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에 응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산검사는 그냥 관례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은 다음연도에 또 그다음 모든 예산편성에 모태가 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예산편성의 중과를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산은 정말 심도 있게 위원님들도 해주고 계시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간략하고 확실하고 또 자료요청 등 모든 것에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전과 같이 좀 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 모두 하신 뒤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쪽에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이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가 완전히 될 때까지 회의를 종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선 좀 더 적극적으로,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자료와 옆에서 요약을 빠르게 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옛날 기억 때문에 국장님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환경국장님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이 입에 올라서 그렇습니다. 경투실장님 오늘 회의진행을 빠르게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해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30억 4,598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43억 5,388만 4,000원이며 1,543억 56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824만 2,000원으로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250만원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550만원, 2005년과 200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정산잔액 4,024만 2,000원입니다. 6쪽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6년도 예산액 3,673억 269만 5,000원과 2005년도 이월액 727억 5,379만 4,000원을 합한 4,400억 5,9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의 89.5%인 3,940억 6,08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58억 742만 4,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1억 9,0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쪽 세항별 결산조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359억 3,744만 5,000원 중 327억 2,4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억 3,268만 6,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8,01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활동지원은 97억 9,183만 7,000원 중 97억 4,345만 2,000원을 집행하고 4,838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은 1,011억 6,756만 3,000원 중 864억 709만 1,000원을 집행하고 144억 5,462만 3,0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58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은 100억 2,700만원 중 100억 2,145만 9,000원을 집행하고 554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일자리 만들기는 252억 7,372만 9,000원 중 252억 795만 1,000원을 집행하고 6,577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산학관 협력추진은 19억 3,000만원 중 19억 1,1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4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은 87억 166만 9,000원 중 82억 4,7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5,40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첨단산업지원은 1,444억 7,889만 9,000원 중 1,183억 6,0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92억 2,011만 5,0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8억 9,79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은 885억 4,947만 4,000원 중 878억 6,604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8,34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제협력통상진흥은 141억 9,887만 3,000원 중 135억 6,776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3,11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54만 3,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9쪽 세세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201억 9,079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1,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5,268만 1,000원, 집행잔액 191억 2,8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부서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용액은 총 10억 8,019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368만 4,000원, 사업예산 9억 1,650만 9,000원이며 세세항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8,801만 7,000원, 업무추진비 3,409만 6,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출자금 8억 9,978만 6,000원으로 이는 평택항만공사 민간지분 매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민간지분 소유주 4개사 중 2개사는 매도하였으나 43%를 소유한 2개사가 매도를 거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활동지원 불용액은 총 4,83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1,193만 6,000원, 사업예산 3,644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188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4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여비 200만 3,000원 및 연구개발비 3,40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불용액은 총 3억 584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547만 8,000원, 사업예산 1억 4,037만 1,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4,706만 9,000원과 민간이전 1억 1,634만 5,000원 등이며 민간이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주최 측의 행사 축소로 해외판로개척사업으로 변경 시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과 선거법 관련으로 중소기업대상 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민간이전 1억 4,037만 1,000원으로 이는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신청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집행사유가 적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의 지방과학기술진흥 불용액은 554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 불용액 168억 6,592만 9,000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등 4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황우석바이오장기센터 건립 계획이 중단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자리만들기 불용액은 6,577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6,569만 8,000원과 사업예산 8만원으로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3,122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2,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학관 협력추진 불용액은 총 1,847만 9,000원으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대학 진학 시 지원하는 사업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은 총 4억 5,40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1,600만 5,000원, 사업예산 1억 3,803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억 8,101만원, 일반보상금 1억 278만 2000원, 민간이전 1,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민간이전 6,794만 5,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518만 4,000원 등으로 이는 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입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첨단산업 지원 불용액은 총 168억 9,797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204만 8,000원과 사업예산 168억 6,592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불용액은 민간이전 3,200만 4,000원 등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 불용액은 총 6억 8,343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7,719만원, 사업예산 3억 624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비 6,775만 5,000원, 일반보상금 4,907만 9,000원, 포상금 8,151만 5,000원, 민간이전 9,51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 불용액은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3억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불용액은 총 6억 3,111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9,449만 2,000원, 사업예산 2,099만 6,000원, 기타 1,562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152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6,745만 6,000원, 여비 7,496만 2,000원, 일반보상금 8,927만 9,000원과 민간이전 3억 2,087만 7,000원이며 민간이전은 해외전시회 파견 등 민간보조사업의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불용내역은 해외전시회 경기도공동관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잔액 2,049만 9,000원이며 기타 불용내역은 1,562만 4,000원으로 이는 국제회의 변경가입에 따른 연회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해외우호협력 지역개발 지원사업 2건 1억 7,100만원으로 경제ㆍ문화적으로 낙후된 몽골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000만원을 전용하였고 동티모르 자활기반확립을 위한 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서 국외자본이전비로 1억 2,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쪽부터 23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22건 1,287억 9,747만 7,000원으로 이는 2006년 2월 21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첨단산업지원단이 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물 건립에 따른 사업비 7건 520억원을 중소기업지원과로, 경상비 등 직접집행경비 15건 767억 9,747만 7,000원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6억 3,268만 6,000원으로 포승공단유통업무용지 매입비 21억 3,268만 6,000원과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사업비 15억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개 사업 221억 7,473만 8,000원으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 34억 7,804만 4,000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18억 4,778만 4,000원, 국립과학관 건립비 168억 4,8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1,783억 7,462만원으로 2006년 자금 운용 결과 13억 4,5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797억 2,020만 7,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입ㆍ지출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606억 2,274만 8,000원이고 지출은 1,011억 9,319만 8,000원으로 2006년 말 현재 기금은 1,091억 1,954만 3,000원입니다. 운전자금 수입은 552억 9,931만 3,000원, 지출은 1,132억 9,592만 6,000원이고 2006년 말 현재 기금은 597억 9,929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977개 업체 5,694억원, 운전자금은 2,587개 업체에 7,54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 108억 136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 수입액은 3억 3,565만원이고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등 6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미집행액이 10.5%인 459억 9,821만 4,000원인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집행 금액요?

미집행액이 10.5%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득이하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459억 정도의 금액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계획수립단계라든가 집행단계, 면밀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해서 미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것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집행률이 0.14%예요. 물론 전 국민이 황우석 박사 사건은 다 알고 있지만 이미 2006년 5월 9일에 해지통보를 받았으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서울대에 반납금도 이미 반납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 막대한 140억이라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이 당연히 안 되고 반납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붙잡고 계셔서 다시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40억을 세운 것은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2005년도에 이월된 것은 추경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상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월된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추경에서 삭감할 수 없어서 결산에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최종간에 결단을 내서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올해 이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거지요.

아니, 넘어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진전이 없는 겁니까?

네, 끝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추경이 되기 전에 이것의 용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39억 7,922만원이라는 돈이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4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도 교부율이 49%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활동이 굉장히 어렵고 전 국민이 경제가 어려워서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부율이 낮습니까? 49%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인 이상을 넘어서 고용이나 교육을 시킬 때, 그러니까 스물한 번째 인원부터 주는 거거든요.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1인당 1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총 11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요. 규정에 맞는 것을 검토해본 결과 7개 기업만 해당이 됐습니다. 7개 기업이 신청한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을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능동제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기업이 고용이라든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2단계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전년도라든가 경제여건을 봐서 예산을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기준에 맞는 기업만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히 예측은 못하더라도 49%라면 반도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42페이지에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사업도 보면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것은 종합진도는 5%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은 무엇보다도 토지수용재결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2005년 12월에 고시되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었고 특히 국립과학관이 두 가지 사업인데 과기부는 국립과학관 건물을 짓고 경기도는 건물 부근의 주변시설 인프라를 하는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물 건립과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과기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관계로 도시계획에 저희 경기도의 인프라 구축이 늦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게 된 거였는데요.

사전에 과기부하고 협력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으면 이렇게 집행률이 제로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부적절하게 집행하신 것은 맞지요?

네, 과기부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금이 세 가지가 경투실에서 운용이 되고 있네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노동복지기금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크게 나누면 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뭐지요?

운전자금은 기업을 경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비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기업영위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융자를 해주는 건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요?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든가 근로조건 향상이라든가 노동정책개발 등 노동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이고 노동복지기금은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그것은 융자가 아닙니다.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기금을 조성해서 근로자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근로자의 단결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한다든가 음악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 말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융자금 회수된 게 굉장히 많네요. 융자금은 작년에 회수가 많이 됐는데 다시 재융자 해주는 금액은 굉장히 적거든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재융자금액은 제 기억으로 최근에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56.4%가 집행이 됐거든요. 상반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1월부터 6월까지 50%로 봤을 때 현재 6.4% 정도가 더 융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매년, 이게 몇 년 거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3년 정도 되지요?

그것은 각 자금마다 거치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일단 고정적으로 회수되는 금액, 융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순환되는 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회수된 금액이 1,510억 정도인 것에 비해서는 융자가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 말에 1,090억 정도가 현재액으로 남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1,100억 정도가 넘는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회수는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시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 기금이 총 1조 3,200억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금종류에 따라서 융자를 해주면 회수기간이 다 다릅니다. 1년 거치도 있고 3년 거치도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기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융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금년도 융자금액의 56.4%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융자금을 풀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경기도가 일자리만들기사업에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일자리만들기사업을 하시고 불용액이 6,5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250억 정도 투자돼서 만든 일자리 결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경기청년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최근의 저희 경기도의 고용창출효과는 전국의 69.3%입니다. 물론 250억을 투자해서 그게 전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청년이나 여성뉴딜 또 신용회복사업 등 이런 계층별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고요.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일자리창출 실적이 전국의 69.3%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여성일자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청년뉴딜사업 안에 두 가지 여성뉴딜로다 하셨다가 올해 분리해서 여성뉴딜사업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정도로 여성들의 경제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인구가 전국 수준이 51.5%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안타깝게도 48.5% 정도 나와서 3% 정도가 전국 수준에 지금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층이 많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75%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75%가 넘는 경제활동 희망인구에 비해서 지금 50%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25%가 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사여성위원회이기 때문에 가족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보육정책 쪽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여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라든지 이런 쪽의 보육을 정부가, 지자체가 감당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젊은 여성들을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보육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공보육에 보육을 맡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고요. 저희가 여성뉴딜사업은 작년에 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단순업무가 아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특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취직했을 때 경력직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시킨 것이고요. 특히 여성들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시설 같은 것들이 되어야 여성들이 좀더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데 저희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강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 보육시설도,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좀더 전향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이런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가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기숙사라든가 휴식공간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확대 이런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육을 맡긴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굉장히 심각하지만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내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성뉴딜사업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500명이 6개월 정도 한 이후에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금을, 지금 3개월이고 연장하면 6개월 정도 고용이 된 다음에는 이 사람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미리 선지급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을 주게 하는 게 아니라 후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먼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게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먼저 임금을 지불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지불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신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고용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업무는 저희가 중기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하고 중기센터하고 또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인력채용기관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에라도 적극적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이 나오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불용액이 여기 보면 168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했던 예산이 140억이거든요. 10원도 안 쓰고 다 회수를 해도 140억인데 여기는 168억이나 되니까 28억이 어디에서 더 나왔네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국비 40억이 포함된 겁니다. 이월액 중에 국비 40억이 포함돼서 168억이 된 겁니다.

옆에 국비는 80억 따로 있는데요. 국비는 옆에 따로 있다고요.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할 때 국비와 도비 다해서 240억이잖아요.

지금 총공사비가 220억인데요. 경기도가 140억을 부담하고 국비가 8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공사를 안 함으로 해서, 취소됨으로 해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 정산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웠던 140억이라야 맞는데 이중에서 일부 썼겠지만 가져온 것이 왜 140억이 넘느냐 이거예요. 168억이니까요. 회수한 부분이 우리가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28억이 많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내용을 보면 돈이 어디에서 더 생겼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것 좀 규명을 해주시면 좋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하는 내용 잘 아시지요?

