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06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가 및 부산시 세입변동분 등으로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지 지출 승인안 TOP 3.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교육의 기본을 다지는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일자로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을 통폐합하여 6개 지역교육청에서 5개 지역교육청 체제로 전환하고 본청 평생교육복지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감소 등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의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1차 합동 결연식을 가진 바 있는 지역기업과 학교간의 1사(社) 1교(校) 결연운동을 부산광역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기업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상설 운영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구·군별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교육 현안사항은 물론 지역교육 발전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전국의 초·중등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위상을 정립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1사 1교 결연운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의 조정과 긴축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월비를 축소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명예퇴직 수당 추가분 반영,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조정과 추가분 반영, 그리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개요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성우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6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하면 의견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결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의 세입결산 내역 중에, 12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의 세입예산의 과대 또는 과소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6건 31억원이 예산편성시에 누락 또는 중복편성 등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세입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미수납 이월액 중에서 교육청의 소송비용 미회수액은 13건입니다마는 그 중에 9건은 2004년 이전 사항으로써 일부에 대해 강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무재산자가 많아 환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퇴학 및 자퇴학생의 수업료와 퇴학 및 자퇴학생의 과년도수업료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향후 결손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조 1,939억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7.2%이고 미집행액은 예산현액의 2.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내역 중에 이월액이 256억이고 불용액은 376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예산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256억원으로써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총 18건으로써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이 13건입니다. 사고이월 13건 중에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되는 건수가 8건으로써 전체의 44.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계성정보고 강당 증축공사 등 6건의 경우에는 지난해 결산추경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결과로 보여집니다마는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의 경우 연도 중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불용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실계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사전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용봉초등학교의 사고이월액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94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용호동 신설학교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중학교로 설립계획을 변경해서 결국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비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가능하면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 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교육사업비와 인건비 등이 전체 불용액의 3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 불용액의 경우에는 2006년 간주예산 편성시에 263억원의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마는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 53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집행잔액 13억원의 경우에 2005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가 1,900억원의 발행당시에 이자율이 타시․도보다 아주 낮은 전국 최저의 금리로 차입을 해서 2006년 차입이자분의 10억원이 절감되었고 그리고 상환예정차입금 527억원을 우선상환해서 이자 3억을 절감하는 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약 14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점은 지방채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라고 평가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예산 이용과 이체전용 채권 및 채무결산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의 물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보고는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해서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물품을 관리대상으로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상물품을 선별 정리해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비비에 관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입예산 중에 세입재원별 증감내역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의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2006년 결산결과 233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 시에는 233억원으로써 약 2,200만원의 차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 관련 지방채사업 증액의 경우에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도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예산보다 세 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추계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사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결산결과, 기채액에 대한 이자율 상환과 금회 추경조서와 약 9억원의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등 부담수입금 25억원은 월내초등학교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등을 위해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직접 지원하는 다목적 강당 증축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운대교육청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약 3년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낸 것으로써 어려운 교육재정 극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기능별 세출예산은 17페이지부터 해서 19페이지까지 분석해 놨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기관별 세출부문에 대한 의견 중에서 20페이지의 학교정책과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1페이지의 과학정보기술과의 교단선진화사업의 경우에 지방채 사업으로 본예산에 2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물량이 잘못 계산되어서 내부 상호 물량 변경이 있었고 학급 통폐합에 따른 모둠교실로 인한 지원 감소분을 감액하지 않고 이번에 신규 대체 구입하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추진으로 보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한 전산장비 교체사업을 보면 2005년부터 총 PC 8만 9,000대의 30%에 해당되는 PC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 PC 교체판단은 본청에서 내구연한만을 고려해서 일률적 교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일선학교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에 청사재배치 관련사업 6,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청사재배치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3월 부서간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청사 재배치 보수비와 바닥 교체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관리과는 통합디지털 구축 및 운영에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교육청이 5:5의 비율로 분담해서 추진됩니다마는 본 사업이 정보화사업 초기에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다면 관련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고 절감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향후에는 운영비가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관리비 절감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과에서는 봉급의 일부 변동이 있었고 초과근무수당 역시 삭감하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시설과는 시설사업비에 380억원이 편성되어서 전체 세출액의 38.5%가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방교육채 관리에 관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산과 추경예산을 일괄해서 질의하시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결산부분과 또 우리 추경예산 때문에 성의있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기업 운영지원 관련 건입니다. 아마 이게 보니까 결산사항별 132와 133페이지에 있는 이게 과학정보기술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배현기 과학정보기술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배현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업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손상용 위원님, 웬만하면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조금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면 과장님을 답변대에 불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하입시다.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지방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께서도 쭉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교육청도 지방교육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담 및 시 전입금에 대해서도 의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맞습니까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결산하고 또 추경예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이거는 결산이다 또 추경예산이다, 정책질의다 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육청이 원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도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항시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하고 결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경우에 2006년도 결산 결과 233억 7,7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얼마를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결산에 233억 7,700만원 넣었는데 또 추경에 233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영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각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미추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린이회관에 교육연구지원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고,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군미추가 용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이 되겠습니다. 결산이 아닙니다. 이 교육과정 지역화 자료 개발에서 1,4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회관장 이정봉입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지원비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저희 어린이회관에 지금 유아교육부가 지난 3월 1일자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자 했습니까

