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간의 현장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국·본부·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건설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도정 발전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의 특징은 2006년 7월 1일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 편성되어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되던 중복거래분을 하반기에는 바로 행정시에서 집행함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불용 비율이 43.1%를 차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지만 이는 전체 불용액 889억 8,600만 원 중 중복거래분 집행잔액이 883억 2,700만 원으로 99.2%를 차지하여 중복거래분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6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시·군에만 운영하던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도로 이관되어 결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1,403억 3,6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150억 7,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3,900만 원, 불용액은 중복거래분을 포함하여 889억 8,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38억 4,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538억 4,500만 원 세입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842억 9,500만 원보다 21억 4,800만 원 증가한 864억 4,300만 원 세입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52억 1,500만 원, 집행액 513억 2,800만 원, 불용액 617억 4,7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9억 8,200만 원, 집행액 637억 4,300만 원, 불용액 272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40쪽 청소년 육성 예산현액은 42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2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중 18억 5,100만 원이 중복거래분입니다. 결산서 143쪽 보건관리 예산현액은 78억 6,300만 원으로 58억 원을 집행하고 20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억 1,700만 원이 중복거래분이고, 결산서 147쪽 위생관리 예산액은 5,900만 원이고 이 중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8쪽 의약관리 예산액은 6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2쪽 의료원 관리 예산액은 18억 4,100만 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5쪽 사회복지 예산액은 139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106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억 3,800만 원이 발생, 이 중 30억 1,500만 원이 중복거래분이며, 결산서 168쪽 경로복지 예산액은 228억 7,000만 원으로 7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원의 집행잔액 중 149억 9,400만 원이 중복거래분입니다. 결산서 170쪽 장애인복지 예산액은 153억 3,000만 원으로 5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4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중복거래분입니다. 결산서 173쪽 여성복지 예산액은 27억 9,800만 원으로 18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9억 5,800만 원이 중복거래분입니다. 결산서 176쪽 유아복지 예산현액은 426억 4,000만 원이고, 13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2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292억 900만 원이 중복거래분입니다. 결산서 309쪽 징수교부금 90만 원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도 조례에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도록 예산 편성되었으나 시·군 체제가 없어지면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338쪽 양지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9억 8,100만 원으로 12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000만 원의 명시이월과 시설비 입찰 낙찰 차액으로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 2억 2,800만 원,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 3억 원,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공사 사업비 16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 시·군 통합에 따라 2개 특별회계, 즉, 생활안정기금 및 실버인력은행기금이 도로 통합 이관 결산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은 909억 8,200만 원, 집행액이 637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이 272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67억 8,400만 원이 중복거래분입니다. 결산서 251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예산액 449억 7,000만 원 중 440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5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억 2,900만 원이 중복거래분입니다. 결산서 266쪽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액은 425억 2,300만 원으로 158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266억 5,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전액 중복거래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는 종전 시·군에만 있던 특별회계이며, 도, 시·군 통합에 따라 도에 이관된 회계로 도와 행정시의 세출예산액 31억 7,400만 원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결산서 415쪽 실버인력은행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1,300만 원, 집행액은 2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5쪽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실버인력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기금 결산내역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48억 6,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 26억 원과 지출 18억 6,30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55억 9,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다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및 검토사항으로서 처음 개황,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네 번째 기금 결산내역, 다섯 번째 국고보조금 결산, 끝으로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586억 8,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8,172억 8,000만 원으로서 실수납액은 96.6%인 2조 7,214억 8,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4%인 95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실수납액은 98%인 2조 1,538억 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인 445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실수납액은 91.7%인 5,676억 7,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3%인 512억 6,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조 586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조 2,569억 8,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5.3% 수준인 4,67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4,917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533억 4,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4% 수준인 3,49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669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36억 3,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1% 수준인 1,185억 8,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및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9억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830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830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불납결손으로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9%인 3억 2,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까지 부서별 개별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98억 4,6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52억 6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58억 1,400만 원 등 세출의 증가로 예산 성립 후 증가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5,10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2%인 3,894억 8,900만 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391억 6,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822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 대비하면 16%로서 이는 도 전체 불용액 15.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표에서 살펴보듯이 행정시를 비롯한 일부 부서에서 전년도의 이월예산 및 예비비 사용 등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집행비율이 44.5%에 불과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비율이 55.5%에 달하고 있는 것은 결산서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시·군 통합에 따른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되고 회계의 집행 절차 등을 일원화해서 사회복지예산 중복거래분이 포함된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중복 예산 편성과정 및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치경찰단 예산 집행비율 역시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이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세출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수요 예측은 물론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하여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로 보아집니다. 건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수요를 분석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52억 600만 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분석해 보면 1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살펴보듯이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재정 투융자 심사가 요망되며,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된 금액은 58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54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사업이나 소송, 공탁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의 성립, 확정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예비비 지출요건으로 하고 있는「예산회계법」제21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사례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6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등은 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별 불용내역입니다. 35페이지까지 부서별 30% 이상 불용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는 4개 계정에 총 세입예산은 840억 3,900만 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64억 4,500만 원 대비 99.9%인 총 864억 4,3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대부분 수납이 완료된 상태이며 불납 결손 처리된 금액은 없습니다. 세입에서 미수납액 200만 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 1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00만 원이 되겠으며,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6억 4,400만 원 중 656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28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회계별 결산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7개 계정과 개별관리기금 2개 계정 등 총 9개 계정으로 540억 9,000만 원을 수납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까지 부서별·기금별 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금 결산입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중앙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반납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9페이지까지 사업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확보된 국비를 전액 반납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액의 30% 이상 불용 처리하는 사업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당초부터 치밀한 사업계획 분석,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요인 사전 해소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세입은 전액 수납이 완료된 반면 제주시를 비롯한 행정시에서의 수납률이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결손처분액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보다 신중한 세입원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다음 해로 이월액 391억 6,000만 원은 불용액 822억 1,700만 원이 도 전체 평균치인 15.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추경 등을 통하여 미리 정리하고 사용 가용재원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집행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 경우 당초 세입예산액 31억 7,400만 원보다 징수결정액이 62억 5,400만 원으로 무려 2배 가량 증가한 것은 당초 세입원에 대한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결과로 보아지므로 회원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 4개의 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936억 4,400만 원이나 예산현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280억 6,100만 원이 불용되고 있으며,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66억 5,500만 원이 불용되어 전체 불용액 대비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은 경로복지와 유아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과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개 계정으로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용하여야 하나 43페이지 표에서 보듯이 일부 기금은 운용실적이 1～2% 수준으로 매우 미미해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보호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금 설치의 성격상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되므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 강구 등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결산 승인의 의의는 집행부가 지난 1년간 활동한 실적에 대한 사후적 달성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 시정을 요구했던 다음 페이지 사항에 대하여 연례적인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에서 행정시가 출범하면서 중복 예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중복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회계의 집행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도에서 세출예산액을 전부 잡아서 행정시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런 예산은 도에서 다시 배정해서 행정시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예산 절차가 바뀌면서 도에 잡혀 있던 세출예산이 7월 1일 이후에는 전부 행정시에 잡히게 되면서 도하고 행정시하고 중복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남아 있는 예산은 결국 대부분 중복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시 전의 시·군이나 도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편성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행에 있어서 시·군에서 편성됐던 사업하고 도에서 계획하는 사업하고 중복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같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예산 편성하고 도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처음부터 잡혀있는 예산이 부분적으로는 양쪽에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양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양쪽에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지방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국비인 경우는 도에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세입 잡고 시·군에 주려면 또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고. 시·군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세입을 잡아야 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세출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시의 존폐를 떠나서 중복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과다 책정된 것은 6월 30일까지 집행한 것 외로는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 보조 때문에…….