지금 저희 경투실에서 그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고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실장님이 관리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예산을 30억이나 세워줬잖아요.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 착공조차 안 하고 있는 원인을,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 소관업무가 건교위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가 해수부 부지인데 그 부지의 용도가 전환이 되어야만 마린센터 건립이 가능한데 용도변경이 안 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쓰기로 협약적으로 다 갖춰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2006년도에 건물을 시작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다, 그것이 하도 궁금해서…….

추진상황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작년도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립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전까지는 설계라든가 용역 그게 나온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턴키식으로 줬기 때문에 아직도 설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설계만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 많은 예산을 지금 사장시켜 놓고 있고 1년 반 되도록 턴키식으로 줘서 아직도 설계만 하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인지 참 답답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참고로 검토를 해보세요. 실장님 소관이었으니까, 아무리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실장님 계실 때 다 관리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덕순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이 아까 황우석바이오장기센터의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못 시켰다고 얘기하셔서 어떤 근거로 못 시켰는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장님 가능하시지요?

가능합니다. 한 시간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박혜선 교육지원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혜선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혜선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지난 6월 22일자로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던 이병걸 원장님께서 별세하셨기에 교육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무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9억 42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9억 1,33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53억 7,485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3,84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90.9%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42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1,731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100% 수납되었으며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은 초과되었습니다. 세입예산보다 초과 징수결정된 내용은 교육비 수입으로써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실제 교육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5,886명이었습니다만 실제 교육인원이 7,962명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예산보다 적게 수납된 이유는 집행시기에 따라 잔고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1,333만 8,000원으로 그중 53억 7,485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3,84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써 3쪽과 4쪽의 목별 지출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교육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2억 9,862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9,945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1,527만 5,000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교육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295만 2,000원, 여비 251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 1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 예산집행상황으로써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9,00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예산 불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써 교육지원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2억 9,862만 9,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527만 5,000원은 계약직 연구교수요원 3명의 미채용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6월 30일 정원 승인된 계약직 연구요원의 채용은 시ㆍ도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우수 교육공학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연구요원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차 공고까지 하였으나 적격자가 응시하지 않아 채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시ㆍ도 교육원이 거의 이러한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채용자격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 내용은 채용등급에 있어서는 계약직 가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가급 내지 다급까지, 그리고 전공학과를 교육공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기타 교육 외 전공자들까지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봉급인상분을 4.5% 감안하였으나 실제는 2%로 확정 통보됨에 따른 차액도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9,945만 9,000원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와 일반운영비 불용액 5,225만원은 원내 교수요원 활용 및 현장중심의 교육 확대로 인한 외래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1,859만 3,000원은 당초 계획보다 실제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외국어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초 계획인원이 163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35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ㆍ세출 외 현금입니다. 연도 말 현재액은 2006년도 12월분 갑종근로소득세 등으로 금년도 초에 전액 납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도정혁신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선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앉으세요.

서서 하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앉으셔서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질의 오래 하면 다리 아프잖아요.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드려야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듣기는 했는데, 지금 계약직 연구교수 3명이 충원이 안 된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행자부에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답변은 들으셨어요?

행자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금년도 4월 중에 시ㆍ도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얘기로는 6월 중에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는 빠른 시일 안에 내려오도록 지금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 불용된 내역인데 계속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올해도?

네.

올해도 어쨌든 예산은 세워졌겠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아직 채용을 못한 거고, 빨리 그게 결정이 내려와야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공고는 언제 냈는데요, 작년에?

작년에 두 차례. 6월에 정원 승인이 됐고요. 2차 공고를 지난해 11월에 했습니다.

2차 공고를 11월에.

그래서 연말까지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예산 자체는 당초예산에서 세워졌겠죠?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졌을 때는…….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추경에…….

1차 추경에서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예산이 정확하게 1차 추경이에요, 2차 추경이에요?

2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10월이네요?

9월, 10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2차 추경은 10월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다 2억 9,8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전체가 아니고요.

아니겠죠.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이 부분이 일부고요. 나머지는 봉급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충원이 바로 안 됐을 때 결원 상태에서의 집행, 미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이 언제 책정, 1년 동안 책정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거의 1인당 연봉 한 9,000만원 정도 되하는 금액이고 추정을 해봤을 때 이 금액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 세세하게 불용사유를 적을 수는 없지만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대처를 하셔서 인원을 충원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 후반에 세워진 예산이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연구교수요원이 충원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지장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인원이 추가로 정원 승인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빨리 배치를 받아서 좀더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문성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듣지는 못했는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작년도에 교육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직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으셔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거의 1년 가까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도 교육이 그냥 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인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튼 교육 운영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발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 있는 인원들을 더 배치를 받아서 시대에 맞게끔 발전해 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지난 것보다도 앞으로를 위해서 돼야 되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연구 교수들을 채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는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시대에 맞는 호봉, 시대에 맞는 연구진의 위상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낮다보니까 지금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감지하지 못하셨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가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상황이었을 때 경기도에서 정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ㆍ도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요청을 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자치부도 조금 발 빠르게 현실에 맞는 기준을 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행자부하고 빨리 얘기하셔서 빨리 통보를 통해서 채용을 하셔서 좋은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원래 이름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죠?

지난 6월 22일자입니다.

6월 22일에 바뀌고 그다음 날 이병걸 원장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현판식을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원래 6월 22일에 저희가 장례를 모신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신을 가지시고 공무원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페이지에 외국어 위탁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것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당초계획보다 실제 교육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국가경쟁력이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도 해외순시도 많이 나가시고 또 경기도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왜 영어를 평소 계획보다 적게 공부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영어공부를 위탁해서 교육시키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어 교육관계는 사실상 본청에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도 학습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형태의 어떤 학습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올해에는 계획과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미흡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 역할을 하면서 해외연수도 가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하게 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든지, 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른 데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공적으로 제대로 된 인재개발원에서 영어공부를 도와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용을 시키고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 충분히 교육을 더 잘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가 농림수산위 소관 2청 경제농정국인데, 경제농정국이 인재개발원보다 앞서서 했어야 되는데 경제농정국이 도착이 안 되어서 지금 인재개발원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짜여있는 일정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2청에서 오면서 거기에서 늦게 떠나서 늦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 시간이 늦어서, 늦게 떠나서, 늦어서라는, 지금 도착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사유가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늦었으니까 지금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음 순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또 시간상 30분 남았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우리가 12시 때부터 식사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에 맞춘 건지, 물어보지 말라고 맞춘 건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할 때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결산심사 당일까지도 자료를 못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결산심사를 그냥 의례적인 통과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필요한, 불용액의 과다라든가 예산의 이체나 전용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용처리했다든가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함인데 집행부로서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에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2청 경제농정국의 예산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불용처리했는지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심사를 지금 중간에 하다가, 또 2청에서 왔다고 식사를 한 시간으로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숨 돌릴 시간도 드릴 겸 우리가 중식을 먼저 당겨서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중식시간과 그리고 2청 농정국에 숨 돌릴 시간도 드릴 겸 이렇게 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분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예산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제투자분야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3쪽 2006년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506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8,240만 6,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67억 8,320만 7,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9%를 집행하고 2,35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억 1,50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240만 6,000원 중 1억 8,240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2,000만원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의 원인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석유일반대리점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한 업체는 폐업하였고 다른 업체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68억 674만 9,000원으로 예비비 1,28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및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예비비 1,282만 1,000원은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가평 목동지방산업단지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 111억 3,766만 8,000원 중 99.8%인 111억 1,9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65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56억 6,908만 1,000원 중 99.9%인 56억 6,4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8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과목별 세부집행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불용예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 중 불용액은 총 2,354만 2,000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1,865만 6,000원, 산업지원과에서 48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인건비는 소비자정보센터의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여비는 국외여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도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산업활동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만들기, 국제협력통상 진흥분야의 불용액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3쪽 2006년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억 9,262만 4,000원으로써 이 중 92%인 9억 889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37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872억 3,286만 5,000원과 예비비 3억 3,687만 5,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 875억 6,974만원입니다. 이 중 872억 6,52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5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억 9,262만 4,000원으로 이 중 9억 889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8,372만 5,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과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875억 6,974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유기동물처리사업 1건으로써 사업의 성격상 경상적경비이나 자본보조 성격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된 것을 경상적 보조인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목 간 전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현액은 606억 9,336만원으로 99.6%인 604억 3,57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765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예산현액은 268억 7,638만원으로 99.8%인 268억 2,95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686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과목별 세부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억 451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7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4,4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 농업정책 육성 지원분야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잔액이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 불용액 1,000만원은 경기북부 농축산물 한마음직거래장터 사업이 당초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회씩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4대 지방선거의 관계로 하반기에 1회만 개최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불용액 2억 4,750만원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당초 계획된 4개 사업 중 3개소는 정상 추진되었으나 북파주농협은 사업예정부지의 지가상승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기축산물 브랜드화 분야에서 인건비는 방역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도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예산에 사업의 재료비 불용액 2,296만 8,000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과 긴급방역 물품 입찰금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보전 분야에서 인건비 불용액 545만원은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의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도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의 이주민 재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시에 양봉ㆍ양어 농가 등의 피해를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피해예상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아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억 3,687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은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주시 등 4개 시ㆍ군 수리시설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복구비를 도비부담금 3억 1,354만 6,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고 가평에 대성리 어선정박장 피해복구를 위하여 3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평군에 산림임도가 훼손되어 1,9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모든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 검토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된 사업이라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집행을 자제하여 소중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대로 2006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이병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세입결산내역에 보니까 원래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액을 한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을 1억 9,600만원이나 하셨네요. 왜 이렇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게 됐죠?

그게 사업을 하다가 석유사업법 위반이나 이런 업체가 나타나면 저희가 과태료로 잡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반업체가 많았다고 하는…….

위반업체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과태료수입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정도 과태료 수입을 잡았을 때에는 위반업체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반업체가 많이 생겨서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반업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 과태료수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석유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 휘발유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강기 보수업이 불량하다든가 문제가 생길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경기가 나빠지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러면 유사 휘발유 적발된 업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유사 휘발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을 단속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것에 대해서 1억 2,000이 미수납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 한화에너지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재산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수 불능한 거고요. 하나 금강에너지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징수내용이네요?

네.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하면 다시 회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태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전에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좀 철저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농정과 소속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 교부는 3억 8,600만원 정도 예산액을 세워서 100%를 다 교부하셨는데 집행률은 7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성과자료집 530쪽인데요. 집행률은 74% 정도 돼서 집행잔액이 9,943만 7,000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사업량에 있어서는 종합진도를 보니까 90%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사업량으로 봐서는 거의 달성에 가까운 건데, 예산 집행률은 1억원 정도가 남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처음부터 일손돕기 예산액을 좀 많이 책정한 거 아닌가요?

잠깐만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지원은 5㏊ 미만의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여성농업인들에서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할 때 했는데 이용 못하는 여성들한테도 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5세는 50% 이하. 그런데 0세는 8만 7,500원, 1세는 7만 7,000원, 2세는 6만 3,500원, 3세부터 4세까지는 3만 9,500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정부지원단가가 변동이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정부지원단가 내려올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맨 처음에 내려올 때는 0세는 35만원, 그다음에 1세는 30만 8,000원, 2세는 25만 4,000원, 3세부터 5세까지는 15만 8,000원 이렇게 정부보육지원 단가가 내려왔는데요. 우리는 25% 수준을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지원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영아 지원으로 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단가가 더 적으면 안 된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변받기로는 그렇지 않다. 중복되지 않고, 또 그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성과물을 딱 보니까 지금 90% 정도, 617명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557명으로써 종합진도가 90%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금액도 그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량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국장님은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납득은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적은데 혹시 불용액이 적은 이유가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본청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주로 다 경상적경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거의 집행잔액이고요…….

사업비 집행잔액이 사업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사업비가, 전체적인 총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퍼센티지로 얼마나 되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경제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청 대비 한 4% 정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농정분야는 한 30% 정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본청보다는 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청의 직원들이 불용액 없이 업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퍼센티지로 얼마라고요?

경투실 분야에는 전체 168억이고요. 그다음에 농정분야는…….

그것은 예산액이고 사업비만…….

사업비가 3.82%이고요…….

3.8%?

네, 3.8%. 농정분야는 29.6% 이렇게 돼 있네요.

농정분야는 29.6%?

네.

2청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인데 사업비가 3.8%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적어졌냐 하면요…….

