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 보완, 개선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서자원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이춘근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7쪽 공통사항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급공사 수의계약이지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보건설 2개, 일월건설 2개 이렇게 해서 하수도 포장정비공사를 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같은 날짜에 했는데 이 공사는 긴급공사라서 선공사하고 후 결재로 해서 장부를 맞추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런 성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긴급으로 필요로 한 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일을 시켜야지 민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설계 전에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도 4월 이후부터 전체 단가계약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작년 4월 이후로는 수의계약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자체의 표현으로는 수의 자체가 없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이 생기는 대로 일을 시키고 당초 전체 단가계약으로 된 그 금액의 내용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정산해 주는 입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의계약이 없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 보차도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차도 사용료 징수는 몇 %가 되었습니까?

금년도는 96%가 징수되었습니다.

보차도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소규모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체납이 잘 안 되고 종합상가건물 이런 데서 굉장히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차도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원상복구를 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체납을 하면 보차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서 강경한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예, 바로 폐쇄조치하는 것이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이 강제집행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한 예로 상가건물을 지어놓고 토지소유자가, 상가주인이 지어놓고 보차도 점용허가까지 받고난 뒤에는 전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가가 분양되고 난 뒤에는 상가주인이 부도가 나서 토막토막 나버렸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주인한테 보내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이 누적되어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개개인한테 방문을 다 했습니다. 열두 집이 그 상가에 있는데 열두 사람을 다 모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보차도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 12분의 1밖에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책임이 없다, “고지서를 누구에게 주느냐?” “나누어서 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차도 하나에 10만 원, 20만 원이 나오면 열두 집으로 나누어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보차도 점용허가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열두 등분을 해서 분할을 해서 내기는 곤란한 입장이 있어서 “그러면 상가내부에서 관리인을 만들어서 관리 쪽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안 그러면 우리가 폐쇄를 시키겠다.” “폐쇄는 안 된다.”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래서 사정을 해 가면서 한 여덟 분만 설득을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끼리 분할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민원이 오히려 크게 유발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소유자를 만나서 개개인을 만나서 설득해서 집합시키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강제보다는 설득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큰 건물에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압류처분을 했다고 하면 징수와 직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압류로서 그냥 둡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했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가 압류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 놓고 나니까 매각 들어갈 적에 두 사람이 벌써 납부를 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재산이 공매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에, 일곱 집쯤 되는데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공매처분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곡동 대구은행 맞은 편, 본동에 한우 아파트 앞에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체납은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징수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지주들이 땅을 매도하고 새 지주가 그것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보차도 승계가 됩니다. 전임 점용자하고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면 체납된 것을 다음 소유주가 내 줍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드림시티 북편도로는 확장을 한다고 전번에 얘기가 되었는데 이 계획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구 사업들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예산 승인 후에 공사기간까지의 행정절차가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감정도 따르고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한 두 달 정도만 하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토지 감정하고 이런 절차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몇 개월…….

보통 선행으로 6개월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상공고 중에 보상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이래서 다시 감정해 달라는 재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에 사고이월되는 금액들이 보통 많은 건들이 올라오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절차로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많이 안 되도록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것은 전부 법적 사항들입니다. 토지수용재결에 올라가서 현재도 소송 중에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보상가격이 적다, 많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보상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로공사 추진을 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보면…….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지주들이 한 번만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의 사고이월로 다 넘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일반 기업마인드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12월달에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시작해서 해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삼사 월달이 되어야 일반 보상공고가 나가고, 그 분들한테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예,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지주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사고이월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좀 손발 빠르게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끌게 되면 또 지가상승 요인이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건설공사 일반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관련 공사일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거의 다 일을 끝내지요?

