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에 있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받았고 유인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건 갈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이른 아침부터 현장 확인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중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규환 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회관장입니다.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주형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박종민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추진완료 10건, 추진중 6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6년 부곡복지관, 군자복지관 2개소에 아동발달지원센터 인테리어, 출입문 안전조치, 핸드레일 등을 설치하였고, 2007년 5월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소 17건의 시설개선이 요구되어 2008년 예산 수립 시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인근 시·군의 우수한 사회복지관을 벤치마킹 한 결과 복지관 여건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 강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2007. 7월부터 지역생활 정보지를 이용한 광고를 대행하여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 기회를 확대코자 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안산시 홈페이지에 구인업체 정보만을 게재하였으나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자신의 이력 및 신상을 기재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 게시판을 마련하였고, 매월 1회 개최하는『안산919취업광장』및 취업정보센터의 홍보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홍보 매체에 추가하여 서부공단경영인협의회, 반월공단총무부서장협의회 등 기업경영자 및 실무부서장 모임을 통한 구인직종의 다양화, 신규채용 독려 등 홍보를 확대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각종 복지시설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경로당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당 건립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임차료를 편성하여 와동 등 4개 지역에 건물 임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대 경로당의 시설보수를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립요양원 입소노인들의 자유로운 외부 출입을 위하여 생활보조원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간호사 야간 당직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여 2007. 5. 1일부터 간호사 야간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 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안산시에 총 4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설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선정된 3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위촉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보육정책위원을 재구성하면서 공익대표로 경제사회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안산의료생협 소속원 1명, 보육전문가인 영유아학부 교수 1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익대표, 전문가 등을 우선하여 위촉할 계획입니다. 101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10월 초지동지역에 1개소, 2008년 6월 사동지역에 1개소를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발전 방안을 강구하고자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보육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학교별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명단을 교육청을 통해서 확보하여 실태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확보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에 학교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검증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11월 8일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기준율을 당초 50%에서 25%로 하향지원하기로 수정 의결하여 2006년 11월 15일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반월ㆍ시화공단 대기 중 중금속 물질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사항입니다. 반월ㆍ시화공단 지역에서 발생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장기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우선 관리대상물질 정밀조사 및 업종별 배출 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대기 중 유해대기 오염물질 조사 분석 및 위해성 평가, 배출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2007. 4월부터 2008. 12월까지 수행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인접지역에 위치해 있는 반월염색단지에 대한 부지 용도 전환 검토, 원포공원 재조성 등이 추진되도록 다각도로 접근 노력하여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내실있는 학교숲 조성과 조성공간에 가로등 설치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팝스데이 등 공개강좌와 단기과정 운영, 직업상담, 갤러리 운영, 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기존 수강생뿐만 아니라 신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전체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7쪽, 상담전문인력 충원 및 유아실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6. 11. 22일 직업상담 전문인력으로 직업상담사를 임용하여 적성검사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아실은 각종 놀이와 인성교육 중심으로 수강생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8쪽, 소규모 공원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 수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조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발주 시에는 사전에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관할동장, 단체 등에게 사업설명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개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규모 공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 11. 30일 와∼스타디움을 준공하여 건축연면적이 5만 3,691㎡로 2007년도 예산 기준 12억 여원의 경상적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2만 846㎡의 매장공간을 20년간 임대 조건으로 수익시설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요 경비를 충당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원만하게 의회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2006년도 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 부곡사회복지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2007년 제2회 추경 및 2008년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수 사회복지관 시설 벤치마킹은 어디를 했습니까?

벤치마킹은 부천시를 방문해서 부천시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한 게 있고, 사회복지관 이용자들로부터 필요한 시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부천 세 군데 한라·덕유·춘의종합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5월에 다녀오셨습니까?

6월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우리 시설과 비교했을 때 안산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던가요.

거기도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급수별로 차이가 있는데 깨끗하고 시설 면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벤치마킹해서 안산의 사회복지관이 정말 좋은 시설로 바뀌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4페이지입니다. 지금 매월 19일이면 안산919취업광장을 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95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했죠?

예.

그런데 995개에서 58개 업체가 응답해서 5.8%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은 업체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은 업체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업체별로 다른데 업체에서 다른 일 때문에 응답을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설문조사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든가 설문조사에 응해봤자 어떤 조치사항, 설문조사에 응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설문내용이 2007년도의 채용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월 개최하는 919취업광장에 업체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사항을 설문조사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못하고 그런 설문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단체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나타난 상황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33건, 주의가 26건, 시정이 7건, 재정상 조치가 5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매년 이렇게 행정상 조치가 발생합니까?

건수는 다르지만 매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산검사에서 반복되는 조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종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고 수시로 정산검사를 해서 똑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보면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검사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업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했죠?

예,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경사위에서 재활작업장을 방문했었는데 어떤 인테리어 한 흔적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했다면 엘리베이터에 나머지 공간에 있어서는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흔적을 못 느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얼마였죠?

공사가 부분별로 다 다른데 공사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건물을 다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약 10여원 원, 9억 7,500여 만원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그 공사 부분을 건축, 토목 부분에 5억 4,000만원, 건축, 토목 부분은 외부 철거 및 조경, 주차장 조성공사, 휀스 설치공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예식장 철거 및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내부 건축공사 해서 3,380만원.

과장님 잠깐만요. 장애인재활작업장 인테리어비가 9억 7,5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를 했구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분야별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아시겠지만 작업장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를 분야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임대 사용방안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님. 안산의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로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경로당을 임대하자고 해서 2007년부터 경로당 임대를 네 곳을 하겠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고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사항에 보면 추진완료로 돼 있거든요. 현재 경로당 임대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마무리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완료로 돼 있습니다. 잘못 기록됐죠. 추진 중으로 고쳐주시고요.

예.

아무튼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경로당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경로당을 임대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경로당도 지어야겠지만 더욱더 임대도 매년 네 곳에서 확장해 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적절한 장소를 찾는데 애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노력은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은 누가 뭐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산의 반월 염색단지 부지를 연구·벤처단지로 전환 유도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에도 반월 염색단지 연구·벤처단지 전환 장기적 검토라고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밑에 처리사항에 추진완료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 중이지 추진 완료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구의 온난화가 정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산시만이라도 환경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는 공원관리사업소와 같이 상당히 우리 안산의 녹지율을 높이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에 대한 간벌을 해줌으로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간벌 물량이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2005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따로 보고 드리고, 작년에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보통 지금 말씀하신 간벌 및 숲가꾸기사업이 3개 정도로 분류돼 있는데 일단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는 260㏊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산림 가꾸기로써는 작년도에 약 91㏊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무 심는 것말고 간벌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를 간벌했습니까?

간벌하고 산물수집, 천연림 보육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그러면 260㏊면 안산시 전체 녹지율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합니까?

적은 양이라고 말씀드리고 퍼센트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 계획 물량은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2007년도에는 총 3건의 사업에 2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은 늘어나는데 왜 2006년도보다 더 줄어듭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산림이나 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데는 몇 년 후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면적이 줄거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녹지율이 많기 때문에 매년 간벌 ㏊도 더 넓혀야지 간벌하는 ㏊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간벌 전체를 안 함으로써 나무가 빨리 자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녹지 쪽에 가까운 주민들도 산에 진입하는데 간벌을 안 해서 상당히 진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간벌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16일, 17일에 대부도에 산불이 났죠?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타버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서 추산으로는 약 6천 평정도 되고, 저희가 보고하기로는 약 3천 평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났는데 하루 진압이 됐죠?

