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서용범 부교육감과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9호) 2.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60호)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홍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주요 투자사업,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투자내역, 2007년도 BTL사업별 채무부담액 내역 순입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수입인 법정ㆍ비법정전입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과 교직원 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057억5,6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78억9,3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증가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 특별교부금 172억7,905만7,000원이 증가된 6,013억1,328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이 감소되어 8억2,060만원이 감소된 1,370억8,275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은 17억6,305만2,000원이 감소된 499억2,570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2%입니다. 자체수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정초등학교 구외재산 매각 등으로 90억5,117만8,000원이 증가된 반면 전년도이월금은 108억1,42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자체부담해야 할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보전 지방교육채 156억5,823만4,000원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수당지급분 28억4,089만9,000원이 증액된 167억4,460만6,000원이며, 주민부담수입은 대한체육회의 소년체육대회훈련비 지원 등으로 3억5,696만원을 증액하여 6억8,996만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 조서와 10쪽부터 12쪽까지 각 소관별 성질별예산, 재원별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예산 조정으로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인건비를 4억911만3,000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5억956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1,86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비는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2,324만5,000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4,661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2,33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 학력향상 및 교육과학연구 지원 사업은 역사왜곡대응 및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 학력향상 지원에 10억5,235만7,000원 증액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등 교육과학연구 지원에 2억5,679만7,000원 증액하여 총 13억9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성함양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생생활지도 등 인성함양교육에 2억7,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학실업교육 및 정보화교육 사업은 과학중심학교운영 등 과학ㆍ실업교육 사업에 6억5,100만원 증액하고 행ㆍ재정통합시스템구축 등 정보화교육 사업에 28억9,234만3,000원 증액하여 총 35억4,33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 및 체육교육지원 사업은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에 3억8,755만8,000원을 증액하고 소년체육대회 대표팀 특별훈련 지원비 등 체육활동 사업에 10억4,096만원 증액하여 총 14억2,85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사업 중 유치원 교육자료 구입 등 유아교육 사업에 2억603만9,000원을 증액, 특수교육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 사업에 2억5,455만3,000원 증액하여 총 4억6,05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복지 확대 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사업에 11억4,2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홉 번째 교직원 연수 및 임용시험 사업 은 교원자격연수 등 교직원 연수 사업에 9,780만9,000원 감액하고 교원 및 전문직시험 사업에 9,143만원 증액하여 총 63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제3구영초 부지매입비 등 학교신설 사업에 699만7,000원 감액하고 제3다운초 등 3개교의 BTL사업 임대 및 운영비에 9억7,554만원 증액, 내황초 토지매입보상금 소송에 따른 부족액 2억9,6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우정초등 48개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8억4,332만6,000원 증액, 남외초와 무룡초의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등에 21억120만원 증액, 강남교육청 청사 증축 등 지역교육청 시설 및 대수선 사업에 1억2,676만8,000원 증액, 동부초등 13개교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에 17억7,529만1,000원 증액, 울산학생교육원 운동장 확장 등 지원기관시설사업에 13억4,211만7,000원 증액하여 총 134억5,3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열한 번째 기타사업으로 학교안전교육과 기타운영비 지원 등에 11억3,12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예비비는 57억9,054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178억9,326만4,000원을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BTL사업별 채무부담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교예정인 제2신선초, 제3천곡중, 천곡고를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교 신축에 560억7,200만원의 채무부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액은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8억4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임대료는 국가부담이며 운영비는 자체부담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7년6월8일자로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호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범 부교육감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예산안 중에 기정예산 되어 있는 계획이 추경에 전체삭감이 되어 있는 것이 6건으로 12억6,689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초예산 사업에 조금의차질이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아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다른 것은 잡아 놓고 전체적으로 삭감했던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죽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평생 교육체육과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청소용역 부분을 전국시ㆍ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용역을 다 지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특별시, 광역시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정부방침에 따라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한 부분이고 일부 사업은 국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사업주체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삭감, 일부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변경했다든지 저희들 현재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절감차원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변경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 못하고 일부 변경하고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은 해당부서에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자구노력비 보면 보충설명자료에서도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에 평가기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이미 계수조정에서도 빠진 상태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서 학교평가자구노력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아까 설명도 부족한 부분도 계신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 당초에 이렇게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전액을 다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 