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을 증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끊임없이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이른바 창의시정의 수행자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 속에서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 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된 주요 사업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산공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산 반환기지의 온전한 공원화를 위하여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 시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지난 20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동네 불량노후주택 정비촉진을 위한 결합개발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지대 산동네 등 구릉지와 평지 역세권 등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결합개발제도에 대하여 사업운영 기준 마련 등 준비를 거쳐 현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정비구역의 조기 확대방안이 건의되는 등 시민의 관심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제도가 정착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지식산업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마곡지구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MP제도 운영, 유관부서 협의 등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워터프론트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을 마치고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서울의 신성장 동력인 창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축규제 및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며 초·중·고등학교 증·개축 변경절차를 개선하여 종래의 75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사전 일괄결정을 통하여 건축허가 신청 시 즉시 처리되도록 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업그레이드하고 도시환경 변화 대응에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시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계획 단계별 재정비방안, 경미한 변경 시 서류제출 간소화 등 13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한강종합개발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하노이시 홍강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간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강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5월 건설사업자, 금융 분야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강개발 협력사업 현황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베트남정부 및 하노이시 관계공무원이 서울을 방문하여 도시하천 관리기술 및 도시개발 기법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확대운영, 문정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 현안과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국 전 직원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과를 100%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1억 4,2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4.5%인 105억 4,03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7,920억 1,71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7,869억 1,51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이 3,965억 5,515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6억 5,236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이용 7억 5,705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총 3,989억 6,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3,984억 1,004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5%인 3,962억 1,879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9,12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0.14%에 해당하는 5억 5,45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071억 7,12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24억 9,824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총2,196억 6,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2,152억 7,574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8%인 2,113억 5,392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2,18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2%에 해당하는 43억9,3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 14건에 7억 5,705만 원으로 2006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7억 5,705만 원을 감사관리 등에서 이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특별회계 1건 10억 원으로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자치구 요구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급기간과 회계연도 일치 등의 사유로 지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탁금 1,880억 원 중 10억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특별회계 1건에 7,500만 원입니다. 명동관광지구 가로환경개선사업비 중 7,500만 원을 경희대 앞 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간 내 한전지중화 이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일반회계 5건에 6,980만 원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 수당, 명절휴가비 등 기타직 보수에서 6,980만 원을 가계지원비 수당 등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21억 9,125만 원으로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외 6건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39억 2,182만 원으로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지구단위계획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0.14%에 해당하는 5억 5,45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08만 원, 예산 집행잔액 5억 5,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에 해당되는 43억 9,3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억 2,500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 4,071만 원, 기타 예비비 18억 2,7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동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요. 20페이지를 보면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있지요?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안을 살펴보면 약 2억 4,83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불용률을 나타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2007년도 기정예산에 83억 9,300만 원, 추경예산에 20억을 증액해서 총 103억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같이 한 푼도 안 쓸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구청마다 좀 성격이 다른데요. 설계용역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사업비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2006년도에 홍익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회계연도 말까지 용역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덜 가고요.

지금 홍익대학교 앞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된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

네.

그리고 자치구와 이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는 거예요?

설계는 자치구에서 하고 그 설계 성과가 나오면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중복될 경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6페이지. 주거지역 종별 관리방안 및 개발모형 연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연구용역 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주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2003년도에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검토하고 특징을 파악하고 세분화 이후에 종세분 변경사항에 대한 현황하고 또 변화특성을 검토하는 과업이 있고요. 또 외국 주요도시의 주거지역 관리사례하고 주거유형을 조사를 하고, 또 종상향 관리기준, 또 주거지역 종별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업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8월 말경 되면 용역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개발모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저희가 종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주거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거의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8월 말이니까?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종세분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1종 170% 용적률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세워진 데 있지요?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가능합니까? 종세분화상에?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 밀집된 경우에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보고하시는 김에 1종 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나간 데가 서울시에 몇 군데인가, 몇 군데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 자료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종에 170%가 기본계획으로 세워졌는데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을 어느 정도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 남아 있는 데가 구릉지 지역인데 구릉지 지역에서 주택이 밀집된 세대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종 가지고 재개발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릉지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결합개발제도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하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 위원입니다. 1년간 비교적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한 세 가지만 그냥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차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92년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청산금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있네요. 약 지금 15년째 이월되고 있는데 이 체비지 청산금에 대한 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이것이 분명 아마 당사자가 압류할 재산도 없고 낼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이월되었을 텐데 이것은 시효가 없는 것입니까? 통상 세금이나 이런 것 정부에서 추징하는 이런 것들은 국세 체납 법에 의해서 최대 5년 정도의 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7년씩이나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효가 결손된 부분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과제입니다만 일부를 지난 6월 21일자로 시효 결손처분을 해서 약 22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3억 5,8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문제로 갖고 차근차근 업무를 결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청산금은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이고요. 채권확보가 되면 그것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채권이 확보가 되었던 상황입니까?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의견에 의하면 압류재산도 없고 수납할 재산도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빨리 해야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부분 하나 여쭐까요? 전용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비 중 액수는 좀 적습니다만 7,500만 원이 경희대 앞 환경정비사업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내용이 한전지중화 이설비예요. 그런데 한전지중화 이설비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요구가. 이것이 구태여 여기 이 시점에 경희대 앞에만 이렇게 할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경희대 앞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지구단위계획사업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중화 이설비 사업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명동은 사업을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액수는 43억 적은 액수라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결산 때마다 문제되는 것인데, 물론 타 부서나 우리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낮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불용액이 없어야 원천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불용액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이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액수 중에서. 43억 중에서 불용된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마포구에서 설계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6억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남는 돈이 약 1억 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약 1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일정 %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 안해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사실 예산편성 43억 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결국 사장된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이 도시계획국 하나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수백억이 만약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영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어디 체비지 체납된 부분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거기가.

