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2008년도 3월 1일자로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여 평준화 보완을 위한 수월성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에 서울장지·버들·삼일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교를, 2008년 3월에 세종과학고등학교와 서울국제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밀접한 관계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서울시에서 학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부지를 두 곳인가 매입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런 부분이 상당기간 유휴지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부지로 매입하고 학교설립수요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학교설립을 유보한 곳이 도원초하고 노유초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현재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인근지역에 주택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와 같은 설립 필요가 없게 되면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에 보니까 강동교육청 관내 장지·버들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잠실1단지 안에 그것을 수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수용계획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죠? 학교 수급현황을 잘못 판단한 데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실1단지 내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건립부지를 2,500㎡ 정도를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학생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학교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수용여건이 나아져서 결국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없게 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기에 학교설립계획이 없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이 학교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당초에 주택개발조합하고 저희가 학교부지를 잡아놓고 나중에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현재 이것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지에 관해서 주택개발조합하고 매입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송파구청과 주택개발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용지를 매입을 하는데 그 매입가격을 저희가 현재 그쪽의 평가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추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용마중학교 유휴교사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유아교육연구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네, 새로 신설된 용마중학교, 중곡초등학교와 같이 있는 용마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예측을 잘못 판단을 해서 과한 학급신설을 초래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수급 현황 자체를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연구검토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도록 연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학생수용 판단하는 방법 전체에 대해서 팀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서울시내 전체적인 학생수용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TL로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을 새로 검토해서 교실수를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해서 수용여건이 변하는 대로 신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가평 청소년수련원 내에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을 용도전환을 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는 여러 학교가 공실이, 교실이 비어 있는 학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남산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16개 교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시정질문을 한 후에 현장을 확인했다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점검한 바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동호공고를 당초에는 폐지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닙니다. 남산초등학교입니다.

아, 명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영어체험교육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질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평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이렇게 영어마을을 남산초등학교가 공실이 있으니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고 공실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관심사항이신 초등학교 설립문제를…….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초등학교에 공실이 한 16실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공실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용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가지 방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 남산도 BTL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알고 계세요?

남산에는 한 동은 개축이 되고요. 한 동은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옆에서 누가 보좌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동은 개축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한 동은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동시에 나중에 개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남산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가 명동전철역과 인접되어 있고, 학생 수가 지금 275명에 불과합니다. 275명에 불과한데 학교는 대단히 큽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계획이 있는데 2007년도, 8년도 계획은 안 되어 있고, 동을 하나 새로 신축하고 나중에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서 지금 배치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산초등학교 관련문제는 좀 더 깊이 계획을 세우셔서 새롭게 다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현장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셔서 이것이 한 동만 지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보면 우범지대로 변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동이 교실배치도가 잘못 되어 있어서 또 일조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운동장하고 반대방향으로 배치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방향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교실동 있는 쪽으로 운동장을 배치를 새로 한다면 아주 멋진 학교로 거듭날 수 있고, 그 면적에 사실 공무원들 연수원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어체험교육원으로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그리고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관심사항인 동호정보고등학교 자리에 가칭 중앙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추진과정에 대한 것이 일반주민한테 대외비가 유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지요?

네,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설명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만에 와서 같이 교육감님하고 사진 찍고,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 달라면 또 다 내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도 안 난 것이 난 것같이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기로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201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계신데 그때 그때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미리 정보를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동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이후에 저희가 그 상황에서 크게 발전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처음에는 동호공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8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가 그것을 일부 변경해서 학생들은 계속 모집을 하고, 나중에 다른 곳에 방송문화고등학교 특성화학교를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재학생들이 이전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동시에 현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질 없이, 원래 지난번에 보도된 자료는 2009년 개교로 주민들한테 보도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10년도에 신입생을 받아서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진행사항을 본 위원에게 중간 중간 정보를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삼일초등학교 수용계획을 보면 분리 대상 학교 남성초등학교하고 동작초등학교 2개 학교 합해서 23개 학급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25개 학급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삼일초등학교 설립은 이것이 원거리통학 불편해소가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양 학교의 과다학급 해소가 주목적인가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남성초등학교는 57학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대학급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초등학교 설립의 주목적 자체가 남성초등학교 과대…….

과대학급 분리와 아울러서 과밀학급 해소가 되겠습니다.

과밀은 아니지요. 급당 인원이 3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거리통학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서류를 봐서는 과대교 문제보다는 원거리문제가 더 클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데 만약 원거리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을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급당 인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밀하지도 않고, 학교시설도. 남성초등학교 언제 설립했지요?

자세한 자료는…….

대략 언제?

한 30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사도 낡은 김에 이렇게 재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인 모양이지요?

남성초등학교는 교사가 낡아서라기보다도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개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과대분리와 원거리통학 불편해소가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남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노후화되어서 나중에 개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지금 원거리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볼 때 학교 위치를 반드시 표시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유감스럽고, 지금 서울시의 교육시설 관련예산이 이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시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원거리문제가 심각한 것 같으면 저는 백분 이해하지만 지금 이 정도 급당 인원을 31명으로 봐서, 지금 40명이 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과대학급도 아닌 것 같고, 과대학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신남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양천에, 강서교육청 관내에. 그 신남중학교는 가보면 급당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실도 모자라고 운동장도 너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까지 다 된 상황인데도 전혀 지금 계속 예산 배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그 설계까지 끝났다는 믿음 하나로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학교를 있는 학교까지 새로 지어서 다 뜯고 새로 BTL로 개축도 하고 이런 자원 배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는 저희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지도가 나와 있고요.

국장님 말이지요.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하세요.

11쪽에 삼일초등학교가 표시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초등학교는 저희가 신축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신축비나 또는 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양천 쪽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오는 상황이 되어서 또 학교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양천 쪽에는 특별히 저희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밀을 해소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에 목동지역은 과밀학급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신월, 신정동 그쪽 지역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있다보니까 낙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도심에 판자촌지역을 철거하면서 집단이주단지를 결성한 지역입니다. 당시 목동지역이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침수가 되지 않는 비탈경사지에다가 집단이주지를 건설했어요. 그렇다보니 아주 급경사에 옹벽을 아주 높게 쳐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봐서는 대단한 교육에 대한 투자고 열정인데 지금으로서는 참 딱하기 짝이 없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통학로 주변이 너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상시 사고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설계까지 끝낸 그 시설이 공사가 시작될 때만이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신남중학교, 지원국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 보고…….