토요일 오후 5시쯤 지나서 불이 나서 야간작업을 해서 큰불은 다 잡은 상태가 되겠고, 일요일 아침에 탄 자리에서 뒷불이 조금 나가지고 그것은 바로 진화가 됐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까지 해서 완전히 잔불이라든지 뒷불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버린 ㏊는 몇 ㏊ 정도 됩니까?

약 6천 평이면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후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 그쪽 탄 지역이 조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조림지역에는 조림으로 심어놓은 아주 어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처리를 해서 제거해서 다시 내년도에 조림할 계획이고, 나머지 연기에 질식돼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간벌로 베기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복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항공 방제를 세 번씩이나 실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기도 광주시는 사실 재선충이 발견됐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경기도로부터 항공방제가 됐고, 저희는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제 계획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부도는 조금 먼 지역이지만 가까운 지역에, 여기 중앙공원에 올라가 보면 재선충인지 무슨, 하여튼 몇 십 년씩 자란 소나무가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솔잎혹파리와 피목가지마름병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임야의 소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뒤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올라가고 여기 지역주민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버린 소나무가 많은데 그 소나무는 그대로 두실 겁니까?

공원사업소에도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죽은 소나무는 전부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하절기에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절기에 필요한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놀이와 관련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과장님이 빨리 감을 잡으셨습니다. 더우면 목이 마르고, 더우면 물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하절기에 바다로 산으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28일에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설치비 100억 원 지원 약속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말고 자료 외의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결과에서 당초에 약 27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소요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하다가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초적인 시설을 하면 공정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100억 원을 뺀 나머지 17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시 재정상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됐고 현재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시설을 한다면 일부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민간사업자 오션식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사업을 했다던가 지금 말씀대로 계획을 세운 일이 자료에는 지금 없거든요. 마지막에 2003년 7월까지 건립 방안 검토보고를 했고요.

위원님, 몇 페이지 질의하신 거죠?

506페이지요. 방치하다가 2006년 11월에 중장기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호수공원 내 수영장에 대해서는 100억원이라는 지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을 안하고 방치해 놨어요.

방치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언제 예산 부서에 요구했어요?

2003년도 말에 반영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충분히 했음에도 100억 원 가지고도, 이것은 안산시의 야외수영장이 과거에 제일컨트리클럽에 야외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2000년경에 폐쇄했죠. 폐쇄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하절기에 아주 근접 거리의 좋은 시설에서 물놀이를 많이 즐겼어요. 그렇게 여름을 보냈는데 그 후에 제일컨트리클럽에서 폐쇄하면서 그럴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을 지으라고 1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움직였어야 될 텐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물론, 2003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삭감됐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추경에도 올리고 2004년도 말에 본예산에 또 올려 보고, 안 되면 2005년도에도 올려 보고,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야 중장기계획을 심의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자기가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도 얘기하고 몇 차례에 거쳐서 요구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한 번, 두 번 해서 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시 재정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다시 올려서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시민이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아까 오션파크라고 했나요. 이런 민간들이 하게 되면 시민들이 시설을 사용할 때 막대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시에서 시 체육관이나 시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는 저렴한 돈으로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죠. 일반업자의 약 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월 20만원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월 1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빨리 했어야지요. 물론 다른 쓸데없는 것도 그동안, 오늘 종합운동장에도 갔습니다만 하자도 많고 트랙 같은 경우 육안으로 봐서도 바닥 고르기가 표나는, 이것은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었을 텐데 왜 그동안 안 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션파크에서 하면 분명히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업을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싶은 욕심과 또 그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그런 여건이 안 됐다는 부분이고, 지금도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수영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것보다 민간인이 시설하고 있는 부분보다 다르게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수자원공사.....

그런데 과장님, 향후 계획을 보면 수공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부담금 100억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야외수영장은,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다른 계획으로 바꾸면 수공에서 100억 원을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으로 바꾸겠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에 나온 271억 원에 대한 용역대로, 그런데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오션파크와 거의 엇비슷한 시설 유형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것보다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수공에서 돈을 안 줄 때도 거기 계획대로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는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른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르게 해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억 원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사업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조성비 10억원을 일시에 선지급을 협의할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과 관계없이 10억원만 빨리 주면 어떻게 또 그만 두려고 하는 모양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여건을 그동안 방치했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인데 그동안 사업을 진행 안 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그다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100억원을 받고 당초 계획대로 야외수영장을 만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봄, 가을에는 거기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을 것 같고 물만 집어넣으면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야외에서 수영을 즐기고 봄, 가을도 롤러스케이트를 즐기고 겨울에도 스케이트를 즐기고, 이렇게 사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 그리고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건강을 위하여, 레저활동을 위하여 정말 하절기에 휴가를 못 가는 분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수영장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안산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공단이 노동집약적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료가 적어요. 자식들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어디 가서 즐기는 일들이, 저는 앞으로 걱정돼요. 양극화 생기겠다, 근로자와 안산의 상류계층들. 지금 안산에 찜질방이 안 돼요. 헬스클럽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실내수영장 안 돼요. 그러면 여름에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풀장을 만들면 그 100억원 가지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타가 났고, 이런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을 수영장 만드는 데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용역에서 171억원이 필요해서 271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면 공정별로 그 돈을 지급해 주겠다. 따라서 우리는 2003년도 7월에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때 추진돼서 이 사업이 완료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민간시설이 들어오면서 저희는 당초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을 준다는 부분을 일시불로 우리 시에 줘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민간시설과 다르게 더 규모가 크다던가 좋은 시설로 역차별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예결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살려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결위원들 각개격파 해 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하는지 몰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살려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찬성한 위원님도 예결위에서 또 살려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을 각개격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삭감됐으면 그 다음해에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은 진작에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007년도 올 여름에 얼마나 시민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겠어요. 지금 그야말로 수영장 스타트를 못한 것 아니에요. 스타트는 의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관철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크게 사유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요. 지금 오션파크인가 거기는 듣자 하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분도 사업성 검토할 겁니다. 그런 시설이 안산시에서 일반업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수입을 창출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원, 안양, 광명, 시흥, 화성에서 여기로 안 옵니다. 그런데 야외수영장은 옵니다. 야외수영장은 광명, 안양, 수원, 화성에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션파크 같은 실내수영장은 더 좋은 에버랜드로 가지 여기로 왜 와요. 그분들은 이미 물론, 분양하려고 마음먹고 있겠지만 사업성 검토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분양자들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중지가 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것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아까 과장님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여름에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목마르면 물먹어야 되고, 더우면 물먹어야 되고 그리고 더우면 물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진행하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아니 공사기간이 있어서 내후년부터라도 이 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서민들이 교통비 안 버리고 가까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 욕심으로는 저희 부서 일이고 시민들의 요청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서 꼭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즉석 지원해 주신다면 당초 용역에서 나왔던 사업비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최첨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로 변형해서 시의 재정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우리 시 재정상에 관철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정별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또 확보되어야만 설계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100억원은 받아야 됩니다. 100억원을 받는 조건에 사업 계획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04년도 11월에 경희대학교에 타당성용역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그 용역 나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요.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중복되는 것을 2007년도에는 많이 중복이 안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축제, 시각은 한마음대축제이고 지체는 장애인축제한마당이거든요. 이런 것이 중복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중복 안 되고 장애인들이 전체 어울려서 성황리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 전체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는 전체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도 계상해서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인총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연합회가 있는데 6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만 연합회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쭉 보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총연합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지체, 신체, 교통 이런 것은 별도로 장애에 따라서 총연합회 밑에 산하를 두어서 큰 행사는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 운영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만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기 때문에 지체뿐만 아니고 신체, 교통 이분들에게 같이 일거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거기에 신체, 지체, 정보화, 시각 다 들어가 있는데 운영협의회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만 해당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만 할 게 아니고 다같이 하는 것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 된 것이죠. 그것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애인 모두가 같이 혜택을....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재활작업장을 총괄했고 2006년도 그 이전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작업장을 별도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 실적이 거기에서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와서 일거리를 창출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경로당 신규 건립 및 임차시설 확보 추진현황에서 임차시설 확보 현황에 4개소 있죠. 그리고 예산이 2억원이 잡혔나요?

