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 18일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으로 직무대리인 세정담당이, 세출분야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축조심의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한 후 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집행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영달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김영달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에 의거 본인과 송희정 전 총무국장, 유재호 세무사, 김효중 농협시지부 부지부장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4월 23일부터 2007년 5월 7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검사내용인 세입·세출,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10건과 건의사항 1건을 도출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미계상사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과목의 예산을 세입예산에 편성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납액 2억 8,989만원을 예산에 계상치 아니한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에 계상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 사업계획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는 2006년 본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사업비 1,000만원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집행치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음은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가 아닌 곳에 소재하는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구단위지정 기본계획용역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후 2006년도 명시이월하였으나 해당 대규모 제조업체의 미유치로 불용처리한 것은 또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치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이동식 도난수배차량 판독기 구입의 부적정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차량색출, 범인검거에 효과적인 이동식도난, 수배차량 자동판독기 4대중 2006년도 제1회 추경시 우선 2대를 시설비과목에 계상하였으나 예산과목이 부적정함으로 2회 추경시 과목경정 계상함으로써 집행시기를 일실 구입치 못하여 불용액 처리하였음은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유재산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공유재산의 등기, 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사 증축공사의 경우 재산대장에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시립노인병원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기는 하였으나 재산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였고 결산서에도 누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의 유가증권은 사실상 콘도회원권으로 과목명이 무체재산권이 타당한데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논산시의 재산보호와 회계기록의 적정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도출되는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 사고이월 부적정, 계속비 이월제도 활용 미흡은 심사분석을 통한 검토확인과정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에 사업추진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이월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43페이지, 특별회계 존치 검토의견입니다. 문제점은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2항과 논산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8조,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두 회계 모두 융자한도액이 적을 뿐 아니라 재정보증 또는 담보 등의 어려움으로 최근 3년간 세출예산집행이 전무하여 개선의견으로 두 특별회계는 지방재정 전반의 운용과 예산통제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의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도 부수된다고 판단, 보아짐으로 폐지함이 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고사항 외의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역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0%에 해당하는 4,309억 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5%에 해당하는 3,092억 9,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216억 6,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수납액은 3,665억 2,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628억 3,400만원의 101.0%이며 전년도 수납액보다 7.0% 증가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6.5%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 639억 1,200만원의 684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1%, 644억 4,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40억 1,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 3,628억 3,400만원의 75.4%인 2,736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0.8%는 다음년도로 756억 1,100만원을 이월하고 136억 1,000만원은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 639억 1,200만원 55.8%인 356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8억 8,7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3억 4,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15억 9,200만원, 사고이월 105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 235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8,500만원, 계 929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2억 7,300만원, 사고이월 10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 계속비이월 95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8억 6,800만원, 계 28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81건에 415억 9,200만원, 사고이월 11건에 105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 28건에 235억 700만원, 총 320건에 756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2건에 22억 7,400만원, 사고이월 25건에 10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 8건에 9억 1,600만원, 총 55건에 128억 8,7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3,665억 2,100만원 중 자체수입이 1,426억 9,500만원으로 전체의 38.9%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1.1%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은 2.7%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항으로서 국·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3,796억 5,000만원중 96.5%인 3,665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18억 9,000만원으로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3,628억 3,400만원 중 3,257억 1,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736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2%에 해당하는 756억 1,1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136억 1,000만원을 불용액처리하였으며 이중에는 1억원 이상 불용액처리는 29건, 81억 3,300만원이 되었고 전액불용액 처리된 사업도 24건에 4,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 후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 2006년도 총 수납액은 644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84억 5,900만원의 94.1%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현상이며 원활한 사업운용을 위하여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639억 1,200만원의 55.8%인 356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44.2%인 282억 2,7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지출이 전년도 47.0%보다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대리한 세정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그 2006세입·세출 결산심사 의견서 21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용에 있어서 양식,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주차장관리 이건 원래 도로과에서...,

예.

하는 거죠. 결산검사한 김영달위원님한테 이게 질의를, 이런 건 지적을 어떻게 했나 물어봐야 하는데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5,840만 3,939만...,

15억.

이 15억원이에요, 15억 8,439만 1,490원이고 수납액은 4억 1,325만 1,190원, 미수납액이 11억 7,140만 300원인데 이 주차장관리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11억원이 미수납액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그것 좀...,

이게 주정차 위반과태료 안낸 겁니다, 실지가. 저희가 안내는 사람들 번호판 압류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체납이 사실상 많이 돼서 송구스럽긴 송구스럽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재산압류는 못하고 자동차에서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도 미흡한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회가 되신다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불용액현황에 보니까 농산양정관리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중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서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농촌기술센터하고도 그 과끼리도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가 이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것은 잘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편성 관계때문에 의견을 거기서 한번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저 할게요. 유통특작관리에서 보면 서초구청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5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세웠는데 거기도 낭비요인이 있어서 계획을 포기했다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서초구청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맺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초구청이 여러 지자체하고도 아마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도에 한 군데씩은 다 맺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맺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처음서부터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그 농산양정관리에서 이것은 사실은 농산계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이중으로 신청한 겁니다. 사실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요원교육은 사실은 지도소에서도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농정과에서, 교육은 농정과에서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소에 시행하다보니까 농정과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유통특작관리도 서초구청과 사실은 원활히 해서 예산세운대로 계획대로 해서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최대한대로 못했으면 마지막 추경에 때 삭감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도 보면 업무적으로 말이죠, 겹치는 업무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도 예산관계는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중복이 되지 않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의 업무 그 다음에 농정과는 농정과의 업무대로 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는 분명히 가리를 타서 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걸 분명히 가리를 타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조정 좀 했으면 그러한 바람에, 생각이 들어서 우리기획실장한테 이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잘 한번 눈여겨 보셔 가지고 예산이 절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워주시고 또 반면에 보조도 말이요, 보조금비율도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틀려요.

예, 틀립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사업이 보조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조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같은 값이면 농민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 보조율이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보조율을 따져서 지금 지도소치가 높고 농정과가 적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량관계가 많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정과에서는 자체사업인데 지도소는 보조사업이 내려 왔다든가, 보조사업이 내려왔으면 다만 적더라도 보조금을 받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편차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많다 그것 제가 첨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걱정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아마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이유는 특히 계속비이월이라고 해서 논산다목적회관하고 보건소 같은 것이 계속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70억원씩, 80억원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에는 유독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걱정해 주셔서 금년도는 보고회까지 갖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