국비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결산서에 나타난 중복 거래는 도에서 6월 30일까지 집행한 것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전부 다 행정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중복 거래라는 말이 되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불용액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은 겁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의 시·군에 계획된 사업하고 도에서 계획된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의 A라는 사업에 10억 원을 올렸다면 우리는 6월 30일까지 5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집행하는 5억 원은 행정시에 다시 잡히고 저희들 것은 불용액 처리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50%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짜 시급한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7월 1일자로 하지 않고 1월 1일자 출범했으면 50%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예방 방법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추경 때 삭감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 없죠.

시급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해버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진짜 예산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부기상에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인 경우는 과거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도에도 세입·세출을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도 세입·세출을 잡게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외에 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세출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로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니고 회계 절차상에만, 부기상에만 남아 있는 예산이지 다른 사업을 유용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건데,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서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3,700만 원 불용된 거나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8,250만 원 불용된 부분도 마찬가지 중복 예산 부분입니까?

142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3,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거나…….

예, 이것도 중복거래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중복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결산서 145페이지에 보면은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비가 전액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이 올해에야 됐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건강도시로 인준 받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도시 인준만 받아놨지 추가되는 사업에 가시화되는 게 없어 가지고 이런 기회에 건강도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사실 저도 건강도시로 인준 받을 당시에 실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준 받을 때 제출된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현재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서에 나온 것처럼 건강도시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도심지라든지 공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별해서 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식당, 음식점, 대형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 기준을 조례로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업 외에 금연사업이라든지 암 검진사업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거리 지정 사업이나 금연구역 설정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WHO 건강도시 인준 받을 당시에 물론 기본적인 보건의료 실태조사 이런 것들과 더불어 전문용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도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 그런 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물론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금연거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련된 시설의 대표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지정 대상 시설이 구체적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대표라면 어떤 분들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공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야만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확실한 용역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WHO로부터 건강도시 인준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만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도시가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들 몇 사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가만히 보면 건강도시 인준은 받아 놓고 1년 동안 건강도시 관련된 세미나 하는 것 본 적이 없고, 기껏해야 10월 달엔가 선포하는 기념식 차원에서 음식축제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도시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도 만약 조례 제정이 지연돼서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사전에 예산을 계획해서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되겠죠. 이 예산도 마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보류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에 관련된 사업 예산은 이것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하고 1주년 기념행사,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재작년 하반기에 인준이 돼서 하다 보니까, 또 작년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경황이 없었습니다. 조례의 통합 작업, 행정체제 통합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우선 건강거리 안내판 제작만이라도 해 보자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고, 물론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됐었지만, 건강거리 지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이해관계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어서 조례 제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올해 건강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준만 받고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얘기도 제가 자꾸 회의 때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실태조사자료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건강거리에 대해서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기초조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선정할 것이냐 해서 원하는 시설 우선 10개소 정도―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사업효과를 평가한 다음에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좋은 시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약관리 부분에도 약 6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노숙자 진료비 지원금,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상해에 대해서 지급 사유가 미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도내 노숙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노숙자 관련된 복지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지천 쪽과 관련해서 노숙자에 대한 게 가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자치경찰단하고 노숙자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는데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열여섯 분 정도, 요사이 여름철에 파악이 됐습니다.

노숙자가 열여섯 분으로 나왔습니까?

실제 노숙자는 한 아홉 분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제주시장님은 실제 노숙자가 2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노숙자의 통계가 늘 노숙자인 사람…….

주관적이겠죠.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에서 노숙자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진료라든지 서비스가 주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시책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시책들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거래분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노숙자 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이 진료비가 외래환자 진료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입원 내지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만 집행하게끔 된 국고보조 예산으로 지침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는 외국인이 진료를 받으면 외래진료가 대부분인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규정상 지급을 하지 못하게 돼서…….

수술을 요하는 입원환자 이런 경우만…….