예.

대상 지역이 본오1동, 와동, 고잔1동, 선부3동.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경로당 전세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2006년 12월 20일에 돼 있고.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6개월이 가고 있어요.

알아보면 반지하가 나오고 있고, 물건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저희가 맞는 때에 딱 똑 떨어져서 안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올해 다 갑니다.

거의 몇 군데는 나오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노인분들이 노인 경로시설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봤습니다만 그냥 길거리 나무 밑에 앉아 계시고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 임차해서 좀 더 편리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거든요. 현재 진행은 전혀 안 돼 있죠?

지금 찾아보고 있죠.

몇 곳이나 찾아보셨어요?

한 군데는 거의 확정되어서 나아있고요.

어디가 확정됐어요?

선부3동이요.

글쎄,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3보다 1이 더 빠르잖아요, 본오1동. 아무튼 제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빨리 서두르셔서 정말 노인분들이 편하게 좋은 공간에서 쉬실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년도와 올해 어린이집 입소 대상자들이 몇 명이 줄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만 명 정도입니다.

1만 명, 그렇죠? 1만 명중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되죠.

0세부터 5세까지 만.....

그러면 2000명 정도네요. 예를 들어서 한 살이 2000명, 5세까지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산율은 지금 보건소에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명이 취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2000명이 취학했다는 얘기인데 학년별로 볼 때 6학년까지면 1만 2,000명이에요. 1만 2,00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다. 계산상 그렇잖아요, 수치상. 그런데 1만 2,000명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서 취학아동들은 약 20%밖에 인원을 책정하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도 안하고 있어요. 많아야 1,2%입니다. 단원구에 그 많은 어린이들 중에서 약 173명, 그래서 이제는 안산시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안산시에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어서 못 받거든요. 이런 현실을 여성가족부인가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런 현실을 올려 줘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말씀을 두 번째 드리죠. 일이 바쁘더라도 1만 2,000명의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시스템 때문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빨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건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방향은 그 아이들이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방과후 아동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이....

안산의 저소득층 자녀들 약 1만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 주세요. 같이 한번 노력하자고요.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학년은 보육시설을 간혹 이용할 수 있는데 동생이 다닐 경우 1,2학년까지, 4학년 이상만 되면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러 여건이 되니까 그 대책을 세우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교육비로 나가는 지출을 저축하고 가사에 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꼭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업무가 통합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면서 별달리 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 7월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현재는 복지상담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안내서비스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해서 준비하고 있고, 금년 7월에 정부에서 포털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능이 되면 정부와 지방에서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상담 운영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담실이 문제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주민생활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은 복지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8대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복지상담실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사가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동에서 운영을 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안내서비스나 포털시스템은 그런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쪽으로 분석해 본 적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1단계로 먼저 한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동마다 방문해 보면 갔다 오셨다가 밖에서 민원이 오면 복지사가 나왔다가 또 상담원이 오면 안에 들어갔다가, 일이 옳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예,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지원이요. 지원계획서, 공고신청 접수결과와 선정기준, 심사위원 명단과 20개 학교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가족여성과, 어린이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어린이쉼터 운영 중 가장 어려운 사항이 무엇입니까?

예은신나는집입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 시작한 쉼터형 어린이쉼터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쉼터형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원곡동 한 곳에만 되고 있죠?

예.

지금 8명만 보호받고 있는데 다른 쪽에도 더 늘려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곳에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를 검토해 보겠다고....

이것도 3년 계약해서 얼마 안 남았죠. 올해까지예요?

예,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예산 지원도 해서 확보도 필요하지만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들어있지 않아도 지역사업 연계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독서라든가 일본어라든가 다른 야외견학, 문화체험 같은 것은 많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홍보가 많이 돼서 정말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쪽에, 같은 형제가 갑자기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정말 황당한 실정으로 전락하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앞으로 많이 전개돼서 지역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내년에 올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환경관리과요. 갈대습지공원 인수 관련이요. 갈대습지공원이 완공되었는데 인수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우리가 잘 활용할 테니까 달라고 요구하고 인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난 게 없습니까?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이거든요. 점사용허가를 우리 시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점사용허가를 연장해 줬는데 시에서는 내년 연말까지만 점사용허가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안 해 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대습지가 안산시에서는 천혜의 자원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안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활작업장 관련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함께하는사람들은 8명의 근로 인원이 있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지요?

함께하는사람들은 현재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들을 조립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해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의 자격이랄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랄까 내지는 실제로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실제 취업되는 숫자랄까 이런 부분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조립 똑같은 반복적인 것을 그런 것을....

조립하는 것은 제가 가서 봤는데 어쨌든 취업 지원을 하려면 대략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개월 기간동안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무료로 되어야 하죠.

예.

교육생들은 무료로 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예, 거기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사무 보시는 분은 일반 학원처럼 많은 돈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액수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료인데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대답이야 안 받는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조립하는 것 자체는 크게 수익이 남아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이런 사항이 되기는 어렵겠으나 어쨌든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수 십 만원의 비용을 낸다 라고 대답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또한 실제 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체납액이 2억 3,400만원,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2억 4,200만원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있죠?

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얼마씩 책정됩니까?

그게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제가 법에 별표로 나와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정밀검사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과태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간이 도래된 날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최고 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와 상록구하고 차이 납니까? 과태료가 차이 나던데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수도권대기특별법에 의한 정밀검사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구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상록구, 단원구가 달라요. 상록구는 건당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단원구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는 5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도 질문했었는데 통합이 돼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때는 구청별로 달라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행정처분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

환경관리과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홍연아 간사님이 다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와동체육관 직원들 고용 승계 문제 있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고용 승계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했던 분들을 일부는 채용을 하고 일부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거기에 깊이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두신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전에는 체육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했고, 그런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채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서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는데 내신 분 중에서 채용이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 일 찾아가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채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미달합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서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은 거라고 신문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채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은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육회 지난 추경 때 운영비 추가로 올리셔서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체육회 사무직원들과 관련해서 그때 주신 자료인데 정관 신규 채용자 자격 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직원 약력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9급 2명에 대해서는 자격이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이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9급 2명은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5급과 7급 2명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무지 약력을 보고 채용 자격 기준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대답을 해 주세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력서 관계를 보지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항은 이전에 이 분들이 채용이 돼 있던 부분들인데 이력서에 대한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상반되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주신 거니까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정관이나 채용 기준과 관련된 문서로 된 내용, 그리고 직원의 이력 사항, 급여내역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애초에 60억 기준으로 해서 70%는 우선 지원사업, 나머지 30%는 별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쭉 기준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지원사업, 그러니까 42억에 대해서 또 6가지 분야로 나눠서 쭉 분류를 했던데 애초에는 1/6씩 해서 7억씩 하려고 했으나 막상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한 바이고, 이러한 42억과 18억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별도사업의 1,2,3,4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한 거죠?

