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척자 정신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위대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느끼고 생각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하는 오늘 이 의회의 장소가 상당히 경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지금 13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지금 김의균 의원이 3개를 가지고 한 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13가지를 한다면 30분씩만 따져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걸 끝내지 못 할 것 같아요.그래서 반 정도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반 정도만 여기에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07년도 4월에 개최된 성웅이순신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산시가 그동안 주최하고 주관하던 성웅이순신축제를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문화원이 주관하도록 슬그머니 넘겨준 이유는 무엇이며, 9억여 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것도 아산시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에 주관처를 넘겨 준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액의 예산이 수반된 축제행사의 주관처를 문화원으로 넘겨준 것은 분명 위탁사무로 의회의 승인을 받 아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법규 전문가들의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악면 마곡리 산 561-1번지에 허가해 준 납골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송악면 일대는 친환경적인 송악저수지 수자원이 아산시민의 대표적인 식수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공장을 비롯한 일체의 공해업체 허가가 금지된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강희복 시장님이 시장이 된 이후 송악주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납골당 허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로 주민들에 따르면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송악면 마곡리 산 561-1번지 외 2필지 임야를 매입할 당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김 모 씨의 소유 임야 송악면 마곡리 산 560번지 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설치되어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입 이후 소유권 등기를 정 모 씨 앞으로 명의 신탁하는 등 부동산실명제의 권리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한 당사자에게 납골당 허가를 해 준 이유와 납골당 허가를 해 준 당사자는분명 등기부 등본상 명칭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노회 유지재단으로 돼 있는데 아산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종교단체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법인과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납골당 허가자가 법인일 때는 진·출입도로가 5m 도로에 인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이 선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 납골당 허가를 해 준 송악면 마곡리는 진·출입도로도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 부지도 없는 지역에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슨 납골당 허가를 해 줬는지 허가권자인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 하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선장면 일대에 위치한 폐천부지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장면에 위치한 삽교천 주변은 과거에 바다로, 이곳 주민들이 둑을 쌓아 논을 만들었으나 이후 정부당국에 이 지역에 경지정리를 해서 현재는 옥답이 되었으나 폐천부지로 소유권자가 충청남도가 되는 바람에 현 경작자들은 해마다 대부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인데 이 대부료가 이곳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 경작을 하고 있는 이곳 5백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산물이 대폭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농산물 값은 내려가고 비료를 비롯한 농약 및 농자재 값은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고사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부료까지 매년 올라가고 있으니이거 농민들은 대부료 거부운동 조짐 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곳 농지는 다른 지역 토지와 달리 바다를 개답한 것이 이 지역 농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충청남도와 조정 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난 2006년도 예산 중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집행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그 예산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아산시의 지난 2006년도 예산 중 불용 처리된 예산이 무려 268억 9,700만 원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용액 중 문화관광과의 문화재관리보조 용역비 2억 7,200만 원 중 신창 학성산 발굴 용역비로 1억 6천 4백여 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8백여 만 원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 불허 및 원형보존 통보로 인해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고 보건소 예산 중 보건소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12억 4,600만 원 중 8억 5천 1백여 만 원만 집행되고, 3억 9천 5백여 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불용 처리된 이유를 살펴보면 신축부지 미확보로 사업자체를 취소하고,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 신축규모 축소입찰로 인해서 입찰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상급기관과 정보 부재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예입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관리 보 조사업 시설비 3억 7천 9백여 만 원은 중부도시가스에서 충전소 부지를 마련하지 못 한 이유로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 했는데 이는 가스 충전소도 없는 실정으로 예산부터 편성하는, 그리고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 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세워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을 요구하는 실·과는 책임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사업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조기행 의원님과 중복이 되어 내일 보충질문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폐교된 학선초등학교에 추진 중인 인성학습원은 시가 지난 2006년도에 예산 13억 5천여 만 원을 들여 매입한 이후 건축허가까지 취득해 놓고 뚜렷한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가 추진 중인 BTL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갑자기 2006년경부터 하수관거 사업을 비롯한 시내 생활체육관 건립과 장영실 과학관 등 BTL에 의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연중 얼마씩 상환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BTL 사업비는 부채인지 아닌지도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아산시는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할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조례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는 전문직을 행정에 접목시켜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이 시정에 공헌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4명의 퇴직자 중 3명이 불과 취업 1년여 만에 의원면직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대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공간을 비롯한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하키구장, 평생학습센터, 종합공설운동장, 쓰레기소각장, 장영실 과학관 등 10여 개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에 투자될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순수 시비 투자는 얼마나 되고, 국비 및 도비는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또 연차적으로 투자비율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읍·면·동사무소의 결 원 공무원 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 정원조례를 살펴보면 정원이 1,092명인 반면, 현원은 1,061명으로 여유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장기적으로 인원을 결원시킨 채 방치하는 것은 읍·면·동 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읍·면·동별 발전적 구조를 살펴보면 배방면과 탕정면, 그리고 음봉면과 둔포면, 그리고 동 지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도고면과 선장면·인주면·영인면 등은 낙후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지역은 땅값 등이 대폭 상승하는 바람에 도로 하나만 개설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특혜 아닌 특혜는 뒤로 한 채, 2억여 원으로 똑같이 각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 놓는 바람에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이 날이 갈수록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일곱 번째?

