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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07-06-26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은 안 나오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10시 07분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사업소와 만안구․동안구청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과 양 구청장님께서는 결산내용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되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세출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발생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총 15억 4천 86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억 9천 166만원, 보조금이 5억 5천 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총 16억 6천 284만 5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7.4%인 1억 1천 41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억 8천 418만 5천원, 기타사용료 수입이 6억 2천 711만 9천원, 기타 이자수입이 206만 2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56만 7천원, 기타 잡수입이 1억 8천 891만 2천원으로 총 11억 584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3억 8천 7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등 도비보조금 1억 7천만원으로 총 5억 5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9억 299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90억 9천 37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4%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0.7%인 24억 6천 740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3억 4천 179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가 발생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현액은 39억 7천 293만 4천원이며 지출은 38억 7천 647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4%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현액은 79억 3천 6만 1천원이며 이중 65.8%인 52억 1천 731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1.1%인 24억 6천 740만 3천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1%인 2억 4천 534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2003년 4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50억 727만 5천원 중 24억 3천 267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24억 6천 740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총 불용액은 9천 645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4%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5천 828만 2천원으로 인건비 397만 3천원은 수당과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4천 308만 4천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1천 101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보육아동 간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3천 817만 4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천 572만 5천원은 복지회관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이전 1천 933만 8천원은 승강기 및 방화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등의 민간위탁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305만원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 도서관운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도서관운영의 총 불용액은 2억 4천 53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5천 757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천 640만 9천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1억 8천 776만 9천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의 불용액 1억 719만 9천원은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불용액은 8천 57만원이며 도서관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3천 58만 6천원이고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4천 541만원은 석수도서관 청소용역과 박달도서관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수준 높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복지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이 773억 9천 247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15억 3천 312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820억 5천 130만 7천원, 결손액은 27억 367만원, 미수납액은 167억 7천 814만 4천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167억 7천 814만 4천원 중에서 거소불명이 13억 3천 67만 9천원, 납세 능력상실이 102억 6천 826만 2천원, 체납이 44억 8천 621만 8천원, 계류 및 압류가 6억 9천 298만 5천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91억 4천 831만 1천원 중에 지출액이 436억 2천 812만 5천원이며 이월액은 21억 9천 645만 8천원, 불용액은 6.7%인 33억 2천 372만 8천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5억 4천 316만 4천원으로 문화예술이 35만 2천원, 체육진흥이 634만 1천원, 위생관리가 622만 4천원, 환경관리가 275만 3천원, 사회복지가 4천 938만 5천원, 저소득 주민보호가 2억 6천735만 3천원, 노인복지가 1억 8천 708만 7천원, 여성복지가 1천 650만 1천원, 아동보육이 642만 7천원, 청소년복지가 74만 1천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사회복지 민간 이전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및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 집행잔액으로 2천 438만 3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 결산순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3천 377억 7천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천 79억 5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30억 7천 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67억 3천 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420억 400만원으로 389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100만원을 금년도로이월하였으며 3.5%인 14억 7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9천 100만원으로 96.8%인 166억 4천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인 5억 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현황은 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안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국 직원의 영결식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나 마음이 착잡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회에서 결산심사에 관한 연찬회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바대로 오늘도 문화복지사업소와 양 구청에 대한 2006년도 결산심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사업소장님,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417페이지에 보면 지역난방요금이 1억 4천 2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9천 76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게 4천 523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지역난방요금은 매년 사용량이 비슷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2006년도 월별 난방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561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집행한 실적이 있는데 양 구청 모두 2004년서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로 경로당 보수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보수계획이 있다면 서면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평촌아파트는 노인정에 겨울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하고 해서 2006년서부터 겨울 난방비를 평촌 아파트단지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보수비가 평촌은 하나도 혜택이 안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평촌에 지원을 안 해줬다면 양 구청장님이 앞으로 평촌도 마찬가지로 겨울 난방비처럼 경로당 보수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만안․동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를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해서 100% 불용처리했는데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신고실적이 없는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에 불량식품 업체가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양 구청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비고난에 미수납액이 몇 프로인지 다음 페이지는 몇 프로를 불용처리한 것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해서 몇 프로가 미수납이 됐는지 그 프로 좀 명시해 주시고, 만안구청은 770억이 예산이고 징수가 1천억이고 결손이 270억, 미수납이 160억으로 많거든요. 그리고 동안구청은 3천억 예산에 3천 300억을 징수하고 결손이 300억이고 미수납액이 260억인데 이것 프로티지를 보면 동안구청보다 만안구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유를 만안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4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억 8천 372만원 중에서 5억 7천 104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천 267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주요 집행내역서 425페이지에 문화행사 운영비․강사수당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426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가 50억727만원 중에 24억 6천 74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558페이지에 만안구 행여사망자 영안실 수수료가 18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동안구는 50%가 불용처리됐어요. 양 구청 불용사유와 2004년도, 2005년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만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569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사항이 있는데 만안이188만원, 동안이 158만원 집행이 됐어요. 모범업소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원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성실한 답변 준비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을 보면, 똑같이 2쪽입니다. 세입결산내역에서 우선 동안구를 놓고 보겠습니다. 3천억 예산현액에서 수납액이 3천79억을 수납하셨고 미수납액이 260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계획에서 높이 잡아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수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 장기체납 이것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제안설명서 2페이지 밑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있어서 사업부도 등 기타로 10억 정도를 지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아주 못 받는 것으로 포기가 되는 것인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장님 435쪽에 독서교실 행사운영비 강사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독서교실 운영에 대한 현황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8쪽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110만원집행되고 40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영안실 사용료 180만원도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여사망자가 영안실에 안 모셔지고 어떻게 장제를 치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764쪽입니다. 32만원 집행되고 268만원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동 관계인데 그냥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3동에 민원실 냉․난방기 임차료로 14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구입보다 예산 절감하는 거라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동안구청도 해당이 되는데 박달1동, 부흥동, 부림동은 세시풍속 비용으로 50만원씩이, 다른 동은 모두 집행이 되었는데 이 세 개 동만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타 동은 모두 집행이 되었는데 유독이 세 개 동만 세시풍속 50만원 비용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석수2동 석수배수지 테니스장의 유지 관리비가 석수2동 동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시의 녹지공원과나 체육청소년과 그쪽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8동에 법원사가 있죠. 구청장님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시에다 납골당 설치신고를 했는데 불가처분을 했었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제 본 위원이 물어봤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불법으로 납골이 유골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물어봤더니 주무부서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다. 또 구청의 단속부서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납골에 관계된 것은 단속할 수 없다. 문제는 거기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시나 구에서 의회에서 철저히 감시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랄까 떠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돼서 본 위원도 그렇고 천진철 선배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1회씩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답을 들었을 때는 황당한 입장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각 동에 자산취득비 1천만원 내려가 있잖아요. 그것 6월 말까지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8쪽 보면 부랑인 귀향여비해서 72%가 불용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운반보조비해서 50% 불용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보시면 안양2동 풋살경기장 보수에 1천 440만원 집행했고 불용액이 95만 5천원이 남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수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보면 거리노숙자 순찰반 운영이 180만원 집행되어 있는데 이 순찰반 구성을 어떻게 하며 순찰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2천 65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1억 3천 4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불용액이 1천 330만원 불용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더 찾아서 더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만안구 주민생활과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564페이지입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0세에서 1세가 만안구에는 2억 8천 500만원 집행되어 있고 동안구에는 5억 6천 984만 9천 4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는 불용액이 15만 6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만안구에는 불용액이 없이 전액 다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이 재임시절이 아니고 다른 구청장님이 계실 때 얘기인데 박달2동 통장이 재개발로 인해 다른 동으로 이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통장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통은 세 가구밖에 살지 않았는데 세 가구는 다른 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장이 그 통에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통장수당을 지급했는데 잘못된 지급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마땅한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이 1천 320만원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내역 4천 628만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 여가활동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구내식당에 불친절한 행동이 도서관 이용객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바 있습니다. 안양시청 게시판에도 게시된 바가 있는데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한 바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교체 건은 원활히 교체가 되었는지, 교체과정에서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 시정할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19페이지 승강기 관리위탁수수료 1천 236만 4천원인데 몇 대의 승강기 유지관리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탁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화복지사업소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볼까요. 문화복지사업소가 평생교육학습원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하고 어떤 사전에 거기에 따르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원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요청해서 먼저 번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회기에 처리되는 거죠? 직제개편에 이번에 안 들어갔어요? 하여튼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복지사업소에 승강기,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설비, 청소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위탁이 이루어지는지 절차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을 했다면 공개입찰을 했다면 공개입찰한 증빙서류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석수도서관도 도서정리원 대체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법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물탱크 청소가 거기도 있죠.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정방법을 증빙서류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로 업자선정이 되는지 또 소모품 구입은 어떻게 되는지,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이것은 석수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석수도서관의 정기간행물, 소모품, 전기자재, 도서정리 소모품, 화장실 화장지 구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보사환경위원회 부서가 소모품 구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분야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과에 있어서 교육강사 수당이 8억 7천 900만원 지출됐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강사도 매년 몇 프로 정도는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뭔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침체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과 실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43쪽에 노인복지회관과 여성자원봉사자 간담비 295만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누가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여성회관 방수공사도 2천만원이 집행이 됐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동안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복이 2006년도에도875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체육시설 및 정비 그게 세세하게 어디 했다는 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천 190만원인데 사실은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가지고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숙자 순찰운영비 이 사항에 있어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다음에 보육시설 부실방지를 위한 교육비, 보육시설 아동 가정보육시설 방지를 위한 교육비 예산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186만원인가요.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썼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에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2천 116만원이 섰어요. 카메라를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가져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입장 설명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냉․난방기 비산 몇 동이죠?