기준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선정안이 됐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실.....

조례 위에 있는 부분들은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록도 받아봤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런 이런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선정안을 마련했고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의 99% 심의위원들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약 4배에 해당하는 신청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로 추리는 작업을 일일이 심의위원들이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말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기준이 이러저러하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무엇에 의해서 누가 작성을 했냐는 거예요.

이 기준은 저희가 교특비 교육청과 같이 심의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순서 항으로 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분류항이 되어 있는데 분류항에 따라서 분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우선 지원사업에 42억, 별도사업에 18억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그 기준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해서 분류가 됐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한 겁니다. 또한 시군 자치교육경비 보조예산을 규정하고 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동 조례 규칙 시행규칙 이 사항가지고 적용한 사항입니다.

법 자체에는 무엇의 70%, 30%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한 70%와 30%로 나눈 기준과 그리고 각 항목별로 우선 지원사업에 6개 분야, 별도사업에 4개 분야를 선정한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작년에 52회 도체전이 고양시에서 열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3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는 겁니까? 373페이지입니다.

참여인원은 고양시에서 했던 참여 계획인원 이 자체를 참여인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건 고양시에서 통계를 내야지 안산시는 출전선수만 들어가면 왜 전체를 다 잡습니까?

이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당초 고양시의 계획을 그대로 참여인원으로 잘못 명시한 것 같습니다.

도체전에 3만 명 모입니까?

도체전은 각 시마다 틀리고 참여계획도 틀립니다만 고양시할 때는 3만 명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몇 명 참가했죠?

올해는 수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2만 명....

2만 명입니까? 만 명씩 차이 납니까? 도체전이라는 것은 이미 출전 선수는 종목별로 다 나와있는 건데 올해 수원에 참가한 것은 안산시는 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수원 전체를 잡은 겁니까? 안산시 출전선수가 1만 명씩, 3만 명씩 됩니까?

선수와 임원, 관람....

출전선수, 임원 명단 종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52회 도체전.

예, 하고 결산내역서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거짓으로 명단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했던 대진표가 있을 겁니다. 출전선수 명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확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부분 도체전을 한다 하더라도 종목별 17개, 18개, 20개 미만 종목이거든요. 거기에는 단체경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백 명입니다, 안산시 출전선수가.

그렇습니다.

많다고 해도 600,700. 생활체육이나 그렇게 되지 도체전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3만 명 잡아 가지고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도 만 명이라고 잡아놓고 2억 5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해서 내주시고, 아까 와동체육관 직원 소속이 생체 소속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소속입니까?

생체입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래요?

예.

체육회 소속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체육회 소속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문할 때는 생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체육회장이 임명해서 체육회장이 체육회 소속으로 나가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와동에 있지만. 그렇죠?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회 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회 소속은 즉, 체육회장인 시장이 직원을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체육관의 관리 자체로 인한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체육회장이 직원을 채용해서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라는 게 있을 것이고 직원인데, 아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직원 어떤 분은 재취업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됐단 말이죠. 아까도 자격 기준 미달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격 기준이 미달돼도 체육회에서 직원으로 채용해 왔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직원 채용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직원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들은 다 실직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그만 두신 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고 종결이 됐습니다.

급여를 얼마를 어떻게 했나요?

5월분에 대한 급여를 다 지급하고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안산시 체육회장 박주원' 해서 근로계약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는 이유로 그냥 월급 몇 푼 줘서 해결한다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직업으로 알고 있었던 거기의 근로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동체육관에 관련된 사항들은 와동 자체 수입과 또 에스버드에서 나오는 차익료 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근로계약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체육회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근로계약서를 쓴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한 이후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과 고용 승계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육회 직원이면 결국은 주무 담당 부서 아닙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와동체육관이 소속 관련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승계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승계가 됐고 일부는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채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뭐든 체육회 소속이나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되어서 시설관리를 운영했던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뒤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들은 해고가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체육회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체육회장과 근로계약 기준을 맺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보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 소속 근무했던 분들한테 6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그쪽으로 간다하는 부분을 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에 보면 제15조에 정년 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60세가 되는 해당 일을 정년 퇴직으로 한다'. 이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되죠, 체육회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글쎄,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근로계약서를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마음대로 오늘 채용했다가 내일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를 해도 되겠네요.

조건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부가 있었나요?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용의 조건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 사무국장 채용 공고가 됐죠?

예.

생체 운영 규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체의 정관요?

예, 운영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 응시자격을 보니까 이것도 계약직으로 1년이 돼 있네요. 사무국장을 1년씩 뽑습니까? 응시자격을 보니까 체육회 및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일반기업 및 공직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안산시에 2년 이상이면 다 누구나 응시 가능하네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체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은 생활체육협의회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안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1년에 10억 이상씩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요. 어느 사람을 뽑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하면 묵인이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시장들이 결국 선거 때 도와줬든 사람들을 채용해서 사무국 직원들이고 뭐든지 해서, 제가 2004년도에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이 처음으로 200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공개 채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직원 공개 채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개 채용합니까?

말 그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해 놓고 그 범주 안에 해당되는 인원만큼만 채용하는 것이 공개 채용입니다.

공개 채용은 결국 다양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고, 공개 채용할 시에는 직업으로써의 보장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처럼 특별한 범위를 벗어나지 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약직에 관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계약에 관한 고용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가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체사무국장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꾸 빈번하게 바뀌는 이유가 선거 때마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70만이 넘는 체육회나 생활체육 전체적인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려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제는 체육도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서 그래도 공개 채용했는데 이렇게 1년 계약해서 마음에 들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서류 전형을 합격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심사위원이 적임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심사위원은 누가 되나요, 생체회장이 되나요?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주무 부서에서는 모르나요? 어떠한 규정도 보고 받은 적 없나요?

예.

그러면 아무런 사람을 뽑아도 그 쪽에서는 승인이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자체의 정관을 두고 거기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두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규정을 둬서 공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생활체육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적으로 협조 관계에 있으니까 관련된 돈을 교부하면서 규정에 의해서 해라, 또 어떤 일할 때는 전반적인 규정 범주 내에서 해라라고 그런 지침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시달할 뿐인데 지금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관여를 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아까 사무국장 관련 관계도 연 몇 년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체육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했나요?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인사위원회를 두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던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알아서 주로 하고 우리는 예산 지원해 준 것만 통제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규정과 정관에 있는 내용을 지시 또는 잘못된 것은 저희 시에서 지적도하고 관리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체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하고, 인사위원회 이미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도 공개 채용했나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아직 공개 채용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긴 공개 채용 안 했죠? 정관에는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채용이란 신문에 공고만 해서는 공개 채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개 채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해당 부서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합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개 채용하는 겁니다, 여러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사람들이 체육 전문가들인지, 그냥 단체장으로서 가지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주무 부서에서 그걸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 또 안산시민이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년도에 해서 1월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자체 내에서 1년 간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여한다 그래서 구성을 이전에 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안 됐다고요?

