번 이상 하고,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도 주민합동단속을 하는 방법에서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달을 해 주셔야지만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동 자체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구청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나 참여단체들이 몇 시부터 어떻게 해서 규정을 좀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하고 구청이 일괄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공무원들 합동단속하는 날로 정할 경우에 동별로 10개가 넘는 단체가 있는데 행사 일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매주 금요일은 단속을 하는 날이니까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게 실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에 열두서너 개 되는 단체가 각각 일정이 있는데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매주 금요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앞으로 동직원이나 구청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봉사담당 동을 지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야간단속을 하는 제도를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지원들은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봉사단체와 한 것도 계량화 시키고, 또 洞직원들만 별도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번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합동 단속 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7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지정서 발급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8번 무인감시카메라 촬영 및 조치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40대입니다.
김해철위원
홍보용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홍보용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홍보용이 몇 대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14대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홍보용이 40대 중에 14대이고, 녹화용은 몇 대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녹화형은 26대입니다.
김해철위원
구형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녹화용 26대 중에 회전할 수 있는 게 4대이고…….
김해철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회전용이 좀 더 비쌉니다.
김해철위원
홍보용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계속 설치해 놓으면 그게 눈속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우리가 녹화용을 달았다가 그 다음 투기지역이 나오면 홍보용을 달면 전에 녹화형 달렸을 때 그 경각심이 있어 가지고, 촬영은 안 돼도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녹화용을 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녹화용을 달고 거기서 한두 건 지적당한 사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철거해야 는데, 지금 홍보용하고 녹화용 이 부분에 대해서 40대인데, 실제 우리 구에서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감시감독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앞으로도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고 하면 지금 현재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심거울을 서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화용에 비해 가지고 가격대가 1/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을 설치할 경우 어떻겠어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들만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제가 전번에 부산 연제구엔가 가 봤는데 한 대에 700만 원 합니다. 거기는 쓰레기 감시카메라 단속하는 직원이 한 사람 별도로 있습니다. 모니터가 한 대 700만 원입니다. 6개월 만에 한 번씩 이동 설치하는데, 이동설치비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대가 한 번 옮긴다고 보면 한 대에 800만 원이면 되는데, 저희도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다면 한 열 대를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모니터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쓰레기를 버리면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듣도록 “선생님은 지금 쓰레기를 버려서 지금 적발되었다.”고 방송이 나갑니다. 그 모니터를 사무실에서 직원 한 사람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열 대면 열 개 화면이 나오는데, 어디에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촬영하고 “아주머니는 지금 쓰레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습니다.”하는 방송이 버리는 아주머니가 듣도록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산 연제구도 양심거울도 해 보고 온갖 것을 다 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얘깁니다. 예산이 좀 들어도 이 시스템으로 해서 관내 한 열 개 정도 해서 한 번만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장소에 절대 버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도 2008년도예산에 10개를 해도 돈 칠팔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주 고약하고 상습적인 데는 이런 것을 설치해서 버릇을 뜯어고치는 게 안 좋겠느냐, 한 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양심거울뿐만 아니고 양심화분을 설치해 놓아도 깰 우려가 있다는 것이네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다 해 봤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근본적인 대책은 본 위원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자율참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감삼동에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모 팀장님이 나름대로 불법투기근절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공유기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장님이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담당자한테 그 사진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소지에 사진 첨부되어서 우송이 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얼굴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투기자 본인 얼굴도 다 포함시켜서 보내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카메라에 나온다고 얼굴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세밀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메라에 찍히면 입은 옷이라든가 자태를 보고 인근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고 해서 찾아내지 얼굴로 누구라고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화면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신호나 속도위반을 했을 때 당사자에게 얼굴을 가려진 상태로 해서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개인 프라이버시…….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개인 사생활하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불법투기감시카메라 과태료 부과 내역서를 보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진을 본인한테 통보를 안 하고 우리가 자료로만 가지고 있고,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구청에서 본인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본인 앞으로 사진송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자료는 아무리 보안을 잘 유지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근절이 되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근무현황 자료도 받아봤는데, 집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심지어 주민등록 번호가 다 공개되어서 제출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행정정보공개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앞부분에 지나갔는데, 163쪽인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부과 수납내역에 보면, 2005년도에 1,405건에 2006년도에는 863건, 부과내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수납건수 역시 2005년 648건인데 2006년도에는 44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수납건수도 전년대비 25건이나 미수납되었는데, 부과건수와 수납건수, 미수납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인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과년도 체납이 포함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포함되었으면 이 비고란에 적시를 해서 이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독촉장도 수시로 발부하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수요를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공격적인 수납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관내에 설치된 녹화용 감시카메라가 26대 중에 그 시스템이 VHS로 되는 게 몇 대죠? 녹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우리가 녹화를 하는데…….
