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상록구청장 조빈주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만균 일동장입니다. 박옥만 이동장입니다.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원복록 사2동장입니다. 여환규 사3동장입니다. 전종옥 본오1동장입니다. 신효승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재 본오3동장입니다. 손경수 부곡동장입니다. 한상철 월피동장입니다. 김호훈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김영균 안산동장입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2006.11.27일 각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구성된 위원중 해촉되거나 사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된 구성 분포 즉, 어느 한 계층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위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방범기동 순찰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방문 및 지대장, 총무와의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정기 및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연말에는 모범지대 포상을 위한 15개 지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동감골지대 등 3개 지대에 대한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범기동 순찰대원 모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각 지대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기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도 구와 동사무소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총 4억 8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99.2%인 4억 7619만원을 적기에 집행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던 소규모 편익사업을 구청으로 일원화하여 제1회 추경예산 1억원 포함 7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소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5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완료 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여만원은 하반기 10월말까지 추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각 동사무소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시 기술적인 업무 지원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1천만원이상 동 청사유지관리 부분만 구청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1.1자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사무소 1천만원 이상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까지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에 편성되어 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구청으로 일원화되었으며, 기타 동에서 추진하는 소액의 공사도 필요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체납세 일소대책 강구 시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클린텍스 담당을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클린텍스 담당내의 징수 전문위원의 주요업무는 무재산자 및 고질체납자 현장징수, 결손체납자 재산조사 징수가 되겠으며, 2006년도에도 모두 2,398건 5억 290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는 1,726건 3억 232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5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FUN 경영도입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역량 강화 및 지식습득을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록아카데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새롭게 개편하여, 금년에 고도원 아침문화재단 이사장과 임덕호 한양대 교수 등을 초청하여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직원 상하간에 자유로운 의견발표를 통해 공직자로서 소양을 키워 가는 “3분 스피치 및 5분 멘토링”을 월례조회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시민을 위한 우수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능동적이고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모두 7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바, 현재까지 모두 69개 사업, 5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완료 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등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청장인 제가 수시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임시청사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편안한 청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우천시를 대비하여 민원인 통로 연결 캐노피 설치, 친근한 청사환경을 위한 꽃박스와 화분 설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정문입구에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5073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부족한 사무실을 1100만원으로 신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을 위한 쉼터 조성, 구청 후정 주차장에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 하는 등 2100여만원의 예산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U-상록 실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정보화 미래도시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KT안산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연중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에 2억여원의 예산으로 내실을 기하고, 노후된 컴퓨터 대체 보급과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으로 모두 100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통신장비의 안정화로 행정업무 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지난 4월에 각종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 구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등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친절한 업무처리와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노약자 전용상담 창구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리는 SMS 문자 알림서비스를 1만8,395건을 제공하였고, 꽃과 풍경이 있는 편안한 통합민원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ONE-STOP 통합창구에서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쳐 55만1,42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서 호적 상담 및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매월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이 달의 “친절으뜸이”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과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문서 전산 DB 구축입니다. 중요 지적문서중 하나인 지적 측량자료 및 토지이용 조서를 디지털화하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모두 8만 9360면의 지적문서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5월말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오는 9월중에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타 시·군·구 민원발급 가능으로 지적민원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토지업무 관련 기관의 지가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관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5231필지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한 후에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로 지가가 결정·공시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와 신속한 업무연계 처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38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납부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직 직무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 일소화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납자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업무로써 2007년 5월말 현재 우리 구 체납액은 350여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전년동기 4.7%로 증가한 44여억원을 징수 등 정리하였으며, 향후에도 금년도 시의 재정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징수이력 DB 구축, 등록 공사채 채권, 상표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거래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성과 공평성 있게 조사하여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하는 업무입니다. 상록구 관내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1,602동, 다가구 4,383동, 주상 4,213동 등 총 1만 559동의 주택이 있으며,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정 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속 열린 문화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속 열린 문화 갤러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상록수역 부근에 벽화그리기, 사동 용하운동장에 족구장 및 미술이 만나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구청에서 200만원의 재료비만 들여 서울예술대학과 관·학 협력으로 낙서로 더렵혀진 성포예술광장내의 벽면과 기둥 등을 그래피티 기법과 벽화를 활용해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아울러 4천만원의 예산으로 한대앞역 인근의 전철선로 지하횡단통로 박스에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이용한 문화예술 갤러리 예술공간으로, 또한 상록수역 벽면에 벽화 그리기를 안산1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표지판 후면 시정 홍보판 설치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안산 IC입구를 새롭게 리모델링 추진의 일환으로 도로표지판 후면을 이용하여 우리시의 주요상징물을 바탕으로 홍보판을 설치하고, 도로변 꽃길조성 및 불법 지주간판 철거 등을 통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살고싶은 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시책입니다. 시정홍보판은 안산IC 진·출입로에 3개, 수인산업도로 북고개 삼거리에 1개 등 4개를 8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는 우리 시의, 특히 상록구의 특산품 브랜드 홍포판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청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안산동, 반월동 지역으로 구민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시책으로써 호적, 지적, 토지, 기타 주민등록 등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4개 분야 7명으로 이동민원실 봉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30일에 안산동을 방문 총 57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계획된 일자에 현장을 방문하여 구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등록세『납세보호 메일링서비스』추진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추징요건 등을 E-mail로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게 하여, 나중에 추징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체납을 미연에 예방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금년 6월중에 비과세, 감면 대상물건을 확정을 한 후에 납세의무자에게 메일링을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홈페이지, 전화,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E-mail안내서비스 신청을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각 동에 불용액 올라온 것을 쭉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에 2006년도에 사회복지상담실 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구청장님? 2006년도 12월 말까지. 사회복지상담실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보면 공사중인 이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설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보니까 날짜가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 약 4일에 걸쳐서 다 계약이 됐는데요, 전부 금액도 비슷합니다. 면적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면적이 나온 동사무소도 있고 안 나온 동사무소도 있고 그러는데 나온 동사무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16.7 일동이 제일 크거든요, 면적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939만4천원, 그 다음에 반월동이 제일 적은데 8.96㎡인데 88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쭉 찾아보세요. 그런데 좀 희안한 것은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다 하셨거든요, 수의계약을. 맞습니까?

예,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금액으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이하,

그런데 이게 전체 다 따져보면 11군데 11개 동에서 약 800에서 900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사무소로 봐서는 적다고 하지만 상록구 전체로 놓고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류의 것은 구에서 일괄로 입찰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 라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우리 구청장님 시정지시 사항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셔놓고 지금 보면 12월26일에서 4일 동안에 걸쳐서 11개 동이 전부 계약을 맺었는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구림종합건설이라는 데가 7개를 맞췄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렇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특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구림종합이 7개 그 다음에 청목이 3개, 그 다음에 예광이 하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또 단원구 쪽에 있는데 단원구 쪽에도 구림이 또 있어요, 구림종합건설이. 그러면 공사기간이 같다고 하면, 구림종합건설에서 다 공사를 했다고 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를 놓고 한 2개로 쪼개서 줘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면적이 크나 적으나 전부 900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 금액에다 전부다 맞췄어요, 수의계약 금액을 갖다가. 거기다가 구림종합건설이 7개, 청목이 3개, 예광이 하나 상록구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단원구에서는 또 구림종합건설이 총 5개를 또 거기다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도 다 단원구나 상록구나 마찬가지예요. 12월27, 28일에 걸쳐서 7, 8개를 한꺼번에 동사무소마다 다 입찰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실래요?

상록구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각 동별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연말에 내려오면서 시급성을 요한 사업이 돼서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 동에 편성이 돼서 구청에서 총괄해서 하지 못하고 각 동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수의계약 업체가 한 쪽에 몰려 있는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어차피 같은 유형의 상담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가 차이가 반월동 같은 경우는 8.96㎡고 사1동이나 일동 같은 데는 16.7에서 16㎡란 말입니다. 2배 큰 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자세한 내역을 전부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지만 한 군데다 몰아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8일날 4개가 한꺼번에 계약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보지도 않고 한 개 업체를 가지고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도 비슷하고 또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턴키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내역서 자체도 분명히 잘 꾸려졌을 리가 없고 또 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얘기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잘 컨트롤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경쟁입찰을 붙였더라면 단가도 상당히 낮춰지고 또 동사무소마다 그 특색에 맞게끔 해 가지고 면적에 맞춰서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금액이 890, 930, 930 어느 동은 10만원 차이도 안 나는 데가 있어요, 면적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내역서만 제출하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수의계약 해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얘기죠. 이것이 비단 상록구 뿐만 아니고 단원구까지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서라도 이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낭비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구청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선 말씀드릴 게 시기적으로 무척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은 후 지출까지 아마 입찰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각 동별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리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작년에 저희도 있어서 알겠지만 그 전부터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쭉 그 계도기간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연말에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도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한다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사기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조급하게 이렇게 해서, 관공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목이라든가 구림이라든가 예광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공서를 맡아서 하는 건설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거저먹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어질 리가 없다는 얘기죠. 안산시 전체 12개의 동사무소를 구림종합건설이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단가는 엄청나게, 12개를 한꺼번에 놓고 봤을 때 이건 확실하게 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한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구청장님이 그걸 ‘시정, 추진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또 올해 연말에 가서 도비나 국비나 예산이 추경에 마지막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또 급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성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구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11개 동사무소에 견적서하고 공사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했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과연 구림종합건설이 똑바로 공사를 했는지, 또 거기에 지금까지 하자는 없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좀 적으셔서 다음 감사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예, 자료는 준비해드리고요,

내역서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왜냐하면 내역서가 똑같아질 가망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면적까지도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서 제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출해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 자체가 2007년 1월 1일 확대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2007년 1월 1일은 전국 통일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문제는 동청사 별로 구조 여건에 따라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단가가.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놓는다든가 또는 집기 구입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걸로, 그래서 면적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작성을 해서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돈 천만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써버렸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 맞게끔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거꾸로 돈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식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단가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단가가 일정해야 되는데, 단가는 일정하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900만원에서 800만원 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얘기죠.