전에 인사위원회로 구성된 인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회장 뽑을 때.

연초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뽑을 때 그 인사위원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 겁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 1년으로.

인사위원이요?

예.

제가 정확히 명단을 모르지만 인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전문가들을 뽑을 만큼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거기 개개인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인적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생활체육협의 이사라든가 임원 회장 자체에서 선발 구성할 때 그 분들이 인사위원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공개 채용에 대한 원칙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 채용의 의미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정말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을 채용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회나 생활체육은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 분야는 그렇게 하죠? 안산시민 72만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지키고 또 동호인들의 수가 30만 명이나 되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안산시가 7개의 직장팀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전문가라도 괜찮다는 겁니까? 왜 그 분야는 그렇게 전문가 채용하기를 꺼려서 이렇게, 안산시 거주 2년이면 다 되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 채용의 의미는 우수한 인력을 뽑는 게 맞고, 가능하면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려면 예를 들어 체육 관련 학과 출신이라든가 체육지도자, 그렇죠? 체육부장관이 주는 지도자,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관련 단체에 근무한 자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서 안산시 거주 2년 이상인 자로 한다면 그래도 범위는 넓혀놓으면서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냥 체육회 및 시민단체, 안산시민 2년 이상 거주자,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주무부서나 주무국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돈이 10억씩 나가고 있는데. 합당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채용은 됐나요, 이미 뽑았나요?

오전 중에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안 받았지만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격을 가진 전문가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전문가라 면 이것 채용 다시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시 해야 합니다. 생활체육과 체육회에 관한, 그리고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자격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체육 관련 출신들이. 제가 볼 때는 자세한 자격은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전공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감사 때마다 전문가 채용해야 되고 과거에 시장 선거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만 두고 나가고 그만 두고 나가서 여러 가지로 시정 안 되는 것을 이제 안산시도 정말 전문가로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생활체육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 전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자 필요하고요. 여성 체육이 필요하고 노인 체육이 필요하고 어린이 체육이 필요하고 다양한 그런 것을 하는데 전혀 거기에, 직원들 중에는 재활학과 출신도 있어야 되고 체육을 전공한 재활 출신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여성 체육이나 체육 행정이나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전혀 안 되고 그냥 아무나 내 사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체육을 전공한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이렇게 소외가 되어야 하는 마음에. 앞으로 더 계속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엘리트체육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그게 안산시청 직장팀입니까, 월급이 나가는 직장팀입니까?

지금 엘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나가고 있나요?

월급은 나가는 게 아니고 연 3천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트레이닝복이라든가 유니폼, 운동장비 훈련과 관련한 상해보험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업을 가진 안산시청 소속팀이라면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직장부가 아니고 엘리트로서 지금....

엘리트라고 하는 것이 어디 소속인데 엘리트입니까? 학교나 직장팀이 엘리트체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데요. 편법 아닙니까? 정답은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서 생활체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 정확하게 구분을 알아봤는데 저희는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양쪽에 줘도 저희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산을 생활체육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엘리트체육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하고 다른데 여기도 저기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왜 엘리트체육으로 속해야 되는지. 안산시 여성으로 된 팀이라고 하면, 직장팀이라면 정상적으로 안산시가 책임을 지고 보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급여, 급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장팀이 아니잖아요. 직장팀이 아니고 생활체육이죠. 학교팀도 아니잖아요.

학교팀은 아닙니다.

학교팀이나 직장팀도 아니면 엘리트체육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생활체육으로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죠.

그 자체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이고 안 넘겨준다 넘겨준다 이런 부분을....

정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이라 하면 학교 체육과 직장팀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팀도 아니요, 학생팀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트와 직장 또 학교팀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나눠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나눌 필요성이 없다?

예.

생활체육에서 해도 관계없고 또 체육회도 관계없다?

예.

그러면 체육회 정관 규정에 위반이 돼도 관계가 없네요.

위반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명확히 구분해서 체육회든 생활체육이든 지원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안산시 팀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쳐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래도 저래도 관계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희는 여성축구단을 지난번 수원 도체전할 때도 우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성축구단을 더 육성해서 시의 위상을 드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생활체육과 체육회 구분을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도체전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식 시합 종목으로 되어서 다시 안산시의 여성축구단이 우승을 했을 때 위상을 드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생활체육으로도 도대회나 전국대회 뛸 수도 있고 엘리트체육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참가종목에 규정이 안 되면 다 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으로 과장님께서 육성하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엘리트체육에서 직장팀으로 여성이지만 큰비용을 안 들이고라도 안산시를 홍보하고 그런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으로 계획을 바꿔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차라리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회장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같은 데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합쳐서 하나의 체육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엘리트로 나누냐 생활체육으로 나누냐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생활체육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어느 부분이 통합을 했을 때 유리한 점과 양쪽으로 분리해서 운영했을 때의 유리한 점, 또 종목별 회원들과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어느 쪽에다 놓고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전부 다 풀어가야 될 숙제고, 또 그런 것을 잘 해서 안산시 33만이 지금 생활체육인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잘 육성해서 도 체전도 나가고....

과장님, 육성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체육회도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여하고 생활체육도 그 정도 한 2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소속이 엘리트체육에 속한다 그러면 엘리트체육에서 육성 지원해 줘야 되고, 생활체육에 속한다면 생활체육에서 해도 안산시를 위한 팀 아닙니까? 문제는 없죠.

저희는 생각을 엘리트 쪽으로 지원해서 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또 나아가서는 아시아라든가 세계에 나가서 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5개의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타 시에는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종목들을 직장운동부로 또 엘리트로 해서 많은 체육인들을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말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축구가 엘리트체육으로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데리고 육성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직장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준 직장팀으로 해서라도 그들을 비용을 덜 들이고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엘리트 쪽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는 명칭을 여기 감사장에서 어떻게 씁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엘리트로 하느냐 생활체육으로 하느냐....

의원이 과연 엘리트체육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팀이 있고 생활체육에 할 수 있는 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저도 엘리트로 해서 육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서로 말씀들 차분하게 얘기해도 될 문제인 것 같고 서로 얘기하고 나면 받아서 차분히 답변하시지 서로 주장만 이렇게 하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분히 김교환 위원님 감사 내용에 과장님도 차분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통해서 이후의 발전 방안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이 모색하자는 의미는 똑같으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위치가 김교환 위원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고, 담당 과장님 입장은 약간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서 모색하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잘못했다 잘 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흥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 염두에 두셔서 답변의 자세나 이런 것들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소리 높이지 마시고.

쉬었다가 다른 분하고.....

예, 쉬었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환경관리과장님, 시간이 차후에 안 될 것 같아서요.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총 사업비가 63억 939만 2천원이고, 그동안 한양대학교에서 주관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뽑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63억이 한 해가 아니고 2000년부터 진행됐는데 2007년도까지의 사업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적 중심으로 나눠서 차분히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기타의 영역 사업이면 영역 사업 관련 부분 나눠 가지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십시오.

예.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41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대회 참가 성적 현황과 급여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안산에 직장운동부가 몇 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직장운동부는 5개입니다.

그런데 도표에 보면 씨름 직장운동부만 급여내역서가 나와있습니다. 5개 팀 중에서 씨름운동부가 급여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견본으로 제시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까?

