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및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상황으로는 2006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은 폐지하되 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4대 기준경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예산 편성기준을 정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와 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 복지사회 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 문화유산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재해재난피해 예방투자 강화에 중점투자방향을 두고 2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에 11.8%이었으나, 제2회 추경인 최종예산에서는 16.1%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입니다.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실제수납액 4,029억 7,700만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150억 7,600만원으로 그 비율은 28.6%로서 전년도 31.1%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으며 세입추계는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4,029억 7,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01.1%, 징수결정액의 100%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추계한 대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2005년 대비 0.7% 소폭 증가되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던 것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줄이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 5,700만원중 2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7.3%에 불과하고 또한,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6억 5,100만원중 7,500만원이 징수되어 4.5%만이 징수되는 등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체납자료 분석을 통하여 징수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다음연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사유가 63.2%, 무재산 16.6%, 거소불명 14.5%, 기타 5.7%이며, 특별회계 경우는 고질적 체납 82.8%, 거소불명 9.3%, 무재산 1.9%, 기타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고질적 체납이 각각 63.2%와 82.8%를 차지하고 또한 거소불명이 각각 14.5%와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 사유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7.7%와 92.1%로 세원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선진 징수기법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결손처분 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05년도에는 3억 6,100만원, 2006년도에는 5,100만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2,600만원, 시효완성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이월예산으로는 2006년도 이월액은 879억 2,800만원으로서,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5건 30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405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47건, 사고이월 사업은 256건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명시이월 사업 중 장래의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낙동강 투어로드개발사업 및 동학교당 정비사업과 국도 25호선 우회도로사업 등 제반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명시이월 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보상금의 협의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가 대부분인 바, 이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 미흡 및 추진의지 부족과 예산확보 및 사업장 의 선정단계에서부터 판단착오로 사료되므로 업무연찬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시행 또는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199억 9,0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7%인 82억 7,0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까지 점차 낮아지다가 2005년도에 다시 높아지다가 2006년도에 다소 낮아졌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일반회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9건에 5억 4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1억 4,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9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76억 4,500만원으로써 MBC가요콘서트 녹화현장 사고관련 경비,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경비 등에 지출코자 34건에 94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예비비는 회계연도중 재해피해 응급복구 등 예측치 못한 재난과 긴급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경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통합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역특구박람회 상주곶감 홍보비 등에 예비비를 지원하였는가 하면,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1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등 향후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안토록 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반영 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고려한 예산배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위에서 넷째줄 지방채상환입니다. 예산액 19억 152만원을 증감없이 예산현액 19억 152만원 중 18억 8,131만 8,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20만 1,3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조서 기획공보팀 기획관리 예산액과 예산현액 5억 5,686만 4,000원중 4억 7,967만 6,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18만 7,910원입니다. 집행잔액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목별 100만원 이상 잔액분에 대해서만 사유를 설명드리고 여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밑에서 넷째줄 일반운영비 4,027만 6,520원은 예산절감 및 자치법규 추록 미발간에 따른 집행잔액분이며 밑에서 둘째줄 621만 3,6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줄 기관운영업무시책추진비 514만 8,86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만 7,060원은 각각 예산절감분이며 위에서 일곱째줄 기타보상금 36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며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배상금 등 487만 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0억 6,727만 6,000원으로 이중 9억 6,223만 8,350원을 집행하고 1억 503만 7,650원이 잔액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이며 위에서 여덟째줄 수당 1,551만 2,090원과 51쪽 위에서 다섯째줄 사회단체 보조금 8,77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총 예산현액은 2,858만 3,000원으로 2,333만 8,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4만 4,530원이며 대부분 예산절감분이며 아래 다섯째줄 일반운영비 409만 5,930원은 예산절감분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제공 사실통보료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정보관리 예산액 14억 7,581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1,742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억 9,323만원으로 이중 13억 8,326만 7,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6만 5,870원으로 위에서 여덟째줄 일시사역인부임 218만 9,400원은 인터넷 선생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며 아래에서 다섯째줄 일반운영비 6,105만 3,100원은 예산절감분과 회선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아래에서 셋째줄 전산개발비....

위원장님. 상세 설명도 좋지만 시간이 없고 하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질의하면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쪽 서류가 많으니까 앉아서 답변 들으면 안될까.... 29쪽에 보면요, 맨 위에 두 번째줄 일반회계 보조금 사용 잔액 18억 1,729만 680원 이것이 지금 보조금을 타면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반납을 안하는 것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추경때 16% 정도라고 했는데요. 반납을 안해야 되거든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부속서류하고 상당히 이해가 난해하고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가 보니까 팀장님은 이 책을 안 가지고 계시지 싶은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요?

의견서 말입니까?

예. 의견서...

예.

41쪽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잔액이 2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에는 보조금 잔액이 18억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해가 어려워서 조금 집행부에서 이것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관계는 지금 재정팀장한테 한번 물어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자료를 재정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정팀장 나오셨습니까? 이것 기획공보팀장님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700만원에 대해서 오늘 수고가 되시겠지만 사유별 죽 좀 항별로 하시든지 해서 내일까지 보충자료가 되겠습니까? 재정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예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비비는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 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서 저희들 사유가 타당하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나면 의회에 결산검사를 할때 같이 승인을 받도록 사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무 사업팀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공보팀에 사용승인을 받습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신청 승인을 해 줍니다.