이재선위원

비산3동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비산3동 동장님 좀 출석을 요청하고 다음에 세시풍속놀이 불용액 처리된 동의 동장님도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법원사 관련 소송 법원사 측에서 제기한 소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답변한 답변서가 1차 나간 것은 알고 있고 2차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까지의 답변서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것을 구청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소송은 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도 해 주세요.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할까 합니다. 구청장님들 즉답 가능한 사항들 있으십니까?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 결산내역서 561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연도별 경로당 보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금년도에 향후 보수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총 풀성격의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이 노후된 곳 2개소 등 5월까지 집행액이 1천 52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여 1천 4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경로당에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길 것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은 보일러 같은 것들도 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잔여 1천 450만원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보일러 보수라든가 향후 장마철이 지나서 노후된 곳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2페이지에 세입결산 미수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결정액은 1천 15억 3천 312만 1천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 대비 약 16.5%가 미수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수납액이 167억 7천 814만 4천원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의 미수납액은 165억 1천 800만원으로 2005년, 2006년 대비해서 약 2억원의 미수액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액 내역 중에서 납세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61.2%인 102억 6천 826만 2천원입니다. 이런 미수납액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납세자가 거소불명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주민등록 재산조회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통해서 주소 발견 즉시 납부를 촉구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납세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적전산망과 행자부 과세자료를 열람해서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특히 고질적체납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고질적체납은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체납자들이 관허사업을 요구할 때 세금을 안 내면 제한하는 제한요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차량의 경우 강제인도명령 하에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봉급 및 예금 압류자에 대해서는 추심 확행으로 조속히 압류채권을 환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방세가 우리 시의 재정을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박달1동 세시풍속 비용으로 5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기에 4대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그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행사는 치르되 예산은 집행 안 한 동이 있습니다. 박달1동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석수2동 석수배수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가 석수2동 예산으로 집행되는데 시 또는 그 관련 부서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2동 테니스장은 ’99년 7월 테니스동호인 등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나 구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부분도 테니스동호인들이 동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동에서 해마다 200만원이라든가 500만원이라 든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동에서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이게 복합적인 체육시설이 아니고 테니스 1면만 되어 있고 이 지역이 배수지에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구나 시에서 관리할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약이 될 소지도 있고 관리 면에서도 동보다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석수2동하고 저희 구하고 상의해서 가장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논의해서 관리주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우셔서 법원사에 납골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과 함께 소송중인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송서류는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동 부분은 신고는 시 소관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구청이기 때문에 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구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납골이 들어갔다는 사항은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소송도 진행 중이고 해서 시하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납골이 들어가는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박달2동사무소 통장이 재개발로 이주했는데 몇 개월 동안 통장수당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통장은 2005년 6월 18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통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근무했고 해촉은 2월 28일자로 금년도에 됐습니다. 해촉되기 몇 개월 동안에 살지 않고 수당을 받은 것으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촉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등록은 그쪽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는 갔지만. 그래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 환수는 불가한 것으로 되고 제 추측으로는 제 추측이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침목부락이 개발구역으로 묶여서 광명역세권으로 묶여서 새로운 통장을 위촉하기는 곤란하고 또 그 세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몇 개월동안에 아마 그렇게 해서 일을 보도록 한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심 위원님께서는 걱정스러우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2월 28일 날 해촉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가 청장님 답변하셨는데 만안구의 아파트도 다 해당되게 해 줍니까? 아니면 기존 동 단독만 해줍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기존 동만 해주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만안구에도 아파트가 많거든요. 아파트는 경로당 유지보수비 하나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지금 그것은 동안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재선 위원님 발의로 경로당 지원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만안구의 공동주택은 일체 하나도 안 해 줬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 16%가 미수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우리 구청이나 시나 체납 전담반, 요새 ＴＶ 보면 체납 전담반을 해서 돈이 있는 사람이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로 돌려놓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받아내잖아요. 이런 전담반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지금은 양 구에 몇 년 전에 체납관리팀이라고 별도로 직제가 생겨서 체납 징수만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서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ＴＶ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래서 동안구나 저희 구나 이분들에게 심지어는 관허사업 제한까지 할 수 있게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그 채널을 구축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우리 시에서도 자기 명의로 다 돌려놓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안양ＡＢＳ방송인가 안양방송 있죠. 그런데 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양 구청장님 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도 있고 또 돈 안 내는 사람 고발도 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가 안양시 예산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일소하고 징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체납액을 걷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현재 돈이 없어서 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납기 후만 가능한 게 아니고 납기 내에도 가능합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체납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체납의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군포나 의왕 같은 경우에 각종 세금을 납기 내에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카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나 모든 세금 이런 것도 카드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 부분은 카드로 할 경우에는 편리는 하겠지만 가맹점에 있어서 수수료 문제가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나 이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검토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될 때 아마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전국적으로 동일현상이기 때문에 신중히 의견을 욕구할 때 저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세시풍속 비용 50만원 불용처리와 관련해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동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선거가 다 일률적으로 치러지는데 타 동은 집행하였는데 유독 이 세 개 동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가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저희 박달1동의 경우는 행사는 했는데 이 예산은 안 쓰고 다른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체적인 비용으로 했네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달1동 동장님 오셨어요? 박달1동 동장님 오셨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발언대로. 여기 동장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겁니다. 그 당시의 정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청에서 또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 지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관련 공문시달에 문제점도 있었고 또 그 동의 동장님들께서 뭔가 확고한 소신이 없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 동의 주민들 부담으로 행사를 치렀다면 어떤 동은 50만원의 시의 예산 혜택을 보고 어떤 동은 못 봤다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시풍속놀이에 50만원을 지원받아서 윷놀이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된 동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이거예요. 하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지 동장님들의 소신에 따라서 어떤 동은 하고 어떤 동은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한 동은 다행인데 안 한 동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박달1동 동장님들이 동안구, 만안구 대표로 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잠깐 밖에 나가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박달1동장 류국현입니다. 세시풍속놀이 보조금 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박달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저촉여부의 논란이 있어서 2월 척사대회 때 단체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단체장 회의에서 어떤 논란의 소지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동 발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으니까 자체적인 돈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단체장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당시에 동장님 거기에 부임하셨어요?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저는 금년도 1월 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작년 2월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한테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그 당시에 구청이나 시청 사회복지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문 내려간 것 좀 한번 주세요. 그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사회단체의 입장도 있지만 동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그런데 큰 문제는 현직 단체장님이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선거법상에는 1년 전에는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 접대라든가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김웅준위원장

현직 단체장이 누구예요?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저희 안양시장입니다. 신중대 시장님 말씀드리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공문 지침 내용에 세시풍속놀이에 관련된 서류에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은 없잖아요.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으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갔을 텐데 동장님들이 알아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행사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일단은 선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안 한 동보다 한 동이 많아요. 소신 있게, 윷을 논다고 해서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뭐를 베푸는 겁니까? 쭉 내려왔던 행사고 또 선관위에 문의해서 31개 동을 행사를 못하도록 조치가 안 된 사항 같으면 동장님이 그런 행사에 유념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박달1동 주민들이 50만원 혜택 못 본 것 아닙니까? 50만원이면 주민들이 5만원씩 열 사람이 찬조하는 돈이에요.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향후 긍정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주민들한테 이번 달이라도 죄송하다고 사과하셔야 돼.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거법, 선거법 하지만 동장님들이 보실 때 객관적인 합리적인 행사가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어요. 그런 것 괜히 복지부동 자세로 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는 동이 생긴다. 왜 당연한 예산 집행이 돼야 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되냐는 거죠.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그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몇몇 동장님들이 소신 없이 동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인정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 동안구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부흥동 동장님은 행사도 안 해 보시고 여기 오셨는데 어쨌든 과거에 전임자들께서 복지부동 그런 동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소신껏 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류국현박달1동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장님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동장님들한테 질문이에요? 동장님 잠깐만요.