예, 3월 1일자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럼 이 3억을 하기 위해서는 즉 말하자면 2006년도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난 연도에. 갑자기 올해 연도 만들었습니까

그 준비작업은 계속해 오다가 애초에는 유아교육원으로 발족을 하려고 준비를 본청에서 해 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린이회관 유아교육부로 지난 3월 1일자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아니, 원이든 부든 하기 위해서 지난번부터 준비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조례 통과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그 조례를 통과했습니까

3월 이전입니다.

3월 이전에 통과 했죠 그러면.

예. 본예산은 작년…

아니, 그러니까 3월이라니까 3월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일을 안 했습니까 즉 말하자면.

3월 이전에는…

안 했는데 3월 이전에는 안 했다 치더라도요. 계획은 그때부터 지난번부터 준비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3월에서 오늘 6월 아닙니까 3개월 동안에는 뭐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예. 지금 유아교육부가 설립되는 장소가 구 다대초등학교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대초등학교 옆에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2월 28일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래 3월에 그 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결국 지금 7월이니까 한 4개월 동안에 예산도 없이 어떤 일을 옳게 했었나 그게 좀 궁금하다 이 말씀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그것은 부교육감이 자세히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설명할 수 있죠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이소.

자세히는 모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부가 이게 시설을 어디를 쓰느냐 하면 다대초등학교가 금년 2월에 새로 신축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다대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유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하고 그 유아교사들 연수로도 하고 뭐 학부모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계획은 작년부터 쭉 이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잠깐만요.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리 아프니까.

그런데 실지로 발족한 것은 금년 3월 1일이고, 이때까지는 주로 또 비예산사업 부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사업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을 좀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지요. 3월부터 이렇게 일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7월에 올라오면 예산을 아무리 빨리 쓴다 해도 7월말, 8월초 이래 될 때에 예산 없이 그 동안에는 뭘 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들을 위해서 그지요. 또 이 앞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 간에 주로 준비작업을 해 왔습니다.

준비작업 해 왔습니까

지금 여기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시설을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한 2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개보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요번 추경에 넣은 부분은 그런 예산 수반사업들을 좀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왔고 사실은 꽤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실지 시설확보하고 한 것은 금년 3월부터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난번부터 쭉 이런 일을 해 오면서 그지요. 우리 원장님께서 답이 3월부터 됐다. 이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말씀입니다. 답변 들으니까 그래서 좀 하여튼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보다도 본예산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 아마 실장님인데.

국장, 기획관리국장.

아,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이 동부교육청에 대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지금 동부교육청이 지금 통폐합 됐지요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1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한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5,000명.