여러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러니까 대충 몇 군데 어디인가요?

저희가 20여 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하다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받을 땅보다 많은 땅을 환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부족하게 해서 환지를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돈을 저희가 받거나 돈을 주거나 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미결로 남아 있는 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환지 증환지 할 때도 그때 당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지주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껏 내려온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가 바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많은 부분들이 일정으로 보면 나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바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10여 년 동안 끌고 내려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수납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문제만 야기되는데 아까 김영천 위원 말씀처럼 차라리 아주 못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처분하고 없애버려야죠. 받을 수 없다면 계속 끌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것은 세출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번에 시정질문 중에서 어느 의원님이 4차 뉴타운을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단호하게 그럴 계획이 없다 했거든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1차, 2차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3차 뉴타운이 계획이 성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뉴타운사업이 궤도에 오른 다음에 4차 뉴타운 지정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과 연속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비라든지 그런 연속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연속사업은 없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은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로 불용이 된 것은 집행잔액으로 표기합니다.

용어가 틀렸잖아요? 사고이월됐다고 하는 것은 불용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쓴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이 안 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는 하고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출이 안 된 것이죠. 지출이 안 된 것은 다시 재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예산이 총 61억 1,300만 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연속사업으로 하다 이월된 것 포함된 것입니까?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변경이 특별회계에서 1건이 7,500만 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전지중화 이설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앞에 전주가 몇 대가 되는데 7,500만 원이, 몇 대나 이설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나와야죠. 그리고 또한 사업변경을 하려면 특별회계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세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승인 없이도 사전승인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항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세목의 사업만 다른 것입니다. 즉 세세항까지 전부 같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목 변경한 것이죠?

아닙니다.

승인 안 받아도 국장님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했습니까?

의미대로 7,500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사업의 7,500만 원은 관로 부설하고 또 관로 부설이 약 5,200m가 되겠고요. 지상기기가 개폐기 4개, 변압기 10개해서 14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주를 22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시에서는 우리가 처음해서 모르겠는데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전액 쓰지 않고 있는 것이 되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다시피 되는 것이 사고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사업을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도에 그냥 쓰기로 해서 그냥 이월되는 그런 형식인 모양인데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업은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도에 또 못할 우려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살려 줘야 되느냐, 이것은 죽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고이월한 것은 이미 다 계약을 하고 실제 준공기한까지, 예를 들어서 12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금년 8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금년에 지출할 액수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해당되는 사업비는 지출하고 나머지 내년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쓸 사업비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에 계약도 하지 못한 사업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의 사고이월비는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비가…….

그것은 연속사업이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 사업을 못했을 적에는 그것이 불용액이 돼서 그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부 계약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연속사업이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훈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6쪽 중 하단에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으로 1억 3,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역사업비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연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수도권정비 관련 주요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실천을 위한 서울시 관리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지난 2005년도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 관련돼서 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시·도별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별 관리계획에 대한 안을 건교부에 제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 일이 있겠고요. 또 수도권 정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위주에서 이제 계획적 관리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경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계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 서울시가 참여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계획국 전 직원도 요즈음 보니까 용산공원이나 용산 공작창 부지하고 초고층 계획하고 결합개발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고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20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민간협력에 의한 도시관리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시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네.