그런 경우에만 집행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자구노력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제한점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문서로 직접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노숙자 실태 파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보다 많이 가져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충분히 하셔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어져야만 이런 분들 관련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시에서 발표하는 노숙자 숫자는 제주시에만 23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 전체 노숙자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에 정확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관련해서 2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라고 해서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게 전혀 수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납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Ⅱ권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

시·도비 반환금 수입 해서 6,0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올라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수납액이 전혀 없어 가지고…….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징수가 안 된 게 아니고 7월 1일자로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전부 도 예산으로 세입이 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에는 제로로 됐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인데 도비로만 해서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시·군에서 집행하던 잔액을 국고보조금인 경우에 도에 반환을 하고, 도에서는 반환금으로 6,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수납액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추경 시에 삭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시·도비 반환금으로 7월 1일자로 본청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건데 삭감 요청을 못 했습니다.

삭감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삭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100만 원이 이월됐고, 지난 연도 수입액은 108만 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잡수입이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 부상을 당해서 의료급여기금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은 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은 경우는 의료급여에서 혜택이 된 것만큼 100만 원이 세입 돼야 하는데 이분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으로 100만 원 됐고 이게 또 이월액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받아야 되는 비용입니까?

예.

그런데 받지 못하니까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계속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마는 예산액은 100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무려 4,369만 원입니다. 약 40배 이상 징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액은 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000만 원이다, 약 40배 가량이 징수가 된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예,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추징을 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사안이 많이 발생해도 40배씩이나 발생합니까?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조정해서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시네요.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려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미스가 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00만 원씩이나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4,400만 원 징수결정이 됩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기는지.

아무튼 이것은 실무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예측을 못 해 가지고 100만 원만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인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년 기준해서 잡다 보니까,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피부로 못 느껴 가지고 그때그때 경정조치를 못 한 겁니다. 아무튼 실무적으로 착오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의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필요한 사업에도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올려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하게 쓰여 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차기부터는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예산을 보면 830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함으로써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9%인 3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총괄에서 미수납 비율 3.4%보다 높은 비율인데,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 예산 가운데…… 47페이지에서 5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행정시에 보면 미수납액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납결손 처리한 것이 1억 5,000만 원이고 미수납액 전체를 합하면 3억 2,500만 원인데, 행정시에서 발생한 부분인데 본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행정시 할 때 직접 담당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시로 하여금 미수납 된 내역에 대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예,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00% 전액 불용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대상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불용사유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가 전액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고, 다음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저희들이 기존 시·군 체제에서는 보급수수료를 받아서 다시 이것을 시·군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시·군 행정체제가 없어지면서 전액 도에 미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8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인 경우에 명시이월 2건과 계속사업 1건 등 총 3건에 21억 3,9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월된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월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전체 명시이월 사업만 세 건입니다.

예, 그 세 건 중에 의료원이 있었고…….

예, 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장비 구입이 있었고,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올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면서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잡히기를 2차 추경 때 잡혀서 전체 특별교부세 10억 원 중에서 7억 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교부했고 3억 원은 사업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 교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납골당 증축공사 사업비로 해서 약 16억 원이 국·도비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납골당 증축사업비도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더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하다보니까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잡혀서 부득이 올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늦게 잡혔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거죠?

예.

기금 운용 실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인 경우에 2004년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는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출범이 되면서 시·군 노인복지기금이 전부 도로 통합이 되면서 기금액수가 많이 증액된 겁니다.

4개 시·군이 통합이 됐다고 해도 기존 대비 많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기존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늘어나기도 했지만 남제주군인 경우에 실버인력기금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 30억 원 정도 추가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실버인력기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20분 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일단 요청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의 2006년도 집행 세부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내일 종합 처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예, 2006년도 기금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만약에 1억 원 집행해서 1,000만 원씩 나눠 줬다면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발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회계상으로 잘 몰라서. 아까 국장님이 올해 결산내용을 발표할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이 538억 원, 세출이 1,552억 원 됐고,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452억 원, 지출이 158억 원 해서 불용액 266억 원은 중복거래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에서 많이 세입되고 지출되는 시스템들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 사실 일반회계 재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많이 충당이 됐고, 그런 부분을 김혜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특별회계분을 일반회계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에서 100%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별회계에서는 진짜 우리가 특별한 사회복지분야, 우리 제주지역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 이번 결산을 보니까 이것은 진짜 아니다, 사회복지분야를 특별회계에서 전부 지출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세입도 없고, 세출에 대해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순수 진행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특수시책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시스템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된 건지, 정확하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속에는 복권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을 위한 분야로도 편성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인 경우는 복권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

국장님 보십시오.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 경로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복권기금이라는 것이 이제는 원칙이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차별화된, 진짜 장애인 복지가 필요한 시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에 보십시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여성정책, 유아복지,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경비들을 다 거기에서 지금 감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충당되었던 재원은 도가 부담해야 되는 도 부담분, 재원이 워낙 규모가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쪽에는 결식아동 급식비라든지, 노인복지쪽에서는 교통수당 같은 것도 연간 재원이 많이, 이것은 100% 도가 부담해야 되는 재원들입니다. 재원 충당이 어려운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든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거, 이런 부분으로 특별회계에 편성된 금액,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일반회계쪽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할 때 국 차원의 의견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됩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지적할 거라서,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이런 복지사업들을 투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라는 입장표명을 하는 건지, 그 속사정을 압시다.

저희는 이 재원을 특별회계로 해달라, 일반회계로 해달라…….