적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적어진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자금지원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1청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1청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빼고, 중소기업 지원까지 하게 되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나요?

지금 4,400억인데요. 한 1,500억 정도는, 받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이 1청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0억 정도?

네.

중소기업 지원 말고 지역경제나 산업 지원 같은 데 3.8%이라는 얘기는 전혀 사업을 안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업비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요? 3.8%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 1청에서는 바이오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중소기업 지원금 1,500억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 말고 본청에서 관장하지 않는, 별도로 2청에서 관장해서 직접적 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정책개발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여태까지 그랬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네.

이것 바꾸지 않으면 2청의 지역경제, 산업경제 활성화가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사업계획 결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네.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예요? 결심 받고 있는…….

저희가 지금 4% 수준인데요. 7%까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7%까지?

네.

3.8%니까 거의 약 100% 올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적고 농정분야에 29.6%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수이북 지역에는 농정분야만 연결해서 그냥 보호하는 이런 정책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거기에 지역경제, 산업경제의 역할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동두천 같은 데도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외부적 판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돼서 제대로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면 2청에서 별도의 정책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짜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3.8%에서 7% 정도를 결심 받는 정도라 그러면 물론 초기라서 그래도 퍼센티지로 보면 100% 가까이 되니까 많은 것 같지만 본청, 한수이남 쪽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이다. 최소한 10%는 넘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2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분도론도 계속적으로 지속된 얘기가 안 될 것이고 소외됐다는 소리 안 들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이 99%에 가까운 예산을, 예산현액을 썼다는 얘기는 사업을 안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주로 경상비라고 본 거예요. 경상적경비니까 저절로 그냥 다 나갈 수밖에 없는 돈,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전무하다는 얘기는 지사나 다른 데만 탓할 게 아니라 2청 자체에 계신, 전문직에 계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돼요. 자료상 보면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걸로 인해서 그나마 7%라고 하지만 좀 늘려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관계로 인해서 연결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사 없이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 바로 나오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국 본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등 사업소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592억 5,624만원으로 640억 80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99.8%인 639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6억 53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0억 9,109만원, 지방교부세 24억 5,868만원, 국고보조금 507억 8,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과 4쪽의 목별 수납 및 미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2조 479억 271만원으로 이 중 1조 9,875억 3,209만원을 지출하였고 230억 5,478만원을 계속비사업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373억 1,585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73억 1,585만원이며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2억 4,769만원, 예산집행잔액 370억 5,6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6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9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의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8,817억 544만원을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이체하였으며 2006년도 3월 2일자 장애인 체육업무가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의 사무 인수인계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예산 5억 8,750만원을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 예산현액은 5개 사업에 288억 3,018만원으로 지출액은 57억 7,541만원이며 잔액 230억 5,478만원은 문화재 발굴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비비 총액은 총 1억 7,403만원으로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써 문화재 및 관광지, 체육시설 등의 복구예산으로 1억 7,21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이월예산은 총 230억 5,477만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 6건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전시설계 변경, 사업기간연장 등에 따른 계속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1,933억 4,72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58억 3,254만원을 수납하였고 275억 1,47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고질적 체납액 1억 8,871만원, 재산압류중 1억 6,049만원, 기타 254억 6,714만원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 1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55억 6,439만원이며 학교용지매입 전출금으로 1,352억 3,254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징수교부금으로 3억 5,5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2006년 말 현재 371억 2,199만원으로 기금 출연금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75억 7,5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박물관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박물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1억 2,072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1억 2,06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만 3,000원은 입장료 수입을 공유재산임대료로 이중징수 결정한 사항으로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14억 6,024만원으로 이 중 12억 2,002만원은 경기도미술관으로 이체되었으며 예산현액은 102억 5,996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5.7%인 98억 1,369만원을 집행하고 4억 4,627만원은 불용액으로써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대비 4.3%인 4억 4,627만원이며 주요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직원 인사발령 및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6,144만원, 일반운영비 9,634만원, 유물 기증자의 보상금 지급 사양에 따른 기증유물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997만원 등 경상사업비 1억 6,815만원, 기계설비 보수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의 집행잔액 9,704만원 등 자체사업 1억 1,668만원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 목별 주요불용액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체는 2006년 9월 19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12억 28만원이 미술관으로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하단에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미술관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미술관의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만 7,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소관 예산현액은 12억 27만원으로 이 중 7억 7,22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2%인 8,580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5%인 3억 4,21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상세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에서 4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4,220만원이며 불용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주요 불용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불용액은 예산현액 3억 7,288만원 중 48%인 1억 7,896만원으로 당초 30명에 대한 3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임용일 지연 및 인원 미충원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관련 불용액은 1억 4,035만원으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 6,833만원, 학술세미나 집행잔액 1,697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867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4쪽의 자체사업관련 불용액은 2,288만원으로써 전시실 및 회의실 장비구입 등의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사항은 없으며 2006년 9월 19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일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박물관 예산편성 중 12억 28만원을 이체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8,580만원은 사고이월 예산으로써 이월사유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미술관 홈페이지 제작사업의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 21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8페이지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부지를 얼마 전에 결산검사 할 때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종합진도가 30%밖에 안 돼 있고 이것은 도지사께서 짓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박물관의 콘텐츠 부분이 아직 미약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고 추후에 콘텐츠 부분이 충원된 다음에 사업의 집행,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에서 2009년도까지 되는 사업인데요. 이미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서 검토하고 다시 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이런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사전 사업계획이 검토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사업추진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당초 추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가 아니라 도지사께서 전임 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사업을 중간에 오셔서 많이 이루어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초창기라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검토해라 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없이 좌지우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용기 있게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문화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어렸을 때 박물관에 대한 어떤 추억, 제가 얼마 전에 도의원 되기 전인데요. 워싱턴에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 내내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만 봤어요. 일주일을 봐도 다 못 보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일가친척 한 20명이 갔는데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애들이 배가 안 고프면 하루 종일 거기 박혀서 보는 거예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에서 얻어지는 문화적인 충격이라든지 학습된 많은 지식들이 평생을 좌우하고 그 인물들이 나중에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는 훌륭한 인물로 키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지사께서 경제적 논리로 예산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71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도 집행률이 역시 62.5%예요. 그래서 13개 관이 지연이 되는 건데 12개 시에 13개 관이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서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는 국가에서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2.5%라는 것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좀 성의 있는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 도서관이 1관당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8만 6,000명인데 경기도는 11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OECD 나라 선진국에는 보통 인구 5만명당 1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만명 정도라는 건 2배가 넘는 숫자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또 경기도민들이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 경기도가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이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경기도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주 내용을 보면 해당 시ㆍ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해당 시ㆍ군의 시장이나 군수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서 도서관 건립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집행률이 낮습니다. 또 77페이지에 보면 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도내에 공ㆍ사립 박물관이 100여개 있는데 사립박물관이 우리 도의 박물관 못지않게 도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의 문화정책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5월에 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조만간 7월 이후에 한두 달 내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5페이지에 백남준미술관 건립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기도 역시 집행률이 30.1%, 잘 되고는 있지요?

이 부분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률이 적지만 열심히 하셔서, 백남준 씨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산들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잘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셔서 경기도민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덕순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6개월 돼 갑니다.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제 지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손학규 지사 있을 때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김문수 지사가 들어오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사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박물관에 대해서 바깥에서 알고 있기로는 부정적으로 보신다고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린이박물관을 지으려면 우선 박물관이라는 게 제일 먼저 콘텐츠가 채워지고 나서, 그리고나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건물을 우선하고 콘텐츠를 충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린이박물관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은 2004년도부터 받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전 지사하고 현 지사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이 전 대로 어린이박물관을 지었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것을 보충했으면 좋겠다.

주로 다른 쪽의 사립박물관 경우나 외국의 박물관을 많이 보시고 우선은 박물관이라는 게 건립되고 나서 나중에 콘텐츠를 채우는 그런 원칙보다는 어떤 콘텐츠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전승하고 보전하고 계승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결국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의 말씀이 주로 계셨습니다.

물론 김문수 지사님의 생각도 제가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노용수 실장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벌써,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또 어차피 이것을 보강해서 신축한다고 하면 빠른시일 내에 착공이 시작될 수 있게끔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6쪽에 보니까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53억 2,28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세부내역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착률 차이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53억 전액이 낙찰 차액이에요?

전액은 아니고요. 제일 큰 포션이 낙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낙찰차액이 얼마예요? 무슨 건물에 대해서 입찰한 낙찰차액인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교육연구시설인데 강의1동, 강의2동, 음악관, 행정관, 도서관 부분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소요예산하고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성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고요. 그 바로 밑에 것. 지방교육세 전출금에 286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법정비율보다 초과 편성되었던 부분인가요? 286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로 286억이 미전출된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액을 추계해서 어느 정도를 저쪽 교육비로 전출시켜야겠다는 예산이 나오는데 세수가 그만큼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출시키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수 차질이면,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안 갔다. 국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질의하는 저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잠시 착각해서 다시 한 번 실무자한테 확인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돈이 덜 거친 거예요?

세수가 안 거쳐서 그만큼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저희들이 전출시켜 준 겁니다.

다음연도에?

네.

세수가 더 거쳐서 덜 보낸 게 아니고 안 거쳐서 덜 보냈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뒤에 있는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직ㆍ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도 공사의 낙찰잔액입니다. 이건 전액이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미술관이 지금 안산에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22억이다. 이것도 아까 6쪽에 경인교대처럼 22억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양평영어마을은 예정대로 하는 건가요?

양평영어마을은 건립 자체는 공기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직접 재단산하, 영어마을재단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요? 양평영어마을도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총 합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250억.

250억밖에 안 들어요? 한 1,000억 들지 않아요?

626억입니다.

뭐가요? 부지매입비가 600억이에요, 건축비가…….

부지매입비는 115억원이고 공사비가 510억 해 가지고 626억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이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안산하고 파주 2개지요? 그리고 준비 중에 있는 게 양평. 전부 3개인데 지금 지사님의 생각이나 구상으로 봐 가지고는, 영어마을이 다른 시ㆍ군에서도 열심히 유치하려고 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민락2지구에도 영어마을이 택지지구의 실시계획 안에 영어마을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부지 안에 장애인특수학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의정부뿐만 아니고 다른 시ㆍ군도 택지개발지구나 기존 지역에 영어마을 관련된 것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 의중으로 봐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더 확대할 계획은 난망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추가적으로 영어마을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택지개발지구 안에 영어마을 한 것은 도에다 제안도 하고 상호 얘기가 돼서 택지개발지역에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아십니까?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네.

그전에 신광식 문화관광국장님이 계실 때 본 위원이 자치위원일 때 보고 받기로는 기존에 하는 3개, 나머지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한 A4 용지로 한 장이었으니까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난파를 하든지 전면 백지화가 되든지 그럴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일선 시ㆍ군에 책임 있게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시만 해도 무슨 빌미를 줬으니까 택지개발지구에 영어마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가 이제는 운영이 힘드니까 나 몰라라 하면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ㆍ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국장님, 전혀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의정부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시ㆍ군에서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시ㆍ군 사업으로 영어마을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영어마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원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수원시가.

수원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내주세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거 말고 31개 시ㆍ군에서 영어마을을 어느 시가 하고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영어마을 이용하는 데 드는 요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개요 8쪽에 경기사랑 축구리그 운영 해서 불용액이 3,642만원 발생했는데 이게 손학규 지사 때부터 한 거지요? 경기사랑 축구리그가. 금년이 2회째인가요?

3회째입니다.

그러니까 손 지사 있을 때부터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보니까 상당히 오랜기간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불용액이 3,600일 정도면.

작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한 9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10억 중에서 3,600 남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랜기간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하나요?

6개월 정도 합니다.

연말에 가면 그럼 리그전 해서 우승팀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 내역은 뭡니까?

참가클럽 팀이 감소됨에 따라서 심판비라든지 감독관비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불용액이 1억 6,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7개월째입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단체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돈이 남았지요?