이것이 한 2, 3년 전인가 시작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고도 개발이 안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균형발전이나 뉴타운 그 이상으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마 자치구마다 하나씩 신청하라 해서 그때 저희가 구청에 있을 때 전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5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36억이 집행되고 14억이 남았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100% 사업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 20% 내지 70%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자치구는 저희가 비용을 조금 대고 좀 어려운 자치구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5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14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영등포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로사업비가 총 29억 원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5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비가 확보가 1억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억 8,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별로 예산이 작년에도 나가고 금년에도 나가고 내년에도 나가고 그렇게 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제일 촉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화양동에 6m 도로를 15m로 넓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0억이 들어가는데 그 길이 하나 개설이 된다면 화양동 전체를 개발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도 꼭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년여에 걸쳐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에 광진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개발시키고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냈거든요. 도시기반시설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지구단위 결정했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시켜서 1/3을 공짜로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1/3만 주라 그래서 100억을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용역비도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공동개발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구청도 아직도 조금, 제가 도로과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공동개발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당시 사람들이 바뀌어서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길이 15m 도로가 연장이 몇 백 m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동네가 획기적으로 개발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도 30% 받는 것으로 아마 그때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구비가 30%, 시비가 70%인데 그중에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블록 개발할 때, 그래서 블록 개발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면 노후도 문제로 이빨 빠진 이런 것이 생기고 일부 빠지고 그런 것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것 좀 너무하다, 노후도 때문에 이렇게 빼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이럴 경우에 토지를 블록을 정형화시키거나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보하거나 할 때 노후도를 제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권장을 하고 보고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다음 3/4분기 이내에 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줘야지 아마 구청에서 일하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고 민간에서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심의를 할 때 정형화시키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곡동에 지난번에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왔었는데 한 1/3인가 빠졌더라고요, 블록 전체 중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빼고 하느냐 그러니까 노후도가 안 맞아서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기에 보류를 시켰거든요. 이것이 고쳐지고 나면 블록별로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을되면 추진하면 되겠네요? 가을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불합리한 점은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명지대학 옆에 무슨 재건축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면 참 좋겠는데 길가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노후도가 안 맞아서 못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규칙을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마 주택국이라고 빼놓지 말고 전반적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도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편리하다고 자꾸 빼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약간 무리하더라도 우리가 권해 주면 결국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체 결정에 대해서 아마 추진을 검토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입체 결정을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기본적인 입체 결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서 관련부서에 전부 전달했습니다.

요즈음 우리 서울시가 땅도 모자라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토지를 상당히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잘 타이트하게 쓰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콤팩트 시티로 가고 있는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신도시를 자꾸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반시설이 확보된 서울시내의 도시계획시설 인프라가 깔려 있는 데 밀실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밀실 개발하고 복합으로 개발할 데가 있어야지 산 밑이나 공원 주변 이런 데 경관을 보호해야 될 데를 보호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입체화 결정 같은 것, 도시를 콤팩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청 앞 지하공간 활용도계획이 나와 있던데 지금 시청 주변에 고층건물도 많고 큰 건물들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것이 만약 지하로 전체가 연계된다면 새로운 복합도시가 하나 생기는 효과 이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것 할 때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축물하고 지하공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강르네상스가 국장님 소관이었지요?

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넘어가 버렸지요?

그렇습니다.

되게 아쉽네요. 저희들은 그 계획을 볼 기회가 없어졌어요,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아마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환경 분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사업비를 자꾸 나열하지 말고 한강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서 기본구상을 만들고 그 기본구상을 공론화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난 뒤에 하나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가 아마 용역비를 그때 계수조정까지 해 가면서 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나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곧 기본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선 예산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의제 외 발언은 조금씩만 삼가 주시고요. 최병조 위원님.

20쪽을 봐 주세요. 0414에 보면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2억 4,837만 7,000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집행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불용액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거든요. 이것은 계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연속사업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다시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은 여기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내년에도 신청을 안 할 것이지요?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은 내년도에는 안 할 것입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홍익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용역을 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사업비를 지금 세웠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 설계를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사업비는 불용을 시켰고요.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 필요한 경우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우도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적에 이런 것은 모두 삭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당연합니다. 예산 불용이 된 것은 저희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우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목표 대비 74.5%로 105억 4,032만 8,000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목표액 대비 이렇게 미달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이 수납이 좀 덜 되었는데요.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기간이 5내지 8개월로 아직 고질적 체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평균 부과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담금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크고 또 새롭게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재정적인 부담 초래로 체납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체납금액의 연체납부가 되고 있고 또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실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고 기타 납부의무자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사업자금 부족, 분양 후 납부예정 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목표를 이렇게 높이 잡은 이유가 그러면 그 정도 예측을 못하고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는 작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착오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 세울 때 너무 지나치게 예측이 크지 않았나 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특별회계 징수교부금으로 10억을 전용 사용하였는데 이것 어디다 사용했는지 내역 말씀해 주세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구청에 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항상 일자를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맞춰 왔는데 저희 세입·세출 기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것을 연말로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할 액수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10억 원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한 건으로 돼 있는데 각 구청이 여러 개 구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별 몇 개 구청을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저희가 25개 구청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비율로 저희가 구청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배분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예결위에서나 결산 우리가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결산부분들 질문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 관련해서 2006년도에 사고 이월로 1억 7,6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넘어왔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686만 3,000원 정도 해서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뭐였냐면 이것은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또 그에 따른 용역문제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사고이월될 것이 아니고 계속비로 잡든지 다소 차등은 있지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계정상?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관리시스템 하나 놓고?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 작년 8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월로 잡다 보니까 금년 5월 3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0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사용할 비용은 작년에 집행을 했고 금년에 5개월 동안 사용될 예산은 금년으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전부 3차 계획이 완료됐다 해서 이미 비용도 다 지출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정상화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8월부터 해서 사용하고 올 5월까지 다시 해서 이월했다 이 얘기는 그러면 당시에 완성이 안 된 것인데?