5,000명 정도 됩니까

예. 총 한 5,000명.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집계했던 그 자료죠 요, 요 숫자가.

김영희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시고 천천히 답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예. 부교육감입니다. 총 파악하고 있는 총 인원은 5,089명입니다.

예. 이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요.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환대상자의 숫자가 몇 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단독으로 이래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무기계약대상자로 전환하는 그 인원이 저희들은 한 3,000 한 5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직종이. 그래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4,147명이라고 되어 있구요. 그리고 2년 이상 전환대상자는 3,039명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낼 때는 그래 올렸는데요.

그래 올렸는데.

예, 최근에 며칠 안 되었을 겁니다. 정부, 범정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게 저희들이 지금 한 3,050명 정도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3,050명은 전부 7월 1일 되면 전환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런데 상당히 좀 준비작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정부 부분은 별도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전부 움직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그…

아직 최종적으로 그게 지침이나 이런 게 안 왔습니다.

최종지침은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을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는 되겠지만 이 부분이 숫자가 대충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 더하기 빼기 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무기계약이 되었을 경우 그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그래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시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서…

그래 각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한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냐 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 5,000명의 숫자하고 3,000명의 숫자는 또 2,000명의 숫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방침,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정규직이라 해서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령 단기간 이래 활용하는 그런 비정규직도 있고요. 저희들이 몽땅 모아가지고 이래 보고를 드리면 한 5,089명 되고, 마 최소한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하는 숫자는 한 4,000명 남짓 됩니다. 그 4,000명 남짓을 저희들이 정부에, 대책위원회에 자료도 올리고 해서 그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한 3,050명 정도는 마 1차 전환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부지침만 기다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미 교육청 앞에서는 노다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내 몰라라 이런 게 아니라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라는 거죠. 정부합동회의에 가서 할 수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실제 그분들의, 예 어떤 정규직 전환이나 아니면 정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밑에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전달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임금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산시 교육청에서라도, 어떤 예산 안에서라도 이 부분들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침이 없으면 실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맨날 시위하러 오는 분들이 면담하자 이렇게 했을 때 면담에 응하시고 그럴 건데 그분들한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부산교육청이. 그리고 이미 피해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5,000명과 3,000명의 간격을 왜 얘기하냐 하면 이게 결국은 또 예산의 문제로 계속 환원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2,000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다 해 가지고 계약해지 같은 것들이 계속 줄지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고용문제에 봉착한다 이런 겁니다. 아마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의 지침이 없다 이런 것은 사실 답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해 보시지예

그런데 비정규직 부분은 작년에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특히 정부부분은 좀 이래 기준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도 아니구요. 다 알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어저께는 뭐 부산은행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정규직법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한 것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뭐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 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대답하시는 것은 무조건 정부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지금 답변에서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비정규직이라 해서 다 비정규직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다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마 여러 직종이 있고 여러 업무가 있는데 가령 아주 단기간에 일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예, 그런 케이스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인원이 몇 명이죠

그 어쨌든 지금 전환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 이래 그때 해서 한 부분은 한 4,031명이고예, 그 중에서 이번에 정부로부터 좀 이래 인정을 받은 직종이 16개 직종에 저희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050명입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조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런데 뭐 저희들이 저, 또 우리 부산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좀 보조를 같이 해야 되는 측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이 거의 뭐 책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사회양극화고 사회양극화의 본질은 비정규직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뭐 정부대책위에 들어가시는 분이나 그리고 교육청에 이제 부교육감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직히 인건비가 지금 전체 예산의 거의 한 7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압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부산교육청이 특히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조직의 효율화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좀 뭔 보장대책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또 한 가지 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요, 부산 같은 경우 한 1억 4,400만원쯤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될 텐데예

그 정도 되네요. 2006년도 징수액이 그 정도 되구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학교운영지원비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거둬서 어디 쓰는 거죠

그게 뭐 학교운영지원비가 예전에 내나 육성회비입니다. 육성회비인데…

걷다가 폐지한 것 아닙니까 육성회비 같은 경우는.