하키구장? 제가 적은 것 한 가지를 빠뜨리고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가 곡교천 고수부지에 추진 중인 하키구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된 시비의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우리 이순신축제의 총 예산이 얼마였죠?

그러면 그 전체의 예산 중에 얼마를 문화원에다 줬어요?

문화원에서...

그럼 모든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죠?

민간행사 보조로 돼 있죠?

그럼 그중에서 광고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우리 4·28행사에 홍보비가 7,700만 원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그중에서 6,100만 원이 지불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이순신축제 9억 3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그래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얘기를 해 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도 그리로 온 지가, 언제 왔어요?

그래서 4월 행사를 치른 주무 과장이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회계법상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돈을 시에서 홍보비로 지출했다고 그러면 회계법상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그런 거니까 이걸 분명히 짚어서 얘기를 해 줘야지.예산 항목이 공보체육과로 서 있느 냐, 아니면 우리 아산시 성웅이순신축제 전체의 예산 중에 들어간 하나의 행사비냐 그런 얘기예요.그러니까 9억 3백만 원 중에는 지금 현재 광고비 7,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시에다 서면질문을 하니까 내 준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보비가 아닌 여기에 지금 서 있는 홍보비를 국장님이 지금 시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광고비,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내는 홍보비는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예산이 서 가지고 지불을 했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것은 탑이라든지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쓴 돈이라면서요?

지금 그것을 시에서 지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똑똑히 얘기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2006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이순신장군축제 비용을 민간행사보조로 하고서 괄호하고 위탁이라고 그랬어요.그리고 2007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비로 그냥 세웠어요.민간행사보조비로 세웠으면 민간인한테 다 보조로 줘야 해요.이건 시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건 위탁이 아니라 보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엄연한 위탁입니다. 왜, 예산상에 2006년도 공식 시에서 발행한 예산서에 위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그러면 내가 우리 문화관광과장한테 누차 이 행사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보조니까 상관없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아니, 의회의 승인 받는 게 그렇게 껄끄럽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게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그리고 그냥 불이 떨어지면 뭐가 아니니, 뭐가 그러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냥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예, 지금 이 서면질문으로 준 것을 보면 시설비로 들어간 게 기반시설비로 2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2억 2,754만 4,500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법상 지금 천만 원 이상 가는 것은 입찰을 주죠?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얘기는 시설을 하는데 가상을 해서 무대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럼 무대비가 1억 얼마 나온다 이거지.

그럼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작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도 수의계약을...

그럼 천만 원짜리 이상이면 원래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입찰을 했어요?

우리 이순신축제가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행사 축제비용으로 최고 많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매사를 지출하다가 보니까 행사비가 과다 책정이 된다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주장이에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급식비가 4,500만 원이 서 가지고 4,342만 3,500원이 지출됐어요.행사기간이 며칠이었어요?

5일간이었죠? 그럼 하루에 식대가 천여 만 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짜리 밥을 사준 거예요?

