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신규 과장 나오셔서 인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창수 국장님께서 오늘 소개해 드려야 마땅하오나 공동재산세 관계로 국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3일자로 임용된 장미승 여성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인사) 다음은 지난 5월 18일자로 임용된 송항식 체육문화센터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관계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말고 임용된 분은 없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확실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급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을 하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박신규 과장이 얘기했듯이 2월 13일 부임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데 여태까지 인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조찬간담회에서 만나서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했더니 오늘 겨우 데리고 온 거예요. 기획재정국 배창수 국장이 있으면 오늘 좀 하려고 했더니 또 국회를 갔다고 그래서 대신 박신규 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 제대로 일해 주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모레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의결과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금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안건은 구유재산 매입 건으로 가락동 16번지 321.2㎡의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입니다. 먼저 매입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연차별 확충 및 공보육체계 강화계획」과 연계해서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가락본동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출산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0㎡, 보육정원 약 130명 규모의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며, 개원은 2008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300만원으로 재경부의 연리 6%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지매입은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점을 감안, 이번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가락동 16번지의 토지 321.2㎡를 매입하여 여성가족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연차별 확충 및 공보육 체계의 강화계획과 연계하여 구립시설이 없는 가락본동에 보육시설을 설치, 보육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출산 해결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우리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97평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토지 매입비로 보상액 얼마를 책정한 것이며, 2008년도 계획이라면 금년 예산에는 건물 편성은 안하는 거죠?

총액이 11억 4,300만원이고, 금년에 분할납부 할 금액은 2억 2,869만 5,000원입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올해 납부할 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11억 4,300만원이,

그게 총액이라는 말 아닙니까?

네, 총액이고 그것을 6% 이자포함해서 5년 분할납부 조건이고, 이것은 추경예산에 지금 편성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 땅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평창군에서 평창물류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평창군 물류센터?

네, 평창군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이 사려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해서 먼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그 근방에 큰 건물이 없어서 그런데 가락동 16번지의 큰 길가 옆이기 때문에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가락본동인가?

가락본동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이 11억 4,300만원으로 연리 6%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0㎡ 2008년 개원예정이라고 했는데 총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11억 4,000만원은 부지 매입비이고 건축비는 평당 700만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 35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용이….

부지매입비용은 11억 4,000만원이고 건축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얼마냐고요.

건축비는 아직 계산을 안했습니다.

아니, 건축비도 계산을 안하고 토지매입을 합니까?

평당….

평당 얼마 정도 해서 총괄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잡느냐 이거죠.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든다 이 정도는 잡고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백 과장 들어가시고, 이렇게 일문일답 되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다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입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현황사진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가건물인지, 이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철거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구립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락본동 지역에 구립보육시설이 없다고 그랬는데 송파구 전체적으로 구립보육시설이 어디 어디 어디에 있고, 어느 어느 동이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지금 구청장께서 한 동에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유치하시겠다고 한 그 공약사항에 의거해서 본 안건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의 확보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것 살펴보는 것의 주요한 내용은 지금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도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해서 자금운영계획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평창군 특산품센터가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월말에 평창군에서 가건물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 토지매입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건설에 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최조웅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건축비는 평당 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구립보육시설 설치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2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행복한 어린이집이 개원함으로써 24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는 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동이 없는 동입니다. 장지동이 올해 설계 발주가 들어갔고, 가락본동, 잠실2·4동이 2008년도에 개소가 됩니다. 2009년도에는 가락2동에 지을 예정입니다. 2010년에 방이1·2동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9개동에 9개소를 더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잠실7동, 오륜동, 잠실6동, 문정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다 있습니다. 지금 보고된 4개동은 구립어린이집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짓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소요예산…?

소요예산은 부지 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락2동, 방이1동, 방이2동 같은 경우는 현재 2010년도에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방이1·2동이나 가락2동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한 부지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그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부지매입비 11억 4,000만원이 계상되고 내년도에 건설비가 11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잠실2동·4동은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이나 들면 소요예산이 엄청날 것인데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원 확보는 국·시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건축비에 평당 361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평까지 국비와 시비가 50:25:25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다만,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국·시비 지원을 받고, 지금 방이1동은 2010년도까지는 국·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지원은 몇 %나 됩니까?

