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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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교통국장,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정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우리 위원님과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지혜를 모아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노력한 만큼 서울시민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져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우선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한 후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승인받는 것으로 법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통제하고, 결산결과를 향후 정책집행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은 그동안 추진했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고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민선4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의 교통체계를 더욱 보완·발전시키고자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2,778억 1,400만 원이며 이중 95.8%인 1조 2,242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2%인 535억 3,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은 일반회계 221억 2,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853억 9,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167억 6,500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536억 8,500만 원이며 이중 95.8%인 2조 7,34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인 573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2%인 622억 5,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3,888억 6,9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3,470억 1,6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9,466억 7,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액은 221억 2,5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888억 6,900만 원으로 100%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지하철 양공사 출자금 100억 원, 타 특별회계 전출금 1조 1,717억 7,800만 원, 지방채 상환 2,070억 9,100만 원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깔려 있습니까?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깔려 있어요? 자료를 하나도 안 깔아놓았잖아요. 자료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깔아놓았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하나도 안 깔아놓았잖아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국장님, 이어서 설명하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페이지부터 다시 간단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결산총괄은 2006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2,778억 1,400만 원이며 이중 95.8%인 1조 2,242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536억 8,500만 원이며 이중 95.8%인 2조 7,34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1억 2,5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888억 6,900만 원으로 100% 지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지하철 양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전출금 1건으로 편성액 3,601억 원 중 96.4%인 3,47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인 130억 8,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345억 5,100만 원 중 95.7%인 1조 853억 9,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계정별 수납액은 교통관리계정 9,355억 2,0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182억 3,4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16억 3,600만 원입니다. 계정별 미수납액은 징수율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30억 6,200만 원이며 이중 90.7%인 9,46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인 487억 1,9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4.6%인 476억 7,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계정별 지출액은 교통관리계정 8,594억 3,4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594억 1,9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278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액은 교통관리계정의 2,000만 원입니다. 변경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목변경액은 14억 3,800만 원이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12억 7,3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1억 6,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세목변경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전용액은 57억 9,900만 원입니다.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57억 8,1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800만 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1억 원 이상의 예산전용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87억 1,900만 원이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425억 3,3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61억 8,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76억 7,100만 원이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344억 8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10억 8,2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21억 8,1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액은 8억 4,100만 원이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7억 8,4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2,000만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700만 원이며 예비비지출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6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11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96.4%인 1,167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6%인 43억 7,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4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6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83.7%인 515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9%인 85억 8,6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4%인 14억 9,7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11억 400만 원,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도봉권역 및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85억 1,400만 원, 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입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위한 제32회 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2006회계연도 교통방송본부 집행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교통방송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0억 원이었고 징수결정액 316억 6,8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16억 3,7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16억 3,7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 초과징수는 협찬방송 수입에서 7억 5,000,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 1,000만 원 정도가 주된 내역입니다. 수납된 총액 316억 3,700만 원의 주요내역은 협찬방송 수입금이 총 49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200만 원, 전입금 239억 7,400만 원, 잡수익 3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정액 가운데 미수납액 3,100만 원은 전액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고 그 내역은 협찬방송 수익금에서 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로 3,000만 원이 2004년도에 발생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수신료에서 100만 원이 발생했지만 이 부분은 금년도 4월에 수납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00억 원 가운데 실 지출액은 278억 1,900만 원이었고 총액 대비 7.3%인 21억 8,100만 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불용액은 대부분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입시에 낙찰가와의 차액에서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방송은 2006년 전략목표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으로 정하고 사업비 183억 8,200만 원 가운데 17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1억 6,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가운데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서 편성된 158억 1,200만 원 예산 가운데 149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송시설 개선, 구축으로 정상 방송 및 정보제공 수단 다양화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 25억 7,000만 원 가운데 2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3,700만 원을 사용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6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보니까 불용액이 476억 7,100만 원,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불용액의 발생이라는 것은 교통국 업무특성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어려운 점은 인정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미래의 상황변화라든가 예측의 결여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거기 주차장관리계정에서 110억 8,200만 원이 불용된 이유는 뭐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불용한 내역이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이 31억 9,000만 원이고 민간위탁주차장 시설관리가 1억 3,210만 원, 주차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4,900만 원, 환승주차장 운영 위탁사업 7억 6,400만 원, 가장 큰 것이 Green Parking인데 Green Parking 사업이 57억 4,600만 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보관료 원가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낙찰차액입니다, 225만 3,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중장기운영방안 연구용역 그것도 낙찰차액입니다, 2,420만 원. 그렇게 7건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차관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내용 53쪽을 봐주십시오. 표를 보면 불용률이 보통 76%, 71%, 35%란 말이에요, 주차장계정에서.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Green Parking이라든가 이런 사업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만 잔뜩 배정해 놓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사업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구별로 사업이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Green Parking 같은 것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관악이나 구로나 서남권 지역에 있는 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도심지역이나 일부지역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구로 해서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면 불용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배정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2007년도 것을 보고하실 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잔뜩 배정해 놓고 쓰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계상을 했던 사업은 집행을 충실히 해야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우리 서울시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불용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불용을 하게 되면 해당직원이나 담당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도 똑같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모든 것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성과관리가 되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낮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은 왕성하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국을 더 보려고 본 것이 아니고 제가 교통업무를 하다보니까 잘 보여서 그러는데 교통국이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혹시 지적사항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제일 많았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내부적으로 하려고 많이 뺐는데 기본적으로 예산불용이라는 것이 사전계획하고 예측이 부실해서 철저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데 교통계정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방송 쪽에서는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는 7.3%고 2005년도에는 4.5%였는데 2.8%가 증가를 했어요. 대표적인 불용사례가 교통방송계정 중에 서울사랑시민상 사업이 컸고요. 또 우리 교통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불용처리 된 사업이 택시카드결제 활성화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통국의 특성상 사전계획이라든지 또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만전을 더 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운수업계 택시유류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직원이 보고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논란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하루에 운행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다고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50km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평균 250km, 많이 하는 분들은 280km, 더 많이 하시는 분은 300km입니다. 그런데 500km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 500km를 다니는 분들을 환산해서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았고 400km 이상을 뛰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연평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본인이 열심히 다닐 수 있겠지만 연평균 400km 이상을 당신은 다닐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신이 아니면 못 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주임한테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국장님 보고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게 우선은 원론적인 말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류보조금을 이렇게 주지 않고 주행세 자체를 감면해서 그분들한테 공급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원래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카드를 쓰도록 건교부에서 나왔다가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게 되지 않는 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협조를…….

고정균위원

그게 실태조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소위 말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하고 택시 운수업계 종사자, 일부입니다. 일부의 종사자 분들이 결탁이 되면 방법이 없고요. 우리 담당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료를 갖고 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다양한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어떤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제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500km 400km는 상상도 못하는 거리입니다, 연평균. 그래서 300km 이상은 제한을 두어서 유류비를 지급 안한다든지 이런 구차적인 것들이 이 시점에서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카드사용을 앞으로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속이 되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행정조치가 없으면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한 건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일단 대안을 세워주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요. 우리 교통국에서 보면 결산검사에 나타난 지적사항들이 제일 많았던 것만 알아주시고 대안을 좀 많이 세워주시고 해서 2007년도에 그런 지적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연가스충전소 및 차고지 설치에 사용치 못한 돈이 참 많은데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사용을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천연가스충전소를 대부분 아파트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아서 앞으로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충전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획대로 한 두 군데 빼고는 계획대로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병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엉뚱한 데에다가 주민반발이 심한 데에 하지 말고 기존 주유소를 하고 있는 데에 하면 용이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직원들이 일부는 출장을 나가보면 주유소에 CNG충전소를 같이 설치하는 예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건물옥상까지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CNG충전소에 대한 수요가 적다보니까, CNG충전소의 수요를 맞추려면 버스 외 일반차량도 CNG차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CNG 일반차량의 경우도 만약에 엔진을 개조해서 CNG 일반승용차에 쓰게 되면 연료비가 반 이상 절감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나오던 것이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간이 CNG충전소도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정류장에다가 대부분이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유도하려는 것…….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차고지지요.

이병직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버스정류장도 빨리 옮겨가기를 바라는데 거기다가 또 가스충전소까지 설치한다면 다분히 시민들이 싫어하지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사업은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교통국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경찰청의 규제협의를 받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대개 학교 같은 데인데 그 앞에 점포가 있는 데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이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 A라는 곳에서 정체되지만 문제는 B라는 지역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간선도로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기 구로 쪽 거기서부터 밀려온다고요. 그래서 근본원인부터 해결해야지, 정체되는 지역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도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운영 및 교육에서 지금 한 2억 7,000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여기 새로운 신규교육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교육자가 어느 정도 감소를 했습니까? 보통 신규교육자가 2,400명 기준으로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규택시 신규교육자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신규교육자가 감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감소한 것입니까? 운영비하고 같이 합쳐놓으신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합쳐진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신규자는 그대로 있고요, 교육실적이 일부 교통문화연구원과 교통연수원, 농촌문화연구회의 3개 기관의 교육실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산지원은 개인택시 신규교육자만 나가지 않습니까? 14만 7,600원이 나가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신규교육자가 감소를 한 것인가, 아니면 센터운영비가 감소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센터운영비가 감소하려면 지금 원장관계라든가 직급이 더 많이 개편이 되어서 오히려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전체 교육실적은 줄어든 것 같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는 개인택시 신규교육자 2,400명에 대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육대상자가 축소가 된 것입니다.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 때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 신규교육자는 변함이 없다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줄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변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개인택시는 양도·양수를 해서 그때마다 여건이 변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1년에 2,400명 정도가 되게 매년 월별로 적절하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2,400명이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질의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저한테 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기억을 상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 답변을 했다면 제가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운영비는 전혀 줄어든 것이 없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400명 목표에 2,28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2007년도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6년도 실적.