사용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팀장님 협조 사인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쓴데 보니까 통합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300만원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통합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통합청사 이전에 대한 것능 2003년도에 상주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상주시 통합청사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 보고서가 2003년도 12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무양청사를 더 넓혀서 통합청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갑작스럽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팀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용역비, 시민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여기 보면 상주특구 박람회 상주곶감 홍보 해서 4,000만원, 의용소방대 등 유류대 지원해서 1,300만원, 의용소방대 급식비 이런 것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협조하는 부서이고 시장님 결재가 나면 저희들이 승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할려고 가져 온 것을 팀별로는 긴박하고 예산은 없고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제 선에서 그것을 안된다. 된다 할 정도의 그런 권한은 없고 저희들이 일단 협조를 해 줘서 시장님 결심이 나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방금 신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예산요청을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몇 개 군을 다니면서 예비비에 대한 것을 저도 요구를 해 본 적이 있고 또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절차로 안하고 우리 상주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합목적적으로 하지 않고 써놓고 결산승인때 승인해 달라 이런 식인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요. 다른데서는 예비비를 쓸 일이 생기면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예비비를 쓰고자 합니다’ 하는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큰 사항이라든지, 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은 아마 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전번에 가요콘서트에 쓰는 예비비나 이런 경우는 와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부탁해서 아마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비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절차를 가능하면 사실 또 의원님들이 회기중이고 이럴때는 가능한데 예비비 하나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저거하기는 안됐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결산승인 전에 집행과정에서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고요. 결산서 47쪽 한번 보실렵니까?47쪽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기획관리 운영비에 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54쪽에 보면 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 6,100만원 남았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정보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1,486만 5,000원 남았습니다. 59쪽에 보면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5,544만 5,000원 남았습니다. 기획공보팀 일반운영비 잔액을 보면 총 1억 7,164만 1000원 예산이 남았는데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추경한 내용이 나옵니다. 추경한 예산액 보다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잔액 발생을 덜 시키고 추경을 안해도 되는데 구태여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듣기 거북하신 말씀을 드리면 기획공보팀에서 예산을 운영한다고 자기 부서의 일반운영비는 대충 해서 좀 많이 얹어 놨다.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하고도 예산이 추경 액수보다 적게 남아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목별로 말씀하신 것이 목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이것 전부 세항별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일반운영비 그렇게 세항별로 해서 저희들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는 연연이 저희들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해서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상 절감을 하라는 그런 운영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용비가 좀 총 금액이 많으면 남는 금액도 10%를 하다 보면 자연적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방만하게 할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운영비라든지 12개 품목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추경은 목별로 부기가 없는 것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그 당시에 추경에 고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운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항별로 봐도 지금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잔액이 4,000만원 남았는데 추경에 2,600만원 했거든요? 2,700만원 했어요? 그러면 4,000만원에서 2,700만원을 빼면 추경 잔액이 추경한 것 보다도 1,300만원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추경을 하실 때 이것이 지금 각 실과소 마다 이런 실적이 계속 나올 것인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방금 지적하신 것은 사실 좀 많이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법규집을 추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팀제로 바뀌면서 다시 대본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추록대를 지출 안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은 추경 나름대로 내용은 확인이 안되었지만 아마 필요해 가지고 그 당시 더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만한 운용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4쪽 위에서 여섯째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 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총무팀 소관에....

내무행정 1억 7,000은 시장님....

그런데 여기 잔액이 2,500만원 남았거든요?

예.

작년도에 제가 이 예산 관계에 편성할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시장님 시책업무 추진비가 좀 많다. 그리고 팀별로 보면 정말 사업팀에 있는 팀장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 없는 팀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 주라. 제가 그런 요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사업팀장쯤 되면 정말 조금의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요하거든요? 전부다 곶감 선물비라든지 이런 것 들을 기획공보팀에서 다 거머쥐고 있어요? 그렇죠? 선물비라고 5,000만원 예산 선 것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3,000만원 입니까?

예.

이런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때 팀제가 운영이 되고 팀장들한테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팀장한테 작은 직원 배치권이라든지 팀장한테 좀 속된 말로 말을 잘 안듣는 사람은 팀장이 요구하는 사람은 문책도 해 줘야 되고 팀장이 도저히 이 사람 데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인사도 시켜 줘야 되고 팀장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예산도 집행하도록 해 줘야지 우리 팀제가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시장님은 1억 7,000만원 가지고 계시다가 자기 대로 막 쓰다가 연말에 2,500만원 남기면서 어떤 팀장은 돈 한푼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데 써야 되니까 자기 주머니 것 내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야. 여비 좀 절감해서 선물 하나 사주자.” 이런 결론이 날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 할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팀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팀장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1억 2,372만 4,000원이 예산이고 지출은 1억 2,372만 360원 지출하고 잔액이 1,6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은 1,706만원이고 지출은....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입니다. 65쪽에 보조사업 있죠?

예.

65쪽 두 번째 일반운영비 보면 예산액이 3,350만원 이것이 18%만 집행되고 나머지 82% 2,700만원 정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사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기본 제작비가 속에 보면 전산개발비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용역입찰을 통해서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집행할 예정이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이 일반운영비인데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아마 일반운영비로 전산개발비 부분을 이렇게 이쪽으로 포함해서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사실 밑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이 안 계셨죠? 예산 편성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없는데 업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0쪽에요. 연구개발비 있죠?

예.