직접 나가보실 때 저랑 가보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라도 운동장이 얼마나 협소하고, 제가 볼 때는 통학로가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고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전에도 한 번 났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뉴스에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합니까? 아니면 외국대학을 진학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는 지금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하나는 국내에 국제계열대학에 진학하고, 또 일부는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습과정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국내, 국제계열에는 현행 수능, 수시 등 일반적인 입시준비랑 다른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국제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우리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국내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수능관련 과목을 포함해서 이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 속에도 일부 있지만 방과후 학교시간을 통해서 그룹별로 학습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이 국제고등학교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한국학생 일반적인 중학생들이 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AP과정하고 IVY과정의 기본과정을, IVY과정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한데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해외 조기유학 수요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유학을 한국 내에 있는 학교에서 준비해서 외국에 있는 대학을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육인프라가 갖추는 것은 제가 절대 찬성입니다. 굳이 일부러 어린애들이 부모 떠나서 외국을 가는 것이, 갈 의사가 있는 애를 제도가 막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대학을 외국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학교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에게도 이 학교를 들어오면 외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는 유리하지만 국내대학을 진학하기에는 이러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인지된 상태에서 이런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저는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 이런 취지에 맞춰서 본다면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성격을 분명히 외국의 대학에 갈 수 있는 학교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국제고등학교의 운영방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학교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하면 이 국제고등학교는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분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도 국제통상이라든지 또는 외교라든지 또는 지역전문가가 된다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 방향에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받아서 그쪽 방향의 과목을 좀더 교육을 시키고, 또 대학도 국내에 있는 국제계열로 가려면 가고 또 좀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외국으로 대학을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미국의 고등학교과정에서 국제통상이나 국제외교나 이런 국제전문가를 기르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 부분을…….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런 예가 있냐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전문과정은 대학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고등학교 때 미리 안 해 놓으면 국제전문가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교는 제가 볼 때 결국은 현재 평준화정책 때문에 요구되고 있는 기존의 특목고와 전혀 성격이 다를 바 없는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자꾸 하는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빨리 평준화를 탈피해서 해소해야지 자꾸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석에서 그런 것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을 내는데 그냥 학교 하나 추가하는 것만 붙여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것도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교예정인 학교들인데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다소 원론적이고 역설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과학고를 설립을 하는데 설립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금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한성과학고등학교가 있어서 2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학생수에 비례했을 때 과학 분야,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일환으로서의 과학고등학교의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평준화된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에서 과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대학에서 뽑아서 과학영재로 키우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위원님처럼 관점을 가질 수도 있으신데 지금 우리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아까 국제고등학교가 그렇고 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교육법시행령 상에서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영재성을 키우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글쎄 조금 전에 배상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소질들이지 이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를 나와서 순수 과학과 관련된, 전공학과로 대학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서울과학고하고 한성과학고 졸업생들이 과학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거의 95·6%를 넘습니다.

학교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평준화된 많은 학교를 다니는 대다수 다른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우열에 대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지적들과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못 들어갔다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과학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도 상당히 분류가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시 평준화 문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준화라는 개념으로 보면 정말 이 국제고등학교도 똑같은 학교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더 좋은 학교에 자식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런 절박한 부모 심정에 편승해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설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평준화교육의 기본 틀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준화정책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고든 외고든 국제고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과외를 한다든가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느냐는 그 관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희는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우선 전형방법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다 동원을 했습니다.

제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다면 그러면 평범하게 공부해서 국제고등학교나 과학고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국제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영어듣기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중학교 수준 이상은 출제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근본적으로 중학교 성적,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공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시험은 그런 대상이 되겠지만 제 주변에서 과학고를 들여보내려고 정말 엄청 부모들이 애를 써요.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제도들이 사교육비를 더 증가시키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의 우려에 저희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보면 글로벌리더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리더가 뭡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향후,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가서도 전공을 다시 해야 될 판인데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통상이라든지 외교 또 지역문제 해결 이런 것에서 앞장서서 소질이나 적성이 맞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국에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듯이 이러한 특성 같은 것들은 대학에 가서 육성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이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마치 무슨 주입식으로 해서 과연 그러한 특성들이 육성이 되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어제가 6.25였습니다. 그런데 20대의 반이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6.25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25의 폐해 속에서는 컸어요. 물론 저보다 다 연배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다 좋은데 아직 어린 고등학생들한테 통상이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지, 뭔가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더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꼭 국제고등학교에서 무슨 21세기의 글로벌리더를 육성한다 이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 그런 젊은이들을 자꾸 키우면 뭐합니까? 정말 이 조국의 앞날이 답답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론적이고 역설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원하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국제고니 과학고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먼저 우리 교육이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참고로 해 주시고,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앉아서, 왜냐 하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할 때는 그 신설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자치단체, 즉 개발 주체가 부담해야지 우리는 부담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원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의 기본 입장은 현재는 택지개발지역 이런 곳에서 학교부지에 관해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교부금으로 50%를 받아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신축비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학교도 기반시설로 봐서 사업자가 학교를 전체 신축해서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저희 입장은 기존의 학교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50%를 일반 자치단체에서, 또 50%는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그리고 학교건축비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이 최근에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 교육인적자원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라 하면 개발주체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하는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나 인천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가 있지요.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체가. 그 다음에 소위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택지개발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있는데, 주체가 있는데 왜 엄청난 교육비 부담을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부담하느냐. 앞으로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기관간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건교부하고 학교가 기반시설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 맞다는 것이고, 건교부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지택지개발지구하고 재건축지역에 즉 장지초등학교하고 버들초등학교는 이러한 해당지역에 학교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2006년도 결산을 합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채무가 엄청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채무가 엄청난 금액으로 쌓여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왜 서울시교육청이 민간이 재건축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데까지 학교를 지어주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더 이상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외국의 사례가 있느냐 했는데 외국에는 이런 국제고등학교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해외에 가서 사례를 조사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의 국제고등학교의 성격이 지금 서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국제고등학교의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례를 들면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심국제고등학교 거기와 부산국제고등학교, 또 인천에서 세우고자 하는 국제고등학교 또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고등학교가 성격들이 조금씩 방향을 달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고등학교를 소위 그 당시의 말로 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국립철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 같은 시골출신의 소위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더 이상 그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필요 없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는 발전하는 철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 못한다 해서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고등학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객관적인 문제를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평준화보완책의 하나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보든지 지금 수월성교육에 교육경쟁력의 한 축을 두고 있다 그 부분에 우리 서울교육이 뒤질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세 번째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 그런 다양한 학교의 설립 운영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학생들이 부산으로도 가고, 또 경기도로도 가고,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그런 다양한, 적어도 교육시행령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학교들을 설립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김영로 위원님의 질의에 어떤 학생의 수준을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보니까 보통학생이 중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선발하실지 참 막연해지네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이 국제고등학교가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서 또 하나의 그런 입시명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형방법에서부터 달리해서 적어도 지금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아서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중학교 교육과정만 제대로 했다 하면 그 학생들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모든 기본 출발점이.