정교진위원

이번 2007년도 예산에 올렸던 것을 보니까 2,400명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숫자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데 왜 늘 똑같은 기준으로 숫자를 잡으십니까? 2007년도도 2,400명을 잡으셨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당연히 이 사항대로 하면 2007년도 예결에서도 불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평균적으로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따져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보고를 해 주신다고 늘 말씀은 하시는데 그렇게 흡족한 보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시카드 결제이용 활성화인데요, 수수료 협상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2.4%로 다 끝나서 금년도 3월 20일부터 시범택시가 발족을 했고요.

정교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카드사는 지금 몇 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카드사가 국민과 시티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다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5개사가 하다가 그 다음에 LG, 다른 카드사가 추가되어서 지금 현재는 8개 카드사가 들어옵니다.

정교진위원

그게 3월 20일 이후로 해서 다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그 사업이 전체가 불용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를 보면 자전거도로 이 사업내용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전거도로가 전체 640여 km 중에 20km가 순수한 전용자전거도로이고요.

정교진위원

상징적으로 한 군데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는 한강과 중랑천 쪽을 오가는…….

정교진위원

거기에다가 인도도 만들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인도를 만드는 것이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나요? 보행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서로, 자전거가 한 개 레일이 있는데 또 자전거동호인들은 그것을 교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분리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상에서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데 그것도 또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 요구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설치라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결국 강변에 도로만 2개 3개 만드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인도는 이미 작업을 하셨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설치는 어떤 것을 자전거도로로 설치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원래대로 한다면…….

정교진위원

이 사업은 결국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옆에서 결국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한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한천로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보도를 축소해서 일반도로에 전용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일반시민들이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일반승용차와 별개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강변 쪽 기존 자전거도로에 다시 인도를 만들어서 분리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그렇게 쓰셨네요, 인도도 만들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으로 보신다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보시게 되면 불용사유에 비전임계약직 및 행정서포터즈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건비, 여비 지급액 등인데 행정서포터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행정서포터즈는 마찬가지로 비전임계약직보다는 오히려 계약기간이 짧은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별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기간 중에 하는데 방학기간 외에 주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위원

방송본부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DMB 방송제작이 있는데 불용도 되어 있습니다만 DMB 방송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차를 운행하다 보면 네비게이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을 보게 되면 오히려 네비게이션은 쓸 수 있지만 DMB는 차량운행 중에 사고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DMB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방송제작이라든가 더 확대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MB는 기본적으로 이동 중에 우리가 정보를 얻는 기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중에 DMB를 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량 수요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한 DMB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량은 언론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것이 과연 불법이 아닌 것으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교통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차량에 DMB를 장착하는 것을 권하거나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MB사업은 핸드폰을 활용한 DMB사업 확산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DMB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는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DMB를 활용한 사업을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관광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FM으로 방송이 되는 영어방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을 목표로 하면서 서울에 영어방송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FM 전파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채널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방송 FM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지금 바이링구얼(bilingual)로 영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DMB를 활용해서 어떤 영어정보를 외국인을 위한 방송으로 할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상세한 것은 다음에 저희가 좀더 스터디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DMB 방송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지상파 DMB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차량을 말씀드린 부분은 차량 보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많이 보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의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택시하고 불용액 한 것하고 이월한 것 한 건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택시 카드결제 이용 활성화 3억 800만 원이 그대로 불용된 것은 이유가 뭐지요? 이 3억 800만 원의 내용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결제사업을 실제는 우리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2004년 7월부터 카드사업도 1단계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는데 택시카드사업이 개발이 잘 안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때 당시 교통국에서 예산을 올리고 그때 당시에 주로 협의체가 운수물류과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후불카드사와 수수료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수수료 문제 가지고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2.4%로 해서 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 금년도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금년도 정기예산에는 안 들어왔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금년도에 수수료요?

박홍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결제시스템 도입해서 금년도 기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추경에 22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그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안 들어왔고 수수료 지급을 현재는, 그래서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여쭤보는 것이 작년도에는 수수료 요율이 타결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하다못해 그와 동일한 액수라도 기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든지, 제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 의원이 되어서 전임 교통국장님한테 보고 받을 때는 계속 택시카드이용에 대해서 아주 골몰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고 금년 봄에도 계속 임시회 때 그 얘기를 하다가 요율이 2.4%로 결정되고 실제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추경에 22억 5,000만 원 들어온 것이 단말기장착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상식에는 이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때려 치다가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들어오고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정책이…….

박홍식위원

작은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버스하고 지하철 말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용역까지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었지만, 작년 말 현재로 봐서 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통국에서 그만큼 택시이용활성화 카드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고 작년 것에는 불용처리 되어 있고 제가 선뜻 납득이 안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택시콜서비스 지원도 22억에서 7억 3,200이 불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국민캡이라고 해서 KT파워텔이라는…….

박홍식위원

콜서비스회사에 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콜서비스에 들어왔다가 콜서비스에서 가입자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개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다보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줘야 될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기준대수인 3,000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추경할 때 내일 여쭤보겠지만 금년에도 본예산에 20억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29억 8,000만 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콜서비스 지원에 대해서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작년에 불용이 되어서 7억 3,200이 남은 이유, 그런데 금년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기준대수가 불용이 된 이유는 브랜드 콜택시가 2개가 있었습니다. 2개 중에 하나가 취소되어서 불용이 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브랜드 콜택시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GPS 기반에 의한 서비스가 되려고 하다보면 3,000대에서 금년 말까지는 4,000대, 내년 말까지 5,000대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상향을 시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를 모집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도에 브랜드 콜택시에서 1만 5,000대의 택시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짰습니다.

박홍식위원

1만 5,000대에 맞춰서 단말기 장착하는 비용, 이용료 지원해 주는 것 등등 1만 5,000대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29억을 더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이상호 과장님한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이월된 것을 보니까 액수는 적지만 1,600만 원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보관료 원가분석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1,800만 원이 있었는데 1,6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지금 그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나왔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연구용역결과를 볼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 5쪽에 보시면 주차장관리계정에 미수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242억 원 되는데 2005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8.2% 더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체납액이. 미체납액이 17%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83%니까. 체납액이 8.2%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에 대비했을 때. 맞지요? 2005년도 자료 없으면 그냥 두고요. 하여튼 체납액이 2005년보다 8% 정도 더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상 보면 2006년도 공영차고지 위탁비 현황인데 지금 위탁비는 23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30억인데 총괄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맞습니다. 그러나 송파공영차고지하고 양천공영차고지는 위탁비가 송파는 5억 1,400이고 수입은 4억 6,900입니다. 양천은 3억 7,600이고 3억 4,700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부분은 6대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공영차고지 위탁은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인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인력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과거에는 공영차고지에 5명씩 일괄적으로 가있던 인력을 다 줄이고 현재는 총괄 관리인력은 본부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현장인력만 배치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런 지적이 많아서 세입 대비해서 위탁비가 워낙 크고 그야말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따져서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시설관리공단과의 어떤 관계가 있든 어찌되었든 간에 위탁비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운영하면서 위탁비도 안 나오는 차고지에 적자를 내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주차장관리계정 부분에 세입부분이 매년 이런 식으로 6%에서 8% 정도 체납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비공식적이지만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재 공영주차장 수입을 관리하는 권역별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북권역을 담당하는 업체, 동남·서남권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3개 업체가 별도로 체납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관리 회사의 관리실태가 지금 부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관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ITS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좀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근본적으로 공영차고지 주차장관리계정은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문제, 그 추진배경이 혼잡역사 승강장 추락사고 방지 등이라고 했는데 추락사고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이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많은데 지금 승강장 추락사고 방지 이 부분은 원래 대외적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승강장 추락사고에서 일종의 모방범죄가 일어날까봐 보도를 안 하는데 최근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 실내 공기질도 개선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혼잡역사에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일단 원칙은 혼잡역사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서울메트로 또는 도시철도공사 여기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질문을 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는 처음 하는 거예요. 요즘 동대문운동장에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지요, 거의 완료가 되었나요? 개통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설치중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펜스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철거하고서 철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옆의 펜스?

성무원위원

아니,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요. 펜스를 다 잘라버렸던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고철 처리를 했나, 지금 현재 어떠한 시설로 재활용하고 있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것을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시설은 동대문운동장역에 스크린도어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엊그제 한 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잘라서 다시 다른 데에 심을 수가 있어요.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펜스가 기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잘라도 한 10㎝ 정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변두리나 어디에 또는 도로변에 재활용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교통국에서 계획을 하고 정책을 세워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국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이것은 너무 아깝다, 엊그제 설치했던 난간이니까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는 내가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엄청난 돈을 주고서 사다리를 했는데 사다리를 이용 안하고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비상 사다리를 다 배치했다 말이에요. 제가 역사마다 다 조사를 했어요, 그냥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나 메트로 역사를 가보면 양 전후지요, 열차로 따지면 열차가 정지했다 그러면 전과 후에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펜스를 쳐놓았어요. 어디는 또 잠금장치를 해서 열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어디는 완전히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사다리는 갖다 놓았다 이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지, 행정이. 그러니까 교통국 행정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는 타 위원회에서 여전히 얻어맞기가 일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참 속상하지요. 우리가 직접 본회의장에 가서 교통국이나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는 문제고, 위원회에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를 얘기하게 되면 열 가지를 알아서 헤아려야 되는데 지금도 사다리가 망가진 데가 많아요. 서울메트로 사장한테도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동대문역에 망가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딱 고치고 그 외에 볼트가 풀리고 손잡이가 망가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고친다 이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통국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또는 정책을 세울 적에 그러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일단 주무부서 아닙니까, 교통국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 국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마음에 누가 안 되도록 하여튼 우리가 지도·감독 부서로서…….