연구개발비가 2억 3,000만원중 2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계획을 앞서서 도시 계획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에 앞서서 도시기본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각 팀에 불용처리 하는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뭐 항시 이것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자 나누어 먹기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무 이관이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새마을문화관광팀으로 이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먼저 잡아 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금액만 다져 놓으면 뭐합니까? 각 팀이 다 그래요? 전략개발추진팀 팀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팀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팀이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이 교육 가셔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60% 정도는 불용처리를 하고 2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파트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500만원 세워 놓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지역 혁신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민간인한테 주는 보상금인데 사실 들어오는 접수되는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니까 옳게 할 수 있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 4명 밖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2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략개발팀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예산이 예산을 세우는 기획공보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팀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고 팀별로 차이가 나는 중에서도 예산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하면 거의다가 예산 절감 그렇게 표기 되어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팀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팀장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수능강의를 어저께인가 시연을 한번 했죠?

예. 했습니다.

혹시 기회되면 우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5분 내지,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시간을 내서 그것을 회기중에 잠깐 시연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곤란하면 총무위원회만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총무팀에서 일반운영비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한 대로 각 팀마다 다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자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다 합치면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인데 추경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4,600만원을 했어요?

예.

그러면 추경한 액수 보다 3,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더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면 추경을 안해도 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재원도 없는데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7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일반보상금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이동장 자녀장학금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기타보상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동장 연합회 이런데 자매도시 방문 여비보상하는 것이 되고 뒤에 있는 이동장자녀장학금,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추경때 삭감한 일이 있죠?

예.

기억 나십니까?

예. 감액을 했습니다.

했죠?

예.

감액을 6,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이 9,500이 되었는데 그래도 1,9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2회 추경 연말 추경때는 거의 원인 행위가 다 되었거든요?

예.

정확한 액수를 알수 있는 단계인데 이것도 또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최대한 집행잔액 불용액이 없도록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위에서 셋째줄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 예산이 1억 6,900인데 잔액이 2,5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이것도 전자 문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통신을 이중화 하는 시스템을 증설하기 위해서 용량 증설한 전산개발비입니다. 1억 6,000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2,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입찰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액수를 추경에 삭감을 해 주었어야 맞거든요?

예.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펀성하고 정리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연회....

예.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앞으로 2년 동안 법 취지는 사역을 했을 때는 정규직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급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행자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도 좀 있으면 이달말게 있습니다. 회의를 갔다 오면 전반적으로 정부 전체 각 시군별로 공통사항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팀장님 도체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감사합니다.

애 먹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3쪽 밑에서 세 번째 재료비 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완전 전액이 전부 이월되었어요?

이것이 박물관에 민속자료를 구입할려고 예산 세워 놨다가 계획 변경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완전 100% 전부다 불용처리되었는데 아까 다른 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는 뭐에 씁니까? 이것.... 전부다 이런 식으로 각 팀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편성하지 않으면 다른데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해서 각 팀에 지금....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지 않는 사업을 뭐하는데 합니까? 이것.... 이런 일이 없도록 각 팀에서도요. 노력 좀 합시다.

예산편성부터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 문화관광팀은 우리 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어떻게 좀 상의해서 할려고 해도 이런 것이 자꾸 발생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의원 뺏지 달고 가만히 있어서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내용에 관계없는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체관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체육 우수자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주시 몇 위 했습니까?

6위 했습니다.

6위 했죠? 주최측에서 주최죠?

예.

6위 했다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승부에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지금 남들은 상주시 시장님 이하 전부다 도체를 잘 치루었다고 지금 현재 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말씀하시는데 밖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돈만 써 놨지 주최측이 체육에 승부욕이 전혀 없는, 이런 행사를 치루어 놨으면 사고 없다고 자전거 사고 나서 사고 없다고 지금 현재 도체 치루고 나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루었다고 그것을 잘 치루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도체 지금 확정 지은 것이 몇 년도에 확정 지었습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도체 한다는 소리를....

‘95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확정되었죠?

아니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지금 우리 상주의 체육 자원이 타지역으로 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안되죠? 우리가 여기서 도체준비를 하면서 상주시의 체육인이 타지역으로 간 자원을 파악을 안했다면 무슨 도체를 치룬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도체가 뭡니까?그냥 행사만 가져다 치루면 도체입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최측에서 등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학교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타시도에 우리 상주시 선수들이 나가 있는 선수를 처음에 제가 3월 7일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 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상주시 선수들이 타지역에 나간 선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 나간 선수들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못했고 앞으로는 이런 체전이 있을 때가 되면 선수를 우리 지역의 선수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안 좋습니다. ‘95년도에 우리가 확정되었는데요. ‘95년 이후에 예천여고로 간 예천 군단위에서 100미터 200미터 1등한 선수 있죠?

예.

어디 선수입니까? 예천 선수죠?

예천 선수입니다.

그 학생이 어디 사람이에요?

상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자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번에 메달을 한 두개 땄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상주시에 올라오면 아마 최하 내가 생각할 때 3등 정도는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그 학생 하나 뿐이 아니죠?

이번에 도민체전을 여중을 졸업하고 예천여고에 다니는 한경미라고 예천여고에 육상부에서 스카웃을 해 갔는데 앞으로 상주에도 실제 사이클은 우리 실업팀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육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는 체육 이런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사이클 이야기하는데 또 사이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이클 실업팀 7억, 8억 들여서 운영하고 있죠?

예.

도체에서 사이클이 몇 위 했습니까?

사이클.... 여자부는 1등을 했고요. 종합....

종합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3등을 했습니다.

3등 했죠?

예.

3등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3등한 사이클에 지금 현재1년에 6～7억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점수나 육상 한 선수가 금메달 하나 두개씩 따 가지고 가 있는 그 점수나 어떤 것이 차이점이 납니까? 점수가 어떤게 더 많습니까?

