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2회 정례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한 후 이어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 사항은 제2장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저공해 의무화는 매연저감장치의 부착 등 운행자동차 저공해사업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인 대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율신청 방식의 저공해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단지 대기오염 부하량이 많은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로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2008년 12월까지, 2.5톤 이상 3.5톤 미만 경유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이나 심각한 노후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권고하거나 의무화 유예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공해사업은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의 3년간 면제 등 선진 외국도시에 비해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일반시민과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회의 등을 실시해서 건설기계의 저공해 의무화 유예 등 건설기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줄여 시민고객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금번 회기에 깊은 관심과 심의를 거치셔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마지 않으면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등록된 지 7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7년으로 잡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채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화 대상을 7년 이상으로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7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품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매연이 상당히 다량 배출되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차량 제작 후 보증기간이 연간 경유차 평균 주행거리를 2만 6,000km로 봤을 때 보증기간이 8만km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약 3.1년 정도 경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기간 두 배를 초과하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잡고 7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동경도의 경우 7년이 지난 경유차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디젤차의 도쿄 내 운행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년이라는 것은 도쿄를 모델로 한 겁니까?

네, 참고는 좀 했습니다만…….

그런데 배출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때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기간으로 7년을 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상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매연 배출량을 15%로 제작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2002년에는 20%, 2000년에는 25%, 98년 이전에 제작된 차는 30% 이렇게 해서 연식이 오래 될수록 제작 당시부터 배출기준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지요.

현재에도 정밀검사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대책을 세우도록 법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제작기준이 1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3년만 운행을 해도 실질적으로 정밀검사 통계를 보면 한 10% 초과하는 것이 9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7년 이상 된 것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간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것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네.

기간으로 잡아서 7년만 되면 저감장치 부착,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2006년도에 정밀검사 결과 10% 이상 초과한 차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정밀검사 대상차량의 92%였습니다. 여기에는 7년 이하 된 것도 대다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2년이 경과하면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에서 5년 사이 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 초과한 것이 9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이상으로 하면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잘 관리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관리할 경우에 10% 이내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해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작 당시에 15%에 맞추어서 나왔는데 이론적으로 1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네.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배출원의 확인과 통제가 가능한 1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연간 38만 5,324톤이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의 핵심인 자동차로부터 25만 7,988톤,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안 된 33% 이물질은 뭡니까?

공장이라든가 비도로 이동오염원,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 재비산되는 그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없는 배출원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33%의 이물질이 과학적 기술력의 부족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미세먼지 형성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올리면 직접적으로 배출원에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스 화학물질이 2차적으로 반응을 해서 생기는 2차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직접 배출되는 양은 물론 도시마다 다 틀립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2차적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이 한 반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직접 배출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NOx라든가 VOC라든가 이산화황이라든가 암모니아 이런 가스들이 2차적으로 반응을 해서 2차 미세먼지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발생량을 통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 대기환경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성과주의 중심의 정책을 펼쳐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심에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2003년 환경부, 이렇게 나왔어요.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산정결과보고서가. 지금 자료가 2003년도 것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가장 최근 것을 드린 겁니다.

최근이 2003년이에요?

배출량을 산정하는 작업이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환경부 정책자료입니까?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용역을 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분석은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10억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포함시켜서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2년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제가 LPG충전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LPG충전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주요위험물시설로부터 보호시설과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유소는 주유소의 방화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보호시설물까지 직선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주유소보다도 덜 위험한 주유소 이격거리 규정을 서울시 고시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산자부 고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CNG충전소 이격거리 부분은 산자부 고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자부 고시로 보고한 겁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규제가 서울시와 또 틀려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화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이격거리가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유소의 부지경계선에서 50m를 이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요. 제가 지금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CNG충전소의 인근 이격거리 부분은 산자부에서 정해서 고시하고 아마 저희…….

그런데 서울시 고시가 나와 있어요.

아마 그것을 받아서 했을 겁니다.

이것이 좀 다른 점이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험시설로부터 거리 산정이 되어야 합리적인데 지금 현재와 같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산정한 것은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자체로부터 경계를 따져야 맞는데 부지경계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충전소 설치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더라도 부지 경계선의 기준점으로……. 주유기의 직접 위험시설로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LPG충전소라든가 가솔린 주유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LPG주유소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유소가 문제라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노선버스 포함 일반버스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선버스는 아직도 서울시에서 연간 전체적으로 버스이용요금까지 해서 수천 억, 한 2,300억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보전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천연가스버스로 구입을 전환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세제 혜택도 많이 주는 노선버스를 우리가 구입가격까지 저리로 해 주어야 된다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일반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교환을 하거나 다른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독, 물론 대중교통이 좋아야 되지요, 시내를 가장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선버스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도 가장 먼저 시도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꼭 그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까, 꼭 천연가스자동차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채봉석 위원님께서 차량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화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연저감장치를 꼭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된다.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인증사항, 혹시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인증조건을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인증조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인증장치에 따라서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인증조건이 뭐냐고. 환경부 고시에서 인증한 조건이 자동차 엔진오일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소모가 되는 차량에 한함, 또 둘째는 배기가스 배출시 온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차량에 한함, 또 차량 연료소비가 5% 이상 증가되지 않는 차량에 한함, 이것은 너무 난센스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차량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에 한한 인증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7년에 가서 하면 인증조건에 맞지가 않아. 그래 가지고 사후관리 지금 장치탈거 명령 현황을 보면 2007년 5월말까지 인증조건 미준수로 해 가지고 605대, 시내버스 243대에 장치탈거 명령을 내렸지요? 청소차 114대, 마을버스 213대, 이것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혼선이 와요. 우리 위원들도 매일 하는 것인데도 혼선이 오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것 우리가 장착한 것에 대해서 총 몇 %가 되지요?

지금 시내버스는 한 2,500대 정도 되고요.

장착한 것 중에서 그러면 10%가 넘는 것이고, 또 마을버스는요?

마을버스가…….

보통 한 16.8 이렇게 넘어가지요?

청소차 포함해서 700대입니다.