국장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당초의 목적인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하겠다 하는 당초의 목표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아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글로벌리더가 되는 것이지, 그렇고 그런 평균화된 학생을 선발해서 어떻게 글로벌리더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리더로서 그 방향으로 키우는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과목이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 과학고등학교는 과학분야,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 여기 국제고등학교는 또 사회부분 분야별로 학생들의 원하는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적어도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올 수 있는 학생을 그 기준에 의해서 다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다 그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행 평준화교육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일선 교육자치단체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문제점을 강력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해야지, 이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현행 평준화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하는 이런 착상이 너무나 근시적이고 미시적이고 식견이 좁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현행 평준화교육제도의 문제점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알고 있고, 우리시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교육문화위원회가 열리 면 늘 지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현행 평준화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정말 강력하게 교육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러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이런 미봉책인 국제고등학교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 또 여기 계신 국장님들 다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신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런 현실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는 것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부의 입장을 학교현장에 잘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토종입니다.

정책국장님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현실이지요. 최근에 내신문제만 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선의 학생들은 죽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질문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도 없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국제고등학교 문제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이 시점에서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세종과학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을 2005년 6월 13일 설립동의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입니까?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양해를…….

네, 앉아서…….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당초에 설립하는 동의를 받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산월이 되어서 아이가 나올 때쯤 되니까 조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도리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것은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에 떨어지고 MIT공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서울법대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은 못 들어간다. 그런데 세계에서 그 이름 있는 유수한 MIT공대는 들어갈 수가 있다.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하고 인문고등학교를 비교할 때 같은 규모의 학교라고 가정을 할 때 과학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보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개 몇 배 정도로 더 들어갑니까? 대강 추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배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배도 더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학고등학교가 서울법대 예비학교가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내신등급 최하위등급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학교를 예시를 해서 이상합니다만 중화고등학교 정도에 갔을 경우에 내신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신등급에서는 학교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다만 수능시험을 치렀다 했을 때는 수능등급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최하위, 이것은 내신등급이 아니라 수능시험을 봐서 최하위의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중화고등학교로 갈 것 같으면 최상위의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마당에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가 사실은 여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일면이 있어요. 특목 과학고가 들어갈 때는 웃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울고 나오는 학교가 특목고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려고 합니다만 최근 5년 동안 특목고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가 자퇴한 학생수, 또 최근 5년간 내신성적과 대학입학 사항의 실태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특목고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논리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특목고를 자꾸 만들고,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무슨 특목고를 만든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만든다, 국제고등학교를 만든다. 교육부에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하겠다, 그러면 교육감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러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평준화제도 굳히기 작업입니다. 평준화 제도를 굳히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띄우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거기에 박수를 또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평준화문제는 옛날하고 여론이 많이 달라졌어요. 학교 교장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평준화제도를 수정을 해야 된다. 수정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평준화제도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974년 이후에 평준화제도가 우리 교육사회에 많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던 부분이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완되고 아니면 대폭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과학고에서 서울법대를 갔다는 학생은 처음에 뭔가 선택의 잘못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한성과학고에서 서울대에 떨어진 학생이 MIT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MIT대학의 그야말로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 전형방법이 앞섰다, 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MIT공대에 들어간 아이가 떨어지는 이유는 학교에서의 내신성적이 낮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에서 최하위로 있는 아이들도 일반 인문고등학교 가면 최상위가 되는데 내신성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고수하고, 그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평준화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국제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조례를 내시면서 여기 취지를 보니까 평준화제도의 보완방법으로서 이 학교를 설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평준화제도의 보완대책으로서의 학교의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현 교육체제 또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평준화제도의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월성교육을 추구하려면, 또 교육경쟁력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나가려면 이러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또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교육집행부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 그것이 수월성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수월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 입학을 못하고 전부 짐 싸서 해외로 다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하고 일부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 대학을 입학하는 예비학교의 역할이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평준화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런 학교를 세우면 아, 그것은 평준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평준화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중학교의 현실이 입시현실이라든지 뭐든 상황이 어땠는가, 왜 그런 평준화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 제도에 대해서 많은 공을 인정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 이것이 바꿔야 될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히 조화되지 못했던 부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 입장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전교조가 반대하는 것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입시경쟁이 일어나고 이런다는 뜻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면과 더불어서 사교육 부분에 걱정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교조처럼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쟁을 촉발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평준화제도가 무너지고 자유경쟁체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과학고등학교가, 또 국제고등학교가 있으면 그때는 제구실을 하죠. 그러나 다 묶어놓고 외형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저는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있으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교육부가 저도 5년 동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정은 시·도교육청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감 있게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고, 끝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2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과거에 확인한 바로는 4배～5배가 더 듭니다, 같은 규모로. 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넣으면서 그 결과를 보면 외국 대학에 나가는 예비학교로 전락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들어가서 상당수 학생들이 자퇴를 해요. 왜냐 하면 내신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 이미 학교는 다 지어졌고 산달이 가까워져 있는데 오늘 조례안은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를 해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를 깊이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진행은 한 분만 더,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철현 위원입니다. 한은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을 할 때 학생수용계획을 대충 어떻게 측정을 하시죠? 객관적으로 학생수용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학생수용을 할 때는 학생수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수 예측을 할 때에 현재의 학년당 학생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측정하시죠?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의 학생수요에 대한 변화,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 그 지역 학교에 있는 학생수, 현재 학생수와 그 다음에 0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아동수, 이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에 그 다음에 5세의 경우에는 진학률을 적용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계동, 제가 지역구가 상계동인데 상계동에는 지금 3차 상계뉴타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뉴타운사업이 중요한 것이 물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죠. 도로도 새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원도 들어오고, 이런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뉴타운의 핵심은 뭐냐면 교육환경의 개선입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인데 지금 노원구청하고 북부교육청, 혹은 본청하고의 학교신설계획을 보면 저희 지역에 보면 세대수가 9,000세대입니다. 한 8,938세대죠. 그 중에서 1인 세대, 다시 말해 독거노인의 세대가 3,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6,000세대 정도가 사실은 다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고등학교 1·2·3학년 숫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중학생수도 1,4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의 판단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신설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노원구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북부학군 내 기존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뭐죠?