이재선위원

석수3동 동장님 혹시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692페이지 보면 석수3동 복지회관 운영비가 277만원 집행되고 222만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비인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이 된 것인지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석수3동장 김영훈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 불용액은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복지회관 시설 수리비나 그런 겁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 수리하거나 그런 것이고 특별히 시설을 추가설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칠 데가 없으면 고치지 않고 절감되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고칠 이유가 없는 것은 안 고치니까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복지회관 운영비가 복지회관 보수비 내지 수리비로만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거의 50%에 가까운 돈이 불용이 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너무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수리할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편성한 상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년도나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이 매년 편성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31개 동을 다 훑어보았는데 유독 석수3동이 가장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어서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앞으로는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장님 복지회관 운영비는 정액제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소위 말하면 관리운영비겠죠?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시고 답변하신 거죠?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동장님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동장님들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천진철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만안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법원사 소송 관련해서 단속부서 관계로 인해서 확인할 바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장님 출석을 시켰 으면 해서.

김웅준위원장

직원은 오후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장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안구청의 질의 중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만 있죠? 위생과장님 질의 없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몇 개 나 되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 건입니다. 서면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구청장께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구청장님께요?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달2동 같은 경우에 지금 통장한테 수당이 지급한 게 잘못 지급됐습니다. 지금 보면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4동․8동․9동, 석수2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부재 시에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 가구밖에 살지 않고 주소지가 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통장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서 이것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월 28일자로 해임됐죠?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더 지급이 됐습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 지급된 개월 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심규순위원

주민등록증을 개인보호상 우리는 들춰볼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몇 개월 동안 더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통장도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환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 동장님들이 와 계신데 나중에 심규순 위원님께, 통장은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구청장님께 질의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사전설명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더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천진철 시의원님하고 이재선 시의원께서 같은 사항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뭉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하고 행여사망자 영안실 수수료가 180만원 불용됐는데 장제비는 나갔고 영안실수수료는 전액 180만원 불용됐다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재선 시의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1명이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 일인당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을 집행했고 영안실수수료도 1명해서 60만원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부기를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곽해동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랑인 귀향여비가 72%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는 저희가 매일 순찰을 돌면 아주 여러 곳에서 부랑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집으로 갈 거냐 해서 교통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명에 16만원 돈을 여비를 지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냥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72%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심규순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풋살구장이 위치가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해관보육원 아래쪽에 있습니다. 박달 우회도로.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리 노숙자 순찰반 운영에 대한 것은이건 매일 식대입니다. 급양비로 야간순찰을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3회 만안구 전 지역을 차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식대비로 지출한 겁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2억 2천 6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국․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어려움에 처한 또 갑자기 가출하거나 소득이 상실되거나 질병이나 부상이나 화재 등으로 곤란하게 될 경우에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계지원 3건 170만원, 의료지원 74건 1천 100만원, 해산지원 1건 50만원, 주거지원해서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국비 80%, 도비10%, 시비 10%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사회봉사활동비가 1천 3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더 활용할 수 없느냐 했는데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96개소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9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정별로 회장님하고 전체 다 공문 보내고 또 직접 전화하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찾으려고 했는데 80개소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신청을 안 하셔서 또 연로하시고 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둘째아 보육지원사업비 2억 8천 500만원인데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다닐 때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작년에 11월부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12월 것을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이 전체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여 사망에 있어서 영안실 사용료를 누락을 시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기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안실 사용료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원하고 기록에는 빠져 있으면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하면서 저희가 부기를 누락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출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이게 부실자료가 된 것이네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 그리고 잔액으로 해서 이 전체가 맞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 불용처리 이것이 다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인쇄를 맡겼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제비로 110만원이 처리가 됐어요. 장제비는 50만원인데 장제비하고 영안실수수료하고 11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부기만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체 금액은 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체 금액은 맞는데 나눠서만 하지 않고 통합해서 해서 장제비가 50만원, 영안실 사용료 60만원 해서 110만원 두 건이 뭉쳐서 기록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 질의 몇 개시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서너 개 되니까 식사 전에 끝내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강신완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부정․불량식품 등 보상금이 100% 불용처리됐는데 신고건수가 없는지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신고보상금 지급이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세파라치 등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상금 항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해당되는 신고가 없어 보상금 1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강신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에도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는 매연단속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 자산에 비디오카메라가 있나고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없다가 있다가 답변이 뭐 그래요. 그러면 점심 먹고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나오신 김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카메라가 저렇게 큰 카메라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김웅준위원장

매연단속 환경위생과에서 안 해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구청 업무가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2천 몇 백만원 주고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만안구청에도 있느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저 카메라가 우리가 볼 때 조그만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저 큰 카메라 2천여 만원짜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주무 과장님이 그걸 이해 못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판독을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찍기 때문에 큰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하답니다.

김웅준위원장

필요하답니다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님이 그런 정도의 업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필요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환경직 아니세요? 위생직 아니세요? 그럼 거기서 계속 그 부서에만 근무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직 안 왔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부정식품 단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동안은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고 건수 말입니까?

최경태위원

네, 만안도 없어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동안은 온 것 보니까 2006년도에 부정․불량식품이 단속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안도 하나도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신고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나중에 꼭 주세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시고 이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신고하고 그러는 것을. 부정․불량식품이 없으면 최적이죠. 안양시에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는 게 참 좋은 건데 만약에 있는데 신고가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모르니까 홍보 좀 양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상한선이 좀 올라갔죠?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내려갔죠. 전에는 상한이 없어서 한 사람이 1년 내 하면 2천만원, 3천만원 됐거든요.

이재선위원

신고한 건에 대한 포상금이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을 어느 시민이 발견하고 해당 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상한선이 얼마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 건에 예를 들어서 자판기 같은 것 이런 것은 1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 최고액을 물었습니다.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 최고액.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재선위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 상한선이 100만원 이하가 아니고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천만원으로 상한된 것 알고 계십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경우 유해식품 신고포상금이 종전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정보내지는 이런 행정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 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이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런 모든 행정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먹거리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매연단속 하고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민이 길을 가다가 앞에 가는 차가 굉장히 매연을 심히 내뿜어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몇 번 전화를 받으면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강신완 과장님. 강신완 과장님이 거기 환경위생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6개월 되셨으면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업무 파악 다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선위원

지금 매연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주어집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매연 신고하면 포상금은 없죠.

이재선위원

포상금은 없고 처리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차 넘버에 따라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우리가 통보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바로 며칠 전에 해당 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바로 앞 차가 굉장히 매연을 심하게 내뿜어서 지나간 위치, 시간, 넘버 그리고 차량의 종류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담당 직원이 “이런 것 신고 받지 않습니다. ”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서 “기록은 하겠습니다.” 하고 제 전화번호를 묻고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날까지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신고가 갔을 때는 바로바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 신고한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히 답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후에는 담당 과장님이나 또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듯이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완전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다 보면 그 업무 자체도 불신하게 되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도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위생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아까 만안청장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 똑같은 경우인데 평촌이나 공동주택 내에 개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가 2004년 2월 13일 날 통과된 게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당해연도 접수된 것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은 50%, 3억은 40%, 3억에서 5억 미만은 30%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등 여러 시설들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내역에서 목표액 3천억보다 목표 상향에 대해서 또 초과징수한 75억 5천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 세입예산 추계는 전년도 8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액 또는 과세물건, 시세, 경제 변동사유 등을 참고해서 진도비교분석과 또는 세액증가 예측액 등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상향조정은 경제동향, 과세 물건의 증가나 세율의 변동을 예측하여야 하면서 금년도 세입목표 추계 시 목표는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상향조정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06년도 목표액보다 2%가 초과징수가 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 목표액 추계 시에는 1～2% 정도의 목표상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75억 5천 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 추계하고 나서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됐고 특별징수분,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개별지가가 상승이 돼서 증가요인이 발생돼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고질장기체납자에 대한 정리대책 그리고 사업 부도 등 기타 10억 9천 600만원에 대한 징수 불가능한 금액인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액 정리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장기․고질체납액은 아직 줄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재산추적과 분석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미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직접 출장확인해서 만안과 동일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세 기피혐의가 있는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도 등 기타 10억 9천 600만원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만안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요새 계속해서 국내경기가 침제돼서 개인부도, 거소불명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실직, 기업체 도산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상당수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환경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양쪽에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인 재산 추적 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자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비산3동의 냉․난방기 임차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게 비산3동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작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냉․난방기가 임차료로 16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40만 3천원 했는데 이게 15만원씩 냉․난방 겸용인데 4개월 분 60만원을 주고 임차를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795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염려해 주신대로 126만 5천원짜리 세 대를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신규구입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 윷놀이 관계는 아까 다 동장님들한테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도 부림동에서는 안 했고 부흥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 일관성 있게 각 동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한테 그것 좀 여쭤볼게요. 재산세 수납을 하면 자진납부하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재산세 감액제도 얘기하신 거예요?

