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먼저 18페이지 환경사범 단속철저입니다. 관내 폐차장에서 폐차를 야적하면서 분리 적재, 칸막이나 비가림 시설을 하여 우기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토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련업소는 총 336개소로서 폐차장 3개소이고 지정폐기물처리위탁처리 및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업체를 득한 업체입니다. 처리결과는 폐기물 처리 배출업소 283개소에 대하여 수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체 25개소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 의거 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폐차 분리시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보관 창고에 분리 보관후 위탁 처리토록 조치하였고 사업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우수관로 매설, 비가림 시설을 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철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읍·면별, 마을별 쓰레기 수거일자 등 정확히 홍보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고 지켜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관리상의 문제로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우선 농약병 수거함 65개소, 형광등 수거함 17개소를 배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재활용품 수집일, 배출요령 등을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에 읍·면장 회의시 및 이장회의시 총 20회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 요령에 대한 서한문을 올해 3월, 5월에 2회 발송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홍보 및 독려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 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수거 총 327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금산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장들이 쓰레기 청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체험을 시발점으로 하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 12개단체 335명이 쓰레기 청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험 현장을 실시한바 있으며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직결되는 일로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저의 모든 행동력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1주일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밀리는 부분도 생기고 없는데는 그런대로 잘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하는 걸 조정할 수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데는 1주일에 두 번정도 한다든가 해서 수거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재활용품 수거 할 적에 주로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비닐봉지가 쳐진다는거요. 약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마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마대를 제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구요. 그거 재활용품은 지정봉투에 넣지 않아도 관련이 없거든요. 마대같은데

우선 넣는거예요. 그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가 그래도 그걸 제가 읍에서 두 번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마대로 다른 군에서는 마대로 3,000원씩 판답니다. 마대를. 그래서 마대에다 넣으면 힘을 줘서 넣어도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터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 금산도 마대를 하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연구좀 해 보시죠.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마대라도 한번 저희가 구입을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대로 우리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걸 마대로 만들자는 얘깁니다. 마대로.

쓰레기 배출하는 걸요?

뭐가 됐든 마대도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면 한 장에 3,000원씩 판대요. 마대는 다른데서는. 그런데 그거는 막 발로 밟아 넣어도 찢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많이 담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거 무거운걸 넣어도 들기가 좋고. 그래서 마대를 우리도 쓰레기봉투처럼 똑같이 만들어 제작을 해서 팔자는 얘기예요.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쓰레기봉투 금년도에 제작한 것은 전보다 재질이 조금 질겨가지고 금방 찢어지지 않거든요. 전에는 조금 분해성이 높아서 찢어질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작하는 봉투는 조금 재질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거보다 덜 찢어지기는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바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제작해서 활용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해봐서 효율적이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에 관련된 사항인데 농약빈병은 재활용품으로 들어가나요?

농약빈병은 별도로 수거해서요. 저희가 한국자원공사 지금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수거함을 설치해놨죠?

수거함은 곳곳에는 안돼 있고요. 마을단위로 해서 한가운데 수거해놓고서 저희한테나 수거업체에 연락하시면 수시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수거하는 과정이 어느 마을 다니다 보면 봄부터 한번도 수거를 안해서 가득 넘치고 옆에도 널부러져 있는 현상들이 있더라 이걸 누가 수거하는 것인지 수거하는

저희한테 연락 주면요. 저희가 업체한테 의뢰 연락해서 즉시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바퀴씩 돈다든지 해야지 마을 조금 보고 마을에서 연락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요. 읍·면 분담직원한테 저희한테 전화주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마을 면에서 같이 한데다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수거함은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봄부터 한번도 안 치워 가지고 주위에 그놈이 나뒹굴어 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농약빈병수거함도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게 너무 작다, 한 사람이 쏟아놓으면 하나 가득 차더라구요. 하루 많이 쓰는 사람이.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 양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통이 돼야 하는데 집안에서 쓰는 쓰레기통보다 조금더 커 가지고 며칠 안 가면 가득 차 가지고 지금 봄부터 한번 수거를 안하는 곳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사범단속 철저”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고철·폐자동차 등은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 안됨 이렇게 법적근거에 해놓으셨는데 뭔 내용인가요? 내용에서, 박스안에 보관시설... 18쪽요.