성무원위원

저는 본회의장에서 몇 번 열 받았어요. 그 의원들하고 막 싸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엄청나게 열 받는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 교통위원회의 체면이 손상이 안 되도록 하여튼 지도·감독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번호에 하차했다 다시 승차할 때는 환승이 안 된다고 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112번을 타고 가다가 잠깐 볼일을 보든 뭘 하든 내렸다가 우연히 또 그 차를 타게, 거기 정류장에 또 들어가게 되니까 1112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못 타게 된다고, 환승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동일번호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금 강화를 하면 그런 폐단이 없어진다고요. 전체적으로 환승요율을 조금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볼일을 보고 와서 1112번이든 1150번이든 먼저 오는 것을 타고서 같은 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동일번호에 한해서 환승이 안 된다 하게 되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예견되고, 현재 전체노선이 동일노선 환승 폐지로 인해서 노선이 1개만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앞으로 교통소관 간부회의가 있게 되면 지하철역 전후에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은 완전개방이 아니라 이렇게 열고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다해 놓아야 됩니다. 폐쇄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도시철도공사 김영걸 본부장한테는 지금 현재 설계 없는 것을 설계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임의로다가.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서 그랬나 일단 설계변경해서 사다리 없이 그냥 내려갈 수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확인은 안해 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다리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성무원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그 사다리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나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다리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점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무슨 점검용입니까?

이남형부위원장

점검용이라면 몰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쇠사슬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그러면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콜택시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이 얼마 편성되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택시에 관해서요?

이대일위원

콜택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콜택시에 대해서는 29억이고요, 카드택시는 22억입니다.

이대일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는 20억이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콜택시 예산편성을 2004년에 22억을 교통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필요가 없다고 한 푼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22억을 올렸던 기억이 나고 금년에 20억이 편성이 된 것인데 추경에서 29억이 올라왔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추경이 왜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하니까 1만 5,000대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000대짜리를 6개 회사를 합치는 것이지요. 지난번 보고 때 합쳐서 6,000대로 한다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한 개는 SBC넷이라고 그것은 6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하려고 했는데…….

이대일위원

6개 업체가 잘 합쳐지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그 중에서 제가 가끔씩 만나거든요.

이대일위원

한 군데는 벌써 안 한다고 이탈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환경콜이라고 이탈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또 한 군데 회사가 더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구콜이라고 이탈하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6개 합쳐서 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콜에 대한 특혜의혹도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법인택시 20% 의무화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를 20% 의무화해서 해 보자는 것인데 이것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친절콜이 4,000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 3,000여 대 중에서 2,700대만 카드단말기를 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콜이 가기는 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브랜드 콜택시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교통국에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잘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나오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인택시의 20% 의무조항을 넣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없앴습니다.

이대일위원

20%를 없앴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개인, 법인 다 섞어서 들어올 수 있고…….

이대일위원

그런데 1만 5,000대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법인의 경우는 브랜드 대수 기준이 4,000대이고 개인은…….

이대일위원

1만 5,000대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 거기에 계산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6개 후보업체 중에서 3개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1만 5,000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SBC넷이 목표가 7,000대이고 동부그룹에서 열심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에서 모집하는 경우도 하게 되면 6,000대는 될 것 같고요.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취소한 데는 어디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KT파워텔이라고 국민캡입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캡에서 그래도 콜택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00대 정도라면 쉬운 것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잘라버렸을 때 파문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미 작년에 브랜드 콜은 취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잘 관리를 해서 지금 SBC넷이나 그런 것처럼…….

이대일위원

다시 구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준대수를 충족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몇 가지 사업을 다 한다면 문을 닫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1만 5,000대 중심으로 해서 추경을 그렇게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또 요일제차량 홍보비만 수백 억 쓰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절대적으로 쉬운 것이 아닌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 예산부서나 그런 데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저희 실무적으로도 브랜드콜택시사업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그렇게 많이 잡아서 큰 탈나는 것 아닐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9월 1일부터 브랜드 콜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켜보시면 성패가 어느 정도 그때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추경 잡아서 이미 시작하면 실패가 반인데 가다가 못가면, 지금 외부 사회에서는 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상당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전문가를 누구든 한번 세워서 참고적인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일단 카드사용으로 인해서 수입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친절콜이 과연 얼마 정도 들어올지는 몇 대로 해서 저희들 브랜드로 갈지는 미지수이고요.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은 SBC넷과 동부그룹에서 하고 있는 2개 사업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최소 저희들은 1만 2,000대 내지 1만 3,000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우리 의회에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그분들이 부정적인 입장이 되었을 때 장 국장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또 다른 분들과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과 객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몇몇 전문가들에게 참고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전부다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한번 그런 절차도 밟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교통국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장정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역할도 잘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그동안 제가 1년 남짓한 임기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이나 사업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답변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불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7.5%였는데 올해 4.6%로 많이 줄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간단히 추경에 관련 없을 수도 있고 관련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5개 구에 예산 보조하는 것이 있지요, 보조가 내려가지요? 인센티브도 내려가고 특별회계보조금도.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책정되는 것보다 어떻게 쓰여졌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우리가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부서별로는 하고 있는데 교통국 전체로 묶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저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각 25개 구에 서울시 교통국에서 예산을 보조도 하고 인센티브로 내려보내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시의원들은 25개 구에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 보면 잘못된 경우도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개선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피드백 절차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있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중요한 사항일 거예요. 그리고 택시문제는 앞에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카드택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이용객들이 이용을 잘 안 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4,800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0대 정도밖에 안 달고 있는데 안 단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11개 카드사 중에서 국민카드를 빼놓고는 다 들어왔습니다만 실제 쓰이고 있는 것은 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정도의 후불카드가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전체 카드가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 또 저도 이용해 봅니다만 미터기하고 카드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는 끄고 미터기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책이 성공하려면 언제인가 있을 수 있는 요금조정 때 카드요금과 현금과의 대중교통요금처럼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처럼 차별화시키는 정책도 병행이 되어야지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잠깐 송주범 위원님, 이것은 결산승인 안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듣고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DMB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 잡혔습니까? 올해 추가로 잡힌 것이. 됐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DMB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기상 상당히 잘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질문순서가 늦다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앞에서 또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시급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전체 이월액이 481억이었는데 고질적인 체납액이 136억입니다. 그 비율이 28.2%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없고 다른 책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대구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준비했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을 발견한 후에는 자동으로 단속처리하는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적차량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공매처분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체납은 우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여쭤보셨는데 우선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서 체납대책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서울시 38기동팀에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TF로서는 우리 서울시의 38기동팀이 가장 강하니까 그래서 가져와서 전체적인 일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국희위원

아니,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것에 있어서 현재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퍼센티지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납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주로 징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미시의 사례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4대의 324기동차량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체납차량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차량까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동차량도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를 좀더 접촉을 해서 구미시 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한 것을 대구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 비율을 낮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서나 혹은 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택시카드 결제 지원액에 대한 것은 앞서서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과주의결산서 15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으나 낮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높은 결제수수료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월비율이 50%라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비율이 높은 것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성 있고 객관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용사유에 있어서도 그것이 확대 해석을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한 것,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생겨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이미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공청회나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러한 것이 발표되고 이러한 것이 계획에 이미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서울의 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전면적인 동의를 다 끝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발표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었고 이런 결과로 어떻게 해서 어느 노선으로 몇 개 노선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보고가 될 때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서 “발표가 되었다는데 왜 우리지역은 빠졌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것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지역은 빠지고 거기는 되고 여기는 이렇게 했느냐, 그 기준점이 어디냐, 노선을 왜 그렇게 채택했느냐, 기술적인 문제냐,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보다 사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에 있어서 2006년 추경 당시에 그것을 외상공사로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세목변경해서 처리를 했다,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예산집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짧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면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경위가 어떻든 간에 여하튼 잘못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방송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 사업이 5,700만 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불용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왜 최근에 들어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사랑상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표창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난해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하는 것 자체가 공식선거법상에 저촉이 된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그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선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예측을 해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측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예측이 빗나간다는 것이지, 예산에서. 그러면 그 6개월 전에 이러한 것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6개월 전에 그러한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그 기간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해 놓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불용시킬 것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이렇게 하셨지요? 본부장님,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면 조금 그런데 답변을…….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난번에는 누락이 되었던 것을…….

이국희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난번에 저희가 누락이 되었던 것은 저희가 회수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다시 예비비에서 국민보험료가 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결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누락시켰던 잘못이 있었고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왜 누락을 시켰는가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셔서 하시라니까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 경영기획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지금 사무관급 이상만이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국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하시라니까요, 본부장이 잘 안되면.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예산과 관리를 총괄하는 경영기획부장이 지금 5급 상당으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경영기획부장이 5급입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규정상 4급 이상이 답변드리도록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자료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제가 이미 답변드린 것은 2005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을 누락했다는 것을 경영기획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아까 고정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류보조대가 나가지요? 이것은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일일 통행 km수가 400km 500km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에서 단속을 소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그냥 남발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세무서에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연간 사업소득 내용을 파악해 보면 한 달에 소득이 얼마이고 하루에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km를 뛰었느냐, 수치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표준데이터를 만들어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던데요, 상한선을 만드세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1년에 지급되는 유류대가 얼마예요? 국장님, 서울시가 작년 2006년도에 지급한 유류대 총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버스까지 합쳐서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3,000억이 넘지요. 그리고 택시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화물·택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화물·택시 합해서 한 2,200·2,300억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2,000억 정도에서 국장님 생각이 얼마가 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한 가지 예를 지적할게요. 택시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주유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 주유소에서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종합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사고이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고이월 같은 것도 전혀 집행을 안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시켜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명시이월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리하게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렸다 말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용액 지금…….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주차계정 같은 것을 보면 76%, 71%, 63%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이니까 종합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그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수납 중에서 범칙금이니 과징금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시정이 안됩니다. 이것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환수를 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누적되어서 놔둬버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가 났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그냥 없어진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1년 넘어가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놔둔다 말이에요. 누적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미수액 부분에 보니까 사백 몇 십억이 미수인데,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정할 때 전부 수입으로 계정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실용성이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고정균위원

의결하기 전에 종합적인 개선대책방안을 국장님이 보고를 한다니까 한번 들어보지요.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중심으로 위원장님이 종합적으로 지적하셨는데 택시유류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는 사안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매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우선 고정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상한선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도 이미 건교부에 반영요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들어주지 않은 사항인데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 교통국에 교통시설반과 교통운영과가 있는데 교통시설반이나 교통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공교롭게도 일을 진행하다 보면 매번 경찰규제를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후년도에 집행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끊어서 할 것인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감하게 명시이월제도를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비 제도를 이 부분에 도입을 해서 포괄적으로나마 이 부분은 해서 사고이월 문제로 인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고요. 특히 주차관리계정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민원문제에 대한 예견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주차관련된 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해서 지적하신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38세무기동팀에 이 일을 가져와서 그분들이 하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전반적인 제도개선사항은 결산하신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또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고요. 교통방송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하시고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국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는 그런 자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의 전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교통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지금 보고서에 있는 324기동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안내전광판에 몇 가지 문자가 표출되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차량에. 단속중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다고 합니다.