위원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일정 부분의 유지관리용역이 저희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되려면 계속비로 잡아서 치고 자르고 가야지 계속 사고이월, 사고이월 해서 전년도 이월액 받아 쓰고, 받아 쓰고 그렇게 가나요? 만약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시스템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이 잡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1차 지금 까지 하는데 업데이트할 것 말고는 별로 없다 그랬으면 그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해야지 전부 용역 줘서 만날 시스템만 보완해 놓고 실제는 가 봐도 그렇게 많이 사용 안잖아요.

그렇지 않고 금년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혹은 재정비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위원회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차원적인 것까지 구현을 하기 때문에…….

3D까지는 다 봤다고 치고, 그거야 당연히 그 시스템 그 정도 들여서 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인데 지금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 얘기예요.

사고이월은 회계연도가 정해진 이상 그 회계연도에 딱 맞춰서 계약을 이행을 한다면 사고이월 안 생기겠지만 계약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액수를 줄여 나가고 또 계약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꼭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계약시점 조금 늦추거나 안 맞으면 조금 늦춰서 계속 넘겨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성의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어떤 컴퓨터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 내고 그랬을 때 뭔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업자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니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시계획국에서는 쓴 것이 없네요, 예비비도 한 푼도 없고. 그 정도 중대한 사업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잘해서 예비비까지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예비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한강르네상스 관련 사업 부분을 전년도까지 우리가 잡았다가 그 다음에 올해는 완전히 한강사업본부로 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집행한 것을 결산을 했을 때 책임 소재는 우리 쪽에 있나요, 아니면 그 집행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한강사업본부로 넘어갔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는 저희가 전부 한강사업본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전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보면 전부 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헷갈려서 저쪽 팀들도 이것 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해 놓고 넘겼고 자기네들은 잡아놨으니까 개념 없고, 결산 주체가 명확치 않아요. 이번 예결에서 그 점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5건 정도 하셨는데요. 연구용역비를 결정할 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용역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작은 것은 1억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것은 2억, UPIS인가 빼고 2억, 1억 2,500 이런데 건당 인건비가 다 인원이 달라지나요?

연구의 규모와 과업 범위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연구용역비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는 상당히…….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인건비를 타고 용역 건별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것은 물론 연구인건비겠죠.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부분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여입이 됩니다, 연구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건비로 하는 것 보다 건당 얼마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죠. 물론 그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개발연구원이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때, 집행부가 할 때 외부용역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더 수익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내부용역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그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저희가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실제 저희가 예를 들면 3억짜리 용역이다 그러면 3억을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에서 받은 기본적인 기관의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하고 이런 연구용역비를 다 합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자에게 인건비도 주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급된단 말이죠.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이외의 수입가지고 차등지급을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용역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번 회기 때 전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의 인적자원이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용역을 너무 과다하게 준다는 것이죠. 건별 용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도시계획국이야말로 용역의 건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업무는 주로 저희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아무래도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든지 또 외부의 영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 추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업무의 특성이야말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고 장기간으로 볼 수 있는 연구용역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판단할 때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인데 서울시 산하기관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용역비를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심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별로 기본경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별로 보시면 기본경비가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물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위원님, 이런 기본경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1억 5,000 잡혔는데 1억 5,000에서 실제로 집행된 것은 육천 얼마 집행된 것 같아요. 보상비는…….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배상금, 보상금이 아니고 배상금 1억 5,000 잡혀 있는데 8,300여 만 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이 보상비 내역이 뭔가요? 1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305번, 배상금등한 것. 한 건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건, 등 해 놨으니까?

한 건입니다.