700대인데 213대나 탈거명령이지요? 이것이 지금 인증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청소차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관리라도 돼요. 회사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리는 되지만 일반 우리가 무작위로 달아드린 일반 DOC나 DPF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지금 있을 것이라고. 있는데도 전화번호 하나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공급한 회사가 직접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지고 오고, 뭐 이것이 관리도 제대로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먼저 가지고 와서 조례해서 무조건 하겠다, 이것 앞뒤가 맞지 않아, 앞뒤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충분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이 조례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것만큼 그 규정도 맞아야 되고, 소비자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함도 좀 줄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했을 때는 “배출기준이 없어. 무조건 해.” 7년 된 자동차지만 자동차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리고 인증사항에 맞지도 않는데 다 인증이 잘못 됐다, 전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인증조건은 이건데 “우리 인증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 자동차 맞지 않는 거다.” 그래 가지고 7억이 또 회수가 안 됐네요, 보니까. 290대는 규정이 미비해서 보조금 미회수 예정, 시민세금 7억은 어디다 갖다 붙였는지, 이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가 하는 일도 많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둘러서 이 조례는 지금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네, 설명하세요.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부두완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7년 이상, 3.5톤 이상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자율신청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 실태조사를 결과로 해서 7년 이상 3.5톤 이상, 이제 단계적으로 했습니다만 2.5톤 이상 부분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차량관리를 잘 해서 그렇게 되면 5% 미만으로 나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작 당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작 당시부터 15%, 20%, 25%, 30% 이런 기준으로 해서 차가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제작기준보다 성능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7년 이상, 그 다음에 총중량 개념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증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5만여 대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5만여 대를 했는데 그중에 기준 초과해서 탈거 진행 중인 것이 약 605대 정도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물론 인증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가장 최악의 조건을 해서 하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하지만 이것을 부착하는 당시에 제작사들이 온도조건을 확실하게, 온도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고속으로 주행하고, 그래서 마을버스보다 상대적으로 시내버스가 효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가 중앙전용차로가 되어서 속도도 빠르고 해서 그것이 쉽게 필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붙일 당시에 온도조건에 적합하게 맞도록 확실히 조사를 해서 붙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605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것은 붙일 당시에 잘못 붙였기 때문에 그것은 탈거를 해라 하고 명령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은 부두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인증과 관련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번 환경부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환경부랑 재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면 지금 예산에 또 이중성이 있어요. 이것을 해서 다시 바꾼다, 또 이것을 매연저감 차량으로 차량 개조비용으로 예산을 받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받아가고, 이중성이에요. 뭐 하나 일관성이……. 아니면 그만큼 예산 전용을 해서 그 예산 중에서 쓰든지, 예산전용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왔어야 옳고, 지금도 보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을버스라는 것이 시속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니는데 보면 지금도 핸드폰에 동영상으로도 찍어놔요. 마을버스가 매연이 죽 흘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다시 정리해서 오셔야 돼요.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7년이면 자동차가 5만km 이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가 되었다든지 어떤 이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 주어야 된다고. 아니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가스배출량을 보고하든지, 자동차라는 것은, 기계라는 것은 관리가 처음에 30% 나왔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원동기라는 것은 일정한 운행이 잘 되다 보면 출고 시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원동기라는 것이…….

CNG로 전환이 되면 대당 한 1,200에서 1,500만 원의 유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유류비가 절감이 된다는 뜻은 한 대당, 지금은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이빙되는 만큼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세이빙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약조건을 맺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너 이것 바꾸지 않으면 너랑 사업 안 하겠다.” 이러면 되지.

부두완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중복이 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을 초창기에 CNG버스로 바꿀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경유버스 보증기간이 지금 9년입니다. 9년이 지나면 새로운 버스로 바꾸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전부 경유버스로 다시 바꾸어버립니다.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준공영제가 되었기 때문에 세이빙되는 만큼의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럼요. 내가 반대하는 상황은 아닌데, 가스로 버스들 바꾸어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가스로 바꾸어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절약되게끔 우리가 협약 맺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강제적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기름값이 더 비싼데 경유차로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시 공영제로 가는데? 안 하면 너하고 안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왜냐하면 9년이 경과해서 다시 경유버스로 바꾸면 사실 회사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행비는 시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행비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을 안 해서 다른 회사로 바꾸면 되지, 강제규정 두어서 안 하면. 왜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경유버스로 바꾸겠다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경유버스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그럼, 우리가 강제적인 규약 만들면 되지.

그래서 CNG로 바꾸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CNG로 바꾸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이것은…….

부두완 위원님, 이따 추가질문으로 하시지요.

아무튼 이따가 저희가 위원 협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저는 간담회에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것이 명칭서부터 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서부터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랑 좀 의견이, 정의에 보면 제4조에서부터 14조는 그냥, 천연가스에 관한 자동차 구입 지원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정의에서는 저공해 조치, 이렇게 있어 가지고 좀 천연가스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정의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할 때 CNG를 넣자는 실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정의 부분에 저공해 조치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세 번째가 저공해 엔진의 개조 또는 교체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중에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CNG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 더 기술 발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수소연료전지차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공해자동차라는 개념으로 다 포함이 된 미래의 기술발전을 포괄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아마……. 물론 CNG라는 용어를 하나 더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CNG라는 명칭을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개정조례안 나오면, 하이브리드 차도 지금 서울시청에서 쓰는 것도 지금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용어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넣었다?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에 관한 재정지원 한도, 재정지원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이 경유자동차랑 똑같습니까? 경유자동차가 저공해차로 갔을 때의 상황하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천연가스가 저공해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랬으면 재정지원 대상이라든가 한도라든가 지원조건들이 천연가스하고 저공해장치하고 똑같아야 그런 말이 맞거든요.

그것은 달리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저공해장치하고 천연가스가 같은 넓은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이라든가 조건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융자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다 별개인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로 한다,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한다, 그럴 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확대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CNG자동차로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못 박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하는데 재정지원 대상이라든가 한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경유차 저공해와는 다르기는 다르지요, 여기 조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을, 챕터(chapter)를 별도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챕터(chapter)로는 분리를 했는데 그 정의부분도 장이 다르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조례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7년 이상의 기준과 7년 이상 안 된 것들도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매연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대상이 되어야 되고, 7년 이상이 되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7년 이상은 거의 다 무조건 강제성을 두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년 이하인 것 중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것은 현행 하는 방식이 자율측정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요. 다만 7년 이상, 그 다음에 중량이 큰 것은 오염부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무화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게끔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7년 이상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기준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조례에서 7년 이상 된 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조례안을 작성할 때 그것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행 정밀검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10% 이하로 되는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어떤 부작용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상당부분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은 제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정밀검사를 받을 당시에 일부 불안전하다는 조정만 통하면 쉽게 이것이 합격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검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하는데, 만약에 의무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유예조치를 둬버리면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사업 효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한두 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정말 관리를 정말 잘 해서 한두 대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큰 부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에 출장을 가서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연도로 끊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도와 차량 총중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의무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 부작용도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이 주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차들이 무슨 차들입니까? 화물차…….

거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거의 대부분 버스, 화물이 해당이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CNG차량으로 다 교체되면 되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도 화물터미널 같은 데 가서 실제 현장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제16조를 보면 “저공해조치 명령 등”했는데 본부장님, 내용을 보면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이 권고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17조에 가면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16조에서는 권고사항이고 제17조에 와서는 강제명령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16조는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이 안된, 왜냐하면 차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장치가 다 달리 인증을 받고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연도에 생산된 어떤 자동자의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인증조건에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무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를 해 주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면 계속 상당 부분의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5톤 이하의 차량들은 예를 들어서 경유차들…….

