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상반기 세미나를 통하여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및 의정활동에 지친 심신을 풀고 재충전하는 계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2회 정례회에서는 지난 2006회계연도의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각종 기금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함은 물론,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산업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국제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국제협력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산업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8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272억 6,400만 원 대비 97%인 264억 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4억 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농지조성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3억 6,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46억 3,800만 원으로 재래시장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입니다. 세입 중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총 4억 700만 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산업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30억 2,200만 원으로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 등의 명목으로 타 국과 예산이 조정되어 산업국 예산현액은 2,827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3.4%인 2,640억 1,300만 원은 지출되었고, 2억 2,8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하는 184억 9,1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13건 2억 9,0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을 위해서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1건 10억 8,0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청년공공근로 사업비 7억 2,300만 원,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사업비 1억 1,400만 원, 2006 Hi Seoul 페스티벌 기간 중 자매도시 공연단 초청 관련 외빈초청여비 1억 원, DMC 중간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8,5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변경 현황은 총 7건 20억 5,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자영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9억 8,000만 원,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운영 관련 10억 원 등입니다. 예산과목 중 세목의 일부가 바뀐 것은 총 7건 5,300만 원으로 산업국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2억 2,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새로운 과제 추가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DMC 중간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8,100만 원과 과업의 세부적인 검토 필요로 용역 발주가 지연된 DMS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84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5%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과 관련 산학연사업 지원과제 평가에 따른 금액조정, 서울과학·인문학 장학생의 휴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 감소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7.2%인 54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광진구 면곡시장과 금천구 현대시장이 건물주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현액 대비 50.5%인 60억 4,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청년실업대책 추진사업은 취업박람회를 정부 4개 부처와 합동 개최함으로써 2억 300만 원이 절감되는 등 예산현액 대비 6.8%인 16억 2,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자매결연 행정교류단 규모 조정 및 앙카라의 날 행사 간소화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38.2%인 3억 6,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조 4,435억4,600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말에 비해 2,519억 2,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수요 충족을 위한 차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1조 3,621억 6,900만 원, 대하잔액 777억3,6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관련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800만 원, 미수이자수익 19억 5,3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6,284억 3,900만 원으로서 수입액은 융자원금 회수금 1,918억 2,200만 원, 융자이자 회수금 448억 3,9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50억 원, 시 재투 차입금 2,700억 원, 이자수입 18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49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지출 4,669억 8,200만 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42억 3,500만 원, 차입원금상환 317억 3,300만 원, 차입이자상환 333억 6,000만 원, 기금관리비 9억 4,000만 원, 익년도 이월금 811억 8,8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대출실적은 총 4,669억 8,200만 원으로서 경영안정자금은 1,292억 6,700만 원이고, 시설자금은 3,37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831억 4,100만 원으로 미대출 잔액 34억 5,200만 원, 대하잔액 777억 3,600만 원, 미수이자수익이 19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외국도시의 재해·재난에 대한 구호사업경비의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우리은행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45억 1,900만 원으로서 정기예탁금 45억 원, 은행잔고 1,900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총 51억 2,300만 원으로서 수입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2,300만 원이며, 지출 세부내역은 사업비 지출 6억300만 원, 은행예탁금 45억 1,900만 원입니다. 2006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DMC 사업용지 매매계약서상 연부연납이자에 대한 연체료 이중부과의 문제점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지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C 사업용지 매매계약서 연체료 부과규정 개선권고와 관련해서는 2005년 12월 19일 계약분부터는 시정하여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현물출자 지연과 관련 현재 절차에 따라 현물출자 이행을 조속히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현물출자 대상자산 관련 지출자료 관리 및 토지의 소유권 정리를 철저히 하여 출자준비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국제협력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을 결산할 때 이렇게 자주 지적되는 것이 예산불용입니다. 예산불용이 근본적으로, 물론 전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주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20006년도의 예산불용액이 184억 원인데 그중에 거의 1/3을 차지하는 2건이 재래시장 관련한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하고 산학연 사업이 좀 안된 부분,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계획 세운 것과 집행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쨌든 각 국의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편성하는 시점은 대개 그 전년도 7월, 8월에 과에서 편성해서 예산과로 넘어가는 그 시점하고 그 다음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전 변경도 일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재래시장 두 곳이 건물주의 반대로 취소된 것은 애초에 자치구에서 재래시장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실제 추진하려다 보니까 재래시장 건물주가 반대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업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한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예산을 국에서는 편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착수를 언제부터 합니까?

