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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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각종 안건 심사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소관 업무 수행에 열과 성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정책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심옥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사) 권오직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수원 성서민원분실팀장은 바쁜 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실이나 각 동에 직원들이 물론 여기에 친절교육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친절부분이 미약한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친절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 본청뿐만 아니라 구 본청에는 민원실장이 주관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 주관으로 친절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우리 구 본청 민원실에서 느끼는 바로는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함으로 해서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매일 봅니다마는 민원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불친절한 고객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개선되어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친절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직원들이 그 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만 민원인들을 응대를 할 때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할 수 있고 첫째 업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서비스 하는 중간 과정에서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거의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 물론 성격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본청에 있는 근무자가 동사무소로 갈 때도 있고 서로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친절 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지만 일선 동에만 가면 고압자세가 되어서 민원인이 와도 그냥 쳐다보고 인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슬로건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인데 그런데 항상 우리 주민들이 업무를 보러 올 때는 정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굉장한 친근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을 시킬 때 항상 국·과장님께서는 항상 친절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교율 시킬 때 그 때만 친절하게 하겠죠. 그 이후에는 시일이 지나다 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이 상시, 꼭 교육을 언제, 언제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상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91페이지 불허가 민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번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반려한 부분이 있는데 변경인가인데 보육시설장 경력사항 미달이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려를 시켰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처리는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처리한 내용이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보육시설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보육시설장의 경력사항이 조금 다르지 싶습니다. 그 조건을 아마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된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규정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반려시켰겠죠. 그런데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모든 민원이든지 모든 사항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도 여기에서 보면 거의 상황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다 틀린데 처리기간도 그러면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달씩 가는 것은 거의 없지 싶은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주 복합민원으로서 협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외의 민원은 30일까지 가는 민원은 극히 몇 종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일주일 미만, 길게는 10일, 15일.

귀화

이귀화위원

보통은 7일, 14일 이내가 거의 공통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보통 한 달 이상 있다가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반려를 하는 것은 처음에 민원서류가 미비했을 때 2차까지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합니다. 2차 까지 보완요구를 할 때 보완기간을 10일 정도 줍니다. 그렇게 해도 보완이 안 될 경우에 반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접수기간부터 계산을 하면 30일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중간에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1차 보완요구를 하고…….

귀화

이귀화위원

1차, 2차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반려를 시킨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두 곳 정도 더 배치할 계획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올해 더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무인발급기 실적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처리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일 평균이 한 20여 건, 많으면 30여 건인데 지금은 5-60건 정도 됩니다. 처리실적이.