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정말 당초에서 법적인 근거조항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했으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부득이 반영하고 위원님들께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야만 평가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든지 행ㆍ재정지원에 반영하는 결과를 교육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는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교육부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부 평가 시 저희들 사실 보면 울산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삭감했음에도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올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원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런 평가노력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왜 이제야 저희들 위원의 손에 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당초 삭감을 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겠다’, ‘안 주겠나’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필요성이라든지 충분히 다 평가지표라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되어 있고 3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당초에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는 충분한 기간이 사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위원회에 이런 자료들을, 오늘 이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책상에서 오늘 회의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 다시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반영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전에 보고 드리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제3다운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결정 해제용역비 3,0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이방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다운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울산광역시 문화재보존지구가 됨으로 해서 학교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던 차에 애초에 매매를 했던 분들이 다시 환매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서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를 하고 알아보니까 환매가 가능하다 해서 환매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로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를 이번 예산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제3다운초등학교는 지역자체가 마을에서도 좀 뒤쪽에 있고 대밭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남아있는 빈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함부로 이걸 사용한다든지 봄철쯤에 보면 아이들이 그 안에 놀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관리하는 비용도 수월찮게 들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설립이 불가능할 바에야 가능하다면 빨리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시하고 세입구조가 달라서, 전문위원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도표에 보면 지방교육채가 당초에는 139억원에서 20.4%가 증가해서 2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채를 올해는 167억원을 발행하겠다 라는 계획이 수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명예퇴직하는 부분을 지방교육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에는 31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을 계상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공무원연금법이 개선된다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작년 연말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공무원들이 지금 아마 퇴직하는 게 현행 연금법에 의해서 좀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명퇴신청자를 받아보니까 70명이 되었습니다. 당초 31명인데 3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고 또 명퇴 하는 부분에 저희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상환하는 자금은 100%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선 저희들 지방교육채 빚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상환은 국고에서 책임지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08억원이 자체수입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지방채발행을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 교육세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 재원으로 활용하는 예산의 75% 정도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보면 국고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국세총액의 20%를 교육부에 예산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세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 주세 부과로 붙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2004년도에 교육부에서 정부예산 전체가 그렇겠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수가 굉장히 적게 걷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책정되어 있었고 세수가 안 걷히는 것은 결산에 와서 연말에 와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예산 준 것을 다 써 버렸는데 실제 보니 돈이 안 걷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해인 2005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도에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 중에 우리 교육청에 해당하는 게 156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채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세금이 안 걷혔으니까 시ㆍ도교육청인 울산교육청 너희가 차차 갚아라’ 이렇게 승인해 준 부분이 2005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와서 그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또 저희들 2006년도 결산할 때 당초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월금이 이만큼 될 걸로 했는데 작년도 저희들 결국은 지방교육채 156억원을 발행하면 저희들 갚게 되는데 이자 필요한 게 3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각 사업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있는 예산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월자금이 작년에 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월될 수 있으니까 발행하지 말자해서 발행 안 하다보니까 이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실제로 지방교육채 부분 중에서 명예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국가에서 보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가재정자체가 교육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역에서도 대단히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텐데 뒤에 보면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신설 들어가고 해서 세입부분에서 하나하나 맞춰서 예측해서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책이 완료가 되려면 실제로 계획성 있고 추측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이월액이나 이런 것을 예측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근소한 수치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은 결국은 지방채 부분인 것 같으신데 저희 울산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안고 있는 게 110억원 정도만 있습니다. 이 110억원은 우리 울산교육청자체에서 갚아야 될 빚은 아니고 저희들은 국가에서 갚아주기로 한, 아까 말씀드린 명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현재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굉장히 살림이 어렵습니다만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고 일체 우리 교육청자체에서 갚아야 되는 빚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액수를 보면 전체 20억원 가까이 되죠?