RV차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들이 매연을 많이 뿜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 7인승, 9인승해서 매연 엄청나게 나는데도 그런 차들은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지요, 권고만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서 초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는 못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서울시에 RV차량으로 7인승, 9인승 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니면서 봐도 매연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엔진 개조를 한다든가……. 지금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 되어서 지금 못 하는 겁니까?

지금 2.5톤 이하가 주로 RV차인데요. 숫자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사각지대는 아니고요. 이 조례의 취지가 7년 이상 되고 중량이 커서 많이 매연이 배출되어서 시민건강에 위해를 많이 끼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의무화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몇 대나 되겠냐 이거지요.

그것이 2.5톤까지 하면 13만 대고요.

서울시에 진입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그것이 3.5톤 이상은 3만 대, 2.5톤 이상까지 하면 12만 대입니다.

그러면 2.5톤 이하의 경유차는 몇 대나 됩니까? 2.5톤 이하의 RV승합차 경유차는 몇 대나 됩니까?

84만 대에서 15만 대 빼면 나머지가 다 RV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의무화를 하면 좋은데 현재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그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 60만 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의무화 대상까지 포함을 시키면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또 차종도 워낙 또 많고 해서 기술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오래 되고 차량이 커서 배출량이 많은, 그러니까 신차보다 노후차가 한 6.5배, 그 다음에 작은 차량보다 큰 차량이 한 11.5배 정도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두완 위원님 말씀은 605대가 탈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244대 시내버스들은 노후 연도가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봐서, 탈거사유가 운행조건에 안 맞는 것이지요, 아까 온도도 안 맞고? 그러니까 매연저감장치를 달아봤자 효과가 없는 차들이라서 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붙일 당시에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아니, 그런데 이런 차들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연수가 지난 겁니까?

한 6～7년 정도 지난, 왜냐하면 9년이면 폐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6～7년 정도 되었는데 매연저감장치 달아도 소용도 없으면 이런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차시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7년 정도는 무조건 의무화인데 이런 차들은 벌써 달았다 뗀 것 아니에요, 6～7년인데.

이것은 마을버스부분인데요.

아니, 시내버스도 244대가 있고 마을버스도 213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CNG로 가는 겁니다.

아니, 6～7년 되었어도, 아까 버스는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9년 정도 쓰고 바꾸는 건데, 지금 여기는 6～7년 되었는데 지금 달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아도 소용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을버스는 엔진 자체를 CNG로 개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엔진 개조도 안 되고 매연저감장치도 안 되는 이런 화물차들도 20대나 있잖아요. 이런 차들은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되었어도 달아도 불가능한, 매연을 감소시키지 못할 차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책이 뭐냐고요.

지금 조례안 제16조에 있듯이 그런 차종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면서,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조기 폐차 비용 보조를…….

그런데 그것이 50%잖아요.

그것을 지금 80%로 상향하는 작업을 현재 산자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고 후속조치로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차액의 50%밖에 보조금을 안 주는데 그것을 무조건 바꾸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현재도 50%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한 8월 중이면 될 거거든요. 물론 조기폐차 상향부분과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8월 중에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것과 타이밍을 맞춰서 그때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도 중요한데 저희는 그런 거지요. 지금 지역에 서울시내 학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셔틀버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셔틀버스들이 전부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문시되는 것이 복잡한 도심 내에서 다니다 보니까 속도도 안 나고 조금 가다 애들 태우고 세우고, 세우고 전부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것들 전부 다 탈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검사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검사를 해서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없었더라고. 지금 서울시내 셔틀버스가 몇 대 있는지도 아실 것 아니에요, 학원들 셔틀버스해서.

네, 다 통계 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얼마나 떼는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실지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폐차도 50%에서 80%까지 앞으로 조정을, 산자부나 행자부나 해서 보전해 준다면 그 재정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도 보면 재정적 지원을 50% 하는데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1만 대 분의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1만 대 분이 얼마입니까? 예산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9조의 재정적 지원도 들어가려고 하면 융자하는 것 말고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있나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지금 금년에 편성된 예산안에 조기폐차 1만 대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차량 잔존가액의……. 45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를 한 7년 써서 1,000만 원이 되었다면 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7년 이상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그 해당 차량 연식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차의 잔존가격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 산정한 가액의, 잔존가액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차량 잔존가액의 50%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80% 수준으로 상승시키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기준보다 좋아질 수 없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요?

작년도 정밀검사한 통계를 보니까 10%, 왜 저희가 10%를 잡느냐 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제작해서 판매된 차량의 매연기준이 10%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그것이 앞으로 가면 더 낮아지겠습니다만 적어도 10% 이상이 나와 버리면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준은 10%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 정밀검사 받은 총대수의 92%가 10%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중 92대가 10%를 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밀검사 대상이 물론 차종별, 총중량별로 다릅니다만 보통 3.5톤 이상은 2년 지나면 정밀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년에서 5년 사이의 차량들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이상을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갈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7년 이상 이것을 강제하는데 기준보다 좋아질 수 없다는 객관적 자료 데이터가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하여튼 이따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목영만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인근 팀장이신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맑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공해사업에 부합하는 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지금 조기폐차가 15년 이상 된 차량들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그런 차종, 그것에 대해서…….

노후차량…….

네, 노후차량 중에서, 의무화하는 것 중에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것은 의무화를 하게 되면 장치를 붙여야 되는데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종이 있습니다.

차종별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네, 차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니까 차량가의 50%를 줍니까?

네, 현재는 차량 잔존가액을 보험개발원이 매 분기…….

그러니까 연식별로 차량가격 나오는 것의…….

그것의 50%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지요?

네.

그런데 저감장치 하나 붙이는 데 700~8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합쳐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쪽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 몇 년 되지 않은 차량에다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폐차를 해야 될 차량에다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가액의 50%, 80%, 100%를 주어도 그분들은 조기폐차를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환경부나 산자부에 협의할 때 차라리 DPF 부착장치 비용만큼을 주자, 그렇게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의무화를 시켜놓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기폐차 상향부분을 80% 수준으로 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향후 협의해 나갈 과제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하게…….

네,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저공해사업을 못 하겠다, 너희들 예산 줄 필요도 없다 할 정도로, 본래 그것이 더 많은 매연을 발생하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 후 차량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자율신청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5년 이하 차량 부분에 많이 붙여지는 것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3.5톤 7년 이상 쪽으로 많이 붙여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탄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대로 조기폐차 부분을 강화를 해서, 사실 장치를 부착해서 75%의 효율을 보이는 것보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는 10%로 유로5 수준으로 기준이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연뿐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 배출 부분도 강화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면 시장왜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중의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지원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지역의 마을버스 20대를 점검하러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CNG차량이 한 대고, DPF 장착차량이 넉 대고, DPF 탈착차량이 있어요. 다섯 대를 떼었어요. 그것이 다섯 대, 미부착차량이 열 대 이렇게 마을버스 20대를 점검해 본 겁니다. 그런데 붙였다 떼는 차량, 이것을 보니까 차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 CNG로. 방법은 저감장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CNG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또 조사를 나갈 때, 예를 들어 점검을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운수업체에 사전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그것은 무작위로 나간답니다.

