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규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제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않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피 감사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6일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산건위 소속 위원 전체 반을 한 개로 편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제 105회 임시회시 보고한 사항임으로 생략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선서를 함에 있어 조선해양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과 같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어촌민속전시관장, 환경사업소장은 소관 감사시 증인 선서를 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6일 조선산업지원과장 김장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공통사항은 빼주시고 31페이지부터 산업지원과 소관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골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유석암, 조선산업지원계장 신채근, 에너지계장 옥균석, 투자유치계장 김종국) 31페이지.1번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현황 위반업소 조치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허가된 업소는 3개업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2006년도에 한건 있었는데 이는 품질위반사항으로서 과징금 576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2번 공장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장별 예산현황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에서 3개소, 도비지원 2개소 해서 총 16억9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억3천5백만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가 7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비소관에 옥수시장 아케이트 보강사업중 도비 1억원이 미개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한라프라자 냉ㆍ난방시설 교체 5천만원도 도비가 미 개정되어 있어 추경에 확보되도록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2007년 상반기 추진내용은 옥수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8억원으로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현시장은 배수로정비공사 간판설치, 전기시설보수, 아케이드 보강하여 1억5천6백만원이 시공 중에 있고 아케이드 보강은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옥수동 새시장에 대한 사업은 3억3천4백만원인데 상인간 협의가 어려워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옥포시장 아케이드 보강 간판 설치공사는 설계중, 시공중에 있습니다. 한라프라자 부분은 설계는 해놓았습니다만 도비가 모자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4페이지. 조선산업지원 활동 실적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선산업 부지 조성으로 대상되는 사등 청곡이나, 하청 덕곡지역에 대해서 약 170만평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 보다는 또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업체들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지원에 부분입니다.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16만평 되어 있는 것을 8만5천평으로 수정해 주시고 육지부분 6만평이 1만평이고 해면10만평이 7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한내 농공단지 설치 추진사항은 삼성조선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5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6월13일날 해수부에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포리 중소기업 창업지원 1만5천평에 대해서 신우조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한내지구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청림산업 부분인데 허가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해수부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학·관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과 실태를 분석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사항은 저희들 과 소관에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운영 시 지원현황 및 효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홍보물 및 상품권 인쇄 상품권 봉투제작 부분에 대해서 총액이 9,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공인 수익현황은 환전 가맹점 수가 555개소이고 총 600개소인데 업종별 환전업소가 555개소입니다. 업종별 환전현황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액금은 6억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판매수수료 금액 및 사용내역입니다. 수수료 지급 금액은 2006년도에 5,162만원, 2007년도에 1,664만원하여 총 내역이 6,827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수료 사용내역은 지역경제 협의회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총 금액이 5,401만원인데 그 외는 잔액으로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7페이지.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명절 등 외국인 위안 행사를 2006년도에 7백만원 들여서 하였고 2007년도에는 설날행사에 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미니월드컵 2006년 대회 개최하는데 총 8백만원, 보조금이 5백만원, 자부담이 3백만원, 자부담은 삼성조선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대우조선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한 것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외국인 한글교실운영 이것은 거제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미니월드컵 2007년 대회는 1,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조성금액은 20억원이고 지원업체는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액은 25억7천만원 이는 농협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이차보전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총액이 6,69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그렇습니다. 38페이지. 13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14번째 대우조선 매각 관련한 지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10월에 주민들이 대우조선 노조와 같은 입장으로 주민서명을 해서 정부관계 여로에 제출하였고 올 4월달 읍면동장 회의 때 대우조선 주식을 사주자하는 홍보도 하였습니다. 향후 대우조선 해양에서 행정지원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회합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거제 동아광산 공해 방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는 21억5,23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올해 9월15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연직차수시설 및 반응벽체 시설공사를 완료되었습니다. 반응벽체 반응물질 자재 시험검사결과 적합판정 나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지상부 옹벽기초 터파기 공사하고 우·배수로 공사, 상부 복토 및 조경공사로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소관입니다. 40페이지. 경남에너지·거제시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오타부분을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금후계획 중에 신현읍 지역 2009년 되어있는 그 사항을 2007년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급세대수는 2,800세대에 비해 전체 세대수의 60%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급일을 2005년 11월7일이고 현재 공급세대수는 5392세대가 되겠습니다. 배관공사는 25.1km가 되겠고 공급지역으로는 신현읍 일원 고현, 장평, 상동, 양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07년까지는 배관공사가 8km 정도 하여 공급세대는 2,800세대로 2007년 중에 공급을 하고 옥포. 장승포지역에 대해서는 신현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일정 수준의 60%이상 되고 난 뒤에 옥포지역에 배관 공사를 시행계획으로 있다 보니깐 2010년쯤 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월~옥포간 주 배관공사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생략했던 6페이지에 거기 보면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석유판매 행정처분 부적정되어 있는데 처분기준을 착오 적용하여 과징금을 2천만원 부과 해놓고 5백만원을 과소 부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은 주의사항입니다. 시정, 주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도 징계에 안 들어갑니까?

징계 내용에 안들어가고 훈계부터.

1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량사업하고 위의 전기시설개선사업하고는 한 가구당 그런 것을 정해서 했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 때에 단가에 금액단위를 천원으로 하여 통일시켜 주든지 맞추어 주시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자료는 감사자료 요구할 때 다 요구를 하였는데 왜 안내어 놓죠?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자료가 첨부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에 대체적으로 제가 이번 감사 자료를 접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미니 월드컵 행사 진행한다고 500만원만 승인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운영비에다가 16만원은 원래 예산서에는 없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지출한 게 좀 많이 나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출은 줄여주시고 만약에 그때 당시 예산 설명하실 때 필요하시면 그 사업비와 운영비를 목을 따로 해가지고 예산 전부 신청해 가지고 쓰십시오. 그 밑에 투자설명회 홍보책자 편집에 456만원 있는데 지난해에 책 만들어 가지고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투자 설명회 홍보책자 편집한 게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서울에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안 했죠?

5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결과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략하고 수주물량 확보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항은 그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깐 수주를 할 때 야드 면적이 얼마냐 작업 후 부지면적이 얼마냐 그런 것들이 감안되는 요소가 있다하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데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부지확보가 따르는 부분의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조선산업지원과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간접적으로 결국에 수주물량 확보하는데 유용하지 않느냐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조선지원과도 생겼고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행정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상세하게 업무를 알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그 밑에 조선산업 관련 용역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첫째로 아쉬운 것이 경상남도에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거제시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가 파악한데는 그렇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중앙계획이 있고 하면 이렇게 절차 따라서 시공계획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차에 도 단위에서 조선클러스트 용역이라는 이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우리 계획하고 했을 때 두 가지를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크게 도 단위에서 짚는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거를 우리시에서 더 밀도있게 할 수 있는 도 단위 계획을 참고로 해서 밀도있게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문제가 되겠냐만은 우리가 그 비중을 본다면 경상남도하고 거제시하고 어디가 더 위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은 우리 거제시죠.

그래서 저는 따라가지 마시고 거제시의 입장을 경상남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 각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나 그런 분야부터 국가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것을 참고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고.

고현시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설계 변경이 올라갔는데 매직그래이팅이 수량은 변함없이 350개, 350개인데 재료비가 970만원이던 것이 2,200만원으로 늘어서 2,27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200mm 하려고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상인들도 그게 너무 작다 물량을 300mm로 바꾸다보니깐 그 당시 단가가 구조물 제작하는 관계에서 금액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300mm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규격이 200mm입니다.

매직그래이팅 규격이 변함이 없습니다. 300곱하기 1000곱하기 4.5입니다.

매직그래이팅이 당초에는 200곱하기 1000이였습니다. 1000이고 변경은 300곱하기 1000. 수량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널리는데 금액이 그렇게

예, 단가가 금액이 추가되어서

그래이팅 시공이 잘못되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있는 사실을 압니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높이 5cm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깐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에서서 5cm하고 그 구조물 들어간 거 5cm 되다보니까 약간 위에 조금 올라오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배수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은 물 흐름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은 다시 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것을 5cm 하면 평면에 맞출 수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공사현장이 아주 조용한 곳에서 그 공사만 전념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것을 맞출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격을 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공사현장이 당초에 3개월 공사구간인데 시장통이다 보니까 15일 만에 공사를 해내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보기는 흉해도 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공사가 좀 불리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시장상인들이 하나같이 잘못되었다, 바꿔달라 어떻게든 물이 빠지게 해달라고 이러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됩니까? 왜 모든 곳에서 시공해 놓은 것이 5미리 내지 1cm 높게 되어 있습니까? 15일 만에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매직그래이팅을 바꾸면서 첫 설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 게 아닙니까?

그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5cm 통만.

당초에 5cm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직그레이팅 지금 현재 설계변경한게 4.5cm입니다. 엉터리 물건을 가지고 온 거에요. 지금. 그만큼 차이가 난거 아닙니까? 이거 모조리 교체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전부 용접해서 걷어내서 순조롭게 물이 빠지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매직그래이팅을 뜯어 와서 아니면 직접 가서 재서 규격대로 4.5cm가 맞는지 확인하여 바로 보고해 주시고 만일 5cm로 들어왔다면 처음부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방수 공사는 언제부터 공사를 합니까?

방수공사는 지금 곧 시작 할 겁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공사가 조금 지체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 이중백관이 파일 300이 전에는 설계에 없었다가 200개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490만원으로 증액된 게.

