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34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35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 생활권은 가야2동임에도 행정구역은 개금2동으로 되어 있는 벽산아파트 4개 동을 가야2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고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생활권역인 고원아파트 2개 동을 개금2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3월에 실시한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관 설문조사 결과 개금2동 지역 벽산아파트 4개 동 436세대 중 388세대가 설문에 참여하여 찬성 78.6%, 반대 21.4%로 찬성이 우세하였고, 고원아파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93.9%, 반대 6.1%로 찬성이 우세하였습니다. 또한, 개금2동 주관으로 2007년4월2일부터 4월11일까지 10일간 개금2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3.3%, 반대 29.9%로 찬성이 우세하였으며, 가야2동 주관으로 가야2동 지역 고원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찬성 5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하여 해당지역 주민 대부분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현 개금2동 벽산아파트 일원인 개금동 564-1번지외 3필지 2만2,334㎡를 가야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가야동 지번으로 변경하고, 현 가야2동 고원아파트 일원인 가야동 산64-11번지 외 1필지 4,437㎡를 개금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개금동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심의안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그때 388세대가 참석했습니다.

그 전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참석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니, 436세대에서 388세대이니까 전 세대는 아니고.

거의 90%가 참석했네요?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설문내용이 어땠습니까?

설문내용이 옮기겠느냐? 지번을 변경하면 좋느냐, 안 좋느냐? 그거를 조사한 겁니다.

찬반을 물은 겁니까?

예, 찬반을 물었지요. 찬성, 반대를 물은 겁니다. 여기 보면 101동의 경우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까 90% 세대 해당되는데서 찬반을 물어서 거기에 78.6%가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개금2동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라든지, 이런것은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개금2동에 지금 계시는 주민들이 벽산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개금2동에 거의가 행정적인 모든 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분들이 별로 그런 어떤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설문조사가 78%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거죠?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큰 불편함이 없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불편함이 행정구역이 일치가 안 되고 하면, 아무래도 한 구역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여기는 개금2동이고, 여기는 가야2동에 가니까 특히, 동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아파트 회의에서도 자기들이 찬성을 하니까 저희들은.

,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정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큰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좀 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불편을 초래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원서류는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지요? 아무 불편이 없지요? 민원서류하고 하는데는?

예.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동대표가 바뀌면서 가야2동 벽산이 4개 동이 개금2동이, 아마 벽산 재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 유포를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이래 된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4개 동에 새마을금고 대의원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출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 주민들은 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그리고 한 오륙년 전에 벽산으로 가다가 가야2동으로 했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우리도 가져가라, 안 간다 해놓고 지금와서 동대표가 바뀌어서 벽산에 재개발문제를 거론하면서 운운해서 주민들한테 가야2동 동의를 받은거,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은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행정력도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지요?

예.

구청에서는 동관할 구역조정시 먼저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지요?

예.

그 해당 동 동장의 현황파악을 청취하는 계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대한 동장의 이야기를 반영시키겠네요?

예.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 공청회도 열지요?

공청회까지는 안 하지만, 찬반투표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점을 두고 국장님의 소신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편의주의와 행정편의주의 둘 중에 선택한다면 국장님은 어떤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민편의주의를 해야지요. 행정편의는 그 다음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건 당연하지요?

예.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기준점을 구청에서 정해두고 있습니까?

그 자체는 가야 벽산아파트 한 단체인데, 4개 동만 따로 개금2동이 되어 있고, 가야2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 행정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야2동에서는 어떻게 한다, 개금2동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기들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주자회의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가야2동으로 가는게 좋다해서 우리가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요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설명회에서 개금2동에서 가야2동으로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찬성쪽이 63.3%고, 가야2동에서 개금2동 쪽으로 있는 고원아파트 주민들은 찬성이 5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치로서는 상당히 다수에 속합니다. 그렇지요?

예.