아니 육성회비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운영지원비로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회계에 세입이 되고, 우리 교육청 예산에 세입 조치되는 돈은 아닙니다. 별도 학교회계에 학교운영지원비, 어떤 그 명목으로 되고 용도는 학교운영지원비 회계에서 쓰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마, 비정규직이 되겠지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여러 가지 학교 자체 운영하는 활동비라든지 재료비, 뭐 연구수당,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의무교육으로 바뀐 이후에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도 거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의무교육을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폐지를 하려면 나름대로 그 재원보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회계직 직원도 상당히 인원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저희 부산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방침을 좀 못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참고로 초등학교에 육성회비죠. 육성회비가 폐지되는 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십수 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 지적처럼 의무교육을 한다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무교육의 어떤 취지와 맞게 이것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게 조속히 좀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요. 지난 6월 22일날 한 단체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14개 시․도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적게 징수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진학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수업료가 또 한편으로 미납률이 또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14개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감면을 해 주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전교조에서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너무 이래 부담을 많이 지운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냈는데 너무 일부분을 좀 너무 과장해석 아닌가 하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료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실제.

저희들이 전문계하고 일반계를 구분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지금 그때 보도, 전교조에서 낸 자료는 제일 낮은 강원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요. 광역시 차원만 보면 서울이 저희들보다 전문계가 7만 2,000원 정도 많습니다. 저희보다 많고, 저희들이 그 부산이 다른 광역시보다는 한 2만 7,000원 정도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14개 시․도를 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걸로 되어 있는데 부산만 유독 그렇다 이랬는데 그 충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 자료, 여기 저희들 해명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해명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구요. 좀 면밀히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를, 저도 하겠지만 한번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계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어떤 장학지원대책이라든지 어떤 복지대책에서 현재도 지금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또 늘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대 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 아주 차이가 나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추경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 1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늘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결산관련 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금 등 6건에 31억 200만원이 누락이나 중복편성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해마다 과대예산 편성비율은 뭐 적절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3.7%, 0.9%, 뭐 2006년도에 0.6% 정도 되는데요. 제대로 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6개 항목, 이게 전체 과대예산 편성 비율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죠

최형욱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혹시 국장이 답변이 부실하면 담당을 불러서, 답변대로 세워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8페이지 18번째 항목입니다. 아, 국장님이 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38쪽에 18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6억인데요.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해운대구하고 동구 2개 지역에 8억씩 내려온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예.” 하는 이 있음) 그게 아니고 어떤 항목으로 특별교부금이지요

저희들이, 부교육감입니다. 저희들이 교복투, 약칭 저희들이 교복투사업이라 그러는데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맨 처음에는 반송동하고 그 덕천 하다가 그 다음에 저 영도도 있고 올해 또…

지금 부산에 5개인가 이래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올해 2개 추가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것.

지금 현재 그 교복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되죠

부교육감입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 대상사업이 이제 금년에 추가된 3개는 빼고요. 그 한 4개 지역 사업이거든요. 영도하고 반송, 덕천 그 다음에 모라, 영도 이래가 4개 지역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고하고 지방비 1 대 1 대응사업입니다. 50대 50 대응사업인데, 지역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비를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해 놓고 그 32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국고분은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세입에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 그 본예산에 지방비로 잡아놨다가 국고가 이제 그 반이 오니까 그걸 이제 별도로 세입으로 잡은 거지요. 그래 되면 이제 요 국고하고 지방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32억의 예산을 잡아 놨다가…

예.

여기서 16억이 더 잡히면 그러면 52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입입니다. 세입.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여기 이제 특교는 지금 여기 세입 부분이거든요. 세입에 16억을 잡았으니까 세출은 계속 32억이지요.

세출은 32억이고.

예.