그래서 이건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저희도 더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한 번,

예,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예.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바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논란이 됐었던 얘기인데, 관공서 주변에서 늘 이렇게 봉사라는 명분으로 있으면서, 이게 사실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각 구청에도 구청장님 주관 하에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민상담소를 갖다가 짓게끔 국책사업이 내려왔으면 이런 걸 갖고 간부회의 때 내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매뉴얼화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간 배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8평 나오는 데도 있고 20평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한 군데는 호화스럽고 한 군데는 안 좋고 그러면 괴리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규격화시키고, 내부 디자인도 매뉴얼화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면 거기 아이템을 얼마씩 견적 받아 갖고 입찰해서 딱 넣으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사실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의 실수죠. 이것을 주관해서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낭비됐던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차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감사 지적사항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유념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용을 한 번 정확히 판단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제조 예산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서 물품입찰공고를 봤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참가자격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인 업체' 이렇게 해서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경기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와서는 이게 또 '서울시 소재한 자로서' 이렇게 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도 갑자기 강화가 됐습니다. 시설장비 부분을 추가해서 갑자기 이렇게 윤전식전산폼인쇄기, 고속프린터, 자동봉합기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납세고지서 납품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대부분 안산시 관내 업체가 다 한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참가자격을 경기도와 서울시로 확대한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단가가 500만원 이하로 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함으로써 1년간 업체한테 저희는 굉장히 귀중한 업무를, 법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납품기일 내에 정확하게 양질의 그런 고지서를 납품받기 위해서 강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잘해왔는데 그게 납품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혹시 지체상금 물은 거 있으면 자료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줬어요. 없었기 때문에 안 준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납기 내에 우리 안산시 관내업체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확대시켜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물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구입을 해주고, 구매를 해줘서 관내의 업체를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나 서울에 소재한 업체가 안산시에 법인세 냅니까? 세금 내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느냐? 여기 제가 보니까 말이죠, 기계 내용을 봤어요. 여기 강화시킨 기계내용을 보니까 분당 200ppm짜리는 1분당 고지서를 200매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합은 시간당 6만매, 한 박스가 1250매인데, 이거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도 안산시 관내 업체가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납기일을 원하는 날짜에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기계 내용을 보고 이 기계를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안산시 관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굳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그런 업체에까지 줘서 굳이 이렇게 입찰을 할 필요가, 관내에서 할 수 없다, 관내 업체가 이걸 못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기도나 서울시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야죠. 그러나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주신 걸 보면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신진전산폼 같은 것은 사업장이 이게 아파트로 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무슨 사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아파트로 이렇게 사업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안산시에 소재된 그런 업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확대를 안 해도 관내 업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봐지는데, 왜 외부 업체까지 하느냐는 거죠.

지금 신진전산폼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서울에 있고요, 이쪽에 사업장이 있는 거구요. 나머지 업체를 보면 인쇄기, 출력기, 봉합기가 갖춰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체들은 다른 업체에 가서 일을 한다는 그렇게 결론뿐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진전산폼은 보니까 수원에 있고요, 수원에 공장이 있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원에 공장이 있고, 여기는 봉합기를 2대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신테크나 창신인쇄는 보니까 다른 데 가서 해오는 데고요. 그 다음에 정원전산폼은 보니까 봉합기도 있고, 봉합기가 1대인가 있더만요. 다 있고, 이게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그렇다면 정원전산폼이나, 물론 신진전산폼이 우리 쪽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장이 그쪽에 있으니까. 정원전산폼은 이 기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계가 없더라도 여기 주소를 두고, 어쨌든지 간에 안산에 주소를 두고 안산에 세금을 내면서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디서 해오든지 간에 납기 내에만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납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저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재고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굳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만들고, 의회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특위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산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관내 업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기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하공원은 지금 이쪽에서 관리합니까? 용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문광부의 국비를 받아서 상당히 좋게, 좋은 선례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새로이 조성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용하공원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말이죠 용하공원 내에 체육시설, 농구골대나 이런 체육시설이 아주 엉망이다. 그물망은 찢어져 있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 안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 소관이라면, 이게 구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습니까?

네.

이번 6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구청 관내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도 철저히 살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시설공단으로 수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이건 우리 민원실에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민원실에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본청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번 방문을 해보면 물론 엄청나게 바쁩니다. 민원실이 굉장히 바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누가 들어오는지 자기 업무 외에는 전혀 모르고 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객은 바로 시민입니다. 그렇죠? 시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민원실이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본청 민원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더 우수한 직원들, 또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좀 배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또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민원실에 다녀가고 난 이후에는 정말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민원내용을 보니까요, 본오2동장님.

예.

이 민원내용에 보면‘본오2동사무소 직원 중에 불친절한 분이 있음.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발 친절한 말로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주세요. 그 분은 이걸 보면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이렇게 지금 민원을 올렸습니다.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동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오2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입니다. 전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2동 원복록 동장님.

네.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2동에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큰일을 하셨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우리 숲속공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참 기여한 게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3동 우리 여 동장님, 우리 꽃길마을조성 참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월동 이 동장님, 요새 반월천 밑에 아직도 쓰레기 많이 버립니까? 저번에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싹 치웠는데, 요새 관리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덜 합니다, 먼저 번보다.

좀 덜 해요?

예.

어쨌든 반월동이 굉장히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동장 하기가. 뒤돌아서면 쓰레기 쌓이고, 뒤돌아서면 쓰레기 쌓이고 그러죠?

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세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Clean Tax팀이 몇 명이죠?

지금 정규직이 37명이고요, Clean Tax가 4명입니다.

Clean Tax 4명이죠?

예.

그러면 2006년도도 인원이 같았나요?

예, 같았습니다.

같은 인원이죠?

2006년도는 3명이었습니다.

그때 4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행감 때.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거 다시,

그리니까 우리 행감을 작년 10월달에 했으니까 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죠, 우리 지방세? 상록구.

2006년도에요?

예, 작년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1450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얼마였나요?

실제 수납액은 1601억,

네? 징수결정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건 제가 확인 작업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450억 같으면 우리 과오납으로 반환하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과오납금 중에서 과납금으로 해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고, 오납금으로 해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오납금액이요?

예. 아니, 과납금과 오납금을 분류해 갖고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과납금하고 오납금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14억 6300만원이 과오납,

14억 6300이라고요? 그러면 단원구가 28억이 되나요? 총 우리 과오납금으로 반환금액이 43억이거든요, 2006년도가.

단원구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14억 63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14억 4천만원을 환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과납금과 오납금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과납금과 오납금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행정감사 하러 오는데?

있습니다.

그럼 과납금과 오납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환할 때 어떻게 반환해야 됩니까?

과납은 납부 시에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이 납세금액보다 과하게 납부한 게 과납금이고요. 오납은 납세의무가 없는데 납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6년도 과납은 7억 1500만원, 오납은 7억 4800만원.

그러면 우리 과오납금 중에서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물론 법률개정에 의해서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 반환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한 2.6%,

전체 과오납금 중에서요?

예.

그럼 전부 다 법률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법률개정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납세자 착오도 있고요, 특히 큰 것은 국세경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납세자 착오가 51.1% 정도 되고요, 국세경정이 46.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보충 감사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은 나왔죠? 과오납금을 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수납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수납액이 1500,

아니 징수결정액이 1350억이라면서 어떻게 실제수납액이 그렇게 나옵니까? 2006년도 거, 순수 2006년도 걸 묻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2006년도 목표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2006년도에 세금을 걷어들일 결정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얼마를 걷어들였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몇 % 정도 걷어들였나.

말씀드릴게요. 부과액이 징수결정액이 1623억8100만원이고요. 징수액이 1511억2100만원.

몇 % 정도 달성하셨어요?

93.1%.

그러면 7% 정도는 또 다시 체납세로 남아있는 거네요, 미납으로?

네.

그러면 또 다시 조정액 돼 가지고 또 2007년도로 넘어간 거죠?

네.

그러면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2005년도에 얼마를 우리가 체납을 걷어들였죠?

2005년도에 징수액이요?

예. 체납세 부분에서만.

51억6300만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를 걷어들였죠?

53억18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인원이 어떻게 되죠, 직원들이?

2005년도에요?

예.

2005년도가 한 36명 정도, 정확히 지금....

Clean Tax팀은 없었죠?