육상 부분에 점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1년에 6～7억을 지원해 주는 그 팀에 지금 한선수, 두선수 1년에 가서 하나에 넉넉 잡아 1억만 지원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점수 어떤 것이 더 컵니까? 돈 적게 들여 가고 효율성 있는 경기 내용은 전혀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육상선수들이 칠곡에 성심여고라고 있죠? 거기에서 상주 선수가 둘 갔고 경북도체고로 가있는 선수하고 경산에, 그 선수도 메달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수들이 전부다 상주지역 우리 체육 출신들이에요. 우리 상주 출신들이 타지역으로 다 빼앗겨 가지고 주최측임에도 6등 했다는 자체는 팀장님이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에 체육인이 그만큼 자원이 풍부한데도 하물며 이것을 전부다 타지역에 그 선수를 다 빼앗겨서 6등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노력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 무슨 노력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북천교 다리에 아치 세운 것도 내가 그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오전까지 공사를 했어요. 오전까지.... 우리 체육도 상주의 인물입니다. 체육인도.... 인재육성, 인재육성 하는데 우리 상주 공직자들 인재육성, 인재육성 하는데 인재육성이 뭡니까? 체육 이런 사람들 인재육성입니다. 두뇌 인재육성이 아니에요? 돈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 있는 점수를 발휘한다면 우리도 구미, 포항 재정이 높은 구미, 포항 다음 우리 상주도 넓은 땅에서 풍부한 인재가 나옵니다. 말만 인재육성 발굴, 무슨 인재 육성을 발굴했습니까? 오늘 더 길게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체육인이지만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상주시 시장님 행사 잘 치루었다고 하고 각 국장님들 지금 도체 잘 치뤘다고 나가시면 전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원만하게 잘 치루었으니까 입장식, 폐막식 뭡니까? 그것이.... 사고 안 난다고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전부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

체육인들이 얼마든지 많은, 돈 적게 들어가고 얼마든지 가서 선수들 잡아 당기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노력했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하고 관계없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에 야구동호인들이 300여명 되고 8개 팀이 매일 주말마다 취미활동으로 리그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천대에 사설 야구장을 개인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모임에나 어느 단체에나 가면 항상 전용 구장이 없어서 축구나 배구나 거의 다 상주시민들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야구는 상주에 보급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없고 이래서 활성화가 많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냉림동쪽에 생활체육공원도 준비중에 있고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게이트볼, 베드민턴 여러 가지 종목들에 구장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야구는 생활체육이면서도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사설로 쓰고 있는 야구장이 반환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땅을 팔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생활 야구인이 할수 있는 전용구장 조금 적게라도 길게는 140미터씩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조금 적게라도 생활야구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구 매니아들이 많은데 실제로 야구장이 없어서 경천대 양수장 맞은 편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앞으로 당장 계획은 없겠지만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지금 공원계획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시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임시적으로 축구장을 2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축구하는 분들이 거기가 곧 뜯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운동장 주차장 있는데다가 정확한 규격이 안 나오더라도....

시민체육관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끝에 그쪽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느냐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청정환경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내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답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지금 여러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이 지금 풋살 축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만약에 들어가고 종합운동장에도 보조경기장 축구장 한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에 좀 어떤 팀이든지 간에 새마을팀이 주로 체육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청정환경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야구인들에게도 전용구장을 가질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본계획에 수립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92쪽에 늘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집행잔액 과다 잔액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사회개발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300만원 나와 있죠?

예.

2,300만원 나와 있는데 사회개발비 여러 항목중에 총 사회개발비 집행잔액이 문화예술에....

예. 문화예술 맞습니다.

경상예산에 2,400만원중에 일반운영비 2,300만원 이것도 사실은 너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안하십니까?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기획공보팀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2개 항목은 예산절감액이 10% 발생하도록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하면 그렇게 받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0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 발생했습니다만 차후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 항목은 따로 시에서....

예. 12개 항목을 정해 주었습니다.

12개 항목내에서만....

예.

몇%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하고 10%를 절감하라고 각 팀별로 공문을 하달하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해 놓고 12개 항목에서는 무조건 10% 이내에서 예산절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어쩌든지 10% 정도는 남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전편성 할 때 10% 추가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사업에 10% 1,000만원 절감을 하라고 하면 1억 1,000만원 편성해서 1억 쓸 것 쓰고 1,000만원....

절감예산은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대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같이 많이 그래....

물론 새마을과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어느 팀이라도 보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소위 말하면 정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나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아차 이것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 가서 삭감을 했다가 그래도 나중에 가면 집행잔액이 남아 나오는 이런 유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새마을팀 뿐만 아니고 조금전에 기획공보팀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숫자관계는 재정팀에 물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재정팀을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도 추경이 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시더라도 너무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남아 나오는데 자꾸 승인을 해 줘 봐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비비를 놔두고 적절하게 쓰는 것이 낫지 의회 의원님들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93쪽에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에 이월액이 75억이죠?

예.

전년도 이월액이 75억이 있고 2006년도 예산이 51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현액이 12억....

127억 4,000....

127억, 지출원인행위를.... 그런데 127억인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원인행위를 94억 밖에 안 잡아 놨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94억을 하고 명시이월비가 29억 4,800만원이 이것은 원인행위가 안된 금액입니다. 합하면 예산현액이 됩니다.