그때는 그러면 세입을 16억을 잡았다 말입니까

그때 그 세입은 뭐 여러 가지지요. 여러 가지 저희들 뭐 교부금도 있고 해가 어쨌든 저희들 지방예산에서 32억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게 예산이 그러면 그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저희들 그 사업을 저,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국고가 교부될 게 확실하니까 그래 잡아놓은 거지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특교가 전에 맨 처음에 2003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 이게 보통 교육부서 빨리 주는 게 한 5월, 6월 이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래 집행도 못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고가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 지방예산으로 32억을 잡아두고 그 이후에 국고가 들어오면 이제 세입조치를 하면 결국은 국고 반, 지방비 반이 들어가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러면 저희들 지방비 부분 16억을 본예산 때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는 16억만 편성했다는 거죠

아니, 32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아니, 세입에 32억을 편성했으면…

아니, 세입, 아니, 본예산의 세출에 32억을 잡고예.

물론 세출은 32억 잡았는데 세입을 얼마로 잡았다는 거죠

세입이 그때는 특교가 안 왔으니까 세입을 특교세입을 안 잡았죠. 안 내려왔지, 예.

일단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일 저 소상하게 아는 사람 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시고.

39쪽에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특수교육보조원, 국고보조금 관련으로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2번입니다. 39쪽 2번.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우리 재정과장이…

예, 재정과장님이 하십시오.

재정과장이 재정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12억이 넘…

장태규 공보담당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 예. 잠깐…

이것 나중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

천정국 학교정책과장님!

안 계십니까 (“잠시 행사장에…” 하는 이 있음)

다 어디 가셨노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66쪽인데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관련인데, 67쪽을 보시면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5만원에 7명 곱하기 1회,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문위원회 그런데 여기는 7만 5,800원에 1명입니다. 무슨 위원회가 1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관련 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있고 이래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단 용역을 발주해서 그에 따라서 그 뒤에 응모심사를 하고 이래해서 리플렛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협의회를 진행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성폭력 프로그램 개발에 이래 좀 여러 개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어 가지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다 필요한 겁니까, 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부교육감입니다. 학교 급별로 또는 규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요새 대체로 한 3,000평, 4,000평 뭐 그 선입니다.

그러면 거의 1만㎡ 아닙니까 그죠

예.

1만㎡인데, 스퀘어미터인데 사실은 이 법에 의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아마 이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놓여져 있다. 이래 봐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요. 이래 자연에너지 뭐 이런 부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초기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규모라도 꼭 이래 태양광설비라든지 이런 걸 좀 이래 넣는 쪽으로 지금 그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필요하다면 교육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게 사실은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많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자금을 좀 특별히 배정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짜셔 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대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 가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전기료를 연간 아까 6,000만원 정도 세이브(save)를 한다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2억 아닙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의는 우리 행교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두 가지만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이라는 낱말하고 집행잔액이라는 낱말을 이걸 지금 현재 같은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교육감님. 예, 아니 그러면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지침 행정자치부로부터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2003년부터 이 불용액이라는 용어를 집행잔액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시청에서도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라고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아마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는데 이것은 용어가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부터 아마 이것 회계연도 결산지침서가 벌써 적용하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서식하고 그런 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거고 혼돈스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용어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좀 명확하게 쓰이도록 그 정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리를, 예, 아마 이것 교육청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이 검토보고서 같은 데 보면 불용했다가 집행했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용어가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쌈지도서관하고 이 방과후교실, 방과후학교 현장을 몇 군데 직접 가봤습니다. 가면서 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저는 비교를 한 것이 환경이 조금 좋은 학교와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학교 이 두 곳을 방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지는 못하고, 그리고 쌈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주례 쌈지도서관하고 당감 뜨란채 쌈지도서관을 현장을 가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오전에도 저희들 대규모 아파트에 학교를 어디서 지어줄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쌈지도서관 같은 것이 당감 뜨란채 같은 데는 그 이웃 공동체의 역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혹시 그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그 내용을.