주범
김주범위원
녹화를 하는데, 테이프로 녹화하는 방식이 있고, DVR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주영중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화방식은 이동식 하드디스크형입니다. 우리가 TV에 보시면 비추면 그 장면이 녹화가 되고, 녹화가 된 테이프를 저희가 수거해서 모니터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VHS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중
주영중폐기물관리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여러 위원님들하고 감삼동 갔을 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시스템인데 DVR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들어지고 개발된 지가 이삼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셨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서 무용지물의 감시카메라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2006년도의 경우에도 1,600만 원, 올해는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식은 하드에다가 저장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채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 방식은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시카메라 단속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건수가 작년에 19건이 있는데, 1/4정도가 추적불가 내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녹화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전부다 녹화기록이 3일만 있으면 지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 아날로그방식의 테이프 방식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되는 이 시스템에서 타구에서는 적어도 1주일입니다. 많게는 3개월이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가 된다면 적어도 5년간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진만 표시를 해 놓고 단속이 안 됨으로서 끝내버리거든요. 지금 분명히 아까 녹화용이든 홍보용이든 계도 시스템에 의해서 설치한 것도 있겠지만 단속의 목적이라면 쓴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장도 해 놓고, 촬영을 해서 동사무소에서라든지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확인되는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확인만 하고 그 자료를 없앱니다. 확인이 되고 본인이 인정했을 경우에 회계자료로 5년간 그 테이프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지우고 했는데, 확인을 해서 본인이 인정했을 때는 투기자가 확정된 후에는 그 자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그 자료를 3일 만에 삭제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게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범죄 관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라든가 모든 걸 생각한다면 저희가 자료 몇 년간 보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오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게 타구는 범죄에 관련되어서 범인을 잡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5년간은 아니지만 3일은 진짜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보관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DVR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현재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183명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현재 미화원 중에 부상당했거나 개인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평균 육칠 명 정도는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몇 개월까지 병원에서 안 나오면 퇴직처리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서운갑입니다.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임금을 주게 되는데, 15개월까지는 총 금액 단가에서 우리 구청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주고, 75%는 공단에서 계속 주는데, 그 심사가 끝나면 한번씩 공단에서 다시 공상에 대해서 재심사, 재심사 이렇게 의뢰가 오는데,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 분이 후유증이나 장애가 있어서 더 일을 못하겠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퇴직 처리를 합니다. 그 이외에는 그냥 치료가 될 때까지 공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공상 말고 개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몇 개월까지…….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개인 질병으로 했을 때는 통상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개인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미화원으로 인정해 주고, 몇 개월 지나면 퇴직을 시키고 그런 것은…….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개인 질병으로 몇 년씩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입원해 있을 동안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그런 적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그게 있어야 몇 개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그런 포괄적인 규정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정상적인 노동력이 없거나 정상적인 일이 불가능할 때는 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퇴직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몇 개월 동안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때는 회의를 열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고,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몇 개월은 퇴직, 이렇게 하는 것은…….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기갑수 위원님?