우수기 전에 끝낼 것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른 일도 많기는 많을텐데 우리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장마철에 준설이라든지, 일반 하수와 관련된 건설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장마철 전에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각 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현장민원에 앞서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현장민원해결팀에 직원은 보통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한 팀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 같으면 현장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적은 인원으로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건설할 때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요즘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20m 미만 도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월곡로 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를 하라고 이틀 전인가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를 꼭 자전거 전용 도로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규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안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불안심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안등 신설 요청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A/S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보다 그런 민원 관계가 많습니까?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안등 계약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고 모두 타지역 업체들로 되었습니다. 물론 전자입찰 방식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찰입찰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첫째 원인 중에 전자입찰로 하니까 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옳게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A/S가 신속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회사 능력의 검증이라는 것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조건을 부여할 적에 달서구 지역이라고 제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구시로 묶어놓았고, 능력 검증이라는 것은 실적제한으로써 과년도에 과거에 했는 그 실적 도급금액으로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영세하다고 판단되는데 전문기술 회사로서 등록이 되면 기본요건은 다 갖추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기본은 다할 수 있다고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깔고 전자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에 능력 검증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전자입찰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세 개 업체가 동구, 수성구, 달성군 이러니까 A/S체계라든지 기존 우리 관내 업체 같으면 그래도 그 업체가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랬는데 전자입찰로 하니까 그 요식에 맞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문제인데,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특히 태림전력이라는 이 업체가 모든 부분에서 과반수가 넘습니다. 하자보수라든지, 수리, 여러 가지가 자동점멸기 수리내역이 10개 같으면 5개, 전체적으로 태림전력이 특히 더 우리 관내 전체에 수리라든지 하자에 대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전자입찰의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다른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세강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건설행정팀장 송세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계약관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달서구 업체가 수성구 가서 되고 수성구 업체가 달서구에서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문제를 대처할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태림전력이라는 이 업체가 보안등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늘 봅니다. 불이 낮에 켜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해서 신속한 A/S처리가 안 되고 이럴 때 주민들은 “행정은 뭐하며 지역 구의원들은 뭐하느냐”라고 늘 지적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거든요. 태림전력에 전체의 50%가 넘는 이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림전력보다도 동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업체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동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한 말씀 말씀드리면 금년도 단가계약했는 업체는 태림이 배제되었습니다. 신형이엘이라고 다행히 달서구 업체가 하나 참여를 했습니다.

아, 태림전력은 배제가 되었습니까?

예, 태림전력은 금년도에는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되었습니까? 전차입찰에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팀장님 앉으세요. 이런 업체가 전자입찰의 요건만 갖추어서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민원의 불편사항이 자꾸 반복적으로 될 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어떤 시스템에서 종전과 같이 동별로 수리를 맡기고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지금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벌써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배제시켜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공정거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배제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보안등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 구청 조례에 500만 원 이상 전자입찰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전자입찰로 해서 제가 일례로 작년에 호산동 경로당에 전년도에 수리를 완료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난방이 안 돼요. 난방이 안 되어서 경로당에서 수리업체를 불러서 내가 팀장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수리업체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고 지적해 보라고 하니까 진단이 안 나옵디다.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서 하면 그런 일도 발생이 안 되었을 것인데 기존 묻어놓은 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관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업체에서 관이 이렇다고 지적이 벌써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왜 다 해놓고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그리고 요인이 그것뿐만이 아닙디다. 그래서 다른 전문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니까 이것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다 하는 것을 바로 지적한 것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몰라도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봤으면 어디 아프다는 것이 빨리 나와야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응급환자가 와도 어디가 어떤지 요량을 못하니까, 그러니 경로당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불은 계속 때는데 방은 안 따뜻하고, 전기세는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고 이것이 몇 개월 흐르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몇 번 손을 보고 해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전하던 업체를 배제시키고 타 전문 업체가 수리하니까 금방 되는 것을, 그러니까 전자입찰의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디다. 이런 것을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 구청 전체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시켜야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안등을 종전에 관급 자재에서 공급을 해서 사제로 변경되었습니까?

예.

종전에 관급 자재 공급 방식에서 사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예.

품질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수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검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전기담당자입니다.