직장운동부는 보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만 작성해 놨는데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팀 운동부도 급여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예.

다음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은 2006년도에 사업비 1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화정영어마을 2006년도에는 5억 5,300만원인데 올해는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9억 3,1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영어마을에서 정규반 입소비가 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말 캠프반은 입소비가 1일에 3만 5천원인데 나머지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없습니까?

방학반 추진 운영은 연 4주 하는데 일주일씩 15만원하고 있습니다.

4주요?

예.

15만원씩.

예.

이 인원은 몇 명입니까?

4주에 264명입니다.

4주에 264명요?

예.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없습니까?

그 자료까지는 전부 다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몰래 수강해서 가져가는 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2007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누락시키면 안 되죠. 4주에 264명에 1인당 15만원씩 받는 액수면 상당히 큰 액수 같은데 1년 365일 하면, 1년 356일은 아니죠. 방학 때만 하나요?

이건 방학 때만 합니다.

방학 한 달 동안.

방학 2주씩 해 가지고 합니다.

4주에 264명이면 여름, 겨울 있으니까 한 530명쯤 되네요.

총체적으로 합쳐서 4주인데요.

1년에 4주.

예, 1년 4주에 264명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몇 명이 됐든 간에 프로그램에서 빠트린다는 것은 뭔가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고, 화정영어마을은 위탁업체로서 위탁 조례에 의해서 매년 감사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화정영어마을은 작년도 9월 27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채 1년이 안 됐는데 감사는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 자체는 올해 이 부분 1년이 안 돼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감사는 아직 안 했고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1년 지난 시점에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개원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2007년도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 수입 부분이 되겠죠. 2007년도에 재투자하겠다는 금액이 1,065만 9천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재투자를 합니까? 현재 화정영어마을은 작년 9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재투자라는 것은 확실치가 않거든요. 시설이 낡아서도 아니고 집기류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다 재투자하시겠다는 겁니까?

9월 27일 개원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분야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다 됐고 교육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재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어디다 투자하겠다는 명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슬그머니 어디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투자 명목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액수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어디에다 쓸지 모르는 돈이라면 그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와∼스타디움 소장님,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와∼스타디움 개장한 지 언제 됐죠?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개장은 금년 3월 28일입니다.

현재 할렐루야 구단에서 쓰고 있는 것 맞죠?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전체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연고 협약을 통해서 일부를 저희가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스타디움 자체는 용도에 맞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임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임대를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무실 공간 임대가 있고 또 하나는 MD 즉,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생활체육연합회와 그 다음에 안산시 체육회, 그 다음에 투명사회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감사실 소속 기구인데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네 군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와∼스타디움 개장하고 나서 몇 차례 경기가 있어서 저도 가서 관람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을 앞두고 경사위원회에서 모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오늘 감사를 한 결과 트랙이 울퉁불퉁하고 수평이 안 맞는 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구 문제도 있었고, 원반 포환 던지는 장소에 구멍은 하나 뚫렸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사진 있죠. 현재 이 상태인데 물이 고여 있어요. 구멍이 한 4개인가 몇 군데 직경 한 3∼5센치미터 가량 뚫려 있었는데 여기다가 쇠막대기를 가지고 뚫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딱딱한 땅이 집혔어요. 소장님은 잔디를 깎으면서 그게 메워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찍어봤고 저도 찍어봤는데 딱딱한 표면의 땅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멀리뛰기 하는 장소, 모래가 현재 깔려있는데 모래는 보면 상당히 굵은 조개껍데기도 있습니다. 멀리뛰기 할 때는 아시겠지만 뛰어서 넘어지는, 멀리뛰기에서 뛰다 보면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개껍데기가 있음으로써 손도 밸 수도 있고 허벅지도 긁힐 수가 있고 신체적으로 다칠 염려가 있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체육 특기자나 선수들인데 다쳐서는 안 되겠고, 현재 모래가 해사로 깔려 있고, 원래는 강사로 깔아야 된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멀리뛰기 경기장 모래에 대한 규격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해사든 강사든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멀리 뛰어서 넘어졌을 때 거기에 조개껍데기나 돌멩이가 섞어 있으면 부상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가름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고운 모래로, 강사, 해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강사로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층을 방문했어요. MD 공간이라는 지하층을 가 보았더니 물론, 임대업자에 따라서 용도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육안으로는 수영장이에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경사도가 있습니다. 깊이 1m에서부터 깊은 데는 한 2m 이렇게 약간 경사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수관을 보니까 중간쯤에 직경 한 20센치미터 된 파이프 하나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행히 수영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수영장으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며칠 간 사용하고 나서 모든 수영장의 물을 배수, 뺄 경우 비스듬한 경사면에 직경 한 25센치미터 정도의 파이프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 빠지지 않고 일부 가장 앝은 곳, 깊은 곳은 그대로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퍼 낼 것인가, 펌프로 퍼 낼 것인가 아니면 양동이로 퍼 낼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퍼 내지 않는다면 약물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수질이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정말 사실 수영장으로 한다면 가장 깊은 곳에 그런 배수구를 뚫어서 물을 100% 완전히 제거돼서 새롭게 청소한 다음에 물을 담아서 수영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지하 1층, 2층까지 내려가 봤죠.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화정천이 넘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론 얼마만큼 방수 처리를 잘해서 지하에 물이 차는 위험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검토도 충분히 한 다음에 MD 공간에 대한 임대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우선 지하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10m, 25m 레인으로 해서 5레인으로 수영장을 만들 계획으로 했었는데 25m 풀은 사실 국제 경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마감 공사를 절약하자 해서 20억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감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했는데 2월 8일 심사위원회에서 롯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서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은 1800평 지하층 공간을 식품매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지상1층은 비식품매장과 식품매장을 무빙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중형 할인마트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같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잘못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MD 공간 임대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임대인이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람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장애인 시설에서 관람을 하기는 불가했습니다. 시야를 앞에 안전봉이 가려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층에 하수로, 그러니까 3층이나 관람석에서 빗물이 흘러서 2층 의자 밑에 보면 하수로가 있습니다. 하수로 뚜껑이 한 50센치미터 단위로 폭은 20센치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운동장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잘라야 되는데 직선으로 잘랐어요. 직선으로 잘라서 하수로 뚜껑을 씌우다 보니까 원으로 되어 있는데는 어린이 발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떠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람객이 많을 때 어린 아이 발목이 빠져 가지고 만약에 뒤에서 밀거나 하면 발목이 부러질 염려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직원 얘기는 하수로 청소하다가 뚜껑을 열어서 다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뚜껑이 빠지지 않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시정을 얘기했는데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와∼스타디움에 대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공인을 언제 받을 생각이십니까?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현재 조달청에 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인에 필요한 육상 장비 한 150여 종을 지금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대로,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물품 자체에 대해서는 공인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물품이 들어와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육상 경기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관건이 공인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언제 있죠?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요.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 안에 모든 게 공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전에 공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공인 못 받는 그런 문제는 없죠?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아까 지적하셨던 우레탄에 대해서는 7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느슨하게 있으면 안 되고 10월 5일부터 7일까지라면 그 전에 선수들이 사전 답사해서 연습경기도 할뿐더러 물론, 보조경기장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에 와서도 연습을 하려고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5일 같으면 8월 말까지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공사해서 공인을 득해야지 시설 다 해 놓고 공인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걸리죠? 신청하고 나서 얼마나 걸립니까?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정확한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 20여일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다만.