그 부분은 현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해놓은 상태인데 되 메우기 전에 다 소요되었다는 거죠? 다시 파서 시공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깐 위원장님 설계할 때는 그 안에 시장통 그 길 안에 어떤 하수관로가 들어 있고 그런 사항을 기본적으로는 파악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깐 엉뚱하게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안에 들어 있었던 상황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흐트러지다 보니깐 이 공사 시장통이 되다 보니깐 지리적인 여건은 자꾸 변경사항이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덮어놓고 다시 설계 변경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일은 15일 동안 마무리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럼 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 사진첩에 굴착을 해서 하수관거를 이렇게 횡단면대로 묻는 것이 사진첩에는 하나도 없어요.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안했다는 겁니까?

지금 아직 준공처리 안되다 보니깐 상태가.

이걸 갔다가 지금 공사를 안했으면 지금 다시 파야해요. 완전히 다 파내어서 이게 하수관거 다 묻고 이렇게 연결 다 했습니까? 물 나가는 거. 그런데 그런 과정이 사진첩에는 하나도 없죠?

설계 변경 나가고 마지막 준공 들어올 때 사진첩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스틸그래이팅 바깥쪽으로 오수, 우수관 별도로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매직그래이팅 큰 것들은 중간에 이렇게 덮어놓은 이것들은 악취 때문에 위에다가 장판지 같은 거 덮어놓은 것을 확인 하셨죠?

말씀 나온 김에 총괄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저는 한 5번은 가보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3개월 걸린다고 말했는데 그거 장사를 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는 시장입니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사람을 공사한다고 3개월 동안 묶어두면 어찌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또한 15일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요것은 확실히 시공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25일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성수기에. 이 공사도 비수기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수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비수기에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한 두달 공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무지막지하게 공사를 하여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더 걸러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판 설치는 30% 전체 공정이 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이 되어도 안 부친다는 것입니다. 간판을 봐야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시장 통에 왜 그렇습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촉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시도 빨리 부쳐주셔야지. 그리고 간판 크기도 너무 적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에 장사를 하는 분이 더 잘 알지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상인의 의견을 들어서.

빠르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말씀했던 간판조절 비수기, 성수기를 고려한 공사, 가능하면 시장통은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밤낮으로 하더라도. 한 참에 파헤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저하고 약속한 시간도 못 지켰습니다. 사실 일주일 만에 하겠다고 해놓고 엄청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천정에 물이 센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도 하고나면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현시장에 덧붙여서 거기 옥포시장도 준공을 하고 했을 때에 준공 시 할 때 김기춘국회의원도 오시고 상인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미끄럽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박수를 받고 돈 어디서 가져왔는데 바닥을 안 미끄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가보니까 역시 시장통이다 보니 고기 씻은 물 여러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안 미끄러운 재료로 바꾸어야 할 것 같고 차후에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할때 애초부터 바닥에 신경을 써야 하겠더라구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래이팅 문제 높이도 문제지만 폭도 보면 어떤 곳은 10mm씩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옆에 앵글 그 폭이 계속 똑같은 규격으로 쭉 가야하는데 그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앵글이 안에서 놀고 있어요. 안에서 잘못 밟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발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잘 안 생기겠지만은 생길수도 있으니깐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수정 하셔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가스 이게 그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도시가스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로 와서 쓰는 가스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도시가스 부가세 포함해서 ㎥당 709원이 되고 일반 아파트 공급하는 LPG가격은 지금 평균치가 ㎥당 1,875원 정도 됩니다. 도시가스 대비 38% 정도 되고 일반가스가 62%정도입니다.

38%, 62%는 무슨 말씀입니까?

연간 자기들 계획은 저희들한데 2008년도에는 7.2km를 배관해서 5천 세대를 계획하겠다 연간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을 안한다고 강요를 하고 또 수용가가 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행해라 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는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혹 경남에너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당초 이 사업 들어 올 때 우리 지역 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어느 회사가 맡아서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 계장님께서는 입찰을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거제지역에 자기들 들어와 가지고 몇 년도 까지 가스 보급을 몇%하겠다는 그런 어떤 사전에 협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은 지역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장승포 그 다음에 마전, 능포, 아주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올라와서 이번에 사업지시 하면서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수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하고 중간과정에 중간보고 용역 보고를 한 후에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할 수는 과정이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상에 중간보고회는 2007년 8월경에 한번 하고 9월쯤에 두 번을 중간보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난 뒤에 다시 의견을 그 지역 용역주면서 주민하고 대표자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지역민들이 확인이 되어야지 나중에 다 해놓고 공무원이나 의회나 다해놓고 나서 자기들이 바라지 않는 사업이 된다하면 괜히 돈만 들이고 결과는 없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경남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가스나 전기나 수도나 만찬가지로 우리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갔다가 어떤 개인 회사에 결정적으로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지역에 돈이 들더라도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지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하수도를 묻는 다고 땅을 팠어요. 도로를 굴착하려고 하면 3년 이후가 되지요. 어차피 하는 김에 하나의 기관망이기 때문에 경남 도시가스 보고 좀 깔아라, 사전에 이것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가 무슨 경남에너지에 끌려 다니는 꼴이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의 것이 아니고 독점하고 있고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에너지가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협약서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 이것을 전부 받아서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모두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 마을 이장들은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주민들 동의 다 받아 놓고 막상 신청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독점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런 독점적인 지휘가 있다면 거제시 전체에 인프라망을 구성하겠다, 언제까지 거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받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경남에너지가 거제시에 어떻게 인프라를 구성해서 부과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40페이지.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있어서 단순히 ㎥당 도시가스가 709원, LPG가 1,875원 비교를 하였는데 1㎥당 연소했을 때 발생열량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에너지 담당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매직그래이팅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200곱하기 20cm 곱하기 1미터 높이 4.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cm 폭 1m로 바뀌면서 가격이 980만원 하던 것이 2,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가격 폭인데 지금 사급자재를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규격이 4.5cm인지 높이가 5cm인지 확인해 주시고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에서는 30곱하기 1000곱하기 4,5를 얼마에 판매하는지 발견을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대우조선매각 관련 지원대책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6월18일자 매일경제를 보면 대우조선의 남상태 사장이 중국에 가서 단순히 블록공장이 아니라 신조선을 하겠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간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대우조선 매각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대우조선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소인데 이 조선소가 중국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할 때 조선지원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조선과장으로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조선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조선산업지원과장 맡고 바로 그 다음날 삼성조선하고 그 2,3일 뒨가 대우조선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가볼 때하고 직책을 맡고 나서 가서 보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우나 삼성은 아주 활기차게 뻗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세계 2,3위 언젠가는 1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는 우리 조선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합쳐준다면 이 지구상에 결과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조선소는 있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볼 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된다, 감히 비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횡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대우조선 매각 관련하여 지원 대책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구조조정을 위한 고용불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대우에서는 신조선을 충분히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거제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조선지원과장이라고 하면 대우조선에 잘 불러서 이것이 가고자 한다면 우리 거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왜 가려고 하는지 우리 거제시가 무엇을 잘못해서 가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가경쟁입니다. 원가, 앞으로 원가 안 맞으면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조선소 다가버리고 나면 거제는 무엇입니까? 아주 비싼 원가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인구가 늘 수가 없고 종업원 수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필리핀도 가고 베트남도 가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되짚어봐서 우리 거제시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게 다 벗고 줘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너무 피부로 못 느끼고 있고 어찌 보면 무사안일하지 않는가 가면 회사는 살 수 있지만 우리 거제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제가 볼 때 최소한 시민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하고 관계없이 회사는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고 살기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지원과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잘 모르면 바깥에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거제시민의 안정에 최우선을 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방중기재정계획 때 예산편성 대조표를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선지원과에 손 볼 것이 더러 있습니다. 거제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매년 7천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안 잡혔습니다. 잡아주시고 공공시설 대체에너지공급은 올해만 해도 14억원대 되는데 올해 중기계획에 제로로 잡혔습니다. 곧 바로 중기재정계 획 손을 볼 것입니다. 각 계마다 책임을 지고 이 계수가 정확해야 우리 예산이 예측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따는데도 실과간의 싸움이 줄어듭니다. 정확히 챙겨주시고 1년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장현대화사업은 예산이 계속 많아지고 굉장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치고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민원 해결도 엄청나게 힘든 것이고 그 분들은 돈 10원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김에 참 잘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빗물 처리하는 그래이팅 비싼 것으로 바꾸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고생해서 해놓고 욕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6일 관광과장 옥기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 15분 정도 골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전덕영, 관광홍보담당 윤지원, 관광시설담당 정거룡, 관광개발담당 강윤복) 22페이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바다로 세계로 행사 개최 결과 및 효과입니다. 7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거제시와 마산 MBC가 주관하고 경상남도와 거제시의회가 후원하여 5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종목은 스포츠 종목이 7종목, 이벤트 행사가 10종목 참여인원은 12만6천명 정도가 참여 되었습니다. 효과로는 실시간 TV 생중계로 활기찬 관광휴양도시 홍보와 행사기간 중 대규모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과 전국 최대의 해양스포츠 이벤트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관광거제의 자긍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광객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343만명의 관광객이 거제를 방문했습니다. 외도·지심도에 89만5천명 포로수용소75만3천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425만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외도와, 지심도가 121만명, 포로수용소 98만명, 2005년도에 비해 약 23.7%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4분기 현재는 36만7천명 이 저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1분기 전년도 대비 약 8.2%가 증가되었고 올해는 약 450만명이 저희 거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3번 관광 안내소 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관광안내소는 사곡, 장승포여객선터미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3개소가 있으나 관광안내 장소 및 시설의 미비로 이용관광객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등면 오량리 산 13-14위치에 관광안내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 선정 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지를 재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4번입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목면 농소리 중밭골 지역에 2005부터 2013년까지 전망대, 호텔, 콘도, 펜션 등 거가 대교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 12월 입지 선정보고회 시 중밭골 지역이 선정된 후 민자유치홍보 한국관광공사 관광투자 설명회 등에 참여 하였고 그러나 2006년 3월14일GK 해상도로와 휴게소 추진계획과 사업지원 및 연결도로가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6년 12월 거가대교 관광지 입지후보지 대책 회의 시 기존 위치의 급경사 및 교정 법적 개발제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은 민자사업 유치에 사업추진 지연이 있고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여 희망 업체의 선정과 민간 투자자와 협의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복합 관광레저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6번 지역 관광축제 추진현황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축제는 국제 펭귄수영대회가 덕포해수욕장에서 매년 1월 개최되고 통합 거제고로쇠 약수마라톤 대회가 학동몽돌해수욕장에서 매년 2월, 대금산 진달래 축제가 대금산 일원에서 매년 4월,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제행사가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매년 7월 개최되고 있고 사회 행사에 보조금 현황 1억8,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번 새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조류 공원조성인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1월 거제시와 윤무부교수가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고 2006년 8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6년 9월과 2007년 3월 자문위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이 용역에 경제학교 산업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윤무부교수께서는 사이버 박물관 조성과 새공원을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고 거제시는 새공원과 박물관을 포함한 다양한 볼거리로 조성해야한다는 서로 상호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공원 조성 부지의 미확정 및 새조성의 가능성과 사업성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윤무부 교수와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기본계획용역과정에서 새공원의 가능성과 타당성 분석 및 적정한 후보지가 물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유원지 관리 현황입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거 우리시 관내 8개소의 유원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5월3일 폐기물 징수 수수료 폐지에 따른 입장료를 미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인부임등 유원지 정비 예산 집행이 1억4천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6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 경남도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 되어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원지 주변의 바가지 상혼 및 불친절 근절에 위한 자정 노력이 부족하고 주차장 숙박 등의 자율 요금제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애로지만 지속적인 교육홍보실시 부서별 담당업무에 대한 내실있는 대책 수립,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쾌적한 유원지 관리, 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광객 유치 가족 체험형 시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은 해금강집단 시설지구 매각 추진현황입니다.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약 1만2천800평 집단시설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9억원으로 국비 44억, 도비 112억, 시비가 74억, 민자가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 3월25일 토목, 조경공사가 완료되었고, 2005년 7월과 10월 토지분양 접수를 했으나 대부분 다 유찰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투자유치 설명회 문화재위원 층수완화 면담 등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 4월과 5월에 2회에 걸쳐 숙박 상업용지 매각 입찰을 가졌으나 이 역시도 유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공원계획상 숙박시설 용도 및 건폐율 규제강화로 투자유치가 금액 실정으로 용도인 호텔을 가족호텔로 건폐율 15%에서 30%이상 조정하고 상업 숙박시설 혼용하는 공원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장도 조속히 착공을 하고 공원계획 변경 및 자연환경영향 검토도 용역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벽화사업 추진입니다. 옥포동 옥포삼거리 신호대 앞 옹벽에 2억원 사업비로 옥포대첩을 컨셉으로 하여 벽화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착공하여 9월중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거제대교 입구 벽화형 조형물 설치공사는 신거제대교 입구 낙석방지 철망에 약 190m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제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할 계획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소와 협의 결과 도로의 안정성 저해, 낙석제거 곤란 등의 사유로 벽화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이지만 벽화 설치 안을 조정하여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봄꽃 숭어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학동몽돌해수욕장 일원에서 거제도 관광협의회 학동마을의회 주관으로 숭어요리 체험행사 맨손 숭어잡기, 불꽃놀이 등 제1회 봄꽃숭어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효과는 거제도산 숭어를 전국에 브랜드화시키고 숭어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거제도의 봄꽃과 연계한 축제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봄꽃과 숭어를 연계한 행사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였고 주민들의 행사참여가 저조하였고 숭어 전문음식점 및 판매소가 부족등 있었지만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특색있는 행사로 개발 다시 찾고 싶은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만 23페이지 관광객 현황 보시면 연도별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통계는 어떻게 낸 것입니까?