그런데 혹시 다 점검 나갈 때는 해당 버스회사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모르고,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나가도록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워낙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마을버스 부분은 근본적으로 CNG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복합재생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붙여서, 물론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운행조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크기, CNG가 작은 버스는 안 나옵니다. 25인승 콤비 이런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을버스라 해도 대형차가 다니는 것은 우선 CNG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콤비나 이런 것들은 CNG 엔진으로 개조하는 그것을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하는 부분도 지금 인증은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부분만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마을버스 부분에 한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이 아니라 CNG 엔진 개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점검을 하는 점검반이 있지요? 8개 반이 움직이고 있나요?

네.

그것도 좀 확대를 해서 점검을 다양하게, 꼭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어디다가 상시시설을 만들어 놓고 늘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 와서 하고 갈 수 있는 인원, 장비, 이런 것을 확충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 도와주시면 좀 확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 조정문제 이런 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영기획실과 협의해서 확충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양호한 차량,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어디다 잣대를 대야 맞느냐, 참 궁금한 거예요. 물론 엔진오일이나 모든 차량관리를 잘 해서 양호한 차량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물며 이 조례에 의해서 저감장치를 붙여야 하는 이런 사항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양호한 차량이라는 것을 어디다 잣대를 대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양호하다고 붙이기 싫어서, 이것 사실상 붙이면 연료도 더 들어가고 힘도 달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운전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점검을 받을 때는 플랜지를 조정해 가지고 가서 받으면 아주 새 차처럼 나와 버려.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또 플랜지 조정해 버리면, 사실상 플랜지 조정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제약…….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검사기관 점검을 강화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영업정지까지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100% 근절이 되었다고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상주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정리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5톤 이상 대형화물은 현재도 검사방식이 무부하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짐을 싣지 않은 사태에서 매연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92%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무부하 검사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짐을 싣고 다니면 100% 초과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 사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맑본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기폐차 부분에 더 힘을 실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식 위원님의 데이터를 잠깐 봤는데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공해엔진 차량은 뭡니까?

LPG엔진.

그것이 저공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지금 매연이 심각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쓰는 것 아닙니까?

단속기준,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매연 10% 이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자료를 보니까 또 매연저감장치 다는 것 허용치는 25%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 마을버스 보면…….

지금 저감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감률입니까? 저감장치 측정 결과에서 허용치 25%,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측정치는 보면 범위 내에서 들쭉날쭉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무리 매연저감이 좋지만 우리 경유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새 차를 만들 때 대형 승용화물차 같은 경우,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매연이 1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기준은 얼마지요? 3.5톤 이상이 부하가 걸렸을 때 20% 이하이고 부하가 안 걸렸을 때 15% 이하거든요.

정밀검사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밀검사를 했을 때…….

특정 경유자동차의…….

특정 경유자동차 기준.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은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서울시 기준은 무부하인 상태에서 10%로 내린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10% 초과하는 것을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새 차 처음 만들 때 기준이 10%인데 서울시 기준을 10%로 내렸다는 것은 신차기준이 조금만 오버되면 어렵다는 것이지요, 전부.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준을 10%로 한 이유가 DPF를 부착하게 되면 75% 이상 저감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 이내로 떨어져야…….

아니, 그런데 신차기준이, 신차를 만들 때도 환경부에서 10%까지는 매연을 내도 기준에 맞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제 딱 10%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을 만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DPF를 부착했을 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처음에 신차 제작할 때 제작사에서 통과하는 기준이 10% 아닙니까? 매연 10% 내도 신차로 아무 문제없다고 출고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나오자마자 그 출고차를 10% 넘으면 단속이지요.

그것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이하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봤는데 일본은……. 이 자료 우리 공청회 한 자료 아닙니까?

네.

거기에 보니까 일본은 7년간을 유예해 줘요, 자동차가 처음 나오면. 그러면 우리나라 화물차도 실제로 일본처럼, 아까 일본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7년간 검사를 유예해 주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하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얘기한 것인데, 7년간의 일본 기준을 따라갔는데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디젤차의 도쿄 내 운행금지, 거기는 배출기준이 또 있어요, 7년이면서도. 그런데 서울은 너무 지금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너무 심하게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보면 일본을 좇아가시는데 여기 자료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은 PM량 허용한도도 1,700km 이하는 km당 0.052g, 거기는 1km를 달릴 때 나오는, 측정방식은 다르겠지요. 그리고 2.5톤 이상은 km당 0.18g이에요, PM량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대형차로 갈수록 PM량을 조정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그냥 10%로 똑같이 한다는 것, 일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서울시에서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활용해서 2007년 1월에서 한번 조사를 했대요, 서울시내 공사장하고 레미콘……. 10% 이상 측정된 차량이 65%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야, 어떻게 10% 이하로 달리는 차가 35%나 되는구나.’ 저는 의외로 차들이 더 괜찮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 기준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연을 잡는다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RV 소형 승합차가 한 84만 대 되지 않습니까? 그 차들 LPG 개조해야 되는데 416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RV나 소형 승합은 그냥 경유차는 돌리지 말고, 전부 LPG차로 돌리는 것으로 하고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 차들 84만 대 전부 LPG차로 돌려버리지요, 서울시에서.