갑수
기갑수위원
예.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우리 조례에 없더라도 일반 공무원들 복무규칙에도 보면 근무연한에 따라서 1년에 연가 일수를 얼마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했으면 20일이면 20일 이상 연가가 처리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못 나오게 되면 봉급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봉급을 감하는 기간이 다 종료되어버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급여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복무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막연하게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 구에는 아닙니다만 다른 조례를 보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신청 시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월 초과 시 당연퇴직된 걸로 되도록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보통 육칠 명 입원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개인사정이나 개인질병이나 공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유하고,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과에는 11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신중한 선정과 계약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후에 철저한 현장 확인과 지도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DVR시스템 관련하여 감삼동에서 충분히 그 성과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좀 더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구 환경보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종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원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전영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진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공통사항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 1. 자동차 배기가스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동별 현황 및 단속내역과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20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대기 및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1,532개소인데, 단속내역에는 1,715개소를 단속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배출업소에서 두 번 이상 단속된 업체도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532개소 중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거나 위반이 없는 신설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해서 그 업소는 1년 내내 연중단속 면제를 함으로서 저희가 방문해서 업체에 시간을 빼앗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율점검소로 지정해서 점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위반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횟수를 2회, 3회 또는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있고, 진정이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율점검업소는 1년 내내 한번도 점검을 안 한 업소도 있고, 어떤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 회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있기 때문에 배출업소보다는 점검업소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과태료 1,000짜리도 여러 건 있던데, 그 과태료를 이 중으로 1년에 두 번, 세 번 부과한 업체도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에는 안 나타나던데, 중복된 과태료는 안 나타나던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중복된 경우도 있겠지만 업소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1회 위반과태료도 1,000만 원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업소위반사항이나 점검내역을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2001페이지 과태료에 보면 과태료 전액 금액이 1억4,500만 원 정도 되던데,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단속에 걸려서 1,0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받는 업체도 있고, 운 좋게 안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제일 많은 금액이 제일환경인데, 이것은 폐수만 전문수탁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는 배출업소의 규모라든지 위반행위에 고위성이 있느냐, 또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얼마냐, 용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고, 단위는 1,000이어서 100만 원 짜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표의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 단위가 1,000원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202페이지에 있는 제일환경 같은 경우 배출부과금입니다. 과태료는 100만 원 이상 부과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단속결과에 보면 개선명령, 조치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금지, 경고, 고발, 과태료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엄한 벌은 어느 겁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조업정지가 아니겠습니까? 조업정지 또는 사용 중지 및 금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 조업정지도 되었고, 뒤에 또 고발도 되었더라고요. 두 개 들어가 있는데도 과태료는 한 푼도 안 물고…….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방직은 이사를 갔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인데, 이것은 형사벌은 고발을 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도 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부과금도 배출된 오염물질 양이나 농도에 따라서 부과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중복처벌이 되겠습니다. 고의적인 폐수방류라든지 미처리폐수를 하천에 흘러 보내는 경우는 행정벌과 형사벌을 겸하고, 조업정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는 전혀 없었잖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고발하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상당히 많은…….
갑수
기갑수위원
그래도 밑에 고발에도 들어가 있고, 또 과태료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환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발도 되고 과태료도 물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법행위가 변경신고 미이행도 있고, 자가책정 미실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이고,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대상이고 해서 위반행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걸 적용하는 잣대나 기준은 있겠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신흥산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어떤 경우에는 고발하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 물리고 하는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쾌적한 달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숫자에 비해서 집해 해야 되는 집행공무원들의 수는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런 의미에서 단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점검업소라는 게 있어서 여기 같은 곳은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율점검 업소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자율점검 업소가 몇 개 업체가 되고 그 세부적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환경업체 쪽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단속이라든가 이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잘 안다거나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구청장하고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단속에서 제외가 되고, 의외로 몇 몇 단속을 집중적으로 받는 업체 부분들도 사실상 있다. 그래서 단속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형평상 좀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도 이런 단속업무를 이 십 수 년 넘게 했습니다만 청장님, 시장님, 또 높은 분들 아신다고 저희가 연락이나 그런 언질을 받은 적도 없을뿐더러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간사
언질을 받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눈치껏 알아서 한다는 그런 말이 들립디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런 고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분들이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율점검 업소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기준이 따로 정해 져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 기준하고 업체 명칭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율점검업소가 한 220개정도 됩니다. 자유점검업소 지정기준도 있고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업소에 단속을 하면 “왜 우리 업소만 단속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뚜렷한 단속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측정 기록부를 봤을 때 배출허용기준 가까이 와 있는 업소라든지…….