판단의 근거는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통학거리를 생각을 해서 학교군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좀더 원거리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보아가면서…….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상계3·4동에 약 3,000명에 이르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동안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먼거리 통학을 했던 이유는 그 지역 자체 내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타운이 되니까 새로 주거환경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6,000세대 정도가 단위가족으로 해서 학생수가 3,000명인데 당연히 앞으로 불어나는 세대가 9,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수가 당연히 불어나는 것 아닌가요?

뉴타운사업으로 9,000세대가 새로 입주가 되게 되면 기존에 그쪽에 있던 순증가하는 율은 9,000세대 전부는 아니겠지요. 전에 있던 세대하고 9,000세대하고 차이만큼의 세대가 증가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계산한 율에 따라서 학생 수는 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설립이 필요할 경우에 설립을 하고, 인근에서 수용이 가능하면 학교 설립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현재에 있는 세대구성이라든가, 학생 수 그리고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바뀌게 되면 얼마나 세대수가 불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어떻게 증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판단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북부학군 내 기존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판단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세대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학생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대구성이 바뀌게 되면 학생 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고,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학생 수가 3,000명이고, 그 중에 6,000세대에서 3,000명 이상이 되는데 당연히, 지어지는 것이 중대형 편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불어날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학생 수의 증감이 3,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지어야지 않나요? 중학생 숫자가 1,500명입니다. 고등학생수가 1,500명이고. 중·고교 과대규모를 보면 중·고교는 학생수가 1,260명이 초과되면 과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과대규모가 훨씬 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근거리통학이 있고, 1,280명 정도라고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과대규모의 기준을 학생 수 1,2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1,500명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학교가 없어서 먼 거리를 다니고 있거든요. 뉴타운이 되어서 새로 주거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들어온다. 학생 수는 변함이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니까 관련되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해당지역은 학군이 도봉구하고 노원구가 합쳐져서 학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광역학군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와 같이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자료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상간으로 공문이 왔다갔는데요. 중학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지금 7월이 되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부지를 판단해서 학교부지를 기본계획을 할 때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북부학군 내 기존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딱 한 줄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교육환경개선을 얼마나 바라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민원사항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드릴 때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존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그 판단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요.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노원구청장을 면담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고등학교의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학교부지를, 공원부지를 줄여서라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부지까지를 노원구청에서 확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용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현재의 학생 수 그리고 앞으로 증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학생들이 겪었던, 학부모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충들을 이해하셔서 학교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지역이 굉장히 오래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두 군데가 BTL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상계초등학교하고 상계초등학교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선협상대상자하고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선협상의 어떤 내용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상계초등학교하고 상계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계초등학교는 90억 정도, 상계초등학교는 88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설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학교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식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식당을 지상으로 올려 달라 하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점심을 먹을 때 되면 지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지상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옮기게 되니까 기본설계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청에서는 이 예산을 묶어놓은 상태지요?

저희가 BTL로 관련 해서 할 때는 그 사업단마다 사업규모가 다 승인을 받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식당이 지하에 설계되어서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식당면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규모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도 지상으로 옮기고, 식당면적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기본설계가 바뀌게 되고, 그 기본설계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탄력적이지 않게, 비탄력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BTL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규정되어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관련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한 번 지어지게 되면 과거에는 한 30년인데 지금 짓게 되면 40년, 50년까지 가게 되지요. 한 번 지을 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그것을 확실하게 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에 하나의 공동체적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설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예산비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전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에 상당히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서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언제든지 이 사업비가 증가하지요? 설계가 바뀌어서 설계변경비가 따르기도 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건설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건설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학교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 배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건설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리고 학부형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청에서의 판단은 그것입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본설계가 나와 있고, 식당은 지하에 가 있고,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다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어떤 것들이 제안이 되고, 개선이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착공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심의기구가 필요한 이유고, 그 심의기구에 참여한 학부형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한된 예산타령만 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이런 사항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서 있으면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위원님, 학교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일들은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BTL사업은 기획예산처, 또 교육부를 통해서 전체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 사업규모를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저희가 초과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관련된 그 사업규모를 저희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학교측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 민원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현재의 제한된 예산으로부터는 도저히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민간사업자가 처음에 학교사업을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될 때에 기본설계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제안된 비용을 보고 그러고 나서 순위평가를 해서 저희가 1순위자를 우선사업협약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기본설계 들어온 그것을 보고 저희가…….