귀화

이귀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치하는 장소를 한 번 정도 배치해서 계속 그 자리에 놔두지 말고 편의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서 할 부분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발급이 지금은 관공서 위주로 해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늘려갈 때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령인구가 많다든지 무인발급기를 설치는 해 놓아도 별로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 장소를 고려를 합니다. 무인민원 발급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이용을 해 가면서 이용률을 수시로 체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하면 장소를 재배치를 합니다. 한 장소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재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처음에 할 때 2001년도에 할 때 성서농협 어디인가 설치를 했다가 또 다른 장소로 이용률이 저조해서 재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거기에는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동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설해 나갈 때 위치를 잘 파악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이동을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인발급기 중에 며 칠 전에 보도된 사항인데 지문인식을 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도된 사항은 종이에 지문을 찍어서 발급기에 갖다 대면 발급기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내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기계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 본인 인식장치에 지문에 의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현재 이 지문이 이미지 대조 방식이지 생체기능을 확인하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언론에 보도되고 KBS에 보도됨과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바로 시에서 행자부하고 업무담당자하고 업자를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다시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지고 7월쯤이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저도 듣고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표된 이후에 15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간에 매스컴에 나가서 발표가 되었으니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러면 현재 기간이 15일 정도 조치할 그 시간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 프로그램 상 완벽하게 되지 않는 저희들 힘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무방비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악한 마음을 먹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위조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발표가 되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습니다마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관리를 엄격하게 하든지 문을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을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도를 접하고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본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본인이 승낙을 해 줘야 지문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지문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지문이 있는 것이니까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다만 아주 악의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 당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신 순찰을 자주 돌도록 하고 그렇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15일 동안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건 지시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권 발급을 하도록 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청해서 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중앙정부에서 장래 계획을 가지고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대구시는 두 개 구청을 내년도에 우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관리비, 인건비, 정원 수, 전부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장래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 시작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서 하고 우선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이 안 드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청장님 주재 국장 회의에 토의를 시켰습니다. 반대하는 간부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청장님 결재는 안 났습니다마는 결재를 그렇게 품신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장선에서의 결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여러 가지 만약에 여권 발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은 편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생각하기에 판단해 보니까 600건, 말하자면 600세대가 구청을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그만큼 넓어야 됩니다. 결국은 민원사무실이라고 하면 환경이 아주 쾌적해야 친절한데 상시 인원이 10명 넘게 계속 출입하고 하면 쾌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우선 주차장은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그런 방침을 세워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은 기왕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냥 쾌적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능적인 환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실무진에게 시켜놓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송파구에 여권발급을 48시간 이내에 발급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에 인터넷이라든지 잡담을 금지시켜서 집중근무제를 적용한 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전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잡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데 시간을 소비하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파구에는 제안한 공무원이 상을 주려고 해도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팀이 했기 때문에 사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권발급을 지금은 대구시에서 하게 되면 처리가 얼마 소요가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7월 2일까지 시범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처리기한이.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처리기간이 10일 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0일 정도인데 여기는 보니까 긴급할 때는 30분 만에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는 업무가 가중되고 일 하기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전부 몰리는 겁니다. 이 구청에는 어떻게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았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구청에는 일을 하기 싫어서 송파구청에 가도록 미루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권을 발급한다면 정말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달서구에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 민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3진 아웃제도, 전화 세 번 불친절하게 받으면 조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3진 아웃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 불친절하게 받아서 세 번 적발되어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평정 시 평정자에게 통보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친절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를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불친절하게 세 번 전화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통계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세 번 이상 불친절하게 전화 받은 사람, 그리고 마일리지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원 스톱 서비스 제도를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원 스톱 서비스는 민원실에서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에 민원실에 와서 접수만 하시고 돌아가시면 각 부서별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원 스톱 서비스는 식품위생허가를 보면 위생과에 안 들리고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첨가해 가지고 전화로 ‘이 민원은 언제 처리되며’, 어떻게 한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하고 있는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접수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남겨줍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접수받아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줍니다. 또는 진행상황을 보내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서류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LPG고압가스 이런 것은 허가여부를 알아야 시설에 착공하지 허가 전부터 해 놓고 허가 언제 날지 모르고 그러면 공사착공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민원예고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석유판매업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인들이 법령사항을 봤을 때 애매한 것, 그런 것은 사전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지금 5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건축허가 관련하고 5가지인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야 됩니까? 사인을 해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무슨 위임장 말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등록을 발급하러 남편 것을 부인이 왔다 그러면 위임장에 도장을 안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봤습니까? 사인해도 됩니까?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사인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장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들어 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도원동 소재 아파트를 집사람 명의로 2003년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 매도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서 제출용을 지방세 납세실적을 달서구청에 방문, 집사람의 도장이 없어서 발급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부부관계를 증명할 만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였는데도 위임장에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기에 저는 돌아섰습니다.