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당초 인원에 대해서 5명을 쓰기로 했는데 3명만 채용하는 바람에, 인원차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생긴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가 만들어지는 일정이 2, 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그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정이 2, 3개월 늦어져서 인건비하고 합해서 1억 6,000이 남았다. 뭐가 남았는지 그것도 세부 남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흥의 황선희 위원이고요. 지금 문화관광국이 사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거 같고 또 여기 사업소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어쨌든 좀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미술관이라든지 등등 부실공사 문제들이 매스컴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셔야 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타 수입에, 개요자료 4쪽에 보면 기타 수입에 57억 정도 들어온 돈이 있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해 가지고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대행업무 해서 한 5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들어왔네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숙지는 했는데 담당 사업팀장이 이 소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나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준 거에서 집행잔액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왜 당시에 불용액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나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미수납액 가운데 경기도체육회 합숙소 임차액 미회수금이 1억 1,2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합숙소 임차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미회수가 1억 1,000만원이나 되는 거지요?

당초부터 우리 경기도체육회 합숙소 임차액이 되는데 그것을 1억 1,200만원 정도를 빌려서 쓸 예정이었는데 도체육회가 해체됨에 따라서 합숙 임차료가…….

그러면 합숙소를 임차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금액인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미회수라고 했지요?

숙소를 임차한 사람이 부도가 나서 그 부분, 7,000만원은 1억 1,200 중에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체조팀이 숙소한 데 4,200만원 상당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 합숙소로 임차했는데 그 임차인이 부도가 나서, 그러면 합숙소는 어떻게 됐나요?

합숙소는 폐쇄됐습니다.

다른 데로 옮겼나요?

합숙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연천으로 이적됐습니다.

팀이 연천으로 이적되고 그런 가운데 임차했던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주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지요?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면 당시 기타 잡수입에 임차액 회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1억 1,200 중에서 7,000만원은 부도가 나서 못 받고 4,2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는 바람에 회계 부기상으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1,200이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부 받아서 4,200만원 정도만 미회수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고.

7,000만원이 미회수고요.

4,200만원 받으셨고 7,200만원 정도가 미회수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양문화단지 조성사업 대행업무에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회수하신 57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미수납 내역 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혹시 설명 있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개요에서 미수납…….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에 대한 질의인데 혹시 11쪽에 있는 계속비 집행내역인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계속비사업 승인 받은 것이 이 6개 외에 또 있습니까, 전체입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혹시 이중에서 현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된다든가.

좀전에 장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부분하고 효행원 건립부분인데요. 어린이박물관 건립 부분은 잠시 보류가 된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효행원 건립은 일단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백남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8년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예산액이 38억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예산현액입니까?

당해연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60억입니다.

360억에서 전년도에 예산현액이 38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네, 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계속비사업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백남준미술관이. 그러면 2002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이행된 건 38억 이전에 투입돼서 진행이 된 사업은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된 거지요?

백남준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조성하고, 건립하는 부분하고 도로 닦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때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묻는다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액이 없는 상태에서 2006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이었었느냐 아니면 혹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었던 거고요. 이것은 제가 좀 늦었던 관계로 상세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주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월예산이 세 개 우리 공기업회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건설개량이월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인데 토지매입의 손실보상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인데요. 집행액은 1억 2,200이 됐고 6억 7,700이 이월됐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월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홍보관 운영 건인데 안내도우미 용역을 늦게 시행하는 바람에 예산액이 다소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란 얘기인가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사고이월 될 수 있습니까?

인건비도 사고이월됩니다. 그 부분이 ’06년 3월부터 ’07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었는데 ’07년 1월, 2월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니요, 인건비 이월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기간이라 모르지만, 다시 한 번이요. 인건비가 어떻게 이월이 됐다고요?

안내도우미 용역기간이, 계약기간이 ’06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보면 금년에 소요되는 비용 1월분, 2월분을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기준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같은 출납정리기간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1월, 2월을 출납정리기간으로 포함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인데요. 양평영어마을, 또 파주영어마을, 안산영어마을 지금 경기도에 세 개 영어마을이 두 개는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짓고 있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양평영어마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파주영어마을, 안산영어마을을 가봤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혹시 수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업에 참여는 직접 못 하고…….

보시기만 하신 거지요?

네. 보기만 했습니다.

영어마을하고 영어학원 다니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크게 다른 건 체험활동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봅니다.

제가 인터넷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파주영어마을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어요. 김문수 지사께서 인사말로 써놓으셨더라고요. 단순한 영어공부가 아닌 영어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어어공부는 책보고 카세트 듣고 인터넷으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영어권의 문화체험은 실지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행동하고 하면서 익혀지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영어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주 같은 경우는 1,700억을 들여서 만들었지요? 또 우리 양평도 250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고 또 안산도 몇 백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취지가 단순한 영어공부가 아닌 영어권의 문화체험, 글로벌시대에, 세계화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해외여행이나 연수나 또는 외국유학 같은 것을 가볼 수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20%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문화나 영어의 공부를 체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1년이 좀 넘었지요. 그런데 채 1년 좀 넘어서 어떤 성과가 특별히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6대 때 전임도지사가 또 전임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의하고 또 의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놓고 이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또는 안산영어마을에 대해서,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현 지사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시고 영어, 글로벌시대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를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이걸 처음 시작을 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경기도에 오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채 1년밖에 안 됐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파주하고 안산캠프 운영을 상당기간 해서 상당히 영어 체험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박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파주영어마을이나 안산영어마을 운영 과정에서 이게 상당부분 적자로 많이 메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의 여부는 사실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검토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다른 부분에 투입돼서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소득층은 사실은 들어오는 학생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희들은 20%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가 끌고나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사업자의 경영아이디어를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뒤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급자의 일종이지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엄마ㆍ아빠가 돈을 대서 해외에 나가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가니까 그나마 일주일이라도 영어문화를 체험하고 원어민선생님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지 대부분의 경기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해외연수 보낼 형편이 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층 몇 %는 해외연수도 가고 다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공평하게 부담 없이 한 학년에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당연히 입소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영어마을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적자를 예상을 못 했습니까? 저는 이게 수익사업으로 충분한 이윤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이미 6대 때 전임도지사와 전임의원들이 의결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때 당시에 집행했던 공무원들은 지금 다 뭐하는 겁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중간에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져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둥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는 것은 진짜 목불인견이고 안하무인격인 그런 행정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흥분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박물관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러 갔었는데요. 경기도박물관 관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안 나오셨어요. 그 뒤로 사직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긴 것 같아요. 결산검사할 때는 감기가 걸려 안 나왔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는 사직을 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미술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외국에, 프랑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박물관 이게 굉장히 큰 문화의 재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오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대국인데 이 경기도박물관에 제가 가보면 경기도박물관이 만들어진 지 한 십 몇 년 되지요?

네.

초창기에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 가보고 또 한참 지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러 가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콘텐츠 면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1년에 이 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114억, 그렇지요?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올 수 없는 그런 박물관이라면 이런 것은 오히려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는 것은 적자 난다고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서 여기는 도대체 1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오는지 또 어른들은 몇 명이 오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도입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 기부금, 도네이션(donation)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나 됩니까?

지금 박물관은 공무원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를 받을 수 없는…….

민간이 기부를 못 합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전혀 못 하고 다만 유물 형식으로 기증은 가능하답니다, 현물.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외국의 유수한 박물관들은 거의다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경기도는 개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기증하고 싶다고 해도 못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은 공무원 조직입니다. 사업소 형태로 되어 있어서, 회계상 그렇게 돼 있고요.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단법인은 기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영어마을을 민간위탁시킬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재단화 해서 하시는 것이 경영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0년 지나도록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바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박물관이, 미술관도 두 가지 사업소 형태로 있습니다만 또 백남준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기업인 재단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박물관이 늘어나고 사설박물관까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운영을, 다 적자로 나고 이러는 거, 운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개선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물 같은 것을 경기도에 있는 박물관에, 과연 국보급 유물이 몇 점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좋은 유물을 구입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테고 그런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발전이 안 되고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담당국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경기도미술관 낙찰차액이 22억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이나 신문상을 보면 여러 번의 하자보수를 해도 비가 새고 바닥이 갈라지고 부실공사다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우리가 큰맘 먹고 경기도에서도, 제가 과천에 있는 미술관에는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참 문화적인 어떤 목마름, 갈증 이런 게 경기도민들은 있습니다. 모처럼 경기도에도 미술관이 하나 생겨서 진짜 참 즐겁게 생각하고 했는데 가보기도 전에 비가 새고 바닥이 갈라진다니까 진짜 가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났어요. 이렇게 지을 바에야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이것도 담당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 돈 가지고 집 지으면 이렇게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물관장님이 사표 내면 다가 아닙니다. 책임 추궁하셔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민들이 이런 걸 보고 우리 경기도 행정의 낙후성을 뼈저리게 느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책임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결산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원님들 전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해외에 많이 다녀오셨지요?

네.

(김포) 위원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구 유럽을 가보면 문화의 경쟁력을 과시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2조 407억인가요? 2조 407억이나 되는 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관광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까 또 경기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경기도 정책의 중점은 문화정책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가 제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생산기지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산업이동 면에서 그런 제조업 분야에서 앞으로는 문화산업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차세대의 어떤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산업이라는 게 서울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경기도가 많이 리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포) 위원 말씀대로 경기도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5쪽에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이 결산서 44쪽 지출액하고 총액이 2청까지 합산돼서 나온 거지요? 44쪽 2100목이요. 개요는 5쪽이고요. 결산서 44쪽, 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심사를 하러 들어왔는데 결산서를 안 가지고 오시면 됩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김포) 위원 결산서에 2조 479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결산서에 있는 것은 2조 470억. 그래서 2청 것을 합산해서 보니까 한 90만원 돈의 차액이 나요. 실무자께서 계산을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5쪽에 보면 문화예술, 문화관광도 계수가 맞지 않고요. 국장님!

네, 말씀하시지요.

(김포) 위원 결산개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2청까지 다 합산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자료에는 우리 본청만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2청의 문화복지국은 아까 별도로 받아가셨기 때문에.

(김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드리는 건데 44쪽에 문화관광이 2120목의 지출액을 보면 여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 또 문화예술도 다르고, 다 다르고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이라는 것만 계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주신 자료하고 오늘 설명하는 결산서 개요하고의 계수가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여기 세입결산서에 나온 부분은 1, 2청을 합한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저희들 본청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차이가 우선 있게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있는 게 2청까지 합한 거라고요. 결산서에 있는 게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2청이 뒤에 따로 있는데요. 2청 문화관광국이 여기 따로 있는데요? 291쪽에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부분은 1청, 2청을 합한 총괄부분입니다.

(김포) 위원 어디요?

지금 보신 44페이지, 그 부분은 총괄부분이고요. 그다음 에 157페이지 하고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청하고 1청이.

(김포) 위원 일단 국장님, 우리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는 결산개요의 자료총괄은 틀림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틀림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결산자료도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심의받은 거니까 틀림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어째 본 위원이 안경을 쓰고 봐도 숫자가 맞지 않는데 맞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아마 본 위원이 찾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실무진에서 문화관광 예산에 그 내역 수치를 잘 계산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지금 작업 중이니까 우선 다른 질의부터 해주시면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그러시죠. 예산이체 내역을 보니까 “2006년 9월 19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이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체내역이 문화관광국 거 전부 똑같아요. 거의다가. 뒷장까지 봐도. 그러면 행정기구 정원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이 예산이 이체할 돈이 아니었습니까? 상황이?

행정기구 변동이 없다면 그런 과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가 하나 개편됨으로써 문화관광국의 이 많은 예산사업이 별도로 생겼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교육협력과가…….

(김포) 위원 이게 열 개가 뭐예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당초에는 별도로 없었고 문화정책과 내에 교육협력계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교육협력과를 만들었는데 당초에 문화정책과의 교육협력에 있던 예산이 행정기구가 별도로 과단위로 생기니까 전부다 교육협력과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기가 하나하나 다 나타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이 안 됐으면…….

문화정책과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김포) 위원 정책과에서 일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체라는 것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던 걸 이리로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포) 위원 직제가 개편돼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요?

정원은 늘어납니다. 정원은 늘어나는 부분이 과원을 계 단위로 있다가 과 단위로 늘어나면 정원이 좀, 사람이 늘어납니다.