예.

2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을 적절히 잘 편성해서 이렇게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20억원 정도 되는 부분 중에 9억원이라는 예산은 정부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줘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정부자체도 예산이 확정되려면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일부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도단위에 소재하는 학교와 차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국비 삭감되어서 사업이 없어졌다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 외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상당히 있지만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 것을 챙기지 못 하고 달라 그런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해서 주는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을 삭감할 기미가 보이면 와서 예산 살려달라 애걸복걸 비슷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살려주면 사업하다가 못 한다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도 일부분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멋지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20억원이나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때 삭감한 액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경각심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1회추경 이후에 사용하다가 남았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산추경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2회 추경이라든지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사업부서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가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다른 데서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반납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반납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BTL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건에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BTL사업 시작은 2005년도부터 개시해서 2007년도 사업추진은 27개교, 신설학교 11개교하고 개축 2개교, 다목적 14개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범서고 외 6개교를 사업실시했고 2007년도 사업계획은 신설학교하고 다목적 18개를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1차연도에는 총 민간투자비는 1,250억원이고 올해가 551억원입니다.

1,80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총 투자금액은…….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BTL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학교수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이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환경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BTL사업이 늘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재정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올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향후에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생각하시면서 BTL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BTL사업이 결국은 외상으로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는 거니까 부담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BTL사업 임대료 그래 가지고 20년간 건축비에 대해서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우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교육청이 책임지는 부분은 운영비 그래가지고 종전에 BTL사업이 아닌 학교는 운영을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청소도하고 수선도하고 했습니다마는 BTL사업은 운영주체인 건립한 회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럴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재정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에서 학생수라든지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신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설명서 17쪽에 보면 교직원 연수 및 임용시험비가 지금 예산에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삭감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17쪽에 보면 선생님들 부분은 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 이런 부분은 이 부분도 안에서 변동이 없는 게 좋습니다마는 자격연수보다는 일반 직무연수 수요가 많아서 교원을 말씀드립니다. 교원하고 전문직 부분, 그렇게 조정을 한거고요.

그럼 일반직 연수는요?

일반직 연수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실 보면 금년도 일반직이라든지, 일반직 속에서는 일반행정하는 분하고 보조하는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교육청이 보면 다른 시ㆍ도보다 학생 1인당이든 선생님 1인당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채용도 많이 해 가지고 결국은 이 분들이 많이 있으면 학교 청소를 한번 더 하더라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정부단위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자체내에서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 공무원수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시ㆍ도교육청 평가라든지 시ㆍ도교육청 지표활용 할 때 많으냐 적으냐 이런 부분을 교육부가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에 좀 힘들더라도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필요한일을 하는 게 우리 교육청 전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적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연수도 줄어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 딸 때 작년연말에 당초예산 딸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설명을 하셨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상임위원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그 분들은 뭐 합니까? 그 당시에는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딸 때는 제안설명 이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연수가 꼭 필요하고 선생님들이나 일반직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지금 말씀 바꾸십니까?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집행부가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런 사유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려주셔야죠. 여기 위원님들 두 분앉아 계시는데 그 분들 얼굴은 뭡니까? 나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교사위원회 쪽에 있어봤지만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위원들이 밖에서 그 말씀을 듣는 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제안설명서 16쪽을 보시면 저소득학생 급식지원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늘려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까지는 지원이 안 되죠?

지금 차상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명단이 올라오면 지원을 해 줍니다.

저도 7, 8년 정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 주머니에서 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급식비 인상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아이들 주머니에서 나와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화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특히 실업계고등학교나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울산교육연수원을 태양열 급탕시설 하고 있죠? 이 예산이 여기에 없고 경제통상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도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1억3,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을 시설과장님, 사업개요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시죠?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울산교육수련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사업추진 배경은 화석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 CO2 저감대책의 일환으로서 재생에너지 이용효율 증대 및 정부에너지 절감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산업자원부고시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계획서 광역시청에 경유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3월에 제출해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시청을 경유해서 평가해서 그 안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옥상에 태양열시스템 진공관열 집열기를 설치하고 객실 및 공용화장실 등에 온수사용처에 온수공급을 배관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재원이 국비가 1억400만원 총 1억7,400만원인데 국비 60%, 자부담 40%인데 거기에서 시가 3,500만원, 교육청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3,5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1억7,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을 운영을 어떻게, 어떤 용으로 하는 겁니까?