4·28행사 때 시내에 있는 음식업소들이 전부 행사장으로 몰리다가 보니까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오천 정도가 식대로 나갔다고 그러면 시내에서 장사 안 되어 가지고 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죠. 이거 추후에 어떤 식당이라도 하루에 얼마짜리 밥을 어떻게 사줬는지 증빙서류 갖춰서 서면으로 내 주세요.

꼭 줘요. 웃을 일이 아니라...그리고 시설비 있죠?

시설비요.

2억 2천만 원, 이거 754만 4,500원 기반시설비...

무슨 공사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줬는지 그거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자고요. 이게 전문가한테 아산이순신축제를 주기 위해서 문화원에다 줬다고 이렇게 국장님들이 얘기하고 보니까 서면질문에 그렇게 왔더라고요.그렇죠?

도대체 문화원에서 행 사하는데 도대체 누가 전문가예요? 여기 문화원장은 여기에서 국장을 했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이고, 또 거기의 사무국장은 우리 아산시에 있다가 그만둔 분이 또 거기에 가서 사무국장으로 있고, 도대체 그 두 분 중에 누가 전문가예요?

예, 알았어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줬다고 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정확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그리고 내부적인 예산을 좀더 실질적인 예산으로 짜 가지고 시민들의 혈 세로다가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되도록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답변하실 게...

정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 정원하고 여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전부 결원이 돼 가지고 일을 해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읍·면·동장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무슨 일 있을 때 툭 하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만만한지 꼭 끌어다가 며칠씩 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두 손 놓는 경우가 있어요.특히, 봄 같은 때 산불감시 때문에 읍·면·동이 초 긴장된 상태에서 그럴 때 4·28행사나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사람을 막 데려다가 쓰고서 그러는데 이거 읍·면·동에 인원을 언제까지 채워 줄 겁니까?

예, 바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제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읍·면·동에 오는 직원들을 보면 신규 채용자예요. 그래서 「행」자도 모르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장들이 애를 먹는 겁니다. 그 발란스를 좀 맞춰줘야 해요.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악면 마곡리 납골묘에 대한 것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가 납골묘라고 그러셨죠?

종교단체라고 했다 또 재단법인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종교단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법령에 보면 종교단체라 함과 재단법인은 뭘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게 딱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따지면 일개 교회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개 교회를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절을 그렇게 지정하는 거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이러한 것이 하나로 뭉쳐진 단체를 재단법인화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허가서에 신청을 할 때 면적이 몇 평으로 들어왔어요?

990㎡로 나왔죠?

그러면 이 장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면적이 500㎡를 넘으면 종교단체가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990㎡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교회단체가 500...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전체 토지라고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제 얘기는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 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재단법인 종교단체라 해서 등록되는 게 명칭이 재단법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등기부상 딱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명칭으로 딱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으로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아니라 재단법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일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명칭이 재단법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뭘로 해명을 해도 그게 해명이 안 되는 게 일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음식업 중앙회를 해요.

그럼 그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럼 그 사단법인 등록은 보건복지부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법인 한국음식업 중앙회예요.

그럼 이것도...

내 얘기 좀 듣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이 문화재청에 국한된 단체니까 문화재청에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할 거냐,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할 거냐 해서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한 단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이지 어째서 종교단체예요?

동일시로 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행정에서 볼 때는 재단법인체를 종교단체로도 보고, 재단법인으로도 본다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재단법인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게 등기부등본이...

아니, 유지재단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런 거니까 재단법인이 맞지 어째서 안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그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걸 종교단체로 보고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가 없어도 되고...

주차장 시설이 없어도 된다?

종교단체가 하면 없어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도시설로 들어가는데 그 산까지 들어가요?

산까지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임도 있는 데로부터 300m에 지금 아무 도로가 없어요.사도지.

관습상의 도로는 뭘 보고 관습상의 도로라고 해요?

아니, 김기태라는 분이자기네 집까지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도로를 개설한 불법 도로였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장례에 관한 저기인데 장례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부터 그럼 300m 정도를 끌고 가나? 끌고 가느냐고?