(김포) 위원 정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봉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체가 됐어요.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 것이 지금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어도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 늘어납니다. 12명 늘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12명이 늘어나서 문화정책국을 직제개편을 함으로써 업무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도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협력이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교육협력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무관 한 명이 담당하던 것을 사무관 네 명에다가 서기관이 한 명 불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도정에 있어서 교육협력 사업의 비중이 막대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교육협력사업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직제가 개편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육이 성장을 해야 국가 인재가 길러지고 또 인물이 많이 나와야 우리 민족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무국장님으로서 경기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해서 12명을 증원해서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전에 교육정책으로 있을 때 하고 분리됐을 때 하고 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고민과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하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앞으로 교육에 어떤 아이디어도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많은 부분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창안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죠? 비밀문서 아니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가 당초에 조그만 조직으로 있던 교육기능에서 왜 교육협력과를 설치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미술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3억 6,350만 9,000원을 이체했어요. 미술관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구가 늘어나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당초에는, 미술관의 업무가 없을 때는 박물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예산을 떼서 미술관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같이 혼합해 있을 때 하고 미술관으로 분류하면 일단 거기도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전에 같이 했다는 얘기는 미술관이 건립되지 않았을 때는 미술관의 건립 담당기능을 박물관에서 수행하다가 건립되고 나서는 전적으로 그 기능을 미술관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과 사람을 이관하게 됩니다. 그걸 이체라는 표현을 써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맞습니까?

새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김포)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미술관은 23명이 증원됐습니다.

(김포) 위원 박물관에 있을 때 하고, 미술관을 몇 평으로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까?

안산에 도립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김포) 위원 이번에 문제된 거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수된 사항만 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제가 특별히 국장님한테 귀한 고견을 부탁했으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집행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전체 1년간 예산할 때 예산집행 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우선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 집행에 있어서는 당초 계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사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겠고 나머지 경상비 등 이런 것은 매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비의 경우는 갈 때마다 지급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서로서로 다른…….

국장님, 문광국에서 2006년도에 전체 예산집행을 100% 하시고 산하 기관이나 시ㆍ군에 내려가서는 집행이 안 된 이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부분은 도에서 시ㆍ군으로 돈이 내려가서…….

시ㆍ군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죠. 산하기관도 내려가죠.

네, 시ㆍ군이나 산하기관으로 돈이 내려가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여쭤보셨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집행이 좀 불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집행이 거의 안 된 경우가 사실 다른 실국보다 많은 편이고요. 제가 30% 이하, 거의 제로, 집행이 안 된 경우만 따져봐도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은 집행을 했지만 그 사업 진척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셨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30% 이상 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지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이 부분이 사업이 잠정 보류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만큼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이 되는데, 시ㆍ군 부분도 보면 조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산하기관 쪽에서는 30% 이상 부분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보류되는 그런 경우만 그 정도 미집행률이 나옵니다.

계획이 보류되거나 변경됐을 경우는 오히려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충 불러만 볼게요. 10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공ㆍ사립박물관의, 전체적으로 페이지는 볼 것 없고요. 6억 6,000만원에서 잔액이 6억 5,000만원 남아 있고요. 안성 남사당 같은 경우도 20억 내려갔다가 20억 다 그냥 남아있는 것 같고 문화유적지 문제도, 이 문제는 30% 정도 남았는데 5억 2,000에서 3억 3,000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남한산성도 5억에서 거의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쪽에서도 한 36억에서 18억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적발굴조사사업이 7억 5,000에서 약 7억 그대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관련해서 광주문화스포츠 14건 그대로 남았고 수원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30억 그대로 다 남았고요. 백운테마파크도 10억 그대로 남았고 용인다목적캠핑장ㆍ양평캠핑장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남은 거거든요. 이 부분만 대충 계산했더니 약 125억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립박물관 지원 문제를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5월에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6, 7월 정도에 집행을 다 종료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불용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추경으로 들어갔거나 연말에 집행이 됐던 건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추경으로 돼서 집행잔액으로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추경에서 예산에 들어갔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나 추경에 들어가서 집행이 되고 시ㆍ군이나 산하기관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0% 집행을 하고 시ㆍ군이나 산하기관에서는 그것이 이월된 사업. 없으세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ㆍ군이나 산하기관에서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항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6년도에. 그래서 도에서는 집행을 했는데 돈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것이 이월된 경우. 집행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실국보다는 이런 그……. 우리가 100% 집행을 하고 시ㆍ군에서 집행을 안 한 그런 예산이 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반영돼서 실제로 다음에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한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ㆍ군의 부분 또 산하기관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그런 집행 부실사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결산심사와 상관없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2006년도에 50% 이하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리스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윤성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원님들이 해소 안 되고 또 질의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 예산이 결산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용으로 보면 다 필요성이 연결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질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선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것도 예산을 상당부분 지금 미집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짓느냐 마느냐. 말 것이냐 지을 것이냐인데 문화콘텐츠를 먼저 해서 설립을 하겠다란 얘기를 하셨고 사실 지사께서는 어린이박물관만으로 짓는 것을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어느 부분이 상충되는 건지, 만약에 쓸모없는 돈이라면 빨리 예산을 불용처리해서라도 했어야 했는데 결국은 또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서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김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 운영자료, 그다음에 미술관에 대한 낙찰 큰 차액의 자료 그리고 지금 김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상당부분이 추경 후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상당부분 예산집행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산하기관 내용의 계획변경이라든가 보류에 의해서 오히려 예산을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집행하지 않고 계획변경이나 보류라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집행해서 나머지를 계속사업인 것처럼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안성 남사당, 그다음에 문화재보존관리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추경예산에 혹시 급한 것처럼 했다가, 시ㆍ군 포함 산하기관 이런 부분까지 급한 것처럼 했다가 예산집행이 여의치 않고 그냥 뭔가 좀 정확치 못하게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남겨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자료는 결산심사와 다 연결되는 자료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것이 좀 폭넓게 진행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여기 미수납 자료도 보게 되면 미수납 내용들이 의외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소송회수비용 불납액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합숙, 임차액 미회수금도 있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의 자료까지 전부 다해서 그냥 자료 없이 자꾸 구두상 하다보니까 뭔가 안 맞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산하단체 디지털문화콘텐츠서부터 영어마을, 박물관, 미술관. 미술관은 그나마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문화관광국 쪽에서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예산부분에 의해서 전용되거나 이체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다.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요구하신 걸 전부 자료로 다 주시고 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 의해서 해소될 때, 신광식 위원님도 자료요구하신 게 있죠? 이런 부분까지 전부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화관광국의 질의종결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질의를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자료들 가능한 부분까지, 확연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약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면 다른 국을 하고 일단 바꾸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른 부분은 다 금방 나오는 건데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예산하고 2청 예산을 합한 금액이 이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계수검정이니까 중요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결산에서 계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면……. 다른 것은 거의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 3시 47분입니다. 저 시계가 지금 45분인데 저 시계로 해서, 45분으로 해서 15분간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겠어요?

네, 15분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5분 후에는 위원님들이 확연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장님! 15분 드려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을 바꿔서 결산심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확히 4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종결은 해도 됩니다.

김한명 위원님 종결되시고 또…….

자료를 드리고 제가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저는 자료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갔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별로 말씀하신 부분은 다 드렸고요. 설명을 개별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안에 다 설명하셨습니까?

네.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결산개요 14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일반부담금 예산이 120억 잡혀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420억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이 418억입니다. 차이가 300억 정도 나는데 이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뭔지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 미수납액이 275억인데 그중에 18억이 고질적 체납, 그다음에 1억 6,000만원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나머지 254억이 기타부분인데 이 기타부분을 보니까 과년도수입인 것 같은데 기타부분의 내역이 뭔지 이 두 가지를 충실하고 소상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성 위원이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나중에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류는 나중에 해도 해명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봉희 위원님 박물관에 대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의견을 냈던 거니까…….

어린이박물관에 관해서도 지사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도 해주시지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셨으니까 정리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말하는 거지요?

네.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성균 국장님, 별도로 인사를 안 하고 나가셔도 되는데…….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를 하시고 가시지요. 다음은 2청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은 보사여성위 소관사항과 중복되므로 문화공보위원회 및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문화복지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문화공보위원회 소관과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억 333만원으로 예산액 5억 8,278만 3,000원보다 1억 2,054만 7,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에 경기알리미전광판 관리운영 대행사업 등 예금이자 2건에 9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중 도비반환금수입에 전곡리선사유적지 종합정비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83건에 6억 8,474만 4,000원, 기타 잡수입에 전국여행사 대표 및 가이드 초청 팸투어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금 5건에 656만원, 과년도수입은 2005 정산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납액 2건에 1,193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현액은 예산액 464억 8,761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46억 3,200만원과 예비비 3억 5,418만 1,000원을 합하여 총 514억 7,28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89억 2,220만 4,000원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152억 9,437만 6,000원, 문화유적 복원정비에 145억 2,140만 2,000원, 관광진흥 활성화에 138억 883만 8,000원과 박물관 운영에 5억 4,514만 3,000원, 체육활성육성지원에 47억 5,244만 5,000원 등 예산현액 대비 95%를 지출하였고 최종 불용액은 총 예산액 대비 0.14%인 7,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본 결과 예산 집행잔액이 6,497만 3,000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26만 8,000원이며 목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3건으로써 5쪽 중간의 문화예술 활성화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에 1,300만원, 다음은 6쪽 중간입니다. 관광진흥사업 활성화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1,779만 1,000원, 박물관 운영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1,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의 1,300만원은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및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불참한 시ㆍ군에 미지원된 금액이고 관광진흥 활성화의 1,779만 1,000원은 경기알리미전광판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비의 낙찰잔액이 되겠으며 박물관 운영의 자산취득비 1,317만원은 선사박물관건립팀의 인원이 당초 배치계획보다 축소 발령되어 추가되는 행정사무 장비 등 최소량만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 총 21개 사업 89억 6,695만 1,000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2006년 7월 발생한 태풍 및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도지정 문화재, 산장관광지, 안보관광지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도비 3억 5,318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로써 도 자체사업인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2006년 4월 4일 공모결과 당선작이 심의선정 발표 후 협상에 의한 설계용역계약을 추진ㆍ체결코자 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고구려 성곽 유구 발견으로 인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절차 사전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계용역 계약이 지연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분은 지난 5월 30일 당선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및 보건위생과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 분야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4쪽 세입ㆍ세출 결산내역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5억 8,819만 3,000원으로 도비반환금수입 20억 4,995만원과 일반부담금 15억 2,451만원, 과태료수입 495만원 및 기타잡수입 8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2,391억 26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억 9,563만 5,000원 및 예비비 4,152만 2,000원을 합한 2,512억 3,97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14%인 2,365억 1,398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사업 등과 관련하여 5.8%인 145억 6,682만 9,000원과 불용액은 0.06%인 1억 5,8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 사항으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5,894만 7,000원으로써 불용원인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 5,412만 9,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37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의 불용액 중 인건비 불용액 2,855만 8,000원은 무료이동진료팀 공중보건의 2명이 전역함에 따라서 1,358만원이, 무료이동진료반 일용인부 2명이 자진 사전퇴직하여 1,497만 8,000원이 각각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등이전 불용액 2,055만 9,000원은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서 하반기 소요예산을 파악한 결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비를 미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건강관리 자치단체등이전 불용액 8,884만 2,00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불임부부지원 사업비로 보사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1,24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비로 미신고시설 양성화계획에 의거 미신고시설을 위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도비 4,15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원묘지 수해복구비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해당 없으며 다만 2006년 8월 도 무료이동진료사업이 도립의료원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비 1,482만 1,000원,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비 2,521만 5,000원, 무료이동진료 및 재해대비용 약품재료비 3,070만 5,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943만원 등 총 8,017만 1,000원을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사업비 4억 4,800만원은 건립 중인 동두천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사업의 장비구입비로 교부된 국비로써 2007년 9월 병원 준공시기에 맞추어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6건의 이월사업비는 동두천과 남양주 2개소에 노인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174억 3,177만 1,000원 중 33억 1,2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1억 1,882만 9,00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 1,418만 6,000원의 불용액에 대한 권고사항 조치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공동생활가정운영은 공동생활가정 입소신청자 및 위탁운영자가 없어 가평군에서 2005년 9월 포기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6일 본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전액이 반납되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및 보건위생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 보건위생 분야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수행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 집행률이 11%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설계계약 직전에 그 지역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유적을 정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한동안 사업진도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보고올렸습니다만 금년도 5월 30일 설계계약을 완료했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 공고도 6월 18일자로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이상 없이 계속해서 정상진도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확실히 잘 진행될 것 같고요. 고구려 유물도 발견되니까 더 좋은 거네요.