예, 이 통계관계는 유람선과, 도선, 포로수용소, 옥포대첩, 어촌민속전시관은 저희들 그 통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고 대통령 생가와 유원지 해수욕장은 기타 부분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유원지에 인원을 대략 추정한 겁니다.

올해는 450만명 예상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내외 관광객 구별이 됩니까? 시민과 밖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예를 든다면 오전 10시, 오후 2시 ,오 후 6시 세번 체크가 된다면 한사람이 그냥 그 곳에 계속 있으면 한명이 3번 체크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광객 추이 등 자세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내외 관광객 문제는 조금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한번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50만명, 작년에는 425만명인데 이것을 365일 나눈다면 1만1천여명 된다는 겁니다. 버스를 한 45인승, 50인승 하더라도 하루에 230대 대형 버스가 들어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버스를 치면. 그런 예가 되고 또 하나는 외도유람선, 외도, 지심도, 포로수용소 저는 생각이 관광을 하여 과연 거제시에 몇 명이 먹고 사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외도하고 유람선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100명 이내가 되겠지요. 유람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외도는 어차피 한분이 하고 있고 그리고 포로수용소 실제로 모양이 비슷하게 관광이다 라고 하여 거제시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 내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420만명을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단기적인 숫자입니다만 관광객 1인당 3만원 정도를 쓰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면 400만명을 보면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과장님 그렇게 계산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관광공사 표준 기준이 30%는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420만명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70% 계산을 해보니까 880만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거가대교가 되고 관광거제가 한다는데 이 거제시민들에게 골고루 관광혜택이 갈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관광금액이 지금 1천억이라고 합시다.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 거제시민이 먹고 사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주도가 조사해 보니깐 총 생산액에 23%입니다. 약 1조8천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는 1천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총매출액이. 그래서 총 %를 따져 볼 때 계획을 잡으실 때 올해는 1천억원, 내년에는 1,500억원 냉철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광으로 우리 거제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차세대 사업으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10조를 벌이면 우리가 한 1조원을 벌이는데 1조를 벌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상품이 있는가 그것을 전 시민들 여러 단체들 홍보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가 저희들이 물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장기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단지 인원수만 몇 명이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제시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도 막히는데 돈도 안 쓰면서 그럴 바에야 우리 거제시민에게 쾌적한 관광의미를 준수해서 더 생산을 많이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냐 근본 목적은 이것입니다. 금액을 계산을 해보고 다음에는 인원수하고 금액으로 한번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2명이고 관광안내 도우미가 3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포로수용소에 전부다 근무하시죠?

예.

관광안내 도우미는 지금 아까 말하시던 장승포하고 성포하고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보면 거의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 두 분은 301일하고 303일 동안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휴일은 근무를 안 합니까?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월요일 하루는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을 하는 횟수가 포로수용소에 거의 국한 되어있죠. 해설하는 게?

다른 곳에서 요청을 하면은

지금 그러면 관광 해설사가 포로수용소가 아닌 다른 데서 문화관광 해설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패키지로 오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관광축제 추진현황으로 관광객 수치를 내어 놓았는데 국제펭귄수영대회 1만명, 고로쇠약수마라톤대회 10,500명, 대금산 진달래축제 5,000명, 바다로 세계로 120,000명 이거는 누가 뽑은 수치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략적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전시하면서 인원을 많이 부풀리는 것 같습니다. 국제 펭귄수영 대회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만명이 되든가요? 통합 거제 고로쇠약수 마라톤대회할 때 거기에 학교에 무슨 10,500명이 갔습니까? 이런 추산치도 경찰한테 물어보면 대충 좀 나옵니다. 항상 보면 그 옛날에 그 집회하면 경찰언론이 다루던데이건 너무 무분별하게 뽑아 내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해야합니다.

유수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26페이지의 지역관광축제와 31페이지. 봄꽃 숭어축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사업이든간에 선책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거제만을 표현할 수 있는 축제가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봄꽃숭어축제의 효과를 보면 거제도산 숭어를 전국에 브랜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말 거제도산 숭어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명 우리는 시어라면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시어를 홍보하는데도 급급해 죽겠는데 여기다가 숭어를 갔다놓고 하는 것이 대구축제와 같이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어느 지역이든 대금산 장목에서 축제를 하니까 이번에는 학동에서 축제를 해야 하겠다 그런 식의 뜻이 담겨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행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축제들이 많으니까 정작 키워야할 것을 못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는 역사성이라든지 정말 우리 지역을 특성있게 알릴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옥포 승첩기념제전은 지역관광축제하고 거리감은 있지만 예산배정에 신경을 써서 집중을 해주면 어떤 분들은 옥포승첩제전을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너무 지역에 난립을 시켜서 졸속으로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제가 여러 가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목적과 행사 결과가 여러 가지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축제 관계는 주민들이 희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축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문화 예술축제 관계 때문에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운영되고 있는 이 축제가 그런 부분이 접목이 되어서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 실편성 내역하고 요구를 해서 나왔는데 2개 담당만 보고를 하고 2개 담당은 뺏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덧붙이겠습니다. 관광거제홍보 와이드칼라 광고는 해마다 1억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면 중기계획에 올려야 합니다. 올해 조금 있으면 중기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때 올리시고 그리고 이 사연은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관광와일드칼라 광고를 올해 1억을 요구했어요? 1억을 배정을 받았을 텐데 작년도에 왜 최초 1억1,200을 요구하여 우리가 해줬는데 1차 추경에 가서 6,000만원 깎아 가지고 5,200으로 낮추고 또 3차 추경에서 또 1,100만원 남는다고 깎아서 4,900만원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4,9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왜 1억을 요구하는지 작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계약을 한데가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관계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광시설분야, 홍보분야, 개발분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중기계획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은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다 조절 하십시오. 그리고 관광안내판 홍보판 설치 작년에는 7억, 올해는 2억, 내년에는 5억 이렇게 잡아놓았다고 이런 것을 수정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의 두 군데 바지락 살포를 하는데 구조라해수욕장하고 명사하고 살포할 때 바지락을 어디서 샀습니까? 자문을 구합니까? 전문가들한테.

