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 없었는데 우선 사업장이 송지 금강에 있는「두레생협」입니다.「두레생협」이고, 여기에서 금년에도 지금「두레생협」이 체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일부를 포장 가공해 가지고 그「두레생협」회원들한테 공급하는 자체시설입니다.

품목은 여러 가지, 김치, 장아찌, 일반 시레기,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있는 것은 모두 처리를 현재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불편해서 이번에 사업비 요구를 저희들이 도에 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용소방대 예산이,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이요?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일부에서 산단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제 그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빅3라고 하고 있는「현대」, 그 다음에「삼성」,「대우」등 이런 데를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 억수리는 갔다 왔는데 구림리쪽 주민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한번 현지 견학을 시켜가지고 산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데를 보여주면 보상을 더 많이 주라고 더 버틸 거 아니에요.

지금 보상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가지고 버티는 사항은 아니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지금 사전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이지 보상액을 지금 많이 받고자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측량을 반대한다든지 그리고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이유는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간단 말이에요. 거제도나 어디를 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휘황찬란하게 발전된 사항을 많이 봤을 때 ‘우리들이 더 버티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날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창출을 위해서 조선소를 조속하게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사실상 거기가 삶에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보다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대신에 보상은 빨리 해 가지고 토지를 빨리 사서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에 역할은.

그러니까 보상문제는 우리 주민들에 욕구가 채우게끔 부담을 해주고 또 사업을 잘되기를 바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도비 500만 원 하면서 군비 포함시켜 가지고 일본에서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일본 수출품에 대해서는 지원 좀 해라.

예, 그 정도해서,

1,000만 원도 그렇게 많은 지원 혜택이 안 됩니다.

이 수출농산물 관계는요, 우리가 우리군에서 꼭 수출에 대해서 전략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업무를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농산물은 우리가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있어요. 농산물유통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유통사업단이 있는데, 왜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느 부서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돼요?

일부 실무진에서도 일원화를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해야 될 업무는 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지역경제부분은 차라리 하고 또 수출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빅딜이라고 할까요? 서로 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산품 수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농산물이란 말이에요. 농산물은 그래도 농산물유통사업단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안 되어 가지고……, 솔직히 전략산업에서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겠어요. 날마다 농산물유통에 앉아서 하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상 관광지는 관광지 마을 주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은 해남읍 사거리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송종하고 송평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2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사 시설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이 원래 기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다 사업자 선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국비가 삭감됐다 해서 군비까지 삭감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분이 사업을 합니까?

그 관계는 조금 이따……, 회의록에 좀 들어가기가 그렇네요. 그 관계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아무튼 민간자본보조가 삭감된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숭이 좀 물어봅시다. 지금 원숭이로 돈이 또 천 몇 백 들어갔어요. 그렇게 원숭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전에 인원은, 가학산휴양림 인원은 체크를 안 하고요, 4월부터 오늘 아침에 결재하려고 보니까 가학산휴양림 이용객이 2,06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에 막사 예약된 것이 40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원숭이 효과가……, SBS에 또 방영을 한번 해주라고 하니까, 이제 가학산 한번 또 우려먹어야 되니까 오늘도 SBS 팀들이 왔어요, 촬영을 하러. 그래서 아마 다음 달 환기 때 또 SBS 한번 나오면 괜찮하지 않겠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갑니다만 동물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마리에요?

두 마리에서 새끼 뱄습니다.

새끼는 또 새끼부양비 줘야 되겠네. 그 막사 오수처리시설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지금.

지금 냄새가 나다보니까 계속 청소를 해주다보니까 하천으로 흘러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만들려고요.

정화조 만들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5쪽에 꽃나무식재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본예산은 1,000만 원인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2,000만 원 증액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흥사 쪽에 12㎞를 패랭이를……, 위원장님께서 현산에 내가 있을 때 패랭이를 심어 갖고 그 화려함의 극치를 느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바꿨고요, 대흥사쪽. 그 다음에 저기 구성리에는 해바라기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황산 우항리 화석지는 채송화로 지금 4㎞로 했고요, 거기도 지금 대성공작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학산 입구하고 고산사업소에는 접시꽃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식재를 하고 있는데 소국을 땅끝하고 우수영하고 가학산하고는 들어가게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방향을 바꾼 것은 가로에 풀이 많기 때문에 풀을 이기는 다년생으로써 꽃으로 바꿔보자 해 가지고 실은 우리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욕심 것 해 버려가지고 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변도 마찬가지로 다년생 도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특색있는 가로로, 1개 가로는. 송호해수욕장 입구에는 이번에는 칸나를 4㎞를 심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한번 봐 가지고 올 가을에는 종자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림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관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주시고, 가학산 언덕에 보면 철쭉이 다 심어졌잖아요. 그 안에가 측백나무가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 군비 들여서 지원해서 심었을텐데,

그것이 우리군 브랜드, 그것을 측백으로 심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파랄 때는 안 나타나는데 봄에 꽃이 피면 나타나게 됩니다.