글쎄,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아니, 서울시민들도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검사소에서도 편법으로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검사소의 신뢰성을 서울시에서 높여야지 시민들보고 그것은 못 믿으니까 7년 된 것은 무조건 부과하겠다, 이것은 정말 시민들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그런 점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논리를 따질 것이냐, 현실을 따질 것이냐, 저도 이 초안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경도 같은 경우도 조례상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차량은 진입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못합니다. 실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배출검사 결과 몇 %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7년 이상 3.5톤 차량으로서 의무화한다,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싶더라도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차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섰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지만 7년 이상 3.5톤 이상 차량은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LPG차량 개조에 416만 원씩 보조해 주고, 또 그것을 보조받는 업자들은 보험료 올라가고 차량가격 올라가서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많이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실제 돈을 쓰더라도 시민들이 편하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행정적으로 보여 지는 쪽에 너무, 눈에 보이는 화물차들은 매연을 많이 내지요, 한두 대 다니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 개선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한 대당 배출량은 차량 총중량이 클수록 많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RV차량이 많은데 그것은 선진국의 케이스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거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기술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량이 크고 노후된 그런 차량부터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선진도시들의 어떤 경험이었고, 그것이 제가 봐도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RV차량의 숫자가 많고 전체적으로 해도 많은 양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자율신청방식대로 활용을 하고 일단 많이 배출되고 노후된 그런 차량 위주로 해서 강제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과비교하는 것도 괜찮은데 실제로 일본은 자동차 기술도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었을 것이고 여러 면에서 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상황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 기준이 3.5% 미만은 30%, 부하가 안 걸렸을 때 25%란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 기준은 자동차 기술이나 그런 우리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타이트하게 10%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재정운용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 7월 22일자로 맑은서울추진본부를 신설하였고, 지난 4월 5일자로 산업국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일원화하는 직제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의 회계별 재정구조는 행정국의 자치행정 세항에 편성되어 있던 승용차요일제 관련 예산 및 환경국의 대기보전 세항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회계 예산과 산업국의 에너지 관련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 산업국의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291억 7,100만 원으로 2,196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195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22억 9,600만 원으로 2,809억 5,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2.2%인 2,786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650억 7,100만 원으로 631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31억 1,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총 4,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 및 과태료 수입 100만 원, 자치구에 교부한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행사비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수입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00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630억 7,1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594억 6,100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 35억 6,000만 원, 기후지도제작 연구용역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81억 9,600만 원으로 1,356억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6.4%인 1,33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인 25억 9,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예산전용, 이월,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9억 9,000만 원으로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국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청소관리 세항에서 대기보전 세항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은 4건에 23억 2,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승용차요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추경사업으로 학술용역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9,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은 제작업체 변경인증 취득기간 중 LPG엔진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17억 8,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중소형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구매는 국내 최초 도입장비로 모델별 비교, 차량선택, 설계 등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조달구매 지연으로 4억 4,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대기오염자동측정기 구매는 외자구매물품 제작사 납품지연에 따라 운송료 지급이 지연되어 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5억 9,6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 614억 6,100만 원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재정 부족으로 20억 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594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등 5억 9,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41억 원으로 1,565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564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은 총 1,533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33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 1,267억 4,700만 원, 분담금 수입 61억 1,400만 원, 기타사업수입 203억 9,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 7,300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총 31억 3,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 7,100만 원, 잡수입이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41억 원으로 88.6%인 1,453억 5,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전액 지출되어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만, 11.4%인 187억 4,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중 예산전용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5,0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87억 4,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운영비 중 LNG구입가격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 134억 7,600만 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33억 9,3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1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자금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 이며 우리은행에 위탁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206억 6,6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원금 회수금 및 이자 63억 3,2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6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7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25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익년도 이월금 161억 1,300만 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490억 6,600만 원으로 융자중인 대출금 329억 1,800만 원과 정기예금 등 161억 1,400만 원, 미수수익 3,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맑본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해 놓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공해사업 참여 차량 중 저감장치 탈거차량 조치내역에 보면 1,49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탈거차량의 연식, 차량별로 연식을 죽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부착일, 탈거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기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다 적으셨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역시 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에 대해서 88년식이 두 대나 부착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88년도면 거의 20년 된 차량인데 그 차량 중고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또 부착이 돼서 아직도 운행이 되는지, 그리고 91년식까지가 꽤 많네요. 그러면 15년, 16년 전이고 96년,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 377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올해로 따지면 또 10년이면 539억 정도 돈을 썼는데 이것이 이때 88년식 두 대면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88년식에 두 대를 추진했는데 차량 종류가 뭐예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버스 같아요, 보니까. 두 대 부착하는 데 1,200만 원 썼으면, 뭐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버스가 두 대라고 그러면 원래 700만 원인데 600만 원, 600만 원 두 대인지, 그러면 가격이 600만 원이었을 수도 있다, 700만 원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89년식도 보면 열다섯 대예요. 이것도 보면 평균 620만 원이 되거든요, 한 대당.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버스인지, 지금 버스인 것으로…….

짐작으로 보면 버스인데 두 대면 6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격이 처음에는 600만 원하다가 나중에 700만 원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LPG는 얼마지요?

DPF가 700, LPG가 413만 원, 434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도 1,200만 원이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에 200인지……. 그 다음에 복합식은 DPF가 816만 원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인데 95년식 이전 것 있잖아요. 95년식 이전 것에도 보면 이 안에 탈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지적을 해 주고 서로가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어야 개선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가 돼야 제가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말씀하십시오.

추경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지금…….

지금 결산…….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때 다시 해 주십시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 중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목동하고 노원, 강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목동하고 노원 두 군데를 SH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SH공사에 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어떻게 잡습니까?

열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출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결산이 나왔는데 작년에 목동지역에서 아파트단지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열 요금을 인하하라고.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오른 이유가 있네요, 결산서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세입부분은 거의 99.9% 다 징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용료수입이 그중에서 1,267억 4,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9.9% 이상 다 냈어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세출부분에서 지금 예산현액 대비 187억 4,900만 원이 불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원인을 보면 LNG 구입가격 인하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34억 7,6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것이 전부 사용하는 가정에 돌아가야 될 돈인데 예측을 잘못하면서 높은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수공사 낙찰차액도 33억 9,300이고 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결국은 187억을 이분들한테 실제로 안 쓰는 것을 세출로 잡아놓고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난방요금을 결정하면서 작년에 급격하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 잡으면서 그렇게 잡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이 흑자가 되어버리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흑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라도 결산서가 나왔으면, 이것이 문제점이고 실제적으로 목동지역하고 노원지역의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난방비 인하를 가져다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정확한 공부가 덜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출을 먼저, 양출제입해 가지고 그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단에너지 관련 특별회계에서는 요금이 사실상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LNG가격이 제일 큰 원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이 정도 받겠다고 산자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가 우리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에너지사업을 SH공사에 위탁해서 합니다만 거기만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격 같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목동지역과 노원지역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왜 민원이 발생되느냐 하면 다른 지역난방공사에 비해서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그것이 한 15% 정도 비쌉니다.