그러니까 제 말씀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도 이렇게 해서는 못 하겠다 하고, 학부형들이나 학교장도 본인의 개선사항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위원님,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이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두 학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지역교육청에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을 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학교의 구성원들의 요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고시할 때 저희가 RFP라고 해서 요구했던 내용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모는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준 학교규모에 따른 면적을 제시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만일에 단위학교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업추진이 민간사업자하고 4월 4일 우선협상자가 지정되어서 5월 31일까지 협상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6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본청에서 당연히 그 내용이라든가를 파악해서 도대체 문제점이 무엇이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것을 본청에서 당연히 조정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북부관내에 BTL개축 중에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잘못 산정된 연촌초등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해서 면적증가를 인정했습니다. 면적증가를 인정했고,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수용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줄여야 될 학교들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여서 본협상을 하도록 했고,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두 학교에 대한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아직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BTL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협상이 잘 안 되는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어차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재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네,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이것이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은 기본적으로 건설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높습니다. 중압감을 느낍니다.

학교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성격을 말씀드리면요. 학교건설위원회가 생기게 된 것은 개축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기본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참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다수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의 저기가 되는 것이고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종전의 경우에 신설학교는 학교의 구성원이 형성되기 전에 학교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 학교가 그 지역사회의 학교로서 나기 위해서 지역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소속공무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이지 심의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노원 상계뉴타운지역에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노원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두 번째는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두 학교에 대해서도 중재역할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파악이 되면 김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지난 6월 21일자로 우리 교육청 서남수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 영전하여 가심에 따라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4,449억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5조 1,87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57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원입니다. 회계관계법령에 충실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지적하여 주시면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은석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교육청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84억 원을 포함하여 5조 6,483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5조 4,449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인 5조 1,877억 원, 세계잉여금은 2,57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4,449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5조 5,308억 원 대비 98.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6.4%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3억 2,000만 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85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92.7%, 자체수입이 7.3%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3조 1,3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1,196억 원 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1조 9,110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7.8%를 수납하였고, 교특회계 세입예산의 35.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은 36억 원이며, 기타 지원금이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3,970억 원으로 예산현액 5,676억 원 대비 69.9%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7.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 발생원인입니다. 2006년도 미수납액은 856억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변상금, 과년도 기타수입, 금융기관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5조 6,483억 원 대비 91.8%인 5조 1,877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3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2,28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 1조 9,607억 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247억 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2조 9,472억 원, 교육위원회비 13억 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1,662억 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액 등이 876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 5조 1,877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조 6,132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50.4%, 물건비는 1,859억 원으로 3.6%, 경상이전비는 1조 8,637억 원으로 35.9%, 자본지출경비는 4,579억 원으로 8.8%, 보전지출 및 기타가 670억 원으로 1.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86억 원의 65%에 해당하는 12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04억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원을 이월, 5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55억 원, 급여관리로 12억 원, 교원연수 지원 등 사업비로 37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체액은 2조 7,498억 원으로 이는 기구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부적인 이체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이체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전용액은 172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급여관리 117억 원, 교육환경개선 41억 원, 교육과정운영 등 17개 사업에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은 185건에 2,323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52건에 238억 원, 사고이월이 133건에 2,08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28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90억 원, 예산절감 169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768억 원, 집행잔액 1,254억 원, 기타 2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2건에 2,689억 원으로 2006년도 중에 911억 원이 발생하였고, 48억 원이 소멸하여 총 8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06년도말 현재 6,646억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7,309억 원에서 663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3,791억 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7,8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만 6,536건에 3,167억 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4,507건에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석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전국체전은 어디서 관리를 하시지요? 이번에 전국체전 했었지요.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서울이 몇 위를 했습니까?

준우승했습니다.

준우승 2위지요?

네.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볼 때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관내에 북부교육청이 금메달도 많이 따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북부교육청이 교육장을 위시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전 학교 해서 또 교육청도 규모도 크고 그래서 많이 땄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청하고 서울시청의 관계를 보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업무혁신이 이루어지거나 그 업무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제도가 있나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기는 줍니다만 학생들한테 장학금 명목으로 금메달 따면 얼마씩, 또 코치 그 다음에 교장선생들한테는 저희들이 돈으로 보상은 못 해드리고 수고했다는 공로패 이런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원구청에 보면 각 부서별로 사실상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활동에 독려를 한 직원들도 상당한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도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비비도 사실 그러한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한 업무혁신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업무의 성과를 이루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교육청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어디서 담당을 하시지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라든가 취학전 아동 무상교육도 있고, 학비지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국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국 쪽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관련법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나요? 몇 군데는 보니까 교육부의 관련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도의 학교급식비 우리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받는 현황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사유별로 학생이 있는데 각 학년별로 보면 한 4,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경우에 전체 숫자가 7,000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상계동지역의 가정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학생들이 그때 한겨레신문에 발표 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양한 형태로 중식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교복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복에 대해 특별히 무상 제공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복 물려주기 이런 정도로 해서 선배들이 입던 것을 하지, 교복을 사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교복을 공동구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은 검토될 수가 없나요?

공동구매를 해서 교복의 질이라든가 교복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것은 있지만…….

왜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비싼 교복 사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선배들한테 물려 입기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7,000명 정도에 대한 7,000벌을 확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에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교복에 대한 문제부터 부닥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복을 교육청에서 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검토할 수는 없나요?

글쎄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18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외부단체 성금이 거의 4억 5,000 정도가 들어왔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단체 성금으로 해서 중식지원을 하나, 외부단체 성금으로 교복지원을 하나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난 이유는 아시다시피 외부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한 것을 나중에 집행하기 위해서 놔뒀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외부단체에서 성금을 줄 때 이 성금의 용도가 딱 정해서 기탁하게 되나요?

그렇지요.

외부단체에서 성금이 들어 왔을 때 이 부분은 학생들의 중식에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중식에 사용해 달라고요. 그것은 중식지원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단체 성금은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성금의 목적을 교육청에서 정해 놓나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주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정해서, 이런 것은 주로 외부단체에서, 교회라든가 다른 어떤 단체에서 줄 때 장학금 목적으로 써라, 또는 중식비 지원으로 써라 이렇게 지정해 오기 때문에, 아직 교복을 사주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권유를 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아무래도 교복을 공동구매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상계동 지역에 모 일간지 기자가 약 1주일 정도를 체류하면서 르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 사연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그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교복문제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특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아니고 1년에 7,000명, 6,000명,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7,000명에서 현재 1학년이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7,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수억 원, 3·4억 원 정도면 충분하게 교복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나서서, 먹는 문제, 학교중식문제, 교재문제 이 부분이 아니고 당장 학생들이 차별감이라든지 차이감을 느낄 수 있는 교복문제, 그래서 이번 하복부터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 사항입니다.