예.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체납세 이거 신경 써 갖고 걷어들여라, 물론 우리가 경비 절감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과세공평에 의해서도 이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걷어들이고 체납세 받아들이는 것과 전쟁을 하자, 그리고 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하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담당 행정지원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받아들인다고 대답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를 해 봤을 경우에 얼마 정도 더 걷어들였습니까? 인원이 4명이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6년도도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체납관리팀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말까지 전년대비 동기해서 한 4.7% 상향한 16억4천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대비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에서 세금을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한 데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미온적 하고 앉아서 한 행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최고 고지서만 날리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Clean Tax팀들이 나가긴 합니다만 굉장히 미온적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지 못하다하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53억을 징수한 중에서 공무원들이 징수한 금액은 얼마고, Clean Tax팀이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Clean Tax팀에서는,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 공무원 할당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체납세와의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공무원 할당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세정과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이 부분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를 걷어들였는가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53억 중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한 금액과 Clean Tax팀이 징수한 금액을 한 번 얘기해 보란 얘기입니다.

2006년도 Clean Tax팀이 5억29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5억2천이요?

예.

그 다음에요. 그 나머지,

나머지는,

그러면 48억 정도는 세정공무원이 했단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5억2천이요?

5억2900.

그러면 Clean Tax팀 4명에 대한 연봉 다 계산 해 가지고 연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연봉, 그 사람들 복리후생비 다 해 가지고 4명에 대한 총액 연봉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4명에 대해서 684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4명이 6840만원이면 1인당 1200만원꼴밖에,

포상금까지 해서.

6840만원이면 1인당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6840만원 중에서 4명으로 나누면 2860만원, 1990만원, 1840만원 이 정도로 나갑니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예.

이 사람들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월 평균급여가 한 12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한다고요?

20시간.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네요. Clean Tax팀만 요란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5억2900만원 정도밖에 징수를 안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일반 체납세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결손처분이라든가 아무튼 고질체납세,

이 사람들은 그러면 결손처분만 한다는 얘기죠?

결손처분하고 고질체납에 대해서 주로 그 부분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lean Tax팀은 결손처리 문제만 가지고 지금 한다?

예.

자, 그러면 결손처리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결손처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무재산 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쭉 상록구 쪽에 보게 되면 무재산 결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완전 배가 되거든요. 35억4300만원에서 2006년도에 무재산 결손처리 한 게 6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Clean Tax팀이 2005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결손은 저희 정규직이 하고 그 결손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재산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재산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어떻게 했길래 1년 동안 이렇게 와장창 배 정도가 어떻게 결손처리가 되냔 얘기죠.

결손도 체납정리의 일환입니다.

물론 그렇죠.

이 결손을 그 전에 좀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소홀히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시효결손에 대해서 한 번 넘어가 봅시다.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하고 계시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시효중단 조치 몇 건 했습니까?

2006년도에 시효중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구요. 무재산 결손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무재산은 없는 거니까 그건 넘어가서, 시효결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효중단 조치를 얼마나 했냐는 얘기죠. 시효중단을 하려면 일종의 최고 통첩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력했냐는 얘기죠.

일단은 저희들이 체납으로 넘어오면 1차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하고 저희들이 예금이나 보험 아무튼 차량,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요, 그게 없으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건수는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적어졌어요. 시효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도 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해서 믿었습니다, 첫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해 봤을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2007년도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금 걷어들일 체납세액이. 300억이 넘죠, 상록만?

350억....

350억이 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Clean Tax팀 4명씩을 갖다가 주20시간만 근무시켜 가지고,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350억을 와장창 다 받아, 물론 우리가 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율을 50%만 잡고 한 번 전쟁한다 치더라도, 그걸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단 얘기죠, 이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체납세 받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는 다 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지.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받았죠?

예.

감사원 감사받으시면서 지적 받은 게 뭐, 뭐 지적 받았습니까?

지난 번 도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원 감사받지 않으셨나요? 감사원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

2006년도에요?

감사원 감사 받으셔 가지고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19일에서 9월7일까지 받았는데요.

정부 종합 합동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감사원 감사.

예, 그거 지적사항을....

어떤 지적들을 받으셨나요?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세무과장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걸 기억 못하고 있다 라면 이것은 엄연히 직무해태입니다, 이것은 보면. 그런 거 딱딱 머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딱딱 정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라면 불과 한 1년전 문제인데요. 나는 자다가도 이런 문제 생기면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제가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세정과장님 고질적인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들이시느라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정과장의 직무는 세금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정과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런 체납세액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미온적하고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잘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액이 얼마라고요?

체납세 징수목표액이요?

예. 지금 현재 2006년도에 53억이었으니까 2007년도에 징수목표액은 얼마냐는 얘기죠.

105억 정도 됩니다.

배네요?

예.

더블이죠?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납세액이 경기도에서 총 몇 위라고요? 체납세 징수한 걸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전년도 31위 했다가 금년에 10위로,

32위? 시·군·구가 31개 시·군·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무슨 32위가 왜 나와요, 거기서?

31.

31위 꼴등? 그러면 꼴등이라고 얘기하시지 그냥. 꼴등에서 12위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 좀 알아 주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과가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좀더 잘 하라고 향후에 좀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서 정말 과세공평주의에 우리가 부합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잘 생각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춘화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담당과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말씀을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라라고 하셔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상록구 불법유동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예.

조직 구성이나, 그러니까 조직구성 및 연간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실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2005년....

필요하시면 제가,

아니요. 저한테 있는 자료가 2005년 5천만원에서 2006년도 6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를 알 수가 없는데 제가 해당 과에다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2월말까지 한 사업과 2005년도 실적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현수막 1만866건이고 2005년도가. 2006년도는 7741건, 벽보는 7170건에서 1만1293건으로 한 4천건이 늘어나긴 했어요. 전단지 같은 경우 49만6066건에서 14만6610건으로 줄었고요. 명함형도 13만2788건에서 5만7101건으로 총계 62만3890건에서 22만2745건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왜 그랬는지 하여튼 좀....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도시관리과에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위탁사업이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간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이 뭐냐하면, '요청하신 상록구 민간감시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립니다.' 하고, '인건비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시에서 사업자가 지정되어 내려온 사항이라 해당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죠, 계속. 여기 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달랑 이거였고요. 사업개요가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운행 및 보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가로변 불법유동광고물과 청소년 정신에 건강을 해치는 음란성 불법전단지 등의 유해광고물에 대한 감시 및 과태료 부과, 증거물 수집 등 정비 수거활동 했는데, 그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고요.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화요일, 수요일이고 목, 금, 토, 일은 3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이쪽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상록구 것하고 단원구 것하고 같이 받아본 결과 단원구 것은 일한 시간도 나와 있고요. 상록구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전 많이 황당했던 게 많거든요. 뭐냐하면 구청장님 이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는데 영수증 내용 속에 싸다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싸다텔이 뭔지 모르겠고요. 전화기인지, 그게 10월16일 단원구 초지동 현대프라자 117호에 있는 업체에서 13만259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자료 제가 섞어놓은 거 아니고요, 온 그대로거든요.

위원님 이 자료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 번 우리 담당 직원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제가 챙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일 잘 하고 그 영수증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일을 워낙 안 하니까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워낙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단속이 안 되냐고 전화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해도,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자료를 갖고 와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정산검사는 매 시기마다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정활동 참고자료 내지는 의원이 요구자료 할 때 작성을 해야 되는 자료가 보시다시피 너무 불성실하죠? 영수증이나 예산집행시 사전 품의를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다텔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불법광고물 감시하는데 유아복 가게에서 유아복을 왜 구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안산시 상록구 관내의 전 지역에 감시활동을 하는데 하남시, 충북 제천시 가서 기름을 넣고요. 명패는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여기 답변자료가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타 상임위로 그 자료를 넘겨주시고 타 상임위 위원이 감사하도록 해 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죠.

아니요,

임이자 위원님 끝까지 하도록 지켜보시자고요. 말씀 계속하시죠.

이게 타 상임위 것이라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이따위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료를 줬길래 "이 자료 봤냐?" 봤답니다. 문제가 없답니다. "문제점이 없던가요?" 없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이 타 상임위 그 상임위에만 있는 거 아닐 거고 왔다갔다 다른 상임위도 왔다갔다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보면 내용 중에 감시단 타 지역에서 예산집행 한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세부내역도 없죠, 영수증 속에. 에이씨상사라는 아마 업체가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업체는 감시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이고요. 연 409만7천원이 그 사업장이 집행이 됐고요. 또한 이 사업자의 차량을 또 자신의 차를 단원구 같은 경우 트럭을 갖고 단속을 하는데 상록구는 갤로퍼를 그것도 자신의 차를 임차 해 가지고 지출을 또 했어요. 그게 1233만원 집행이 됐고 인건비 846만원 집행이 됐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냥 인쇄 프린터물로 냈고요. 하여튼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구청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실 지?

우선 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것은 구청장도 같은 의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에게 원하시는 만큼 자료를 잘못 챙겨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기본자료를 전 충실히 제출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불쾌하실 정도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제가 직접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든 우리 담당자가 하든 설명을 드려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감시단 활동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구청장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예산들이 지금 엉터리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고요.