대개 7월 정도에 합니다.

그러면 불과 7월부터 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로 언제 보냅니까?

경상비와 사업비와 신규사업이 나뉘어서 하는데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 사이에 예산 유형에 따라서 순서대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그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몇 천 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편성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제도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이 산업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과에 보면 불용액이 40%, 70%, 예결위원 할 때 보면 90%, 어떤 것은 과다예산이 편성돼서 실제로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한 50%씩 남고, 이것 문제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평소에 중·장기적인 예산을 잡아서 검토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따놓고 보자, 이렇게 보통 부서의, 산업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서울시 전 국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예산 투입이 안 돼서 공사가 연장되고 또 물품을 구입 못해서 시 연구에 지장을 받고 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한강교량 같은 것 예산투입이 안 돼서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지금 공사가 연장이 돼서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투입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은 그냥 계속 나오면서 제대로 투입 못 되는 것은 평소에 중·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민원성이 많은 예산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치구랑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민원, 전부 협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편성만 해 놓고 집행하면 많아도 그만이고 또 집행 못하면 불용처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산업국에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전 서울시 각 국에 전파를 시켜서 적어도, 물론 전체적인 불용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 항목마다 이렇게 과다하게 사업을 다 끝내고 많이 남는 것 이런 것은 편성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전용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되도록 그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그것도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을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목 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집행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부 예산 같은 것은 당연히 세입에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그렇게 안 됐습니까?