처음에는 그런 유물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초 우리 박물관사업을 계속해서 진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82페이지, 583페이지, 58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전부 제로예요, 세 군데가 다. 이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종합진도가 20%이고 연천 한탄강은 50%이고, 계속해서 생활체육이, 요즘에 굉장히 도민들이 운동을 갈급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진도도 그렇고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공원사업이 부진한 것은 실제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 올리면 양주 광적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공원은 당초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늦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요. 연천의 한탄강 생활체육공원은 한탄강관광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 7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그러니까 작년 결산 전 예산 사용액은 부진하였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가평 조종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저희가 먼저 달에 현장도 다녀왔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인데 소규모라는 것은 어떤 규모를 말하는 거고 2개 시가 됐는데 왜 집행률이 제로인지, 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 요양시설과 차별해서 가형과 나형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형의 경우는, 입소자를 10명 정도로 하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이라는 것도 역시나 집행률이 13%인데 그것도 어떠한 형태인지,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해올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료만 받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바로 설명해 주세요.

최우영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대변인실ㆍ홍보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ㆍ홍보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ㆍ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처음 바뀌었으니까 소개하세요.

최우영 홍보기획관 김형기입니다. (인 사)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박원철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동빈 미디어센터담당은 현재 출장 중입니다.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ㆍ홍보기획관실은 업무성격상 세입부분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현황은 118억 6,317만 6,000원 중 97.7%인 115억 9,3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3%에 해당하는 2억 6,94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8,529만 5,000원 중 7,09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6.8%인 1,43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8억 9,466만 4,000원 중 98.5%인 97억 5,02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5%인 1억 4,44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8억 8,321만 7,000원 중 94.1%인 17억 7,26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9%인 1억 1,06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2억 6,941만 1,000원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 5쪽 불용액 현황은 7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LED문자전광판 설치를 위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청사 내 도정의 주요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LED문자전광판을 설치코자 기존사업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VTR 촬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2,940만 4,000원 중 1,70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3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 사용료는 도정에 주요 행사 등을 도내 11개 케이블TV사와 경기도 인터넷 방송인 끼TV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한 도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위성망 사용 수수료로 2,640만원 중 60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3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상반기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을 우려하여 각종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일회성 행사 생중계 등 소모성 홍보를 지양하는 민선4기의 홍보방침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생활문화 등 도정소식을 국내외 외국인에게 홍보하여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와 해외협력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홍보매거진 발행비 3억원 중 2억 8,5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5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외홍보매거진 발행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공중파 방송매체가 없는 도정홍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도내 케이블 방송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비 6억 7,364만 4,000원 중 6억 6,181만 6,000원을 집행하고 해외 한인방송사 도정 소식제공 용역비 및 지역케이블TV 방송사와의 협상에 의해 1,18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VTR테잎, DVD배급 보관은 도정 주요행사를 촬영한 비디오테잎을 DVD로 전환하여 영구 보존함으로써 영상물의 훼손 방지 및 자료 보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원 중 2,5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2,42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영상 저장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DVD 제작단가가 당초 2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간경기 독자상품권 지급은 도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독자퀴즈, 독자갤러리 등을 운영하여 당첨자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주어왔습니다. 독자들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기부금품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3,900만원 중 1,360만원을 독자 투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지급하여 2,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바일 경기넷은 도민에게 신속한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각종 정보를 휴대폰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서비스로 이에 대한 보강사업비 1억 9,000만원 중 경쟁입찰로 1억 5,9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3,05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탑 설치비로 4억 5,729만 8,000원 중 3억 8,90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8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4억 5,730만원의 집행 및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홍보 추진과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8,900만원 집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였었습니까?

최우영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대변인께서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개발비 8,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우영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항목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표현되어서 위원님께서, 저도 잘 못 파악하고 그랬는데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여론조사는 저희가 연 10여차례 정도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회용으로 확보한 예산이죠?

최우영 1년간 무슨 규정된 횟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규정된 횟수를, 10여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도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해서 사용된 경비입니까? 아니면 외주업체에 발주한 겁니까?

최우영 아닙니다.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에 붙여서 업체와 계약해서 그 업체가 조사하는 겁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최우영 여론조사 전문업체입니다.

업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최우영 올해는 21세기리서치사고요. 작년은 제가 그 업체이름을 아직…….

중요한 겁니다. 2006년도 결산입니다. 예산액이 8,900만원인데 조달 의뢰했는데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것 얘기 자체는 수의계약을, 아마 조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최소한 경쟁입찰도 아니고요.

최우영 불용액이 없는 이유는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원래 여론조사 업체한테 정상적인 가격을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풀로 다 사용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언뜻 보면 이미 기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있는데 남은 예산을 작년에 추경이나 금년도 본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미리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데 활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금액 자체는 1억 이상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액이 되어서 이것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최우영 제가 알기로는 입찰단가,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잔액이 조금 남게 됩니다. 이 잔액을 전액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삭감을 해서 맨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 말고요. 뒤에서 말씀 주시죠.

왜 속기를 안 해요. 속기하세요. 물어볼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지금 그 내용이 김한명 위원님, 이것 비슷한 내용이죠?

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가 추경에 삭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청 통해서 처리를 한 후 나머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요구해서 삭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고.

첫 번째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용예산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거죠.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거든요.

최우영 역시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얼마에 하셨습니까?

최우영 계약은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서 질의 종결 전에 알려주세요.

최우영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확인해서 질의 종결 전에 알려주세요.

최우영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안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질의 종결 안 하고 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최우영 확인하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계약체결 중으로…….

빨리 확인하세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별도로 없으니까 빨리 확인하세요. 장윤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빨리 하세요.

앞으로 예산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산취득예산 확보액이 이렇게 천원 단위까지 갔었습니까? 이것도 중간에 예산정리를 한 겁니까?

최우영 2006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3억 5,691만 9,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제로가 나왔으면 조금 전 사안으로 똑같이 가겠습니다만 자산취득에 관한 한 이것도 아마 조달이라는 경쟁입찰에 들어갔을 텐테 잔액이 540만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금액도 좀 저기하지만 특히 이쪽에 보면 천원 단위로 예산확보하셨습니까?

최우영 제가 그 확보과정은……. 같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비하고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삭감 요청해서 의회가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신청했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불용이 나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액은 얼마인데요?

최우영 3억 7,12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최우영 1,435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자꾸 물으면 답변이 구차할 것 같습니다. 10조, 20조 단위의 예산을 운용하는 경기도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천삼사백만원을 정리했다는 것은 조금…….

최우영 이것은 아마 기자실 의자 교체하고 남은 액수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94억이?

최우영 방송영상 송출료, 해외매거진 발행비, 언론공익광고비, 시설이용홍보료, 주간경기 발행, 인터넷 방송사 운영 이런 데…….

그런데 그런 것을 사업비로 넣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넣으셨네요? 원래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우영 저도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받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 분류를 경상적경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을 경상적경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목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네요.

최우영 아마 이게, 저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항목 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연내에 계속 지급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연구개발비라든지 시설비및부대비 이런 시설비야말로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라기보다는?

최우영 시설물을 활용하는 홍보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래서요. 연중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의 나머지 금액을 3차 추경이 되겠죠. 3차 추경에서 조정하면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1억이 잡혔던 게 1,1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낙찰가액이 남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계획성 있지 못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액됐던 것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간경기 독자상품권 지급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촉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금액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선거가 작년에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거는 예고된 거잖아요. 예정된 건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지 못하고 금액을 좀 과다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50% 정도가 넘는 금액들을 불용처리시킨다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거는 작년 5월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연구개발비 1,100만원을 3차 추경에서 조정하시면서 이 나머지 금액들은 왜 불용될 것 뻔히 알면서 조정 안 하셨죠?

최우영 선거법이 2005년 8월에 개정이 되어서요. 저희 공무원들이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숙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생방송 횟수가 좀 줄어들은 거고요. 하반기에는 도내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너무 소모성으로 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행사홍보 부분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 금액들은 상반기에 방송되어야 된다든지, 송출되었어야 할 그런 내용, 상반기에 쓰지 못한 금액들이라는 얘기시죠? 하반기에는 쓰신 거죠?

최우영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을 놓고 계획을 잡아서 세웠던 금액에 예측하지 못한,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선거가 당연히 있는 건데, 내년도에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않고 금액을 잡았는데 다른 것들은 분명히 남을 것 뻔히 아셨잖아요, 상반기에 못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연구개발비처럼 3차 추경 때, 대개 3차 추경은 조정하잖아요. 조정할 때 왜 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연구개발비를 부득이 그렇게 1,1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잔액을 하나도 없이 조정할 필요가 굳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우영 행사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는 게 꼭 예정된 행사 외에 돌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떤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긴급한 홍보 사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최우영 장윤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세요.

지금 자료 나오셨습니까?

최우영 네, 올해는 아까 말씀해 올린 대로 21세기리서치사와 8,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번의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최우영 금년도에는 이게 계약이 늦어져서 지금 첫 번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찰을 하면서 몇 번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최우영 네, 있습니다.

몇 번을?

최우영 10회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10회고요?

최우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일단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1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10회를 필요로 한 것은 연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작년도 10회했던 시기하고 여론조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제목하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최우영 그렇습니다.

결산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금년도는 6월 현재 첫 번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금년도 자료분을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여론조사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2006년도 계획서하고 실제 집행됐던 시기하고 내용, 그다음에 금년도에 여론조사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가능하시겠죠?

최우영 네.

그것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하고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2006년도 시설비및부대비 전체 목을 보면 예산액이 9억 6,000입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예산현액이 14억 3,700만원이거든요. 맞으시죠? 숫자 확인하셨습니까?

최우영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1억 500만원이고요? 맞습니까?

최우영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2,000만원을 전용한 이유는 뭡니까?

최우영 LED전광판 공사가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아마 일반운영비를 아껴서 그렇게…….

질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최우영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은 과목을 변경하는, 목 변경한 거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시설비및부대비 안에서 불용액이 1억이 남았습니다.

최우영 목 변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업비및부대비로 2,000만원 목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전용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전용 현황 6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우영 맞습니다. 목 변경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 자체는 시설비및부대비 안에서 결산 결과 1억원 이상이 불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굳이 2,000만원을 목 변경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우영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반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 변경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이용과 전용이 있고요. 이체는 상관은 없겠지만 같은 목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목 안에서의 활용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추가 질의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질의에 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최우영 제가 보니까 시설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언론재단을 통해서 외부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차액으로만 발생하고 그 입찰차액을 함부로 다른 목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굳이 질의한다면 중간에 예산정리하셨거든요. 차액 삭감 요청하시고, 굳이 전용까지,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전용까지 행위를 하셨어요. 전용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우영 2006년 11월 2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당초예산액에서 정리해서 의회에 삭감 요청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우영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지금 잘 모르겠다, 답변을 잘 못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지금 결산 받으러 나오신 것 맞아요? 숙지되는 게 없습니까?

최우영 제가 그 날짜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날짜하고 금액을 잘 모르면 자료로, 아까 시기와 내용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면 그 목 변경에 대한 것도 11월 2일 이야기하듯이 뒤에서 자료를 받으시든가 해야지 모르신다고 하면 다음 질의를 어떻게 이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대변인실 질의를 중지를, 모르면 서류정리를 다 할 때까지 중지하고서 다시 하는 게 낫겠죠. 어떻게 자료정리가,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대한 시기, 여론조사 10회라고 그랬으니까 시기, 그다음에 내용, 결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 자료를 주셔야지 종결이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최우영 위원장님,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결과인데 2007년도…….

최우영 여론조사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결산하는 걸로 봐서 결론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아닙니까?

최우영 10회마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것은 8,6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10회 동안.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지금 몇 번이나 여론조사 했습니까?