최경태위원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발급하면 100만원 그대로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카드로 하면 만안청장님은 카드의 수수료 때문에 시행하는 시도 있는데 안양시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카드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카드를 사용 안 하고 직접 그냥 내는 사람, 자진납부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카드만큼 공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카드납부 문제는 저희 위원님하고 구에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행자부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전국으로 시행을 앞두고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이런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양 구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만안청장님! 만안청장님도.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자동차세는 현재 혜택 가는 게 연납하면 10%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세는 아직 없는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재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경태위원

제 얘기는 그걸 건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카드로 하면 카드업체에서 수수료를 2%를 먹는다. 그러면 자진납부하면 2%를 공제해 준다든지 뭐 얼마를 인센티브를 줘야지 세금을 더 원활히 잘 내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좋은 지적인데 저희 세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만안청장님한테도 건의 드렸듯이 세금 전담부서 거기에 대해서 안양방송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도 생각을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은 다 마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동안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764페이지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 지원비로 300만원 편성됐는데 32만원만 집행하고 268만원을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취업기술교육을 받는 교육 참여자에 한하여 학원에 취업기술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청자가 한 명뿐이 없어서 두 달간 학원비로 32만원을 지급한 집행한 내역이 되겠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 홍보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 취업기술비 지원 가정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760쪽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비가 약50%만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소득 가구에 동절기동안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서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집행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당초 16가구를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 가구가 8가구에 불과해서 가구당 6만 4천 800원씩 해서 51만 8천 얼마 이렇게 집행이 됐고 52만 2천원이 불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761쪽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 집행내역과 확대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이것도 당초 저희가 3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신청을 받다보니까 30개소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운영된 프로그램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건강분야로는 단전호흡, 건강체조, 요가 등 17개 노인정 또 댄스교실 4개 노인정, 노래교실 9개 노인정 이렇게 해서 4천 618만원을 집행하고 1천 3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정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어머니 합창단 단복지원에 대해서 또 체육시설 미집행 내역,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 노숙자 순찰운영비, 가정보육시설 부실방지를 위한 180만원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부속서류에 754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명에 어머니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하고 사후확인을 제대로 못한 바람에 예산서에는 고전무용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고전무용단으로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몇 년마다 했느냐, 그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연주복, 지휘자복, 반주자복 등 해서 860만원을 지원했고 아까 얘기한 오타가 났습니다마는 고전무용단은 2006년도에 8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했고 금년도에는 합창단 단복지원으로 1천 7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내역서에 있는 게 고전무용단의 옷을 맞췄다는 거예요? 합창단에 맞췄다는 거예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에는 고전무용단으로 부기가 표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전무용단 예산으로 작년에 875만원 집행했는데 저희가 결산서 부속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머니 합창단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산 목적대로 집행은 된 사항인데 다만 부속서류에 저희가 확인을 정확히 못하는 바람에 어머니합창단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기로 할 테니까 아까 이재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는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예산 심의를 받는다든지 주무 과장님들이, 위원들도 그래도 한 번씩 보고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들도 정확히 숙지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시설 설치비 정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작년도 전체 예산이 이 관련사업으로 5천 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한 것은 호계 주공체육공원 산책로 공사에 2천 540만 4천원 또 호계3동에 있는 호성 체육공원 생활체육 관련 시설물 설치에 1천 91만 9천원을

김웅준위원장

지금 과장님 불용액이 얼마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남은 불용액은 647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놀이터 내에 만들어진 경로당에서 야외 헬스기구 놔 달라고 민원 안 받아 봤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민원 발생사항은 제가 정확히 확인 못했고 금년도에 제가 들은 데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 관련사업을 그런 분야에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기존에 어린이놀이터에는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웅준위원장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 내용으로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구청에서 체육설치를 설치할 수 있냐고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금년도에 그런 관련 사업비가 좀 있어서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600만원이 남았다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 어린이놀이터 사업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구청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자투리공원이나 이런 것 한다는 말씀이고. 이게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체육청소년과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육시설 있는 데는 더 해 주게 되고 없는 데는 아주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낙후된 동네에 체육공원이 있겠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놀이터 관리는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녹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까지

김웅준위원장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우리가 큰 통을 봤을 때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호계 다목적체육공원 같은 데 가보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야외 헬스기구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더 계속 보강이 돼서 다양한 기종이 있고 한군데도 없는 낙후된 이런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체육공원이 없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는 녹지팀하고 저희 팀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게 아시겠지만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시의 체육청소년과 또 녹지공원과에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이것만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놀이터 내에 경로당 있는데 그런데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그런데 만큼은 뭔가 간단한 허리돌리기라든가 헬스기구 그런 것 정도는 놓아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본청하고 격론을 벌여서라도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경로당이 있는 놀이터.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왜냐면 시청에서는 돈 없다고 안 되면서 구청에서는 돈 있는 데도 반납해야 되는, 불용처리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구청에서는 놀이터 내에 있는 경로당만큼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육시설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757쪽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 불용액이 많지 않은데

김웅준위원장

불용액이 아니라 예산상의 타이틀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주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1천 190만원이에요. 1천 190만원 가지고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나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세면장 문턱 낮추고 보조난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중앙에서 국․도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그렇게 잡히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표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 사업내용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뒤에 부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지원사업은 수급자예요? 아니면 일반장애인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중증장애인.

김웅준위원장

장애인 지원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모든 것이 저소득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중에서 중증. 계속 중복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숙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성과를 질의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도 관양1동 현대아파트 소공원 또 인덕원 역사 전자랜드 건너편 버스정류장 입구 계단 또 호계2동의 유한목욕탕 이런 서너 개소가 두세 명씩이 계속 상시는 아니지만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순찰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근무시간 외에 주 2～3회씩 가서 단속이 표현이 그렇지만 대화를 해서 다른 데로 가도록도 하고 또 건강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에도 입원토록 조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부실방지를 위한 교육비 200만원 편성해서 14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정 보육시설 요즘에 가정 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나름대로 계속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한 회계관리라든가 또 유아 위생관리 또 식품영양 또 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6년도에 31명에 대해서 교육비 일인당 6만원 예상해서 186만원 집행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가정 보육시설 시설장님들에게 회계교육 시키셨습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를 줘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양보육교사교육원에.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가정 보육시설 현황을 쭉 파악하고 계시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련 팀에서 여직원 두 명이 계속 순회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산은 보조라도 지원은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데 어린이 정원이 20명인데도 회계장부를 갖춰라. 회계장부가 한 권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몇 권이에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부속서류까지 요구한 게 몇 권입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총계정원장 또 금전출납부 그 두 가지로 알고 있고 지출결의서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대리기장을 맡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집들이 한 달에 5～6만원씩 연 얼마씩 주고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만 해 주는 업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도 문제겠지만 나름대로 문제점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셔서 개선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노인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구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 일자리사업은 구청 것을 2006년도에는 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안 줬었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시에서 호계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올해는 이걸 다시 구청 사업으로 돌렸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노인정의 공익형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노인정별로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정별로 여건이 맞아서 하시는 노인정이 있고 안 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노인정에서 놀이터 청소하는데 5만원씩 이것 말고, 됐습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를 빨리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개 드렸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소관 업무를 파악하셔서 정말 매끄럽게 위원님들이 볼 때 아까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담당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훤히 들여다보셔야 사업도 신뢰가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서면자료가 761쪽인데 지금 763쪽을 주시고 설명은 761쪽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집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763페이지를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여가활동이 37개소인데 30개소가 신청했죠? 7개소가 신청을 안 해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듣기로는 761쪽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

심규순위원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신청도 안 했고 서면자료 요청도 안 했습니다. 만안구 것을 했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같이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오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집행내역은 만안구 쪽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서면자료 요청도 안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을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심 위원님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심규순위원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 1천 32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7개소가 신청을 안 해서 불용처리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개소에 직접 찾아가셔서 설명을 하셨나요? 참가 안 한 7개소 경로당에 찾아가셔서 여가활동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여가활동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5년도가 되겠죠. 그 전전년도에 사업 신청한 그런 노인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37개소가 100%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나름대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30개소가 신청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개소가 어딘지 확정이 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심규순위원

7개소가 안 됐죠. 현재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이것을 모릅니다. 7개소 분의 강사 수강료가 불용처리됐으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찾아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썼냐고 여쭤봤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 없어요?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가셨어요? 위원님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나 아니면 과장님들께 질의한 답변 중에서 답변이 불성실하였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산취득비가 지금 집행이안 되고 있어요. 지금 6월 달인데 보니까 부림동 같은 데하고 범계동 같은 데는 아예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걸랑요. 여기도 보니까 만안구도 집행이 안 된데가 있는데 하루빨리 속히 집행해야 되잖아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께서 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 물품 자산취득비 집행에 대해서 여쭤본 거죠?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해동