현재 건축규모에 따라 다른데 50:25:25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전체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건물평수 100평에 평당 36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면 평당 361만원의 범위 내면 평당 7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통 평당 700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 지원은 361만원 수준으로,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산이 턱없이 모자랄 텐데….

저희 예산으로 해야죠. 자체 예산으로 해야죠.

그것은 361만원이라면 우리 건축비도 부족하다면 더 상향 조정해야 할 일이지,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건평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평당 361만원에서 100평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50:25:25의 비율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50% 지원이 361만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총 금액의 361만원,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비가 700만원 든다는데 여기에 대한 50%가 아니고 361만원에 대한 50%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100평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물론 그것은 매년 국가에서 그 기준을 조금씩 바꿉니다. 50:25:25 또는 원래 금년에는 70:15:15로 가내시되었다가 다시 50:25:25로 확정 내시되었는데 그것은 매년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평당 150평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100평까지만, 또는 120평까지만, 150평까지만 이렇게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즉, 말하자면 국·시비 지원을 가정할 때 실질적으로 국·시비 지원은 50:25:25로 하지만 우리 구비 지원은 50%, 거의 100%가 되는 것이죠.

거의 80%가 구 예산으로 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25:25는 아니죠.

그것은 국·시비 지원 비율입니다.

비율이지만 실질적인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우리 건축비의 50:25:25가 아니고 국·시비 지원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총 예산의 80%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20% 정도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다, 그 얘기입니다.

국비는 건교부에서 361만원이라는 건축비가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700만원이 든다는 게,

그게 아니고, 평당 700만원인데 그중에서 361만원까지만, 100평까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얘기입니다. 평당 361만원으로 짓는다는 게 아니고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361만원 범위 내에서, 100평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평당 361만원으로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700만원 중에서 36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100평이 될 수도 있고 15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국·시비 지원 50:25:25는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는 생색만 내는 거지, 우리가 다 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같은 데는 그게 굉장히 큰데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닙니다.

문윤원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비가 700만원이다, 그 다음에 50:25:25의 지원비율을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에서 충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비야 70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그것은 그때 가봐서 가능한 일이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 500평을 지을 예정이시죠?

네. 500㎡입니다.

500㎡면 150평을 지을 때 추정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그 얼마 중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361만원에 100평이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입니다. 3억 6,000만원을 50:25:25면 그중에서 75%가 국·시비로 지원되고 저희가 25%만 확보하면 75%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3억 6,000만원에서 75%면 한 2억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에 관계없이 100평에 대해서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예. 건평에 100평….

200평을 짓든 300평을 짓든 100평의 범위 내에서,

100평까지….

얼마죠? 360만원…?

평당 361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361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시비 보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61만원으로 보고,

361만원 × 100평 이렇게 계산해서 총 지원금액이 됩니다.

361만원으로 보고 곱하기 100평하면 3억 6,100만원이란 말입니다. 3억 6,100만원에 대해서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25%는 시비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억 6,000만원이라면 50%면 얼마입니까?

1억 8,000만원이죠.

1억 8,000만원과 그 다음에,

9,000만원….

25%가 9,000만원입니까?

예.

한 2억 7,000만원 되네요? 2억 7,000만원만 지원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평을 우리는 지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건축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올해 예정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것이고 올해는 장지택지개발지구내에 어린이집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지 거기 하나 하고, 올해는 없죠? 이것은 내년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네, 내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비에 이것 말고는 없죠?