한 건이면 등은 아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인가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있으면 그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구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때 예산지원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많게는 70%, 적은 구청은 20%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시비 50억 원, 구비 약 30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분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아까 얘기하신지 모르겠는데 48쪽에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방안 수립하는 것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와 이 세 가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전역에 걸쳐서 지하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전역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지하공간을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연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활용방안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하나의 시설로만 결정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오랫동안 시설을 시행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죽 다 추려서 정말 이 부분에 도시계획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변경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시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다 시킨 것입니까? 전부 다 시정연입니까?

시정연이 대부분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계획 수립은 시립대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이 너무 많다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있어 보면 서울시가 이런 기본방침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각 구청마다 용역하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서울시가 이런 기본방침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지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전체 서울시가 통일성 있게 이런 방침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용역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 다 마친 거네요?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각 구에 다 배부를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저희도 한 권씩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56번,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6,500억 원입니다만 2006년도 세입 결산결과 법정전입금 759억 원이 증액되어 총 7,2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64억 원입니다만 신규사업 4건 6억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증액분 759억 원을 합한 총 765억 원이 증액되어 모두 3,9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3,688억 원입니다만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비 20억 원과 재정투융자기금 519억 원을 합한 총 539억 원이 증액되어 모두 4,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시책의 시행에 따라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사업비로 1억 원, 기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의 대표적 문화명소에 걸맞게 전통 테마가게 육성,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 관악구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신교통수단 건설로 인하여 정거장 건설 및 도로확장에 따른 난곡4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로 1억 3,200만 원, 그리고 지상부 개발과 연계한 지하공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시청 지하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과 2006년도 세입결산 결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증액분 759억 4,800만 원을 합한 총 7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액 6,500억 원보다 759억 원이 증액된 총 7,259억 원이며 그 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이 당초 3,069억 4,700만 원에서 2006년 정산결과 75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8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액 3,688억 4,300만 원보다 53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총 4,22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강북지역에 집중된 대학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더불어 바람직한 교육·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업비로 20억 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19억 4,800만 원을 합한 총 53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체로 2007년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7번 2007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및 뉴타운사업 추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민선4기 역점 주요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완성하는 것으로 도심 남북 녹지축 조성사업 및 동대문운동장 대체 간이야구장 건립사업,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 등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뉴타운사업의 지속 추진에 필요한 시급한 사업만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츨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회계별 주요 집행내역 유형별 현황, 예산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억 7,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436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53억 1,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8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및 세출결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 5억 7,000만 원으로 뉴타운사업 추진관련 정산잔액 반환금 5억 6,100만 원, 예장동 청사 주차료 수입 800만 원, 소송수행 확정금 회수액 등 기타잡수입 1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0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5,4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28억 9,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 8억 5,6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및 세목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세목변경은 7억 5,900만 원으로 2006년 7월 조직 확대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용 및 세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예산이용 및 세목변경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을 위한 동대문운동장 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계획된 추진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사업으로 20억 3,700만 원이며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14억 800만 원,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종합계획수립 용역 3억 2,900만 원,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7,500만 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 9,700만 원, 뉴타운지구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용역 2,800만 원으로 시행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5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1억 6,5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153억 9,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9,000만 원, 집행잔액은 70억 5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9억 2,100만 원으로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지원비에서 44억 6,100만 원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비 28억 7,600만 원, 구릉지 정비구역관리 개선방안 학술용역비로 8,000만 원, 노량진뉴타운 전략기반시설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비로 2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을 시에서 직접 발주하기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4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비로 83억 9,000만 원이며 길음뉴타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사업지구 내 주거이전비 미청구 및 감정평가 시일추가 소요로 인한 보상지원 등으로 81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및 사업연장 등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2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0억 4,700만 원의 10.6%인 8억 5,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운·대림상가부지 도시계획사업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사업이 당초 정규야구장 건립계획에서 간이야구장 건립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하향 조정하게 되어 사업비를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세운상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2억 9,200만 원과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5억 6,000만 원의 19.7%에 해당하는 70억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지원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뉴타운 추가지정 및 사업규모의 조정 등으로 54억 2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된 것으로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및 보상비 차액,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등의 낙찰차액 등 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회의진행의 속도를 빨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니까 건전치 못하게, 총평을 드리면 상당히 불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사고이월률하고 불용률이 무려 41.9%입니다. 거의 뭐 반에 가까운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 전년과 유사하게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게 이렇게 집행이 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잠깐 드린 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만 집행잔액 약 78억 중에서 약 70억이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 70억의 주된 내용을 보면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지원비로 해서 160억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40억 상당을 전용하고 60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약 한 5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이것은 2005년도 예산 기본계획 수립비를 가지고 사실 3차 뉴타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수립비를 편성한 것인데 3차 4개 지구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 2005년도 예산으로 기 연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액이 몇 %나 되었습니까? 그때도 이 수준이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05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내용이 있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비슷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포괄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예의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것을 보니까 작년에 2006년 추경예산들이 대개는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작년 추경이 아마 9월인가 10월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예측 못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예산의 기본정신에도 상당히 벗어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비가 대부분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계획수립 용역비라든지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기본계획 수립비, 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비 등 주로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과 실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진행과정에서 사업계획 확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용역 발주가 좀 늦어지고 이런 이유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진짜 시급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은 못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예산의 비효율성 이런 등등의 결과를 초래하니까 앞으로는 건전한 그런 예산편성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훈 위원님.