바지락 살포관계는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를 것인데 바지락살포는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그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자문을 해서 거기는 단가가 kg당 1,2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50원인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래도 관광보다는 업무협조를 해양수산과 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시는 게 단가 면에서 좀 거제시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금산 진달래 축제 제가 거기 가 보니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성수기도 아닙니다만 부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관광과에서 하든지 녹지과에서 하든지 주차장을 깔끔하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시 인근에 10개 명산이 있습니다만 입구 부분에 어느 정도의 주차장은 설치가 되고 대금산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입구에 적어도 500평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검토하여 우선 시급한 산은 조속히 설치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될 수 있다면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 편성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올려주시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차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는 꼴불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광 이전에 기본 시민질서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깐 무질서의 천국입니다. 그럴 바에야 관광하지 말고 우리 거제사람끼리만 산에 오르던지 이렇게 남들 불러 놓고 주차장도 없다 그래서 말씀 드렸고 29페이지 새공원에 대해서 새공원에 지금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새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설관계나 부지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아웃트라인 예산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새공원 관련해서 출장이나 조사라든지 하여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무부교수와 거제시간에 MOU 체결을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분은 건강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또 그분이 주장하는 싸이버박물관 우리시는 자기하고 틀립니다. 꼭 윤무부 교수하고 MOU 체결한 것이 이행이 안되어도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용역을 줘서 추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교수와 관계없이 우리 거제시가 새공원 만들어 가겠다.

예.

그런데 이 새가 우리 거제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거제시에 특별히 새의 역사가 있다든가 특별히 거제시에 새가 살기좋은 환경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첫 동기는 윤무부교수가 국내에서 새박사로 유일하게 거제출신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정년을 앞두고 퇴직을 하면 고향에다가 박물관 새공원을 증축하자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는 살아 있는 새공원은 안된다. 다른 교수들 다른데 자문을 받으면 다른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거제시 기후와 환경에 맞는 우리시에 맞는 적자가 많이 안가는 이런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이분이 아우트라인 어느정도 예산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용역을 해보고

부지가 얼마 만큼인지 규모가 얼마 만큼인지도 아직 안되어 있어서 용역을 줄때에 아까 말하던 사업비 관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동기 자체가 틀어졌고 어찌 보면 거제에 연광성도 없는데 한번 했다고 계속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현지조사 명목으로 하여 수험료정도로 해서 거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시하고 연관이 많은 것이 난입니다. 여러 가지 난 전문가도 많고 특히 거제시가 난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거제하면 난이다 춘란이든 풍란이든 이렇게 추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을 해 가는 가 계속 비용이 드는데 어느 선에 와서 한번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초조사 용역 나오면 결정을 해서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과 같이 설명도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여타 할 게 많은데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리 거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시 지도를 펴 보면 큰 새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어촌 민속전시관에 입장료가 얼마씩 받습니까?

대인이 1,500원이고 단체는 1,000원이며 학생은 1,200원, 단체는 800원이며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지금 23페이지 관광객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위가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다른 질의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6일 교통행정과장 조용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빼고 15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지난 2007년 5월31일 현재로 관내에 차량 등록 현황이 6만7천여대로 작년에는 인구 20만미만이 되기 전에는 매월 300대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만 20만이 넘고 나서부터는 한달에 320, 330대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교통편의 시설인데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통신호기, 경보기신설 및 유지·보수 총 사업량이 963개소에 약 2억4천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편의시설 등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1천여개소에 2억2,8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은 기존에 있는 도색들을 재도색하고 신설된 것은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723개소에 1억6,3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전입니다. 공영버스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오지가 되는데 시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현재 양대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가조도 하고 도서로서 거제에 하고 이렇게 우리지역에서 1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대수도 12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손실액이 약 5억7000만원 이렇게 되고 보조금 지급된 것이 약 2억 정도로써 실제로 평균 비율로 보면 30~40% 정도로 됩니다. 저들이 반영한다고 하면 거의 100%로 다 소요되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좀 더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보통 60~80까지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결손 보조금 지원으로 현재 성인이 일반 현금 했을 때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교통카드를 가지게 되면 940원에서 60원 정도 적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건교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 보안관계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5년 5월31일부터 작년 6월달까지 약 13개월분에 의해서 약 2억여만원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비수익 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인 성인이 현금이 1,000원인데 일반 학생에 750원으로 250원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하고 학생할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용역에 의해가지고 한 금액에서 반반씩 50%씩 부담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회계법인에다가 매년 줘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해서 약 3억정도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대해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7년입니다. 차량이 초과되면 차를 바꿀 때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대당 천만원인데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단속 건수는 47,000건 되었는데 이의 신청도 받고 하니깐 500여 건이 유보가 되었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4만6천여 건으로 약 19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34%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신청은 총 단속 건수는 133건해서 과태료는 남은 여건에 약 1,400만원 정도 징수는 총 26건에 890만원 약 61%정도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피서철 차량 소통대책 및 임시 주차장 운영 사항입니다. 피서철이 되면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 주변에 교통질서를 유지하는데 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차량소통을 위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구조라하고 학동은 차량 한 대씩 배치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서철 유원지 불법 주차 견인 차량을 한대를 학동하고 구조라하고 연결해 가지고 소통 안되고 불법 주차가 되어 있을 때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를 이동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차를 주고 피서철에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7대를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다. 피서철 유원지 불법주차 시설물 근절을 위한 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상 양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라바콘이라고 하여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다 칩니다. 치면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과 공익요원하고 가서 400개를 3일간 걸쳐서 계속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교통안내 및 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경찰서와 시 행정에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행정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근무도 하고 교통적인 문제도 거기서 해결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임시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난 장·단기 해소 대책 및 공설 무료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고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되어있는데 도로개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되도록이면 노상주차장을 좀 설치를 할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용역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차를 안타고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러고 불법주차를 안하고 이면도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민의식이 주차 질서의식하고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설주차장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시증차현황도 현황표를 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 실적입니다. 이것은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합원하고 결의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게 중에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급시기를 정해 놓고 퇴직을 하면 되는데 중도에 퇴직을 하는 분들이 약속은 해놓고 자기는 받기 전에 퇴직을 하다보면 한 두달씩 몇 달씩 정산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돈 집행이 되다 보니깐 즉시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간혹 회사에 한두명 정도 퇴직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는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시내버스 업체 수지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주차장 설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영주차장 년도별 낙찰자 금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현황 시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실적은 상당히 많이 좀 향상이 되는데 많이 하니까 갈수록 줄어들 수 있는 내용도 주민들의 의식들이 주차단속에 대한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부과하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이 징수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서 징수율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작년 보다 50%정도 내려갔습니다. 요즘은 조금 정착이 되어가지고.

왜 징수율이 줄어듭니까?

올해부터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징수율은 전국적으로 보면 30% 선입니다. 30% 안으로 안 내려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체납되는 부분이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법인은 100만원이상 개인은 150만원 이상 체납 누적된 분들은 일반 재산을 압류하려고 보니깐 15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500여명 되는데 금액이 10억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 법인에 대해서 법인 번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면 그것가지고 도에다가 재산 조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것이 내려오면 1차적으로 토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안낼 때에 토지를 압류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주요업무가 현년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하도록 하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큰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이 조금 괜찮을 때 연식이 얼마 안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한다던지 강경하게 갔을 때는 차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놓아두어서 지금 행정같이 폐차할 때 받으려고 하면 결국 방치차량을 유도하는 샘이 되고 폐차할 때도 결국 차량 초과해서 폐차하면 결국은 안내고 폐차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악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 가치가 있을 때에 다른 재산이라도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방치 하시면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 다행인데 법률적 비용을 제외하고 시가 어느정도 된다면 징수를 이렇게 낮추어 놓는 것보다는 법률행위를 강제해서 함으로써 시민의식들이 다른 재산에 압류가 된다는 의식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다행히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시가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속요원들 급료를 주고 계속해서 보니깐 그것이 한 2억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도 많이 남기는 남는데 그런 강력한 행정행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깐 지금 우리 회계과의 전체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방세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세외 수입은 사실 그것이 어렵거든요. 지방세나 국세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서철에 학동과 구조라 해수욕장에 견인을 하면 견인 장소는 어디가 둡니까?

견인은 거제레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하고 있습니다. 거제레커에서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야.

장소 지정이 안되면.