29억 4,800만원이라는 명시이월 원인행위가 안되는 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예산현액은 당초예산과 이월비 예비비 합해서 예산계획을 잡아 놓고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 계획이 되었는 것을 원인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한 금액입니다. 예측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안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자체를....

아! 예. 알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하고 명시이월 행위하고 플러스 해서 120억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액이 94억, 지출액이 51억이죠?

예. 51억입니다.

지출액이 51억이면 남는....

나머지는 사고이월 42억을....

42억이 또 남아 있잖아요?

예.

42억이 넘어가면 이것이 내년도로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사고 이월은 계약을 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넘어와서 올해 거의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3억 7,000 남았죠?

예. 집행잔액은 총 127억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지출액 다 빼고 남은 것이 3억 7,000입니다.

3억 7,000인데 여기도 또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잔액도 또 들어가 있죠?

예. 문화재 사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면 어차피 문화재청에 설계변경해 주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반납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7,000중에 1억 3,200만원이 반납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면 결국은 다시 재배정 받아 올 수....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사업은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청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것은 비율별로 쓰고 나면 일반사업들은 마지막에 변경이 되는데 문화재사업은 특수성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특수성, 꼭 반납을 하라는 것이네요?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본의원 입장에서는요. 시설비를 어차피 국비를 받았으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것도 뭐 국비 절감하라는 이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쓸수 있는 돈이 1억 3,200만원이라는 돈을 왜 반납조치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만약에 1억 같으면 입찰을 붙이면 90% 낙찰을 하고 나면 10%가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것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비율별로 남겨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입찰잔액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면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라고 거기에 쓸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안 해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어떠한 경우도 써 먹을려고 합니다. 써 먹을려고 하는데 일반사업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넘어 오다가 11월까지 갑니다. 가면 일반사업은 우리가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되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의 일부가 조금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잔액이 발생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담당 팀장님들한테 들으시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매년 이렇게 하자 발생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업무상에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가능한한 집행잔액 요인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으면 그전에 미리 좀 충분히 저거를 해서 집행잔액이 생겨 가지고 우리 시 자체예산 같으면 다음으로 이월을 시키면 되는 것은 관계없지만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인들은 결국 우리시의 손해니까 앞으로 특히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화재 부분 같은 이런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감한 사안일 수록 업무에도 좀 민감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합니다. MBC가요콘서트 사고수습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망금 보상금만 지급 안되고 나머지는 다해결되었습니까?

예. 부상자는 협의 완료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보상까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망자만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처음에 상주시하고 보상협상을 계속해 오다가 1월 13일 유족측에서 상주시하고는 보상협상을 하지 않겠다. MBC하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측에서는 상주시하고 협상채널은 멀리하고 MBC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MBC가 공연을 공지법 20조 22조에 보면 MBC가 공연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최, 주관이 MBC이기 때문에 MBC하고 하겠다고 해서 유가족측에서 MBC하고 계속 왔다 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부상자하고 후유증 관계하고 사망자 보상 빼고 총 예비비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돈 나간 것이 79억 나갔습니다.

사망...

사망자 놔두고 부상자하고 사망자도 장제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7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79억이 집행되었고 우리 시에서 사망자 보상 결정해 놓은 것은 얼마됩니까?

1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86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예비비지출 시킨 것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면 이래 되어 있거든요. 미리 사정을 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했는데 지출결정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보상금을 처음에 부상자 같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총 금액이 우리가 사정인한테 사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지출결정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액 일부가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어차피 평가를 하게 되면 검증을 하거든요. 평가했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지출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검증을 하고 나니까 차이가 난 그런 금액은....

평가는 누가하고 검증은 누가 합니까?

평가도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인을 만약에 부상자 같으면 부상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평가를 했고 검증은 상주시에서 검증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해를 합니까?

우리 박 위원님도 위원님으로 참석을 여러번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100%는 안되지만 사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76쪽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새마을 태풍 및 호우복구비 이것도 팀장님 소관이죠?

예. 그 당시는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설에서요?

지금 현재 건설파트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 집행은 새마을과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체육진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이것 팀장님 소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운동장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도시계획은 또 도시과에서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체가 2005년도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랬으면 2년 넘어 걸렸는데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불요불급 하거나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견된 사업인데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2005년 8월 18일 상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예산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도민체전을 그 당시 팀들이 그 뒤에 보조경기장을 만든다 이런 것을 꿈에도 못 꾸었어요. 못 꾸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본예산을 저희들이 2006년 3월 8일 새마을팀장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뒤에 보조경기장하고 이것을 해야만 도민체전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뒤에 시설이 85년도에 체육시설로 다 지정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경기장 이런 것을 안할려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 없는 것하고 도시계획용역비하고 뭐 이것 용역을 먼저 해야지 사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체육시설로 묶였지만 도시기본 재정비 계획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볼 때 예비비를 지출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앞으로 MBC가요콘서트 사고수습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비비지출 하실때는 신중을 기하시는데 오늘 본부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내가 기획공비팀장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좋습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사안이 되면 승인은 익년도 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말이 많아 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안이 발생한다. 태풍이 와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 제방이 유실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긴급히 예비비로 복구할 때가 되면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의회에 의원간담회나 이런데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들도 이것 알아서 주민들한테 가서 아 우리가 예비비를 풀어서 이렇게 한다. 이야기도 할수 있고 서로 그것이 안 좋습니까? 협조 관계에서, 운용의 묘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비비 지출 관계는 신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이 왔다든지 예상치 못한 재난이 왔을 경우에는 필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태풍관계는 보고를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면 전체 회의에서 보고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에는 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총 피해 규모가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금방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1,000만원 쓴다든지, 2000만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간이 나고 위원님들과 협조가 되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병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원칙입니다라고....