이유경간사
물론 단속할 때는 기준치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지요.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이 된 220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번 지정되고 나면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이 되면 자율점검업소가 스스로 관리한 기록을 저희에게 연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업체에서 제출된 그것만으로도 평가를 하십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담당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 제출 된 내용 중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자율점검업소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고를 야기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자율점검업소를 취소해서 특별관리업소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업체에 계신 분들의 의견 중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의 허가기준은 까다롭게 되었고 허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허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오히려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허가 당시에 아주 까다로운 기준이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허가를 하지 아니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것은 생산공정에서도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업소가 개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정이 삐거덕거려서 상당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허가단계에서는 저희가 완벽한 부분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가지고 운전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불필요한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방지시설 업자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해야 자기들 공사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장에다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하면 시설을 많이 하고 잘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못하게 제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원가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해 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거나 오염단속 경험에 의해서 보고서 같은 걸 수시로 받아보면 ‘아! 이 업소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나가서 해 오고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nvi-Call(환경 콜)이라든지 E-Mail Service 같은 것을 통해서 업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 이전에 저희가 나가서 기술적인 지도도 해 주고, 행정지도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에 대한 불만이나 효율성, 원가절감 이런 면에서는 다른 구청보다는 월등히 앞서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려서 단속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업체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 단속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단속하러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취우치지 마시고, 좀 선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도덕성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실 단속보다는 청장님 뜻도 그렇고 해서 Envi-Call(환경 콜)센터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에게 지원해 준 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자수한 그런 차원에서 보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처분을 안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깊이 새겨서 지금부터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2번 사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3번 정화조업체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과 청소불이행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 조치 결과, 징수율 관련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을 검사 이후에 약수터에 있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검사성적서를 받으면 가급적이면 당일 오후에 가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합이 난 경우에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저희가 가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적합 난 걸 하루라도, 또 한 분이라도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적합 나온 것은 저희가 접수한 다음 날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수질검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보통 14일 정도 걸립니다. 기관 간에 업무협조 규정에 14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8일에서 10일 정도면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 6일씩 걸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끼고 이러다보면 7일 내지 8일 정도 되면 저희가 성적서를 받아보고, 받으면 바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질검사결과에 보면 4월 25일에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 또 한 달 만에 5월 25일에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4월 25일에 검사한 내용을 5월 25일 이 전에 게재된다고 보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4월 25일에는 저희가 정밀검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검사를 하고 매월 20일 전후해서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게시될 때마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두 번 다는 못 가 봤지만 제가 산을 좋아하고 해서 등산 가는 길에도 가급적이면 약수터 쪽으로 들러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공익요원하고 가서 바가지가 깨지고 없는지, 혹시 꼭지가 고장이 났는지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게시 시점이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인근 이용 주민들이 음용부적합한 물로 판정된 걸 모르고 계속 떠다 먹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주변에 청소를 깨끗이 잘해 놓았다는 주민의 좋은 반응도 있지만 이 게시일이 좀 길다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주민도 계시니까 이런 걸 좀 살피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뜻대로 잘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6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지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점검에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실내공기질 관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공중위생법에, 쉽게 말씀드리면 극장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데에 위주로 해서 관리가 되다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에는 일반적으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이 있는데, 유지기준에 다섯 개 항목, 권고기준에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시설도 다르고 관리기간도 제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취하고 계신 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시설업체에다가 자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환경부에 자가 측정 기록을 인정받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인된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하고 난 뒤에 추후 거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보지만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측정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주범
김주범위원
장비라든지 인력은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선별적으로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줘서 여기에 추가 검사를 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16조 4항]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를 65개소를 주셨는데 전부 다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대해서 거짓이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거짓보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 같으면 지하철공사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면 측정업체에 다시 확인해 보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뚜렷하게 확인하는 절차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번도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다중이용시설 관리현황 보고를 먼저 받아서 제가 봤습니다. 업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업체에다가 제가 전화를 걸어서 “찜질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조사 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측정 자료에 대해서 기준이 넘어가면 변경할 수 있느냐?”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치가 나오면 환기를 다시 하든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규격에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자가 검사란 말입니다. 자가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죠. 업체에서도 지금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준에 맞춰 주십시오.”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구청에서 아까 제기한 법적으로 허위사실이라든지 거짓으로 결과를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추가조사를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370개의 업체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수성구의 한 개 업소에 한 항목만 위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과를 미루어 짐작컨대 실내공기질의 허용 기준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게 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범
김주범위원
본 위원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못하더라도 공인 있는 기관에, 아까 얘기한 환경연구소에다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여기에 왔던 조사에 추가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하느니보다 못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에 관련해서 이게 유지기준에 들어가나요, 권고사항에 들어가나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시설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가지고 항목별로 유지기준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PM10)라든지 CO2(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HCHO), 총 부유세균, CO(일산화탄소), 이 다섯 가지 항목은 유지기준이고…….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기정화설비하고 환기설비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시설규모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역사 대합실 같으면 연 면적이 2,000㎡ 이상이라든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는 3,000㎡ 이상 이런 식으로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고…….