곽해동위원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만 자리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다음서부터는 운영방법을 많이 기다리지 않는 방법은 없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17쪽 지역난방 요금이 1억 4천 290만원 중 9천 767만8천 240원만 사용하고 4천 523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월별 난방요금 내역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에는 「사회복지사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4조 규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여성회관․노인복지회관․보훈회관․청소년수련관 등 4개 시설의 연 사용 기본요금이 연 1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종합 집중난방식인데 이것이 난방식에 한계가 있어서 개별 에어콘 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난방요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 4천 5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416쪽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5억 8천 372만 5천원 중에 5억 7천 104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천 267만 9천원이 불용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공통경비 외에 17개 세목에 의해서 세목별로 나눠져 있는 예산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확인해 본바 가장 내역이 적게 쓴 것이 전기요금이 1억 6천 66만 8천원 중에서 1억 4천 852만원을 사용하고 9천 2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16개 세항에서는 61만 1천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된 내용의 대부분은 전기요금 절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현황 426쪽에 실비보상금 40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지출내역은 현재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132명을 모집해서 도서관의 열람실과 도서 정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어린이 열람실에 도서관을 찾는 유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 주는 어머니 자원봉사자 1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분기별로 전체 자원봉사자 132명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특강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식사 제공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이 문화복지사업소가 평생학습원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를 갖지 않음에 대한 유감과 바뀜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바뀌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직개편의 내용이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주관함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관함에 따라서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어떤 확정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위원님들과 말씀드리기는 어려웠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편의 내용은 「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으로 6월 22일 날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우리 문화복지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은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원으로 바꾸고 관리과를 교육지원과, 사업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과 관련돼서 업무의 변경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업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평생학습 업무는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전담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총무과의 시민대학이라든지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기타 체육청소년과, 여성과 등등 해서 그 부서 특성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총괄은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는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것을 계기로 현재 업무의 내용에 칼라를 평생학습 칼라로 좀 더 강화해서 평생학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2005년도에 이렇게 많이 씁니까? 1천억씩. 그리고 2006년도에는 976억인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최경태위원

천원이 아니고 원이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최경태위원

앞으로 그런 것, 그리고 송 과장님, 작성자 해서 문화복지사업소라고 명시 좀 해 주세요. 누군지 잘 모르니까. 송종헌 과장님은 다 아는지 모르지만 초선 위원님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앞에 이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보면 2005년도에도 1억이고 2006년도에는 9천 7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출을 했잖아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2006년도에 1억 4천, 4천만원 이상을 올려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다른 해보다. 2005년이나 다른 때보다 굉장히 올려서 세웠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대개 매년 쓰는 것은 비슷한데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청소사업소하고 복지사업소가 면제가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당초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법」34조 2항이 개정돼서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의 기본료가 면제된 금액이 따져보니까 1천만원입니다. 그 1천만원과 4천 500만원 차이는 3천 5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또 3천 500만원 차이 가운데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에 에어콘 설치를 해서 그게 절약되는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은 안 되지만

최경태위원

물론 그것은 있는데 제 얘기는 2005년도에 1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억 들어갔으면 예산을 비슷하게 세워야지 1억 4천 200으로 세운 게 너무 방만하게 세웠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질의하신 내용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

다음서부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좀 더 추정을 정확히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평생교육원으로 바뀌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부 부서도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같이 조례에.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주민생활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는 두 개 과가 업무조정이 돼서 기구가 달라지는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문화복지사업소도 물론 조례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러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정도는 국장님 오셔가지고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 아니겠어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답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저번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인가 거기서 왔을 때 오라고 해서 갔지만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알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의 내용들 추진방향들을 저부터라도 알고 갔었다면 보다 더 회의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고 우리가 준비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집행기관이 회의 때 으레적으로 만나서 이런 것보다는 유급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거의 의회에 나오시다시피 하니까 평상시에 그런 업무 협조를 통해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숙지하고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5대 특히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특히 문화복지사업소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문화복지사업소가 사업 내용이 적어서 또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납득하고 저희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관리과가 교육지원과로 된다든지 또 사업과가 학습교육과로 된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적으로 저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문제제기 자체가 이것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된 지정을 받기 위한 시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내용에 대한 변화도 없고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정도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건 양해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그런 조례를 직제를 의회에 상정해서 하는 부서는 총무국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업무가 달라지는 부서는 문화복지사업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알았더라면 어쨌든 총무경제위원회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문화복지사업소에 바라는 방향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복지사업소를 이해해야 되고 업무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역할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었고 전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됐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와 대비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화복지사업소의 업무가 위에서 이쪽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의논될 때 그 사항은 충분히 문화복지사업소 소장님 판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흐름을 추진되고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고 앞으로 좀 더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것밖에 없었나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 외에 회계절차, 회계와 관련된 안 그러면 입찰과 관련된 내용은 제게 답변하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각 부서장님이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일용직이 몇 명이에요? 계약직 내지는 일용직. 전체 몇 명이죠? 사업과장님이 누구세요?
월애

정월애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사업과에서 인원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월애

정월애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아닙니다. 각 과별로

김웅준위원장

과별로 다 틀려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일용직이라면 청사관리원이 17명이 있습니다. 도서정리원이 ＴＯ는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입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보육교사, 이․미용사가 11명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사관리원은 정규직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7월 1일부터 법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비정규직 법이 적용되므로 인해서 지금 야기되는 문제는 여기서는 도서정리원 다음에 영양사 이렇게 해서 약 30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24명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문화복지사업소 전체가.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도서정리원하고 영양사 일용직만 24명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맞아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 기준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그런 일용직들이 많은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월 1일서부터 앞으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 본청에서 지침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문화복지사업소면 문화복지사업소별로 어떤 대책이 세워지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서하고 입장이 조금 분리되는 면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력을 최대한 줄이라고 하고 또 이와 같은 일용인부임을 없애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다보면 일용인부임을 없앴을 때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사업소뿐만 아니라 일용직들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장들마다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법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최대한 그것을 줄이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유난히 문화복지사업소가 많은 인원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많습니다. 도서관에 도서정리요원이 20명 있고 또 영양사나 조리사가 사업과에 11명이 있고 또 청사관리원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17명 이것만 따져도 40명 가까이 되거든요. 숫자가 많은데 다른 데보다 저희가 많죠.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2008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별하게 심의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으로 인해서 2008년도 인건비 예산은 한번 꼼꼼히 짚어봐서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떻게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침이 있어서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각 단위사업장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책임자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 아니겠어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줄이고 저희한테 요구되는 사항을 수용해서 그 인력 갖고 일을 하면 좋은데 그와 같은 적은 인력 갖고 했을 때 결국 서비스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서정리원 20명 없이 도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문제도 요구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수용을 하고 저희 국․과장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안제시가 저희 나름대로는 쉽지 않고 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을 해주든 어쨌든 법에 따라서 할 일이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신규채용을 한다면 능력 있는 신규 채용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항을 누구보다도 소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습니까? 며칠 있으면 7월 1일서부터 앞으로 연속적으로 2년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조언도 듣도록 하면서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복지사업소가 일용직이 우리가 볼 때 제일 많거든요. 보건소하고 제일 많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요구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석수도서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제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항을 보면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모두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이라고 한다면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를 말할 것이고 예를 들면 초대장, 홍보 유인물, 현수막, 임차료, 시설장비, 물품, 상패 제작 등 그런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자원봉사자이긴 합니다마는 급식비로 표시되어 있어서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교육과 공청회, 회의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식비나 보상비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된 대상이 자원봉사자라서 단순 참가자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이 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400만원이고 내용을 쪼개서 부기를 달리 했을 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일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재선위원