예.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원칙에 어긋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칙이라는 말은 제가 어디 부분을 원칙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용역 이런 것은 다음 연도에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님 신병희 위원님 예비비 쓰는 돈에서 신병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대해서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아까 사실 너무 격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내가 너무나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일개 도의 보은군에서 도체 견학 온 적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은군에서...

2009년도에 보은군에서 충북도체를 합니다. 체육담당 없습니까? 연락 없이 그냥 왔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연락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에 견학하러 왔었습니다. 상주에 견학 왔는데 충청북도 보은읍은 읍소재지가 속리산 하고 거리가 한 20km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속리산에다가 보조경기장을 만듭니다. 왜 속리산에다가 80억 들여서 보조경기장을 만드냐나고 물었드니 겨울에 각 체육인 전지훈련장 겸 만든답니다. 그 작은 군에서도 도체 미리 준비하면서 미리 그런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상주시가 보은군 몇 배 됩니다. 면적이, 이 큰 땅덩어리에 그런 것 하나 없이 돈만 낭비했습니다. 그 지역은 미리 그런 계획을 잡고 보조경기장 전지훈련장까지 하면 뭐냐 그 사람 훈련 오면 먹거리와 잠자는 돈이 충북 보은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차피 지난 일이고요. 우리 앞으로 사업하면 미래성 있는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나 각 팀 계장님들이 미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다시 보충질의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항시 하죠.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완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한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체가 끝나고 나서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각 경기연맹장들하고 한번 모여서 나눈 이야기를 참고로 좀 물론 그날 팀장님도 참석하셨죠?

예.

힐하우스에요. 그날 교육장님도 그런 말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아까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인재 무암초등학교 테니스 선수 그 학생도 보니까 아버지는 상주에 있고 이런데 그런 체육의 우수한 인재도 인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인재육성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식 함량이 물론 그런데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쪽으로 치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체육이나 이런 특기, 아주 특기 하나 가지고도 상주를 빛낼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김남일 선수 같은 경우도 바로 우리 상주 출신 아닙니까? 그런 우수한 체육계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도 인재육성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 새마을팀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셨다가 같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면 인재육성 기금하면 총무팀 소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총무팀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을 잘하는 그런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장래가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인재육성기금의 혜택이 갈수 있도록 참고를 하셨다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재정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21페이지에 목적세라고 있죠? 다섯 번째....

예.

목적세라는 것은 목적을 이름 그대로 목적을 두고 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13억 정도가 되네요?

예.

위원장님 어디 목적에 쓰는데 사업을 어디 어디 했는가 자료 좀 받았으면 싶은데요?

예. 21페이지 세입 관계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2건이 있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받아 들이는 것요?

예.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항간에 상주에 홈에버와 이마트하고 또 골프장 지역에 두군데 세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좀 부여했습니까? 세금관계요?

지금 버스터미널에 설씨엔디는 지금까지 수납한 금액이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가 되고 이번에 정기분 재산세가 7월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매가 곧 진행이 될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있어서 우리가 선 부과를 7,000만원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마트는요?

이마트는 완납을 다했습니다.

그럼 내 지역에 있는 골프장 관계는요?

모서 호음에 있는 동성레져 여기는 기 취득세와 등록세 3억 납부가 되었고요. 향후 19억 정도 부과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많이 지었던데 건물세는 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건물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가건물 조립식으로 사무실하고 죽 지어 놓은 것은 건물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임시적으로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과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임시중이라고 해도 우리 전문위가 계시는데요. 건축 어디, 조립식은 임시로 지어도 세를 안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상이 안됩니까? 국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9억 정도, 20억 1년에 채 아무리 못 들어와도 그 정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건물하고 이런 것이 완공된 상태에서 부과되는 것이 그렇고요.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연간 한 재산세가 3,200만원 정도, 사업소세가 6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매년 나가게....

매년요?

예.

우리 저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아니고요. 민원도 사실 많았습니다. 상주시 행정 자체에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 저희 지역에 좀 사업성 반환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 안들었습니까?

예. 저도 안 그래도 골프장 같은 이런 시설은 그 지역민들하고 조금 빈부의 격차를 두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봐서도 다소 그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은 합니다.

판단되시죠?

예.

그 좀 국장님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각 팀에서.... 36쪽에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법 근거에 적법하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지방세 수입액 중 3억 6,000만원이 과하게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쪽이라고 말씀하셨죠?

36쪽에요.

과오납 2억 2,4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3억 6,300만원 아닙니까?

예. 3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반환된 것입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례별로 국세 환급한 것이 78% 정도 되고요. 부과가 잘못되어서 반환해 준 것이 290만원 정도 이것이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중 수납된 것이 5% 정도 해서 1,100만원, 납세자 착오가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잠깐 말씀드린 다면 국세 환급에 대해서는 각종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주민세가 같이 병급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 부분이 환급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지방세도 환급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데 사업소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속도로에 보면 장비나 인건비나 이것은 정식 직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은 안 무는 겁니까?

거기에 사업소세하고 부과가 됩니다.

됩니까?

예.

우리지역에....

종업원 수하고 이런 것 계산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팀장님 아까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또 골프장이 한군데 들어선다고 많이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주시세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세군데가 생긴다고 하고 있는데 또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좀 넉넉하게 반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목적세 도시계획세에 보면 세입예산이 9억으로 잡혀 있죠?

예.