네, 그것이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급식을 주로 지원하는데 그것은 학교급식법에 명시도 되어 있고 우선 그런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학비지원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학비지원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학교급식 관련은 학교급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굳이 내용을 보면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이라든가 교육청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사항입니다.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닌데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30초만, 지금 이런 제도가 있죠. 제가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특정사의 카드를 쓰면 일정액이 적립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에 사용된다는 얘기를 우연히 봤거든요. 이 집행액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되죠, 이 적립금 모여진 것이?

저희가 작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가…….

이 용도가, 예를 들어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됩니까? 이것이 어느 용도로 쓰죠?

용도는 여러 가지로 쓰고 있고요. 그런 용도로도, 급식비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 9,000 된다고 하는데 사용액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김철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교복내용이 중요한데 중식이라는 것은 일부 업체에서 특정명목으로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교직원들이든 교육청직원들이 사용한 일정액이 적립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은 특정목적 지정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반대할 분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이 사용에 대한 3억 정도의 누적액을 한번 자료를 줄 수 있으면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2억 9,000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에 편입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그쪽에서 저희가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특정목적으로 해서 해 주면 우리 김철현 위원님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 교복입니다. 먹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니까 좀 생각해 보셔서 그 정도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는 작년에 처음 시행됐죠?

네.

저는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일선학교 현장에 나가보고 또 얘기를 들어본 후 참으로 필요한 제도다 하는 인식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즉 원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정학교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선 어느 학교의 사례를 들어 보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침으로 교과지도라든지 인성개발이라든지 문화복지체험학습 등 교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전문성 신장, 또 교육기자재 구입예산 이렇게 세 항목에 집중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자원학교 교장연수라든지 교감 및 담당부장 교사 워크숍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기준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학교 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학교가 있다면 철저히 운영지도를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를 실시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앞두고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예산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가져오신 자료는 집행내역이 아니고 그냥 결산을 한 수치만 들고 왔어요. 사실 저는 특정학교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일선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일선학교의 관리자 분들이 이런 예산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무래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튼 내가 비목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맞지 않게 쓰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고 등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분명한 지침과 지도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서 사학재단에 법에 맞는 정관개정작업이 지금 되고 있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개정작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학교법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학재단의 정관을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맞게,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개정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사학재단에 불이익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지침이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죠?

아직 불이익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안 했습니까?

현재 법이 개정이 되고 법을 이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죽 건의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정이 잘 안 돼서 저희가 법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은 지켜져야 돼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나중에 그 법이 잘 이행이 안 돼서 조금 강제적인 내용이 들어간 그런 내용으로 지침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불이익을 주시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까? 아직 안 줬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학교에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재정결함 보조하는 것들을 유보하거나, 그렇지만 나중에 개정이 되면 다시 원상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재정적인 불이익을 줘서 목을 옥죄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고 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만 저희가 법 이행을 확보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한 이행강제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저 역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국회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현실은 이해를 하지만 가장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일선 사학재단을 옥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대학의 내신성적 반영을 두고 대학을 길들이기하고 있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은 다행히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문제에서 만큼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무덥죠? 그래서 제가 학교현장에 가끔 가봅니다. 가면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학교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냉방시설을 설치를 해 주었는데 이 냉방시설이 잘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전기요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이 좋은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2007년도 학교운영비 산정할 때 공공요금 중에서 냉난방비를 2006년 대비해서 한 5.3% 정도 인상을 해서 편성 배부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냉난방기 설치기종도 다르고 전기 소모량도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기본운영비 산정할 때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TF팀 운영결과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비를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십니다. 어쨌든 각급 학교에 냉방기가 설치되어서 가동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기의 소모량이 얼마인지, 절약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인지 이런 원칙적인 설정도 없이 공급을 해 놓고 어느 학교에 가면 전기료가 모자라서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느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이 사재를 털어서 가동시켜 주는지는 모르지만 마음껏 써라, 학교의 능률을 올린다면 마음껏 써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빨리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것 검토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지요. 전체 학교에 설치된 냉방기와 전기료가 나간 것을 파악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더 세밀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불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문제는 결산을 할 때마다 늘 제기되는 문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건전성의 지적을 받는 단골메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사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좀 지나칩니다. 결산이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지나친 불용률, 그로 인한 예산배분의 비효율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해마다 거론되는 불용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한 교육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전공이 예산분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볼 때마다 아주 화를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렇게 불용이 발생해서 정작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족한 재원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관리실장님, 교육부에서 계시다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라도 좀 획기적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 그러니까 결산결과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산출기초에 기초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문제입니다. 사고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명시해서 이월해 준 이월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또 이월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예산이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 불용처리했군요. 불용처리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대진고 학교급식시설 2억 여 원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특히 도원초등학교 교사 신축비가 크게 26억 2,98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원초등학교는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가 나중에 저출산 문제가 나와서 다시 저희가 수용계획을 판단해 보니까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미한 점이 있습니다.