그것은 본인들이 설정을 해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예를 들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주로 와가지고 견인되었을때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차를 찾으러 가면 비용이 그만큼 증가되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단속도 좋지만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소한 가까운 장소에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거리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시민의식에 기대는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어째든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이 있습니다만 이 딱지를 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징수자체가 30%정도가 됩니다. 분석해 보면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지 떼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우리행정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원래 법적으로는 1일 8시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번에 신규 채용할 때에도 복무지침하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 요원에 대한 지침 그리고 전임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자체교육을 시키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되면 할 계획인데 사실 예산 수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하반기에 경찰서와 같이 관련법에 의해서 하루 8시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 통영같은 경우에 무인카메라라든지 시장통같은 경우에 방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차를 빼라. 경고를 주고 뭔가를 시도를 계속하는데 우리는 딱지를 딱 떼고 바로 가버립니다. 딱지 떼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의 항상 느끼는 감정이 너무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목적이 딱지 떼는 것인 것처럼 무섭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은 시민의식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좀 지도단속 요원들이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장통에 장사하는 분들이 오전 10시 까지 오후 6시 이후로는 한마디로 단속보다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마산, 진주에서 차떼기로 와서 단속 받지 않고 바깥에서 물건 다 팔고 간다, 그러면 안에서 세금내는 사람은 뭐냐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특정 지정에 한정되었지만 조금 더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인성교육,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년도별 낙찰자 금액이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복잡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분이내는 무료다. 그러나 30분 넘어가면 1시간이 되면 금액을 많이 부과해서 차가 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고려개발에 몇날 며칠 일주일씩 있는 차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조정된다면 30분 이내는 무료, 1시간 이상은 1,500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우리가 한번 구상해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밤에 12시까지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설주차장인가 시에 일을 보러 온 사람인가? 이쪽에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3-4시간 지나면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31페이지. 피서철 차량 소통대책 및 임시 주차장 운영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만 해도 2개반 10명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교통, 쓰레기, 관광질서는 합동 지도안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러면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 교통이라든지 쓰레기투기라든지 관광 쪽에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5페이지에 봉사 분야하는 측면에서 안내방송도 하고 특히 고현시장에서는 집중 타임시간에 활용이 되도록 실제로 이것은 오전 10시하고 오후 5시에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시간에 물차가 와가지고 다라이에 물을 내루고 고기를 내리고 떠나면 되는데 고기100% 다 안 내리거든요. 고기를 살려야 되니깐 그리고 물도 계속해서 수급해줘야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차가 정박하면 자기 자리인줄 알고 계속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속을 해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있고 교통단속요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무 관계없는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차에 실제로 스티커를 끊지도 않았는데 여자분의 뺨을 때려서 지금 경찰서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해결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들이 완강하게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법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영에는 옛날에는 거기에 차가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편의를 제공해 오다가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은 수산물시장이 100%로 없기 때문에 일반 농수산물, 공산품하고 같이 믹스하다 보니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째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말은 공영주차장입니다만 이것이 전부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인데 거기 거리가 보통 보면 500m 해서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위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있는데 시간을 체크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환경자체가 대체적으로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큰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처음에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였는데 뒤에는 자기들도 아픔이 많고 힘들고 수익이 안되고 하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1페이지. 피서철에 합동 단속 문제는 저희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근무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 근무소에서 현장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근무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어느 해수욕장에는 몇월 며칠 누구누구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업무하고 조금 합동으로 하기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제시가 하는데 업무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원거리를 왔다 갔다하면서 하는데 5명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많이 필요할 일이 없거든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학동, 구조라, 많이 몰리는 유원지에서 어째든 바가지 상혼이라든지 불편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차량 견인차량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용 차량 야간 주차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정 차고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지정차고지 이외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밤샘주차가 됩니다. 화물차는 전국을 다니다보니까 밤샘 어디 갔다 오다가 적당한 장소에 화물터미널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없다보니까 우리지역의 경우는 사곡삼거리나 대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글자 그대로 밤샘주차는 12시가 넘어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있어야 밤샘주차로 됩니다. 직원들이 자주 갈 수 없고 분기별 1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3~4명 한조로 세워서 보통 2개 반이 나가서 시발점부터 둘러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그때도 차가 있으면 그때는 체증을 하여 밤샘주차로 넣어서 확보를 해서 들어오면 모든 것은 등록원부를 보고 처리를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차량들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반화물은 위반시 20만원, 소형화물은 10만원입니다. 관외 차량 경우는 차량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관청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자체 처리합니다.

지금 사곡삼거리 국도14호선 주변 뿐 만 아니라 도로가에도 많이 주차되어있고, 또 통근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우나 삼성 통근버스 이런 것도 자기 차고지가 있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맞지요?

통근버스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왜요?

그것은 사업용 차로 등록이 된 차량이 아니고요. 개인자가용으로 회사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곳에나 세워놓아도 되는 겁니까?

물론 안 되겠지만 법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전년도 보면 통근버스가 많이 있거든요. 전세버스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주차를 아무 곳에나 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속 근거가 없다.

예.

단속 근거가 없으면 아무 곳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회사에 사내에 자체 회사에.

그런 차들이 주택가에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게 협조 요청하고 그런 행정행위를 합니까?

공문도 보내고요.

언제 보냈습니까?

작년에 보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회사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회사관계자 만나면 얘기를 할테니까. 일단 먼저 담당자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사업용 차량들 단속하는데 직원들이 매일 단속하고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주정차 단속하듯이 그런 요원을 배치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집행할 때는 법에 위임맡은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거든요.

위임을 하면 되죠.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낮에 주차 단속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것은 위임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같이 안 다니지만 우리 차량들이 계속해서 근무시간에 같이 다닙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교통지도 차량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대체로 다니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단속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36명입니다.

36명에 조가 몇 개 조입니까?

2인 1조입니다. 18명인데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5월달까지만 해도 오후 4시부터 했는데 지금은 오후1시부터 2회를 해서.

그 사람들도 별도의 위임을 받아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화물사업용 차량들도 야간에 위임을 해줘서 단속을 하게 만든다 라면 아무데나 차를 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 운송조합에서도 하고요. 다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물어 볼텐데. 지금 현재 아무리 화물터미널이 있어도 밖에 주차한 것을 단속을 안하면 거기 주차를 안 합니다. 자기 편한데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꾸 단속을 해야지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도 과장님 아주동에 대우에서 츄레라 계속 주차되어 있다고 몇 번이고 단속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한번은 했습니다.

실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1차 화물 했을 때는 전부 다 사진촬영해서 경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그 전국 화물 문제로 경남지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화물차 단속을 많이 한다고 그것을 제재시켜 달라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에 우리 지역에서 위법을 했으면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분들도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화물터미널을 해주라 해줘야 자기들이 안될 것 아니냐 명분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째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터미널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월지구에 있는데 화물이나 버스나.

거기가 화물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상 이름은 자동차관련 시설되어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과에서 물어보니까 거기가 화물터미널 부지라고 하던데 수월에 있는 것이.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시내 복판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 수월지구 4천, 5천 세대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또 화물터미널을 넣으면 도시 교통정체가 오히려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국도 14호선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부지에다가 정비를 해가지고 화물터미널 부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현재로는 밖에서 들어와서 하는 그런 것 보다도 대우나 삼성 주위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협력회사들의 화물차들이 계속 주택가 주변에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아주동에 츄레라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예 했습니다.

경고장 보냈죠?

2억5천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세일유통하고 삼화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약 보면 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일에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한 금액이 7천3백만원 정도되고 감가상각비가 빠진 게 2억7천 정도 이래가지고 약 3억4천 정도가 자기들에서는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약 5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버스회사들이 계속 적자 누적해 가면서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못 하겠다 손들어 버리면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추세도 그렇고 준공영제나.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계법인에서 매년 정확하게 하여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장은 유산받은 게 많은 사람입니까?

기존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게 작년 거 2006년도 것이지요?

예.

2006년도 뿐 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적자가 났을 것 아닙니까?

한 3억원정도 나는 것으로.

언제부터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에 한 3억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 기관에서는 추가로 5억정도 되어져야 그것이 될 것이다, 현재는 자본잠식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사님들이나 관리직이라든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귀문제라든지 급여체제라든지 안정적이고 현재보다도 처우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당해 경제권만 가지고 매입ㆍ매출가지고 할 때는 안 되지만 기본 자산금이 부동산이 있고 하니까 어떤 체계에서는 전혀 마음이 없는 것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될 때까지 운영하겠다. 시에다가 우리가 공영제 한다해서 매각을 요구하더라도 자기는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재까지는 자진하여 의사를 받은 적이 없고요. 현장에 일하는 분들은 준공영제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준공영지를 중심에 놓고 사업주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해도 준비는 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려고 하면 차고자라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현재 차를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산 다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억이 지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우리가 주차문제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계획도로 하나 몇 십억 들여서 놓아놓고 또 주차장 되어 버리고 아무리 많은 도로를 한다 하더라도 주차문제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차를 많이 안타고 다녀도 만들어가야 되겠고 그 과정 중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형태의 사설업자의 경영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제로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로 만드는 그런 값을 가지고 버스 값을 깎아 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대중교통을 많이 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교통채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순환버스 이런 문제라든지 고현지구, 옥포지구, 장승포지구 되고 나면 그 순환버스 그 지구를 통과할 수 있는 단순 직행이 생기고 하면 운송비용도 적게 들고 또 시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체제로 가야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준비되어야 될 것이 차고지이고 차사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4천만원 정도면 별도의 문제가 안되는데 차고지가 순환도로에 의한 순환체계의 문제라든지 환승 정류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환버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교통정책을 어떻게 가져 갈건가를 내다보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공영으로 간다, 안간다 이것이 정해져야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으로 간다, 안간다 떠나서 생각해도 우리 신현이 벌써 인구가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순환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다 넣어 놓았고 준비만 되면 순환버스 돌리기 위한 용역 별도로 줘야 합니다. 노선이라는 것은 검토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옥포지역내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부지확보 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을 어디에선가 봤는데 시 홈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니까 옥포에 보면 국민은행 조금 밑에 춘추화원인가 하는 거기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좀 있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주차장보다는 대부를 줘서 세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그런 답을 본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옥포 구획정리할 때 옛날에 환지받은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땅인데 조상들이 죽 해 왔는데 그것을 본인 명의로 완전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곳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계속 주장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시가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유지로

시유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로? 시유지로 되어 있지요?

예, 일본인이 되어 있다든지

32페이지 마지막에 공설무료주차장 능포동 332-14 여기는 어디 입니까?

‘롯데캐슬’ 앞입니다.

이번에 새로 8천만원 들여서.