해당건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옥상에 태양열시스템집열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에…….

거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 거기에서 온수를 돌리는 그 정도…….

얼마짜리인데요?

총금액은 135㎡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생산되는 전기는?

전기는…….

온수양은 몇 ℓ정도 됩니까?

온수공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연수원에 급탕시설을 만들면 온수가 얼마 정도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산 나온 게 설치규모가 153㎡로 계산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사업규모에 맞게……

사업규모도 중요하지만 급탕시설하겠다고 중앙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올렸을 때 이 급탕시설을 만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한참에 쓸 수 있고 온수양이 얼마 정도가 나오고 그것을 몇 명이 쓸 수 있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시설부장님, 상세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재현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끝나면 계수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에 가져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보면 학생들에게 실험ㆍ실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가 12개 있습니다. 올 6월1일 현재로 실험ㆍ실습 기자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80.5%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전국은 6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나머지 20% 는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습재료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학교예산과 모아서 실습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자재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자재가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제과ㆍ제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일부를 부담해 줘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일부만 부담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실업계고등학교에 자부담이 많으니까 아예 옳게 실험ㆍ실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좀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 질의하고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교육채와 채무상환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채를 28억4,000만원 정도 추가발행 했고요. 2007년도에는 총 167억4,460만원을 발행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63억2,425만원 정도를 상환하면 2007년 말에는 지방교육채 잔액이 236억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사유를 보면 대부분 명예퇴직 교원에 대한 수당하고 신설학교 사업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선생님께서는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퇴직수당같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명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선 기채승인을 해 주고 원리금상환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명예퇴직수당은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낡은 학교를 보수하고 과밀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1회추경예산안에 올라온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총 43건에 173억2,275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에 직접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충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여건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추경재원이 대다수가 작년 연말에 저희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60억원을 받는다든지 연말에 교육부에서 교부되어 내려온 돈에 의해서 추경 다수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EBS영어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비도 들어 있죠?

예, 2억2,700만원 들어 가 있습니다.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급식소 이설공사, 울산학생교육원 운동장 확장공사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추경사업비가 확보되면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적인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부분 말씀드릴게요. 실제 원어민보조교사는 지금 당초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확대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2억2,700만원 EBS영어교육방송…….

아니요. 우선 원어민교사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저희들연차계획에 의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울산지역에 활동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울산이 제 기억으로는 7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 15명으로 채용을 했고요. 내년 정도 가면 25명 이렇게 해마다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00만원 정도가 몇 분이나 확대하는 겁니까? 14페이지 보면 3,300만원 추경예산안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초청활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교사숫자를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경비인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 사실 보면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 교육부에서 저희들 특별교부금 3,300만원을 줘 가지고 앞으로 원어민교사 활용하는데 시ㆍ도단위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왔을 때 이 사람들 실력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와서 여러 가지 지도하는 방법의 문제, 더 나아가서 사생활 문제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교육부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뢰해서 적절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국제교육진흥원으로 바로 예산을 못 주니까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우리 울산 같으면 3,300만원, 서울같은 데는 5, 6천만원 될 겁니다. 이렇게 줘서 그 돈을 다시 국제교육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채용할 때 적절하게 채용하도록 하는 예산을 받아서 바로 그대로 전도해 준 겁니다.

몫을 준거네요? 그런데 지금 15명이면 지금 학교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모자라는데 학교 보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해 주십니까?

제가 숫자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했었는데 금년도 인원이 44명을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선정하느냐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장학관님께서 설명드리는 게 상세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중심입니까, 고등학교 중심입니까?