20일요.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다만, 10윌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생활체육 축전은 엘리트체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인과 직결된 것은 일단 아니라고 보는데 추후 육상경기를 대비해서는 공인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인경기가 아닐 지라도 우리 경기도의 생활체육대회고 그 많은 경기도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안산 와∼스타디움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의 이미지가 나빠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꼭 책임지시고 공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님, 361쪽에 보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현재 공석이죠?

예.

언제부터 공석이 됐습니까?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만 작년도 말쯤 돼서 그만 뒀습니다.

한만석 전 상임부회장 후에 아직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죠?

예.

상임부회장의 역할이 없습니까?

상임부회장의 역할은 회장을 대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석으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상임부회장을 앞으로, 이건 임명인가요?

체육회 회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 지명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빠른 시일 내 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명을 하실 겁니까?

예.

권한은 체육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와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생체 보면 위탁사업 관리가 있죠. 엘리트체육회에.

예.

지금 어떤 걸 위탁사업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사업은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위탁관리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찾을 것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자고요.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사회 위탁사업 관리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할 사업이 제가 볼 때 특별히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여타의 업무가 있겠지만 체육에 관련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에 예산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하고 다른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 체육회에서는 엘리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와 그리고 학교 체육 이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하고 또 생체 역시 마찬가지, 생체 가맹단체 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주 기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주 기능에 알맞은 능력 있는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다 그러면 적어도 체육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적어도 자기 종목에서, 구기든 육상이든 투기든 이런 종목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엘리트를 알지요. 그래야 심판 생리를 알고, 그래야 엘리트 체육 선수의 기능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체육회 사무국장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트가 뭡니까? 올림픽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은 그야말로 체육대학교를 나오고 전국대회에서 적어도 우승한 그런 선수 출신이 사무국장을 해야만 안산시 엘리트체육이 발전한다. 왜,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부를 다니면서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야 경기에 나와서 심판의 생리를 알고 다룰 줄 알거든요. 대한축구, 대한야구, 대한씨름, 대한육상, 대한탁구 알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무국장을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무국장 되겠어요. 안산시 체육 발전, 엘리트 발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발전 없어요. 과거에 보니까 체육의 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안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엘리트는 엘리트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교 체육을 잘 지원하고 학교 선생님들, 감독들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행정적으로 죽여 가지고 굽실 굽실하게 만들지 말고, 사실 체육회 장난 많이 치거든요. 각 가맹단체 협회장들한테 장난치고, 학교 지도 장난치고 왜, 지원해 주니까 살살 말 듣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그야말로 후루꾸들이 하는 짓이고 정석 있잖아요, 정석. 정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체육회를 맡아야 안산시 엘리트체육이 발전한다. 그래야 도민체전에 우승하고 전국대회 우승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생체는 뭐냐, 생체도 마찬가지 체대를 나아야 되고 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그야말로 동호인들, 이건 말 그대로 동호인이고 제가 누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생체 시설이나 해 줘야 돼요. 어떻게 여성축구를 4천만원씩 지원해 줘요. 이것 특혜예요, 특혜.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 특혜입니다. 왜, 타 종목 지원하라면 지원해 줄 거예요? 전 아까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엘리트로 앞으로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식적으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로 만드세요. 봉급도 주고, 그 다음에 여자축구 얼마 없잖아요. 여자축구 얼마 없으니까 한 두 판 싸우면 경기도 우승하거든요. 우승하는 건 비인기 종목하면 우승해요. 왜, 선수들이 없으니까, 선수층이 얇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성축구는 그야말로 현재 실태는 뭐냐하면 사실 엘리트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연습하죠. 각 학교에서 능력 있는 선수들 스카우트하죠. 그런데 스카우트 비용이 없지 않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특혜의 의혹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키우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등판에 안산시 달고 전국대회에 우승하고 그래서 안산시 명예를 높여야지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분명한 선은 그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안산시 생활체육 발전과 엘리트체육 발전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자꾸 시설해서 안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엘리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키워서 적어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해서 정말 안산시의 위상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의 방향을 분명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직장운동부, 엘리트교육 또 꿈나무 육성, 방과후 교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실은 체육회 종목이 25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51개 종목에 지금 가 인준 2개 종목해서 53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가지고 도체전이나 전국체전,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전국 세계대회에 나가는데 저희는 직장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전문적인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여자축구단 관련해서 저희가 방과후교실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운동부로 했을 때 1인당 봉급화가 되고 거기에 영입비가 있을 거고 운영비가 있을 거고, 그렇다 하면 하나의 직장으로 했을 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아까 전자에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양 이런 데는 직장운동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10개, 15개, 20개. 그래서 매 도체전할 때마다 1위부터 3등 안에까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7위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엘리트나 직장운동부를 더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직장운동부 종목에 대해서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마음과 위원님들 마음과 똑같이 해서 직장운동부나 엘리트 교육을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의 한 분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도 현재는 종목별 인준된, 소속된 분들을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체육협의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넓어진다.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 체육회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걷고 뛰는 것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올림픽 끝나고 시작됐어요.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체력은 국력이다. 미국이 거의 다 올림픽 우승하지요. 그것은 바로 국력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산시도 엘리트체육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종목은 적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한, 그리고 우승할 수 있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씨름밖에 그동안 사용한 예산이라든가 내역들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안산시도 여성축구도 마찬가지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도 4천만원 지원하는데. 그래서 직장운동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는 게 옳다고 생각되고, 직장운동부도 정말로 발전 가능하고 세계대회 우승하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체육 역시 생활체육은 어떻게 보면 종목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체육도 깊이 있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분명한 것은 생활체육이 갈 방향과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이 갈 방향, 엘리트체육은 사실 지원 없이는 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은 시설을 많이 보강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엘리트체육은 그야말로 지원을 해서 성적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무국장도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생체와 체육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사위원회 있죠?

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결정됐지요?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회의를 만약에 했으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이 2003년도에 제정하고 또 일부는 개정해서 거기다가 2007년 5월 30일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된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채용 관계 이런 부분들이 그 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했다고 전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면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팀이 있는데 시도비 보조사업 계획 및 운영,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63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363페이지에 운영팀이 있는데 시도 보조사업 및 사업계획 및 운영,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시도 보조사업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도회장기, 연합회장기 관련해서 사업들이 내려오고 일부는 지원 협조해 주는 거기에 대한 도비도 있고 출전 이런 것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도 있고 업무 총괄도 있고 회계, 총무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건 각 가맹단체 업무 총괄 회계, 총무들이 연락만 줘서 출전선수 몇 명, 날짜 다 자기들이 이것도 생체이기 때문에 동호인들 해서 데리고 나오거든요.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출전선수 안내해 주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들은 공무원들처럼 하나하나 건마다, 행사마다 사업비 청구와 거기에 대한 정산과 거기에 대한 사람 관계 이런 모든 준비 관계를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산은 회계가 하면 되고요.

아닙니다. 그 자체가 회계 분야에서 총괄해야 될 부분, 또 맡은 업무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들, 종목이 생활체육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개 종목이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종목들의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기부터 해서....

그것은 사무국장이 다니면 되고요.