대물로 해서 받았던

저쪽에 능포 바닷가 거기가면 공영주차장 이래서 거제시 푯말 붙여놓은 것 있죠.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닌데요. 오래전에 그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내버스 표지판 교체하고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지주 교체비하고 파는 교체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지주를 교체하는 비용은 거의 다 비슷한데 비싼 것 같은 것은 좀 싸보이고 쌀 것 같은 것은 비싸 보이고 가격이 조달가격입니까? 어떤 가격입니까? 예를 들면 양보라는 역삼각형 표지, 버스 주차장이라는 표지, 70km 속도제한 표지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급입니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그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격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단가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급입니까?

예.

지금 단가계약 현황을 보니까 회사별로, 업체별로 단가가 조금씩 다르던데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까?

규격 따라서 다른 것으로.

똑같은 지주교체인데 양보라는 표지판에 똑같은 지주교체인데 몇 백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지주철주에도 교체할 때 보면 단주식이 있고, 철주식이 있고 그래서

종류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똑같은 것인데 업체별로 이 업체가 할 때는 단가가 이렇고 저 업체가 할 때는 단가가 저렇고 단가가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인지 한번만 지적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격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곳이 굉장히 큽니다. 길쭉하게. 조그마하게 경찰서장이라고 붙습니다. 위에 것이 단가가 22만원 밑에 거제경찰서장이 조그마하게 손바닥 콩만한 그게 12만5천원 이렇습니다. 양보라고 쓴 글은 18만7천원 최고속도제한 12만5천원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재료나 보료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물건 간의 서로 값이 적정하게 측정되었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노선별 시간표를 읍면동별로 전부 다르게 만들어서 아주 큰 글씨로 지금 보다는 좀 더 큰 글씨로 보기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시행 되었습니까?

다 못하고 일단 급해가지고 해수욕장에만 아크릴로 해가지고 크게 해서 경비실에다가

지금 몇 종류나 됩니까? 노선별 시간표가 거제시 전체

노선별 시간표가 그 뒤에 보시면 52개 노선입니다. 시간표는 45개입니다.

아니 이 시간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벽에 붙이는 시간표인 게 원판이 몇 개나 됩니까?

노선별로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큰 도시와 달라서 거제시 대중교통이 차량넘버를 못 부치거든요. 예를 들면 1번 이라면 어느 노선 관계없이, 예를 들면 고현에서 옥포를 경유해서 아주로 해서 장승포 능포로 바로 가면 1번 코스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하기 때문에 52개 노선이지만 배차시간을 받아가지고 시간표가 나오는 것은 45개, 45개를 다 붙여줘야 100% 다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목에 가면 장목에서 나오는 고현으로 나오는 노선밖에 없고 장목에서 옥포로 가는 노선밖에 없으면 2장만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 크게 붙여 줄 수 있고 일자가 크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돋보기 안 쓰면 차 시간표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점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아크릴로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분 부분 잘라 가지고 만들어서 코팅해서 그렇게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최대한 승객한테 유리하게 해 주십시오. 차선 도색시 우리 차량을 몰고 다니다 보면 차선 도색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 차선 도색하고 좌회전표시 범위에다가 좌회전표시, 횡단보도표시, 특히 차선폭 줄어드는 표시, 직진 금지표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멀리서부터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갈라지는 길, 차선폭이 줄어드는 길 그 곳에서 불과 50m전에 100m 전에 갑자기 나타나고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바로 차선을 바꿀 여가도 없이 짧은 거리에 대거 표시를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던데 이것을 300m전부터 두 번, 세 번 표기를 해주는 것 특히 우리 거제는 관광지라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외지 분들이 도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도색 회사를 좀 올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사고가 줄어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옥포고교 출입하는데 장승포쪽에서 오다 보면 깜짝깜짝합니다. 그런 것들도 일찌감치부터 300m전에서부터 이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직진을 못한다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세버스 홍보비가 작년에 예산을 받아와서 쓰고 남았는데 실사를 갔다가 한 예산이 없습니까? 광고판을 누가 만들었는지, 공급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없던데요?

정산을 해가지고 감사 시에 보고를 받고 자료가 붙어 있는데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

실사 그것을 업체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붙였습니까?

실사를 전체 그림 자체를 한 가지만 못하기 때문에 큰 앞에 판에다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부쳐서 간부공무원들께서 체크를 하고 결정해서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과에만 있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했습니까?

그 비용은 시가 했습니다.

시가 했는데 홍보물 부착 보조금.

그 전에 잡은 것은 그냥 경비에 들어 간 것이고요. 개인차에 하나 붙인 것은 단가대로 거기서.

그 자료가 안 왔던데요? 예산서에도 부착보조금해서 3,900만원 이래서 37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되고 끝났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 시내버스 또는 그것에 덧 부쳐서 계획하고 있는 시내순환버스, 터미널부지 이것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기장골 소류지로 했다가 이것도 테니스 코트로 쓰겠다는 윗 분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 양정 저수지 옆에 거기다가 해보려고 했다가도 복지회관 들어서는 바람에 또 숲으로 돌아갔는데 계획을 갖고 어느 쪽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사기장골에 하려고 계획서를 내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용도가 변경되니까 쓸 곳은 거기다 즉시 내었는데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보다 먼저 내었더라구요. 작년에 냈었는데 두개다 어려울 것 같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장평 국도 14호선 분야에 교통정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연장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 집 앞에 거기에서 끝나는 건데 거기서 안하고 도로 올라가가지고 수창아파트 터널 통로박스 연결되도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계획도로가 변경되어 가지고 통로박스로 나옵니다. 그 위에서 장평에서 사곡서 오는 차들이 통로를 통해서 장평으로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차들이 돌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 남은 땅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욕심은 그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버스를 가져가서 돌아보니까 대형버스는 턴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되어서 수창아파트에 버스 대기소 있는 곳 한 차선을 확보를 절개를 해야 버스가 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월에 자동차 관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4,500여평 됩니다. 거기도 하려고 보니까 순환버스도 카바하기 어렵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신호받는데서 해명 마을 쪽하고 다나까농장 들어가고 연사 4차선에서 신호를 받아줘야 좌ㆍ우회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이 올 연말이면 결정되니까 그때 결정이 안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갔다 오고 난 뒤에 지주를 갖다가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한 지주에 여러 가지 표지판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2007년 4월3일에 신현 고현에다가 새로 지주를 갖다가 하나 철거하고 교체하면서 불과 1m, 2m사이에 지주가 두 개 서 있어요. 도로 안전 표지가 두개 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억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측주식으로 올린 거기에 저 하늘에 안전표지 한개만 딱 걸고 끝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굴곡도로, 아니면 경사도 표시해 놓은 것 한개가 서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백 몇 십 만원씩 들거든요. 거기에는 주변에 있는 안전표지니 이런 것들을 몰아서 세울 수 있는 노력을 해줘서 예산절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교통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통합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가로등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지주를 일반 지주안하고 큰 지주에 여기에다가 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나 도로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일반 개인들까지도 총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고 잘 되면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도 경찰서하고 연결해보고 하니까 사람이 짧은 거리에서 3개, 4개 읽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침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두개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지 그 이상 하는 것은 그런 편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하니깐 이 내용들은 저들 부서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로에 대한 표지, 교통표지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 도시디자인 담당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여 정비할 수 있는 분야는 시내에서는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공감합니다.

경찰서 의견이 두개 이상되면 안 좋다. 이러는데 우리는 관광표지 시설 같으면 9개, 10개씩 해놓지 않습니까? 외국같은데 보면 3,4개씩 붙어 있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볼 때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첫 자만 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볼 수 있으니까 3, 4개 붙여놓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국도변에 광고시설, 광고표지판을 업체들이 못하게 하든지 미 허가 되면 못 하거든요. 거의 다 불법이고. 그것 것들을 우리 시설에 모아준다면 그것이 나을 것 같고 그것이 너저분하게 도로 계속 나오면 오히려 더 교통소통에 방해되고 우리시를 더 추하게 보이게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에서 총괄하면 저희들 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편집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구단위 하실 때 장평2지구, 1지구, 수월지구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서가 붙습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허가과에 특정인이 그 시설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가 영향평가 관련서류를 받아가지고 넣습니다. 같이 넣으면 허가과에서는 그것을 안 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총괄부서로 보내어서 공람을 할 때 협력을 공람했을 때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모아서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교통, 도로상 위에서 일어나는 방금 말씀드린 교통편의 시설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에서 품신을 내려서 이것저것 봐줘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국도 14호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주 메인도로에서 정체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니까. 주로 주관점이 뭐냐하면 택지개발사업자 쪽에서 보는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척이 잘되고 기존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없더라구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봐줄 수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공람 나오고 의견 나와서 대체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전문가라 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짚어주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봅니다.