최우영 2006년도에요?

2007년 현재.

최우영 지금 첫 번째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요?

최우영 첫 번째요.

첫 번째?

최우영 네.

그러면 더더욱 시기가 장윤영 위원이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1년 중에 절반이 갔는데 이제 첫 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 하면서 결과물을, 2006년도 결과물도 현재 2007년 절반이 지나가도록 아직도 안 나왔다 그러고…….

최우영 결과물이 안 나온 게 아니고요. 결과물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보시기 편하시게 정리하는데…….

보시기 편하게 안 해도 되니까 책자로 가지고 오세요. 편하게 안 해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책자로 주시고요. 지금 주세요. 지금 보시고 나머지 질의를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봐야, 시기적으로도 지금 1회라고 했는데 그때도 지금 이맘때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최우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말이 아니고 계약 종료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계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그렇다라고 인정하기가 그러니까 결과물을 자료로 주세요.

최우영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종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자료를 확연하게 보고나서 종결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질의종결 나중에 자료 갖다 주고 설명하는 일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최우영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질의가 종결되든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다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자료를 갖다가 질의 종결하기 전에 장윤영 위원에게 설명해서 물어보는 의도와 대답하는 내용이 같은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최우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장윤영 위원님 그때 질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취지는 답변 속에서 새로운 내용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는 결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인,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단지 계약을 했으니까 금년도, 그런데 그 말은 틀리셨네요. 금년도에 여론조사가 지금 처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우영 맞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 여론조사입니까?

최우영 아닙니다. 2007년 예산으로 첫 번째…….

그래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2007년도 첫 여론조사냐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계약시점에서 1년이라고 한다면 1월부터 5월 사이에 여론조사를 했겠네요, 2006년도 예산 가지고. 했겠지요?

최우영 3월 이후에는 없었고요. 3월 이전에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거 아시죠. 작년도에 8,9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게 계약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우영 3월 5일 이후로는 없었고요. 1월, 2월은 회계상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월 이후에는 없었는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참…….

최우영 지금 여론조사 결과자료집을 가지러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그 책을 갖고 와서 날짜를 살펴보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 요청한 것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 종료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그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금년에 첫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5개월 동안은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계약분으로 금년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문은 사실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래서 결과물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건데 금년도에 첫 여론조사는 아니다…….

최우영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2007년 예산으로 첫 번째 여론조사를 6월 중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물보다 조금 전에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하고 시행시점하고 내용하고요. 최소한 결과물은 쪽지로 나왔을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고용으로.

최우영 쪽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1쪽짜리 정도로다가, 대단한 여론조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최우영 그래도 설문, 응답자 분포, 응답자 특성 이런 분석자료기 때문에 보통 책 형태로 제출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전체 분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전체 내용 자체는 해주고 세부자료는 1개치만 우선 샘플로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겠지요.

최우영 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갖다 정리한 시점,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갖다 스스로 삭감했던 시점이 2회 추경이지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시점이 11월 2일입니다. 그 시기가 그 시기예요.

최우영 두 달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 언제 했지요?

최우영 …….

그러면 아까 뒤에 직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정리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우영 작년 2회 추경시기가 2006년 9월 10일이고요…….

아니, 연구개발비 등이라든지 예산 정리했던 시점이 언제지요?

최우영 9월 10일경 2회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한 시점은 11월 2일이고요?

최우영 네.

이건 기간 차이가 있으니까?

최우영 네, 있습니다. 약 두 달 가량 있습니다.

한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한 달 25일입니다.

날짜 따질까요?

최우영 아닙니다.

9월 15일, 11월 2일 이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 자체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LED 전광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용까지 해가면서 전광판을 붙여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최우영 지금 도 출입구에 붙어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의하신 내용에 답은 다 된 겁니까?

만족스럽지 않지만…….

“만족스럽지 않지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개인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도민을 대신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 내용이 귀찮고 짜증나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모른다가 아니라 알아야 되고, 아는 내용은 뭐든지 답변을 다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부분, 연구비 같은 것도 1억에서 1,100만원을, 잔액 남아 있는 것을 추경에서 정리해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고 이렇듯이, 그래서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우영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영 대변인께서, 가지러 가신 분이 곧 오시겠지요?

최우영 네.

오시면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장윤영 위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것 별도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우영 대변인께서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요?

최우영 네.

또 중대한 사항의, 지금 중단하는 것으로 봐서 결산의 중대한 오류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명하셔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최우영 위원장님, 제가 매주 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경기방송에 나가서 경기도정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지금 자료를 드리고…….

몇 시에 가십니까?

최우영 6시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셔야겠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료로 해서 최우영 대변인 외에 다른 분이 설명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과 기획홍보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나본데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회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최우영 대변인, 장윤영 위원님께 이쪽 자리에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1억 5,99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094억 5,621만 6,000원으로 도 전체예산 9조 4,290억 8,829만 8,000원의 1.16% 수준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억 9,369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수입 5억 6,982만 1,000원은 시․군에 보조한 2005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23만 3,000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 390만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무공간 임대에 따른 소호창업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337만원과 창업부스센터 임대료 53만원이며 기타사용료 5,215만 7,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무공간 사용료로 미용실 4,272만원, 강당 705만 2,000원, 예식장 102만 5,000원, 전시실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1억 3,288만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각종 직업ㆍ취미 교육 등 교육수강료 1억 2,553만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735만원을 세입 징수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원과 불용품 매각대 227만 2,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발생한 세입내역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잡수입 2억 8,336만 5,000원은 평화누리 조성 및 시설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2억 1,956만 9,000원, 평화누리 관리운영 수입 6,100만원, 북부여성비전센터 노후출입문 교체 및 기계실 노후설비 보수ㆍ철거 공사의 안전관리비 회수금 108만 2,000원, 소호창업센터 보증금 120만원, 고용보험료 51만 4,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94억 5,621만 6,000원 중 1,092억 7,373만 2,000원을 지출하여 1억 8,24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집행률이 99.83%이며 불용률은 0.17%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44억에 불용액 8억원으로 약 1.07%가 불용률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억 8,248만 4,000원이며 전액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사업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은 모두 4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이 1건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예산과목을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위탁가정의 아동 상해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당초에는 각 시ㆍ군에서 계약 추진토록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2006년 2월 20일 지침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일괄 계약토록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경비성격에 맞도록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6년 7월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손상된 청소년수련시설 수해복구비로 예비비에서 1,920만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소 양주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불용률 1.07％에서 0.17％로 낮췄습니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사업별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340억 701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959억 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2,848억 6,816만 5,000원으로써 96.3%, 이월액이 83억 389만 8,000원으로써 2.8%, 집행잔액이 27억 2,810만 6,000원으로써 약 0.9%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2,340억 2,95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340억 701만 7,000원을 수납하고 2,254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에 100억 5,045만 2,000원, 지방교부세에 7,123만 9,000원, 보조금에 2,238억 8,5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7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076만원 정도입니다. 4쪽 하단부터 16쪽까지 부서별, 과목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정책 육성지원의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 집행잔액 1,439만 1,000원은 후계농업인 선정 포기자 44명의 교육비 미집행분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의 집행잔액은 2,778만 6,000원으로 중국 화훼바이어 요청에 의한 초청 취소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기축산물 브랜드화는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라 고품질축산물경진대회 시상금 2,0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2,474만원은 일제검사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 지원에 7,556만 2,000원은 여성 신규채용자가 많아서 호봉 차이에 의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지원에 1억 8,990만 1,000원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나 농림부의 예산 과다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비와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개발육성에 집행잔액 1억 3,486만 7,000원은 공사입찰 및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의 기본급 외 6종과 일식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억 3,775만 1,000원은 직원의 퇴직 및 육아휴직에 의한 13명에 대한 미집행금과 전출입 직원들 간의 호봉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 바이오실험 돼지사육비 5,423만 1,000원은 황우석 교수 관련해서 형질전환돼지 연구사업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봉급 5,986만 7,000원은 정원 결원에 대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의 인건비는 전출입 직원 간의 호봉 차이에 의한 집행잔액 2억 2,050만 7,000원과 청원경찰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 3,719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의 사역일수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9,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4억 623만 5,000원은 공사계약 및 입찰잔액이며 자체사업의 무단점유지 정비용역 1억 6,326만 6,000원은 가평읍 승안리 도유림 내 장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이었으나 무단점유자의 자진철거에 따른 미집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예산전용ㆍ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1,820만원을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경기농촌체험 이벤트 시상품 지원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처리 5억 4,900만원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2006년도 9월 19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환경국 환경정책과의 도시공원 수해복구 등 4개 사업 7억 5,083만 6,000원이 농정국 산림녹지과로 이체되었으며, 축산위생연구소의 인건비 등 10개 사업 7억 3,538만 7,000원이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이체되었습니다. 20쪽부터 22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2006년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0억 8,444만 5,000원과 산림풍수해 등 복구비 33억 8,917만 9,000원이며 2005년 12월 이천시 동해피해 지원비 60만원, 2006년도 6월 9일 안성시 우박피해 수매자금지원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이월액 25억 8,938만 2,000원은 산림풍수해 복구비로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3건에 83억 389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1건에 80억 8,652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2억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살처분가축전용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은 사업대상 업체의 내부소송 문제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소송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어항건설 3억 968만 7,000원은 탄도항 내 화장실 신축공사비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개발 용역비 3억 800만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수목원 조성용역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농 상생 숲체험 학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7년도 6월 4일 용역 수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14개월 사계절 조사용역으로 금년도 7월 16일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산림풍수해 복구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은 공기부족과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이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잣향기 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은 금년도 5월 23일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목원 시설보완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 수목장림조성 타당성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심의 중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금년도 5월 22일 용역 수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2005년도 이월액 312억 3,247만 6,000원과 2006년도 감액 88억 1,171만 7,000원에 대한 차액으로 2006년도 말 현재 224억 2,0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도와 시ㆍ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300만원, 민간융자회수금 655억 5,005만 1,000원, 이자수입이 14억 1,0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181농가에 대해서 72억 6400만 4,000원과 농업경영자금 1,238농가에 대한 617억 4,500만원,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75억 1,635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29쪽부터 4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계획변경 등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140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지금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00평으로 소규모로 하다가 지금은 기 경지정리된 지역을 통합해서 3,000평 대구역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에 안 들어가 있던 데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과거의 경지정리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대형농지로 쓰기에 미약합니다. 그래서 900평으로 했던 것을 터서 3,000평짜리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결산과는 다른 질의이긴 하겠지만 지사님도 늘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참 좋은데, 산이나 구릉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 평에 50만원, 80만원씩 가는데 경지정리가 잘 돼서 수도작을 잘 하고 있는 자리는 10만원, 15만원이거든요. 그 원인은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공장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에는 의외로 경지정리를 너무 많이 해서, 엊그제 양주에 지사님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환해서 주택이라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고 자꾸 이런 데다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그 지역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지역만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조금 정책적으로도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 생각을 앞으로는 모든 땅들을 작게 600평 단위라든지 300평 단위라든지, 작게 된 경우는 아예 절대농지에서 취소시켜 버리고 공업화할 수 있도록, 용지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중앙 내지는 국장님께서 그런 결심을 하셔서 지사님 결재 받아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데다가 자꾸 돈 투자할 필요 없이, 크게 만들지 않고 불편스러우면 해지해 주면 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자로 도보에 게시했습니다. 2,027만평을 이번에 진흥지역, 과거의 절대농지 지역을 풀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전부다 진흥지역 절대농지를 풀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300평 내지 600평 단위로 경지정리가 됐던 것을 돈을 자꾸 투자해서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3,000평이든 1,200평이든 크게 만들어 줄 것이 아니고 해제해 주는 방법을 찾자. 기 1,200평이든 200평 잘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자리는 놔두고 다시 이런 데다 투자 안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가면 쌀값 없는데 전환해 줘야 되니까 예산을 자꾸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드니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이점을 분명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 한 장 넘기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또 나옵니다. 경지정리, 지금은 농촌공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경지정리 돼서 관리하는 데가 농촌공사로 바뀌어서, 경지정리된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네, 수리시설 관계.