9억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를 9억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4,47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죠?

예, 미수납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 총 수납금액이 그래 가지고 여기도 과오납 반환액이 158만원 생겼잖아요? 그럼 9억 예산액 중에 4,47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면 이것이 이월 이월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결손처분할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결손처분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예.

여기 보면 안 그래도 결손처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액이 약 3,000만원 그렇죠?

예. 3,100만원입니다.

3,000만원 하고도 18억이 또 이월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월하는 18억이 이월되고 3,000만원 결손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결손한 것 하고 하면 20억이 넘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팀장님이 보시기에 매년 결손액이 우리 재정팀에서 하는 결손액이 총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연도별로 금액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매년 대략 한....

평균치로 말씀드린 다면 종전에 재정팀으로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 세정과로 있을 때 세정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이랬을 당시에 연간 3억 정도를 결손처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멋한 이야기입니다만 매년 3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 상황에서 우수 세정팀을 상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예.

혹시 팀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내에 평균 시군의 결손처분액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내 평균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며는....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에 세정규모에 따라서 결손액은 거의 같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매년 어찌 보면 결손처분액도 줄어야 되고 이월액도 줄어서 이것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서류상으로 저거를 하니까 어찌 보면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애로 사항으로 징수를 못했는지 어떤 항목에 어떤 부류의 시민들한테 징수를 못한 것인지, 왜 안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무재산이 다수입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차량이 등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분실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그 등록원부에 말소를 안 시키면 그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되어 있고 누적이 되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세금은 부과하고 5년이 경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것도 결손사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년간을 거기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시효소멸이.... 뭐냐 하면 징수 발생이 징수요인 발생을 했는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다. 무재산 같으면 차량 같은 것은 읍면동이나 이런데 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신상 파악을 빨리해서 굳이 5년, 6년까지 계속 이렇게 자꾸 누적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 놨다가 이것은 무재산이니까 다녀 봐도 받을 저것도 없고 하니까 또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5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5년 경과하고 나면 공소시효 만료되어서 결손처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관행이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정백 시장 취임하에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하는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려고 하면 세액 징수하는데도 조금 새로운 변화가 시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공소시효 5년 만료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시켜 주든지 해야 되지, 자꾸 장부가액만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시로 봤을 적에는 체납액만 수북하게 있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일일이 검토해 보면 받을 것은 없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팀장을 맡고 부터는 물론 종전에 근무를 했던 세정과장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겠지만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7월달에 앞으로 부과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6월초에 읍면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불러서 각종 과세 대상 자료를 일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부과도 철저히 잘 해야 되겠지만 징수도 철저히 해서 부과대 징수율이 상향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목적세 도시계획세 같은 이런 것은 도시계획세 같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본 세가 있는데 거기다가 부과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본세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도 징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죠. 같이 체납액이 같이 되니까 본세가 징수가 되면 같이 징수가 되는 세목입니다.

이것도 매년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매년 연례 행사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계속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본세하고 같이 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37쪽에요.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여기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주로 도시계획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하면 2000만원 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공유재산 임대로는 상당히 시중가 되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고 하면 대충 이것이 몇 건에 어디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한번....

그런데 이것이 연도폐쇄기 결산 자료기 때문에 이렇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이 2,000만원에서 금년도 4월에 1,2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서 8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징수했고요?

예.

예. 이 자료는 2월말 현재로 자료가 작성된 상태이고 징수한 것은 4월에 징수를 했고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에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요, 위에서 다섯째 칸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징수결정이 4억 5,700이고요., 미납액이 1억 9,500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잖아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이것은요. 우리가 자동차 등록에 따른 과태료와 호적과태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기에 호적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부과된 그런 사항이고 자동차는 등록사항에 따라서 등록 일정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3% 거든요? 왜 이렇게 많도록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징수대책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징수결정된 금액에 의해 가지고 징수율이 아주 낮은...

미수납 비율이 43%에요?

예 맞습니다.

43%인데 세입관계 우수 시군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심하거든요? 43%를 못 받고 차량 과태료의 경우에 60%를 못 받고 있거든요? 10명 중에 4명만 내고 6명은 안 냅니다. 그러면 빈번한 소유권 이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차량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 위반해서 쉽게 말해서 딱지 끊기잖아요. 그러면 6만원, 4만원 이렇게 끊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안 내면 내차에 압류조치가 내리잖아요?

예.

내리면 그 다음 이전할대 차량 이전은 민원실에서 합니까?

예. 차량계에서 하죠.

차량계에서 하면 재정팀하고 협조해서 압류된 재산 이것 과태료 안내면 이전 못시키도록 조치 안됩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좀전에 징수비율이 낮은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세금의 성질 보다는 납부하고자하는 그런 의욕이 적은 상태고요. 관리하는 부서는 경제교통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거든요.

협조하면되죠.

그러니까 경제교통팀에 거기서 차량등록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금 제도를 만들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됩니까?

이것은 세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가산금을 예를 들어 6만원 과태료가 있는데 납기내에 안 내면 또 5%면 3,000원 이런 식으로 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이냐 이 말입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 안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요?