반갑습니다. 장학관 이종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영어교육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를 현재까지 24명 정도에서 44명으로 20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선정하는 기준은 강남ㆍ강북교육청 그러니까 중학교에 있는 교육청별로 몇 명을 설정하고 고등학교에도 몇 명 선정해서 형평성 있게 비율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형평성은 있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에는 44명까지 확대하겠지만 현재는 24명이 울산 전 지역의 학교 중에 일부는 과외가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각 구별로 동구, 북구 이렇게 해서 구별로 나름대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원어민교사가 어느 특정학교에 배치되면 그 원어민교사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학교에서는 적게 하는 곳이 있다면 옆에 있는 학교에다가 순회를 시켜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 학교당 학급수가 1, 2, 3학년 합하면 30학급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하나 들면 지금 두광중학교같은…….

거긴 가능하겠죠.

그런 데는 좀 어렵고 울산 시내에 학성중학교하고…….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원어민순회교사는 제가 대송고등학교에 있을 때 방어진고등학교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학생이, 반이 많지가 않습니다. 반수에 따라서 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두 학교 순회가 가능합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영어교사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어같은 경우에는 순회보다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어교사나 학교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영어 원어민을 원할 때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와서 그것을 취합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이 학교는 원어민교사를 파견하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EBS영어교육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었습니까?

EBS교육방송 돈 말입니까?

아니요.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죠?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말입니다.

EBS영어교육방송사업은 지금 영어교육 전용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EBS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이나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EBS에서 종일 운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실제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규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방송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바로 EBS로 돈을 내려 줄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돈을 받은 만큼 전액 EBS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EBS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국장님이시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내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EBS교육방송 때문에 전번 4월에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국회의를 가졌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녹화를 합니다. 영어교사가 필요한 부분은 녹화해 가지고 수업에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자율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학교수업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실시간 영어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7월3일 또 회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영어교육이 실제로 어차피 공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고 사교육영역에서 돈이 참 많이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공교육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의 학교배치라든가 EBS교재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EBS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거든요. 수업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녹음해서 한다든가 해 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일선학교에서는…….

말씀드리면 EBS수능강의하고 EBS영어전용하고는 다릅니다. EBS수능은 학생들 교과목 강의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교부금은 영어전용방송입니다. 하루에 18시간 계속 영어만 하는 거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왕 정책적으로 되면 실제로 교육기회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오히려 수업시간과 이런 겹치는 부분이나 내용의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장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또 들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15페이지 보면 교육행정정보화운 영 해 가지고 28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화교육해서요.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지방교육행ㆍ재정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내년부터 교육재정 복식부기 전환, 성과관리, 지식관리 등의 업무 인프라조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총 구축비 중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1억3,900만원, 우리 자체예산으로 15억1,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새로운 시스템장비도입에 따른 전기, 소방, 바닥공사 등의 시설비로 1억 7,288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24억 7,400만원, 통신망 요금으로 1,044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큰 기계도입, 주요 프로그램 구입은 교육부에서 입찰해서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해서 시ㆍ도에 보내 주고 그 기계를 전산실에 설치할 여러 가지 부대시설 구축비 등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기계는 교육부에서 사주고요?

시스템 기계 그 다음에 주요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교육감님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이런 게 추상적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예를 들면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 시스템이라 그랬고요.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59페이지, 60페이지 이하 상세한 내역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26억원을 투자하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금년도부터 작업해서 2008회계연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얘기이고 결산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지식관리부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업무관리까지, 크게는 4개 영역을 디지털화 해 가지고 교육행정을 일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년부터 한다면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냐?

이 작업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예산 투입되고 있고 일부는…….