내년 사업에 잠실2동·4동이 있는데 그것은 재건축조합에서 저희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내부 기자재라든지 이것만 있지, 건축비는 안 들어갑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 위에 오랫동안 서 계시니까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위원들이 좀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보육시설의 현황이라든지, 추후 계획, 앞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이 세워져서 사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계획표를 머리를 쓰셔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면 이렇게 소모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시간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잖습니까? 좀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아서 그렇지, 사무실에 가면 다 있잖습니까? 그런 자료, 계획…, 계획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 오셔서 배부해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알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과장님!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을 누가 지은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창군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평창군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철거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인자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배창수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마땅하나 우리 구 최대 관심사인 공동재산세안 저지를 위해 현재 국회를 방문한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에 대한 결산사항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9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637억 341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41억 1,413만원으로 104억 1,071만 2,000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103억 9,092만원 중 수납총액은 2,747억 9,948만 2,000원으로 이중 과오납 반환액 6억 8,535만 1,00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2,741억 1,41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2억 7,678만 9,000원으로 이중 7억 7,086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55억 59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전체 징수액의 36.7%인 1,005억 4,568만 5,000원이고, 세외수입은 44.1%인 1,209억 1,648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5%인 42억 8,59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7%인 127억 467만 4,000원, 그리고 보조금은 13%인 356억 6,1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68쪽, 그리고 106~116쪽, 202~20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8억 36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50억 7,481만 3,000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7억 2,88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1억 6,102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2억 1,418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623만 5,000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4,7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243쪽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입니다. 2건에 4,481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여론조사 조사원 인건비 291만원, 그리고 정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4,190만 9,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7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 의회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총무과 예산으로 이체했고, 재무과 재정경제국 업무 그리고 의회 협력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30만원을 국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36~419쪽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5년도 말 30억 9,092만 5,000원에서 2006년도에 1억 6,216만 3,000원을 적립하여 현재액은 32억 5,308만 8,000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5년도 말 25억 1,860만 5,000원에서 2006년도에 14억을 대출하였고, 18억 641만 8,000원을 상환 받아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2,5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24~427쪽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 80억 193만 2,000원에서 2006년도에 18억 6,670만 1,000원이 발생하고, 19억 4,506만 2,000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2,3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36~43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2조 858억 9,220만 9,000원에서 1조 8,695억 6,960만 4,000원이 증가하고, 948억 2,599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조 8,606억 3,581만 7,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재산가액 평가에 미계상 되었던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이 평가되어 1조 8,695억 6,96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948억 2,59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44~45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33종에 42억 5,73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일반승합차, 복사기 등 6종 31건의 신규취득으로 1억 7,8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승용차, 전자복사기 등 6종 39건의 노후물품 매각으로 1억 5,94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결산서 810~813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2006년도 말 총액은 86억 5,301만 2,000원으로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하자 등의 보증금이 1,386만 7,000원이고, 공사이행보증금, 소득세원천징수 등 보관금이 86억 3,148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기타 잡종금 765만 6,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3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의 10%가 사실 넘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중에서 또 결손처분한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39쪽에 나와있는 실제수납액의 초과수납액이 104억 정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과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것은 또 다시 반환하게 되거든요?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초과 과오납이 많이 생기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결산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에는 14억밖에 대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잔액이 29억이나 누적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기금 사용처를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금융자를 많이 해야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업적을 신장할 수 있고 그런데 기금만 사장해 놓고 그냥 쟁여둔 돈이 아닌지. 이렇게 사장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물품증감 현재를 보면 승용차하고 전자복사기 등 6종 39건 노후물품을 매각했다는데 그 대금이 1억 5,900만원입니다. 이 매각하고 혹시 매각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 또 설명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쪽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그 뒤쪽 6쪽을 보면 내역상에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그동안 재산평가액이 미계상 됐던 도로나 공원·하천 등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1조 8,695억 6,960만 4,000원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년 만에 948억 2,599만 6,000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감가처리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감가처리를 했는지 감가처리 된 재산이 어떤 것들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한 액수가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실제로 수납으로 이어지지 않고 징수 결정액은 늘어나고, 또 실제 수납액은 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느라 수고한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처방안,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에서 징수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가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니까 2004년도에 251억, 2005년에 318억, 2006년에 355억 이렇게 이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제일 늘어나는 게 고질적인 체납액, 이것이 최근 한 2배 이상 늘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액이 늘어나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송파구 불용액 과다해가지고 지방신문에도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 중 이유가 가장 큰 게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하고 실제로 집행을 할 때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또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의 규모나 집행할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특히 국·시비보조금 산정을 잘 해가지고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 의회 에서 예산을 의결하고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가 되어서 불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고, 이런 것이 지방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하고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산평가 감가상각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의 감가사유로 948억 2,599만 6,000원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용재산이 평가돼서 1조 8,695억 6,960만 4,000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에서 재산평가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감가상각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공원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재산평가가 되고, 또 감가기준을 삼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15분만 주십시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을 받아서 나중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 활동 중에서 또 하죠?