사무국장은 총괄을 하는 거고 여기에 맡은 각 업무의 파트마다 고유업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들은 정말로 생체든 엘리트든 능력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체육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 정치. 체육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는데 아무튼 사무국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중복되는 업무는 앞으로 고려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0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대회 참가 성적 보면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는 올라오지 않았고 씨름만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인건비에 대해서 급여내역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직장운동부에는 육상, 탁구, 씨름, 유도, 펜싱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씨름부 외의 급여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료가 이것만 있으니까 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450쪽 있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2006년도. 보면 방과후 배구교실, 그 다음에 한문교실 여타 현대화교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학교에 맞게 앞으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각골초등학교 방과후 배구교실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이게 선수지도자비라고 봐야 되나요.

예.

지도자비를 줬지만 여기는 효과적인 측면은 아주 미미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실내체육관도 없습니다. 이 더운 땡볕에 할 수가 없어요. 배구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에 배구를 넣어주고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그 학교 현실에 맞게, 시설에 맞게 앞으로 지원 방향을 바꿔 주시면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저희가 지도자에 대한 것을 41개 학교 16개 종목에 4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16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몇 개 학교하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정해 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기에 그럼 내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 해 달라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반대 말씀이신데 이제는 학교 시설 현황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은 현재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지도자 자체에서 일부 학교에서 새로 종목을 바꿔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이 부분의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올해는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더라도 다음 2008학년도부터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시설에 맞는 운동 종목이 됐든 여타 특별활동이 됐든 그렇게 지원해 줘야 효과가 있지 체육관 없는 데 배구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어렵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꿈나무와 엘리트와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선수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주변 학교 운동부가 있으면 연결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왕이면 분명히 배구는 실내 경기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로 지원해 줘야 성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학교와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방과후 교실 관련해서 배구, 한문 교사들 있죠, 학교별 강사들. 그 부분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570쪽, 안산천 튤립 조성이요. 지난 4월에 튤립을 식재해서 2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했는데 30만 명 이상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먼저 녹지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도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구태여 우리는 안산시 전체가 1억, 억대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정말 큰 예산보다는 작은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 했고 어린 유치원생들이 와서 깨끗하지도 않은 물가에서 뛰놀면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게 우리 안산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화정천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아무래도 화정천은 하천폭이라든지 이런 게 안산천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건 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식재할 게 저 밑에 성포다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현재 계획은 확정을 안 했고, 기존에 심은 구근 채취량 가지고는 그 밑에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밑에까지 가는 걸로 동에서도 그렇고, 학교 쪽에서 교장선생님이고 다 관심 있게 얘기를 하시면서 학습장으로 같이 자기들한테 식재만 해서 주어지면 아름답게 가꿔보겠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확대하셔서 올해는 학교마다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다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대하셔 가지고 학습장으로 학교와 한번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610쪽요. 직업상담 실적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보면 연관 114건의 구인·구직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미라입니다. 보수라고 하셨습니까?

예, 상담사.

상담사 보수라니요?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114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구인 구직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사에 대해서 보수는 줍니까?

보수요, 월급요?

예.

예, 주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올해 4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3개월하고 있고 작년에 또 한 3개월 했고요.

왜 들쭉날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건에 맞는 사람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꺼리고 일단은 채용이 돼도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비전임계약직으로 있는데 전임계약으로 있으면 공무원 1명이 줄어들거든요. 비전임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용자에 대해서 취업 알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담 건수가 하루에 한 건도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시청에 있는 취업알선 센터하고 연계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이 교육을 받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대로고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홍보도 안 되고.

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취미생활 중심도 좋지만 요즘은 다 맞벌이 세대고 이러니까 거기서 기술적인 요소를 배워서 나와 가지고 사회에서 구직 쪽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원하는 주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취미생활로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 먼저 한번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가서 더 깊이 있게 배워서 취업 알선과 연결돼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의 연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거기에 자기가 맞겠다 싶은 사람들, 주민자치센터 수료한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 여성들 모두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일반 여성들이 그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돼 있는 것은 아는데 일단은 그래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는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 자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돼 있는 강사진들이니까 거기서 하면 자격증 취득을 해서 자기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쪽 조리사 같은 쪽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여성회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화정영어마을요. 엄청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데 돈을 논하는 것은 뭐하지만 앞으로는 예산 투입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참고 자료로 올해 운영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기한 위원님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도 9월에 개원이 됐는데 그때는 야외 부지 공사 추진 부분의 11억과 운영시스템의 인터넷 부분 6억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2006년도에는 5억 5,300만원, 올해는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게끔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자들이 많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파주영어마을 이런 게 지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면도 있고, 또 방학 때 특강 얘기했는데 어쩌면 그게 잘못 비쳐지면 자체 내에서 학원 운영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산 화정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일반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65명이 수료했는데 저소득 지원을 104명이나 했습니다. 또 올해 계획은 2,970명 정규반 수료 예정 인원이 있는데 저소득 인원을 59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소득층들이 여러 유형별로 다양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데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정영어마을이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 취지는 좋아요. 그 짧은 기간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내실 있는 것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의문스런 그런 점도 있고, 일단 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신문상으로 나왔는데 아주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의 내실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수혜 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전체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쪽도 안배를 하셔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한 기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 66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마다 전체 학생수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매월 매주 계획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풍납이라든가 이런 영어마을들이 있는데 그 영어마을 못지 않게 우리 영어마을도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교육 협력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혹시 몇 년도부터 지원됐는지 아세요? 원어민 보조교사. 3년인가요, 4년인가요?

2005년도, 2006년도까지, 2007년도 올해 종료되는 겁니다.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제도 교육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을 한 학교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종료되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나 교·특 부분들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어서 종료하는 사업입니까? 원래 이것들은....

제가 조금 잘못 안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 됐었던 사항인데 전체를 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한 3년 간의 과정에서 실제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학적 수준이나 그리고 영어에 대한 친밀감 이러한 부분의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평가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부분의 자료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이후의 계획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집행부의 생각이 있다면 첨부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 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돼 있으면 그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 그리고 담당교사, 담당 학교장, 교육청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된 것 아직 없습니까? 생활체육회 정관, 직원 이력사항, 급여 내역서 요청했었고,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채용 근거 뭔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와동체육관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요. 생활체육협의회 수익사업 자료 401쪽과 404쪽 재즈댄스교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수입액 지출액이 있습니다. 회원수도 크게 변동이 있고 수입액 2만원에 지출액 60만원, 수입액 없고 지출만 68만 5천원, 이런 내용 어떻게 된 거죠?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수입과 지출 401쪽에서 404쪽까지요?

다른 교실들 인원 변동이 달마다 있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즈댄스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명인 달도 있고 2명인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고 4명인 달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학생 1명 놓고 강사 인건비는 다 나가고 이런 시기였던 같은 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용한 인원인지 회원수를 한 것인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긴 회원수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수가 아니라 이용한 인원이면 말이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연찬해서 하겠습니다.

빨리 주시고요. 아까 김교환 위원님 감사 과정에서 대답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각각 자체의 정관과 규정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정관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거기는 이사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다만, 업무적으로 그런 만들기 전에 주위에서 이런 부분이 이러는데 어떠냐 의견을 저희한테 받을 수도 있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라든가 위에 있는 상위법, 또 타 시군들 것으로 해서 일부는 조언을 하지만 이 자체를 놓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규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