박홍식위원

이 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중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빨간…….

박홍식위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험운행 중일 수도 있고 서너 가지 문자를…….

박홍식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차로 촬영을 하고 5분 후에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5분 동안 그 차가 거기에 있으면 그것도 주·정차 위반이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원래대로 하면…….

박홍식위원

제가 지난번 TOPIS에 가서 보니까 고정된 CCTV의 경우에도 우리 직원이 딱 클릭을 하면 사진을 찍어놓았다가 5분 후가 되면 다시 그 차량이 있었던 그 화면 그 카메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찍혀서 집으로 통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처분으로?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무슨 사격하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차량이 있으면 사진을 일단 찍는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동단속은 시속 50km 이상 되는 차량은 죽 찍습니다. 찍고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온 수동단속의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는 아주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는 이것을 별도로 줌인 줌아웃을 하면…….

박홍식위원

자동으로 죽 찍힌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단속요원이 앉아서 카메라 셔터 누르듯이 그런 식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도 된다는 얘기지요.

박홍식위원

저는 마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 찍었다가 다시 한 번 돌아가면 아까도 찍혔던 차량이 5분 후에도 또 찍혀 있으면 그것은 위반이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소요예산이 1억 6,000만 원, 차량가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당 한 1,900만 원, 장비가 2,5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은 작년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박홍식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하나 결산보고서에 보면, 엊그제 이상호 과장한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속요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의 경우에 단속인력이 949명, 행정지원인력이 42명, 합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예산서 보고를 보면 360개 지역에 81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력 중에 상당수 인력 약 50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이 비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마급으로. 비전임 계약직 채용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하는데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면 그분들의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를 테면 어떤 일정한 기준시점에 맞추어놓은 인력이 자진퇴진을 하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인력이 줄어들고, 또 매년 그 인력의 적정범위를 새로 채용하기 전까지는…….

박홍식위원

비전임이기 때문에 여자, 교통서포터즈,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게 제가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그 시점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방법에 있어서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곧 시행이 될 텐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게 실무자간 협의라 좀더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도 단속을 해야지,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한 2주 전에 받았는데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인단속장비 고정된 CCTV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부과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경우에 우리 324기동차량에 찍히면 번호판 추적해서 고정된 카메라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과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구미시에서 했다는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납차량 또 대포차, 그런 무적차량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을 이런 식으로 기동차량을 4대씩이나 동원을 해서 하는 이유는 좀더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지, 과태료 징수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말하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사위에 이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답니다. 생활질서개정법이라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좀더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90년도까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는 견인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다가 지금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서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제가 일선에서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들이 굉장히 꺼려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차에 딱지 붙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서 집으로 나중에 날아오는 것은 괜찮은데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하는데, 어찌되었든 법상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잠시 주차시켜 놓았는데 5분 있다가 찍혀서 나중에 집으로 번호판 찍혀서 날아왔다 이거예요. 귀하의 차량은 몇 번인데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아오는 것보다도 거기에다가 견인스티커를 붙여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견인에 따른 또 다른 과태료가 플러스가 돼요, 주차비까지 내고. 그러면 오히려 주·정차 위반 단속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취지의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취지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단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견인을 강화하자는 말씀인가요?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 용역보고서…….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싶어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실망하실 텐데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결론부분 중에 제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구분이 승용차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견인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제가 보기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은 용역을 못시켰는데, 그래서 견인업체에 문제되는 차량의 견인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견인업체가 대형차의 경우도 과감히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견인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데 현재 같은 견인방식의 경우에는 소형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든 실망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견인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로 그때 당시의 용역은 견인요금 인상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박홍식위원

아니, 요금인상 이런 것보다는 제가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인데 여기서는 주·정차 위반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노란선이 딱 그어진 데는 진짜 에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엊그제 시장님도 기초질서 확립, 제가 소속된 강남구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해서 벌금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기동타격대처럼 324기동차량을 만든 이 상황에 과연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 않고 서울시 교통국의 입장으로서 좀더 원활한 교통흐름, 도로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라면 어느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인가? 오히려 지금 욕을 먹더라고 법질서를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쪽으로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BIS 관련해서 이것은 내일 여쭈어 볼 사안인데 이게 추경 때문에 기이 예산에 우리가 6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 원씩 30개소입니다. 그런데 50개를 추가해서 80개소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사업기간을 원래 2010년까지인가 해서 좀 당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매년 30개씩을 하려고 하던 것을 좀 당겨서 일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또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BIS 설치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대당 단가가.

박홍식위원

내일 여쭈어 볼 것인데 이게 추가로 50개소는 3,000만 원씩 단가가 되어 있어요. 기존 예산에 있던 30개는 2,0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을 그때 당시에 책정할 때는 안양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예산을 참고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삼성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죽 디자인 협의도 하고 실제 작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단가를 반영해서…….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80개소가 안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2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에 20억이 되도록…….

박홍식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목표는 중앙버스전용도로가 186개가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노선을 우선 1단계로 전량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성무원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사다리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국장님, 아까 잘못하신 거지요? 점검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대피용인지 점검용인지 분명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점검용도 있지만 대피용도 있다고 합니다.

성무원위원

근본목적은 대피용이지요. 발주 나간 것을 한번 보세요, 무슨 용으로 나갔는지. 점검용이면 지금도 충분히 거기에 내려갈 수 있어요. 점검은 시간이 그렇게 긴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분명하게 알고서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교통국에서는 중앙차로제 실시를 위해서 일단 적색아스콘 포장을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포장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지만 교통국에서 시켜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중앙차로를 적색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지만 연구검토 없이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포트홀(pot hole)이나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엉망이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억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특히 도봉·미아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시행한 3개 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대방로나 마포로나 한강로 상에는 뒤에 한 것은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도봉·미아로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당시는 적색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면 색깔도 좋고 구분하기도 좋아서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연구검토 없는 실패작이다, 거기서 2년 전에 제가 판정을 한 거예요, 관동대 교수니 뭐니 연구했다고 핑계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일반아스콘과 적색아스콘과는 가격 차가 몇 배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배 정도 됩니다.

성무원위원

2배 넘어요. 지금은 소성변형이 심하게 일어나서 차가 사고위험에 달하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개질아스콘으로 씌우고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교통국에서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안전본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전 시장님이 매주 교통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적색아스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가 모여서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2005년 하반기부터 설치된 적색아스콘의 경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수차례 회의도 했고요. 그 뒤로는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개질아스콘 외에 일부 승차대 구간에는 별도로 다르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질아스콘도 2005년 말에 했던 대방로와 작년 말에 했던 한강로, 마포로의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여기 계신 간부 분들께서는 어떻게 뛰었나 모르겠지만 중앙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시스템도 다 봤고, 그 당시에는 적색아스콘을 생산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든 색소든 바가지로 떠 붓다시피 하는 그런 정도로 중앙차로를 하더라고요, 현장을 뛰어보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심지어는 지방 소도시보다 못하다 하는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와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은 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다시 개질아스콘으로 씌우고 도색을 하니까, 오죽해서 그 짓을 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서. 그러니까 교통의 주무국인 교통국에서 도로까지도 교통국에서 다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포장하라, 굴삭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이 다 교통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불충분하지만 과 명칭도 과거에 소프트웨어한 측면보다 그런 것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계획과로 해서 지하철이나 일단 전체적인 교통관련시설까지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기는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게 만약 우리 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들이 지금에 와서 개질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돈이 1·20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질타 받을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국희 위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관한 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혼잡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미세먼지 농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삼성·교대역을 설치를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는 제가 봤을 때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고 스크린도어에 설치되는 광고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안전사고의 발생건수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사고 즉 지하철에 있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지하철역사, 예를 들면 한성대입구역이나 군자역에서 5명의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의 극대화를 위한 위치에 스크린도어를 우선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안전사고와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역사의 여건에 따라서 스크린도어를 먼저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민자에 의한 사업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안전을 고려해서 논의된 것은 한성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2007년 계획에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군자역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2006년도에 자체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도 고려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살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고 하신다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미흡하다라는 것으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6월 22일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총 22명이 지하철역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있어서의 안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살의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유치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안전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한번 그러한 사고를 당하면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후속조치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또 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사전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먼저 설치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발생건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부족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열차운전시스템이 정차위치를 잡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열릴 때 기존 전동차와의 틈이…….