답변이 되었고 석수도서관 행사운영비 지급내역서도 설명해 주셨나요? 이것은 석수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인가요? 석수도서관 2006년도 문화행사 강사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소장님이 답변 안 하신 거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안 했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당초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만 있었고 설명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행사운영비 지급내역을 보면 보통 1회에 5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을 주고 상당히 많은 횟수의 동화 구연, 부모교육, 자녀 인성지도 등 이런 많은 교육을 아주 열성적으로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어린이독서교실을 보면 만안에 동․하계 독서교실 운영에 있어서 41만원씩 2회가 지급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모두 5만원에 열악한 금액에 강사비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고 어렵게 이런 강좌 등을 운영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41만원씩 2회가 지급돼서 어떤 특별한 것인지 본 위원이 금액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독서교실 운영은 1회에 41만원을 지급해서 2회 82만원이 아니고 독서교실을 주 5일을 합니다. 그래서 10일간 운영하는 것인데 강사료는 역시 5만원씩 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41만원이 1회가 아니고 그러면 일주일 분입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41만원이 5일분입니다. 5일에 나눠서 강사 초청해서 지급된 강사료 합계가 41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만드실 적에 5만원 곱하기 47회, 5만원 곱하기 48회 이렇게 쭉 되어 있다가 맨 밑에 41만원 곱하기 2회 8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1회에 4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눠서 며칠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혼란이 왔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답변 듣다가 어떻게 평촌도서관장님 답변으로 넘어갔어요. 이것 무효입니다.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송종헌 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엘리베이터 관리는 어디서 하죠? 현지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있죠. 거기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어다 주실래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송종헌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426쪽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사고이월액이 24억 6천 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하고 현재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는 당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5년 6월 달에 설계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당초 14면에서 28면으로 확충하고 또 기계실 및 전기실을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면서 2006년 2월 15일에는 공사 착공이 됐기 때문에, 착공돼서 2007년 5월 16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2006년 말에 사고이월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작년에 착공하면서 어린이도서관 옆에 있는 세계복음교회 측에서 공사를 방해하면서 실제 착공은 2월 15일 날 됐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현상이 발생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옥상 조경공사를 변경하게 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5월 16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준공기간이 7월 16일로 현재 연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9%가 되겠고 조경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어린이도서관 개관 준비단을 발족해서 개관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7월 16일 날 준공에 맞춰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 중이었는데 어린이도서관의 준공기한이 연기가 되므로 인해서 개관 일정은 다소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 실무적으로는 10월 2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승강기 교체공사하고 관련돼 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시정할 부분은 없는지 또 419쪽에 승강기 위탁관리수수료 778만 8천원은 몇 대 분의 집행내역인지와 위탁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 노인복지회관의 승강기 교체 건은 기존 승강기 일부를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주요 부품은 공사 감독 승인 하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당초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시방서상 입찰공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주 받은 업체가 승강기는 분당 90m 이하로 운행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입찰공고하면서 대기업은 응찰을 못하도록 해서 수주 받은 업체에서 저희 시방서에 주요 부품은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경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당초 시방서가 잘못됐으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시정요구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고 마침 비슷한 시기에 현재 동안 노인복지회관 식당 확장공사가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재 반출입이라든가 또 무거운 중량물 이동을 했을 때 새로운 승강기를 사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기간을 좀 피해서 새로운 승강기를 보유하고자 일단 공기를 8월 20일까지 연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시방서에 기존제품 승강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걸 주요부품은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그걸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19쪽 승강기 위탁관리수수료 778만원은 저희 동안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4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리프트를 포함해서 5대의 위탁관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동안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은 현지엘리베이터-현대엘리베이터 대리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에다가 저희가 475만 2천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줬고 청소년수련관은 ＬＧ오티스에 수의계약을 줬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장애인리프트는 송산엘리베이터하고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승강기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관련, 청소용역 관련해서 위탁절차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점검 연간계약,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해서 용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여성회관․노인회관․ 보훈회관의 엘리베이터 세 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현재 안전관리가 진행 중이고 석수도서관의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은 전자입찰로 해서 수주됐고 저희 동안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보훈회관․청소년수련관 소방점검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석수도서관의 석수도서관 청사용역계약은 입찰로 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지금 관리과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 됐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 현지엘리베이터가 하고 있잖아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동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현지엘리베이터죠. 그게 몇 년 됐어요?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들이 군소업체들이 많은데 현지를 주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현지엘리베이터가 사실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현대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현대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안양시 쪽에 사업소 성격으로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현지엘리베이터 측하고 관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부품조달이라든가 어떤 기술관리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엘리베이터 관리는 당초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안전관리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당초에도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도 저희는 당초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송 과장님 말씀은 현지가 현대엘리베이터다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관련회사가 안양에는 없어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안양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없고 현지엘리베이터가 현대엘리베이터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관리는 현대에서 다하고 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대제품에 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여기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품관계 때문ＬＧ오티스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가 들어간 데는 현지에다 주고 ＬＧ 것은 ＬＧ오티스에 주는 게 그래도 제일 편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좀 알아볼게요. 현지가 현대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건지. 그렇게 믿어봐야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동안 노인복지회관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하고 관련해서도 염려도 많이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중소기업체에서 맡았습니다. 우리가 시방서를 주요 부품에 한해서는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현재 낙찰 받은 업체에서 대기업 제품을 구하려고 보니까 그 대리점에서 낙찰 받지 못하고 다른 중소기업에서 낙찰을 받다보니까 부품가격을 제 가격에 받지를 못하고 더 많이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석수도서관은 전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일괄 입찰계약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별도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은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있는 사업이 묶어서 입찰이 안 되고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하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산이 복지회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관리과하고 사업과하고 되어 있고 도서관 운영으로 별도로 예산 과목이 다 달리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동안 여성회관․노인회관․보훈회관 엘리베이터가 세 대 아닙니까? 다음에 석수도서관 984만 1천원 다음에 쭉 이렇게 있으면 석수도서관은 900만원짜리인데도 입찰을 봤어요. 전기안전관리대행. 맞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산이 과별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어떤 것이 시민의 세금을 줄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를 논하는 거죠. 오늘 하는 것은 1원, 2원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보다 그래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2008년도에 개선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서 볼 때는 관리과다 그러면 문화복지사업소 내의 모든 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 따로 소모품 구입하고 석수도서관 따로 소모품 구입하고 호계도서관 따로 소모품 구입 하는 것보다는 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에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있는 도서관의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에 구입해서 주면 단가도 낮춰지고 뭔가 예산 절약면이나 이런 면에서 나은 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하는 관리과에서.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사업소의 관리과는 소장님께서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현재 관리과에서 회계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각 과에 다 계상되어 있고 집행도 각 과에서 하는데 다만 계약이라든가 그런 건 본청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집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저희 관리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거 할 뿐이지 실제 예산 계상은 과에서 다 과별로.

김웅준위원장

과별로 집행한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과별이라면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도 한 과, 석수도서관도 한 과 이렇게 봐야 된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죠. 다만 평촌도서관에서는 평촌도서관하고 호계도서관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석수도서관에서 석수도서관하고 만안도서관하고 박달도서관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는 세 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고 평촌은 두 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과별로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송 과장님 얘기는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의 업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모든 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사업소에 거기밖에 없어서.

김웅준위원장

사업소에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데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다 그러면 모든 평촌도서관 뭐 뭐 다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예산 집행 이런 것 모든 것은 또 과별로 한다. 그러면 사업과는 뭐하냐 이거지.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이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관리과는 시 본청의 회계과와 같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또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 자체는, 사업을 계정하는 자체는 각 부서별로 다시 말하면 석수도서관은 석수, 평촌은 평촌 또 사업과는 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경리관인 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은 단위별로 석수는 석수 단위 또 평촌은 평촌에서 주체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단지 그 업무를 계약하는 업무에 대한 시행은 관리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따로 분리돼서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집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따로따로 구분된, 평촌과 호계 묶어서 따로 하고 석수도서관은 박달정보도서관하고 따로 하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산다면 관리과에서 전부 사 가지고 나눠주는 체계가 아니고

김웅준위원장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석수면 석수에서 화장지를 구입하고 얼마큼 구입해 달라고 하면 구입에 관한 업무는 관리과에서 하지만 계약은 여기서 하지만 구입하는 자체는 석수면 석수, 평촌이면 평촌이 주체가 돼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은 송 과장님이 계약서에 도장 찍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그럴 때 업무 조정을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각 과별로 나눠서 집행을 한다 하지만 계약자인 관리과장님이 그것을 해서 절감을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못하느냐 이거지. 지금 현재 여건상.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건물이 집합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저희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동안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은 시설물이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시설물은 저희 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이나 호계도서관은 별도로 떨어져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실 용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 사실상 관리과에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김웅준위원장

올리면 송 과장님이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산을 계상하고 또 저희가 올리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정도 시기에는 이 정도의 물품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결재 자체를 받는 거죠.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구입해 달라고 관리과로 요청하면 관리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구입해서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지금의 방법을 개선해서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효과를 관리과에서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도서관에서 계약을 한다거나 평촌은 평촌 따로따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관리과에서 다 하니까 그와 같은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 사업의 주체는 석수도서관의 관리의 주체는 석수도서관이거든요. 그쪽에서 뭐가 필요하다. 얼마큼 필요하다.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거기서 주문을 해야지 관리과에서 어떤 내용을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올라오면 관리과에서 묶어서 업자한테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언제 시간 있을 때 충분히 얘기 나누기로 하고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각 사업장별로 하고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전자입찰한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현행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소용역이 석수도서관만 1년에 9천 200만원인가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나머지 청소는 어떻게 하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은 일용직으로 청사관리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청사관리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감소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차차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면 어린이도서관은 청소관리원을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라 청소에 관한 것은 별도로 외부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게 인건비도 절약되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에 청사원 인부가 있는데 결원 안 하고 그게 운영상 계속 자연발생 할 때까지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김웅준위원장

어떻게 대체해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에 청사관리원이 두 명인데 한 명이 자연감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명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한 명을 다른 데로 배치시키고 평촌도서관은 용역을 준다든 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문화복지사업소의 청소업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변화를 준다는 거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본방향은 아웃소싱인데 현재 있는 인력들을 배제시킬 수 없으니까 그 인력의 자연감소분에 해당된 만큼 계속 아웃소싱으로 나가고 있는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송종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모아서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엘리베이터 완공이 6월 15일이었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당초에는 6월 12일이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있고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식당 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기를 연장시켜 준 게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강당을 확장하면서 일부 헐어내고 뜯어내고 새로 올리고 하다보면 엘리베이터가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새로 설치했는데.