소수 주민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습니까?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 것은 78.6%고, 다음에 고원아파트도 93.9%가 찬성을 했습니다. 해 놓고, 개금2동에서 주관하니까 63.3%고, 가야2동에서 주관하니까 53%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합적으로 봐서 대표자회의라든지, 동에서 한 숫자가 전부 평균 70%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찬반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주관한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 번 했고, 또 개금2동과 가야2동도 주관해서 한번 했습니다.

입주자 주민대표에서 한 번 했고, 각 동별로 주관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객관성을 한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해 보시지는 못했네요?

우리는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도 원만성이 있고 좋지 않느냐 하는걸 제가 질의를 던진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찬반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국장님! 제가 이제 막 보았습니다만, 시간상 깊게 검토를 못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어떤 자료를 할 때는 설문방법도 같이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자료로써 잘 평가되었는가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도 좀 참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 경계 부분이 김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부분도 좀 중요하고, 생활권도 다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하는데, 지금 생활권 자체는 뭐냐하면, 국장님 답변은 그거지요? 공공시설이나 상권을 이용하는 측면 보다는 같은 아파트내에, 단지내에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실질적으로 고원아파트에서 우리 단편적으로 상권을 이용하는데가 어디가 좀 나을 것 같습니까?

고원아파트는 실제로 상권을 이용하는데는 개금2동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금2동 행정부분에 대해서 은행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고원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가야2동이 좀 용이합니까? 개금2동이 용이합니까?

개금2동이 아무래도 낫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생활권 기준은 같은 아파트 단지내 기준을 잡으니까 실질적인 생활권하고는 좀 문제가, 차이가 있다하는 지적입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 가야 벽산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은행이라든지,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개금2동쪽이 용이합니까? 가야2동쪽이 용이합니까?

가야2동이 용이하지요.

벽산아파트. 아니,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만 하세요.

저는 볼 때 앞에 이쪽으로 입구 쪽으로 나가면, 가야2동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실질적인 아파트 단지내에 일체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속감이나 이런 문제는 있는데, 실제 생활권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상태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시죠?

예.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는 입주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1년도입니다.

91년이지요?

예.

16년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벽산아파트 몇 년 되었습니까?

벽산아파트는 86년.

, 벽산아파트가, 고원아파트가 86년입니까?

벽산아파트가 91년1월이고, 고원이 먼저입니다.

이건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한 20년 됩니다.

맨 처음 입주할 당시에 그 행정구역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온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다면, 20년동안 우리 구청에서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이 뭔가 불편했으면 그동안에 민원이 일어나도 일어났을거고, 세월이 20년 지나서 지금와서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그 이유가 어딨다고 봅니까?

그래서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주자들이 거기서 회의를 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행정구역이 일치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발단이 된 모양입니다.

판단하기로는 그동안에 입주자 대표자가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동안에도 그러면 그 앞에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누군가라도 이의제기를 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 판단에는. 자, 지금 상태에서 동 구조상 보면, 동 행정이라는 그 조직도 무시 못하고, 또 금융권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지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벽산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가야2동에 실질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개금2동에 포함하는 벽산아파트 4개 동은 개금2동 동사무소에 단체도 가입하고, 모든 부분에 거기에 활동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런 부분. 지금 위에 고원아파트 계시는 분들도 역시 가야2동 있다가 개금2동에 가면, 거기에 또 파생되는 조직에 대한 갈등, 위화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만약에 동이 이대로 간다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지요. 되는데, 행정구역이 바뀌면 응당 그래 정리가 되어야지요.

, 행정구역이 바뀌면 일방적으로 그런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분들도 자기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그 생활권 반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조사도, 여론조사라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아파트 방문 여론조사를 하면 귀찮아서 다 예, 예하고 맙니다. 저도 아파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그렇게 신빙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도 같고, 또 그 지역의 출신의원들도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여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각 단체에도 의견수렴을 한번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건 지금 우리 다음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한번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여기서 오늘 결정을 내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 여론을 한번 더 들어가서, 세밀한 분석을 한번 더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심의가 아니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