이국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 어차피 모든 역사구간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면, 그러면 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지요. 왜냐,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역사에서는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곳에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국희위원

도시철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것이 우선적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것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기술의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사실상 책임자로서의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소에서 그 부분을 금년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42개 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이루어지는데 도시철도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사업에 저기를 하기 위해서 7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또한 자살충동이 있는 사람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러한 사고 건이 많은 역사에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혹은 방송을 하게 되면 순간적인 자살충동이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충동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해서 역사별로 사고건수가 많은 곳은 그러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해서 단순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정류장 BIS 설치에 대해서 앞서서 박홍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BIS는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인 GPS와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버스의 위치파악인데 이것이 시범설치가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의 정확성 혹은 결과물에 있어서 보다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기 반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시범설치를 하고 7월 말까지 한 뒤에 장기적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국정브리핑 6월 5일자에 보면 버스가 두 정거장 앞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면서도 두 정거장 치고는 지나치게 오래 기다린 후 버스가 오는 경우도 많았고 버스정보시스템상에 분명히 더 멀리 있다고 표시된 버스가 더 일찍 도착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각종 문제점이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을 반영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확성의 강화된 기준을 검증한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7월말까지 이것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을 벌써 반영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사례는 결국 BMS 검출률에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시범사업 대상 정류소는 검출률 95%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ARS서비스가 잘되는지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점검을 마치고, 거기에 7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또 하셨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작년에 전체 정류소를 BIS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이 원래 2005년부터 설치하라고 하는 것을 BMS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정류소가 5,000여 개가 되는데 최소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국정보고 브리핑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안양이나 군포나 인천이 죽 하고 있는데 안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실패사례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실패사례가 많은 것에 있어서 보완을 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차고지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시내버스를 경유버스 CNG로 교체하라고 권유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하면 약 8,000대의 천연가스버스가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재는 32개의 충전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까지 51개소를 확충하려면 19개의 충전소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현재 19개의 충전소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계동에 매입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과 평창동에 되어 있는 곳, 두 군데가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이라고 어찌 보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핌피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집행부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끈질긴 대화를 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장애인이 어느 정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시행규칙상에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직접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개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용상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한 다음에 보고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례가 통과된 뒤에 장애인 두 분을 만나서 일단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에게 그냥 수시로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수시 의견청취가 아니라 위원회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래서 지난 4월 20일자 YTN 보고에 보면 지하철 엘리베이터 관계,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위치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의견을 제안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위치정보나 장애인시설이 있는 것을 호주와 같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지도를 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보다 더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의견으로 제안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 한강교 아시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다녀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주는 못 다녀봤습니다.

이남형위원

가끔 다녀요, 한강대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순찰하거나 할 때 다니지, 제가 주로 이용하는 다리가 아니라서.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중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하루아침 사이에 교통신호등이 생겼더라고 횡단보도가 생기고, 그렇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신호등도 없어지고 횡단보도도 또 지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하이서울페스티벌 할 때 사업을 행사를 하는 기간 중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약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굉장히 싸게 들었네요. 보통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단순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렇다면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며칠 동안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했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또 그것을 없애고 이래야 되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그렇게 안할 경우에 횡단보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섬을 오가는데 한쪽만 행사했다면 그게 되는데 차가 남북 간으로 버스가 움직입니다. 남북 간으로 버스가 움직이니까 남쪽에서 오는 분이 서쪽으로 갈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노유섬에서 행사가 안 됩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한강대교 아랫부분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가설교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처럼 한강 이촌지구나 그런 쪽에서 직접 올 수 있도록 보행 전용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편하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금액이 애당초에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없는 돈을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설물을 일단 재활용했고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우리 교통신호등 관련 사업예산으로 일부 쓰고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재활용을 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다른 데 그어놓았던 것을 거기에다가 썼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주 같은 것은 재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남형위원

500만 원이 집행된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 소유로 된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구조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건축구조물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건축구조물 같은 것은 과거 70년대에 버스안내양이 있던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물의 경우는 그 부분을 조사과에서 일제 조사해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를 테면 2층에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2층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영차고지로 쓰기 위함인데 그 구조물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도 제대로 공영차고지로 활용도 못하면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 옛날에 썼던 사람들이 그냥 쓰고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 임대료를 받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남형위원

임대료 자료를 주시고요. 그 구조물에 보증금을 얼마로 받는다든가 월세를 얼마 받는다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세계약이라든가 임대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내버스차고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구조물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주 노후한 경우에는 일단 임대가액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돌리지 마시고 임대가액이 책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영부영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다 알고 질문을 하는데. 관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무슨 관리를 철저히 해요? 임대수입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 다음에 난곡GRT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곡동에 있는 GRT가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해서 준공이 된다면 그 관리라든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내버스조합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구두요청은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난곡GRT가 지역주민의 시설로 가장 잘 쓰일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메트로나 도철의 별도 운영사업소 형태가 되었든 또 시내버스업체가 운영하든 아니면 이 사업을 한 사업자를 포함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운영업체로 들어오든 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완공시점을 앞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이 언제쯤 서게 됩니까, 확실한 계획이 서려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시내버스업체들이 왜 그것을 자꾸 달라고 그럴까요? 사업성이 맞으니까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내버스업체에서는 그것을 GRT라고 하지만 굴절버스 형태로 운영되는 노선이라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난곡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교통수요가 적지 않으니까, 거기는 외길이니까 일단은 사업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신대방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신림역에서 환승을 하다가 신대방역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신대방역은 도림천을 복개한 천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이런 일반 시내버스정류장과 같이 이렇게 환승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역이니까 에스컬레이터도 달고 제대로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인지,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계도면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일단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 쪽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는 하천을 복개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 주차장을 조금만 활용을 한다면 에스컬레이터도 달고 환승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모르겠어요. 그런 계산도 없이 내년에 준공을 한다면 그 준공하고 나서 환영받을 만한 시설물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 쪽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이왕 저녁시간이니까 할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아꼈던 사항인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보고하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해줘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해줘야 사업을 하지요. 왜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만 난우중학교하고 1동 1마을공원 사업 거기는 정말로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진짜 열악한 지역입니다. 야간 주차할 수 있는 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 두 지역.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지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남형위원

제가 시의원 되어서 처음 질문할 때도 작년 1년 전입니다. 그때도 김상돈 교통국장님께서도 야간주차율이 65%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데는 95%, 100%가 넘는 데도 있는데 65%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를 이렇게 안 해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통국장이니까 안 챙기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유는 자치구에서…….

이남형위원

보십시오. 지하주차장건설 공원부지 1동 1마을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 25일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우중학교 지하 운동장도 적정하다고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우중학교는 동작교육청에서 이왕 복합화건물을 지으면서 운동장 지하에다 공영주차장을 지을 테니까 돈을 보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왜 이것을 안 해 줬지요? 투자심사위원회까지 가결되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관계과하고 관악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바로 앞전에 공원 및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투자심사하기 전에 교통국에서 설계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올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올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도 비싸다 싸다 해서 10억 가까이 깎았어요, 양쪽 주차장에서. 9억 9,900만 원 깎았네요. 10억 가까이 깎아놓고서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분명히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사업을 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사업을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여기 있습니다. 난우중학교 운동장은 지난 6월 13일 오후 3시에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 안 해 준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봤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5쪽하고 6쪽에 있습니다. 상도4동 1동 1마을공원 사업과 관련한 지하주차장 건설, 중곡3동 1동 1마을공원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착공했습니까? 언제 착공합니까? 이 두 건은 언제 착공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착공한 데는 해 줘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관악구청과 저희 관계과하고…….

이남형위원

관악구청은 상관없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일이지요.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추경을 반영하도록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관악구에서도 그동안 말로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정식으로 공문 접수된 것이 6월 1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금년 6월 18일에 관악구에서 난우중학교와…….

이남형위원

다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 살을 깎아 먹여도 안 아깝다고 그랬어요. 일 안 하는 공무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찾아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서로 있으니까 최대한 이것은…….

이남형위원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은 투자심사하기 전에 벌써 예산까지 깎았다면 투자심사 통과가 되었으면 당연히 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관악구에서 6월 18일자로 공원 및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예산 시비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늦었지만 이 부분이 현재 추경예산에는 안 되었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에서 5분만 더 주십시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내용전달은 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남형위원

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한기위원장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포괄예산비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다 추진될 수도 없고,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가니까 금년에 추경에 일단 투자심사가 다 끝난 부분이니까 일부분 반영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차피 금년에 다 못 끝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맞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추경심의 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립중학교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남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착공도 안 한 데는 반영을 해 주고 착공한 데를 여태까지 미반영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내 살 깎아 먹여도 안 아깝다고 그랬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관악구에서 정식으로 예산확보요청 공문이 미리 보내면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착오가 있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했지만 심의나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편성권이 떠났다 말이에요. 의회로 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조정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집행부 보고 편성할 것이냐고 하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추경이 다 끝났는데. 끝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 국장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중에 2006년도 결산검사 업무보고가 있어서 이쪽에서 한두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운수종사자복지센터 운영 및 교육에서 향후계획에 개인택시 신규교육과 개인 및 법인 보수교육 전반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개선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개인택시 신규교육에 대한 개선은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3년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택시 사업자가 되실 분들이 실제 개인택시라고 하면 갖게 될 이미지…….

정교진위원

시간상 줄여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됩니까? 현재는 14만 8,604원을 개인택시 신규자에게만 지급을 하시는데 2008년 이후에서 보수교육 받는 전원에게 확대 시행할 예정을 갖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9만 1,000명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규자와 합쳐서 9만 6,600명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16페이지에 대상인원을 보게 되면 13만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가 9만 1,800이고 화물이 3만 8,500인데 여기서 화물 신규교육자 1만 4,000명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 용달, 개별 3만 8,500을 가지고 금년도 계획…….