허위라고 하면, 그건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이,

그리고 위탁도 철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허위다 하는 내용은 제가 아직 깊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싸다텔이 왜 필요한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 가지고는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 위원장이 잠시 중간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대기, 수질, 불법유해광고물 등등해서 민간위탁해서 감시하는 그런 위탁 행사에 관한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민들의 건강과 정신건강 등등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춘화 위원이 저하고 옆방에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와서 서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러는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각종 이해관계 되는 그 단체들, 단체들이 위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정치적인 성향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위탁받은 팀들이 아주 공공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관장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감사는 민간위탁자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주무 부서를 갖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의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이 가면 그 도시관리과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이 의욕을 갖고 그 담당 직원하고 해서 영수증과 그 증빙되는 서류들을 갖다가 현장 답사도 좀 해보고‘왜 제천에 가서 기름을 넣었냐? 그리고 이 차량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이런 것들을 전부 파헤쳐서 이 단체가 과연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업을 맡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적정 단체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개선시킬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시의원이 그런 걸 요구하는데 조차도 사실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업무처리 한 게 지금 일언지하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부분만큼은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을 불러서 철저히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의회에 피드백 시켜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춘화 위원님 보충 질문하실 거 하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 철회에다가 그 예산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일단은 불법이 자행된 게 명확히 밝혀지고 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되는 거니까 계약을 철회시키고,

예, 당연히,

거기에 부당한 집행이 됐으면 그 금액은 환수조치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민근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최근에 유비쿼터스시대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집 안방에서 진짜 시정이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매체입니다.

동사무소에도 다 홈페이지가 돼 있나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죠?

네.

활성화가 잘 돼 있나요? 한 번 보셨습니까?

네.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사항들도 많이, 옛날 자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공지사항, 게시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지사항, 제가 25개 동을 다 들어가서 보니까 올 2월달이 마지막 등록돼 있는 자료인 동이 다수고, 동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주요 알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장님이라고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틀림없이 게시판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상록구민에게 바란다’라는 창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과연 우리 동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동장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확인하셔서요 가장 잘 돼 있는 동과 안 돼 있는 동, 이유, 향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저희 동에도 행정구역 광역화에 관련된 해당 동이 있지요?

광역화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아, 모르십니까? 아마 저희 상록구에도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글쎄요, 인구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 관련은 그대로 가신다는 게 아직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전반적인 핸들링을 한다라고 해도 실무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을,

그런데 인구로 봐서는 당연히 만 이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고, 인구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해도 어느 범위가 될지는 전체적인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전제는 아니고요, 인구하고 면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동이 있지요, 지금?

만약 한다고 하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부천시 이런 데서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도 해당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의 기준이고, 저희 안산시 나름대로의 성격을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록구에는 안산동하고 부곡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법정동으로는 수암, 장상, 장하, 부곡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시가 정확히 방향은 설정하겠지만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요. 구청장님,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55호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부동산 압류 공시송달공고, 2007년 6월 8일 상록구청장’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지역이 어디로 돼 있죠?

수암동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구청장님 이름으로 공고 됐는데 모르십니까?

지금 전결에 의해서 나간 것은 제가 다 보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도 보고 받지 않습니까?

일반 과장들 전결된 것은 제가 과장들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제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부터는 확인 좀 하시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사항은 저도 지금 일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다세대주택을 승인을 해줄 적에 하자이행보증증서를 받아놔야 되는데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지금 그 실무자는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증서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와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니까 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요구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요구가 돼서 거기서 우리한테 권고 오기를 일단은 구 예산으로 해주고, 시 예산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라, 이런 요청이 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행사하실,

아니 그건 아직, 집행을 하고 이 다음에,

이게 한 건인가요?

예?

이게 한 건입니까?

예, 한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에 또 한 건이 있어서.

이런 건은 제가 보고 받은 건 이 한 건으로,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자보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건축업자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실수일까, 아닐까는 잘 판단이 안 되겠지만 현재 이런 현안이 또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이 시기에 건축을 많이 했답니다. 많이 해서, 사용승인에 관련된 서류 중에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은 필수랍니다. 이게 없으면 건축허가, 그 다음에 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이게 한 건이라고 보기에는 참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구청에 이 업무가 이관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시에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주시고요.

예.

이게 증권이 없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어렵겠지만 구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갖고요, 여기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원본은 말고요, 사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건 우선 제가 담당부서에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피동장님.

네.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

공무원이라고 하면 주민과 구민에 대해서 무한한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개인 생활도 영위하면서 한마디로 일단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동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게시판이 활성화 돼야지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단체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고, 하여간 열정적으로, 처음이시죠, 동장님으로 나가신 게?

예.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유념하셔서 상록구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동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위원장님,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할 게 있는데요.

할 게 더 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불법광고물 감시단 단속 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보시고요, 위탁해지사유 되거나 하면 예산 환수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면 근무일지 같은 경우 단원구 고엽제전우회에서 한 게 굉장히 잘 써져 있거든요. 잘 써졌다기보다는 기본이라고 봐요. 예산사용내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속됐던 대상 있죠?

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거기는 전화번호를 표기했고요, 현장활동사진은 거기는 없었지만 현장활동사진 그 날 했던 건 그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거 첨부하게 하고요. 당일 수거한 전체 광고물을 사진에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거한 광고물의 무게단위나 현수막 같은 경우 장당 얼마씩의 액수를 정해서 하는 걸로 하면 효율적이고 좀 현실적이지 않나 쉽거든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접 판단을 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지난 2006년11월13일부터 18일까지 국외여행 다녀오셨죠?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되던데, 이 중에서 문홍식이라는 분은 상록구 세무과에 계시다가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갔는데 과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세무공무원이 민원봉사과로 가는 게.

행정직입니다.

아, 그래요?