네, 나중에 질의를 더 하면 됩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액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이 없고 불용액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적, 장소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한 12% 정도 절감했고 불용액은 저희가 타 사업, 즉 서울시나 국가의 예산사업이 사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보조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변경 취소되어서 1억 6,000만원 정도 생겼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써 2억 1,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미집행이 4,700만원 되어서 저희 국에서 한 7억 2,800만원 정도 불용액 내지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이 있을 때는 예산의 불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하고 집행 후순위에 사업을 투자해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부분 비율이 높잖아요? 그 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원래 예산의 1% 이상만 저희가 보유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도 마찬가지로 너무 타이트하면 갑자기 발생하는 재앙 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의 예비비 「포지션」이 계속 높은 게 거의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장지동에 있는 의료시설, 아니면 현재 아시아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센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각각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리 예비적으로 넉넉히 두고 가는 것이 예산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넉넉히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 때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더 좋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차수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재무과 소관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노후물품 매각대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안성화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또 최조웅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의 증감내역에 대한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전까지는 기존의 회계처리 방식대로 저희들이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장부가격도 있고 또 주관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등에서 취득한 가격도 있고 그러한 평가기준에 대한 내역을 일정기간,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마다 재평가 산정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재평가 작업이 단식부기체제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해부터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시범으로 도입되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를 사실 그대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행자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도로, 하천, 공원 등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재산 평가기준에 계상된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 공시지가가 없어서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은 그냥 재산평가에 제외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정비하자, 해 가지고 행자부 자산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확하게 적용하다보니까 그랬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드리고,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감가상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구유지를 상당 부분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천동 임대주택단지 또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또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그런데 구유지를 약 250억원 가까이 매각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아까 증가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장부가격이 1,500억원 정도 산정되어 있던 부분을 행자부 자산평가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하다보니까 94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590억원 정도 이렇게 제대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술상 또 수치상 나타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시스템에 의한 정확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직원들과 재무과에서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감가상각 처리된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도의 매각처리요?

매각처리가 아니죠, 감가상각 처리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되었다거나 장비 재산 자체가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연화되거나 노후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해서 그 부분을 감가상각 처리하고 그 비용 부분만큼을 적립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적립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네. 2005년도까지는 그런 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행자부에서 자산평가기준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사실 제대로 자산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공용 청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가로 계속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복식부기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일시에 예를 들어 취득가액부터 시작해서 경과연수 곱해서 감가상각 처리를 했다. 그 금액이 약 1,000억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큰 금액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작년도 기준이니까 금년도부터는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안 해 놓은 것을 작년에 한꺼번에 다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를 안 했거든요. 복식부기라는 게 사실 IMF 이후에 관공서에도 복식부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외국에다 ‘당신들, 재무제표를 내보라.’ 이러니까 관공서에서 사실 어디든 복식부기를 해 오던 게 없습니다. IMF 이후에 관공서에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취지에서 파생된 그러한 부작용임을,