정교진위원

이 자료는 운수물류과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인데 여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1만 4,000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의 추진계획인원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교통문화교육원 교육계획이 3만 3,100명에서 교육실적이 2만 9,048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육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또한 이 감소한 인원이 양평국제수련원과 한국교통종합교육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 기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행정감사 때 요청하였던 사항인데 굳이 교통문화교육원 교육원수를 줄이면서 이 두 기관에 교육생을 몰아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몰아줬느냐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작년도에 이런 일을 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3개 외부기관은 줄이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50에서 70% 축소하게 되어 있지요. 그 방침에 따라서 1만 2,500명이 2006년도에 6,1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6,100명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오히려 100% 오버해서 107%나 101.4%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교통문화교육원의 인원을 빼서 이리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인력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교진위원

국장님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자료를 주신 것을 보게 되면 교통문화교육원의 2006년도 계획인원이 3만 2,170명이었고 2006년 11월까지의 교육실적이 2만 2,687명입니다. 여기 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숫자가 다 틀립니다. 행정감사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결산업무보고라고 주신 이 자료가 더 정확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5년도 기준입니까?

정교진위원

2006년도입니다. 행정감사 2006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보수교육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2,100명에서 2,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288명입니다.

정교진위원

운수물류과 자료를 보게 되면 매 기수 160명으로 해서 15기수로 나갑니다. 15기수 교육을 시키시는데 개인택시 강화교육을 보게 되면 이게 신규택시입니다. 2006년 11월까지 교육인원이 1,819명입니다. 그러면 12월 한 달을 마지막 달이니까 160명 한 기수를 플러스해도 2,000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월별로 다시 만들어서 과연 그게 400명 가까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부분이 시정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금 교통국에서 운수종사자교육 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치에는 와 있어야 되는데 보고를 하실 때마다 숫자가 계속 틀립니다. 한 예로 아까 결산보고 했습니다만 예산현액이 14억 6,800에서 2억 7,000을 불용했는데 이 불용사유가 신규교육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2억 7,000이면 1인당 교육비 14만 8,604원을 기준했을 때 1,816명의 교육비입니다. 이 숫자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못 보고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이 숫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냈던 자료의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대로 하신다면 지금 불용사유대로 한다면 지금 584명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수교육을…….

정교진위원

보수교육이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이 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 복지센터에서 교통문화교육원은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국장님 아는 상식으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8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14억 6,800에 2억 7,000이 불용되고 말씀 그대로 2,400명이 다 교육을 받아서 여기 보고하신 그대로 3억 5,665만 원이 되면 8억 4,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0명 분의 4,000·5,000만 원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억 7,000에 대해서는 분명히 숫자가 잘못되어서 지금 담당계장이 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은 운수물류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괜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숫자상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기준을 잡을 때 이것을 또 기준으로 잡으실 텐데 숫자상 안 맞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최하가 4,700에서 한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을 안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향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늘 챙겨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1년에 교육시키는 교육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13만 정도 됩니다.

정교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화물종사자 3만 8,500명은 뺐는데 그때 3만 8,500명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택시만 포함되어서.

정교진위원

그때 택시만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택시만 했는데 13만 300명입니다, 화물을 포함 안하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전혀 자료도 보지 않으시고 행감 때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여기 오늘 결산감사 업무자료에는 13만 300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행정감사 2-2권 472페이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13만 300명 딱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전혀 여기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무슨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순 엉터리 거짓말을 써서 대충대충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이나 또 다른 집행부한테도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전혀 여기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알았다고 얘기하고 와서 보고는 해 준다고 그러는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와 관련되고 운수종사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미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한두 달 내에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미진한 부분을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운수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운영비하고 교육비를 합산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분리는 안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정교진위원

가능한데 제가 매년 그 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도도 똑같습니다. 2004, 2005, 2006, 2007년까지 2,400명을 기준해서 숫자상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신규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굳이 그 숫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고집하십니까? 2,000명이 넘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신규교육이 9만 명에서 9만 5,000명 사이입니다. 10만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2년부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13만 3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정교진위원

그 얘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1년 뒤에 또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결산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내용이 상당히 모호하다고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정교진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고 내용을 알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운수물류과장 뭐한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서야 되겠어요? 여기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의회란 말이에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고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도 안 되고 전혀 공부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다고 되겠어요, 한두 번 지적한 내용이 아닌데?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1년에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한 돈이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8억이 넘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줄어서 그렇지요. 십 몇 억서부터 조금씩 줄어서 그런데 1년에 10억 이상씩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 역할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도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운수물류과장,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업무보고하면서 보고하러 온 분들이 그렇게 준비도 안 해서 되겠어요? 다음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깔아주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시간상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과거를 모두 묻는 것보다도 앞으로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4491번지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의 운동장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계획을 제가 교통국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무슨 이점이 있는가 하면, 인근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건물의 주차 주 진·출입로가 초등학교 쪽으로 허가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으며, 또 여기에 주차대수는 174대나 되면서 돈은 아주 저렴하게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영등포구하고 조정하게 되면 별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절약해서 질의를 하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단지의 홍수 같은 민원은 주차난, 교통체제 이것을 숨통 트일 수 있는 방법은 도림천 1교 2교 사이에 유턴 교각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설치비용을 반영시켰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안 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하여튼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쭈었더니 국장님이 다음에 꼭 해 준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 봤는데 일단 그 사업이 되려면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현재 영등포 쪽에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해서 이번 추경에 과연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는 몰라도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우리 시·구비가 일정부분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반영될지는 다시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구분지상권 그것은 구청하고 살레시오회하고 협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그것은 수시로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도 그것을 또 요구해 왔어요. 지하 공영주차장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와 영등포구청 간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히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다음에 교각 유턴에 대해서는 건설기획국과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고지 매입 건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와서 전부 깎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7년 예산에 400억이 깎였습니다.

이대일위원

400억 전체가 송두리째 다 깎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이번에는 한 건이 올라왔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한 건 11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대일위원

너무 적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SH공사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반영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이것만 올린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다음은 운수물류과장께서 답을 해 주면 좋겠네요.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관계,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반이 되어도 오리무중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늦다,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김현식입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어느 것인지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이대일위원

지난번에 전화상으로는 건교부의 지시를 받아서 어쩐다고 내가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유가보조금의 부당청구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사하는 인력을 고용해서 택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대사를 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현행 법적으로 전부 다 걸려든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인데 도중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그랬잖아. 건교부 지시를 받아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직 이렇다는 말이 없으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위원님 기억납니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유류보조금을 일부 편취한 사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자단체의 임원을 바꾸도록 명령할 권한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상에 없어서 앞으로는 사업자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바꾸도록 명령할 권한을 근거법규를 만들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법률을 개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결과가 오면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이 나오면 질의한 위원한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나는 궁금하게 한 달 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마디 없다면 지적하나마나 아닌가요.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국장님,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갔다가 다시 마을버스로 돌아온 회사가 몇 개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온 회사도 노선을 그대로 사용한다면서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게 다른 업자들은 굉장히 특혜라고 말들이 많은데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노선이라는 것이…….

이대일위원

마을버스 노선 할 때 법적으로는 짧은 노선인데 시내버스로 갔으니까 상당히 길어졌을 것 아니에요. 다시 마을버스로 환원했으면 그것을 바꾸어야지 그대로 놔두면 잘못된 것 아닌가. 마을버스업자들이 특혜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대일위원

그런 것 검토해서 분명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하고 서울시하고 시내버스사업조합하고 잉여차량 문제가 어떻게 해결 났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내버스사업조합의 입장은 3,000만 원, 5,000만 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버스 준공제 한 입장에서 시내버스는 감차를 했던 것을 마을버스 증차해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고,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도 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마을버스에는 일부 TO를 팔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마을버스조합하고도 지난주에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TO와 관련해서는 마을버스 쪽의 요구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서로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교통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서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지적한 문제인데 마을버스 차고지 관계 여기 자료에 보면 잘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 놨는데 어떻게 잘 하겠는지, 빨리 구체화 될 수 없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예를 들면 구로구 궁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을 보니까 알겠음만 해 놓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다른 보고서를 보시면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 원칙은 시내버스 원가문제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많은 것인데 일단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이대일위원

조례개정이 필요하지요? 빨리 빨리 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2m에서 8m로 완화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이번 정례회 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지고요.

이대일위원

그렇게 자세한 보고를 써줘야지 알겠음 해 놓고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또 하나는 일단 그쪽 마을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유지를 자기 쪽에 주면 자기들이 공동차고지로 쓰겠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시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빨리 빨리 검토를 해서 끊고 맺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제 간담회에서도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버스 실내에는 광고가 부착이 되어 있고 시내버스는 떨어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같은 나라도 가면 전부 광고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 많이 보고 왔지요. 그런데 실내에 광고 다는 것이 적자 보는 운송사업조합에 그만큼 돈을 많이 우리 혈세 가지고 주고 있는데 몇 억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는 떨어진 지 오래 되었어요. 지시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은 좋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내버스의 수익금이 우리 시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로 들어오도록…….