세무직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이거 세금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예산 들여서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왔으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 보고 우리가 우리 시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간에 할 텐데, 이게 A4용지 이거 10포인트도 안 된 한 12포인트 사이즈로 해서 한 장도 안 되는,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아요. 이런 보고서를 낼 거면 차라리 앉아서 인터넷으로 봐도 이보다 더 많이 저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고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시행된 거구요. 저희들이 가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정말 참고될 수 있는 이런 보고서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부실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내실 있는 여행이고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당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각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민갈등을 우리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시청과 구청을 찾는 횟수보다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또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 차원으로 많이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복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거의 동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과 실력이 여기서 여실히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지역구가 개인적으로 5개 동이다 보니까 또 도·농복합도시도 속해 있고. 그 중에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민민갈등이 아주 심해요.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또 시골지역 출신들의 통장님들, 자치위원들 또 그 지역과 지역과의 어떤 인원수 배정에 있어서 균형, 그리고 그 분들이 같은 통장회의나 자치위원회를 왔을 때 각자 주장하는 어떤 요구내용들 동에, 이런 것들이 서로 인정을 안 하고 했을 때 그런 갈등 같은 것이 1년내내 피곤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이것을 탁 알아차려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사전에 그런 리드를 잘 해 주면 시민들은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주관적인 생각만 가진 몇 몇 분들의 동장님들과 또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관변단체장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하기 때문에 민민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시가 항상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72만 시민들 중에서 거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안산시가 시끄러운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동장님들의 어떤 행정이 바로 그런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끝마무리 지으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장을 위촉하는 시기가 오면 그 조례에 맞게끔 사전에 현수막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면접을 봐서 투명하게 위촉을 하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 7월1일부터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죠? 그러면 또 동시에 1년 동안 했는데 2년을 새로 임기를 주니까 또 1년 임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동장님들은 여기에 아까 187페이지 데이터에 봤듯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들이 선정이 안 되고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이동, 월피동, 안산동, 원곡본동, 선부1동, 대부동 이런 데는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직능별로 나눴을 때. 이것은 사실 과거에는 주민참여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실래도 유능한 분들이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동장님들이 25명의 정족을 채우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고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왜 저 사람만 8년씩 통장을 하냐, 왜 저사람만 자치위원을 계속 하냐, 이런 민원들이 시의원들한테는 아주 걸러지지 않고 그냥 리얼하게 들어오는 거죠. 동장님들한테 어려워서 얘기 못하지만 시의원들은 자기가 뽑기 때문에 만만하거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직능별로 곳곳에서 유능한 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여기에 임하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관에 가까이 있으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봉사보다는 이거 제가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7, 8년 동안 자치위원회에 몸담고 있었고 지역구를 5개 동을 관리하다 보면 경험상 통계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사업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 등등에 대한 기대, 또 요식업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는 직업이 겹치면 또 갈등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가급적으로 균형을 맞추든지 배제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설치 조례에 보면 주소를 거주지를 두고 있든지 아니면 사업장 주소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도 안 돼 있고 사업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버젓이 거기에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목소리도 큽니다, 주장도 강하고. 여기에서 평범한 거주 주민이 뭔가 의사를 강하게 하고 뭐하면 별 트러블이 안 생기는데, 이런 제한 요소에 걸리는 이런 인사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들이 성격이 강하면 그로 인해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러면서 파가 갈려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경험상 보면 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은 2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어느 동에 가도 거의 똑같이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해서 이번 7월1일날 새로 위촉을 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자치위원들과 고문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봐서 거기에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시키세요. 그냥 옛날에 내가 여기서 사업했으니까 저 사람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저 사람 폐업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산본 살고 사동 사람이 왜 선부동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건을 갖추게끔 딱 철해 놓으면 그 뒤에 누가 항의를 하더라도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이번 7월1일은 우리가 한 번 각 동에서 이런 걸 갖다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보자 하는 미팅을 갖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단원구청장 이용수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현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창우 세무과장입니다. 임흥선 와동장입니다. 이상원 고잔1동장입니다. 이용복 고잔2동장입니다. 안병훈 호수동장입니다. 박경열 원곡본동장입니다. 홍한경 원곡1동장입니다. 김종인 원곡2동장입니다. 석승일 초지동장입니다. 김시호 선부1동장입니다. 이종헌 선부2동장입니다. 이장원 선부3동장입니다. 김태호 대부동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써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 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 11월 23일 각 동 위원회 위원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맞는 인사를 위촉토록 하였고,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의 각종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되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여성위원이 1/3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의 재위촉시에는 타 단체와 중복되거나 장기위촉 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 저희 구에서는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동에서는 구에서 점검하지 않는 달마다 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006년도에는 미활동 방범대 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바 있으며, 부실운영 순찰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1/4분기에도 운영상태가 부실한 2개대에 대하여 경고조치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이 안된 1개대에 1월의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운영하는 방범대에 대하여는 확실한 페널티를 주고, 우수방범대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전파와 함께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잘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는 동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되어 금년에는 구에 4억 5천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동별로 주민숙원사업 및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신청을 받아 5월말 현재 원곡본동 족구장 휀스설치 사업 등 17개 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각 동사무소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시 기술적인 업무 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의 1천만원 이상 규모 공사는 2007년 1월 1일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구청 자치행정과 업무로 명문화하였으며, 1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체납세 일소대책 강구 시행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Clean Tax팀을 적극 활용하여 1억원 이상의 체납자 특별관리 등 다각적 체납세 일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 구에서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사 및 각종 채권에 대한 수색을 수시로 실시하여 은닉재산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상설 영치반의 운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력한 공매처분 등 행정처분의 강화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경기도보와 안산시보에 공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기본현황 및 4쪽,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주요 추진사업 중 6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현재 단원구에는 총 22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에 추가 설치를 위하여 올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방범지원 대책회의를 통하여 잠정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5월 1회 추경시 원곡동 일원의 취약 및 우범지역에 총 3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9,64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등 CCTV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실시를 통하여 본 사업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범죄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동의 부족, 노후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속의 정보마인드 형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동 주민자치센터외 8개소에서 총 6개 과정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실버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14개소를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들이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화랑유원지에 무선인터넷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IT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아동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도 쉽게 IT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서가 발송되었으며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2006년도 목표대비 3.2% 증가한 2,608억 7,700만원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징수 전망을 살펴보면, 도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4월 목표액 대비 130.4%를 징수하였으며, 시세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하여 올해 징수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력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동이체 납부, SMS 납세정보 제공 등 편리한 주민체감형 납부시책을 확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징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와 불법 체납차량 공매처분 강화에 대하여는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최첨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5월 31일 현재 943대를 영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2월말 기준 징수액 3억 800만원보다 188%가 상승한 5억 8,1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2,040대 이상의 체납차량 영치를 통하여 10억 8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불법 체납 차량이 아무 제약없이 운행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납세 의지를 저하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영치활동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론 실행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해 민선4기 시정목표인 시민행복론 실현을 위해 실행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1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건의 과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 1/4분기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미흡한 점, 개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사업이 시민행복지수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별 추진성과 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추진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연말에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는 등 참여 동기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도시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애향심과 정주 의식을 고취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동별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22건에 대해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인선 철로변 정비 및 웰빙랜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해 20여년간 방치되어 각종 불법 경작 및 노숙자로 어두웠던 수인선 협궤열차 철로변 부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꽃밭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역에서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철로변 4만 평방미터 3.8km에 대하여 시민단체, 학생, 공공근로, 공무원 등 연 2,470여명의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평탄 작업 및 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기초적인 부지 정비를 실시하였고, 정비한 철도부지와 신도시 화정천변 6.2km구간에 웰빙공간 조성을 위해 해바라기 파종 작업을 580여명의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파종된 해바라기를 관리하기 위한 보식 작업 및 제초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치된 공간을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오란 해바라기가 있는 낭만의 공간이 시민의 손으로 조성되어 삶에 활력을 주는 아름다운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호선 전철로 인해 단절된 도시 느낌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중앙역과 고잔역 사이 103m 구간의 전철교각에 국비 포함 8,400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답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두 차례의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올 10월안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더욱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친화형 One-Stop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민원신청서 없이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대화형 시스템을 올 3월에는 구청에 4대, 법원 현장민원실에 1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은 부서장이 담당자가 처리한 민원의 친절도를 사후 확인하여 개선하는 환류시스템으로 5월말 현재 721건의 해피콜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 보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2쪽, 기업지원 지적민원 콜 서비스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콜 서비스는 기업 소유 부동산의 지적 미정리 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접수에서부터 결과통지까지 One-Stop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올 2월 콜센터를 설치하여 55필지에 대한 기업보유 토지를 조사하였으며 그중 26건에 대하여 토지이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정리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소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등 기업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작년 11월 6일자입니다.

11월 6일자죠?

네.

작년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 지금 천만원에서부터 646만 8천원까지 여러 가지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고 공사비가 비슷한 게 약 950만원, 800만원에서 950만원 가량이 최고 적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 합의가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크기가 다르고 또 현황이 다를 건데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혹시 한 번 동사무소마다 다 올해 초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상담실이 다 대동소이하던가요?

네, 대동소이하게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것이 작년도에 기구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 3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했고, 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월 1일부터요?

예.

그런데 단원구에 공사를 한 업체가 구림건설이라는 데서 5개를 했고, 그 다음에 예광건설이라는 데서 4군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목산업에서 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날 계약을 하고, 12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불과 3, 4일만에 공사를, 1월 1일날 개소를 했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이 과연 단원구에 5개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하게 생각되는 건 상록구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이 12개를 했어요, 12개 동사무소를. 과연 3, 4일 만에 이렇게 900만원, 천만원짜리를 갖다가 3, 4일 만에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동사무소 별로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괄로 했으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상당히 좀 공사비가 저렴하게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거의 800에서 900만원 대로 다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걸 공사비를 더 주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한 번 우리 원곡1동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건축직 동장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650만원에 했는데 타 동사무소에 가봤을 때 좀 미비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동마다 평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평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3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이 좀 넓은 데는 3.5평, 약 4평, 크게는 5평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예산액을 천만원을 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640만원이면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12월에 내려와서 1월 중순까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9일날 계약을 해 갖고, 이게 평일날은 못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만 공사를 하거든요, 민원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일요일날 나와서, 토요일날 나와서 그 공사하는 걸 감독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원곡1동 같은 경우는 좀 적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고잔1동 950, 고잔2동 820, 호수동 930, 원곡본동이 제일 많습니다.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2동이 880, 초지동이 920, 선부동이 860, 950, 890, 910 이런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원곡1동만 또 많이 적습니다. 뭐냐 하면 원곡본동하고 차이가 400만원밖에 안 나고 나머지는 890에서 900만원대. 그래서 생각할 때 900만원 선에서 맞춰 가지고 견적을 들어가지 않았느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에서 안산시 12개를 다 일요일날 했을 건데 12개를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보면 그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물론 원곡1동도 구림에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업이 12개 동사무소를 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지연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크기도 있지만 저희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약 3평짜리의 공간이 있던 부분에다가 인테리어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갔고, 다른 동에는 빈 공간을 칸막이로 막다 보니까 공사비가 저희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기간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미리 사이즈 재 갖고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와서 설치하는 것은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제작을 해 갖고 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공동으로 이걸 만약에 한꺼번에 구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냈더라면 좀 단가가 많이 낮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군데서 다 계약을 했겠지만 불과 2, 3일 사이에 막 12개를 갖다 다 계약을 하고, 공사를 또 그렇게 발주를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 불가능한, 물론 시간을 다퉜겠지만 굉장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부실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 예산이 구로 내려와서 일괄로 입찰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각 동으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수의계약으로 거의 집행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구청장님,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천만원 이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걸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동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이걸 구청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하자 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만원, 500만원 이걸 꼭 가릴 게 아니고, 앞으로 정부 시책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한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체가 과연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이렇게 했을 때 좀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다는 이유로, 시일이 짧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좀 그걸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 그 공사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내역서하고 공사기간을 다 명시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으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각 동사무소로 해서 구청으로 취합 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실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단원구에?

33대....

33대요?

35대 있습니다.

35대요?

네.

그 중에 휘발유차가 몇 대입니까?

휘발유차가, 제가 지금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청장님 차하고 마티즈가 휘발유차로 알고 있는데, 마티즈가 7대가 있습니다.

휘발유차가 7대요?

그 중에 하나는 휘발유와 전기를 병행해서 쓰는 차입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가 몇 대죠?

26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LPG가 있습니다.

LPG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LPG가 1대. 제가 100만원 이상 소규모 공사 물품구매를 좀 봤더니, 현대오일뱅크가 어디 있죠, 위치가?