결산을 심사할 때 제일 제기되는 문제가 불용, 이월, 예비비입니다. 지금 예비비도 마찬가지지요. 예비비를 써놓고 또 불용처리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이든, 또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든 좀 더 획기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을 해서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제 선거구를 비롯해서 많이 다녀봅니다. 많이 다녀보면 아직도 오늘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 안 나오셔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소위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그중에서도 교육문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관리자 즉 학교의 관리자라 하면 교장, 교감선생님을 말씀드리지요. 이분들이 전혀 이해부족과 인식부족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교육지원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35.1% 1조 9,11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관리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나가면 시의원이 왜 왔지 하는 의아한 눈길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일선 학교의 관리자분들께 좀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선 교장·교감선생님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 또 시의원님,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을 보다 잘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서 금년 초에 일선 교장선생님들 연수시에 연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딱 세 줄 넣어 놓았더군요. 그것을 특별히 설명했을 리도 없고, 한번 읽어보라 하는 식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과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왜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누가 하십니까? 여기 오늘 부감님을 대행하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장·교감 연수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3월인가 2월인가 한 자료를 보니까 네 줄 넣어놓았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관심 없어서 안 읽으셨을 것이에요. 그것을 특별히 집어내서 교육했었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에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의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지요?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는 제출되지 않으셨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교육문화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부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을 불이익이 갈 정도로 배분하고 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편성부터는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어떤 차등을 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 말 채권을 보면 제가 몰라서 이것은 물어보는데 변상금이 58억 4,300만 원, 위약금이 17억 3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채권이라 하면 받는 돈일 텐데, 변상…….

변상금은 저희 소관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받는데 그것을 수납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변상금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약금은 무엇입니까?

위약금은 저희가 어떤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어찌되었든.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직업진로교육 관련된 것인데 어느 국장님이시지요?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보면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안에 보면 네 번째 나와 있는 사항이지요. 일반계 고교생 학원 위탁교육 지원자 대비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취지를 보면,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한테 진로 수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길러준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11페이지의 표를 보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죽 보면 학생 수도 줄어들고, 예산액도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거기에 표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지로 위탁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위탁교육을 시행하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위탁학원비를 내주고 그러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전액, 일단 한 75% 선에서는 내주고 나머지 100%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주기 때문에 미취득 학생들이 있고…….

조치방안에 써 있는 얘기인데 말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수는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추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팍팍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느냐 이것이지요. 위탁희망 학생수는 그렇게 줄어드는 추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위탁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보면 1,521명이 희망을 했는데 460명만 위탁을 하고 1,061명이 탈락을 했네요. 탈락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수용 못한 것이지, 탈락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탈락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남들이 보면 마치 애들이 자격이 없다든가, 못났다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은 표현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용을 하지 못한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현기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불용액 이런 얘기 있었지요. 여기 보면 불용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초과집행도 난무하고 있고 그 다음 예산전용도 있고. 그렇게 불용액을 난무시키고,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한테 그 길을 못 열어줍니까? 이것은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체 예산 할 때에 올해는 그것이 호전되었습니다만 얼마 정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예산 절감하라 하는 차원에서 맨 처음에 예산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적어졌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서도 반영이 되는…….

예산을 절감할 게 따로 있지, 그 좋은 취지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진로수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길러 주신다고 하신 분들이 어떻게 돈이 없다고 해서 410명, 48명, 1,061명 탈락이라고 진짜 그야말로 탈락을 시키는 것입니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길도 못 열어주는 어른이 지금 어른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학생들이 없도록 이렇게 전원 수용이 되고, 또 되도록 다른 쪽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지만 특히 이런 쪽에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신길6동에 보면 영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초에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딸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학생수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민원이라고 지역구 시의원이니까 아주 전화를 걸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술 받아준다는 것을 물론 제가 사양을 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듣고서 관련학교에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초과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원초과죠. 돈이 없으니까 인원초과죠,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탈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 아주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부족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예산부족도 부족이 아니에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도 왜 그것을 못해 주십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저희 지역의 학부모가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참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도 그것을 관철을 못 시켜줘서 저도 무안해서 아주 혼났거든요.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은 지역사정을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6월 말인데 지금이라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내년에는 졸업하고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산 초과하면 되잖아요. 결산할 때 그냥 땅땅 두드려주면 되니까. 초과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용을 하든지.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산 탓할 게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여기 보면 10개월간 위탁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10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보다 엄청 더 많은 돈을 막 쓰시면서. 구제가 가능하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적사항을, 물론 그 학생이 지금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구제가 가능하다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그 학부모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에는 물론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니면 자꾸 말썽이나 피우고 하니까 일찌감치 돈이나 버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유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또 학생도 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인수분해도 하나 못 하고 영어 한 줄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졸업생 자꾸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뭐에 쓰려고 해요? 저는 전에 작은 회사를 했지만 대학 졸업하고 온 사람들 보면 영어 한 줄 해석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 자꾸 만들면 뭐해요? 오늘 똑같은 얘기 또 써서 그런데 조국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면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불용액 감소방안 강구가 있거든요. 이것이 행정관리담당관인데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불용액이 42%, 48%, 66%, 금액으로는 1억이 막 넘어가네요, 2006년에는. 그리고 위원회 수는 22개, 31개, 40개, 아주 증가 일로에 있어요. 맞습니까?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참여정부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그러더니 교육청은 위원회교육청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적사항에 보면 2005년 2006년 미개최 위원회가 법제심사, 잘못 발음하면 범죄심사입니다. 교육규제완화, 교육위원상해 및 보상심의위원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왜 이렇게 말이 긴가 모르겠어요. 서울지원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는 교육청이 교육규제를 풀려고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법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교육청 업무 중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규제등록 되어 있는 업무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원관련이라든지 네댓 개 정도 되는데 그 관련사항에 법제가 개정이 안 될 때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열 만한 사안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많은 미개최 위원회가 다 그런 이유입니까? 전부 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는 법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사안이 발생이 안 해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보면 2007년 3월 초의 조치방안을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결연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조치방안에 보면, 오른쪽 가운데쯤에 그런 표현이 있죠. 과감하게 통폐합 및 정비한다고.

네.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죠? 3월 조치방안 이후에.

2005년, 2006년에 미개최 된 위원회는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제상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서울지원협의회라든지 또 서울교육복지정책협의회 이런 것은 유사기능을 하는 위원회 통합을 했습니다, 2개 위원회는. 그리고 지금 보면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편성 시 30% 정도 감액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고 뭔가 개선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신선놀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신설놀음하면 도끼자루 썩죠. 도끼자루가 온전한지 잘 보시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두 번째죠, 학교신설사업 사전계획미비로 인한 사업지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개정에 보면 그것이 삼일초등학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금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삼일초등학교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가칭 정금초등학교로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삼일초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소가 달라요? 오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사당3동 산18-38인데 이쪽 자료에는 사당동 105-2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표현방법이 달라서 그런가요?