꼭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공공용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가처리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가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일시에 작년에 하셨다 하는 것은 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하기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누적된 게 복식부기시스템과 맞물리면서 누적된 그러한 증감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대출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1년에 네 번 정도 대출이 나가는데 사실 일반 중소기업체에서는 1년 내내 돈이 필요하거든요. 1년에 네 번만 대출을 해준다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적기에 맞춰서 내기가 어려울 테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텀」을 줄여서 1개월에 한 번이나 2개월에 한 번이라도 심사를 하셔서 수시로 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이 필요할 때 쓰시지, 1년에 네 번만 정해서 해준다면 그 기업체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어려울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을 기다리다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금운용 잔액에 따라서 여유가 있을 때는 더 날짜를 당기고, 운용기금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예산안 11~2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9억 6,124만 3,000원이 증가한 2,250억 5,463만 8,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1,088억 8,933만 7,000원보다 126억원이 증가한 1,214억 8,933만 7,000원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동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78억 8,968만 6,000원보다 33억 8,096만 5,000원이 증가한 612억 7,065만 1,000원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94억 253만 9,000원보다 159억 7,027만 8,000원이 증가한 353억 7,263만 7,000원으로 서울시 2006회계연도 결산 이후 조정교부금이 추가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억 2,971만 7,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3,971만 7,000원으로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보조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8쪽, 예산안 3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22억 7,624만 5,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8쪽,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순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7,506만 3,000원이 증가한 82억 3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 예산안 6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한 8억 4,378만 2,000원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설치비용 9,200만원과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간주처리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11억 9,514만 2,000원보다 36.9% 늘어 금액으로는 41억 2,706만 3,000원이 증액된 153억 2,22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전비 1억 5,000만원 한 건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명목 38억 7,506만 3,000원 한 건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9,200만원 한 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를 보면 1억 5,000만원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억 3,000만원하고, 사무실 이전비용 1,600만원, 기타 집기류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면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쪽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들어갔을 때 사무실로써 쓰고자 하는 면적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이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로 본다라고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를 여기다 투입하길래 1억 3,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초호화판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냐 이러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몇 층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 사무실을 인테리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비용이라고 해서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라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이것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 올림픽쉼터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폐장되어 있은지 상당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올림픽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운영하고자 했었던 궁극적인 목적은 공중화장실의 이용이지 않느냐.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보행인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물론 교통관리과 주차관리 쪽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 앞에 차량을 갖고 이동을 하다가 공중화장실의 이정표를 보고서 볼 일 보러 들어가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노상주차장에 잠시라도 주차를 하고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좀 봐주셔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약 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80평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 산출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기획예산과 58페이지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전하려는 데가 지하1층 20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또 지하1층 전체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주민들의 여가공간이나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관리공단 사무실이 여기 들어가서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거의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리비용 치고 많다. 꼭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사무실 얻는 방향, 만약 앞으로 안에 이 사무실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는 없을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하고 박재문 위원님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대해서 이전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질의하셨고,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당초 99년 10월 20일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금까지 쭉 써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19일날 국가정보원에서 자기가 쓰겠다고 반환요청이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금년 말까지 연장은 해 놓고 안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다른 임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평수만큼 들어가려면 임대비용이 보증금으로 한 4억, 그리고 연간 한 2억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하1층에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골프장의 총 면적이 1,362㎡인데 그중에서 716㎡, 한 200여 평 현재 공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를 수리해야만 사무실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약간의 금액이 많다 그러시는데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최대한 실비해서 쓰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장은 계약이나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관리공단 지하에도 행정소송 들어가 있는데,

네,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위의 2층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할 때 우선 임대자하고 서로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데로 들어가려면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여기에 하게 되면 그만한 돈은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임대를 놓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임대보증금이 그 면적에 한 4억 정도 필요하고, 매년 한 2억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투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년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골프장으로 다시 재임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임대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몇 번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질의한 것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문화회관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실이 입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제 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쓰다가 지하에 영구하게 사무실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본연의 업무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임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꼭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청장님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여성문화회관을 만들어 놓고 사무실로 쓴다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됐다. 그리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본연의 것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50% 정도는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또 사용을 하다보면 자꾸 넓혀 나가려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하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사무실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자리 기존 자리에서 임대비나 이런 게 나간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관리 정도만….

우리가 실제 쓰는 전기, 약간의 수리비는 필요했었고, 나머지 일체 무상으로 썼었습니다.

지금 송파동사무소도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예.