그냥 올리기만 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요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싶겠지만 재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다 일반회계다 구분하면서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체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업을 올렸을 경우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배분하는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오익철 과장님, 기금운용지침이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일반회계 성격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돼야 됩니다.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기 괴롭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거기로라도 편성해도 되겠느냐 하면 저희들은 동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에 세입이 없다고 하면 모든 복지사업 예산을,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다 편성을 해도 무방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는 상당히 그것이 교정이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제주도 개발 특별회계까지 우리가 침범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가고 일반회계에 거의, 올해 결산한 것을 보시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2007년도 예산에서도 복권기금에 대한 용도들이, 일반회계에서 충당돼야 될 사업들이 다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물론 제가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582페이지입니다. 국고 불용액 처리된 건데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지원비가 1,300만 원 불용 처리됐습니다. 전체 국고 지원된 사업인데,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용 처리된 겁니까?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이미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기한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가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저희들 상해보험 가입을 한 시점이 2006년도 9월까지 만기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100% 도비로.

지금 여기에서 250명이 대상자라고 했는데, 전체 몇 명 됩니까?

저희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전부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60명이 상해보험 대상자 전체 인원이라는 겁니까?

예. 6개월분에 대해서만 국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도비로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

가입된 대상자 포함해서 전체…….

도에서 전체 264명 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것이 없지 않습니까? 260명 전체 해서 1,200만 원이 집행되고 1,300만 원이 남은 상태인데, 도에서 기존에 했던 예산은 자체자금으로 했다는 겁니까?

예, 100% 도비에서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개월분이니까…….

260명에 대한 6개월분,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예,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은 도비에서 이미 집행이 됐고…….

6개월분이라고 하면 1,20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6개월분만 국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고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굳이 도비 확충하면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년도에 미리 고지를 해 줬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사업 중에는 당해연도 바로 2,3월 쯤 되어서 예산 내시가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이 사업인 경우는 작년도 3월에 처음으로 저희 도에 시달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HIB 감염자 진료비, 국장님네가 관여를 합니까?

예.

584페이지입니다. 진료비가 많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1,900만 원만 집행되고 1,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HIB 감염자가 정확하게 어떤 질병입니까?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입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진료비로만 전체 해 주는 겁니까? 충당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한 대상자가 없다, 이런 건가요?

물론 진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도비로 해서 진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지부에서 오는 국고보조 예산액인데, 대상자 발생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국장님, 보니까 도비가 1,500만 원입니다. 국비는 120만 원밖에 안 되고 도비가 1,500만 원이거든요. 정리 추경 때나 추경 때 이거에 대해서 대상자 수요가 파악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불용 처리될 수 있는 액수거든요. 국고가 아니라 지방비·도비가 1,5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부담에 대한 도비인데 예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했다면 마지막…….

에이즈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진료체계라든가…….

예, 정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보니까 국고가 아니고 도비가 1,500만 원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에이즈환자 그런 거라고 한다면 행정에서 관심 있게 해야 될 사업임은 분명한데 정성만 있으면 이런 것까지는 불용 안 되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695페이지 양지공원사업 관련인데요, 이것이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월되고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물론 시 자금에 대한, 제주시 소관입니까? 납골당 사업인데요.

명시이월 된 겁니까?

예,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양지공원 관리사업비로 불용액이 7,800만 원 나타났습니다.

양지공원 증축을 하면서 사업별마다 낙찰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낙찰 잔액이 7,800만 원 되는 겁니까?

24개 사업이 낙찰을 했던 겁니다. 24개 사업에 대해서…….

납골당 증축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5,800만 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잡초 제거 인부가 1,200만 원 불용액 처리되어 있고, 아까 발표할 때 7,800만 원에 대한 것들이 전부…….

양지공원 관리 전체 불용액이 7,800만 원인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여비라든지, 재료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전부 이런 자잘한 부분에서…….

16억 원이 명시이월되고 7,800만 원이 낙찰가에 따른 잔액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42억 원이 당해연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작년 기준해서 조성액 목표가 얼마입니까? 여성발전기금도 57억 원이 넘고 있는데, 혹시 조성액 목표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은 2011년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약 42억 5,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조성되어 있고, 매년 평균 2억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까지 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59억 원 정도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2012년까지 조성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까지 해서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잔액이 68억 원.

예? 39억 원인데요.

실버인력기금 30억 원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성액이 초과된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인 경우에 3억 원은 이미 이번 1차 추경 때 기금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억 원은 기존 남제주군 지역에 환원시켜 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한다면 아직 초과 달성은 아닌 상태입니다.

거의 50억 원 되고 있지 않습니까?

50억 원 정도에 근접은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인 경우에 20억 원을 다른 읍·면으로 배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기금에 따른 조성액 목표가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금에 대해서 목표치를 다시 조절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안까지도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조성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지 않느냐. 아까 노인복지기금이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재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조정하는 검토작업을 거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6년도는 제주도가 4개 시·군이 합해지면서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 2007년도부터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도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써야 할 건데 특별회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솔직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특수한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내일모레 하게 됩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주 목적이 있으면서 자꾸 가져다 쓰는 격 아닙니까? 더 한 얘기를 한다면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예산을 하다보면 결산할 때 잘못되는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기금관련입니다. 기금 관련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놓고 최종적으로 집행내역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각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집행부 측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도 기금의 주된 목적에 쓰고, 누구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 사용내역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겠지만 조금은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염려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도 투명성 있게, 제대로 갈 수 있게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기금을 사용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인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기금에 따라서 연간 1억 원에서 최고 2억 원 정도 범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얘기를 하면서 기금 얘기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금의 최종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목표액 달성이 늦어지고 있고,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당겨다놓고 거기에서 빼 씁니까? 기금을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이면 1억 원 보정시켜 놓고 다시 기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반회계에서 빼서 쓰십시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들어갈 때 그것은 확실히 그으려고 합니다.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 똑같은 돈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빼 쓰는데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부서에서 안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한 얘기로 직원들 작업하기만 더 어렵습니다. 그냥 그 통장에서 인출해서 쓰면 되죠. 그런데 일반회계의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넘어갔다가 또 빼서 쓰고. 모양새 갖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왔다갔다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충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쓰시고 기금 될 때까지 이자도 아예 쓰지 마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되겠습니까? 17.8%에서 20% 안 되겠습니까? 지사님도 20% 의지를 갖고 계신데.