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도 왜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담당자는 그냥 안 된다고 규정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창구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세목별 증명은 세무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세 규정까지는 그 업무 관련해서는 그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서에서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만약에 도장 이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근무 직원들이 건축과는 건축과 소속직원이 한 사람 나와 있고 위생과는 위생과 직원이 나와 있는데 민원과장님 산하에 있는 것은 호적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 호적 제신고, 그리고 위생이나 건축이라든가 창구에 내려와 있지 아니한 과의 기한부 민원을 접수하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이 있는데 24개 동은 강사가 누구입니까? 동장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동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4개 270회 했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동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실적을. 동장이 자체 교육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이 물론 잘 하겠지만 며 칠 전에 동장님이 여기 왔을 때 물으니까 쓰레기 버리는데 과태료 물리는 것도 옳게 대답을 못 하는데 이것은 동장 소관이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교육 내용에 구청에는 민원과장님이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교육내용을 보면 민원인 호칭 및 친절한 전화응대가 있는데 민원호칭을 만약 나이 50세 먹은 분이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러 오면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고객님이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고객님 앉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뭐 여자 남자 구분 없이 ‘고객님’이라고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제일 무난한 호칭으로 저희들은 ‘고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데는 남자는 ‘선생님 앉으십시오.’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 ‘사모님’, 또는 ‘아가씨’라고 한다는데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친절한 전화응대에 전화가 왔을 때 그 때는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반드시 관등성명을 이야기하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밝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직급은 이야기 안 합니까? 9급 공무원 누구라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직급은 안 밝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운영 실적이 있는데 무인발급기가 지난번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자주 고장이 나서 민원발급기 한 대 설치해 놓으면 6개월만 지나면 고장이 나서 민원이 불편을 겪고 한다고 하는데 성서에는 새 것이라서 괜찮겠지만 성서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고장이 자주 안 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5대 중에 노후되어서 올해 1월 달에 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 기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고장이 설치한 이후로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 그것이 2003년도인가 그런데 그게 고장이 조금 나지만 고장이 나는 즉시 고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장 나면 즉시 고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고장 나면 즉시 업자를 불러서 고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얼마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문에 보면 1년 지나면 2천만 원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수리비를 연간 계약합니다. 월 대 당 12만5,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20일 전에 내가 집무실에 있다보니까 민원실에서 떠들길래 저는 전직이 그래서 모르겠지만 떠들면 예감이 있어서 뛰어나가 보니까 밀짚모자를 쓴 절에 스님이 한 분이 와서 싸우고 갔는데 왜 그랬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싸우고 간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절 앞에 버려두고 간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가 창립을 했는데 일가 창립을 하면 혼자 되어 있으면 아이가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의료보험카드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한데 후견인 개시신고를 하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고 안 했는데 저희들한테 일가창립 할 때 그것까지 다 왜 안내를 안 해 줬느냐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고 오면 신고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다른 여러 건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지 않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을 데리고 와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종합민원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분이 그 자리에서 떠들고 나도 그 자리에서 면담할 때 민원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돈 13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지금 3년간 내가 골탕을 먹는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니까 이 밑에 돌아가면 워워식당 가기 전에 오른 쪽에 들어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스님 조제희, 달서구 본동에 계시는 스님 조제희씨인데 3년 전에 7개월 된 아기를 절 문 앞에 놔두고 갔기 때문에 그 7개월 된 아기를…, 스님은 아기를 못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못 한답니다. 그러면 조계종 같으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못 하고 단독 호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에 오니까 단독호적은 호적사무가 법원사무입니다. 다른 민원은 구청장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가니까 서류를 어떻게 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구의원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 구의원한테 이걸 해 달라고 주니까 그 분이 자기 앞으로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앞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 앞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아들로 등록되어서 그것을 다시 바로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오니까 또 뭐를 떼 오라고 해서 서류 가지고 오고, 처음부터 서류를 한 번에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래서 구의원이 다른 분 앞으로 해 놓은 것을 무효화시키고 지금 단독호적으로 올리는데 3년 걸려서 이번에 정식으로…, 그 날도 민원실에 공무원이 바르게 해 줬으면 3년 간 안 걸릴 것인데 이것이 단독호적으로 해 놓으니까 본동에서 지난달부터 25만원 돈이 나오고, 내가 그 아이를 봤는데 지금 4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데 스님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민원실에서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하던 호적 공무원이 현재까지 근무하는데 “그 호적 공무원하고 내 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 사람 이제는 보기도 싫다.” 이런 식으로 그 날 와서 그렇게 안 떠듭디까? 직접 봤잖아요. 고함지르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서류를 가르쳐줬으면 바로 할 것인데 3년 간 끌어서 130만원 손실을 보고 지금은 한 달에 25만원 받는 이것도 처음부터 했으면 3년 간 받았을 것인데 못 받았다, 이런 모든 손실을 구청 민원 담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것을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방금 민원과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민원실 공무원이 그 때 근무했는 공무원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글쎄 저는 그 당시에 현재 있는 직원 중에 누가 근무를 했는지 그 분은 얼굴을 기억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못 가르쳐줍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한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분이 구의원을 통해서 어디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바로 일가창립 신고를 처리하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듭디다. 바로 관공서에 오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바로 처리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다른 분한테 부탁하고 어떻게 해서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디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불친절 공무원 아닙니까? 이 직원은 어떻게 조치를 한 것도 없고 그냥 시말서나 뭐 받은 것도 없어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는 제가 처리 경위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 아이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그 아이는 스님 앞으로 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가창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가창립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가창립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이 아이는 후견인 신고도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걸 왜 안내를 안 해 줘서 내가 차후에 와서 이 아이가 그 동안에 의료보험 카드에 못 올려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또 다른 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안내를 안 해 줬느냐고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시던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가창립 신고가 들어오면 일가창립신고 그 건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지 다른 모든 신고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다 안내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일가창립 할 때 후견인 개시 신고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안내를 안 해주고 내가 진작에 했더라면 이 아이가 그 동안에 의료보험카드도 만들어서 혜택도 받고 했을 텐데 못 받았다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은 헌법【4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호적민원이 법원사무라서 잘 모르면 법원에 전화를 해서 알아 가지고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처음부터 미숙하면 다른 전문가에게 알아서 민원인한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3년 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를 하는데 사람이 단 한 번도 아니고 그 날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 동안에 해결하고 나니까 구청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 항의하러 마음먹고 왔다고 하던데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대 이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아까 이귀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을 해서 여러 군데로 우리가 통계를 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비용이 안 든다면 옮겨 가면서 확대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권발급 민원에 대해서 좋은 계기인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주고 하는데 그럼 장소가 제일 문제인데 전에 우리 등기소가 아직 비어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취득하면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구청 방침으로 취득하겠다는 방침이 안 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안 틀리겠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두 개 구청을 시범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현재 창구는 민원실로 들어가도…….