비싸지요. 그 차액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딴 데, 당인리발전소나 여러 군데서는 폐열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스비가 올라서 지역난방비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항상 지역에서 보면 가스비 올리면 지역난방비도 올라갑니다. 1년에 한 네 번 올라가고 한 번 떨어져요. 제가 SH공사 담당자와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득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회계이고 세입·세출 맞춰서 갑니다.’ 그러는데 2005년, 2006년도로 넘어올 때도 보고 지금도 보면 한 25억 순세계잉여금이 또 넘어가요. 넘어가는 것을 보고 왜 넘어갔냐 그랬더니 위탁 될 시점에 12월 말로 끊다 보니까 열요금이 1월로 넘어오면서, 최초 민간에서 SH공사로 넘어오면서 한 120억이 넘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자분이 죽 나가면서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역민원인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담당자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가스비가 134억 7,600만 원이 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난방요금도 반영을 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료 수입이 1,267억이거든요. 134억이 절약되었다는 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 이상 인하할 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SH공사 특별회계에도 관여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나왔으니까 올 가을이라도 목동지역과 노원지역의 SH공사 지역난방 쓰는 사람들한테 지역난방비를 인하를 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인리발전소나 대규모 발전소의 폐열을 아주 싼 값에 공급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 25% 지금 비싸요. 딴 데보다 비싸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역민들이 자기 가스요금 원가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134억 가스비가 덜 들었는데도 원가부담을 시켜서 주민한테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 여기서 보수공사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SH공사에서 노원, 목동을 같이 하면서 신정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또 100억 이상 되는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부담도 결국은 여기 세출에서 공사비로 잡아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오래, 몇 십 년씩 목동·노원지역에서 쓰던 사람들은 새로 SH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 지을 때마다 원가부담을 그분들이 다 떠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주어야지 특별회계 돈으로 세출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실제 보면 가스비 134억이 덜 들어갔는데 그것을 전부 부담을 시켰으니까 134억만큼 가을이라도 낮춰줘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열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 구조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변동비 부분에는 LNG가격이 떨어지면 반영 인하하고 올라가면 그것을 반영하는 연동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34억 7,600만 원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사용료를 안 낮춰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1년 전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LNG가격 비용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잡아놨는데 사실상 그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갈 것이 안 돌아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불용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만 차년도 연료구입 가격을 예측을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SH공사가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이만큼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187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민간기업은 흑자지요. 만약에 SH공사에 위탁하기 전이라면 민간위탁이라면 흑자가 이만큼 그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해에 반영해서 돌려줘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하든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이 업무를 정확하게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맑은 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2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등 대기질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아울러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효율적인 대기질 모니터링,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88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237억 2,000만 원으로 금회 추가 편성한 금액은 251억 200만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국비 추가 내시액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물량증가분에 따른 민간융자금 추가소요액 231억 2,800만 원, 건설공사장의 주변 주민을 민간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소음측정기를 지급하여 공사장 소음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 1억 2,5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대기질 조사와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성분석용 대기질 측정장비 보강비 등 8억 4,900만 원, 제3차 대도시 기후리더십 그룹 정상회의 유치에 따른 준비사업으로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우선,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이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진단비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서울추진본부 전 직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아울러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시민고객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국고보조금 88억 9,200만 원이 지금 시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업체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사라든가 타진은 해 봤습니까, 예산이 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금년도 천연가스 보급 목표가 1,100대인데 지난 주말까지 700대가 보급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고, 지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국고내시가 400대 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고 내시가?

네.

그런데 노후도나 이런 것 죽 보면 우리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볼 수 있지요?

네.

교체 희망하는 데가 얼마지요?

지금 2010년도까지 전체 다 바꿀 계획이니까요. 연차별로 다 리스트는 있습니다. 차령이 9년이니까요. 차령이 9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년 이상은 못 씁니다.

그런데 원래는 버스회사가 자기들이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스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2,300억씩 적자 보면서 노선은, 버스노선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구간을 정해서 어떤 차량은 일일 40만 원을 보전을 해 주고, 40만 원 이익이 3만 원이 부족하면 37만 원밖에 안 되면 그날은 3만 원은 우리 시에서 해 주고, 45만 원이 되면 5만 원 우리가 회수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준공영제의 핵심입니다.

네, 준공영제의 핵심인데 아까 이자가 몇 %라고 그랬지요?

지금 융자가 2%입니다.

정말 우리 서민경제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쪽에도, 우리 서민들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서울시보증기금에 이렇게 예산을 좀 보증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도 5%, 4% 이렇게 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버스는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요즈음 정말 노난다는 사업자예요, 버스업자들이. 그런데 2%씩 해 주면서 꼭 시 재정을 이렇게 많이 갖다 주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빨리 교체해서 연료비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권고해서 이면계약을 맺을 때 너희가 천연가스 자동차로 빨리 교체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노선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 원래는 옳은 거지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맑은 서울 때문에라도 빨리 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안 하려고 그러지요? 자기 돈으로 충분하게, 그 사람들 전부 다 리스로 할 것 아니에요, 모든 것 사더라도. 그렇지요? 이자는 받고, 차량을 회사에다 우리가 직접 줍니까, 아니면 회사로 돈 줍니까?

그것은 계약이 되면 제작차 회사로 갑니다.

회사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상하게 전용되고 자기네 회사는 리스로 당겨쓰고 이런 것 없지요?

네, 제작차 회사로 송금을 해 줍니다.

국고보조금은 우리랑 매칭펀드가 어떻게 돼요?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88억 9,200만 원인데 우리는 왜 231억이지요?

그것은 융자금은 시에서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입자금 지원은 국비, 시비 50 대 50이고요.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은 시가 주관해서 합니다.

융자를 꼭 해 주어야 돼요?

아무래도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죽 해 왔던 사업이고, 그것이 CNG로 교체되는 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저도 CNG로 바꾸는 데는 절대적인 찬성인데 천연가스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데, 우리 서민들도 너무 맑은 서울 이런 쪽에다 돈을 쓰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정말 쓰고 있는지, 가게가 요즈음 영세상가 같은 데 가 보면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1만 몇 천 개 기업에다가 융자해 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림의 떡이었어요. 결국은 은행 벽에 막혀서, 아니면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에 막혀서 상당수가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서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세상인들도 살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 저는 그런 쪽에도 많이 돌렸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균형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나서는, 충전소가 어디어디……. 충전소가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0년까지 5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충전소가 한쪽에 몰리게 되면 교통체증에…….

지금 35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고, 금년도가 지나면 상당부분 균형감 있게 배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 다음에 예산도 편성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을 충분히…….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강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면계약을 충분히 유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까지 주면서 한쪽의 편의를 너무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구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 82쪽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에너지 진단 실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에너지 진단을 어떤 식으로…….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금 온실가스 발생이 건물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43%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40%는 수송부분에서 발생하고요. 그래서 건물부분과 수송부분에서 어떻게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것인가가 가장 온실가스 대책의 핵심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발생은 화석연료를 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것, 그것이 온실가스 대책입니다. 그래서 연료의 43%를 건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 건물별로 에너지를 덜 쓰도록, 연료를 덜 쓰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이고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전 세계 50개 시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대표적 사업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건물 분의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레트로핏(retrofit)이라고 그럽니다만 개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 제3차 C40 회의를 유치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43%의 에너지 사용을 차지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서 고칠 수 있는 것, 적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공공부분부터라도 과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검증사업입니다.

에너지합리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진단을 실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합리화사업 그 안에 세부목록 같은 것이 죽 있나요? 말이 좀 너무 둥그스름해 가지고, 에너지합리화라는 말이.