심규순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므로 심하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됐죠?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입찰과정에서 잘못됐고 입찰자가 예가의 최저가인 87.745%에 근접한 사람이 입찰이 됐죠? 엘리베이터 공사자가.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 문제점은 송 과장님 문제점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에서 바꿔야 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애초 이게 3천 800만원 정도 예가가 되어 있었는데 최저가인 3천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입찰을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시방서대로 못하겠다. 현대제품을 못 쓰겠다. 본인은 3천 200만원을 주고 하겠다 해놓고 지금 나중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그래서 지금 일부 그쪽에서 승소를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제품을 써라. 시방서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지연이 됐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입찰했고 시방서대로 하겠다고 해서 3천 200만원에 그분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 총동원해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공사를 다 해 주게 하라고. 그리고 그분 통장이 지금 가압류되어 있죠? 그분이 또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런 분이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도 않고 3천 200만원의 입찰을 받고 나서 시방서대로 못하겠다. 이의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잘못했다고 봅니까? 시방서대로 낙찰 받은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시방서를 「중소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잘못된 건가요? 위반하는 시방서를 낸 건가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에 관련해서 시방서를 작성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되는 것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다.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이니까 시방서가 잘못됐으니까 시방서를 다시,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극히 우려가 돼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입니다. 아무리 90m 이하라고 하지만 인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믿을만 합니까? 극히 우려돼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고민하다가 주요부품에 한해서는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렇게

심규순위원

지금은 검증은 됐겠지만 대기업 제품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쓰고 있으니까 검증은 됐다라고 보고요, 중소기업 제품은 아직 검증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나름대로 거기도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라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이 2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되어 있나요? 공사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되어 있나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지체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지체상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기를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2개월이 늦어져도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2개월 늦어진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공기를 연장을 한거죠.

심규순위원

일부러 공기가 연장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졌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게 아주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새로 승강기를 설치해 놓고 동안 노인복지회관 식당 확장공사를 하다 보면 새로 설치했는데 공사하다 보면 기스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심규순위원

기스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자꾸 아까부터 결부해서 합리적으로 늦어졌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식당공사하고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가 예산을 초에 통과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써서 극히 우려가 됩니다만 송 과장님께서 유지보수를 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오늘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유지보수를 매달하고 매달 와서 점검을 하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국가인증기관에서 정기검사를 연1회 또 따로 하게 되어 있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지금 이 집행내역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국가인증기관에서 정기검사 받은 예산 집행.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내역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회 얼마정도 나갑니까?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안양시민의 혈세이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서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송 과장님 거기 가신지 오래되셨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까? 송종헌 관리과장님 답변 다 됐나요?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년1회 받는 정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에는 한 번 정기점검을 받는데 11만 3천 850원이고요, 저희 동안 여성회관하고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3개 시설을 묶어서 받은 게 31만 1천 850원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장애인리프트 정기점검이 5만 9천 180원해서 총 48만 4천 880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집행내역이 417쪽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라고 404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수수료 정기검사비하고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했을 때 부품교체비 355만 9천원 포함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한 대당 승강기 안전관리요원의 정기점검 받는 게 11만 3천원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송종헌 과장님 수고하셨고 관리과 업무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업무 위탁이라든지 점검수수료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정월애 사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사업과장 정월애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거기 가신지 몇 개월 되신 거예요?
월애

정월애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1월 2일자입니다. 6개월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제 다 파악하신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교육강사 교체부분 그리고 결산서 44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노인 및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비 집행내역 그리고 결산서 444페이지 만안 여성회관 옥상 및 탁구장 앞 비상계단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강사를 매년 몇 % 정도는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현황은 만안․동안 노인 및 여성회관 4개소에서 노인 교육강사 38명, 여성 교육강사 101명 등 총 139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위촉은 현재 정기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공석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하고 있습니다. 강사평가는 여성교육은 매년 세 번 그리고 노인교육은 매년 두 번 교육기수별로 강사들의 교육진행의 성실성, 수강생에 대한 관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강생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 전화나 방문 등 수시로 사무실에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자질이 낮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강의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들이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오래된 경우 안정적 분위기에서 연계하여 교육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침체되고 긴장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질 높은 교육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과장님이 여러 번 자주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Ａ라는 사업과장님 있을 때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인맥이, 안양시에 그런 것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일정부분 수요를 시키세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월애

정월애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노인․여성자원봉사자들의 간담회 295만 8천원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과 동안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봉사자 67명, 여성봉사자 138명 등 총 205명이 조를 짜서 경로식당, 이․미용실, 도서관 안내 등 조를 짜서 매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속감, 팀워크 조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5만 8천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6일에서 7일 양일간 운영된 교육생 장날에 참여한 참여자 및 봉사자 급식비 75만원을 집행했고 9월 29일에는 도립국악단 초청공연에 만안 노인봉사자 28명의 급식비 14만 4천원 그리고 10월 17일도 역시 노인 동안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마당놀이 맹가네 경사 초청공연 관람을 해서 관람 후 급식비 22만 4천원,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만안 노인복지회관 강당과 동안 여성회관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184명의 급식제공에 144만원을 지출하였고 12월 13일에는 만안 노인복지회관 미용과 안내 여성봉사자 간담회 급식비로 40만원을 지출하여 총 2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 여성회관 옥상 및 6층 탁구장 방수공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여성회관 옥상 및 비상계단 방수공사는 여성회관 건물이 노후하여 장마가 되면 빗물이 누수되어 2006년 4월 24일에서 5월 1일까지 7일간 공고를 하였고 5월 1일자로 관내에 관양동 소재 씨스켐건설주식회사에 2천 163만원에 전자입찰 낙찰되어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작년도 독서교실 운영상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두 가지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겨울 독서교실과 여름 독서교실 해서 연2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도 겨울 독서교실을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5일간 운영했고 여름 독서교실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독서교실 행사운영비해서강사수당 1천 500만원에 대해서 좀 많지 않은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평촌과 호계도서관에서 운영한 독서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정의 강사수당 총액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를 기준을 해보았을 때 정규과정이 19개 과정 수시과정이 4개 과정해서 총 23개 과정의 강사수당이 총액으로 1천 5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년도 5월 달 저희 평촌도서관 구내식당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관장의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런 민원이 야기됐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평촌도서관 구내식당은 2006년 12월 달에 공개입찰을 거쳐 최고가 낙찰로 사업주명은 권경택 씨입니다. 6천만원에 선정되어 임대계약이 작년도 12월 15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돼서 민간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불친절 민원이 주로 반말을 했다.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런 불친절에 대한 인터넷 민원이 금년도 5월 19일 날 제기된데 대해서 사업자에게 직접 면담을 실시해서 이런 사항을 주지시켰고 또한 2007년 5월 22일 날 공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불친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바있습니다. 또한 민원인과 저희 도서관 측에서 전화를 통하여 이용불편에 대한 사과를 하고 구내식당 사업자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설관리 및 직원 교육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촌도서관에 전기 같은 관계 공사는 어떻게 하죠?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그것은 관리과에 의뢰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관리과에 의뢰를. 예산은 평촌도서관에 잡혀있고 업자 선정도 관리과에서 송 과장님이 지정해 주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평촌도서관이나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 아까 언급이 있었지만 모든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올리기만 하고 사업과에서 다 지원해 주고 조달해 주는 거군요.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사업과장님 그것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에 전기․기계 노후시설 유지보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과장님이 업자 선정하나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붙이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관리과 내에 시설팀이 있어서 거기에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품의를 거쳐서 관리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관리과의 일이 많군요. 관리과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네요.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내의 모든 계약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들은 관장님들 알고 계셔도 구입처, 입찰관계 이런 것은 모르시는 거네요? 사업과가 다 하고.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네,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관리과장님!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평촌도서관에 기자재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도 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계약은 하고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어느 정도 각 품목별로 뭐는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것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에 도서 대출카드 소모품 1천 1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구매 요청만 하고 그것 구매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계약하는 것은 저희가 계약하고

김웅준위원장

이럴 때 평촌도서관의 도서대출카드 소모품은 어떤 절차로 구매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업무를 송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긴 말씀드리지 않을 게요. 여러 개 도서관 많은 예산을 송과장님이 계약자가 돼서 소위 말하면 경리과장님이 회계파트에서 모든 걸 회계 하시면서 다 하시는데 오늘 송 과장님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연계시켜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각 도서관에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지나온 관행보다도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뭔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평촌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 관계하시는 건가요?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의 시설관계는 관리과에서 하고 개관준비는 개관준비 ＴＦＴ팀이 구성되어서 4월 13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평촌도서관장님은 거기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저는 그 분장사무 중에 일부 도서관 명칭을 제정한다든지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개관 준비는 어디서 한다고요?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준비단장님이 사업소장님이고