저도 결산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재원이 이렇게 되어서…….

뒤죽박죽 짬뽕이죠.

사실 저도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행정시 가면 아마도 갑갑할 겁니다. 행정시 것 뒤지다 보면 어느 한 쪽에 돈 많이 놓고 어느 쪽은 돈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재원을 일반예산으로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정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불용액 부분이 팔백이십 몇 억 얼마 있다는 것은 보나 안 보나, 얘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잘못되어서 이 중 또 가내시해서 내버리고, 또 안 주고 안 받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회복지분야에는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이고. 다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요청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2006년도 것은 않겠고요,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만 주고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과연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1년에 두세 번은 못 가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하다 못해서 도에서 가지 못하면 시나 동으로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돈 있으니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정산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복지시설에 가보니까 외형은 상당히 커요. 사회복지시설 해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시키다보니까, 규모로 보면 ‘가’급이면 지원받는 규모가 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리자수나 이용객수가 같습니다. 자기네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예산만 따다가 생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 정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피나는 돈을 줘가면서 사회복지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데 지원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집니다. 아마도 도에서인가 시에서 한 번 거기 갔다 온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혜자들한테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관련이라든가 민간위탁 관련사업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세입을 잡을 때 징수결정액을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해당부서의 자료를 참고하고 세입 징수액은 재정파트에서 일괄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세정부서에서 징수 결정…….

세입은 잡는데 징수결정액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서…….

추정액은 사업부서에서 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징수결정액을 예산부서에서 해버리면 그것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몫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액은 이런데 징수결정은 또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10억 원 잡았는데 올해 3억 원밖에 안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우선 세입부서와 의논을 합니다. 의논해서 추경 때 증감을 해야 되는데 이거만큼은, 고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무자들이 나쁘게 말하면 놔둬버린다는 거고, 아니면 추정을 잘못해서 증감 조치를 못 한 겁니다.

세입은 추정할 수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방기했을 때는 적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진짜 욕심내서 이만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했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징수결정액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불가능한 거다 싶으면, 진짜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다보니까 중복예산 편성문제 등 여러 가지 불용액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사전에 추경 때 정리했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고, 목적 외 사용이 사실 아닐 겁니다. 목적 외 사용은 아닌데 재정 실정상 목적 외 사용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제재방침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국장님의 얘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잠시 얘기했던 부분인데, 행정시 국장님들이 보건복지부 갔죠?

예.

엊그제 우리 행자위에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몰라서 언론에만 비친 서귀포 복지문화국하고 제주시 가족보건국 폐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주민생활 지원계입니까, 그 상황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을 모릅니까?

아우트라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조직 개편…….

아니, 행정자치부입니다.

그 부분에 행정시에서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전혀 모른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국장님이 그 상황을 알아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설명을…….

기존에 추진단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추진단하고 복지부서하고 경영기획실 조직 개편 담당자들이 모여서 복지체계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혼란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체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싸울 것은 싸우고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전국 주민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한 겁니다.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은 제주시에서 16명, 서귀포에서 10명이 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읍·면 기능이 약화되고 주민 전달체계는 읍·면이 더 밀접하지 왜 행정시를 강화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갖고 왔는데 어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올바른 정책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의회 내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하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하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데서 복지 분야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의견 개진들이 있어야 된다. 왜 의견은 수렴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읍·면·동의 강화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지, 행정시의 인력 16명, 10명 뽑아서 행정시 단위의 어떤 부서, 국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잘 운영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없고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실무 과장 회의도 여러 번 했었고 실무 계장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읍·면·동 것은 가만히 놓아두고 시 본청 자체에서 조정하게 해달라. 그런데 시 자체에서가 그렇게는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조직부서가 그러면 최소 인원만 읍·면에서 시로 가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시 본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관련 소관의 현안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에도 자료로라도 보고를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결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본부와 4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인데 중식시간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로 인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3,2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증가한 5억 2,1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억 900만 원, 집행액은 73억 5,900만 원, 불용액은 6억 4,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정원 미달 인건비 미집행액 4억 2,0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2,490만 원,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 4,260만 원 등 지원 대상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집행한 보조사업 1억 5,300만 원과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등 그 외 경상적경비 등에서 7,6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346쪽 보건관리 예산현액은 74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68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 4억 2,000만 원, 경상적경비 4,100만 원이며, 사업예산 1억 5,300만 원 중 보조사업 9,300만 원, 자체사업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1쪽 보건지소 운영 예산현액은 8,3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경비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1쪽부터 352쪽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은 4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 1,200만 원, 사업예산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입결산액은 21억 5,185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0억 1,318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3,8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 보건관리 예산현액은 6억 296만 원, 집행액은 5억 5,530만 원, 집행잔액은 4,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간호보건관리 예산현액은 4억 912만 원, 집행액은 4억 595만 원으로 집행잔액 3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7쪽 예방의학관리 예산현액은 5억 2,450만 원, 집행액은 4억 5,81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6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9쪽 보건지소 운영 예산현액은 1억 2,169만 원, 집행액은 1억 1,6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48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60쪽 건강증진관리 예산현액은 4억 9,354만 원, 지출액은 4억 7,684만 원으로 집행잔액 1,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지금부터 남부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남부보건소 소관 총 자체 세입결산액은 3억 4,600여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65억 8,700여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9,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억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4,400여만 원이 감소한 3억 4,600여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8억 8,100여만 원으로 지출은 58억 8,800여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 9,800여만 원, 불용액은 2억 9,400여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Ⅰ권 363쪽입니다. 보건관리 예산현액은 67억 4,200여만 원이며, 이 중 57억 6,8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9,800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7,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 1억 9,700여만 원, 경상적경비 800여만 원, 보조사업 6,500여만 원, 자체사업 4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예산현액은 1억 3,800여만 원이며, 이 중 1억 1,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8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15쪽입니다. 남부보건소의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표선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진료과목 확대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나 표선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사고이월 되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표선보건지소 및 신풍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8억 2,800여만 원 중 신풍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2006년 6월 완공하였으나 표선보건지소 신축공사비 6억 6,890여만 원은 표선면 충혼묘지 이설 및 공원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2007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남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용되거나 계획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는 등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바,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수요 분석과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충실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세입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기 걸리신 제주보건소장님, 세입 현황에 지금 3억 7,000만 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됐는데요. 제주보건소가 북부나 서귀포나 남부보건소보다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낮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징수결정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겁니까? 지금 보면 북부보건소가 5억 2,000만 원, 서귀포보건소가 2억 3,000만 원, 남부보건소가 3억 4,000만 원인데 제주시 세입이 3억 7,000만 원뿐 징수결정 안 됐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저희 제주보건소는 진료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특히 북부나 남부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갖고 있지만 저희 제주보건소는 현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진료를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수입액이 그만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 환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진료 환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의료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의료 수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라는 게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저희 보건소는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아마 그런 데서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별로 없다. 북부보건소장님, 북부보건소에는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어디에서 증액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세외수입 분야 쪽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북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하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추자지역에서도 하고 김녕보건지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는 그런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하는 수입이 많다는 겁니까?