고철이나 폐자동차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폐차장이 3개업소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죠? 상태가 어떻던가요?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비가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얼마전에 제가 어떤 폐차장을 가봤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구, 저거 여름에 비오게 되면 저기서 나오는 녹물이라든지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이것이 하천으로 흘러내릴 염려가 없을까라고 걱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장님 한번 직접 나가셔서 담당자하고 나가셔서 보시고 여름에 장마철에 폐차장에 쌓여 있는 고철이나 차를 우그러뜨리니까 기름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천에 어떤 오염 물질이 합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보시고 지도할 거 하시면서 환경적으로 서대산 같은데 보면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대부분 폐차장 도로에 가까운데 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뭔가 눈으로 안보이게 가린다든지 이런 지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폐차장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장마철 앞두고서 한번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저희과는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농업인단체 관련 행사 일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농업과 관련한 단체 행사시에 부서별로 중복돼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경쟁력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에 앞서 저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업인 관련 단체는 한국 농업경영인 금산군연합회 또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또 농촌지도자 금산군연합회 또 부녀자들로 구성된 생활개선회, 품목별로 된 작목별 연구회, 4-H 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기 농업경영인대회는 4월 28일날 행사를 추진한바가 있고 또 농촌지도자 한마당대회는 오늘 11시 40분부터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6월 30일날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 행사가 단체별로 각기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사 통합등 개선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기간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해오던 것을 한번의 행사로 일시에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별로 서로 의견이 달라 가지고 여기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별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금년은 이미 단체별로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돼 있고 또 행사가 기 추진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중에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금년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농업인단체 및 관련부서, 관련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 군에서 개설한 농산물 직판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아닌 타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건 대전시 오류동에 1995년도부터 개설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판매 농산물은 인삼, 약초, 특작류 등에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작년도에 지적할 당시만 해도 운영이 어려우니까 일부 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과에서 즉시 현지 확인을 하고 직접 취급하는 분과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약초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타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벤치마킹 개선사항인데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외벤치마킹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해외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인데 이걸 가던 사람이 중복돼서 가고 관광성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농업개방화에 대비해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최근에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한 분은 제외를 시키고 너무나 관광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실있는 벤치마킹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농업인 단체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왜 금년에도 8월달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한번 지난 15일날 협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동 사항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농업관련 각종 지원근거를 제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으나 특히 우리 군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금년도에 금산군 공동상표관리조례 즉 “비단뫼”를 만들었고 조례도 제정 공포한바 있고 여기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까지 다 마친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도 더욱 우리군 발전에 참고가 되고 농업인에 지원이 되는 그런 조례는 적극 더 발굴하고 해 가지고 농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농업인단체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당초 90년도 초에 개장을 했던 거거든요. 90년도 초에 개장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임대기간은 작년 2006년 2월까지로 종료가 됐습니다만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개장을 할적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매장을 금산군내로 인삼약초시장쪽에 옮겨 가지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도 농업인단체 일부 회원들은 매장을 금산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농업경영인들이 그걸 원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1억 1,5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삼센터주변 약초시장 시장이 활성화된 장소에다가 임차를 해보려고 아주 다분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금산 IC에서 금산읍으로 들어오는 제원면 수당리 방향에다가 건물을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에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약초시장이냐 수삼센터 주변은 너무나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에서 운영하는 게 효과를 못 올리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대전 것도 신통치 않고 제원 것도 신통치 않은데 돈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요. 그래서 그걸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금산인삼약초 시장으로 언젠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역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럴려면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한거고 대전 오류동에 있는 것을 전선을 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군거 하고 합친다면 약 1억 7,000여만원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돈 가지고 적정장소가 어디에 지을지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타지역 상품은 그 당시만 해도 작년에 지적될 때만 해도 일부 고추라든지 무슨 청양에서 나오는 구기자라든지 몇가지 품목을 갖다 놨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수삼 또 백삼이나 이런 계통하고 다양한 약초류는 아니지만 보통 닭이나 넣어 가지고 끊여 먹을 수 있는 황귀라든지 그런 몇가지 약재종류 등등 갖다놔 가지고 순수한 금산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된 사항은 1건으로서 법적기금 적립 저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인삼산업진흥기금이 조성계획기간 (93～2005)이 지난 현재까지 50% 미만의 저조한 실정으로서 기금조성을 조기에 완료하여 인삼을 주 생업으로 하는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설치근거는 금산군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인삼산업 지원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설치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3년 11월 26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조성목표액이 20억원으로서 2006년말 8억 6,860만 6천원으로서 전체 목표액 대비 43.3%의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7년도에 예산을 2억원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날 2억원을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다 제일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4.7%의 이율로 적립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산업진흥기금을 2011년도까지 목표액을 적립해서 금산인삼산업 지원으로 인삼을 주 생업으로 하는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산업진흥기금 처리 요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지적받은 내용은 물가안정지도 미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적극적인 물가안정 지도관리가 필요함으로 해서 군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한 물가안정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가 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 100개 중점품목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를 유지 목표로 세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역시 전년 대비 3%로 목표로 세웠습니다. 현재 물가는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자동차 연료비와 그리고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행락철을 맞이해서 돼지고기와 깻잎가격이 일부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행락철을 맞이해서 지속적인 물가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자체가격지수를 분석해 봤는데요. 전년 대비 1.7% 그리고 전월대비 0.1%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물가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설 명절때 물가대책 합동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했고요. 현장 물가동향 및 가격조사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 했고요.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을 35개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상수도 감면은 25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해서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게첨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물가 관리를 위해서 2007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지수 3%대를 꼭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과 휴가철을 맞이해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등에 물가안정시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금강축제와 인삼축제 시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대표라든가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관리 목표인 3%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보상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상금을 집행함에 있어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법적 검토하에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감사 당일 현재까지 예산편성 목적에 따른 집행이 어려워 전액 불용처리가 예상됨에도 추경등에 정리하여 감액처리 또는 기타 예산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하지 않음입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와 같은 전액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비군 기념행사라든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등 7건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행사하고 주민신고 포스터 시상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강화되면서 2006년 5월 30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같은법 준수에 따른 각종 행사시 참석부상이나 시상 실기보상 등의 법률이나 조례등에 명시되었을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제한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제2회 추경예산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관계 법령등 행정변화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금년도 대통령 선거 행사하고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저희들은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큰 무리 없는 걸로.

국회의원 선거때도 지장이 없겠네요 그럼?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거의 매년 선거가 있잖아요.

예.

해마다 선거가 있어서 아까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면 괜찮다네요. 해마다 발생이 되면 어려운 일이 해마다 생긴다는 얘기네요.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