신축계획이 있어서 송파동사무소도 나가고, 그러면 그 자리도 있는데 그게 좋겠어요?

현재로써는….

그 자리를 좀 탄력적으로 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잠실운동장에 서울시 시설유지 관리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 체육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전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무상으로 시설임대가 가능한데 굳이 여성문화회관 지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조금 단견 같아요. 거기가 항구적인 자리가 아닐 바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의 유휴공간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지금 독립채산제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주더라도 서울시의 자산을 우리가 활용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지하공간은 건축적으로 환기를 잘한다고 해도 거실로 쓰기에는, 사람이 업무를 보기에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 공간입니다. 항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차제에 검토할 때 좀 축소해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제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항구적이지 않으면 한 몇 년 정도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몇 년이라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왜, 올리려고 하느냐면 지하에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으면 박재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공간에서 몸에 안 좋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비군 동대도 전부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들어갔다가 항구적으로도 있지 않은데 여기를 수리해서 들어가서 1년을 있을지, 2년을 있을지, 몇 년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또 옮기면 거기를 또 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아주 지하는 아니고 반은 햇빛이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채광이 약간 반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사무실로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있는데 이 평수를 합하면 총 몇 평쯤 됩니까?

저희가 ㎡로 쓰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것이 한 777㎡입니다.

그러면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싶은 것이 716㎡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답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공중화장실 이용관계, 노상 주차장 이용관계 또 리모델링 정비 예산과다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쉼터 건물은 2000년 10월에 서울시 모범 공중화장실 조성계획에 따라서 시비 4억 6,000만원에 우리 환경과에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장실과 그 옆 부속건물에 대해서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었고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근린생활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위탁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관리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을 포기해서 현재까지 공실 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화장실은 계속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 기능인 공중화장실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화장실 옆 부분인 근린생활부분을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관 과와 협의토록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를 쓰기 때문에 평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247.45㎡ 중에서 1종 근린생활이 112.27㎡이고 화장실이 135.18㎡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975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공사 리모델링비를 이쪽 근린생활부분과 화장실 출입문을 도로 쪽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바꾸어서 약 600만원과 입간판 및 부대경비가 한 2,000만원, 감리비가 225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미 주지하고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하다, 빨리 추진해야 한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한 가지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화장실까지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리모델링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계산해 보니까 평당 약 110~12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전시장으로 꾸미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느냐를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임대입니까, 안 그러면 제공입니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장뿐만 아니라 판매까지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전시장·판매장과 상담실하고, 그런데 화장실을 지금 들어가는 문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 임대할 것이냐, 제공할 것이냐는 얘기죠.

임대가 아니고요,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으로…,

그러면 그 입주업체는 어떤 업체가 입주합니까?

입주는 우리 상공회에서 관리토록 해서 상공회에서 운영면에서 저희들 생각은 일정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업체를 일정기간씩 돌아가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상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판매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그래도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의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 제공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업체에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우수제품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일정기간씩 돌아가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상담해 주는 기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마, 상공회에 우리 박재문 위원도 부회장을 하셨고, 박찬우 위원과 제가 이사로 있는데 상공회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써 송파에는 발전성이 홍보가 덜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아마 전시장을 만들어 활성화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한 감이 듭니다. 구청 앞 지하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 있던 것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경기장 내에 입주해서 우수중소기업 상설전시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판매하고 입주한 업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운동장 내요?

예.

글쎄,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든 어쨌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렇게 100%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글쎄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장은 지금 상공회를 통해서 다 무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상품 같은 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분양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전시판매장 설치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소요비용의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 경영지도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있는데 경영지도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상공회는 서울시에서 각 구 공통으로 연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 1,000만원은 상반기 1차분에 해당하는 간주처리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에서 지원한 주요 사업이 세무, 노무, 법률, 지역경영 애로상담과 전문가 과정을 통한 특허 전문교육인 CEO 교육이 있고 각종 기업에 대한 정보화 기능을 종합 운영하고 있고,

단순하게 이게 그냥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경영지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 주관 쪽의 주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상공회의소에 그냥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아니, 이것 간주처리한 것은 상공회에 지원하는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 공통으로 2,000만원씩 지원해서 이번 1,000만원 1차분에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일단 상공회의소로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책임은 과장님한테 있고요?