사실 도시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공학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일반행정직이 전문적으로 못하고 지금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를 경찰서의 협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관리공단의 협의를 받아서 승인이 났을 때에 시설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깊이까지 관여해가지고 안됩니다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매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말을 한다면 맞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거제시 관련 분야가 도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보면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도대체 기한도 없는 것인지, 지금 사실 보면 공사판 현황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월에 끝난다고 했다. 또 5월에 끝난다고 했다가 6월에도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부서로서 도시과 건설과를 좀 미리 해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없었다면 앞으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교통문제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고 거리 관계는 제가 답을 하려다 못했는데 사실상 법정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 70~100m이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규정을 떠나서라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 개를 할 것을 두개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6일 녹지과장 김평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녹지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15분 전후로 골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확충 및 보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야외데크 구입 7가지를 다 마쳤고 금년에 하는 주요 부분이 예비형 전망대 신축이 되겠습니다. 전망대는 지상 2층에 건축 면적이 약 10평, 전망대 옆 면적이 19평정도 됩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인제 금년도 분은 뉴토지 5ha, 현금 보조 7ha, 경제 수 10ha, 경관조림까지 다 마쳤습니다. 경관조림이 7ha인데 가을에 고로쇠 식재가 1ha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가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숲가꾸기는 조림지 풀베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어린나무가꾸기 , 덩굴제거는 마쳤습니다. 솎아베기 등은 현재 전체하였고 천연림보육은 입찰이 나가서 산림조합이 2개 되어지고 일반 업체가 2개가 되어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시설이 금년에 2ha 인데 구간이 거제면 명진부터 동부 산촌까지 연결 구분되어 지겠습니다. 현재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구조개량 3건도 발주가 되어 있고 임도보수는 풀베기 작업과 아울러서 춘기에 세 번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개설입니다. 지난해에는 7개소 15km 마쳤고 금년에는 현재 86.8km를 9억1천9백에 계획되어 있는데 읍면동 사업비는 읍면동에 재배정이 다 되어져 있고 10대 명산부분 해가지고 7억3천3백이 현재 입찰 내려가 있습니다. 정기 사업도 해당 읍면에 전체 재배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춘기 재선충 방제는 4월 말까지 완료를 했고 현재 재선충 방제 항공방제 3차 방제를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날은 거제 옥산지역에 참나무 밭에 도토리 나방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항공 방제를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연초 명동하고 오비에서 2건이 발생해가지고 0.9ha피해를 입었습니다. 푸른거제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계획은 능포동 청사 부지 매입을 당초 1억원 계획에서 6천6백24만원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연사마을 체육공원이나 신현삼거리 소공원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능포동 신청사는 매입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양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아양 아주 반송이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망향비건립 관계하고 이 부분은 용역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하고 김용운씨 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대집행 절차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2년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항은 옥포중앙공원 2차 공사를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가서 지적하신 마루바닥은 6월22일날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수렵조성도 1.5km 추진을 하였고, 옥산 도로변 소공원 조성은 마쳤고 양정리 완충 녹지가 하우스 이전 문제로 늦어지고 있고 옥포1동 쉼터는 완충녹지를 현재 정비가 들어가 있고 옥포2동 쉼터 부분하고 장승포 쉼터는 주민 요구하는 사항하고 예산하고 동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장승포같은 경우는 상징물을 자치위원회에서 하나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룡산 산림욕장 사후관리는 현재 전체적으로 춘기 보수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국도 우회도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등산로 단절구간에 통로 박스 부분하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음수대 물결을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 즉 계곡 부분에 징금다리를 놓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짜투리 예산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민 생활공원은 현재 보상 문제에 굉장히 부닥쳐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보상 문제를 해결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관리는 꽃길조성은 일운, 사등, 의 원츄리 식재 남부의 구절초 식재는 다 마쳤습니다. 도심 가로수 야생화거리도 맥문동식재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현재 사후관리도 관내에 하고 수렵조성도 금년 추진실적에 약 1,564m 정도 마쳤습니다. 명동 석산 복구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2012년까지 하자 보증기간이 5년이 되어지기 때문에 약 3,400만원 정도에 하자 보증금을 예치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 발생시 수시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일이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옥포 중앙공원에 가보니까. 저번 때 보다 많이 추진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잘 된 것도 미비한 것도 있던데 거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건강놀이기구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어린이 그네가 있던데 제가 일요일에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설치를 잘 해 놓았다고 공무원들 수고 많다고 칭찬들을 하면서 그네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타는 아이들은 타지만 다른 아이들이 옆으로 뛰어가다가 부딪치고 그래서 자주 아이들이 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이렇게 핸드레일 식으로하여 보완해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부딪치지 않는 안정장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보면 옥포중앙공원은 어른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어린이는 어린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른 체육시설 좀 놓아 달라고 하여 놓게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변을 망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동용 화장실이 있던데. 그것이 계속 있을 것은 아니지요?

현재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져다 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또 청소과와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2차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포장하고 경찰서에서 온 공문은 그 협조 지선 형제섬 있는 쪽으로 경사가 급하니까 휀스를 쳐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쪽을 수벽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섬 쪽으로 산책로는 또 밑에 테크하고 연결되어져서.

되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은 앞으로 고정식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청소과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나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식 놓아 둔 것도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불결하더라구요.

제가 갔을 때는 진짜 깨끗했거든요.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릴까요?

사용을 잘 해야 하는데 사실 시민의식이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조금 청결부분은 옥포2동에 연락해서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있고 공연장이라고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제가 막상 갔을 때 어떤 동네 악단인가 와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전기를 뽑아 쓰더라고요. 전기를 뽑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김계장 그것은 우리가 전기 공연할 때 쓸 수 있도록 한자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형호 당초에 설계 시에 없었던 부분인데 시공을 하면서 악기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바닥에다가 콘센트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행규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밑의 바닥부분에 있다 보니까 누전위험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은 가로등에서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불편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시설이 맞고요. 전기 위험이 없도록 지금은.

누전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서 안전시설을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섬 그 쪽에 데크를 설치하셨는데 녹지과에서 한 것 맞죠?

예.

볼트가 심겨져 있지 않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준공을 한 상태죠.

예.

준공하면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면서 볼트를 안 끼우는 그런 것들이 4~5군데 보이더라고요. 그것 확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바닷물이 계속 드나들면서 밑에 앵글 다리를 스치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 녹이 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페인트가 특수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김형호 그것은 당초 시공할 때 특수 페인트를 도색 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선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선충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파괴를 해야 될 때 파쇄처리를 할 때 그 단가가 kg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단가를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kg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재적이 산정되어 지면 ㎥당 나올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깐 본당 얼마 이렇게.

평균적으로 본당으로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재적 산정이 나와져야 됩니다.

파쇄처리를 하고 나면 그 파쇄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누가 가져가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파쇄를 하면 벌레도 다 죽는 다는 겁니까?

그 2미리이하 이런 식으로 파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규격대로 넣어서 나오면 벌레 자체가 죽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돈사의 밑거름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섞여 가지고 퇴비를 해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훈증보다는 소각 파쇄 위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8부능선 이상이나 등산부위에 단목으로 발생되는 부분 이것은 파쇄기를 운반할 수 없는 단계이고 그리고 요즘 지게를 지고 짊어 내릴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훈증처리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 해놓은 부분도 임도변이나 운반이 용이한 곳은 파쇄처리를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임도를 낸다거나 이렇게 또는 계획도로를 산쪽으로 낸다면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처리를.

예,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길을 낼 적에 거기에 소나무가 얼마나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녹지과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허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시를 합니다. 뿌리까지 조치를 하게끔 그러면 그 방지 계획서를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처리했다고 하는

당장 조사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나무들이 재선충하고 관련이 안된.

없지만은 다 합니다.

거제도 내에 전부 다합니까?

예. 파쇄나 훈증이나 소각이나 계획이 잡혀져야지 계획이 안 잡혀지면 불가능 합니다. 허가 나갈 때 그 부분이 부대 조건으로 다 따라 나갑니다.

네 ,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보면 등산로 개설 및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거제시를 보면 등산로가 많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말을 타면 고삐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등산로 개설을 해놓고 나면 정자를 지어달라 벤치를 놓아 달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업무가 아무것도 아닌 업무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한 사람이 업무를 보려고 하면 좀 벅찰 정도로 지금 소요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지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금년에 당초에 출마하실 때 10대 명산 등산로를 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그 부분을 계룡산, 선자산, 노자산, 가라산, 옥녀봉 해가지고 5개 명산에 이 27개 노선인가 해서 입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매년 확보해 가지고 가지치기 내지 정비를 해줘야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진짜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는 정기 점검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게끔. 금년부터 산림청에서 등산로 정비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쯤 되면은 전체 시군으로 내려오면서 국비도 어느 정도 보조가 안 붙어 내려오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을 많이 접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해달라.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계획이 서있는지 가까운 대우같은 경우에 독봉산을 이용하는데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나무를 정비해달라, 또 여름철이 되니까 정상 쪽에 벤치를 설치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녹지과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86페이지. 관암정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를 짓는데 9천8백만원 약 1억 정도 드는데 지을 때 재료비하고 중장비는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운반 통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하천 계통하고 그래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제 관암정자 건립할 때부터 당시에 자재는 건너 도로변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왔고 중장비는 MP다리 쪽에 개울로 하여 올라왔습니다.

산길로 온 것이 아니고.

아마 하천으로는 아마 못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매인은 정자인데 다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할까? 정자 해놓고 다리 놓는데는 1억4천만원, 잘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도로화 만들어 놓고 정자하나 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산 분산을 해서 속아먹기 아닌가 사실은 녹지과에서 1억정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했을까? 돈을 쓸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비로 산길로 해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98페이지 매동 석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거제시에 있는 석산을 전부 둘러보고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매동 석산이 앞이 잘 안보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닦아 놓은 자리에 보면 상당히 쓰기가 좋습니다. 타 용도로 그 석산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5년간인가 규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 복구비가 있는데 8억4천9백여만원 이것은 산정기준이 이 금액을 다 쓰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 내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 금액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생기면 안 써도 되고.

그 복구가 되어졌다고 보여질 때는 그런 부분은 정산 처리가 되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012년까지 하자보증기간을 금액이 약 3천4백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보니까 거기 변전소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리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아직까지 그 많은 부분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다 뜯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아져 있는 부분이 콘테이너 박스 하나하고 차바퀴 씻는다고 세륜장 하고 저쪽에 물통 몇 개 하고 요쪽 도로변에 따라 나오면 오수가 지저분하게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 다녀와서 보고나서 보완조치를 하게끔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콘테이너 박스를 옮겨가든가 남을 주든가해서 그쪽에서는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전소라든지 전주도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예, 관계되는 부분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철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너머에 채석장 거기에 산사태가 난 곳이 있는데 잘 마무리 공사를 해주고 문제는 산이 많은데 밭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 석산을 파둔 테두리 안은 산입니다만 현재 고개를 넘어가는 부분은 농지전용허가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농지 전용이 된 곳입니까?