이대일위원

다만 몇 억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아직 운전면허도 없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시내버스를 타보면 하차벨을 누를 때 거리관계가 있어서 노약자들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다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정에도 중환자가 있습니다만 사실 버스 태울 때 참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릉 쪽은 운전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좋은 특허품이 개발이 되어서 창틀에다가 죽 선을 이어 놓으면 아무데나 누르면 하차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단한 광고에 의해서 한 대당 기십만 원 되는데 비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대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부분은 버스 내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작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디자인 개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제도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광고의 경우에 광고로 들어오는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느냐 아니냐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조합에다가 돈을 2,200이나 물어주고 있는데 왜 그것을 체계 있게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버스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참 편리해요. 미관상 나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권장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두 개를 하겠습니다. 요새 중앙차로에 보면 넘어가지 못하게끔 줄 3개를 죽 쳐놓은 것을 봤거든요. 봉만 세워놓은 것이 있고 봉에다가 줄 3개를 죽 쳐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애매합니다. 법적 설치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m당 가격도 상당히 많이 먹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m당 가격을 얼마 쳤는지, 서울시내에 몇 km 정도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거론했던 법인택시 20% 운수물류과장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 의무화가 취소되었다는데 이게 언제 취소되었는지 취소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본 위원이 신설～우이 경전철을 수도권에서 최초로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북부 주민들은 엄청난 관심사입니다. 동대문·성북·강북구 이렇게 엄청난 동북부 시민들은 관심사인데 하루에 전화가 저한테 엄청나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취소되었느냐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 물어보면 내년 3·4월 정도 상반기면 착공이 되어서 우리 자료에는 2011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2009년에 착공해서 2014년에 끝을 내겠고 어쩌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실어놨어요. 기간이 전부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보도자료도 정확성을 기해서 같은 입장에서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많은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뭔가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필요하게 되면 일괄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용달화물차 관련업체들이 유류대를 유용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난번에 이대일 위원님께서 용달운송사업자협회의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진들이 유류보조금을 편취했는데 편취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임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운수물류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그런데 임원의 개편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유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1억 2,3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환수한 금액만 그렇고 자기들이 유용한 것을 환수했다 그런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부위원장

근거가 명확하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 관련해서 임원개선명령 근거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바로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그것 유용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는 용달운송사업자협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개선명령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추가로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오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윤기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교통국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통국에서는 지난 5월 2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후보노선을 결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면목선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며, 특히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해당지역 저한테조차도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 등 한마디 말씀도 없이 노선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간을 두고 자세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아침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7개 노선에 대한 경전철을 건설하기로 기자회견을 발표한 바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국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7개 노선 중에서 DMC경전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합작사업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이·방학구간은 우이·신설노선의 연장구간으로 사업자로 지정된 포스코건설이 협상을 마치면 같이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민자제안을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노선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민자사업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개 노선이 다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위치라든지 어떤 경우는 노선전체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간에 의견이 갈리는데 그런 지역주민 간의 민원이 없는 것이 우선 사업추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09년 하반기부터는 일단 5개 노선 중에 1개 정도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건설하기로 발표한 노선 중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의 성향도 모르고 해서 저희 지역인 면목선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선이 면목선이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면목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목선의 경우는 지난 5월 시민공청회의 자료를 보면 대안노선이 5개로 노선을 잡았어요. 5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D1, D3, D4, D5 노선 등 4개 노선이 모두 7호선 사가정역으로 이미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 노선이 사가정역으로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 시정연에서 담당한 박사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가정과 면목을 두고 일단 지하철영향권에 있는 주변인구 수에 따라서 평가척도가,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석해도 사가정 쪽에는 뒤에 별도로 배후인구 밀집지역이 없고 면목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선의 우선순위가 대안 중에서 면목 쪽으로 가는 것이 높다 하는 쪽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사가정이냐 면목이냐를 두고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째 면목선 쪽에 작업검토가 된 배경 중에 가장 큰 것은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1호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PIMAC(피맥)에 올라간 것을 반려 받아서 다시 반려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맥 쪽에 올라가는 것은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어떤 노선이 가장 사업타당성이 좋은지를 별도로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게 모든 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에서 전체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된 것은 후보노선이다, 후보노선으로 그 지역의 이런 정도의 노선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뜻을 같이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 후보노선은 지난번 5월 6일에 공청회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노선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개 대안 중 4개 안이 사가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D2번인 면목역으로 갑자기 돌변했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도 시정연에서 실무적으로 작업한 것은 5개 대안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대안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안했을 뿐이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성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결론이 났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28개 되는 후보노선을 다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있는 그대로의 의견을 구하고, 저희들이 혹시 놓친 사안은 없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 걸러지고 제시된 노선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이 만약 있다면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기자회견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면목선이라든지 또 다른 노선도 일부는 상당히 사업차질이 될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부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주민들 간에 싸움을 불러일으켰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서울시 당국자는 우리 교통위원회의 저한테까지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저한테도 안 알려주었는데 좀 보안을 지켰다고 한다면 허황된 보도를 안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에 충돌이 없을 텐데 언론에는 들쑥날쑥 제멋대로 해 놓았으니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가정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노선 5개 중 4개 안이 사가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면목으로 변경했느냐는 이러한 항의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항의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실제 발표를 4월 초에 강남 모노레일을 포함해서 과연 11개 후보노선을 발표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공청회 과정에서의 논란도 면목선뿐만 아니라 금천선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논란이 많았고 거의 금천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금천도 금천구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런 결과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나 국장님 답변과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은 결정된 노선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위원님이 늦게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는 최소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또한 지난 5월 2일 공청회 할 때 자료를 보면 D4번 노선은 환승객수가 2만 7,513명으로 되어 있고 D2 후보노선은 4만 9,41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교통국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D4 노선의 경우 환승객수가 4만 8,4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청회 자료보다 2만 89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연구진이 일단 그것에 대한 착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도 순위 변동은 없었다 하는 쪽의 설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윤기성위원

그것은 지금 그것이 발각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시정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국장님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5개 노선 전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실지 2만 명 이상이 면목역하고 사가정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2만 명이 더 사가정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비율이 의외로 사가정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숫자에 의해서 나머지 전체 5개의 평가요소와 배점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가정역 주변은 현재 공사 중인 용마산터널과 암사대교가 앞으로 착공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 중랑구와 강동구 천호동 지역을 연결한다고 보면 엄청 사가정역이 환승객수라든가 또는 인구유발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와 같은 교통수요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면목선 노선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체 건설비의 10% 또 연장이 10%가 추가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의 변경은 우리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사업 제안자한테 전부 다 오픈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픈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면목 쪽으로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사가정 쪽으로도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업진행속도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청량리에서 신내 간은 경전철이 건설된다 하는 전제를 놓고, 그래서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고 해당지역 주민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할 문제이지, 제가 사가정 쪽이 된다, 면목 쪽이 그렇다고 또 된다 그렇게 한 군데에 치우쳐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저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오타가 문제입니다. 오타를 바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 사가정 주변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우선 좀 전에 제가 지적하듯이 2만 명의 환승객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시정연에서 연구한 결과를 한마디로 말해서 못 믿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못 믿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소명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시 제공된 자료나 실제 숫자와 다르게 표시되어 해당주민들에게 자체의 신빙성에 의혹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번에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건설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사전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사안에는 없는데 교통국에 전문위원들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문직입니다.

송주범위원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원상으로 50명 정도 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전문직을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44명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많이 있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교통기획과에 전문직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불러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계속 근무했던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그에 못지않게 거기에 전문성을 띠어서 그런지 상당히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잘 유틸리티(utility)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관심이 많고 실제 교통국이 발전하는 데 그분들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직 제도 현재 운용과정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각 등급별로 연봉 차이가 과감히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계약직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별화가 안 되어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그분들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까 내부적인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 관련부서에는 지속적으로 계약직 등급을 상향조정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계약직 가급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 정도로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직들이 그게 승진이거든요. 밑에서 승진할 수 있고 또 봉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스카우트되어서 많이 갑니다. 인천이나 다른 시·군으로 가는데 유능한 직원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유인책으로 연봉을 많이 올리는…….

송주범위원

연봉을 올리는 것은 하나의 방안일 것이고 그게 제일 급선무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불러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해 보고 질의도 해 보고 했을 때 상당히 질의답변내용이 좋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런 분들을 대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주면 직접 데이터를 가공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꽤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의원들이 민원을 가끔 제기하는데 그 민원은 교통국에서도 교통에 관한 민원을 다 처리하겠지만 실지 시의원들이 최일선 필드에서 뜁니다, 각 25개 구에서. 그러다보니까 그 구의 사정은 사실 시의원들이 굉장히 잘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은 거기에 있는 시의원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민원을 얘기하거나 이런 시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게 시의원들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그 지역을 대변해 주고 대신 일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통국에 있는 일을, 민원을 받아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사용물품 공동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자구책이 없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유 공동구매는 잘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해 봤는데 버스정책과장이 계속 조합 이사장도 방문해 가면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품목 같은 것 정비하는 데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동구매의 효과가 적다고 해서 현재…….

송주범위원

공동구매의 효과가 적다고요? 타이어 같은 부분도 공동구매의 효과가 적을 리가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것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유류에 대해서는 CNG로 전환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일단 합의를 했고요.

