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소미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택 위원님.

간사로 김진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김진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진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계과장님께 총괄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검사의견서가 해마다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세비 미납 징수액 및 대책강구라든지, 두 번째로 집행 과다발생이라든지, 세 번째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네 번째로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이라든지, 다섯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적정성 검토, 여섯 번째로 기금운영의 적정성 유지 및 총 6건의 사안에 대해서 해마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복이 되어서 지적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다섯 가지 정도는 중복되어서 지적이 되는데요. 세입 미납액 징수라든지 세입 과오납액, 또 집행잔액 과다발생 이것은 총괄적으로 큰 제목 틀 안에서는 매년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세가 확장되고 또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날로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이월액이라든지 세입징수, 미 징수하는 그러한 사항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세입분야에서는 특별기동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한 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00%의 지적사항이 치유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100%는 치유될 수는 없고 최소화되고 세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실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로 지적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금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세입 보관금에 대해서 5년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으로 세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1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5년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연도별로 직원 연찬교육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물론 회계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기대치만큼 수치로 확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예산‧결산 심사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도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 금년 앞으로 과오납에 대해서도 특별히 세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것을 현저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사항은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저희 미수납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세입을 관리하다 보면 항상 미수납은 생기게 되는 입장이고 과오납도 생기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오납 발생 원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과오납액이 63억 5,200만 원으로 현재 돼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저희가 16억 정도가 과오납이 발생됐고요. 거기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또 과오납이 발생되고 보조금에서도 28억 정도가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에 보시면 분석표를 저희가 했습니다. 세목별로 분석을 했는데 착오부과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목별로 더 세밀히 관찰해서 이런 게 덜 발생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모든 자료가 세무과에서 생산되지 않고 다른 실과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세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시과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도면 고시만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적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시킬 때 합산이라든지 분리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공부상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실정이고요. 또 과년도에서도 보면 이중납부라든지, 이 사항은 가족간에 두 번 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 약 16억 원 정도죠? 과오납이 생겼는데 특별히 아까 이유 중에 가족간에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행정기관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세무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 2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30억이 결손처분인데요. 보통 줄이는 통상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과년도 체납으로서 시효소멸, 5년 이상 경과된 무재산자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세무서에서, 대부분 주민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이라든지 그것이 경정됐을 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체납액은 독촉장 발부하고 압류하고 두 가지가 주로 대책이죠?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수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개선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조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간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자동차 같은 것은 인도명령을 해서 인도명령을 어겼을 때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해서 고발 조치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무재산이 10억으로 돼 있거든요. 금방 설명도 들었지만 무재산 대책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무재산 대책이 특별히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무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관계, 은행이라든지 계속 조회를 해서 계좌가 도출되면 압류조치해서 환수까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까지 무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종토세가 나와 있어요. 종토세가 859건이 과오납으로 돼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종합토지세가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종토세는 세목이 폐기가 됐습니다. 종토세는 과세대상 물건이 전국 합산과세하는 대상으로서 타 지역에 토지가 있을 때 토지가 공시지가가 변동이 된다든가 이전된다든가 용도가 변경됐을 때 과표가 변화되면 저희 것도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가 관내에 있는 토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토지가 변동이 있을 때는 같이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부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공시지가, 소유권 이전, 용도변경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불용액이 180억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154억 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거든요. 이것도 세무과장님 답변인가요?

죄송합니다. 특별회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이월사업비가 70%를 차지하는데 많이 차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년도, 1년도 회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경에 선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토지보상 같은 게 지연되고 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투자사업을 실과소별로 사업진전 사항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7월 둘째 주에 시장님이 보고회도 챙길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월사업이 최대한 빨리빨리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정확한 분석이 부족했고 판단이 미흡했고 또 선심성으로 예산을 해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토지보상 지연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적극 검토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지적사항 나온 것을 보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통합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 3년마다 한 번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하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적은 것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을 보니까 투자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을 하면서 실과소별로 우선순위을 받고 사업 타당성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얼마나 수혜가 많느냐 이런 것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좀더 명확하게 해서 예산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업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원스톱으로 온라인 서비스 체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일어난 것이 회계과나 세무과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과오납도 생기고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민원서류를 포함해서 예산이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시는 담당 과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특별회계 불용액이 18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중에 154억이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광주시 고민이 수질개선인데 이 수질개선에 보면 불용잔액이 이렇게 154억인데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이 현장 출장중인 관계로 수질팀장인 윤해정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현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상단에 보면 여비에 대해서 전액 불용 처리됐거든요. 또 하나는 67쪽에 재료비가 예산이 서있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또 불용 처리됐어요. 금년에 또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나와 있는 전액 불용된 43만 원은 도서관에 대한 여비입니다. 도서관 직제가 승인되면 그분들이 써야 될 여비를 세워놨었는데 작년도에 12월 18일날 도서관이 저희 과에서 분리되어서 나가면서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발족이 될지 몰라서 추경에 확보해 놨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을.