현대오일뱅크는 우리 시하고 계약이 돼 있는 이동에 있는 겁니다.

이동에 있습니까?

네.

그 현대오일뱅크까지 온다고 하면 조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가격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를 계약을 한 겁니까?

시청에서 단가계약을 입찰로써 정했는데요, 일반 주유소가격보다 약 15% 정도는 싼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기 가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역전주유소도 이렇게 또 냈던데요. 역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하고 역전주유소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정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 외의 것은 지금 제가 하나, 하나 어디라고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거리 출장을 나갈 때, 세무과에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경상도를 갔을 때 기름이 떨어지고 그럴 때 거기서 넣는 그런 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길 좀 계산해보니까 굴삭기가 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굴삭기가 있습니까?

네, 한 대 있습니다. 대부도에 들어가 있는 게 한 대 있습니다.

그게 대부도에 정진주유소죠?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유를 쓴 차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경유 리터 수가 상당히 많아서 2천ℓ마다 아마 결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1천ℓ 할 때마다 있고 또 2천ℓ 할 때마다 있고. 그런데 이런 차에 들어가는, 35대 중에서 차에 들어가는 리스트를 좀, 어떤 차가 어느 정도 넣고 할 수 있는 그 계산 뭐가 나옵니까, 넘버별로 해 가지고?

차량별로 유류소비량이요?

예, 유류소비량.

예, 나옵니다.

미터 수하고 해서 그걸 좀,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산업에서 LPG차량 한 대라고 그러셨나요?

네, 한 대 있습니다.

한 대는 그냥 2천ℓ가 될 때까지만 계속 사용을 해 가지고, 한 대 2천ℓ를 계약을 해서 2천ℓ마다 돈을 지불을 합니까?

저희들은 기름에 대해서는 우선 선불을 내고,

선불을 냅니까?

예, 티켓을 끊어놓고 그 티켓에 의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아무 차에나 또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35대 중에서 티켓을 가지고, 만약에 2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2만원짜리를 가서 넣고, 실질적으로 어느 차에 소비가 됐는지 안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기름 주유권을 주면서 그 차에 넣고 그 주유소 측하고 사전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충분히 그 차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행 ㎞ 수를 보면 어느 정도 탄 다음에, 예를 들어서 A차량은 리터당 8㎞를 탄다, 7㎞를 탄다, 대충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주유를 하고 있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개선한 방법이 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량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주유를 하고, 그러면 전표가 그 차에만 들어가는 거죠. 다른 차에는 못 들어가게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전표가 나중에 다시 주유소에 하나 저희가 하나 이렇게 갖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선불할 때 그 계약했던 계약서를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까지 해 가지고 같이 제출 좀 해주세요.

유류구입계약서요?

예, 그렇습니다. 선불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보게요. 그리고 시중가하고 얼마 정도 저렴한 지도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가 나오게 제출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 위원님.

세무과장님, 이건 상록구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상록구청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제조를 보면 2006년도까지는 참가자격을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인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서를 보면 큰 물의없이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참가자격을 확대시켰습니다. 경기도 또는 서울시 소재로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확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동안에는 안산에서 계속 저희가 해서 안산에 있는 업체나 경기도의 업체에서 했는데, 작년 11월부터는 행자부 표준시스템이 개정이 돼서 전체 지방세와 행자부 표준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료구축이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15일 전에 도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납품요구를 하는 날짜에 정확히 와야 되는데, 저희가 또 자료구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업체는 아직 좀 미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규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지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경기로 해서, 큰 업체로 해서 우선은 납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했고, 이것이 금년도에 구축이 완료가 돼서 된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지역제한을 풀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지금까지 안산시 관내 업체가 납품을 해서 지체상금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상록구청이고 단원구청이고 그 자료를 안 줬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체상금을 물은 적도 없고 납기를 어긴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었냐 하면 여기에 지금 제시해놓은 기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윤전식전산폼인쇄기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 200ppm 이상 2대, 자동봉합기,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요 굳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해도 안산시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고속프린트 200ppm이라는 게 이게 1분당 고지서 200매를 출력하는 거더라고요. 200매의 고지서를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합은 6만매를 할 때 한 박스가 1250매고요, 시간당 48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아본 결과 안산에 있는 이 4개 업체 중에서 제가 보니까요 정원전산폼, 창신인쇄, 한국신테크, 신진전산폼 해 가지고, 신진전산폼은 사업장이 욱일아파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은 수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전산폼은 공장이고 사무실이고 다 안산에 있고 기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속프린터기도 한 대 가지고 있었고요. 창신인쇄하고 한국신테크는 보니까 기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무실만 가지고 다른 데서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시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관내 업체에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이번에 입찰 본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쓰리에이빌딩이라는 회사에서 58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입찰을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업체가 안산에 전혀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이 업체가 안산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관내에 업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납기 내에 또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제가 세무과장님 의심나시면 보여드릴게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상록구고 단원구고 이렇게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돼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경기도나 서울 소재에서 해야죠. 그러나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다 해왔고, 또 알아본 결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고, 시간, 납기 전부 다 가능하게 돼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이거 올해부터 연간단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에 세금을 내고 지역에 기여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2006년도 구정운영 종합평가 구민 여론조사를 했었죠? 2006년 11월 20일에서 11월 30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잠깐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구정운영 전반에 만족도가 만족 40%, 보통 46%, 민원처리시 담당공무원의 태도만족도 만족 54%, 보통 37%,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만족 50%, 보통 41%, 가로등 보안상태 만족 52%, 보통 36% 그래서 전체 평균 만족이 한 5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주구운동장, 주·정차, 불법유해광고물,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 이런 부분에서 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 평균 만족 50%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구정 만족도 시행조사는 저희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과장이 둘 다 그 후에 왔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족도가 50% 내외로 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아직도 좀 미흡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이나 저희 직원들 다가 요즘에 시민행복추진계획단도 설치해서 연초에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더 발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금년 연말에 같은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단원구청이 구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본청 자치행정과 감사 할 때도 본청 민원실에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했고 또 민원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저 같은 시의원이나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시민이 없으면 거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 같은 시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봤을 때 우리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최소한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최소한 80%, 90% 이상은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관리 감독하시고 교육하셔서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평가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또 동직원들, 특히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단원구청이 12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12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TV뉴스를 보니까 무인발급기의 지문을 위조해서, 그리고 지문을 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내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원서류를 가져가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안대책이나 또는 발급기 제조회사에 어떤 문의나 또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보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한 번 셀로판지하고 종이하고 놓고 해 가지고서 제가 실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가 하는 것은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시스템에는 우리 능력가지고 위조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 절도범이 아닌 다음에는 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행자부에서 이미 벌써 이것을 인식을 하고 각 동 시·군의 담당자들과 이미 간담회를 벌써 한 번 했고요. 여기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그 작업이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물론 당연히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그때 당시 간담회 시에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기계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위원님한테 속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앙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보고 질의하고 조치를 취했느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있으면,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행자부에도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 우리 이용수 구청장님이 단원구청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후에 사실 단원구청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변모해 가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상록구보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여러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내역에 보면 단원구 도시관리과가 총 7명, 그러니까 징계 받은 사람이 25명인데 그 중에서 7명해서 약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구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위공직자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단원구는 신도시가 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가 있고 그래서 각종 건축민원이라든지 토지거래민원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늘어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서류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는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지적이 많이 돼 가지고 특히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많이 돼서 징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한테 직무연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사회문제화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화입니다. 구청장님, 구청 내에 작년에 있었던 단원미술제에서 최우수상 받은 조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작품 거기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가게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단원구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단원미술제에 했던 조각작품이 단원전시관 앞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땅한 장소로 가기까지 그게 모습이 상당히 역동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원구에 갖다 놔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당계장이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다른 곳에 할 때까지 단원구에, 단원전시관 앞에 놓는 것보다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갖다놨습니다.

임시로 보관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작품이 돌려줬는지 아니면 어디 잘 보관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 있던 차에 구정소식 사진란에 있어서 제가 반가웠고 확인을 했더니 구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갖고 오셨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품을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참 보기 좋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부1동장님이나 호수동장님 중에 두 분 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공사 관련해서 두 분 중에 한 분 선부1동장님이나 호수동장님 한 분 지적할까요, 아무나? 선부1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부1동장 김시호입니다.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림종합건설이라는 데가 복지상담실을 설치 공사한 게 12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12월28일날 계약한 게 5건이에요. 선부1동, 호수동, 성포동, 본오1동, 사2동 그렇게 되는데, 구림종합건설에 대해서 그 업체가 복지상담실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1월1일자로 선부1동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호수동장님은 계셨으니까 아시겠네요. 호수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수동장 안병훈입니다. 저도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시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공사기간은 12월,

아니요. 와서 계약체결하기까지, 여기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주문하는 거하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절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시간과 과정.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는 몇 번 왔다갔다하고,

아, 그렇게 하셨어요?

와서 자로 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리 하고 난 뒤에 그 날, 그러니까 12월28일날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약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와서 재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기 전에 와서 예산 소요가 얼마 필요한지,

견적 나오는 거요?