예, 그 채석 재고하면서 적치장으로 농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름철에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까봐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럼 아직까지 완전하게 복구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현재 당초 상태에서는 복구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그 부분 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지적받은 사항은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목재파쇄기 429만원인데

4,290만원입니다. 좀 잘 못되었습니다.

429만원짜리 라고 해서 쓰도 못하는 것이 온 것 인줄 알고

자료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입니까? 자주식으로 파쇄기.

자주식 아니지요? 이거. 멀리까지는 못가고 멀리까지 갈려면 지금 운반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많이 쓰입니까?

지금 진달래 축제 했을 때 재 놓은 것 전체다 쓰여졌습니다.

산불감시원 초소하고 22페이지 있는 사람들하고 중복된 사람들이 있는 몇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사 자료가 말입니다. 나가면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에 보면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가 이중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잡힌 부분이 산불감시원도 그 이중으로 김명길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복선씨까지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37페이지. 소나무이동 단속은 어디서 다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기동단속을 다니는 분도 있고 현재 대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소를 하나갔다 설치를 했습니다.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총 6명이 하고 있는데 교대로 8시간씩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 아홉 분 중에서는

이 아홉 분은 보면 했다가 그만 두었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마지막에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 도시녹지 관리원 이 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도시녹지 관리원이 금년부터 보조사업으로 2명이 내려왔습니다. 가로수 정비하고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두 사람으로는 턱도 없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보조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 와가지고.

예, 보조사업으로 2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우리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에 보면 거제시 인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푸른 거제가꾸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 메고 꽃 심고하는 그 부분 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차량 리스해 쓰고 목재 파쇄기도 임대하고 쓰는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목재 파쇄기는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위쪽에서 단비표 내려오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지금 파쇄기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존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까지 총 4대 인데.

지금 100%로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하반기 지금 임차할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임차료 집행현황인데 52페이지 3대 1,556만원.

지금 이 부분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깎지벌레하고 장목지구에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도로변 가까운 곳 아니면

가까운 쪽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차량이 한대 있는데.

그것은 늦게 샀습니다. 차량은.

임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끝이 안난 구간이 많이 있지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마지막 어느 정도 해가다가도 끝에서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연장을 해주고 다음 구간을 좀 써도 괜찮겠는데 도로의 기능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인데 계속해서 이쪽에 하다가 저쪽에 하다가 그러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게 지금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에는 그래도 물량이 한 5kg도 내려오고 했는데 이제 1-2kg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에 추진하는 구간 명진에서 산촌까지 연결이 곧 끝나지고 그 산촌 임도가 산양 뒤에 와서 중단된 부분은 부촌까지 가야할 처지에 있고 앵산도 보면 꼭대기까지 가서 석포까지 넘어와야 할 부분인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완결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웬만하면 완결위주 원칙으로 가려고 물량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진 뒤에서 산촌구간 같으면 계룡산 고현 쪽으로 넘어오는 데서 옆으로 까지는.

중간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산촌까지 총 물량이 2.2km 정도 나와지는데 2km 사업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보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초창기에 막사 앞에 보면 사각으로 된 통나무 벤치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섞어 있는데 치워 버리든지

예, 그 부분은 당초에 보면 91년도 추진을 할 때 그게 한 20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천서 방부처리를 해서 내려왔는데 10년 가니까 못쓰게 되어 있던데 꾸준하게 보완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다 치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름에 관광객들 오시기 전에 치우시고 전체적으로 목재시설물들을 다른 과에서도 합니다만 조금 전 수산과하고 관광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업무적으로 서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모르면 서로 간에 의논하면 좋겠는데 다른 과에서 사업시행 해 놓은 것을 보면 나무장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잘 썩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냥 시설물로 쓰는 곳이 참 많습니다. 주로 관광과 시설물들에 보면 참 많은데 업무적으로 좀 녹지과 하고 관광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 저희 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회의하는 부분에서 자주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저희가 합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한 번씩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저희 합의 없이 시행되어지면 사실상 저희가 알 길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중에 보면 녹지과 수도현황 사업들을 보면 지금 업자가 처음부터 방부를 한 방부목을 안쓰고 뒤에 가서 그냥 오일스탠을 사가지고 칠해 놓는데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조경 시설물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는 가능하면 기존에 각 방부가 되어 있는 목재를 설계 반영시킬 때부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관포지구에 1공구인데 설계변경 건입니다. 당초계획으로는 임시가도 150미터를 내어서 설계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도로사용을 부동의 하자 당초 깬돌찰붙임 시공법에서 론색마대쌓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밴치플롬관에서 PDW플롬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사업비가 4,600에서 2,800으로 1,800만원이 줄었어요. 론샌백 이것이 깬돌찰붙임 안전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1,800만원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게 또 허물어질 가능성이 없습니까?

허물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운반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불가한데 설계 파트에서도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과다 설계라고 밀어 붙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과다 설계라고 밀어붙이면 저희가 어쩔수 없이 그런 부분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능한 것은 차선책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불안하다 무너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답하면 모르겠는데 무너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고 답했기 때문에 그런 역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관포랑 같이했던 여러군데 돌망테 옹벽쌓기 규모별로 규격별로 단가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제일 약한게 1.0*1.0 1m 시공입니다. 구조라에서 2만1천원 제일 비싼 것은 팔랑포에서 13만7천원, 사곡같은 경우에는 7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사곡같은 경우는 바로 집 뒤 산이 담 바로 뒤고 포크레인이 돌을 집어서 작업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는 7만원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포크레인은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사석을 떠서 돌망태 안에서 작업하는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 질 수 있는지 이것이 인력 소모만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사실상 100%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토목분야하고 사방분야에서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설계파트에 의견을 서면으로 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당시 같이 했던 사업 다 아시죠? 2006년도 한꺼번에 에위니아 피해를 받았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곡지구에 경우 1지구에는 골프연습장 기존 옹벽이 허물어졌고 제 2지구 덕영공업사 기존 옹벽 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건축주들의 무리한 공사에서 오는 것이 원인 일텐데 이럴 경우에도 정부나 시 예산으로 이것을 복구를 해줘야 되는지.

덕영지구는 앞쪽으로 하천이 세천이 가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 지구는 나름대로 옹벽도 야무지게 되어졌다고 보는데요. 우리 집중호우가 오니까 밀려 내려온 셈인데 어째든 복구기간이 다 끝나고 이런 상태에 준공이 다 되어지고 난 이후에 발생이 되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괜히 무리하게 산언덕을 까까 내려가지고 자기 마당으로 쓰는 자기 건축물을 뒤담을 쳐서 사면 깎아 내려서 생긴 이런 것도 다

그 쪽 지역은 장평 고개하고 사곡까지는 토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승포지구 토질 비슷해서 비가 오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토질이 되어져서 토질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 있지요. 1,400톤 정도의 소나무 벌채분이 발생했습니다. 재선충 간염지역이고 재선충 피해목이라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설계변경시 입목 축적조사에 의거한 물량 1,400톤으로 반영하고 파쇄 처리 후에 실 발생량을 정산처리 해야겠다 하고 의견을 내어 놓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녹지과에 협조를 했으면 재선충 피해목이라는 하는 확인 정도는 부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피해목이든 아니든 파쇄처리는 다 해야 되지요. 거제시 안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는 이 굴체를 해서 이동하는 것도 현재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고 모포장에서 생산되는 부분도 산림과학원이나 연구원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간염이 안 되었을 때는 반출이 가능한데 간염이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파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염여부를 지금 어떤 전문가들도 확인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더해지는 그 벌채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염이 되었던 안 되었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파쇄를 해야 합니까?

예, 파쇄 내지 훈증, 소각 세가지중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옥포 중앙공원에서 마을에 사시는 분들께서 의견이 정자지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자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많은 못이 쳐있고 선수가 집을 짓기 보다는 아주 게으른 중간 정도의 기술자가 아주 헤프게 지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공책임자가 문화재 수리기능 보유자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 1409호로 등록이 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직접 시공을 했습니까?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사실상 너무 주민들은 옥포시가지가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남해 남면 향촌마을까지 계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갔다 왔는데 똑같은 분인데요. 밑에 받침턱은 더 높습니다. 옥포 시가지가 보여지게 돌아가는 부분 해 놓은 부분은 여기에 남해 것이나 저희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못 부분은 지난 21일날 또 톳밥하고 전체적인 접착제하고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마룻바닥도 전체적으로 보완조치를 했고요. 물론 자기들 큰 기술이 없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로 가지고 안하겠습니까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조회를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가장 크게 지적을 받는 곳이 어딘가 하면 2층 올라가서 마룻바닥 끝에 핸드레일을 어디에다 지지를 해놓았는가 하면 마룻바닥에서 올라오는 버팀목에 지지를 해 놓았는데 버팀목 머리가 저 둥근 원형같이 꾸미지 않습니까? 둥근 원형하고 밑의 버팀목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핸드레일 난간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볼트 조임을 했는지 뭘 했는지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만일에 그게 야물지 못하고 어느 정도 흔들면 탈착이 되는 경우라면 인명손상도 크게 입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가장자리 핸드레일 있는 곳에 그렇게 잘라서 붙여 놓은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하자 지시를 내려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정을 쳐다보면 나무로 옛날에 장인들이 지어 놓은 절에 가보면 틈새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나무가 가다가 나무 끝이 모자라서 각목을 잘라서 나무 끝을 전부다 박아 놓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숲가꾸기하고 푸른거제가꾸기랑 등산로 이런 것들은 전부 훑어보고 오고 싶었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져 오셨더군요.

어제 밤까지 자료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6시경에 전달을 받아가지고요.

서류철은 어제 우리가 가져왔는데 아침에 서류철을 가져왔는데 내년에

일찍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