철쭉 속에서 측백이 나타난다고요?

파랗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심어놨데요. 나도 왜 심어놓았나 했더니 우리군 마크더라고요, 탁 튀어나는 것이 나중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궁화는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무궁화, 그것은 제가 당초 4억 계획을 했습니다. 4억 계획을 해 가지고 단심하고 홍심, 약 10년된 두께로 해 가지고 우리군 경계 계곡에서부터 해남터널까지 단심 500m, 홍심 500m 이렇게 쭉 심어가지고 우리 특색가로수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작년 가을부터 한 것이 “올해 1억만 내시를 해 달라.” 그랬더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남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사 모르게 5,000만 원 어떻게 감춰서 보내준 것입니다.

무궁화 꽃을 심으면 관리 잘해야 돼요. 이것 벌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꽃이어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로수 벚꽃이라든가 두 번은 약을 해줘야 됩니다. 무궁화도 두 번만 해주면 절대 강합니다. 그것은 내가 장담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하여튼 예산이 헛되이 안 쓰고 잘 써졌다 말할 수 있게 잘 해주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가을무 긴급대책비 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2006년도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사업비 도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시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이 2,431t에 이번에 707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가 1,234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이 94만7천 원, 마늘 종구갱신사업에 8,976만 원이 감됐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에 1,331만6천 원, 가축방역사업에 12종이 되겠습니다. 856만4천 원,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1,647만 원이 감됐고, 축산분뇨처리 시설 6개소에 50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세입입니다. 51쪽입니다. 귀농정착지원 공가수리비가 성립전에 250만 원, 벤처농업육성 1,25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1천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이 12만2천 원, 경운기채양구 설치지원에 1,355만2천 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에 4억5,773만3천 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에 4억8,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에 833만3천 원 감이 됐고요, 원예작물천적 해충방제사업에 269만6천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녹차생산단지 조성에 2천 원이 감이 되고, 시설원예 생산단지조성에 575만 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자동화온실에 2,500만 원, 마늘 종구갱신사업에 1,196만8천 원 감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에 343만3천원 감이 되고, 또 광역가축방역사업 12종에 23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35개소에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생산농가육성 1개소에 1,250만 원, 가축 항생제 대체시험 사육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수수료입니다.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8년 12월 31일 이후는 분배농지나 기소농지가 소송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운영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FTA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농정시책 FTA업무추진비를 갖다가 5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그 금액을 넘겨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 추진은 저희과가 18명에 13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관련대책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중식 식대가 약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군비 3,291만7천 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3,291만7천 원을 갖다가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귀농정착자금지원 공가수리비는 1개소에 250만 원을 기 지원 받아서 성립전 집행으로 했습니다. 다음 벤처농업육성입니다. 벤처농업육성 삼산면 평활리 “최수미” 농가가 작년도에 농가심의를 거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도비가 1,250만 원, 군비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귀농정착자금 지원으로 공가수리비를 갖다가 지원해서 농촌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작년도 가을무 긴급대책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을무는 수확 불능상태에 비닐 멀칭제거 작업비로 해서 평방미터당 30원씩 도비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마늘종구갱신 사업으로 도사업비가 당초에는 60㏊였습니다만 18.7㏊가 감된 41.3㏊로써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전남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도비를 10%를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6%로 감이 되어서 4%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녹차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해서 50%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지원규정이 도로부터 보조 40%, 자기부담 60%로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추가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생산단지 자동화온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비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화훼 수출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채소특작조성사업입니다. 606㏊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친환경 약용작물재배지원사업 24㏊를 삭감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앞에서 2개의 사업을 갖다가 삭감한 것을 과목 세부 사업명을 친환경 채소특작 약용단지 조성 사업, 그래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변경해서 총 6억3,000만 원을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원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2,000만 원인데요, 원예작물인 겨울배추나 양파, 마늘, 이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총 사업 규모는 200억 원 중에서 보조가 80억, 융자가 106억, 자산이 14억, 그렇게 해서 200억 원이 3개년에 거쳐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용역을 맡겨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출유망품목 육성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기 지원된 사업으로써 작년 정기추경 이후에 도로부터 사업비가 송금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1억4,100만 원입니다.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및 읍·면장 건의사항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입니다. 여기는 40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은 834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양개량비 공급 사업은 당초 예산이 10억5,029만5천 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1천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단가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잔여 사업비가 7,451만1천 원입니다. 헤어리뱃치 채종을 갖다가 1,2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6,251만1천 원은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8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이 국비예산액 변경으로 해서 717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나 16만2천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함으로써 소요예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갖다가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하겠습니다. 