정부 예산에 따라서는 미리 내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예산을 내시하는 경우에는 편성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정부에서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예를 들면 2006년도 예산을 2005년도 하반기에 내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2월에 와서 예산을 지방으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서울시 예산 편성 당시에는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예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이라든가 또 예산 불용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불용 중에서 아까 산업국장께서 얘기하신 총 185억 중에서 재래시장 건물주가 반대해서 사업이 취소된 6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25억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을 세웠던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 업무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담당부서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예산까지 다 배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전부 예산 배정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부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긴박한 상황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 사업을 뒤로 연기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과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불용에 대한 것이, 더군다나 재래시장 관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년 대비해서도 배로 증가됐다고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금에서 장기차입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장기차입금이 증가되는데 오히려 단기차입금보다는 장기차입금을 씀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성은 있으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듯이 장기적인 자금운영 계획, 즉 다시 말해서 차입금 상환을 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장기자금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지만 부채비율이 2004년에 50%에서 2006년에 70%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것은 2005년, 2006년 이렇게 하면서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2005년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면서, 또 시 예산도 부족하니까 그것을 주로 재투에서 빌려오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늘어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면 상당히 기금의 건전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금부터는 차입을 늘려나가지 않는 쪽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받아서 부채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문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역마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투에서 빌리는 것보다 민간에게 빌려주는 마진이 생기면서 수십 억 원의 역마진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민간에서 최근 한 2년 동안 예금금리가 죽 올라갔는데 재투도 같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은 그대로 한 2년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금도 일부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수익성 악화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소액, 1,000만 원만 있으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사람, 불량채권 상태에서 회생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민 중에서 상당히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액대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불량채권이 발생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시민의 안정적인 회생 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쓸 수밖에 없다, 기금이 없으니까, 차입을 해 왔는데 그 대신 차입해 온 것이 그대로 빚이 되거나 관리부재로 인해서 분량이 증가되거나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려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대안책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같이 수립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사실 차입금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운영을 잘못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책방향을 지금 정승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기업이 또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바로 올리기도 멋하니까 어렵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기금도 계속 중기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05년도에 차입금 5,000억 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54억 정도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한 업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을 통해서 신산업을 창출해 내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만큼 일을 하겠으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주요업무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신기술을 제공하거나 학교와의 연결을 통해서, 또는 기술연구소와의 연결을 통해서 서울시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육성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좌절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사업마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실망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반영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서 산학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다만 산학연 사업이 2006년도에 76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2005년도에 처음으로 700억 원 편성하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2006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산학연 사업을 목표대로 충실히 집행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은 또 이렇습니다. 세입적인 부분과 세출적인 부분을 구분해 놓았는데, 세입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예상을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한 가지 지적한다면 국고지원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거나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국고지원금이 늘어났을 때 그 변화를 저희 의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산업국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 안 해서 불필요하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세입적인 면에서 국고지원금이 증가돼서 돈이 많이 확보됐다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내시가 됐을 경우에만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될 것 같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보조금 온 만큼 지출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내시가 돼서 나중에 쓰이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매년 발생하는 잡수입이나 이런 세입부분을 안 잡아준 것은 잘못이다라는 지적은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그 부분은 금년도 세입부터는 적정한 규모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에서는 예산 이용과 과목·세목변경 등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에, 금액적으로는 3억 4,00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일반 기업회계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회계운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님께서 앞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큰 원인 중 한 가지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액조정 부분이고, 두 번째가 장학금 지급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금액조정부분이 부실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2005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렇게 과다 지급액 내지 부실기업, 부실산업에 대해서는 금액조정 중간과제를 없앤다든지 중도하차를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작단계에, 보통 이제 산학연 협력사업은 3년 이상의 그런 장기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장기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조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연구 말에 와서 도저히 연구결과가 안 나온다, 초창기에는 누구나 다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런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돼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그런 기술협력이 안 되고 이러는 것들인데 오히려 초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조정이 되었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더 우려가 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학연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면 모두가 다 3년 내지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충실히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조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 2005년도 선정할 때 상당히 부랴부랴 했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700억, 800억이 되면서 우리 시스템이 미리 완비가 안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제 시정연에 있는 산학연지원센터가 상당히 노하우를 축적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는 분야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때보다는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오히려 이런 금액부분에 있어서 계속 불용이 나니까 불용을 또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격미달, 산학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다소 솜방망이 처벌은 없는가, 이것이 왜냐하면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비전문가들이 보아서는 또 모르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학연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서울시가 하는 입장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있어서 시작단계이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정통부나 과기처나 산자부에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후발주자로 나선 부분인데, 그렇다면 산학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 좋은 연구기관인 국가랑 같이 하고 싶을 겁니다, 금액도 크고. 그렇다면 또 이것이 산학연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 하면 좋은 인력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력이 훌륭한 연구를 해 내느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고 현재 그렇게 협력하고 있고 또 많은 국가 연구기관들이 이런 국가와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가 그러면 과연 정말 양질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산학연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 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서울시만이 해야 하는 그런 블루오션이라든지 니치마켓에 대한 개발이 있어야만 이 산학연은 정말 서울시에서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과정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올해 이 결산을 보면서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통부, 교육부, 과기부 등에서도 비슷한 산학연을 하고 있는데 약간씩 부처마다 성격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산학연 중에서도 교육부나 이쪽은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연구를 하면서 기업하고 연계되는 수준입니다만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산쪽에 그러니까 학이나 연도 중심이 되지만 기술 자체가 기업화 될 수 있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기본배경에는 정부 균형발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산학연사업을 하면서 같은 조건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주고 지방에 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하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작은 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통부나 과기부 이런 데보다 우리가 좋은 연구인력과 산학연을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의 우려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블루오션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특정과제라고 그래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디자인패션이면 패션 이런 쪽으로 그런 것과 관련된 서울시정과 직접 관련된 특정과제를 올해부터는 지정해서 그것을 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릴 것은 서울과학·인문학 장학생의 휴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 감소로 불용액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서 참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학금이 없어서 어떤 학비가 부족해서 기초과학을 회피하고 인문과학을 회피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서울시가 어떤 기초과학 학생들에 대한 용기를 주고 계속 공부에 대한 지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정을 했길래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 장학금 사업을 시행한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을 보면 보통 이런 기초과학 학생들은 정말 국가에서 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떻게 선정을 했길래 휴학을 하거나 학생이 제대로 선정이 안 됐다는 문제하고 예산을 왜 불용을 하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 활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요. 지금 중도 포기한 것을 휴학하고 아니면 과정수료자가 발생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학생이 다 박사과정 학생이거든요. 성적이 못해서 아니면 뭔가 잘못돼서 휴학 이런 경우보다는 성적이나 이런 것은 우수한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전의 이건희장학재단이 지금 현재 삼성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려 경쟁률이 100 대 1입니다. 그러고 지원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삼성장학재단의 자문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과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국내에 우리나라 정말 인력풀이 특히 기초과학에 대한 인재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돈을 주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그때 발로를 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이 기준 내지 지원사업의 포커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겠다는 그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다면 정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보겠다 그런 인재를 적극적으로 끌어왔다면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휴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민간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사업의 경우를 보면 이런 중간에 휴학을 한다든지 그런 학생을 선발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앞뒤 분석 내지 모든 상당한 경쟁을 뚫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계속 지속적인 자신의 공부선상에서 절실해서 그것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했길래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다른 일반 예를 들면 대학 장학생들이라도 장학금 받다가 군대도 가고 다른 일로 휴학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거의 박사과정입니다.