찬기

이찬기위원

충분하겠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충분은 안 합니다. 현재보다 못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혹시 관계 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구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실적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KAL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호로 과장님께서 2004년부터 「금호아시아나」로 교육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통상 4명을 보내는데 구청 직원은 전부 종합민원과 직원들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 직원하고 본청 직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3명은 종합민원과 소속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금년도에 구 본청에 6명, 동사무소 직원 2명하고 8명을 보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안 보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해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도도 구 본청이 3명, 동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재작년.

「재작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금호아시아나」에 위탁을 시키는데 한 번 위탁할 때마다 적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구·군별로 대충 8명 내지 10명 이렇게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 만큼 민원실은 요즘 전산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친절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며 칠 전에 매스컴을 통하다 보니까 어느 구청인지 군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도우미를 통해서 앞에 민원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어서오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창구를 직접 띠를 메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분위기가 좋고 괜찮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무료봉사더라고요. 공무원 출신 노인이나 참신한 분들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때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까?

혁환

권혁환민원행정팀장

그 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쪽으로 가십시오’ 이 정도만…….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실비를 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주든지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된다면 동사무소에 한두 분을 봉사자를 모집해 놓으면 그래도 누가 봐도 ‘우리 달서구청 24개 동사무소에는 진짜 도우미도 계시고 친절하구나!’ 이런 것을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여기서 불친절로 나타나는 것은 그 분들은 단순히 그냥 창구 어디 안내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불친절로 나타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때 대화라든가 자세라든가 여기서 불친절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지 도우미의 역할이…….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도우미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선입관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풍기면 다음에 조금 짜증스러운 일도 자기가 감수를 합니다.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모르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십시오. 어느 부서로 가십시오.’ 그러면 벌써 짜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향을 과장님이 지향하시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실 계획이 계신지, 아니면 이거 할 필요 없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운영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 분들이 하는 안내는 저희들도 민원실에 들어오면 창구번호라든가 민원업무 내용이 표시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를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 분들은 와서 단순히 어느 창구에서 하느냐 그 안내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구 안내 때문에 불친절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접수를 단일화하고 발급은 공동화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연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구청 민원도 동에서 발급할 수 있고 동 민원도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고 지금 8개, 9개 증명 발급하는 창구를 접수는 한 창구에서 하고 발급은 또 한 창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거의 연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구 안내는 저절로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수 자체도 무인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보완될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검토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민원창구가 창구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겪고 또 공무원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형 민원창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실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단순민원인 증명민원에 한해서 민원증명 발급창구를 도입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데 시행을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시행하게 되면 공무원 인원이 남게 되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인원은 조금은 여유인력이 생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몇 분 정도.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증명발급 창구를 현재 7개 창구에서 7개 민원을 한 창구에 통합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이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명 정도.

