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네.

네.

제가 이 정의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할 때 CNG를 넣자는 실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정의 부분에 저공해 조치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세 번째가 저공해 엔진의 개조 또는 교체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중에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CNG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 더 기술 발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수소연료전지차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공해자동차라는 개념으로 다 포함이 된 미래의 기술발전을 포괄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아마……. 물론 CNG라는 용어를 하나 더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CNG라는 명칭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용어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로 한다,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한다, 그럴 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확대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CNG자동차로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못 박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을, 챕터(chapter)를 별도로 구분한 겁니다.

7년 이하인 것 중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것은 현행 하는 방식이 자율측정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요. 다만 7년 이상, 그 다음에 중량이 큰 것은 오염부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무화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게끔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처음에 조례안을 작성할 때 그것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행 정밀검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10% 이하로 되는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상당부분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은 제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정밀검사를 받을 당시에 일부 불안전하다는 조정만 통하면 쉽게 이것이 합격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검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하는데, 만약에 의무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유예조치를 둬버리면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사업 효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한두 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정말 관리를 정말 잘 해서 한두 대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큰 부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에 출장을 가서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연도로 끊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도와 차량 총중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의무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거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거의 대부분 버스, 화물이 해당이 됩니다.

제16조는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이 안된, 왜냐하면 차종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장치가 다 달리 인증을 받고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연도에 생산된 어떤 자동자의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인증조건에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무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를 해 주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면 계속 상당 부분의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RV차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서 초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는 못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톤 이하가 주로 RV차인데요. 숫자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는 아니고요. 이 조례의 취지가 7년 이상 되고 중량이 커서 많이 매연이 배출되어서 시민건강에 위해를 많이 끼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의무화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2.5톤까지 하면 13만 대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그것이 3.5톤 이상은 3만 대, 2.5톤 이상까지 하면 12만 대입니다.

84만 대에서 15만 대 빼면 나머지가 다 RV차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의무화를 하면 좋은데 현재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그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 60만 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의무화 대상까지 포함을 시키면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또 차종도 워낙 또 많고 해서 기술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오래 되고 차량이 커서 배출량이 많은, 그러니까 신차보다 노후차가 한 6.5배, 그 다음에 작은 차량보다 큰 차량이 한 11.5배 정도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붙일 당시에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한 6～7년 정도 지난, 왜냐하면 9년이면 폐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마을버스부분인데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CNG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을버스는 엔진 자체를 CNG로 개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지금 조례안 제16조에 있듯이 그런 차종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면서,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조기 폐차 비용 보조를…….

그것을 지금 80%로 상향하는 작업을 현재 산자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도 50%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한 8월 중이면 될 거거든요. 물론 조기폐차 상향부분과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8월 중에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것과 타이밍을 맞춰서 그때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검사를 해서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다 통계 내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1만 대 분의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편성된 예산안에 조기폐차 1만 대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차량 잔존가액의……. 45억 3,4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7년 이상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그 해당 차량 연식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차의 잔존가격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 산정한 가액의, 잔존가액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차량 잔존가액의 50%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80% 수준으로 상승시키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기준보다 좋아질 수 없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요?

작년도 정밀검사한 통계를 보니까 10%, 왜 저희가 10%를 잡느냐 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제작해서 판매된 차량의 매연기준이 10%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그것이 앞으로 가면 더 낮아지겠습니다만 적어도 10% 이상이 나와 버리면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준은 10%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 정밀검사 받은 총대수의 92%가 10%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중 92대가 10%를 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밀검사 대상이 물론 차종별, 총중량별로 다릅니다만 보통 3.5톤 이상은 2년 지나면 정밀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년에서 5년 사이의 차량들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이상을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갈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7년 이상 이것을 강제하는데 기준보다 좋아질 수 없다는 객관적 자료 데이터가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하여튼 이따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엔진.

네, 그렇습니다.

단속기준, 그렇습니다.

지금 저감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밀검사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밀검사를 했을 때…….

특정 경유자동차 기준.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10% 초과하는 것을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준을 10%로 한 이유가 DPF를 부착하게 되면 75% 이상 저감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 이내로 떨어져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DPF를 부착했을 때…….

그것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이하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네.