지금 삼성의 경우에 아마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우리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금액도 다르고 물론 선발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1년에 자연계는 600만 원, 인문계는 500만 원이니까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과 비슷하게 되고…….

국장님, 산출수치를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분석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휴학을 했는지, 선발기준에 있어서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저에게 설명을…….

그런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에서 서울기업대상 시상이 1억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대상을 해서 상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공직자선거법이 바뀌면서…….

선거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 연달아 불용이 됐거든요. 2005년도에 불용되고 2006년도에 불용됐는데 2005년도에는 그전에는 1년 이전에는 제한하는 것을 아마 몰라서 하여튼 불용이 되고, 2005년에 2006년 예산을 올리면서 1년 전이 아니니까 2006년에는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올렸는데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상시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에 예산에서 뺐으면 되는데 아마 8월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대로 의회까지 통과가 돼서 2006년도 아예 집행할 엄두도 못 낸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중간에 뺐어야 되는데 못 뺀 점은…….

한 번만 더 챙기셨어도 이것은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이고 2005년도에 한 번 불용한 그 사업에 대해서 재불용한다라는 것은 참 어떤 업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길래 이렇게 똑같이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돈이 현금이 지급이 될 때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타 부서에서 이것 불용된 적 못 봤습니다. 우리 산업국에서 이 담당자가 얼마나 안일하게 이것을 챙겼으면 두 번 연속 불용이 됩니까? 올해는 확인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것 안 올라와 있던데 올해는…….

네, 2007년 것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DMC 관련입니다. DMC 관련해서 보니까 DMC 중간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당초에 없었던 사업인데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1월 3일 전용이 한 번 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해 3월 11일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그러는 동안에 우리 DMC 홍보마케팅사업 불용됐지요? DMC 활성화기반 구축사업 100% 민간대행사업비 3,000만 원 불용됐고요. DMC 단지개발사업 일부 불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올해 6월에 우리 DMC사업이 우리 산업국의 가장 전략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갔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제 나름대로는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조직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와 산업국을 비교했을 때 인력구조면이나 이런 면에서 경쟁력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중간 용역보고서 너무 많아서 요약만 읽어봤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DMC는 계획된 국내 최초의 디지털첨단산업도시이며 유티쿼터스 도시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각종 첨단도시 유비쿼터스 도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DMC 선도성에 대한 인식이 현재 낮아진 상황임, 이렇게 현재 제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도 DMC 관련사업의 내용을, 물론 상당히 큰 필지고 또 많은 사업변경도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오시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웠던 부분도 다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우리 산업국에 있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중간평가와 올해 이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결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얼마나 산업국에서 전문인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지 못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잘 하겠으니 이것 가져가야겠다라고 위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국장님…….

물론 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업무량 면에서 산업국은 업무량이 많아지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업무량을 가지고 아마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즈119라는 사업이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생기면서 문화국이나 산업국의 업무량으로 조정한 것이지…….

제가 비즈119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잠깐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즈119, 제가 여기 의원 되고 나서 경영기획실에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랬다가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목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가자마자 6개월 만에 다시 산업국으로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 경본에서 뭐 했냐라고 보니까 별로 한 내용이 없이 아, 이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업국으로 갔는데 아무튼 비즈119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DMC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 관련해서 변명을 하나만 하자면 제가 작년 7월말쯤 산업국장으로 와서 그때 시장님도 바뀌고 의원님들도 다 바뀌어서 DMC가 한 4년 지나서,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DMC 토지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했으면 이런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용역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보고를 하니까 DMC에 나름대로 4년이 지났으니까 뭔가 한번 점검을 해서 제대로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사업이 딜레이 돼서 사실은 5월까지 거의 다 저희들이 공급준비를 다 했는데 5월말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아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에 토지공급 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업국의 전략산업이었던 DMC가 경본으로 가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대부분 사업이 여성화장실을 개수하는 것인데, 거기 혹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보니까 이번 여성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유아보조의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던데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워낙 아이를 데리고…….