네, 그것은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팀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업을 무조건 송파로 와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인프라를 형성해 주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기업이 오는 거지, 그런 일환으로 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사실 거기에 사람은 많이 안 다니고 차가 다닙니다마는, 어쨌든 큰 강남과 송파 입구에 세운다는 점에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화장실 문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할 때 외관 있잖습니까? 외관에 대한 소요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관에 대해서…, 왜냐 하면 내부 전시장도 중요하지만 그쪽을 지나다니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를 봤을 때 송파구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있고, 그 외관이 뭔가 눈에 띄고 지금 현재 화장실 같은 외관으로 보여줘서는 실제로 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을 하는 기업인이나 서울시민이 봤을 때 ‘아, 송파구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외관에 대한 예산이 확실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그런 만큼의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 있다는데 단순히 외벽만 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시경관 또는 야간경관을 위해서 지금 조례안도 하나 올라와 있던데요, 이것도 경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조감도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 조감도는 안 들어왔고, 외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것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시효과가 아니고 정말 저기에 송파구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 있다, 가보고 싶다, 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있다, 하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3년 전부터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장소로 이전을 감사 때마다 세 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입지가 물론 상징성은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에서 보면 빵점이에요. 도시계획이라는 도시설계 차원에서 보면 보행자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봐요. 그런 광로에는 차로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거기에 특별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내려서 구매까지에 이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시도해서, 지금 거기는 감액 경정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자리를 활용해 보고자 추경을 편성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송파1동 청사의 신축을 위한 예산이 지금 와 있죠?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구청에 일어나는 일인데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게 송파1동의 청사가 신축이 되어지면 거기 1층을 활용해서 전시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예전의 송파1동 청사를 철거하기 전에는 철거하기 전의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전시장을 하자 그런 제언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송파1동 청사가 다시 지어지는 마당이면 기왕에 전시장이 그런 정도 자리에 입지를 해야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 송파가 진짜로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냥 상징성만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구, 참 전시행정하느라고 애쓰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굳이 이 자리를 활용하려면 지금 총무과에 보면 구민회관 리모델링 비용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송파미술관 리모델링하고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은 또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같은 거, 상징성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런 데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꾸로 구청 내의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정도의 자리를 확보하려면 1층 정도의 상징성 있는 입지가 돼야 될텐데 그런 자리에 중소기업 판매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지 자체가 틀려들 있다고. 레이아웃이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송파1동 같은 1층 자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을 구청내에 지금 입지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중소기업 판매상설전시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아, 송파가 진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구나”, 하는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제언에 대해서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중소기업 판매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문정동 미래업무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검찰청 부지 옆에 업무단지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도시계획 결정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포럼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 이 부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한 300평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평이 거의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지금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판매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정보센터라든가 일종의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의 먼 장래 얘기고 지금 당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 정도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판매점이 지하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의 통행이 없어서 미흡한 실정인데 지금 쉼터를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점차 줄여가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공간이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판매장 보다도 전시를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전시관, 갤러리 그런 형태의 입지로 적당한 자리지, 판매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전시 홍보관 및 상담관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그 장소를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어떠냐 해서 저기를 하고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장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러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정식요청이 있었고요.

아니 요청은 있었는데 장소는 그 장소가 어떠냐 해가지고 서로들간에 그 장소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해 주면 어차피 구청에서 중소기업들을 살리려고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은 협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뒷꽁무니에 갖다놓고서는 너희들 거기 가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활용공간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거기 현재 위치가 강남에서 넘어오면서 공원 옆의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선정했는데,

과장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 틀리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거기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고,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지만 거기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를 활용할 사람하고 어느 정도 너희들이 홍보도 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팔고 자기네들이 중소기업이 육성되겠느냐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협의는 해 가지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협의를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장소로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