예,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보다 증가될 수 있는 사유들은 있는 겁니까?

징수결정액하고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거다…….

그런데 예산서에 세입액으로 책정된 것보다는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 그러면 징수결정액도 100% 포괄해 가지고 잡은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징수결정 되면 100% 징수를 해야…….

징수결정액이 더 낮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걷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을 높여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액에 맞춰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거의 100%거든요, 보건소별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징수결정을 할 때까지 얼마큼 징수결정을 할 건지는 사업의 성격이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일단 결정하기까지가 문제이지 결정하면 그것은 징수 결정된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결정하기까지 얼마만큼 소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진료활동을 더 활발히 한다든지 건강검진사업을 더 활발히 한다든지 해서 세입 요인을 더 증가시키면 결정액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어폐가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소장님이 정책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따른 세입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해 북부보건소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만 징수결정하면 이것에 맞춰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가 바뀐 것이 아닌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얼마만큼 결정되고 또 건강검진이나 진료수입이 얼마만큼 발생할 거다, 이런 것들을 먼저 소장님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북부보건소에서는 이만큼 징수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홍보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진료수입도 올려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 예산만이 아니라 예산과 징수결정액이 뭔가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되고, 당연히 결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건소장님도 얘기했듯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 건데 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겠는데요. 결산서 Ⅱ권 6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소송 공탁금 해서 예비비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복지타운 소송 공탁금 해 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됐는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 외에는 쓰는 것이 지양된 사항인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원래 중앙공원 조성계획으로 매입했던 토지가 시민복지타운으로 전환이 되면서 환매권 청구소송 기회를 상실한 지주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와서―제가 알기로 2004년쯤에 소송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2006년 4월 말쯤에 1차 판결이 나고, 2심에서 강제 조정을 해서 지주들에게 배상을 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28일인지 29일 그때쯤 1차 판결이 끝나고 나서 예산에 대한 가압류를 지주 측에서 신청하려고 했기 때문에 급히 예비비를 동원해서 가압류 신청을 막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제주보건소가 관여된 겁니까?

'99년 저희 보건소가 준공된 이후로 보건소의 필수 부지를 제외한 땅은 당시 공유재산관리 부서인 제주시로 이송을 했지만 소송이 발생하고 나서 그 소송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시 토지를 매입했던 기관이 소송의 주체가 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소송의 주체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까? 행정시가 아니라 제주보건소에서 송사에 대한 공탁금을 무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시하고 얘기는 안 해 봤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소송 당시에 소송의 주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 매입 부서가 소송의 주체를 맡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아마 이 소송에 개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시 어느 과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제주시 도시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예비비가 작년 6월 20일하고 22일 날 집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 겁니까?

당시에 예비비는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얻고 예비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서 지출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송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공탁금 이런 문제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짐작할 수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충당하면서 이런 공탁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겠고요.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31%나 되는 1,300만 원이 불용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1%의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목표량의 절반 수준의 예산액을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실적을 달성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여건이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참여 실적이 초기와 같이 계속 상승세로 유지한 게 아니고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이것 작년 추경에 증액된 사업이죠?

예, 증액된 겁니다.

언제 증액됐습니까? 추경에 얼마 증액된 사업입니까?

1회 추경 시에 한 1,200만 원쯤…….

1회 추경이 몇 월 달에 됐습니까? 특별자치도 이후에…….

9월 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증액한 사안인데, 그러면 증액된 돈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됐다는 거잖습니까?

집행이 얼마 되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생겼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아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다시 증액된 사안에서 또 남아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실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1,300만 원 불용이 돼 있습니다. 82%가 불용 처리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당초 목표가 1,120명, 그리고 지난해 서귀포보건소 관내에 태어난 아이가 734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한 출생아가 826명입니다. 약 88%로, 숫자가 많은 것은 출산하기 위해서 서귀포에 와 있는 사람까지 전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4명만 있고,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페닐캐톤뇨증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가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많은 돈이 확보돼 있어야만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Ⅱ권 66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주보건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는지. 1억 1,000만 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오히려 돈이 모자라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6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적용이 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20%만 받게 됐습니다. 전에는 원인부담금의 100%를 저희 보건소에서 대줬는데 20%만 받게 돼 가지고 80%를 절감하는 효과가 2006년부터 발생했습니다. 2006년 중간부터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많이 남았고…….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은 그야말로 희귀한 병입니다. 거의 2만 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할 만큼 상당히 발생률이 적은 병이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신부전증환자는 해당 안 되나요?