주범
김주범위원
환기설비시설은 갖추어 줘야겠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일단 면적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몇 군데 자료를 주셨는데, 혜성병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혜성병원의 경우 병상 수가 100개 이상 되고, 1일 이용 이용객이 500명 이상이 되는데 환기설비 현황이 ‘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환기설비설치내역에 화장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치상이 없고요, 또 찜질방 한 군데는 그래도 여기에는 규격별로 해 가지고 개별식으로, 중앙관리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국․공립어린이 집이 한 군데 있는데, 성서어린이 집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기준에 의해서 달서구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환기설비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치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공기질 검사를 해서 결과만 나온 게 아니라 공기 환기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적으로는 공연장이라든지 예식장, 학원 이런 것은 공기질 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관에서 관리하는 단체 관련된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래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서 공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아시죠?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거기 강당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아뇨. 못 가봤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거기에 에어컨하고 거기에 관련된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평균 한 300평 미만은 조사를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관내 국․공립보육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기시설을 전혀 확인을 안 한단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리고 첨단문화회관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좌석 수가 많은데, 공연을 자주하는데 환기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구정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보시면 깨끗한 공기질을 위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다중으로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진행을 해서 공기가 깨끗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할 때 시설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되는 경우 환기설비를 해야 되고, 냉난방설비를 해야 되고, 급식설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화장실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씻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도 나가고,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개설허가도 나가고 신고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초기단계이고 이래서 일정규모 이상 큰 규모, 대규모 용량,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법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몫이 있으면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나 인력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공부도 하고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공기질 점검 지도를 자가로 해서 받으신 걸로 끝내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타 업체에다가 한 번 더 맡기셔서 진짜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맞는가 확인을 해 주시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법적인 기준을 따지기 전에 정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관내에서 관리를 하는 대형공연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법적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가 본 결과 그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전혀 공기질에 대한 검사라든지 조사가 한번도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환기를 자주 하던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몫이 있으면,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6번 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7번 각종 공사장 소음저감 민원 접수 및 지도단속 처리내역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공사장 소음이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법적 데시벨(decibel / dB)이 다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법적 데시벨(dB)이 70데시벨(dB)…….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65dB 정도…….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70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주간하고 야간하고 또 다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소음규제기준초과 1차 시 개선명령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 근래 죽전동에 민원을 볼 때는 1차에 개선명령이 아니고 벌금으로 바로 부과된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1차, 2차, 3차까지는 개선명령이고, 4차가 되면 조업정지 및 과태료 이런 식인데, 과태료가 1차에 30만 원, 2차에 60만 원, 3차에 100만 원 이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미이행은 경고만 하고 부과는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생활소음저감조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번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다가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 근래에 인천 서구에서 3월에 집행부에서 직접 이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만큼 지금 소음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또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든지 사항들 때문에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조례로 규정해서 좀 혜택을 보자는 뜻에서 취지가 되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얘기대로 또 문제점이 있지만 생활소음저감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환경부의 질의 답변서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따로 조례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배출허용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에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적용되기 이전에 사용되던 자동차관리법 같은데 보면 경음기의사용소리의 규제를 해 둔 것이 있거든요. 경음기는 몇 데시벨(㏈) 이상 나는 것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확성기를 이용해서 하는 저런 부분들도 경범죄처벌법에서 하다가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음환경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도 여러 번 열리고 했는데, 주로 반대하는 쪽이 건설교통부 쪽하고, 건설업체 쪽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정온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의 교통소음을 먼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건설부 쪽에서 도로의 거리를 이격해야 되고, 주위에 녹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소음만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소음이나 확성기소음은 규제기준을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규제를 하려다가 보니까 국가적으로 너무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수인한계를 좀 릴랙스(relax)하게 표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진국처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클랙슨(Klaxon) 사용도 아예 못하도록 하고, 확성기 사용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쪽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법률을 좀 강화할 이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에 의해서 좀 더 강화해서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을 소음진동규제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란 말씀이네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도 234개 자치단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
조례 자체는 그런 큰 기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공사장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규제를 정하자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제정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데, 법에 저촉된다고 질의 회신을 명백히 받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몇 달 동안 공부하시고 애쓰셔서 조례 제정하시려고 하다가 못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좀 더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음저감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3개 자치단체입니다.