반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우리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도 반영이 되고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편성됐고 금년에는 2차연도 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다하게 발언한데 대해서 양해말씀드리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교육발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충고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질타하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수용하셔서 울산교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구노력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5억6,200만원이 됐다가 2억 4,200만원으로 줄여서 3억2,000만원인데요. 이 안이 최종안입니까? 우수교, 보통교, 미흡교 해 가지고 우수교10%, 보통교 70%, 미흡교 20% 해 놨는데 미흡교는 전혀 포상을 못 받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안 최종안은 아니죠?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이방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때 삭감되고 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이 방법이 좋다해서 일단은 기존방식은 전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0% 정도는 미흡교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50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 학교는, 평가하는 분들이 전부다 이 학교가 왜 미흡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다 의견을 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흡교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은 지원을 시키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흡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일단안 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흡교가 만약에 포상금이 없다면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완료한 후에 이 학교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미흡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아니면 급식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과에 의견을 보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여기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두 분 아닙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뒤에 계신 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부탁한다면 하셔야지, 전적으로 뒤에서 할 것 같으면 자리 바꿔야죠.안 그렇습니까? 전체 교육청의 문제는 두 분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 관계는 없지만 부교육감님 외국어고등학교 실체가 없다는 것 사실입니까?

외국어고등학교 우선 설립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국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16개 시ㆍ도 중에 4군데입니다. 저희 울산도 나름대로 학부형들은 학생들 외고 진학률 이런 걸 봐서 외고가 있어야 된다,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없는 3군데도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에 작년도 저희들 외고문제가 전국적으로 떠들썩 할 때 일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서 대학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울산에 외고를 자기네들이 했으면 하는 의사도 비쳤고 우리 울산소재 기업에서도 그런 의사를 비친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판단은 특히 외고같은 경우에 특정기업에 또 특정인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대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외고가 설립될 때 잘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했을 때 실제로 보면 외고가 공립하고 사립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훨씬 자율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은 당초 생각이 사립학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내심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길을 오픈시켜 놓고 공모라는 제도를 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기업체 종전에 외고 설립의사를 표시한 데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때는 사립학교 하는 데는 다 접어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북구하고 울주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해 주면은 이런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 일단 두 군데 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니까현장실사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현장 가봤고 또 현장 가니까 그 당시 처음에 계획서 제출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다수의견이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하나 교육부하고 관련절차는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시ㆍ도교육감 자율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교육부 별도사항이었습니다. 외고가 입시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면 에서 과열되다 보니까 교육부가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금년부터는 외고를 세우려면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하고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외고가 없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에 다른 시ㆍ도 외고를 다니는 학생이 현재 174명입니다. 1학년의 경우에. 이런 많은 수요가 있고 또 흔히들 얘기하는 울산이 공업도시 다음에 국제화도시로 발전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울산광역시에서도 국제도시화하는 10대 과제에 외고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필요해서 왔습니다.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실무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울산이 공식적으로 저희들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마는 외고가 이래서 울산에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리한 조건에서 학교를 어떻게 설립하고 또 학교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택했고요.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지금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100%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우리도 자체에 이렇게 하니까 얼마 부족되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 유리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럼 문제는 교육부에서 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도 안 내렸고 뜻도 없는데 우리 알아서 한 꼴이 나왔다 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외고가 너무 학교수도 많고 모집학생도 많으니까 외고를 내심 안 했으면 하는 게 교육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로 외국어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수가 원래 외국어고등학교는 설립목적이 어문계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어문계열의 입학정원보다 외고 졸업생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울산이라든지 다른 시ㆍ도, 없는 지역에는 그래도 그 지역학생들이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구두협의에서는 100% 반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는 울산은 해야지 이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도 없이 그냥 각 지역에서 너무 과열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언론보도 이상하게 나왔고 그래서 차제에 여쭤 봤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돼도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성립 후에 예산편성 목적의 변경과 비목간 조정 등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규모가 8,507억5,600만원 정도로서 당초예산 대비 2.3%인 약 77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증가분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방교육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등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예산이 18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교육행정부분의 예산이 51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좀 아쉬운 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방우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요구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9,611억5,447만 7,000원 중 2억9,7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5,570억7,177만3,000원 중 2억8,752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4,040억8,270만4,000원중 9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억9,706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요구액 8,057억5,631만8,000원 중 2억4,60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억4,605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방우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6월2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