일단 세 가지 파트라고 보아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 양이 총 얼마인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똑같은 효율을 가지면서 적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 냉방, 난방, 그 다음에 벤틀레이션(ventilation) 환기,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나요? 외피, 건물자재, 이런 네 가지 파트가 주요 핵심파트입니다, 진단하는 대상이. 그래서 그것을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바꾸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20~40%까지 똑같은 효율을 가지면서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분에 48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총 51개인데 그중에 48개소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대상인데요.

40개소…….

우선 40개소만, 전체는 48개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중에서 대략 4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진단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이 결국에는 민간부분, 공공주택이나 상업시설까지도 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택하고 상업 일반 테헤란로나 명동, 여의도에 보면 그런 시설하고 공공기관하고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용패턴이 다릅니다.

보통 공공기관은 주로 일과시간에만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고, 주택이나 테헤란로 같은 데는 24시간 불 켜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추진하기가 힘든가요? 그쪽도 같이 이번에 하는 김에…….

그것은 민간부분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만들었습니다만 곧 성안을 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민간부분은 대체적으로 일단 일정규모 이상 저희들이 2,000TOE, 기준은 에너지 사용은 TOE를 씁니다만 2,000TOE 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 어느 어느 정도의 세부적인 지침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화를 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또 이번에 뉴욕회의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전 세계 다국적은행인 다섯 개 은행이 10억 불을 갹출을 해서 50억 불의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억 불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 참여한 도시의 대표적인 민간건물에 대해서, 일단 에너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기투자비용을 상당히 장기간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기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기존에 산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에스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금도 활용을 하게 되면 민간부분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는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그리고 어떤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아직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에 계속 수만 세대씩 생기게 될 예정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을 에너지 진단에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20개, 대표적인 것 뭐 한 20개해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시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1% 사용하고 규제하는 것처럼 해서 그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민간부분이나 상업시설 같은 것 지금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 보면 다 큰 건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다 보면 건물들이 다 유리나 요새 이런 것으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하시는 분들도 참 식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몇 십 년 후에 서울 돌아보면 다 유리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좋으니까 사용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만약 나와서 그것을 반영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 건물을 공공, 민간 그 다음에 기존, 신축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각 파트 파트별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윤정용 위원님이 질의하던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데요. 소음측정기를 보면 구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요청을, 왜냐하면 실제로 자치구에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는지는 파악을 하셨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자치구에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공무원들이 이른 시간이라든가 늦은 시간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낮 시간에는 직장 나가고 뭐 하다 보면 피해를 모르는데 그 시간대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구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을 때 결국 민간모니터요원을 하면 그 모니터요원 수당은 어떻게 줄 것이고, 또 구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사장될 가능성이 많고, 예산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서 주는 것보다는 만약에 민원 발생하는 공사 현장의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아침저녁이라도 측정을 해서 간편하게 해서 구에다 이런 소음치가 오버되니까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든가 조정해 달라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사 가지고 내려 보내면서 민간모니터요원하면 또 수당주고 뭐하고 하면 구 예산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비까지 줄 겁니까? 그러니까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면 내려 보내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돈 많다고 사서 내려 보내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자치구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시에 요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 담당공무원들이 뻔히 이것을 나눠주면 자기 일거리가 많아질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자치구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물론 시행과정에서 자치구와 철저히 협의를 하고, 하기 싫어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히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치구에서는 내려오는 것 자체도, 시비, 국비 내려오는 것도 두려워해요, 같이 구비를 반을 넣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지 또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간모니터요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구청에서는 돈 들어가거든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 대기질 조사를 위해서 측정장비 보강비가 8억 4,9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본부장님,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차를 몇 대 사기로 했지요?

그때 네 대였습니다.

네 대인데 그 차가 5,000만 원짜리 차예요. 무슨 차인데 5,000만 원짜리 네 대로 해서, 지금 제가 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5,000만 원짜리 네 대해서 2억을 잡아놨는데 무슨 차 사셨습니까? 아직 안 사셨나요, 사셨나요?

지금 발주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 얼마짜리 5,000만 원짜리 차 사셨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맑은서울관리담당관 김윤용입니다.

과장님, 무슨 차,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대기자동측정장비를 갖춘 자동차입니다.

지금 보세요. 본예산에 보면 자동차 탑재차량 네 대, 5,000만 원씩 해서 2억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측정장비 4식해서 한 차당 1억 4,500만 원씩 장비를 사겠다고 본 예산서에, 그것도 네 대해서 본예산에 5억 8,000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차가 무슨 차냐고요. 지금 답변은 조금 전에 장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떤 차인지 말씀해 보세요.

중형버스인데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발주했으니까 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발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발주금액은 아직 제가…….

이 예산이 뭐가 문제냐면 말이지요. 본예산을 보세요. 탑재차량 네 대 해서 5,000만 원이라고 해서 과장님 답변이 여러 설비, 장비도 들어갔다, 5,0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5,000만 원 해 놓고 측정장비 4식 해 놨어요, 본예산에. 그러면 네 대의 필요한 장비를 1억 4,500만 원씩 한 대에다 장비를 설치한다고 그러고 5억 8,000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PM2.5 측정기도 3,000만 원짜리 여섯 대나 벌써 샀어요, 장비들이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일반운영비는 인정을 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차 사고 장비 다 사면서 일반운영비를 안 잡아놓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결국 지금 아직까지 발주도 안 했으니까 2,200만 원은 5개월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6개월 치입니다.

아직 발주도 안 했으니까 6개월 치 돈 남고,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새로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기시설 설치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버스가 가서 서 있으려면 전기를 빌딩이나 이런 데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버스중앙차로인데 중앙차로 안에다 전기시설 할 거예요?

전기설비를 해서 연결을 서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그러면 남의 건물에서 또 따서 올 겁니까?

네, 트랜스를 써서…….

민간에서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도로변에서 측정할 때는 대체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차로에다 전기시설 설치하고 민간 건물에서 따다 돈 주고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정측정소가 아니고 간이측정장치입니다.

아니, 이 18개 지점은 고정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18개 지점을 순회하면서…….

그러면 열여덟 개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차량 안에 측정장비가 실려 있고요. 그것이 중앙버스차로지역에 정차해 있으면서 인근의 전기도 따다 조사를 일정기간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동하면서…….

아니, 차가 네 대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정된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동식이라고 하면 열여덟 개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대가 움직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장치를 하나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가서 전기를 끌어올 때마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설치하는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운영비로 넣어야지. 그 다음에 보세요. 7억 6,000만 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는 본예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본예산에 PM10도 사주고 PM2.5도 사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PM2.5 측정기를 본예산에서 3,000만 원짜리 여섯 대를 사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넉 대를 사요. 그러면서 또 측정장비 해서 1억 4,500만 원씩 차마다 다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포괄로.

여기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대기질 측정 특성조사를 용역을 합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량 넉 대의 측정장비라고 해서 본예산 보면 1억 4,500만 원씩 4식 해서 5억 8,000만 원 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장비 구입한 거예요?