도로 교통법요. 그에 의해서 과태료를 시군에서 매기도록 해 놨는데 법령을 우리 위원들이 개정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재정팀에 대해서도요. 듣고만 있어요. 시간이 적어서 내가 답변을 안 받겠는데 재정팀에도 일반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했고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에 총 공무원 인건비가 157억 정도인데요. 그중에 마지막 추경에 13억을 삭감하고도 잔액이 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부터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예산을 운영하겠지만 공무원 인건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물품구입비에서도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한 1억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요. 다음회부터는 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76쪽에요. 위에서 둘째줄 재산관리 자체사업 용역비에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지출결정이 3,300만원 되고 지출이 2,790만원 되어서 잔액이 500만원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통합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은 2003년도에 불주를 해서 상주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상주시 통합청사 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 보고서라고 납품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주시 통합청사에 대한 용역이 끝났는데 다시 지금 이것 날짜를 보면 2006년 11월 3일 지출결정해서 돈은 2월16일이라는 것이 2007년 2월 16일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2007년 2월 16일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5대 의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난 뒤에 이것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아무런 통합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아레 본회의장에서 그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통합청사가 각중에 이렇게 나오느냐?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경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통합에 대한 최적방안 마련 학술용역은 2003년도에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그해 말에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2월 6일에 4대 의회에다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우리가 통합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타당성이 있는 장소가 현재 무양청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 매입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이 2006년도6월 30일 4대 의회 임기가 끝날때까지 결정을 못하고 자동적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먼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다가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는게 그것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다가 관리계획을 상정을 할려고 만들다 보면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당시에 첨부자료인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물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재정투융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택해서 용역을 주게 된 그런....

사업비가 10억 넘는 것은 재정투융자 받죠?

예.

그러면 중앙은 몇억 이상 받습니까?

100억 이상 받습니다.

중앙은 100억이상.... 도는요?

도는 30억....

도는 30억, 10억 넘는 것은 자체....

예.

자체 타당성 조사를 받는데 그 뒤에 첨부서류가 타당성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지정한 그런 학술용역이고요. 이것은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시기적인 문제를 용역 받았는 것입니다.

청사통합최적방안 마련 학술용역입니다.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예. 이것은 위치를 어느 쪽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그것은 청사건립의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현 시점이 건립을 해야 될 시기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서 그 판단물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는다. 이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타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절차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해도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시장님은 개별적으로 이 장소를 안 원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개별적으로 지금 제3의 장소를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시장님이 이 관계 용역비 3,300만원 시장님 결재 맡아서 했습니까? 누구 전결했습니까?

결재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죠. 제가 안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적을 할께요. 시장 마음이 이 장소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고 아까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장소에 무양청사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4대 의원들은 그것을 결정 못해서 자기들 임기가 다 끝나가는 차제에 결정해 주고 갈수 없다 그래서 5대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미루어 놓고 갔거든요. 갔는데 5대 의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한번 왔다가 우리가 유보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유보된 상태에 있죠? 폐기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상태니까 우리 5대 의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행정절차상 안 맞으면 이 장소에 오는 것이 좋다든지, 다른 장소에 가서 좋다든지 의견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마음 다르고 의회 마음 다르고 이런데 대고는 타당성 조사해서 행자부에 무양청사 400억 투자되니까 투융자 심사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무양청사에 대고 투융자 심사 OK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쩔 것입니까? 다른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단 어디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잠정적인 결론 정도 가지고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투융자 심사부터 먼저 하고 나면 일이 많이 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한번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 현 부지로 입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를 올리기 이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타당성 조사에 작년 11월 3일에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금년 2월 16일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텐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통합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의성으로 따진다면 긴급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했는데요?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어느 지구에다가 위치를 결정을 해 가지고 시의성을 용역결과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만 상주시의 시청사를 건립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신병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4대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4대때 저희가 무양청사로 용역결과를 받아서 재산관리 전환을 제출했드니 총무위원회에서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사항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자견 6월 30일자로 4대 의회가 끝나면서 폐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완전히 폐안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저희가 의회에다가 무양청사로 할 것인지 새로 저희가 의회에 내놔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에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결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400억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서 그것을 거머쥐고 의회에다가 관리전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니까 그러면 상주시가 새로운 통합청사가 필요하냐 안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만 의회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가 되든 하반기가 되든 자료를 내 놓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타당성 조사한 것은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상주시가 과연 통합청사가 필요하냐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이 되면 의회에다가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신병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무양청사를 할 것이냐 시장님 의견이 나오신 대로 다른데로 갈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내 놓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는데 절차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받으면 안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받으면 무양청사로 하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치결정은 안합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상주시가 통합청사가 예를 들어 400억짜리 통합청사가 필요하냐 안하냐 그 부분을 하는 것이지, 상주시 무양동에다가 400억짜리 짓는 것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그 타당성 조사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회 권한입니다. 행자부가 상주시 무양동에 지어라. 안 지어라. 맞아 안맞다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 400억 규모를 들여서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상주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재정규모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먼저번에 상주대학교에서 했는 최종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견은 전혀 안들어가고 그러면 위치도 없이 막연하게 상주시는 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은 있다. 이것만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오늘 본 질의는 말입니다. 예산결산 이 관계 말하면 이것은요.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팀장님 보고했잖아요. 용역결과에 상주시 통합청사를 짓는 필요성은 있는데 시기로 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을 왜 용역비를 3,300만원이나 예비비에 지출하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팀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다 쓴 돈을 물려 낼수는 없지만 그런 것 앞으로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기획 정책개발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니고 부시장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간단하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지난번 1차저희가 신활력사업 재점검 대상 시군이 되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받아서 경상북도에서는 여러 시군이 받았는데 거기에 2차 심사까지 가게 되면 신활력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탈락의 가능성이 있는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2차 심사에서는 저희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1차 심사에서는 경상북도에서 3개 군만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상주시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상주시는 계속해서 신활력사업 시군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