쌈지도서관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제가 미처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은 우리…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교육님께서 한번쯤 연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쌈지도서관이 완전히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디다. 그 인력들은.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보면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과 교육청, 행정협의회를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쌈지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부산의 큰 맥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향을 교육청과 시청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크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센터,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사무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들은 거의 다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면 그 인력 자체를 학교 교사들로 또 활용하는 면이 있고 그 교사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통합을 한번쯤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단계적이라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 답변보다는 저는 이건 답변을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과후학교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시하고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물론 아직 좀 초창기라서 조금 덜 좀 이래 발전 정착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그걸 내실화하는 쪽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쌈지도서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좀 통합하거나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수준 높은 면이 되겠다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을 주민의 자원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활동을 통해서 높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쌈지도서관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대규모 대단지가 아니더라도 일정의 아파트가 개발된다든지 재개발된다든지 하는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1사 1교 결연하고 이런 것들 있듯이 아파트 회사하고 쌈지도서관 정도의 한 채 정도는 기증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감 뜨란채 우리 쌈지도서관이 한 동을, 그 한 동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한 가구, 한 가구를 쌈지도서관에다가 저기 기증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쌈지도서관은 한 가구 정도는 충분히 주민들의 복지와 이런 이웃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기증하는 것을 연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지어 달라. 이럴 때는 엄청나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이 교육청에서 좀 연구 검토하시면 이 쌈지도서관이 지금 23개 중에서 계속 또 재평가해 가지고 올해도 기껏 해봤자 3개가 더 증설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이런 실정인데 부산시 인구로 볼 때 쌈지도서관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연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6월 8일날 우리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초대 주민 민선교육감으로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공약사항 실천계획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 재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전체적으로 공약을 발표를 해 주셨어요. 공약사항 30개 실천 이 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부산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소요재원입니다. 이 총 소요재원이 8,300억 소요재원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재정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건지. 이게 2010년까지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이 소요재원은 완전히 어떤 신규로 이래 확보해가 한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육감님 이 공약사항은 대부분이 기존의 우리 교육청에서 이래 쭉 추진되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 기조가 저희들 교육청의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 거의 일관성 있게 이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더 이래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공약에 담았고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그런 식으로 이래 많이 했습니다. 해서 어떤 기존 어떤 예산들하고 이런 게 같이 이래 투입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바뀌면서 내년도부터 교부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게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도부터 내구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이래 늘어나면서 저희들 교육재정 부분에 이래 압박도 한 9년, 10년 이래 가면 조금은 풀릴 걸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재원은 항상 이래 돌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과제별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관한 건데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2007년도 현재 직영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담당국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 교육정책국장님입니까 예.

예,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3월달에 통합을 했죠

특별교부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국가에.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동일 목적사업에 계속 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초에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부교육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부교육감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시하고 글로벌빌리지 공동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서 제가 내용을 소상히 압니다. 당초에 글로벌빌리지를 부지 용지는 교육청이 제공하고 건축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초 용지에서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 부지로 1,100평 정도를 좀 유보를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수원 건립을 검토하면서 연수원을 그 쪽에 옮겨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 부분 당초에 제외 해 놓았던 1,100평 부지를 글로벌빌리지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떤 용도로 글로벌빌리지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의 활용부분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래 제안되고 있는 것은 가령 잉글리쉬몰 같은 것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하는 이런 제안들이 좀 있습니다.

교원연수원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연수원 부지를 글로벌빌리지 안에 제외를 했었습니다. 다 그것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연수원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로벌빌리지 안에 1,100평을 잡아, 유보를 해 놓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도로 포함을 시키면서…

다시 활용을 한다, 예.

그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 것도 용역 합니까

우선은 제안되고 있는 것이 잉글리쉬몰 같은 것으로 해서 아주 특색 있는 상가를 좀 영어상가를 전용상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지방채 집행내역과 교단 선진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 교육청 지방채 내역을 보면 2006년도 2,580억, 지방채가 2007년도는 620억 합해 가지고 한 3,206억을 상환해야 될 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확보한 차입금 이자분 집행잔액 13억 9,8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불용시킨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김선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