신부전증환자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빼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겁니까?

200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출액이 4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남은 이유는 2005년도쯤에 본인부담금상환제라고 해 가지고 보험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삭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산정특례적용이라고 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의 20%만, 원래는 100% 보건소에서 대주던 것을 20%만 대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충분히 그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이렇게 불용액들이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약 3억 8,5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특례적용 및 본인부담금상환제로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81% 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아는 2.5㎏ 미만 출생아가 되겠습니다. 2.499㎏까지가 미숙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아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주는 게 장·식도 폐쇄, 항문·직장 기형, 탈장 이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난 출생아가 선천성대사이상아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탄생이 2006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숙아가 10명 발생됐습니다. 돈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첫째가 2006년도부터 만 6세 이하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보험으로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만 지원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형아가 미발생 됐고, 대체적으로 7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1.5㎏ 미만의 출생아가 많이 발생 안 한 관계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미숙아가 10명 탄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좋은 시책이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면서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선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부인과, 산부인과가 있는 종합병원, 또 보건소에서 하는 임신육아교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산원에서 출산할 수도 있는 거고, 집에서도 출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도 홍보가 미흡해 버리면 좋은 시책으로의 역할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점이나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서귀포보건소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이 제도는 생활수준하고 관계없이 혜택이 다 갑니까?

미숙아하고 선천성대사이상아는 생활여건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관내 출생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그러니까 4인당 최저생계비가 11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시책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도 불용액이 약 30%대 가까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알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산모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대까지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미숙아 지원만 하더라도 81%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예산계획 수립할 때는 전년도 기초데이터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 관내에 미숙아하고 선천성대사이상아가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2005년도에 7명, 지난해 10명 발생됐습니다마는 과거 전례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2005년도 7명, 2006년도는 10명이 발생했는데도 불용액이 81% 남았는데 예산계획 수립을 잘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게끔 해 줘야 되겠죠. 예산계획 수립 전에 완벽한 실태파악, 기초 작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에 대해서 제대로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산부인과나 산부인과가 있는 종합병원, 읍·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임신육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남은 이유는 사업량이 24명이었는데 지원대상자 전체 1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금액이 남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좀 모자랐습니다.

이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돈 받으려고 하면 생활수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이 17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없고?

예, 없습니다. 미숙아라든가 도우미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산부인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데 보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 측에서 미리 보호자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원만 믿지 마시고 보건소 차원에서 산모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라도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출산율이 제고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남부보건소장님, 결산서 36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과 3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320만 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 365페이지하고,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하고 3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320만 원이 불용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데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남부보건소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50만 원 중 210만 원이 남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간식을 자체 준비한다든가 마을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비입니까?

어렵든 어렵지 않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보건소나 북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간식비가 나갑니까?

아닙니다. 저희만…….

남부보건소만 나갑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인 경우에는 시내권에 있는 사람, 남부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성산에서 아침 안 먹고 남원에 왔다든가 그런 분한테 미안해서 아침 간식을 제공했던 것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있어서 굳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 안 됐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6,900만 원인데요, 중복성 행사 축소 집행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 축소로 인하여 행사에서 소외되는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서귀포시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남부여성회관에서 계획했던 행사들이 따로따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날 조직 개편하면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개 행사를 하나로 합해서 서귀포 여성회관에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축소되어서 그 경비가 좀 남았고, 다음에는 여성합창단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이 2005년도에 창단식을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2005년도 말 예산을 확보하면서 2005년 기준으로 해서 50명 단원을 운영할 걸로 했는데, 2006년에 들어서는 여기가 농촌이다 보니까 남부여성회관 합창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나오면 실비보상 1만 5,000원 보상하는데 그 보상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50명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단원이 20명에서 30명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보상금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은 참석한 단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3,000여만 원 되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몇만 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표선보건지소 신축공사의 경우에 명시이월액이 3,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표선보건지소 의료장비 사업비 3,000만 원을 2006년도에 계상한 것은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표선보건지소를 2006년도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선면 충혼묘지 자리에 보건지소가 들어가기로 입지 선정이 되었는데 표선면 충혼묘지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표선보건지소 공사도 지연되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선보건지소는 신축이 됐고 신풍보건진료소가 신축이 안 된 겁니까?

신풍보건진료소는 작년 6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완공을 하였고, 표선보건지소는 금년도 표선면 충혼묘지 이설사업이 확정되어서 설계에 들어가게 되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6억 6,800만 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데요…….

금년 공사를 착공해서 기초 콘크리트 공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표선면하고 행정시의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3개 부서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해서 입지 선정을 좋은 데로, 유족들의 마음에 드는 데로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업에서 보면 남부보건소에서 불임부부 지원액이 1,340만 원, 북부보건소에서 1,39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신청자 미달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보건소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같은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술을 연기했다가 안 받아버리거나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년에 계획은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26명 계획을 했었는데…….

몇 명 신청 들어왔습니까?

신청 24명이 들어왔습니다. 2회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계획이 52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34명을 작년에 시술했습니다.

남부보건소나 북부보건소인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거주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대상이 소득수준 얼마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사유도 있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 수준 얼마 정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에 대해서.

2인 가족 기준하면 419만 원 정도 됩니다.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도 있습니다.

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불임부부 지원사항의 특성상 이것은 한 번 시작하면 2차까지 끝나는 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회기 내에 사업을 끝내서 지급을 다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금액이 거기에서 남게 되고, 두 번째는 1차 해서 성공하면 2차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처음 예산은 1차, 2차 예산이 한꺼번에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할 때 2차까지 할 걸로 계획해서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27명에 2차까지의 시술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27명에 대한 2차까지 진료비죠?