예, 건설과 보안등 담당자 감찬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급 자재에서 사급 자재로 변경했는데 관급 자재들이 대부분 KS마크가 찍혀 있는 품질들이 다 나와 있고, 현재 관급 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있는 물품 자체도 다 KS고 다 똑같은 물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물품에다가 계약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계약을 할 때 그 품목에 대해서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수의계약건으로 이 업체도 지정할 수 있고 저 업체도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물품이 나오고, 저희들이 사급 자재로 들여와서 물품 검수를 할 때도 저희가 다년간 보안등 물품 자재를 보다보니까 물건이 특히 안 좋다 싶은 물건은 다 배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기존 쓰고 있는 물품 자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되었는 물품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저희들이 보안등 점멸기라든지, 램프를 일일이 하나씩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몇 개를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청하면 그 업체에 몇 개 되는 자재 중에서 이 자재들을 쓰고 이 자재는 배제하라고 해서 몇 개 정도는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보안등 수리라든지 이런 수리를 할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예, 그것은 현장 대리인 다 지정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정되었는 기사가 현장에 항상 상주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바쁘다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고날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림시티 서편 도로에 보면 공한지가 있고, 장동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를 보면 대형트럭들이 많이 서 있어서 저녁 되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또 전봇대도 없습니다. 보니까 달서구청에서 자재창구를 하나 지어놓았던데요, 거기서부터 드림시티 북편 도로까지가 전봇대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이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이 대형트럭들이 불법 주차하지 못하도록 치워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교통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통행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 거기에 좀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자재창구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기를 못 넣었습니다. 못 넣은 이유는 종전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너무 멀고 전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아파트에 조명등이 있고 이래서 다소 안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창고 있고 앞으로 야간에도 이용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를 세우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저희들도 불을 밝히고 도로도 밝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차도 관계에 허가된 보차도는 지주가 변경이 되어도 승계는 되고, 체납액은 승계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중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체납액이 승계가 안 되면 보차도 허가도 승계가 되지 말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된 보차도 사용료에 대한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보차도 그 시설 자체는 승계를 다시 받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계가 됩니다. 시설 자체는, 그러나 소유권 자체가 달리 되어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 토지소유자가 자기도 사용하지 않았는 과년도에 보차도 사용 체납액을 저희들이 부과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략 큰 대지에서 미징수가 일어나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큰 땅을 갖고 있으면 전부 부자들이다, 부자들이 당연히 내어야 될 돈을 내지 않고 또 자기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이러는데 구청에서는 사용료를 못 받는다, 이러면 아마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나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사용하는 건물주 자체 명의는 바뀌었더라도 시설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한테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도…….

제가 알기로 전기는 미납된 요금이 안 나오면 그 번지 내에서는 전기를 넣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물론 부도가 나서 어렵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이 부도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징수된 금액을 꼬박꼬박 잘 내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안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수 관거에 대해서 제가 회의가 끝났을 때 잠깐 보니까 대명천 밑에는 굉장히 멀리까지도 관거가 매립되어 있는데 이 고래천 밑에도 매립되어 있습니까?

고래천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하수도 냄새를 맡아보면 고래천 냄새가 더 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계획을 좀 세우셔서 고래천 밑에도 하수도 관거를 매립해서 서남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좀 깨끗하게 빨리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드렸는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하고, 또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구시 감사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고 또 수정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자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합당한 징계사항은 인적 신분상에 처벌사항은 없었고, 주의라든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고라든지 주의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 이 상벌규정을 분명히 해 주어야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신분상의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그래도 경고를 한다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인사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신다면 아마 의욕적인 근무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할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지 싶은데 지금 성서IC에 보면 저 위에 법조빌딩 짓다가 부도난 데 하나 있지요?

예.

그 옆에 보면 마라도횟집이라고 있는 옆으로 샛길로 해서 고속도로 올리는 진입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보면 그 일대 주민들이 아주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아침 때 가보시면 거기가 정체가 되어서 마라도횟집까지 줄을 섰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번 나가서 살펴보니까 이쪽 대서로에서 신천대로 쪽으로 올리는 그 신천대로 고속도로 올리는 그 길이 거기에 안 마주칩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도로가 그 올리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대서로 쪽에서 올리는 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활하게 가는데 속도를 내어서 가다가 보니까 마라도횟집 쪽에서 나오는 샛길에서 나오는 차들이 진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그 2차선 도로 그 자체를 한 차선을 막고 진입을 하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진입로 2차선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왼손 편으로 조금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차선을 약간 커브를 두면서 들어가도록 하고 이쪽 차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세 개 차선을 만들어서 한 차선은 마라도횟집 쪽에서 나오는 차선으로 배정하고, 두 개 차선은 기존 대서로에 들어오는 차선으로 배정을 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안 되겠나 물론 인터체인지 전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년 동안 불편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몇 차례 나가서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제 이야기가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가 아마 공공부지는 최대한으로 활용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 그쪽에는 그런데, 좌측 편이 도로공사 땅이니까…….

예,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그쪽에 도로부지의 상태가 어떤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좌측으로 한 차선을 조금 더 낸다면 마라도횟집에서 나오는 차선을 한 차선 부여해도 될 것 같거든요, 현장 방문해서 연락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인도블럭을 교체할 때에 항상 주민들이 멀쩡한데 이렇게 인도블럭을 또 교체한다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조금 유의해 주시고, 174쪽에 보면 인도블럭을 교체할 때에 항상 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 되면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8건에서 5건을 연말에 하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것인데 초에 해 주시면 주민들이 다니는 데에 불편한 것을 빨리 해소할텐데, 구태여 이렇게 연말에 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그 이전에 과년도부터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매년 연말만 되면 예산 쓰기 위해서 왜 멀쩡한 인도블럭을 뒤엎고 새로 교체하느냐?”하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예산처까지 올라가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도블럭을 개체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무계획하고 낭비성 있는 이런 인도블럭에 대해서는 개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걸러주면 연말에 한꺼번에 쏠리는 그런 현상은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하는 것은 좀 바뀌겠네요?

