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겠으며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순예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0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우성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최병학 위원으로부터 심우성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우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성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우성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순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이기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병학 위원으로부터 이기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성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성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나는 결손액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는 106억원인데, 142억원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나요? 38억원이나 증가됐네요?

예산편성할 때 미래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적기집행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해당부서에 유념토록 주지를 시키고 지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증액된다는 것은 각 실·과에서 사업배치한 것을 다 못쓴다는 얘기인데 말이에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가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추경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가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할 것이다하면 정리추경때 최종 추경때 이것을 정리해서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야 죠.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잘 저기하셔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강용 입니다. 어느 항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참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특히 우리 군민한테 소득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보면 50%이하 집행내역이라든지 전액 미집행 사항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편성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못쓰는 이런 사업은 다시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삭감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나가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만큼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근거없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성을 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할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금년도 2차 추경부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이 미집행 내역이라든지 불용항목은 이제 예산에 불이익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과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들어와서 처음 하는 일이라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내역이 있으면 이런 부서에서 이런 사업비는 무조건 예산에서 삭감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라든지 미집행액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이 얘기했듯이 왜 2,139만원을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해가 났잖아요. 피해가 나면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할 때 복구비가 적법절차에 이루어진 것만 지출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축사를 지었다. 축사를 지었는데 불법으로 지었다면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출을 않습니다. 다음에 하우스를 복구를 했는데 보니까 비규격을 썼다. 그럼 우리가 지출을 않거든요. 그 차액입니다.

그럼 원래 시공할 때 얘기를 잘해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비규격을 갖다 시공을 했을 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최화용 최화용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보면 1,335만 3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677만 5천원을 지출하고 675만 8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피해가 났을 때 피해액은 다 산정액 조사를 해서 이 복구비로 다 지원예산액을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불법축사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피해액중에서요. 불법축사로 지어 놓은 데는 적법축사로 복구를 하면 그 축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안 짓는다고, 그래서 지출요구를 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림관리에서도 비규격으로 된 시설 있잖아요. 하우스가요. 비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본 사람들은 규격으로 그 시설을 설치를 하면 보상금이 나가는데 설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나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 이주보상금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1천만원을 불용했는데 이 분이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1가구 2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의 소유자들한테는 보상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사전에 세밀한 검토도 안 해 보고, 조사도 않고서 말이에요. 무조건 예비비를 만약에 세워놓고서 예산만 세워 놓고서 안 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느냐 구요?

최화용 지금 최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처음에 조사할 때 그런 것을 다 해야 지, 안 해요?

최화용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피해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읍·면 직원들로부터 다 조사를 합니다. 피해액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보상을 줄 사람인가 안 줄 사람인가 그때부터 가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가 났기 때문에 피해는 전액 조사합니다. 피해액을 전액 조사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을 규정에 의해서 세워놓거든요. 보상금 지급할 때 이것이 보상을 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가 났을 때 그것까지 할 정신은 없고요. 모두가 조사해서 피해액 보상하려고 조사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씩이나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게 뭐냐하면 복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본인이 복구를 안 한 거예요. 나는 축사를 안 짓겠다. 그럼 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얘기할 때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확실히 물어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 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비닐하우스를 복구를 해라. 그럼 돈을 주겠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인이 비닐하우스를 안 짓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복구비가 100% 복구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원래 조사를 애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원래 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복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비닐하우스 안 짓겠다.' 그렇게 되면 줄 수 없잖아요?

안 짓는다고 그래요?

예, 안 지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거 수)

예,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상황이 원예특작은 100% 재해보상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산행정하고 조림사업에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원인이 지금 실장님이나 예산담당 말씀대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농가들한테 하나의 혜택으로 본다고 하면 너무 조항이라든지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똑같이 하우스나 아니면 보조사업을 해서 표고하우스가 됐든 아니면 축사가 됐든 원예하는 사람들은 다 하우스를 짓는데 이 분들이 축산행정이라든지 조림쪽에서만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누가 누가 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은 몰라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군민들한테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설명이 돼서 사전에 그런 내용이 인지를 하고서 복구가 돼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되는 체계가 돼야 지, 저희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하우스같은 경우도 정말 그래요. 피해받은 농민들한테 처음에 규격대로 60㎝ 간격으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가지고 따진다면 80㎝ 꽂으면 안 줘야 원칙입니다. 안 줘야 원칙인데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해서 조금씩 지원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행정을 모순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재해받은 농민들의 설움을 달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규정을 지키되 조금 융통성있게 하셔서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서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 피해복구비가 100% 보조가 되면 괜찮은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주고 나머지 상당액수가 융자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빚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포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재난복구비용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나름대로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주민편에 서서 해 주는데, 그 사례를 보면 나중에 특별감사가 꼭 와요. 재난에 대해서는, 보면 나중에 복구비 지원을 잘못했다고 해서 언론에 보면 많이 보도되는 타시·군의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되 굉장히 조심성있게 처리해야 되는 사업이 이 재난복구비용 사업입니다.

이 융자가 연 몇 % 입니까?

전부 다 틀립니다. 재난피해별로 재난복구비용의 액수가 보조비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는 액수도 예를 들어서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예를 들어서 100을 피해봤다고 할 적에 복구비 융자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도 100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에 아래로 줘요. 50%, 60%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융자 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시설 피해를 받으면 보조 몇 %, 융자 몇 %, 자부담 몇 %해서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이냐구요? 융자부분이요.

그것은 축산계 직원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대략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융자가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한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에 장기융자죠? 저리융자로 해서 장기융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장기융자가 2년거치 3년상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래요. 가서 보셔서 별도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기성 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00% 지원하는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들어가고 이자 계산하고 하니까 포기를 해서 지원금을 안 탄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100% 피해액을 100% 지원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 하우스, 축사같은 것을 짓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지정되도 100% 보상은 아닙니다.

자부담이야 농가에서 자기가 하는 것으로 보면 되니까.......

100% 보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