철희

김철희간사

통합형 민원창구가 거의 대세인데 내년에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열차 승차권 발급 창구가 없어져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아직 그 쪽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어차피 행정 서비스니까 구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되더라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물론 주민을 위해서는 있다가 없으면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원래 승차권발급창구가 구청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했는데 실지 대구시내에서도 발급하는 구가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물론 사정에 의해서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종합민원실이 가뜩이나 협소하고 또 여권발급창구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협소합니다. 또 만약에 한다면 인건비 전액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회사에서 경일항공에서 들어온 판매실적을 보니까 물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는, 또 수수료율이 아주 낮아져 가지고 인건비는 거의 우리 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철희

김철희간사

승차권 발급기만 구매하면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발급기계가 비쌉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얼마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천만 원 정도. 또 인건비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민원실이 협소하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착안을 못 했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다섯 번째 사무 감사를 하는데 오늘처럼 민원실에 한 시간 넘게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민원실은 말 그대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원실이 더 확장되고 인원이 더 보강되어서 과연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동 명칭도 버리고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그 외에 것은 다 구청에서 하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명으로 통합할 것인지 2만 명으로 통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민원실 직원이 20여 명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22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김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열차승차권 같은 것도 달성군 말고는 달서구가 역에서 거리가 제일 멉니다. 그리고 인구가 60만입니다. 여행사에서도 다 끊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데만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당장은 못 하더라도 여권 발급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면 한 쪽에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친절 마일리지제 운영 해서 분기별 우수공무원 표창 실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세 차례 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 생각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서 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보내고 질책도 하고 또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표창도 하고 해야지 되지 다 같이 해 가지고는 큰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분기에 최고 점수를 받은 한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표창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덕이 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별다른 덕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뭐 근평 받을 때 좀 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부상을 많이 준다든가. 그냥 단지 종이쪼가리 하나 줘 가지고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표창장밖에는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도 한 덕을 줘야지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현재 이럴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업무마다 구청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가산점을 준다면 결국은 가산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무평정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준대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자치단체 지침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표창을 받은 걸로 만족하자, 이래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현관 입구에 붙여놓았는데 맨 그런 겁니까? 뭐 ‘이 달에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해서 이름하고 사진하고 붙여놓았던데 그런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전혀 감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친절한 공무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보다는 본인이 「청장 직소대화방」이나 「우리들의 소리」에 들어오면 그걸 감사실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이 사실이 맞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통보를 받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도 하지만 친절 우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응대를 할 때 민원인에게 호칭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고객님’이라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옛날에는 ‘고객님’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서 못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에 남구는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남구는 ‘고객님’하고 은행 같은 데는 ‘고객님’이라고 많이 하는데 주로 고객은 물건을 산다든가 음식을 팔아줄 때 ‘고객님’이라고 그러는데 민원인도 ‘고객님’이라고 부르고 처음에는 어려워도 자꾸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는데 ‘고객님’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원실을 총괄하시는데 운영하시면서 애로라든가 또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전에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차 비용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반영해 주시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분들을 잘 독려해서 진짜 우리 60만 구민들이 웃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위생과 소관이다, 세무과 소관이다.’라고 하시는데 종합민원과면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 말고 사소한 것은 과장님이 장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사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직원을 관장해서 민원인들한테 즉시 즉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각 과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민원과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하루 종일 일을 8시간 같이 하면서도 근평은 저 위에 올라가서 보지도 못한 과장이 근평을 하니까 민원과장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근평 제도를 하루 종일 8시간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관리해서 다른 과 소속이라도 종합민원과장이 근평을 6할을 한다든지 해당 과장 2할을 보태어서 해야 되는데 한 달 내 가도 얼굴 한 번 못 보는 사람을 저 위에 올라가서 근평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일시키는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순수 종합민원실 직원 외에는 반이 넘을 겁니다. 직원이. 민원실 직원 보다는 타 과에서 온 직원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걸 관장을 못하니까 매일 민원실에 다툼이 일어나도 자기 상관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직원들 다스리는데 문제가 안 있습니까? 맞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무는 제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내부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근평을 준다든지 이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근평은 평정단위가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근평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맨 날 싸우고 해도 저 위에서는 가서 근평을 잘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종합민원과장한테 민원실에서 근무 못하고 매일 싸우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든지 이 사람은 잘 하니까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든지 종합민원과장의 의견은 조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8시간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켜도 내 직원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실이 여기 저기 불친절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민원과장은 직원을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해당 국장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을 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이 내 소속이 아니더라도 힘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오늘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좋은 핵심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근평에 평정제도가 소속 직원이 아니면 평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과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근평을 소속 부서장이 할 때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도상 문제가 없다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춘자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규동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정립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