바뀌어도 심의를 거쳤다는 명분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건은 성서공단 안인데 성서공단 측에서 ‘기업하기 좋은 구’로 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추경에 시에서 확보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인도블럭을 교체할 때에 깨끗하고 이런 것은 다른 데 가지고 가서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것은 교체를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니오, 한다면…….

일단 발생되는 것은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아니, 하다보면 깨어졌는 것도 있을 것이고 깨끗한 것도 있을 것인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깨끗한 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예산 절감상…….

예, 재활용합니다. 저희들 자재창고라는 것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재생이 가능하고 사용가능한 것은 별도로 수집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아시지요, 들어가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자 체크리스트(check list), 잘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칭찬 한마디하고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하자관리시스템을 좀 수리해 달라.”해서 1년 동안 죽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과는 수목밖에 없었어요, 수목이야 당연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한데, 96페이지에 보면 인도정비공사에 하자리스트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도 하자보수기간내 수리내역이 되어 있고, 169페이지도 도로굴착 원상복구 후 하자보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자라는 것은 설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현장감이 있는 설계를 100% 반영하기 힘듭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경미한 설계든 중대한 설계든 설계변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설계대로 또 우리나라 설계상 하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설계대로 안 되었는 것도 하자고 설계대로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하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택법 상의 하자 정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하자에 대해서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고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준공은 해 주었더라도 언제든지 하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과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분명히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를 자료상에 안 올렸더라고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다 수리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용기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다 아셔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과실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 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직무해태를 했다든가 과실을 범했을 때는 역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날로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일종에 무과실 책임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늘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실 때는 명확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모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답변이 시원찮은 것이 많았습니다. 건설과는 잘 해 주신데 대해서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을 하시고 내년도에 오실 때는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다시 재탕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선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태했을 때는 앞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앞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 그것을 벗어나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법 【2조】, 【5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는 공무원 개인한테 구상권이 가도록 법상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명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보통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과실이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51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내용연수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시설물 개보수 교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연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으면 10년 단위, 10년 되면 인터록킹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내용연수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기에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로건설이 금년도 9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조금 넘는데 2,330억 원 중에, 달서구가 앞으로 기반시설을 확장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내년도 국가예산을 이미 각 부서별로 취합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약 10월 말일에 확정될 때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로건설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항상 공익적인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면 예산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부제 예산으로 바뀌었지요?

예.

MBO예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도 지금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인드는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이 도로는 민간의 대기위험이 많고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면 혼잡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하면 그런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는 의욕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도면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호산동 진입로……. (건설과직원, 도면을 들고 발언대로 나옴)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다루다가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 해서 넘어 왔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호동 우방 유쉘 아파트가 다 안 되어 갑니까? 원래는 우방 유쉘에서 개인 집을 사들여서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계획이 되었어지요?

예.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호산동 진입로를 지금 계획을 그렇게 또 세워놓았데요?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바로 그 점인데요, 호산동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데 우방 유쉘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을 전제로 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업체에서 사유지를 사 넣어서 진·출입로를 만들 계획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우리 기존 있는 진입로를 도시계획법을 앞세워서 진·출입로를 확보해 준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팀이라든지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 달구벌대로입니다. 유쉘 들어가는 진입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입안하는 과정이 여기에 수로가 있고, 이면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으로 도로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양쪽 다 고민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이쪽에 아파트사업 재개발사업부지가 벌써 사업승인을 받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에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결정이 안 되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그 동네 안에 시행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멈춰서 제가 5월 말경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적률 확보를 위해서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100% 가능이 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업승인은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그 위치를 잘 아시면 여기가 우방 유쉘인데 개인 집이 옆으로 안 있습니까? 4채인가 있는데 원래는 이것을 사들여서 여기에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진입로를 이만큼, 이것이 기존 진입로인데 이것을 돋아서 이렇게 하면 이 안에는 위에서 높게 오다가 동네에 들어가는 데 이래 들어가야 됩니다.

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우방 유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시계획법으로 가지고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쉘에서 사유지를 어떻게 확보하든 확보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기존 동네 진입로를 높여서 여기 동네 들어가는 데는 이만큼 높은 1m20㎝정도는 될 겁니다.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면 우기에 여기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이 계획을 없던 것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허용 안 합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확인해서 아파트 측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