재래시장의 주고객이 여성분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디자인 클러스터 활성화랑 홍대주변 창의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비즈니스디자인 클러스터가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 조성이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 어떤 디자인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 주변에는 영상과 광고디자인 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100여 개 기업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파악하신 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3일 전인가 업무보고를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 사업을 왜 하냐, 그래서 이것이 몇 명이 그러니까 어느 기업들이 있길래 이 기업들이 이런 요청을 했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에게. 그랬더니 그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몇 개 기업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던데요.

지금 산업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94개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한 기업이지요?

네, 등록되어 있는…….

그 일대라는 것이 신사동 내에…….

가로수길 그 일대를 말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소시엄을 유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운영업체, 그러니까 누가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양쪽 홍대하고 신사동 가로수길 클러스터는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은 일단 공동으로 하는 전시판매장 비슷한 그런…….

아니요. 비즈니스디자인 클러스터를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현재 생각은 거기 있는 우선 산업진흥원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도를 해서 신사동에 있는 기업대표들과 협력해서 운영을…….

이 기업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좀 해달라, 여기는 꼭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영세성을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산업이라는 것이 클러스터가 필요하니까 디자인 쪽에도 클러스터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곡도 생각하고 기존의 지역을 생각해 보면서 홍대하고 여기를 직접 가서도 만나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또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지요. 서로간의 클러스터로서 전시장이라든지 또 같이 포럼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아니면 지원 법률이나 세무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당연히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운영이, 왜냐하면 디자인 포럼 사무실 그 효과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저한테 업무보고 오셨을 때는 그 업체수도 정확하게 데이터도 안 갖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이런 가로수길이라는 곳이 대부분 옷가게와 그리고 차를 마시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있고, 이 지역의 비즈니스디자인의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 어떤 하나의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도 있고 산업도 있고 인쇄도 있고 출판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렇게 굉장히 어떤 클러스터가 될 만큼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이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전세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면 전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10억 가지고 얼마나, 산업국은 10억 그렇게 묵혀놓아도 되는 돈입니까?

지금 디자인 관련기업들이 주로 강남, 서초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가로수길 주변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옷가게 있고 하는 그 뒤에도 있고 그 일대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만약에 전시판매장을 만든다든지 포럼을 만들면 그 지역이 강남쪽에서는 제일 많기 때문에 만들지만 그것이 강남구나 서초구 일대에 있는 디자인 클러스터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 파급효과라는 것이 지금 현재 특별하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 내지 그냥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개략적인 계획만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조금 더 이 길만이 아니라 그러면 강남에는 청담동도 있고 또 그런 그 길도 명품거리라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강남구와 협의하고 압구정 로데오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조사를 하시고 여기가 정말 최적합지다, 여기를 해야만 디자인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것이 어떤 증명이 되었을 때 충분히 해도 되는데 올해 사업에도 없던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잡혀서 너무 성급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류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해도 되도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물론 중간에 예산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와서 이 장소를 택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담동이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청담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기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그 정도면 스스로 이미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신사동이 비교적 강남지역에서는 임대료도 저렴한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적절하고, 또 우리가 거기를 지원센터로 만들면 그 주변에 다른 기업들이 오기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강남에 가로수길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자료 수집을 확실히 해보고 가로수길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그것은 옮길 수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8월에서 9월에 시작하는 것과 연말에 반영해서 하면 또 6~7개월의 갭이 생기는데 지금 디자인 쪽은, 요즈음 디자인이 경쟁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자인 자체가 결국 기업의 상품가치를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서울에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수천 개가 있지만 그것이 자생적으로 수요자 부근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남지역에서는 이쪽을 통해서, 또 강북은 홍대주변을 통해서 하려는 것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실제 구체적으로 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검토도 안하시고…….

아니, 우리대로는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비교를 더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저에게 보고할 당시 3일 전만 해도 그 업체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업체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알아보셨겠지요. 업체가 몇 개인가 위원이 물어봤다…….

처음부터 알아봤는데 아마 담당자가 이제 위원님이 바로 물으니까 등록된 업체냐 이런 것이 숫자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100여 개의 업체가…….

운영주체도 없고…….

운영주체는 산업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산업진흥원이 주도가 되면서 다만 거기에 있는 기업대표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화장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청계천 주변 건물에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래시장 차원에서 뽑아봤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재래시장이 17개가 있는데 화장실 개소는 2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84, 여자가 117, 심지어는 남녀공용도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외국 관광객이나 또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청계천 주변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일단 추경에 두 곳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규모 빌딩 내에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무슨 서울시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때 청계천본부가 중심이 돼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물에는 물값, 상수도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거든요.