김웅준위원장

소장님이
한조

김한조문화복지사업소평촌도서관장

부단장님이 경험이 많으신 정문택 관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 여쭙게요. 개원 예정일이 언제예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개관 예정일을 당초 9월 중으로 했는데 공사 준공이 당초 5월 16일에서 7월 16일정도로 2개월 정도 연장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개관도 일정이 연장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되고 그걸 실무적으로 과연 언제쯤 되어야 할 것인지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평촌 어린이도서관 준공이 있기까지는 당초에 계획된 로드맵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공사라든가 대부분 모든 내용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사의 일부분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다른 공급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더 가 봤어야 되는데 준공을 앞두고서는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관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정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전국에서 으뜸가는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완벽한 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상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문화복지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거나 자료요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석수도서관 정문택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달 7월 3일부터 ‘독서통장으로 부자 되세요.’ 라고 독서통장 북뱅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5개 도서관 중에서 석수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행의 저축통장과 같은 원리로 독서통장 전용 프린트기를 통하여 대출일자와 도서명, 저자, 반납예정일이 인쇄되도록 하여 자신이 독서한 내용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석수도서관의 초등학생 회원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족회원 등 약 4천명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도서관별로 확대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 위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와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았던 이유는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를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더욱더 충실히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심규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각종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예산의 확충과 복지․문화․체육,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으로서 예산 집행비율이 전년도의 79.7%에 비해 86.8%로 7.1% 증가된 것은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13.2%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법적 절차 시부터 신중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과목별 50% 이상 발생한 불용액은 총 11건에 6억 3천 337만원으로서 평균 62.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기별 100% 전액 불용처리 건수는 37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던 사항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통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예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2005년에 이어 금년에 다시 이월하는 등 20여 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당초부터 연내에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사업을 초과 계약 체결하여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출결산 비율을 보면 2004년도의 33.9%, 2005년도 69.8% 보다 상당부분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80%에 달하는 향상된 집행률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칭찬받아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융자시책 개발과 세밀한 집행계획을 통하여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계속되는 저금리시대로 기금수입 감소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점차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성과 수입액 발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타당성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발주를 의뢰하고 있으나 결과보고서가 납품된 후 집행부의 일부 관련부서에만 제공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의심이 되는 바 이후 용역보고서 납품 시 설명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향후 예산 편성 시 당 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견서는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내용으로써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규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저와 천진철 그리고 곽해동 위원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심 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대표발의 박현배 의원)(박현배․이양우․곽해동․이재문 의원 등 20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17시 31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의회회의규칙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본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 및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배 의원입니다. 바쁘신데 본 분쟁조정 촉구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 발의를 의원님들께서 전원이 찬성 서명해 주신데 대하여 발의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의 목적은 배부해 드린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의 주문과 같이 광명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 석수2동 연현부락 주민들이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직선거리 500m 이내와 ＫＴＸ 광명 역세권 발전에 부적합한 위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연일 강력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으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행정절차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행정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이 문제는 광명시와 연현마을 주민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단체 간의 문제로 경기도와 양 시 안양시, 광명시가 적극 대화로 나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하나 안양시 입장이 미흡하여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와 안양시는 분쟁조정 신청 이후 분쟁조정 기간에는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해 광명시에 종합장사시설 관련 행정행위 잠정 중단요청을 촉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매장지 부족 및 화장문화의 장묘문화 개선 등의 사유로 현재 안양시와 경계지역인 광명시 일직동 산1번지 등에 추진 중에 있는 부지면적 2만 6천 600㎡, 건축 연면적 5천㎡ 규모로 2008년까지 납골묘, 납골당, 산골장, 주차장, 도로, 녹지 등의 주요시설을 갖춘 공설장사시설 광명시 봉안당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안양시와 광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대화와 행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함과 광명시의 대규모 납골당 건립은 ＫＴＸ 광명역 정상화와 광명역 역세권 개발 관련 영향평가 및 분석검토가 용역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지 이용 등을 감안 종합적 판단 결과 ＫＴＸ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2005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와 함께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8개 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 표명 활동 등 경기 중부권의 그간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위치선정은 경기 중부권 발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 문제는 광명시와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 간 문제므로 경기도의 자치단체 간 분쟁에 적극적인 조정역할과 광명시와 안양시 간 협의하여 풀어야 할 과제로 판단되나 현재 안양시의 소극적 입장 표명으로 문제해결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어 조속히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과 건의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집행부에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안」과 경기도에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건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시민들의 문제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의 찬성동의로 발의해 주신 취지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진 결의 및 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안과 건의안은 광명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된 집단민원으로서 안양시와 경기도에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를 하였으며 시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7년 6월 2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 대책기구를 만들고, 주민들과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하여 분쟁 해결에 앞장 설 것과 경기도와 광명시에서는 분쟁조정 기간 중에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해 종합장사시설 관련 행정행위의 잠정적 중단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책 대안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 해결과 광명시에 종합적인 분쟁 상황 자료를 요청하여 양 시간의 도시계획시설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해 줄 것과 분쟁조정 기간 중에는 광명시에 종합장사시설 관련 행정행위의 잠정적 중단 요청을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광명시 종합장사시설과 관련된 우리 시 주민들의 고통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진 결의 및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양 시 간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결의안을 통해서 분쟁해결이 원만히 잘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해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작은 동그라미 세 번째 셋째 줄에 보면 현재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여 해결의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분쟁조정 역할이 요청되어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어떤 연락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보면 3번에 안양시는 경기도와 광명시에 분쟁조정 신청 이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잠정적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광명시가 당사자이고 안양시 주민들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촉구 결의안까지 하는 마당에서 이 촉구결의안을 경기도와 광명시에 함께 보낼 것인지, 광명시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의원

바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의 가슴 아픈 것은 알고 있는데 그전에 맨 처음에 주요 골자로는 장묘 납골당, 산골장 이것만 하지 않고 화장장까지 한다고 박현배 의원님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장은 일체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맨 처음에 화장장을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제안이유나 촉구 결의안을 보면 그것은 없거든요. 납골묘고 납골당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화장장을 안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안양시에서 지금경기도와 광명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분쟁조성 신청을 안양시에서도 했는지, 했다면 안양시에 분쟁해결 촉구 결의안을 할 필요가 꼭 있는지, 경기도만 우리가 의회에 결의안으로 건의안으로 촉구를 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발의자인 박현배 의원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3페이지 세 번째 내용을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늦게 참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저희 안양시가 지역에서 투쟁활동을 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광명시 내지는 이효선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투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 와중에 안양시가 뭘 했느냐,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 파악정도 한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5월 22일 날 잘 아시는 것처럼 연현마을 주민들이 시청을 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10시 이후에 부시장께서 면담하셨고 그리고 있다가 3일 이따가 시장하고 면담날짜를 잡아주셨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크게 그분들이 5개월여 동안 어쨌든 행정행위가 다른 광명시에서 납골당 건립 관련돼서 반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안양시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잠정적으로 분쟁 신청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자체 그러니까 납골당 관련된 행정행위 자체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실 왜 드렸냐면 안양시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낸 내용을 보면 경위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계에 있어서 안양시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을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내는데 최소한 ‘안양시는 이렇게 해 다오’라는 이런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경위 정도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을 때 주민들하고 민간이 합동으로 ＴＦＴ팀 결성해서 후속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하자. 이런 말씀도 사실은 시장께서 해 주셨는데 안양시에서 신청서상에 그런 표기를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잠정중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제출되어 있던 신청서가 부실하다면, 내용이 미흡하다면 이후라도 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행정행위 잠정중단이라는 것을 그 의견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경태 의장님께서 질의주신 시설규모를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시설규모가 2만 6천 600㎡ 그러니까 8천 4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5천㎡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광명시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화장장까지 얘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효선 시장이 입안을 한 게 아니라 전임시장인 백재현 시장이 입안을 했던 것이고 이효선 시장께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정책결정을 하신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을 봤을 때는 충분히 화장장 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다는 게 일반적이고 광명시에서도 처음에 검토했던 게 그게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변한 것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6월 8일 날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돼서 사실 그동안에 광명시가 아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이후로 조금 변화라고 말씀드린다면 일전에 시장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분쟁조정 신청기간에는 행정행위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이효선 시장의 이야기나” 이렇게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반문해서 여쭤봤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말씀은 못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만 되도 상당히 진일보한 게 사실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효선 시장은 거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최대한 본인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지역주민들이 고생하고 투쟁을 했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양 시 간에 특히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광명 역세권이 사실은 광명시만을 위한 시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수, 박달의 발전에 중요한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돼서는 사실 안양시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사실은 아까 최경태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 저희가 결의안을 보내고 경기도에는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뜻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민의를 담아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집행부가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성격도 있다. 그래서 방법이라든가 절차상 결의안은 건의안과 같이 동일하게 제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로 따져보자면 연관성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 전원이 현장도 가봤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내지는 의회에서 입장표명이, 이 건에 대해서 석수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은 나름대로 속사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현배 의원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난해한 내용이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가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각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역할이라든지 또 내지는 광역형태의 장사시설의 설립을 위한 역할을 경기도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던 차에 이런 결의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단, 문제는 경기도로만 결의문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집행기관인 안양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현배 대표발의 의원님과 위원님들 간에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느꼈고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박현배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잠시 나눈 후에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배 의원님께서 가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안양시와 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건의 및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광명시 간 분쟁해결 촉구 결의 및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 전 의장님,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심규순 간사님 그리고 최병관 전문위원님, 속기사 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 활동으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견학코자 오전 9시에 의회에서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