여비입니다, 기본 여비.

기본여비인데 이것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여비 지급을 못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67쪽 중단에 50만 원인가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전액 불용이 됐고 다시 2007년도에 예산이 선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 주변의 정비와 관련해서 재료비로 50만 원이 예산이 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료비라는 것은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해서 풀을 깎을 수 있는 낫이라든가 그러한 도구를 사는 재료비였었는데 실제로 그 전에 있던 장비를 이용하고 작년에는 재료비를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또 예산을 세우셨죠?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 놓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꼭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문화재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요.

낫이라든지 제초 도구를 사려고 했었는데 전에 쓰던 기구로 썼다, 재활용 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의 때 질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정석입니다. 일단은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결산에 즈음해서 일단은 행정도 경제적인 논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올해는 좀 줄이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문재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일부 효율적으로 집행이 못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세입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 세입 추산을 잘못해서 착오가 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세입 추산을 정확히 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예산절감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장입니다. 일단 지금 결산검사를 받고 있으니까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하고 또한 그에 대응해서 내년도에는 결산검사가 더 충실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정에 따라서 한‧미 FTA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협력사업 또한 의회에서 많은 지도를 받아서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2006년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올해 세밀하고도 면밀한 계획 하에 잘 구상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경안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 포함해서 34억이 됐으므로 경안근린공원 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 면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이 생긴 것을 보면 계획적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는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결산을 보신 것이라 위원님들이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검사를 하셨으니까 당부사항을 한번 전해 주시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마무리는 팀장과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07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은 각종 사업이 많은 만큼 이월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부서에서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받는 사항들이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는 사항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총 투자사업을 4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가 2건이 됐습니다. 항상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입토지나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특별히 건설도시국장이 사업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내역을 사업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또 행정절차를 사전에 연초부터 다 이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사업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한용우입니다. 도시과는 시설비 등의 사업성 예산보다는 연구용역비 등의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통상의 연구용역비들이 행정절차 이행 등에서 과다하게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이 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편성이 됐다가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기준에 맞게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상구입니다. 건축과는 일반수용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운영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세중입니다. 결산검사에서 나와 있듯이 이월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임하자마다 연초부터 단위사업 카드를 작성해서 월단위 1～2회 정도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월금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이월사업이 오포보건지소 사업비가 이월이 돼서 현재 준공 시점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립된 예산 가지고 주민건강사업인 금연클리닉,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서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도와주시고 올해 역시 추경까지 도와주셔서 별 무리 없이 작년 살림 잘 했습니다. 작년에 좀 부족했다 싶은 것은 새마을지회 쪽에 기름값이 모자란다고 그런 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올해도 좀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동네에 거하시면서 부족한 점이나 문제가 되는 것들 있으시면 하시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의료지원 쪽은 저희들이 계속 해 오던 일이고, 요즘 들어서 신규사업도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잘 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배려 속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사업이 잘 착실히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꽃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도 많이 있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됐습니다만 일부 행사가 축소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됐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큼 예산 확보는 안됐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돼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보된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최대한 확보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소득기술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득기술과에서는 농작물 농가소득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지역특화작목 위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업소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도 직영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고, 작년 명시 이월된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2007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원님께서 정말 보건소 많이 인식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모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 면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더 많이 효과를 이루도록, 또 한 가지는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민친화형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친절하고,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의료지원에 있는 모든 방역 활동,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보건사업 쪽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2006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2007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결산에서는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서 정리 추경 말고 그 전에 반납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반성하면서, 2007년도에는 WTO 협정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광주지역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도시근교농업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센터에서 위원 여러분 협조 하에서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려고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착실히 추진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게 광주지역 도시근교농업이 이런 것이다 하는, 엊그저께 토마토축제도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보다 돈벌이는 될 수 있는 농업이다, 이런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농업을 적극 추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5쪽을 보시면 경영분석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기자본비율이 100% 나왔는데, 양호한 거죠?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양호 기준이 30%인데 맞아요?