대기측정을 하기 위해서 차에 장착하는, 차 속에 들어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산 것입니다.

그게 무엇, 무엇인데요?

거기에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또는 먼지, 기상자료, 그 다음에 SO₂, CO 이런 것을 전부 측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대당 1억 4,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내역서도 있고, 또 5,000만 원 차량도 산다고요?

중형버스니까요.

그것 좀 보시고, 그 다음에 PM2.5 측정기를 본예산에서도 여섯 대를 사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넉 대를 산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2.5 측정기는, 저희들이 지금 측정망이 26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PM2.5가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덜 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측정소에 설치하는 거고요.

아니, PM10은 다 있지요?

PM10은 다 있습니다. 2.5가 아직 미설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M10 기준으로 하잖아요. PM2.5는 구태여, 꼭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해야지…….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향후에 PM 관리는 2.5 관리로 적정 시점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선진도시는 PM2.5 관리로 진작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닌 이유가, 사실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PM2.5 입자가 훨씬 작기 때문에 훨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7개 측정소 중에 PM2.5 장비는 21개소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PM2.5 장비가 안 된 곳에 하고, 이것은 우리가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특정 다른 지점을 선정해서 측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여기도 추경에 보면 시료채취 장비 3,000만 원짜리 다섯 대, 데이터 수집장치 600만 원짜리 열 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합니다.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열 개 장소에다가 지금까지 측정 안 하던 특별한 장소에다가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줄 것 아니에요? 어디 다 줍니까?

연구용역은 시정연에서 하는데요. 그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손을 잡아서 같이 하는 거지요. 측정은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주는 재료들을 다 서울시 맑본에서 사서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 말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장비를 사주고 거기 데이터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실제로 한정된 인원이 그 장비를 운영할 텐데 너무 많은 장비를 산다는 거지요, 결국은.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 이 장비들을 다 운영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운영인원이.

자동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여러 개를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갖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다 제출해줘 보세요.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이 누가 있는지 그것도 좍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차량도 그렇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지금 측정하는 것도…….

차량이 일반 차를 사 가지고 그 안에다 우리가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특장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비싸게 들어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장비가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지금 현재 두 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요? 운영을 누가 하느냐고요.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 넉 대 사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은 어떻게…….

대기부가 한 100여 명 됩니다.

운영하는 인원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사에서도 예산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부, 대기부, 식품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식품부는 보사 산하고요. 대기부는 저희 산하이고, 수질부는 또 환경국 산하입니다. 이렇게 조금 쪼개져 있습니다.

인력현황 우리 최용주 위원 얘기 주셨으니까 그 자료를…….

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장 관리 소음측정기 구매에 1억 2,500만 원, 이 장비 사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는 건설공사가 현장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연하게 새벽에 시끄럽다, 소음 때문에 피해가 크다, 이렇게 주변에서 진정을 하시는데 막상 또 일과시간 중에 담당직원이 가면 사실 그런 소음을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하면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주로 새벽시간대나 밤늦은 시간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또 소음이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물증이 정확하게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거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느낄 때 측정을 하면 일시, 시간이나 이런 게 다 측정이 되니까, 소음도까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얘기를 하면 담당직원이 그렇게 중재하는 데 상당히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안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비산먼지 같은 것을 줄일 수 있고,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소음측정기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가서 소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한테는, 그저 봉사인가요?

아무래도 신청을 받아서 하든 그것은 운영하는 방식을 현재 관계 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촉하는데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운영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아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안 주고도 할 수 있다면…….

이것 그러면 맑본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에 내려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장비도 내려주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그러면 7월 3월까지 민원 건수가 1만 2,213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몇 건이나 됐어요?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소음민원이…….

올 7월 3일까지가 아니고? 아, 올 3월까지구나. 그러면 전년도는 몇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1만 2,000건이었고요. 1만 2,213건.

아니, 자치구에서 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전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두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 데이터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관계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등가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구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타임은 새벽시간대나 밤늦은 시간대라 민원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가서 측정은, 결국 다음날 가든가 일과 중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설현장에 이것이 잘못하면 횡포나 간섭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하는 데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자치구에서 여태까지, 지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민원건수가 비슷한 상태에서 굳이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또 모니터요원까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제가 환경국장을 할 때, 보통 분쟁이 돼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위원장을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증이 안 되어 가지고 분쟁해결이 안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발생이 야간이나 또 새벽시간대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입증이 되면 어느 정도 중재가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분쟁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소음측정기도 구매를 해서 모니터요원을 뽑아서 상시감시체제로 돌입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공사현장에 어떤 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이것 꼭 소음 발생하는 데 가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서 붙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 저도. 다만…….

소음이 낮은데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측정을 해 보면 소음이…….

이런 방식으로 상시감시체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A현장에 이 모니터요원이나 민간이 같이 합동으로 상시 감시를 하면 공사 어떻게 해요? 못해요.

오히려 공사장에 미리 공지를 하고, 좀 조심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오히려 더 새로운 불필요한 어떤 마찰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웬만큼 해서는 기준 초과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5㏈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웬만큼 해서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측정하면 오히려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학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맑본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늘리는 것 같아서 현재도 자치구청에서 다 잘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이 건설업체는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집도 짓고 건설을 하는 것인데 양면성을 봐야지, 그것을 한쪽 면만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일으켜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체제로 자치구에 있는 장비 그대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라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예산 많은 것은 아니지만 1억 2,500만 원씩 들여서 여기에 따르는 인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런 염려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 실행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경유차량 22만 대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나 뭐 또는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등이 맑은서울추진본부의 메인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머지 하나는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량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 차량에서 적게 배출되도록 차량을 바꾼다거나 적게 나오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차량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업무 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통수요관리에 관해서는 사실상 단시간 내에 효과를 많이 보기는 사실상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교통수요관리시스템이 여러 가지 1에서 10까지 강도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장기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녹지를 확충한다든가 차를 덜 쓰게 하는 도로 구조로 바꾸어나가는 작업,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2010 특별대책을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비정책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매연 발생분이라든가 또는 통제라든가 그런 대비정책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불가능한 오염원에 대한 검사,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현재 환경부에 의존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추경에 건설공사장 관리소음측정기 구매, 또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대기오염측정장비 보강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염려도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에너지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연발생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저희들이 경계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삼아서 추진해야 될 대상물질은 어떤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기정책입니다. 그 부분이 워낙 스케일도 크고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석연료 자체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꾼다든가 하는, 물론 100%를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해가 가면서 상당부분을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작업,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이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추경예산이 실효성 있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것도 하루빨리 최근의 자료를,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대기 관련해서의 통계라는 것이 배출량 통계 같은 것은 수시로 보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은, 이것이 1～2년 사업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4년 내지 5년, 길게는 10년까지 연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정확한 통계물을 확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도서울의 대기환경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