필지가 여러 개, 거기 보면 필지가 8개가 되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주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가 다른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산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참고해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또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운동장하고 체육관, 강당 이런 시설임대료 대관료를 각급 학교에서 받고 있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임대료나 대관료를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나요?

네, 학교회계수입으로 잡아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나요?

학교자체 학교회계에만 세입으로 잡혀서 학교에서 세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 본예산에요?

그렇죠.

별도의 학교회계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현재 별도의 학교회계가 운영되면서 학교회계수입으로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교회계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회계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해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운영됐던 식당, 매점,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4월 1일부로 공개입찰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공개입찰한 결과요?

직영으로 할 때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나서의 상황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죠?

그 보고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못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자체가 한 예로 보면 연 185만 원 받던 곳이 1억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교육예산 자체가 작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856억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변상금이 96억, 아까 김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내용인가요?

변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재산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96억이 미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입은 초과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미수납액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 자체가 잘못 관리되어 있다는 물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상금, 조그마한 토지들을 무단점유하고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여러 차례 찾아가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조사가 불분명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연도에 많이 노력을 해서, 물론 미수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변상금을 보다 확실하게 더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급 학교 운동장, 강당, 체육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각급 학교 임대에 대한 법률 입법예고 과정 중에 있나요?

저희가 학교시설이용에 관한 조례를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것에 관한 사용료 기준과 그 다음에 징수에 관한 것들이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입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안 하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42쪽에 2004년, 2005년, 2006년 3개 연도에 걸쳐서 위원회가 차츰 차츰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요인하고, 각 위원회 2004년, 2005년, 2006년에 개최된 기록부, 활동상황록 이런 것을 저한테 금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분 안 계시니까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1쪽 봐주실래요.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간단한 것입니다. 대여장학금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 관할이니까, 이것이 총 얼마나 나가 있지요?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2006년도 보니까 한 120억이 나갔는데 여태껏 총 누계액이 어느 정도, 한 1,700억 제가 조사한 것이 맞는지? 파악이 안 되면 이 질문만 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이자는 받습니까?

이자는 받습니다. 거치를 졸업 후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졸업 후에 2년 거치…….

2년 거치가 아니네요. 졸업하는 기간까지도 포함, 재학 중도 포함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년 거치 3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요?

네.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도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복지를 하고 있지요? 복지카드 사용해서 1인당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이자면.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대략 1,700억 정도인데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액 무이자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700억 정도 되는데, 부족한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부서 같은데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가지요? 29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도가 1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요. 소요액의 절반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가는 공무원이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시려면 많이나 주시지. 여기 보면 서유럽 150만 원 가지고 10박 11일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총 1인당 소요금액을 산출해서 150을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수는 많은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마따나 불용액 같은 것 처리하지 말고, 예를 들어 어차피 가서 배워오는 것입니다. 배워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아까 김영로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직업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몇 학부모들이랑 얘기해도 학부모님들이 인문계 들어가고 난 다음 졸업하면 후회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실업계 보낼 것을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실업계를 안 보내는 이유가 내가 친구들한테 창피하다, 내 아이가 실업계 다니는 것이 그래서 인문계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업계 아이들이 학원이나 또는 직업학교의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본 학교에 가서 출석했다는 도장만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학생들 관리입니다. 학원을 다니다보면 성인들과 같이 수업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자리도 참석을 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몇몇 직업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것을 당부 좀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고 이런 데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자기 형 또는 아버지뻘 되는 분과 같이 교육을 받다가 회식 가는 일이 잦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학생신분인데도 술 한 잔 따라 줄 것이고, 담배 한 대 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예전에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취업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정과목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된 학교는 지원자가 넘쳐서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본인이 전공하지 않을 인문계를 가서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엮어서 청소년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제과·제빵, 이·미용, 애니메이션 같은 컴퓨터 그쪽 그 다음에 원예 이런 과목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별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12만 원에서 14만 원 학원에 지금 주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권역별로 묶어서 A라는 학교는 뭐, 컴퓨터를 전문으로 직업교육을 시키고, B라는 학교는 어떤 과목 시켜서 이 아이들이 그 과목을 원할 때는 차라리 일반적인 것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학생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고, 학교끼리 상호연계가 되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이들의 학원비만 가지고도 시설도 꾸밀 수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학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정 인원밖에 안 뽑다보니까 그리고 자기랑 적성 안 맞는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도중에 탈락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 아이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권역별로는 아니지만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데 아현직업학교라든가 종로 산업 죽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아주 특수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말고 인문계고등학교에 그런 학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권역별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주 특수한 과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문제, 또 관리하는 문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도 지금 가는 것도 그냥 저희들 직업진로과에서 자꾸 학원 점검도 나갑니다. 위탁시켜 놓은 곳에 가서도 생활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죽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고, 또 권역별로 하는 것도 한번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 과에서 학원에 할 때 일반 성인들하고 하는 반을 편성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학원에 가면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하는 반이 있고, 또 옆 교실에서 성인들이 수업을 하거든요. 같이 또 어울립니다. 어울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학원의 위탁교육은 철저하게 학생들만 수업을 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요리학원에 가보면 이쪽에는 학생들 만인데 옆 교실에는 또 재직자 교육 또는 실직자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옆 반에서 이루어지니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제가 자료 요구할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무엇 무엇인지 얘기하셔야지요. 그냥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2006년도에도 122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이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연금관리공단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채권으로 잡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채권으로 잡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요? 답변을 지금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확실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네, 재무과장에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대여장학금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금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금관리공단에다가 기금형식으로 자금을 넘겨주어서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채권으로 연금공단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122억을 출연했네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답변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전혀 상반된 답변이네요? 아까는 받아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여장학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그것을 상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대여장학금으로 대여를 해 주고 또 모자라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선정은 각 기관별로 신청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서 신청을 하지요?

각 공무원 개인이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는 회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그 공무원가족의 대학교 학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넉넉지 않은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