저는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김영천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저는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에서 뉴타운지구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용역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월액이 2,8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계약액이 2,850만 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발주 자체가 11월에 발주가 되는 바람에 당해연도에는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연말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용역은 또 다른 것과 달라서 그것이 성과물이 나와야 돈을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11월에 계약이 되어서 회계연도 내에는 전액 지출을 못하고 계약액 전체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5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마치고 별도의 의견이 지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봐도 상당히 서울시 전체 불용예산액의 %를 무려 9배, 10배 가까이 초과하는 것이 균형발전본부의 결산내용입니다. 물론 사업내용이 민선4기 들어서 굉장히 도심재창조다, 또 균형발전본부 업무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은 맛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이 좀 명확해야 되겠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도 결산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다한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균형발전본부의 예산내역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역점사업하고 맞물리는 것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많이 들쑥날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인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기타 세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추경에도 지금 은평구 뉴타운의 자립형사립고 1만 평이 8,000평으로 줄어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의 사업효과가 자립형사립고가 신나게 진전되지 않음으로 해서 무력화되는 실망감에 젖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 해서 물론 길음뉴타운에는 부지매입비가 금년 예산에 454억이 책정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4,500평인 관계로 재단이 전부 철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음뉴타운의 경우에 당초에 협상 대상이었던 라성 정형기 재단이 결국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단이 정식으로 협상중단을 통보하고 지난 6월 21일자로 학교운영법인을 재공모했습니다. 7월 말까지, 7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의 주민들이나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박희수 뉴타운 단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4,500평 이 관계 가지고는 절대 학교재단이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물론 정형기 재단도 철수했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기존의 학교재단이 들어와도 좋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땅이 작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4,500평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개선책이나, 예를 들자면 4,500평에서 만평이 아니더라도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보하는 방법이나 또는 그 학교 안에 자립형사립고 하면 시설이 좋아야 되고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주상복합을 지어서 토지를 극대화하듯이 학교 이런 부지도 그런 방법이 없는지,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냥 단지 기존학교가 들어와도 좋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이 오직 그것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께 복안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해서 당초에 협상대상이었던 라성 정형기 재단이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돈을 떠나서 면적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길음뉴타운에 다른 것들도 다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는 도저히 땅을 넓힐 수 없는 상황이고, 돈 문제가 아니고 땅을 넓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하면서 아까 위원님 적시하신 대로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학교 이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 희망하기는 7월 말까지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법인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 사업은 꼭해야 되겠다, 회기 내에 해야 되겠다고 저희하고 상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90%, 95% 이상 그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결국은 한참 지난 후에 결산할 때 와서 문제가 불용이 되거나 또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나섰던 그 의욕은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 수립에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거나 또는 지연될 때는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또 결정해 준 예산이 지연되거나 또는 순연되고 있다 또는 불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수시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결산하는 시기에 가서 이렇게 해 주고 또 예산 불용됐다고 그래서 결산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도 예산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선정하고 추경도 선정할 때는 진짜 이것이 6개월이고 1년 후에 가능하냐 안하냐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집행부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또 집행 자체가 우리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재량껏 하지 않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감을 갖고, 설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면 수시로 도중에라도 이런 문제를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결산할 당시에는 이미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지연됐다 하는 것을 알고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최병조입니다. 사고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너무나 진짜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적절하게 했다고 봅니다. 뉴타운지구 개발계획이 무더기로 전용돼서 당초 예산보다 많은 차질이 왔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많은 차질이 왔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4차 뉴타운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3차 뉴타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수립 지원비는 불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온 그런 것은 사실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액을 그 전년도 2005년도 말에, 2005년도에 세운 개발기본계획수립비로 지원을 선지원한 바람에 2006년도 예산이 그만큼 불용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4차 뉴타운에 대한 것은 일전에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2, 3차 지구에 대한 사업이 가시화 된 이후에 또 4차 뉴타운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4차 뉴타운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당초 자치구에서 시행하려던 계획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전략기반시설을 안해서 시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한 것입니까?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당초에는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해서 구에다가 내려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시 건설기획국 판단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동일사업 내에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기본구상을 확실히 밝히고 하나하나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높이 사고 격려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적극 추진해서 결실을 맺도록 하고 각 지역에서 현안문제나 구에서 건의하는 것을 적극 수렴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 소관되는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맨 처음 임시회 162회 빼놓고 163회 임시회 2006년 9월 8일 여기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동대문야구장 이전에 대해서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163회, 164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31회 정례회, 165회, 166회, 167회까지 일곱 번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것을 빠트린 적이 없습니다. 