15쪽?

자기자본비율이 넷째 줄에 있는데 거기 100%로 나와 있어요. 양호한 것으로 답변.

감사보고서 보시는 거죠?

예, 감사보고서요.

감사보고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과 직원, 감사보고서 하수과장한테 전달)

15페이지, 경영분석표를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이 당기 마이너스 1.26, 전기 마이너스 0.70으로 돼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인지?

15페이지 중간에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당기는 마이너스 1.26이고 전기가 마이너스 0.70인데, 수익성이 이 정도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좋은 거예요? 수익성 비율인데.

전문적인 거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16페이지 보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나와 있어요. 전기 2,555만 원하고 당기 1,569만 원 돼 있어요. 영업수익이 전기보다 떨어졌는데 무슨 직접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업수익이 떨어진 직접적인 이유요. 1인당 영업수익이 2,500에서 1,500으로.

검침원 수가요, 저희가 공기업 되면서 저희한테 10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돼서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 똑같은 경영분석을 보면 상수도에서는 올랐어요. 상수도 감사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밑에 보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이것은 1억 7,500에서, 1인당 영업수익입니다. 1억 8,200으로 올랐거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좀 틀립니까? 우리 직원.

상수도는 검침원이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고 저희는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변동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19페이지 보면 중간에 8번,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원인 분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집행 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액과 집행액 하고 차이 난다는 말씀은 당초에는 수입을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에 잡혔는데, 실제로 들어온 게, 그러니까 100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120원이 들어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요.

간단한 건데, 알았습니다. 20페이지 밑에 2번에 보면 중요 변동사항 및 분석이라고 있어요. 둘째 줄에 영업비용 감소가 있고 셋째 줄에 영업외수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하수관리비 감소원인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수…….

한번 읽어드릴까요? 두 번째 ‘영업비용의 감소는 하수관리비가 59억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11억 5,000 감소하였으며, 타 회계부담금 수입이 7억 2,000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수관리비 감소원인이 뭔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해 못하셨나요?

이게 2005년도에 공기업이 특별히 생기면서 6월까지 5월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공기업이 확정되면서 저희한테 수익이 잡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은 여기에 잡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됐다?

예.

나중에 다시,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또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총괄원가분석 해서 12, 총괄원가 산정은 적정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전액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것, 원가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일반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 세 번째는 첫째, 둘째를 절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전액 수용가한테 하는 것은 수용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단점이 있지만 수용가한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 회계 보조금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17번에 체납미수금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체납미수금에 대한 회수대책이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체납되는 것은 거의 소액입니다. 거의 1만 원, 이하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만 원 이상은 차량압류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98건 정도 되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하는 거의 소액 2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하기도 그렇고요. 2만 원 이하니까.

그래도 좀 연구 좀 해 주시고, 총액은 1억 5,000인데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43번, 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환치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이 환치법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

정액법 하고 환치법이 있는데, 이 환치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치법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2007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하수과장님과 수도과 주무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그것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 중반기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돼서 이제 처음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해 본 결과 손익분기점에 상당히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로 개혁방안으로서 방금 계장,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유수율 제고사업도 병행하고 또 요금도 어차피 정부의 2010년까지 현실화율을 맞추라고 해서 금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고, 하수도요금도 인상을 하였으며, 또 상수도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고지서가 같이 상수도고지서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 징수방안이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만 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해서 요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도 많이 발생을 했고, 검침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7월 1일부터 읍‧면에 있는 하수도요금 검침원을 5명 감축하고 5명을 본청으로 발령 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금‧검침‧징수를 해서 요금 징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방공사에 대한 내실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07년도 이후로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명실공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