협약을 맺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협약을 하든지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 건물에 일반시민이 이 건물은 이러이러한 용도로 해서 쓰게 되어 있는 건물이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사실 남의 건물 들어가서 화장실 쓰기가 원만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재래시장 중심에 있다 보면 거리가 또 만만치 않는 거리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야 운영하는 묘도 잘 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이용편의 시설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를 써 붙이시든가 주민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붙이셔서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좀…….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학술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FTA 타결이 언제 되는지 국장님 아시지요?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나면 정기국회에서 그것이 승인돼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은 경우 보니까 예산전용도 여러 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벌써 했었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다 납품하려면 실질적으로 금년 말인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 서울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도 다 끝나고 또 예산 없이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4월에 1차적으로 작은 규모로 시정연 중심으로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진짜 전용을 해서라도 소규모로 다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FTA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와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법률부분도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무심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나중에 FTA에 문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00만 원 정도 전용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용역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좀 규모를 키워서 시정연이라든지 법률전문가, 민간경제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인데요. 크지도 않는데요.

용역비 치고는 아주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용역비로는 큰데 실질적으로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은 금년에 빨리 상반기에 발주를 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들어와서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해야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전용도 하는 것이고 또 예비비도 사용하는 것이지 예비비 나뒀다가 어디다 써요.

이지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고 좀 그러하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편성을 하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바로 승인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이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은 금년 예산 되기 전에 일부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6개월 돼야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예산이 용역기간 안이라도 예산이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다 끝나고 하면 또 내년에 가서 예산 없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용역 중간이라도 중간보고를 받아서 필요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것이 오래 걸려요? 6개월 이렇게 걸립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법률부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현황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료조사도 많고 현장조사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영등포밖에는 없네?

원래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영등포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기시설이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은 관광객을 위해서 우선 급하게 두 군데만 합니다. 내년에 여러 군데 더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등포가 나왔으니까 제가 영등포 시의원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한다고 그러면서 17곳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영등포와 청계천 재래시장 예산이 빠져나와서 여기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 16곳, 17곳은 중소기업청이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해서 지원이 내려와 있는데 왜 이 두 곳만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저희들이 중소기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이미 심의가 자치구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시에서 심의를 해서 중소기업청에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8월이나 7월에 내년도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을 해서 그중에 일부분은 국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중소기업청에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외 부분도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중간에 추경에서 하게 된 것은 청계천 주변의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제대로 화장실이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만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청계천에 오는 사람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 또 영등포 이 부분은 전시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런데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17곳을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시 신청이 이루어진 데가 40여 곳이나 50여 곳이 될 텐데 그중에 17곳은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나머지 지원 못 받는 곳이 한 10여 곳 내지 20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계천 재래시장과 영등포 재래시장은 서울시 예산, 유독 두 곳만 골라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답변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선 청계천 부분은 사실은 청계천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하면서, 특히 재래시장쪽 부분에 광장시장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듭니다만 거기에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명소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부족한 것이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청계천 때문에 두 곳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고, 영등포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영등포구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 그것은 또 금년에 심의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어차피 국비로 재래시장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추경에서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두 가지 내용이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아까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없으면 모를까 40여 곳이나 50여 곳이 지원신청을 했고 그중에 16곳이 심사대상에 포함돼서 적격시장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지원이 안 이루어져서 내년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됐는데 왜 유독 두 곳만은 이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탈락한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업체들도 보니까 전기시설 보수부터 비롯해서 앞에 보도, 차양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요청해 왔었는데 두 곳만 신청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천 의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245호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 사라져가는 도시농업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환경생태 보전 차원에서 도시농업이 갖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 서울농업은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즉, 주말·텃밭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첫째,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제공과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한 주말·체험영농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경보전과 주말·체험영농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자치구청장, 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등 관련자들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셋째,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훈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정순구 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 질의에서 김영천 의원님께서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에 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 이후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주말·체험농장이나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해야 될 일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주말농장 지원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강동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 상류 일부지역과 같은 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에 서울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원인 화학비료, 합성농약, 화학자재 등을 없애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농자재를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소재 어린이를 위한 먹을거리로 공급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을 개선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화학비료, 합성농약, 화학자재 등)을 제거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한다.”를 추가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이 밖에 제20조의 제목을 “우선구매”에서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으로 수정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서울 소재 어린이들을 위한 먹을거리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김영천 위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지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부터 경영기획실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