송주범위원

이것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구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초등학교 책걸상 문제만 해도 각 자체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도 공동구매해서 효과가 없다면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되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안 한다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단계에는 여러 가지 버스차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CNG 차종이 상당히 단순화가 되어 있으니까 CNG 차종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회사별로, 또 저상버스의 경우도 저상버스 나오는 차종이 일정합니다. 그런 경우는 물량이 커지는 데 따라서 정비 가능한 물품도 공동구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있다면 이게 늘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자료는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게 또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처음에 경전철 10개년 계획했을 때 몇 개 노선이었지요? 30개 되었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역에 관계없이 28개 노선을 후보노선으로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28개에서 지금 현재로 된 것이 10개, 10개에서 우이·신설은 연장선상이니까 빼고 DMC 빼고. 그러면 10개 중에서 5개 노선이 확정이 된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5개 노선에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도 국회 토론회도 나갔었고 나가서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렇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역의 분란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지역에 분란이 있다라면 우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곤란해지겠지요,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우선 시간을 끌면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특히 그런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생각이 투자의욕이 적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투자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대로 간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어떤 사항이 변동이 될 수가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한마디로 먼저 오면 먼저 진행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경전철에 대한 기준치도 봤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기준치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치라는 것은 변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5개 노선도 거기에서 교통소외지역이 아닌 데가 어디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BC 1.0 이상 넘고 전부 교통 소외지역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역의 분란이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성을 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2006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가 교통안전시설설치관리협약서를 이양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제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교통사고율이 낮춰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계획수립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서울시내 교통안전시설 중 신호등 5만 6,497개, 신호제어기 3,001대, 안전표지 21만 5,052개, 노면표지 2만 3,247km, 표지병 38만 2,984개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 2,714개 62.8%의 시설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한 2001년 7월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신호등 및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해서 무려 17명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호등의 무려 60%가 누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라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지금 매달려 있는 시한폭탄이 아니겠느냐 하는 서울시민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충남 대전보다도 서울시가 훨씬 더 높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19페이지에 교통신호기 관리체계 개선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적되고 이런 문제를 보다 소상하게 계획한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의 현황자료나 그런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서가 혹시 지금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안 하셨다면 이것은 행정공백이 아닌가.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향후에 장마가 계속될 때 그러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신호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신호등의 안전제고를 위해서 그런 문제를 좀더 면밀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신호등 제어장치가 현재 신호등 위치를 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전방에서 미리 운전자가 그 정지선 위반을 자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주에서 사고율이 높았는데 이것을 낮춰주니까 훨씬 사고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신호등 위치조정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만 3,076명인데요, OECD국가에서 25위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경기도 다음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혹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질문은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있는데요, 이 용역결과가 8월 29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그 용역결과가 14개월이 아닌데도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혹은 거기에 있어서 DB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제가 여기에 아무리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강남·강동권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은 서민들의 주거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단일 동에 많이 세워지는 곳, 이러한 곳에 있어서는 결국 임대아파트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서민이 사는 곳이라고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이 감안되었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동권역에 있어서는 항상 끝자락에 있다고 해서 3호선, 9호선, 5호선 연장을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곳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해도 거기에 있어서는 비용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수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택시정책 대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정책에 공급 감소를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날 토론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공급되어 있는 것의 감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복안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단순히 토론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과 정책안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부족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우선 장마철 집중호우 등 교통신호등으로 인한 감전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기획국에서 작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기획국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고요. 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위치조정 문제는 일부 시범사업으로 신호등을 횡단보도에 가깝게 앞쪽에 설치해서 일단 교통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동권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10개년기본계획의 발표가 그 쪽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대책이 미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지적하신 용역결과가 8월 29일까지인데 왜 미리 발표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최초는 금년 상반기 6월말까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장한 이유는 용역이 우리 서울시 발표한 뒤로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 요청할 때까지를 과업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승인요청을 8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이 금년도 8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강동권역에 3호선, 9호선, 5호선 연장 등 왜 적기에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검토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 내에 장기대책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5호선을 리셔플링(Reshuffling)을 해서 특히 강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강남권으로 이동수요가 많기 때문에 5호선을 다시 재편해서 강남권으로 이동하기 좋게 노선을 다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거기에 대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3호선, 5호선, 9호선 연장 전반에 대해서는 일단 중전철 사업에 대해서 정부입장이 아주 완강하고요. 또 이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지역은 정부에서 광역철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실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벽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천선 같은 경우는 일단 광역철도 때문에라도 더 검토가 집행되기 어렵게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역철도와 기존 중전철과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정책토론회와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포함해서 2단계 택시종합대책을 7월말까지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시의 방침을 정하고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질문요지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서울시내 신호등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신호체계의 안전도에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신호나 혹은 교통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연장부분에 있어서는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강동뿐만 아니라 강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임대아파트 수요가 많습니다. 단일 동에 특히 저희 강동 같은 경우에는 강일동 단일 동에 아주 집중 포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대아파트의 수요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수요나 이런 것이 자립도가 낮은, 강남벨트에 있다고는 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강동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정책은 내세웠지만 부담은 강동이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그 곳이 그렇다면 대중교통이라도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되는 그 짧은 구간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검토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인데 내용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승용차 억제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국이나 시정연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복합환승기능을 갖고 있는 환승센터하고 환승주차장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승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는 광역시내 마을버스, 지하철, 승용차 이런 것이 상호 환승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차원으로 알고 있고,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입 이동경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시설에 환승센터와 기능이 비슷한 주차장시설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추진하는 정책이 수도권 시계외 지역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나홀로 차량이라고 표현하는 승용차의 통행을 억제하는, 수요관리를 하려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치에 해당이 안 되는 그래도 갖고 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수요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장하는 내용이 도심권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더 강하게 인상해서 징수하는 방안, 더 설치하는 방안, 그 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차가 그대로 갖고 들어온다 말이지요. 그래서 2차 수요관리 차원의 운행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연의 연구 핵심이나 우리 정책을 보게 되면 1차적인 시계지점에 대해서만 환승센터라든지 정류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양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차를 억제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심권 외곽 일부 지역에 전철이 가까운 그런 지역에 대규모 주차장들이 들어서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만들면 더 차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책이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차 목표는 수요관리를 위해서 시계지점에 환승센터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하기 위해서 도심권 운행제한을 하기 위한 겁니다.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은 차를 세워놓고 다니라는 얘기지요, 갖고 다니지 말고, 도심권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바로 우리가 4대 도심권이라고 표현하는 4대문 안 일부 외곽지역에 설치를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또 수요가 작아지고, 또 통행권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비율을 높여놓으면 도심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만큼은 상당히 비싼 요금을 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싱가포르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시정연에서는 반대적인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지침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시정연에서 본인 교수 박사가 알고 있는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게 상반된 내용인지 정책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랑 위원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환승센터 R&R(Ride and Ride)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승센터는 도심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시계 중심부나 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계 외곽지역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환승주차장, P&R(Park and Ride)로 되려면 자가용을 가져오는 분들이 고통을 미리 어느 정도 겪고 나서, 이를 테면 30분 동안 힘들게 왔는데 나머지 가는 구간이 30분이나 40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P&R과 R&R이 결합된 그러니까 환승주차장과 환승센터가 결합된 지점에, 그게 가능할 지점을 선택하다 보니까 일단 시계외 지역이 적절하다는 논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R&R로 갈 수 있는 지점, 예를 들면 지금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서부지역에는 신촌지역 또 서울역, 강남의 양재, 강남, 사당, 이미 차를 가지고 들어온 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P&R이 아니고 그것도 R&R도 해야 된다.

고정균위원

그게 우리가 추진하는 2차 목표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되어야 되고…….

고정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1차하고 2차가 상반된 정책이 아닌데 우리 시정연에서는 상반된 정책으로 주장을 하고 2차가 실효성이 없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지역부터 이를테면 파주에서는 금촌지역 같은 데다가 P&R(Park and Ride)하고 R&R을 같이 넣으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용인도 해당될 수 있고 판교지역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가 같이 일단 P&R(Park and Ride)과 R&R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시계 외에 주고 우리 서울 내부에는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복합환승시설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게 여의도 형태가 되었든 구로디지털단지 형태가 되었든 앞으로 우리가 할 서울역 형태가 되었든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한 걸음 더 나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 도심 특히 강남도 도심이라고 본다면 강남, 강북의 주차장 정책입니다. 주차요금이 이번에 런던 출장 가서 보니까 하루요금이 20파운드라고 합니다. 주차요금이 워낙 비싸니까 차를 갖고 올 엄두를 안내고 있는데 강남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60만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오면 주차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 주차를 어떻게 억제시킬 것이냐 하는 대책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은 집중에서 나타납니다. 운행하는 자동차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집중되었기 때문에 정체가 오는 것이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분산시켜야 돼요. 분산시켜야 되고 흐름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정책적인 기본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연구하는 분들이 단편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을 반대논리로 생각하고 상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지시하셨듯이 그런 과제들이 긴 안목에서 정책이 되고, 또 짧은 단기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용역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부탁 차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경전철 발표 난 것에 대해서 10개 노선 중에서 우선 7개 노선이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3개 노선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012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2012년이라고 그런 것보다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법상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주범위원

기간이 2012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6개월 정도 당겨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발표가 되다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우리는 탈락된 것이 아니냐,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문기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추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좀더 강력하게 표현을 해 주면 안되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 발표문이나…….

송주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발표문 내용을 다 읽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연합뉴스에도 했기 때문에 전부다 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헤드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추가를 해서 교통국장님이 다시 한 번 일차로 이렇게 되었고 2012년 후에 3개 노선도 연장해서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피력해 주면 어떤가 싶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메트로가 경부고속터미널의 상가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교통문화연구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은데 계약을 잘해야 되지 않나. 서울시가 소송이 너무 많아요. 계약 때문에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잠깐 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송주범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발표한 경전철 관계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로 28개인가 되었다 했지요. 10년 계획 11개가 발표되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1개 후보노선이지요. 선정된 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지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한 보도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그랬잖아요. 보도 관계가 잘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강북만 놓고 보면 신설～우이는 남북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호선 태릉에서 와서 월곡 동덕여대가 있는 역에서 길음동을 거쳐서 정릉 들어오면 길음 거기에 동덕여대가 있고 거기서 스타트 해서 길음뉴타운에 들어오면 인구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정릉 들어오면 4개동에 10만 인구에 대학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검정에 들어오면 상명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으로 간다, 길음에서 홍제 이렇게 11개 중에서 발표를 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서대문구청 조금 더 나가면 오른쪽에 명지대학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좌측에 연세대학,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수색에 항공대학, 그러면 이게 등산인구 유동인구도 많고 대학이 7개이고 엄청난 유동인구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연에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5개가 발표되었는지 모르지만 좋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송 위원도 같은 뜻인데 1차 발표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무되어서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는 상명대학에서 주축이 되어서 정릉 어디 서대문 전부 다 서명운동 나서서 지금 아마 5만 명은 받았을 거예요. 며칠 전에 상명대학 총장도 만나고 국민대학 총장도 만나고 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내일 아침신문에는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5개만 달랑 나면 엄청난 파문이 일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들든 그것은 좋은데 다만 보도자료와 11개 발표한 것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줘야지 싹둑 잘라버리고 5개만 결정되었다 하면 상당히 파문이 일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합뉴스나 문화일보 2면에 보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기본계획 재정비 때 다시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길음뉴타운이 들어가고 여건이 변동되면 충분히 B/C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말미를 뒀습니다.

이대일위원

앞으로라도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낼 때는 그것을 상당히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인 2006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 못지않게 집행도 중요합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편법으로 전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행적이고 선례답습적이지 않는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2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