예, 그런 것까지 와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저는 한꺼번에 12월28일 무슨 요일인지 보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다섯 군데가 한다는 게, 하루에 다섯 군데 계약을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 같은 데는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날도 했고, 또 평일날도 직원들이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개, 하루에 다섯 군데 동에서, 제가 지금 날짜를 보려다가 그러는 건데, 하루에 다섯 군데 동에서 계약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여쭙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 어떻다가 아니라.

동별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만 철저한 감독으로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하자나 그런 건 없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없이 했습니다.

한 개 업체가 12개를 한다는 게 결국 어떤 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게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보가 시에서 이 업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안내를 했는지, 구에서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해소가 잘 되지가 않네요.

그건 추후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상담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때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고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요약을 해 드리자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구매를 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구청으로 일관화 시켜서 한 이유는 첫째, 금액을 높여서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자, 조달원가를 낮추자, 하는 취지와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행정직인 경우에 기술 검토할 수 있고, 견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감리할 수 있는 능력, 준공 이런 것에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기술적인 통합지원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했지만,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기로 2007년도 사업은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 지역구에 편익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수의계약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입찰이라는 것은 조달청을 통한 그런 구매에 대한 제한사항, 또 업체에 대한 마진을 법적으로 15%인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이런 한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가격을 낮춰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 원가를 알고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훨씬 낮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서 슬기롭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는 12개 동이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우리 구청장님 주관하에 매월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아니면 어느 간부직원이 맡아서 통합체계로 비교견적을 받아보든지 입찰을 시켜서 했을 때에는 그 안에 아이템이 다 같습니다. 상담실이 동사무소가 처해 있는 공간에 대한 여유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동별로. 어디는 너무 좁고 어디는 그나마 신축된 동사무소는 여유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상담실에 대한 기본디자인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안이 거의 규격화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로 설계해서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모델로 똑같이 매뉴얼화 시켜서 접근을 하면 원가를 많이 낮출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케이스라 있을 수 있다고 한쪽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분명히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합체계로 가서 기술직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완벽하고 준공하고 원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전에도 상록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원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구청장님, 상록구나 단원구나 왜 이렇게 도시관리과는 문제가 많습니까? 오전에는 도시관리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무지하게 혼나고 갔는데, 구청장께서. 지금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2006년도 비위징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살짝 터치하고 가셨는데, 총 25건 중에서 7건이 전부다 단원구 도시관리과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일이 많다, 막 얘기를 하셨어요. 11월24일날 징계 의결 요구가 있어 가지고 12월13일날 확정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원구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11월24일날,

12월13일날 징계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2007년도에 가 갖고 파면조치가 또 나옵니까?

그것은요,

아니 지금 한 번 보십시오. 공서명 위조 이렇게 해 가지고 파면조치 나왔죠, 도시관리과에서? 그죠? 그러면 구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구청장님께서 단원구 도시관리과 직원들에게 충분히 단속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을 당시에 소속이고 행위는 이 소속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파면을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이 도시관리과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을 때 한 것이 이때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파면 당했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공서명 위조, 그러면 누구인지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단원구 도시관리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이미 징계 받을 행위를 하고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니 징계 받을 행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쪽 도시관리과에 중요한 데로 보냅니까? 이 사람 언제 인사가 돼 가지고 단원구로 왔습니까?

1월1일자로.

그 행위는 언제 일어났고요?

감사받은 것은 작년도 아마 6, 7월경에 될 겁니다.

작년도 6, 7월경에 인사...

아니 감사를 받고,

감사받고, 징계를 6개월이나 이렇게 늦춰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감사원에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6, 7월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이 사람은 1월1일자로 도시관리과로 왔고, 온 다음에 금년 2월달인가 감사원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문책하라고.

이 사람은 무슨 과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디 그 전에요?

예.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무슨 동사무소에 있었습니까?

초지동사무소에.

초지동사무소에 있었습니까?

예.

초지동장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초지동사무소에 있었을 때 한 게 아니라 대부동사무소에 있을 때.

대부동사무소에 있을 때?

예.

대부도 동사무소에 있을 때 그때 대부동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대부도 동장님, 그때 이 사람 있을 때 그때 동장님이셨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행위는 2003년도, 2004년도에 한 업무를 가지고 작년도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해서 감사지적 한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 아니다?

구청장 소관이 아닌 게 아니라,

구청장님 소관을 떠나서 구청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구청장한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도시관리과,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 사람들 잘못된 거네요. 왜 그러면 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내역에 대해서 똑바로 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받을 당시의 소속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소속을 갖다 정확히 해 줘야지,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공무원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일을.

아니에요. 이것은 이 자료는 그렇게 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고 여기에 물론,

자료 잘못됐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물론 비위내용이 나왔으면 그 내용 보면 확실히 아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앞부분에 7명은 지금도 도시관리과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까?

지금요?

예.

글쎄 여기에 지금 이름은 ○○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사생활 침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그 당시에 징계 맞고 현재는 다른 데로 전보 갔는지,

그 당시가 전부다 11월13일날 확정됐기 때문에 구청장님 계실 때 다 징계 확정됐던 사람들인데 무슨,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옹기종기 지금 모여 있겠네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지금?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 해봐야 됩니다.

아니 아실 거 아니에요. 인사할 때 대충 아시잖아요. 구청장 결재 없이 인사가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이것은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사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구청장이 알잖아요.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가고 오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들 지금 한꺼번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님께서 11월달에 가셨다면서요, 단원구로?

예.

그러면 단원구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11월1일부터 11월8일, 11월24일 이렇게 징계 요구에 의해서 12일13일날 쭉 징계가 확정되었으면 이 사람들 대충 알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징계 먹었는가 구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누가 징계 해 가지고 견책이라든가 불문경고라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알고 있는데, 대충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죠? 구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죠?

350명 정도 됩니다.

350명을 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벌써 6, 7개월 지났는데 뭐하셨어요, 공무원들 이름도 모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웃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훈계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품위유지라든가 성실의무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하시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특별히 개인별로는 제가 불러 가지고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간부회의 때 계속 주지를 합니다, 간부회의 때마다.

도시관리과장이 누구입니까?

이영빈 과장입니다.

이영빈 과장이에요?

예.

이영빈 과장한테는 훈계하거나 좀 기강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신 적은 있습니까?

직원 복무기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걸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구청장님이 무엇 때문에 만날 바쁘신 지 모르겠는데, 아까 강기태 위원님은 수식어를 좋게 쓰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봤을 때는 일 잘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부서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반성하십시오.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2006년도 단원구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내가 두드려봐야 돼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느 한쪽이 또 문제 있는 거예요. 단원구의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요. 총 우리 안산시 징수결정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단원구가 차지하는 게 몇 %고.

저희가 차지하는 건 한 60%정도 됩니다.

60%요?

네.

얼마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는 3400억 징수,

3046억이죠, 3046억. 지방세 말입니다. 지방세 총 3046억이죠, 안산시 징수결정액이?

안산시 전체는 7천억이 넘을 겁니다.

지방세 말하는 겁니다. 지방세가 7천억이 넘는다고요?

네. 저희 단원구만 해도 금년도에 2600억입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순수지방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지방세.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빼고 순수지방세.

저희 순수지방세가 단원구는 작년도에 3400억을 징수 결정해서 2880억을 징수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분명히 아까 상록구는 나한테 1623억을 징수결정액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순수지방세를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아, 시세요?

그래요.

시세하고 도세는 똑같이 지방세라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니 빼고요.

2006년도는 징수액이 1234억입니다, 시세는.

안 맞네요, 단원구하고. 계산이 안 맞네요. 확실해요?

네.

왜 이거 결산자료하고 계산이 안 맞네요. 그러면 아까 상록구 세무과장이 얼떨결에 대답하고 갔나, 총 실제 수납액은 얼마였습니까?

실제 수납액은, 저희가 목표액은 1124억이고요, 징수액은 1234억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말고요. 징수결정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부과할 때 총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실제 수납액이 과오납금 빼고 수납액이 얼마였냐는 얘기죠. 몇 % 정도로 해서 걷어들였냐는 얘기죠. 세금을 받아냈느냐는 얘기죠.

세무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내가 1년 동안 얼마 받으려고 목표액을 결정하고 얼마 받았다 하는 정도 두 가지 수치 정도는 자다가도 딱딱 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을 자료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시세하고 도세하고 구분해서,

도세, 시세 다 합쳐도 몇 가지 안 되는 수치를 갖다가 머리 속에 안 넣고 행정감사에 들어오십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실실 웃지 마시고요. 업무 서포터 하려고 뒤에 있으면 이 자료가 넘어오든지, 이 정도 수치는 머릿속에서 딱딱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고 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려운 수치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결정되는 금액인데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한테 '너네 얼마 걷고 얼마 걷고' 매일 회의할 텐데 그 수치가 머리 속에 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1234억이 맞습니다.

1234억이,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지금 1234억이란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과오납은 얼마 정도 됐죠? 과오납은 얼마 정도 반환해줬습니까?

과오납은 32억 6062만원입니다.

32억이요?

예.

그럼 실제 수납액은 한 12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서 총, 세무과장 말대로 한다면 시세 중에서 과오납 반납금이 한 43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상록구청 세무과에서는 14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과오납이. 그러면 단원구가 32억이면 엄청나네요?