183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182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이 60% 지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추가된 부분이 2억1,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생산 인프라 구축 생력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1억을 감을 해서 다시 바로 밑에 친환경 쌀 생산 인프라 구축 추가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군비 2,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1억2,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은 1,150㏊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친환경농업광역소규모단지 조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조성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이것도 역시나 2,800만 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조성, 위에서 말씀드린 182쪽 맨 하단하고 183쪽 상단에서 감액된 부분을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으로 해서 16억400만 원을 광역단지로 조성을 하고 차액 3,360만 원은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단지 인증지원입니다. 182쪽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인증지원을 갖다가 다시 125㏊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62.5㏊입니다. 이것도 푸른들 사업비잔액 친환경농업단지 변경으로 추가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81쪽 인증수수료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입니다. 440대에 대해서 신규로 이번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밭벼대체작목 아마란스 재배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6.7㏊를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3.3㏊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곡물적재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읍·면당 한 대씩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85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3만1천두로써 주로 예방주사나 꿀벌기생충 구제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도 사업계획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는 농림부 사업종료로 인해서 예산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은 전남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는 그런 재원 증감액이 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지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다시 18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2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전남도의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가축생산육성지원사업 부분에 추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항생제 대체시험사육 1개소입니다. 이것도 50%를 갖다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소 인공수정료를 갖다가 이번에 총 당초예산이 4,4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젖소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갖다가 조정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187쪽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18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972만4천 원 중에서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955만9천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소인공수정료지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별도로 4,000만 원, 한우에 대해서 약 4,000두를 갖다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년 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가축위생계가 새로 신설되므로써 근무자가 급량비 내지는 국내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30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억30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출부분도 3억300만4천 원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이 테마촌 건립입니다. 테마촌 건립이 지금 이중지구단위 계획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것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테마촌 건립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용지매입도 4필지를 아직 못 사고 대부분 샀고, 그 다음에 분묘, 묘지도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입니다. 몇 기만 지금 아직 분묘이장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만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면에서 신청된 것을 받아가지고, 모두 건의되고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극심지구가 제일 심한데가 황산면 연당지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황산면 일부 병온리, 신성리, 그 다음에 문내면 서상리, 그 다음에 계곡면은 우심지구가 아닌데 농촌공사 저수지 보수를 위해서 물을 빼 버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류제 밑에 몽리면적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우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마가 되면 물이 채워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한해 우심지구에 대한 가뭄극복대책을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양수장 시설이랄지 지하수 펌핑관계랄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16㎜밖에 안 왔습니다.

예, 박희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돌 추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삼밭에 예정지 관리를 하는데요, 돌을 추려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삽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돌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석발이 되는 것입니다. 논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논, 밭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우선은 수요처가 인삼재배 농가들이 예정지 관리하는데 돌을 추려내는데 손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우선 한 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농가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 400만 원,

예, 4개소니까요. 이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감이나 참다래를 저장할 때 저장성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농약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MCP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나 봐요. 신선도 유지제 같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밀봉한 비닐 자재하고 그런 자재를 공급하고 또 저온저장고에 있는 유해가스를 적게 하는 그런 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 저온저장고에, 저온창고에다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보통 저온창고들이 온도를 낮추는 것 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 어떤 환기나,

내부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틸렌 발생을 억제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 사업에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쌀 DNA를 분석하는데요, DNA 한 건을 분석하는데 시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약 20만 원 정도의 돈이 시약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DNA를 전부 다 농진청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탑라이스나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한 육성 품종이나 DNA분석을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금년부터는 쌀 시판을 할 때 포대에다가 품종명을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품종이 20%이상이 혼입이 되면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일반미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미로 판매가 되지요. 그래서 DNA 분석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금년 가을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