김해철위원
성북구하고, 관악구, 안양시에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아홉 개 부처가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소음관리팀을 신설해 가지고 감시순찰대 운영을 연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준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도 보면 특정한 지역에 완전히 차량 안에 측정 장비와 인력이 탑승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현지에서 측정해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특정한 도시에 정말 정온을 필요로 하는 휴야도시 같은 데는 현장에서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하듯이 위법행위가 발견되고 경적 소음 같은 게 기준을 초과하면 경고나 지도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도 좀 보강하고, 차량에 고성능 측정 장비도 탑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구청에서 판단해서 정온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측정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주면 주민들이 훨씬 더 편안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민원 385건 중에 91%가 소음하고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도 보면 소음을 전담하는 인력과 장비 예산이 좀 더 보강되어서 주민들이 좀 더 조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20m 이상 도로변에는 반드시 녹지대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오고 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처럼 우리도 우리 구가 인구가 많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특정 공사장 수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팀을 구성했을 경우에 팀 인원도 성북구는 세 명이지만, 차량 지원도 한 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섯 명이나 차량지원을 두 대 정도 해서, 인력지원을 좀 더 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음저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이 전에라도 인력과 장비만 지원해 주면 주민들의 정온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긍정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악취도 환경오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성서공단 안에 악취 문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은 어느 정도 점검된 상태이고, 어떤 처리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악취 중점 관리 업소가 열여섯 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유경간사
구정업무계획에는 지금 2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22개소 지도점검이 되어 있고, 현장 확인조치가 열다섯 건해서 시설 개선 권고로 되어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악취단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유경간사
표본 추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이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관능법이었습니다. 관능법이란 게 어떤 건가 하면 건강한 사람 다섯 명이 가서 냄새 맡아 보고 네 명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면 4도, 다서명이 다 난다고 하면 5도, 두 명만 냄새가 나고 나머지 세 명은 견딜만하면 2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시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리식염수법으로 바꾸어서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을 하는데, 그것은 공기 중에 일정량을 액체에 흡수를 시켜서 그 중에 특정한 성분들을 농도가 얼마인지를 찍어내고 희석법으로 하고 있는데, 물질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업소에서 배출된 물질은 냄새가 안 나는 물질들인데 이게 다시 또 옆에 있는 공장하고, 아니면 햇빛을 받으면 냄새가 나는 물질로 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몇 년 전에 악취신고 들어온 내용 중에 자기 집 1층에 빵집이 들어왔는데 빵 굽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서면으로 진정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빵 굽는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 분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특정한 냄새를 특정인은 향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정인은 악취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분뇨라든지 음식물 관련 냄새라든지 화공약품이라든지 이런 냄새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고, 또 워낙 물질도 다양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구광역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야기해서 성서 계명대학교 안에 대구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성서공단 주변 악취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3년째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구청에서 할 역할이라든지 시에서 해야 할 역할, 또 업체에서 해야 할 역할, 또 법적으로 규제해야 될 내용, 이런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유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단속했거나 점검한 결과는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있는데, 주로 악취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한다든지, 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여기에 보면 그 때 대책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악취의 민원 문제 업소에 원인분석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책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저희가 성서 악취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따로 구청에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나는 냄새다라는 걸 특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대구광역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표준지를 몇 군데 정해서 검사를 해 오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수합이 되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고령군에 퇴비 살포할 때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강력한 요청도 하고 해서 금년에는 다행히 고령군에 퇴비 살포할 때는 악취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동절기에 비해서 하절기가 되면 냄새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크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혹시 원인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본 위원한테도 그 결과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의회에 따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홈페이지 민원을 보면 공사장소음이나 생활소음이 전체 민원의 9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에 대기오염방지대책 관련해서 해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보면 정기점검이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좀 더 횟수를 늘려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너무 정기점검이 의례적이다 보니까 사실 하절기에 악취가 참 많이 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횟수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