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최고병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7년 5월 17일 구리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영수, 최영상, 김태일, 방원길 위원과 함께 2007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을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을 세입·세출 관련 서류 결산금액의 상호 부합 여부 등을 결산서와 대사하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서류를 통하여 확인 대면 질의·답변 형식의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517억 3,989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3,566억 421만원이며 세출은 2,255억 9,255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310억 1,165만원을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9억 7,784만원, 사고이월 50억 2,174만원, 계속비이월 584억 2,8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8,946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3억 9,374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실제수납액 2,502억 3,951만원에서 1,664억 3,630만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 838억 32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 비율 33.4%로써 전년도 25.1%보다 8.1%가 증가하였고 증가한 이월액도 203억 7,397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471억 1,45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0억 1,607만원으로 예산대비 110%로 전년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15억 2,871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6억 1,227만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1,64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05%에 달하여 전년도 23%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징수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467억 9,271만원이고 지출액은 1,664억 3,63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67.4%로 전년도의 72.9%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55억 9,3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8,57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54건에 647억 6,313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 31건 122억 8,563만원, 사고이월 9건 43억 7,674만원, 계속비이월 15건 481억 75만원이나 일부 사업비 이월 부분을 부적절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155억 9,327만원이고 예비비 예산 현액은 20억 5,464만원이며 이중 예비비 집행액은 2억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4,764만원으로 예비비 예산 과다 편성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1억 3,73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억 8,69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3,370만원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3억 188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94억 2,181만원이고 수납액은 83억 5,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88.7%이며 미수납 비율은 11.3%에 10억 6,38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미수납액을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6억 7,03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의 징수결정액은 4억 9,81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413만원으로 1억 6,397만원이 미징수되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7억 4,61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67억 932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예산액 10억 9,179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결산검사 시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회계로 예비비가 의미가 없다고 하여 시정토록 하였음에도 예비비를 편성 불용처리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등 1억 4,1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 60억 7,337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 등 3억 183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 16억 1,267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비비 등 2억 1,339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177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 8억 9,688만원이 불용액으로 매 결산검사 시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토록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이의 시정 없이 전례대로 답습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