그분들이 경지정리 되어 있는 자리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건 수리시설을 집중 관리하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ㆍ군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대서 기 포장이 안 된 곳은 포장을 해주고 포장이 부실했던 자리 해주고 수로 나갔던 자리가 몇십 년 지나면 균열 가고 망가졌던 부분,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해 주고 있거든요. 농촌공사에서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농촌공사가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지 예산을 못내려 보내줘요. 만약에 100t의 물을 푸면 실제로 논에 들어가는 게 한 70～80t은 되어야 되는데 다 누수되어 버리고 50%도 못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도에 지원요청을 하면 도는 예산이 적다 그래서 안 해주고, 상당히 많이 균열 가서 물을 감당 못하는 데도 많은데. 제가 한 3년 전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지사님한테 부탁드리고 해서 몇 억을 갖다 공사했는데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이런 데를 조사하셔서 해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여기에 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농민들 수도작의 어려움을 아시니까 그런 데를 좀더 조사하셔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리시설을 일제조사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는 반영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은 파악을, 어느 정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 위로할 수 있는 차원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부속서류까지 하시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포) 위원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26쪽 명시이월의 상단, 도립수목원 조성 용역비가 있어요. 6억 1,35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니까 아직 지출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5억 4,000만원을 원인행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출잔액이 7,300 남아야 되는데 지출잔액을 6억 1,300 그대로 하신 것은 표기가 이래야 맞는 겁니까?

지출잔액은 예산현액하고 지출잔액하고 같이 맞춘 거고요. 실제로 7,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잔액에 7,300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잔액에서 이월액은 5억 4,000을 이월시키고요. 지출잔액과 이월액의 차이인 7,300만원을 저희가 불용처리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는 하시는데 자료표기에 7,300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기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38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열 번째 도립수목원 조성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1,300만원 해서 이월액이 5억 4,000하고 7,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한 그건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김포) 위원 여기다가는 표기를 정확하게 잘 하셨네요. 그런데 앞에 표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얼른 안 돼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뒷장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니까 37쪽의 중간도 그렇고 38쪽도 그렇고 예산액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하신 사항이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요? 조림숲가꾸기 등 우수기관 표창.

그것이 우수기관을 별도로 조림숲가꾸기 표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산림녹지 종합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평가의 하나의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지 이 세부사업별로 기관 표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전액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산림관련 문화행사도 그렇습니까?

산림관련 문화행사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관련 경연대회입니다. 거기에 참가할 때 산림청에 2,0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아무래도 선거가 있으니까 각 도에서 모여서 경연대회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간소하게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김포) 위원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우리가 요새 매스컴을 보면 산림병해충이니 소나무 병충 해 가지고 지금 충이 많이 끼고 있는데 여기에도 산림 병해충방제 피해보상이 있는데 이건 보상이니까 산림주한테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약을 뿌리면,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봉하는 농가가 양봉이 다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방제를 해서 약을 뿌렸을 때 일부 농가가 피해를 받는다면 그 보상금인데요. 피해 받은 농가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FTA니 뭐니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도 농민들에게 희망적이고 획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든지 이런 농사에 이런 것이 소득이 증대됩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시할 만한 게 얼른 띄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도 본 위원 생각에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포에 지금 최접경지역인, 가시권 지역이지요. 북쪽하고 한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의 부락에서 집단으로 하는 정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유통과장님이 개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그랬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개인 게 아니에요. 부락 건데 쌀을 팔아먹기 위해서, 쌀을 대도시나 이런 데 가지고 나가서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마을지도자 이름으로 내서 판매를 한 사항이 돼서 개인 것으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개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시에다 절충을 하셨는지 시에서 이번 2회 추경에 7,000만원을 해주고 한 4,000만원 정도가 시설비는 못한다 그러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2회 추경에 지난번에 봤지만 홍보비니 이런 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 개인한테 준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개인이 아니고 법정 단위부락에서 운영하는 정미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석발기 이런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당시에는 개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업자등록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개인 거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시에서도 개인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절충을 도에서는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신 김포에 다른 RPC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항이 많고 김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C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고요. 그 외 RPC시설 개보수 이외에 공동으로 쌀을 파는 데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지침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공직에 계시니까 그런 규칙을 어기고서 하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확인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도 도와주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농기계도 농기계를 집단화해서 관리해 가지고 농번기에 싸게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도비, 시비를 해 가지고 농기계를 사서, 명칭을 조합이라고 하지요. 그런 개인한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고. 이것은 전체적인 농민의 기본적인 원가가 하향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요, 더 확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실무진에서 사실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은, 특히나 그 지역은 지금까지 북한접경지역이 돼서 한두 가지 피해를 본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현장확인을 한번 하시고 내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71페이지에 서해안 어촌관광개발 조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12월에서 2007년 9월에 하도록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교부율이 제로예요. 0%. 그래서 부진이유를 보면 ’06년 2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러한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회 추경에 올려놓고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부진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절대 부족한 것을 알면서 추경에 올렸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확보해 놓으니까 당연히 부족하니까 전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교부율 0% 해서 전액 이월이 되잖아요, 불용액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혀 손도 대보지도 못하고 이월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추경에 절대로 올리면 안 되고 본예산,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부진사유라고 달아놓은 것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이걸 말이라고 여기다 써놓는 겁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해서 진짜 급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쓰지도 못할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하게 하고, 0%가 뭐예요. 교부율 0%가.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됩니까? 나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경기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도 상당히 많아요. 제발 다음에는 부진사유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다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열을 내는 것은 이런 사항을 한 달 가까이 계속 보기 때문에 너무 열통이 터져서 하는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예산만 내려주면 뭐 합니까? 각 시ㆍ군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들은 미리 사전에 일을 할 수 있는 데만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셔야지 진짜 할 수가 없어서 절절매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받아 가놓고 시ㆍ군에 가서는 전혀 집행률이 낮아요. 132페이지에 소규모 용수개발 20%, 135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집행률 30%,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9페이지 집행률 제로. 이거 보다 보면 정말 화가 나요. 경기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안 쓰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14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집행률 36%.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어촌체험마을 조성 집행률 3.6%. 시ㆍ군에서 할 용의가 없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검토해서 주셔야지 집행률이 이게 뭡니까? 화성시 어장진입로 시설 41%. 도대체 50% 넘는 데가 없어요. 지방어항 건설 집행률 6%. 이게 뭡니까? 이것을 정말 검사하고 결산심사하고 있는 제가 한심스러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거 다 뒤져봐도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도시공원 조성사업 19.6%, 생태마을 조성사업 41.1%.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줄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나열돼 있는데 인건비로 해 가지고 불용된 액수가 4억 1,000만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축산위생연구소 세부 지출자료 운영내역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은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 등등 포함해서 보통 보면 크게 잡아도 45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적인 인건비가 1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4억 1,000만원이라는, 개개 단위로 보면 적을 수 있겠지만 전체 모아놓으면 인건비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 불용된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축산위생연구소가 수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뛰는데, 그랬을 때 여성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느껴서 퇴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퇴직을 했고요. 또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육아휴직이 여덟 분이, 보통 육아휴직하면 1년 이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3명에 대한 미집행금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까지 공백, 그리고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호봉이 특히 남자직원은 군대 갔다오면 3호봉이 올라가는데 3호봉 기준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여성분들이 들어오면 그 3호봉만큼 안 나갑니다. 그런 차이로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수의사가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총 축산위생연구소 1청과 2청 합해서 105분의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60%가 여성입니다.

여성 수의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의사들이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부분 힘도 필요로 하고 여성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이라든지 각종 질병, 방역사업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수의사들이 일이 고되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수의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채용하는 겁니까?

공개경쟁으로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수의대 자체가 여성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살처분 현장을 이분들이 직접 투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이 나오면 꼭 몇 분씩 퇴직이 나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채용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제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런 인력을 채용할 때는 현장의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 이런 부분들을 면접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가축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더불어서 업무의 지속적인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계적인 활동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더불어서 앞으로 농정국에서 인건비 책정할 때 축산위생연구소 특히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상당수 불용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결산했던 부서하고 약간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개요서 27쪽이요. 사고이월 된 내역을 보면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실제 시설하는 겁니까?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이지요?

네, 2005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8,900만원입니다. 지출액 없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한번 시켰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용역기간이 2006년 3월 31일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6월 18일부터 용역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용역기간에 변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2007년, 금년 12월까지 납품이 됩니까?

금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이것은, 이게 된 것이 좀 특이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수목장림 조성지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계속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5월 25일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6월 18일부터 용역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이요, 금년이요?

금년도 5월 25일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지금 애초에는 20개월짜리 용역이, 그렇죠? 계약할 때는.

네.

20개월짜리 용역이 지금 6개월짜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05년도에도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05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06년도 3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정해서 용역을 하다가 법률이 개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에서 나와서 일시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이 금년 5월 25일에 정식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6월 18일 용역을 재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바뀌게 되면 실제로 그 용역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단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만 제 질의 사항은 뭐냐 하면 조금 전 부서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2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백만원, 천만원짜리도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거든요.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한 건 1억 2,000인데 지출원인행위한 건 8,900만원입니다. 결국은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계속 끌고 갑니까? 왜 이월 자체를 1억 2,000을 계속 이월시킵니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반납이 예상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3,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예상됐던 금액입니다. 그 문제는 좀 업무적으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문의를 해야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대변인실 얘기를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추경할 때 집행잔액 예상되는 걸 전부 다 모아서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농정국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쓰지도 못하면서, 지출원인행위한 금액도 있으면서 반납이 이미 예정돼 있는 행위 자체가 작년 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2007년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업무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8,9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의 불용액이 남는 것이 예상이 됐던 사항인데 그것까지 챙겨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밑에 거,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는 끝났습니까?

네, 그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재산운용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리고 농정국장께서는 장윤영 위원님의 2005년 예산을 2007년까지 사용치 못하고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까?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끌고 온 겁니까? 몰라서 그런 거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8,9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까지 챙겨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불용액으로서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재원확보를 위해서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재원확보를 하는 그런 추세로 추경에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거꾸로 추경을 재원확보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인지 못했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해놓으면,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 해놓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그러한 예산이 갈 때 심사를 하거나 편성할 때 불용처리 액수 때문에 예산편성에 오히려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삭감처리하면 100% 완료가 되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대답하셔야지 몰라서 그랬다라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전액 잔액 남는 거에 대비해서 불용처리 하지 말고 재원확보를 하자는 차원으로 끌고 갔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줄여서 초기의 계획에 맞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 잔액처리 부분에 대해서 불가불 잘못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사실은 보여줘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조건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나가주시고요.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총 예산규모는 세입 105억 5,349만 3,000원, 세출 409억 6,788만 3,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현액은 105억 5,349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2억 4,684만 8,000원 중 102억 4,022만 7,000원이 수납하였고 662만 1,0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385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5,392만 9,000원, 국고보조금 97억 2,244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62만 1,000원으로 입찰보증금 위약금 404만 1,000원, 2006년 장미로열티 수익금 258만원은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찰보증금 위약금 404만 1,000원 중 과년도 미수납액 238만원은 업체부도처리로 수납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166만 1,000원은 재산압류를 진행 중에 있고 장미로열티 수익금 258만원은 금년도 5월 21일에 수납되었습니다.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409억 6,78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379억 3,987만 5,000원, 2005년도 이월액 29억 9,569만 2,000원, 2006년도 예비비지출액 3,231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87억 77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6,009만 7,000원입니다. 목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이월액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액은 29억 9,569만 2,000원으로 25억 4,749만원은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5,202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 3,231만 6,000원 집행은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발생한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내 절개지 유실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대비 5.5%인 22억 6,009만 7,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은 예산 집행잔액 22억 3,758만 2,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51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기금 조성액은 2006년 12월 말 현재 74억 7,924만 4,000원입니다. 2006년도에 발생한 이자액은 2억 5,486만 2,000원이며 그중 신농업 기술지원 사업비로 2억 8,0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비 3,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용은 새롭게 개발된 신농업 기술보급 등을 통한 농업인 단체와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6시 반이 돼서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곳이 세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일찍 하게 되면, 내일은 조금 일찍 일정이 잡혀서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내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서 빠진 복지건강국과 가족여성정책국, 도시환경위 소관 보건환경원 포함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