예. 저희가 1차 시술에서 총 지원한 인원이 32명입니다. 예산이 모자랄 뻔했는데 1차에 임신이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8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는 작년도에 사업계획량이 107명이었습니다. 214회를 추진할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1차에 1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61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약 30명은 임신이 성공해서 받지 않은 케이스고 일부는 2차 시험관아기 시술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불임부부가 치료를 받고자 신청해도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 여기는 불용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 시험관 아기 시술은 한 번 하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음 해에 다시 지불해야 될 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걸로 알아서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먹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장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져서 이 질의를 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불임부부 신청액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저희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07명에 대해서…….

107명은 제주보건소의 예산에 잡혀있는 인원이고, 불임 시술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의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불임치료를 받고자 해서 제주보건소에 신청할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 전화상담을 하면 신청자가 남아돌아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올해 사업 이미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남군이나 북군에서 남아도는 불용액을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4개 보건소가 공유해서 불임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확보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보건소에는 현재 불임부부와 관련되어 있는 신청이 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더 확장되고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타 보건소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예산을 빌려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를 공유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인 경우에는 신청자는 전부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게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68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 지방자치비도 포함되는데, 686페이지에 보면 상담사 인건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선정되면서 건강증진실천사업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정규화된 경우도 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간 동안에 새로 신규 채용해야 되고, 여기는 일용이기 때문에 일당이 남아 있는 것들이 합해지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줘야 될 예산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이라든가 또 정규직원화 되면서 그 어간에 남은 예산들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하고 정신보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 상담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귀포 건강증진센터 요원이 하는 일은 체성분 검사해서 운동 처방을 하고 있고 영양 상담, 비만클리닉 이런 것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운동 생활화 쪽에…….

이 시범사업은 언제 마무리…….

지난해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인력도 있고 기위 있던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었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 배치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주는데 시범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지속사업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던 건강증진요원을 전부 지방비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은 안 되고 있고 100% 지방비를 충당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부보건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약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안 맡을 수도 없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국민사업을 2년 동안 하다가 순간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해버리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했던 직원을 그래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 다시 시민한테 이때까지 해온 거 금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잘 안 맡으려고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자제, 이런 것을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인원은 고용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인력 배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물 타면서 가야 되는 시스템들이 발생하는 사안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나 도 당국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의견들에 대해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엄청난 항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해 한 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지속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금연 실태나 금연 상담사들은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금연클리닉이 운영됐던 사안이고 영양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런 인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는 보건소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영양사가 없는 보건소도 참 많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이 온다면 네 분 보건소장님이 모여서 협의가 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맡겠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서귀포보건소가 이 시범사업을 받아라 해서…….

사업계획을 4개 보건소가 내면 그것에 의해서 도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시범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북부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서귀포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제주시하고 남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정식 사업이 된 겁니까? 시범사업은 아니죠?

장기적인 사업으로 금연클리닉과 정신보건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센터가 생긴 이후에 몇 명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에 전체 정신질환자가 일백칠팔십 여명 되는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있지 아니한 40명에서 50명 정도는 보건소에 등록해서 매주 2회 보건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의 사회 복귀 훈련, 소득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농어촌 의료 기능 보강사업이 있는데, 북부보건소에 올해 배정이 된 겁니까?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남부가 없는 것 같아서.

전부 다 있습니다.

작년에 배정된 결산상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6월 되기 전에…….

보건지소 건 때문에…….

제주시를 제외하고 전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남부보건소장님도 얘기했듯이 표선보건지소가 올라와 있고 신풍진료소가 올라와 있고, 북부에서 한경보건지소가 신축 올라와 있는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노후 정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80년대…….

매해 신축되는 것들이 올라오는 사안이라서.

80년대 중반이나 초반쯤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소는 몇 군데만 하면 됐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소는 몇 군데입니까?

지소가 지금 구좌하고 김녕지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구좌지소는 올해 사업계획이 올라서 할 수 있고, 연차별로 해서 김녕하고 조천지소 두 군데 하면 되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23군데 중에 유수암 했고 하추자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80년대 건축된 노후…….

주로 그렇습니다. 80년대 중반 또는 후반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사업계획이 있어서 합니다만…….

최근에야 지소 신축문제가 거론됐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잘해야 1년에 한 군데 정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남부는 어떻습니까?

남부의 보건지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두 개소를 표선까지 하면 되겠고, 두 군데는 군비로 증·개축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진료소는 실제적으로 24개소 중에 3개소가 신축했고 금년도 두 개소 중에 한 군데는 공사 중이고 한 군데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개소가 되는데…….

19개소가 노후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만 20여년 되다보니까 노후하고 협소성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하면서 복지부와 절충해서, 저희들은 많이 신청하는데 거기에서 자금 한계 때문에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씩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먼저 지은 건물, 그 중에서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는 데를 우선 선정하고 있고, 부지를 마을에서 빨리 확보해 주는 데,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보건진료소 부지들이 전부 형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부지 확보까지 안 하고 마을단위에서…….

군유지에서 한 데도 있고 거의 마을에서 내놓아서 한 진료소도 많습니다.

부지 확보는 자생단체에 맡기는 겁니까?

예.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니지만 20개, 19개 해서 39개. 계속 신축사업이 올라와야 될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들 중앙 예산에 과다 책정하고 대상자 미달에 의해서 불용액이 남는데 남은 예산이 당해연도 국고 반납이 됩니까? 다음 해에 반납되죠. 그러면 4개 보건소의 예산 관련해서 중앙 절충은 소장님들이 합니까,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까? 불용액이 반납이 되다보면 다음 해 중앙 예산 내려오는데 예산이 감소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상자 미달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선 보건소의 네 분이 사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와 4개 보건소의 결산안도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과 4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3개 소방서를 비롯한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