저희가 안산시에서 차지하는 세수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율이 6.4대 5.6입니다. 아니 6.4대 3.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배는 안 되지만 이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원구가 훨씬 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 그럼 상록구는 얼마고, 단원구는 얼마입니까?

금년 징수목표액을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단원구는 1600억이라고 그러고, 그럼 시세, 도세 지금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세만 갖고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자료 볼 테니까.

임이자 위원님.

네.

감사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 자료를 조금 준비할 수 있게끔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해서, 여기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예.

감사 중에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지, 세무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 싶은 것이고요. 체납세 부분에 있어 갖고는 과세공평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안산시 재정현황이 전국 꼴찌라는 거 아시죠? 전국 꼴찌다 보니까 아까 상록구 세무과장은 저한테 그럽디다, "체납세 우리 12위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꼴찌였는데 12위로 올라와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정말 만날 지방세 문제 가지고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지금 총 우리가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 단원구는 322억입니다.

그거 엄청나죠? 그럼 곱하기 2하면 단원구,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체납세가 없을 거니까요. 그러면 상록구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700억,

700억이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좀 제대로 그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 좀 파악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문제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세금 안 내고 배짱 튕기고 있다가 그냥 무재산처리 돼버리고 아니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그냥 결손처리 돼버리고 이랬을 때는 정말 과세공평주의에 반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들어가 보죠. 우리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납금하고 오납금하고 다르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러면 과납금 부분에서 몇 건 정도가 발생됐나요, 2006년도에 단원구에서는? 지금 또 자료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그러면 행정처분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행정처분이요?

예. 그 과납금과 오납금 차이가 반환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납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라든가 판정에 의해서 그런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반환이 되는 것이고, 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해 갖고 반환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과납금은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초과 금액을 말하는 거죠.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납부하는 게 있고, 자진신고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의로 납부를 하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낸 경우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과납금과 오납금에 대해서, 반환에 대해서, 환부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일단 정당 세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경우는 과납금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자진신고세액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공장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인데 스스로 와서 납부한 경우, 이런 것이 과납금으로,

그건 과납금이죠?

네.

그리고 스스로 와서 납품했을 경우에는 그냥 내줍니까, 스스로 와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스로 내줍니다, 요즘은.

요즘은 그냥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거 나중에 확인해봅시다, 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과납금, 오납금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찾아서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안 한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아직 찾아보게 되면?

지금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제계좌를 만들어놔서 저희 시 세입에서 별도 계좌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면적착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잘못이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납세자 잘못이 더 큽니까? 면적착오 같은 경우에.

면적착오 같은 경우 공무원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면적착오 같은 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럼 지금 단원구에는 면적착오 총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오납으로만 표시를 하는데, 면적착오만으로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별도로 해놓은 거 없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네요? 면적착오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더 초과 부과했을 경우에 그냥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안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그냥 알아서 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요즘은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됩니까?

면적착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납부했어도 준공검사가 나게 되면 그 준공검사에 의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해서 환부하도록 그렇게,

환부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게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과표착오에 의해서 한 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과표착오는 이제,

그것도 과표착오는 누구 잘못인가요?

과표착오는 민원인 잘못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본인이 와서 자기 건축비에 의해서 그걸 산정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우선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거하고 표준금액하고 판결을 해서 표준금액이 높거나 과표금액보다 낮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별도로 통보를 해줘서 환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수는 잘 모르시겠네요?

건수는, 예.

그러면 과납금이 면적착오라든가 과표착오로 인해 갖고 과납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환부는 얼마 정도 해주셨어요?

2006년도에는 12억 정도 했고요,

12억이요?

예. 2007년도에는 5억 9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가 12억 정도 나왔다고요?

예.

그럼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한 건 얼마 정도 환부해줬습니까?

납세자 착오보다는 국세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제일 많고요. 직원들이 잘못한 건수도 한 90건 정도 나왔습니다.

90건이요?

예.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를?

그건 바로 환부통보를 보내서,

바로 통보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무런 말 안 하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시민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바로 서류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차액부분을 갖다가 내주고 나머지는 처리 안 해줍니까?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 충당을 저희가 합니다, 체납세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미안하다면 그냥 갑니까, 순순히?

거기에 또 이자가 조금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해서 계좌입금을 저희가,

그래서 이자는 얼마 정도 줬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총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부한 금액은 41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환부한 금액이 41억이에요?

예.

아까 1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총 12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2006년도.

2006년도 그러니까 총 12억인데, 지금은 또 41억이라고요?

12억이요?

12억이라고 아까 그러시지 않았나요?

과오납금액은 총 42억입니다.

총 42억이에요?

예.

그럼 단원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한 8천 건 됐습니다. 이중부과나 소유자 면적착오 또 세율착오 이런 경우도 있고, 납세,

2006년도에 총 과오납금액 전체가 56억이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가 아까 몇 억이라고 그랬죠, 40몇 억?

그게 지금 뽑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2006년도 지금 마감한 건데요. 2006년도 마감해 갖고 올라온 건데요. 그럼 상록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 아까 이실직고하고 갔는데. 하여튼 과오납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금 보니까 이 건수, 건수, 하나, 하나 따져 가지고 한 번 얘기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세무과장께서 그런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짓겠습니다. 향후에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초과 납부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억은 말이 아니죠. 안 되죠? 그렇죠? 42억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이자 발생 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이자 발생이 얼마 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징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얼마씩, 얼마씩 징수했죠? 2005년도 체납, 제가 얘기할게요. 56억이죠? 2006년도에는 58억이고요. 맞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자료가,

그러면 2006년도는 지금 징수한 체납세 중에서 총 체납세가 단원구가 얼마였죠? 총 체납세가 얼마에서 58억 5900만원에 한 거죠?

420억이었습니다.

420억이요?

예.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총 얼마 중에서 56억을 했죠? 자, 넘어갑시다. 2005년도 그때 당시에 Clean Tax팀을 운영했나요, 안 했나요?

2005년도에는 시에서 했었습니다.

시에서 했지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세무과에는 공무원들만 있었죠? 몇 명이 근무했죠?

2005년도에 38명이었습니다.

38명이요?

네.

2006년도는 몇 명대, 그 다음에 Clean Tax팀이 몇 명이죠?

2006년도도 38명이었고요, Clean Tax에는 정규직 직원 4명이고,

여기는 또 정규직입니까, Clean Tax는?

정규직이 4명이 있고, 비전임이 3명이 있습니다.

비전임이 3명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는 어떻게 돼 있죠?

상록구는 아마 비전임이 4명 있을 겁니다.

비전임만 4명 있고?

예.

그러면 단원구가 상당히 인원이 더 많네요. 그렇죠?

아니, 상록구도 아마 정규직 직원이 있고 비전임이 4명이 추가로 있을 겁니다.

상록구 세무과에서는 공무원 37명에 비정규 Clean Tax팀 4명 있다고 그랬어요, 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

Clean Tax에는 정규직 직원과 비전임이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상록구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록구는 지금 비전임 4명으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37명만 지금,

아니, 거기 계장도,

그럼 위증했네요, 상록구 세무과장이?

아마 Clean Tax팀에 정규직이 한 3명 정도 될 거구요,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4명만 있다고 그랬어요.

비전임이 4명 있고 그래서 아마 7명 정도 될 겁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4명만 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기록 볼까요?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공무원 38명에 Clean Tax 정규직 4명, 비정규직 3명 해 가지고 4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그게 아니고요, Clean Tax팀에 정규직 4명이 38명중에 포함돼 갖고요,

포함돼 있다?

예. 비전임 3명이 추가로, 41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얼마 정도 더 증액 징수한 거죠? 1억 6천 정도 나오죠? 인원이 이렇게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적은 저조하죠?

2005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액이 57억원 됐고, 2006년도에는 59억원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Clean Tax팀이 2006년도 1월달에 옴으로 해서 업무준비 또 체납자 분류 이런 걸로 아마 상반기에 조금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작년에 분명히 행정감사 때 본 위원한테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세하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금년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제도를 좀 바꿔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체납세 조정액이 얼마고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현재 414억이고요, 정리 목표액은 3백,

네?

과년도만 얘기하게 되면 과년도는 도세, 시세 합해서,

체납세가 총 얼마냐고요, 2007년도 조정액이? 결손처리하고 그 조정액이 얼마고, 2007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는 얼마입니까?

414억이 이월액이고요, 목표액은 323억입니다.

323억이요?

네.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가,

아까 상록구에서는 103억이라고 그러던데요, 목표액이.

왜 이렇게 오늘 세무과장님 정신 못 차리십니까? 이래 갖고는 감사가 안 되겠네요. 전혀 감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없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걸?

잠깐만,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짓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금 정리를 해 갖고, 제가 한 번 하나, 하나 체크 해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답변자료가 미비하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본 위원하고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2007년도에 체납세 총 징수액이 3백, 목표액이 3백 얼마라고요?

323억입니다.

323억.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놓고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속기 분명히 해주십시오. 내년 징수목표액이 323억이라 했습니다.

금년 징수목표액이요.

아, 참 2007년도 올해. 올해 323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건 도세, 시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 수치를 이해하는데 아마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짓고요. 정승현 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쪽에 감사를 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세 과장이었습니다, 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