구의정수장에 하는 야구장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워 놓고 하기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종으로는 구의정수장 전체 6만 3,000평이 다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는 존치하기로 했다고 해서 위에 폐지되는 2만 3,000평에 대해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것,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들어주는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한 장이 딱 날아왔는데 구청에서는 폐쇄정수장 하나를 침전지 하나를 마저 철거해 달라는 그 요청공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때 까지는 구청에서 문서로 받은 것이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해 주시기로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공사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그때 그 정도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 공간에 대해서 구청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저희들이, 아마 여기 단장님까지 같이 불려갔을 것입니다. 구이2동사무소에서 전부 주민들이 우리 불러놓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나 서울시나 다 주민요구사항을 수렴 안하고 주민들한테 한번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항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귀환 대표가, 그 지역구가 김귀환 대표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고 왜 우리가 원하는 것 안해 주면서 강행하느냐, 서너 번 그것이 날아왔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보시면 제가 죽 해 놨는데 몇 장이 날아왔습니다. 자료주신 것 제가 철을 해 놨는데 시정요구서, 항의서, 건립반대, 이것이 최종으로 이달 28일 광진구 시의원 4명을 다 거기 오랍니다, 그 지역에. 같이 협의를 하자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읽어 보니까 주민들 하는 요구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구 같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해결을 못하시면 저희들하고 상의하거나 구청하고 상의하거나 하면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전부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제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해 줘도 싫다까지 돼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오랫동안 폐쇄돼 있던 것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으면 서울시가 필요한 시설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의 시의원님께서는 네 분이 있는데 제가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바로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저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의 국장을 11년씩이나 하고 해당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한다고 도대체 시의원이 왜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분란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주민들의 요구는 뭔가요?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제일 큰 것은 2만 3,000평 중에서 처음에는 한 5,000, 6,000평 쓴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처음에 상당히 많은 자리를 쓰시겠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해서 1만 3,000평으로 줄였지요. 그런데 1만 3,000평 빼면 나머지 1만 평이 남는데 1만 3,000평까지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야구장을. 더 줄이고 야구장하고 남아 있는 공간에 다른 구청에서 전부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입안만 하고 학교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생기거나 할 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야구장하고 학교 사이에 바로 붙으면 안 되니까 거기 적당한 녹지공간, 차단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첫째, 학교를 예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고 둘째, 학교하고 야구장 사이에 차단녹지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본부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의정수장 때문에 구의동하고 광장동이 완전히 가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되는 것하고 이번에 개방되는 것 사이에 도로를 아마 6m든 10m든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높이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분들이 이것과 연관관계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실제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높이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택국 주거정비과도 언제든 용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요건만 되면 해 주겠다. 그 다음에는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 같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차장 수요가 필요합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별도 주차장은 필요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이미 대공원 주변에 720m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주차장까지는 필요가 굳이 할 것은 없겠다 생각되는데 천호대로 가운데를 넓히는 것이 있습니다. 50m 구간 중에서 35m 되는 일정구간이 있는데 그 50m 넓힌다 이거지, 구청에서. 구청 얘기는 정수장에 야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교통전문가들 얘기는 그 중간 부분에는 야구장에서 추가 수요가 없다면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밀리느냐, 교차로가 밀린다는 얘기지요. 삼일주유소 사거리 거기가 굉장히 밀리는데 그 돈 있으면 밀리는 교차로 개선을 하지, 왜 엉뚱한 것 넓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협상하면 다 대책이 강구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여섯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아까 주차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천호대로 확장은 사실 이것이 구에서 시에 확장요구가 와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것이 또 집행 주관은 건설기획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기획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야구장이 들어가고 남는 땅은 어차피 유보지 개념으로 두되, 다만 지금 구에서는 최종 저희한테 유보지 개념으로 두되 그냥 두기에는 너무 험악하니까 시설이 잔디하고 화단 꽃 심고 이런 정도로 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유보지 개념으로 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보지가 된다면 굳이 차단 녹지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그 차단녹지는 지금 유보지 쪽에 1만 평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다른 데도 보니까 5,000평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최하 1만 평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만 평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서 차단녹지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짝 붙여서 야구장을 계획을 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동쪽으로 좀 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야구장 미는 문제는 저희 생각에는 밀 수 있는 대로 동쪽으로 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밀게 되면 그래도 임상이 양호한 데가 있거든요. 현장 상황을 봐서 저희가 그 땅을 별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 야구장의 어떤 부속되는 시설 외에는 별도로 활용할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야구장을 동쪽으로 밀면 우리가 장래 학교를 하자 하는 서쪽에도 녹지가 있거든요. 