글쎄,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그런 점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논리를 따질 것이냐, 현실을 따질 것이냐, 저도 이 초안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경도 같은 경우도 조례상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차량은 진입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못합니다. 실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배출검사 결과 몇 %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7년 이상 3.5톤 차량으로서 의무화한다,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싶더라도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차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섰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지만 7년 이상 3.5톤 이상 차량은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한 대당 배출량은 차량 총중량이 클수록 많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RV차량이 많은데 그것은 선진국의 케이스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거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기술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량이 크고 노후된 그런 차량부터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선진도시들의 어떤 경험이었고, 그것이 제가 봐도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RV차량의 숫자가 많고 전체적으로 해도 많은 양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자율신청방식대로 활용을 하고 일단 많이 배출되고 노후된 그런 차량 위주로 해서 강제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재정운용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 7월 22일자로 맑은서울추진본부를 신설하였고, 지난 4월 5일자로 산업국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일원화하는 직제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의 회계별 재정구조는 행정국의 자치행정 세항에 편성되어 있던 승용차요일제 관련 예산 및 환경국의 대기보전 세항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회계 예산과 산업국의 에너지 관련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 산업국의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291억 7,100만 원으로 2,196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195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22억 9,600만 원으로 2,809억 5,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2.2%인 2,786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650억 7,100만 원으로 631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31억 1,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총 4,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 및 과태료 수입 100만 원, 자치구에 교부한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행사비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수입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00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630억 7,1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594억 6,100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 35억 6,000만 원, 기후지도제작 연구용역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81억 9,600만 원으로 1,356억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6.4%인 1,33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인 25억 9,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예산전용, 이월,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9억 9,000만 원으로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국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청소관리 세항에서 대기보전 세항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은 4건에 23억 2,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승용차요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추경사업으로 학술용역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9,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은 제작업체 변경인증 취득기간 중 LPG엔진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17억 8,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중소형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구매는 국내 최초 도입장비로 모델별 비교, 차량선택, 설계 등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조달구매 지연으로 4억 4,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대기오염자동측정기 구매는 외자구매물품 제작사 납품지연에 따라 운송료 지급이 지연되어 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5억 9,6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 614억 6,100만 원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재정 부족으로 20억 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594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등 5억 9,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41억 원으로 1,565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564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은 총 1,533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33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 1,267억 4,700만 원, 분담금 수입 61억 1,400만 원, 기타사업수입 203억 9,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 7,300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총 31억 3,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 7,100만 원, 잡수입이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41억 원으로 88.6%인 1,453억 5,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전액 지출되어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만, 11.4%인 187억 4,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중 예산전용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5,0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87억 4,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운영비 중 LNG구입가격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 134억 7,600만 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33억 9,3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1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자금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 이며 우리은행에 위탁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206억 6,6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원금 회수금 및 이자 63억 3,2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6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7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25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익년도 이월금 161억 1,300만 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490억 6,600만 원으로 융자중인 대출금 329억 1,800만 원과 정기예금 등 161억 1,400만 원, 미수수익 3,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하고 노원, 강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목동하고 노원 두 군데를 SH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SH공사에 줍니다.

열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출로…….

죄송하지만 이 부분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정확한 공부가 덜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게 하겠습니다.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출을 먼저, 양출제입해 가지고 그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단에너지 관련 특별회계에서는 요금이 사실상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LNG가격이 제일 큰 원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이 정도 받겠다고 산자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가 우리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에너지사업을 SH공사에 위탁해서 합니다만 거기만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격 같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승인해 줍니다.

위원님, 그것이 한 15% 정도 비쌉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인리발전소나 대규모 발전소의 폐열을 아주 싼 값에 공급을 받아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열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 구조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변동비 부분에는 LNG가격이 떨어지면 반영 인하하고 올라가면 그것을 반영하는 연동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34억 7,600만 원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사용료를 안 낮춰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1년 전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LNG가격 비용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잡아놨는데 사실상 그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갈 것이 안 돌아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년도 연료구입 가격을 예측을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이 업무를 정확하게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맑은 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2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친환경 교통수요관리 등 대기질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아울러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효율적인 대기질 모니터링,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88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237억 2,000만 원으로 금회 추가 편성한 금액은 251억 200만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국비 추가 내시액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물량증가분에 따른 민간융자금 추가소요액 231억 2,800만 원, 건설공사장의 주변 주민을 민간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소음측정기를 지급하여 공사장 소음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 1억 2,5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대기질 조사와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성분석용 대기질 측정장비 보강비 등 8억 4,900만 원, 제3차 대도시 기후리더십 그룹 정상회의 유치에 따른 준비사업으로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우선,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이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진단비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서울추진본부 전 직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아울러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시민고객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자치구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시에 요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 담당공무원들이 뻔히 이것을 나눠주면 자기 일거리가 많아질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자치구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물론 시행과정에서 자치구와 철저히 협의를 하고, 하기 싫어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히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네 대였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었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맑은서울관리담당관 김윤용입니다.

대기자동측정장비를 갖춘 자동차입니다.

중형버스인데요.

발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주금액은 아직 제가…….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6개월 치입니다.

네.

버스가 가서 서 있으려면 전기를 빌딩이나 이런 데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전기설비를 해서 연결을 서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네, 트랜스를 써서…….

지금까지 도로변에서 측정할 때는 대체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네.

이것은 고정측정소가 아니고 간이측정장치입니다.

아닙니다. 18개 지점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차량 안에 측정장비가 실려 있고요. 그것이 중앙버스차로지역에 정차해 있으면서 인근의 전기도 따다 조사를 일정기간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동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장치를 하나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가서 전기를 끌어올 때마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대기질 측정 특성조사를 용역을 합니다.

대기측정을 하기 위해서 차에 장착하는, 차 속에 들어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산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또는 먼지, 기상자료, 그 다음에 SO₂, CO 이런 것을 전부 측정합니다.

네.

중형버스니까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2.5 측정기는, 저희들이 지금 측정망이 26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PM2.5가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덜 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측정소에 설치하는 거고요.

PM10은 다 있습니다. 2.5가 아직 미설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향후에 PM 관리는 2.5 관리로 적정 시점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선진도시는 PM2.5 관리로 진작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닌 이유가, 사실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PM2.5 입자가 훨씬 작기 때문에 훨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7개 측정소 중에 PM2.5 장비는 21개소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PM2.5 장비가 안 된 곳에 하고, 이것은 우리가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특정 다른 지점을 선정해서 측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합니다.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열 개 장소에다가 지금까지 측정 안 하던 특별한 장소에다가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시정연에서 하는데요. 그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손을 잡아서 같이 하는 거지요. 측정은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 말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장비를 사주고 거기 데이터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여러 개를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차량도 그렇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지금 측정하는 것도…….

차량이 일반 차를 사 가지고 그 안에다 우리가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특장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비싸게 들어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에서 합니다.

대기부가 한 100여 명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사에서도 예산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부, 대기부, 식품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식품부는 보사 산하고요. 대기부는 저희 산하이고, 수질부는 또 환경국 산하입니다. 이렇게 조금 쪼개져 있습니다.

인력현황 우리 최용주 위원 얘기 주셨으니까 그 자료를…….

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