아니, 사람만 통행하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산시에서 여기에다 납골묘 허가를 해 줄 때 현장을 가서 확인을 않고 해 줬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를 내가 지적할게요.지금 이 김기태 씨라는 분이 자기 땅을 팔고서...

아니, 이 땅 원 주인이 송악면에 사시는 김기태 씨더라고요. 이것 판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누구예요?

이리로 와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560번지, 558번지 1,340평이라고 해서 김기태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팔았죠?

아니, 그러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인감...

확인을 해 준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구라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제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 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법률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첫째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이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준 것도 잘못이고, 두 번째로는 틀림없이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산시에서 종교단체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차질이 왔다. 그럼 누가 생각을 하든, 또 삼척동자한테 물어보더라도 장묘를 쓴다 이거예요.그러면 당연히 이 차량통행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장사차가 그 앞까지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 주차장 부지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길이,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우리 임도 낸 것은 중간까지 있어요.그런데 먼저 임도에 대해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걸로 보고 그 사람들이 이걸 냈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법률적인 해석으로 임도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참 거꾸로... 판단을 할 수 있다니까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한 임야까지 약 300m 정도는 판사가 통행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판단해 내려온 게 있어요.

아니, 그러게... 그럼 누가 가서 보더라도 차량통행을 할 수 없는 길이니까 이 지역은 허 가를 내 줘선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그런 건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종교단체로 보고 길이 필요 없어서 내 줬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 부지는 뭐 하러 만들어놔요? 도로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 가만있어요!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지역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고 특히, 지금 아산시를 상대로 해서 송악 마곡리 주민들하고 민사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뭐 물론 송사가 된 부분에 대한 거라 첨예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잘못된 부분, 앞으로는 절대 행정에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건 주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그런 시설이에요.이런 것은 특히,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행정소송에서 지니까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행정심판에서 졌다 하더라도 허가 신청에 이의가 있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내 주지 않을 것은 내 주지 않아야 하죠.이상입니다.

됐어요. 됐고 인성학습원에 대해서...

제가 자꾸 너무 길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게 원칙일 것 같아서...그 선장면 인성학습원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성학습원의 총 예산, 사업비가 서 있는 게 지금 얼마죠?

그래서 총 얼마예요?

약 23억 9천여 만 원 돈이죠?

그런데 지금 학교 사는 13억 5천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 10억 1,700여 만 원은 그냥 돼 있죠?

그럼 아까 얘기가 이게 뭐 보육원이에요? 어린이집?

이런 저기가 융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두고두고 기다릴 수도 없고, 이 학교 매입비로 해서 13억 5천만 원은 집행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재원도 없어서 추경도제대로 못 하는 이런 형편이었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고 차라리 10억 1,700만 원은 추경 재원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이걸 나중에 그것이 다 수습이 됐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국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1년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에 가서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내지는 돈을 사용 못 해 가지고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해야 할 사업은 부지기수로 많아요.그럼 차라리 어디에 가서 기채라든지, 빚을 얻는 것보다는 있는 재원을 사업 가능한 것에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몇 년씩 10억, 20억씩 갖다가 이걸 사장시켜도 괜찮냐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지금 이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 어린이집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한 연후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걸 연말 안에 꼭 해서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그 아이들 데려오는 그런 것은 말고 이 리모델링하고 유치원 짓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누구, 업자를 지정해서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금방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집행해 가면서 그 사람들 다 융합이 되면 다 짓고 빨리...

그리고 국장님! 우리 아산시에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위탁을 준 보육시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전문가를 데려다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서서히 집행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10억, 나머지 남아 있는 예산이 뭘로 서 있어요?

시설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절대 이게 수탁자한테 넘겨줄 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칙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하천관리법이 개정된 것은 아십니까?

하천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제방을 이용한 일체의 시설물을 지금 일체 용납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하키구장을 만들면서, 더군다나 제방을 이용해서 관람석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뭐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우리 실장님이 챙겨보시고, 지금 현재 하키는 특히 우리 충남에서 지정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어차피 계획했던 것이 거기가 적지이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하천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상당히 강화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든 저것이 이룩될 수 있도록, 더욱걱정되는 것은 지금 하천점용허가도 받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만약 저것이 허가가 안 나온다면 상당한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