거기 임상이 양호한 그 부분은 동네하고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야구장을 동쪽으로 밀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 녹지를 보전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을 치유할 생각을 해 줘야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무조건 서울시가, 본부장님 말씀 잘 하시네, 아주 멋진 공원 만들어 주겠다, 주민들 싫다 안 그럽니까? 쌔고 쌘 것이 공원인데 공원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나도 안 들어준 것은 아니지요. 야구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 하단하고 유보지 개념으로 두겠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6m도로 이것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택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되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가 검토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협상이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그 밑에 연구소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를 북쪽으로 밀지 않으면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거론을 못해서 못한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니까, 거기 입구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땅은 서울시 땅이니까 아마 생긴 대로 적당하게 굴곡이 있더라도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안 되면 녹도라도 만든다든지 그것은 현장을 보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8일에 가서 저희 시의원들하고 만날 때 본부장님하고 오늘 거론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하고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협의를 중재하겠습니다. 협의를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학교문제, 주차장은 위원님도 필요 없다고 종료를 하셨고 학교문제는 장기적으로 그냥 구상을 하는 것이지, 이것 현 단계에서 액션을 취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하도록 입안만 해 놓고 결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잠깐만요. 위원장이 직권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왜 김분란 위원님에게 시간을 드렸냐면 사실 동대문야구장을 놓고 우리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이기도 했는데 실지로 대체구장으로 옮겨 갈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어서 작년에 한 차례 우리가 약간의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 놓고 가능한 한 빨리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일이니까 그래서 한번 해소하는 기회를 드렸고요. 질의응답 끝나면 잠시 정회시간에 마무리 얘기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28일 전까지 해당 업무는 서로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약속을 받아야…….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줄이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가 일부 있고요. 또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9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321억2,100만 원으로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에 따른 추가소요 시설비 70억 3,400만 원,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소요 시설비 10억 9,000만 원, 열린남산 만들기 소파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16억 원, 낙원상가 일대 정비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사업방안 강구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700만 원,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사업의 계획수준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개최 행사운영비 7,000만 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비 2,400만 원으로 총 6건에 9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면적조정 1만 평에서 8,000평입니다. 조정에 따른 감추경 예산 184억을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에 필요한 추가소요보상비 92억 2,700만 원, 2차 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 6,800만 원, 길음뉴타운 삼양로 미아초교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10억 2,800만 원,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 추가소요사업비 53억 원, 창신·숭인재정비촉진계획수립비 9억 1,800만 원, 한남재정비촉진계획수립비 6억 5,9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및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추가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천호대로 확장 건은 이것은 제가 추측컨대 구청에서 확장요구를 전제로 해서 설계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제가 건설기획국장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향후 부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유보지 개념으로 두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계획대로 잔디나 화단 등의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하단에 6m 도로를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되 높이에 대해 완화하는 문제 이것은 주택국하고 저희가 긴급히 협의를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일주유소 사거리 교차로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천호대로 확장보다 교차로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같이 패키지로 건설기획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정확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하려면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충분히 약속을 선행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을 보니까 비교적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잘 짜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어요. 궁금해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불용액이 작년 대비 18%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불용액이 아까 보시면 일반회계는 10%인데 특별회계에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생긴 주된 것이 3차 뉴타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수립 지연비인데 160억을 편성해 놓고 나서 3차 뉴타운 지구가 2000년 말에 지정이 되면서 개발기본계획 수립비를 당시에 남는 2005년 예산으로 선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확보한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했던 사업을 못했거나 사업이 지연됐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불용액이 상당부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을 비교적 잘 짜왔으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제안합니다.

현진호 위원님.

현진호 위원입니다.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10억 9,000만 원이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동대문 상권이랄지 동대문 개발사업은 정말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서울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동대문시장 개발은 이미 개발돼 있는 기존의 상권과 여건을 볼 때 일본의 록본기힐즈와 레알마드리드를 결합해 놓은 기가 막힌 좋은 도심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15억 4,000만 원 정도가 책정된 만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보람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멋진 지구로 재개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러시면 아까 의견조정 시 합의한…….

저는 추경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업무에 대해서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하세요.

김우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여기 저기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부도심, 그러니까 서울시의 권역별로 해서 어떤 재창조 프로젝트도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이 지금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예산집행이 또 결산과정을 짚어보니까 무려 18%가 넘는 그런 사고이월과 불용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까지를 포함해서 더욱더 짜임새 있고 불필요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불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