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서막을 알리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에 더욱 더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의장보궐 선거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정환 의원님이 의장에 선출되어 당분간 우리 위원회는 1명이 결원되어 8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다양한 융자 정책이 시행되어 상대적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실적이 점차 감소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3조제2항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천재지변, 화재, 수해,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세대의 생계자금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조례4조 위원회 설치 조항을 융자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5조에 의한 거치 기한을 2년을 3년으로 조례8조 융자상환기간을 소득자금 2년과 생활자금 3년을 통일하여 36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된 내용과 같이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여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보다 많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누어주신 저희가 받은 자료를 읽다보니까 융자대상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두갈래로 이렇게 대상이 나누어져있습니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융자대상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 같거든요. 생계자금이라든지 전세금, 학자금, 사업자금 같은 명확한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소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봐서도 실적도 매우 저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융자대상을 나누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구분되는데 당초에 설치 할 적에 기금조성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합쳐져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구분한 것은 주민소득지원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이렇게 자금 크기를 구분해 가지고 소득지원금은 자립기반 내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구,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영세상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단기간에 필요하거나 적은 돈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오경은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소득지원금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게 되었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출
대출오경은위원
현황에도 보면 최근 4년간 대출현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금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금은 아무래도 소득 관련해서 사업성이 많다 보니까 상환 따라 가지고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원활한 상환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본현황에 나와있는 대출현황하고 업무보고 2 라고 적혀있는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대출현황에 보시면 아마 이것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기본현황에 나와있는 대출 현황은 이번 6월달에 작성이 된 것 같고, 이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대출현황은 결재일자를 보니까 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현황에 보면 2004년도 대출건수가 지금 다르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1번 기본현황에는 10건이라고 2004년도에 되어 있는데 2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대출현황에 2004년도에는 다섯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다 작성된 것인데 2004년도에 대한 실적이 두배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현황은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10건 9,750만원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작성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별도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번오경은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실적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4년도 3년전 실적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실적 내실 때 예전 자료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실적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4조 위원회 설치를 규정대로 완전히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지금 현재 부산에 8개 구가 위원회가 설치하는 추세에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기금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학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이래서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며칠 늦추어지는 그 분들이 다른 돈을 빌려서 우선에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 추세가 각종 규제 완화차원에서 현재 융자기금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보면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재량이 안 그러면 또 어떤 신청자가 많아서 경합을 벌이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의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데는
다른데는김병환위원
지금 무조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거든요. 실제 돈은 얼마 안되는데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11명이 있어야 된다고 십몇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별로 보면, 그래서 이것하고 배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 올렸듯이 이 신청 요건이 어떤 저소득층에 150% 내지 200% 범위내에 그 다음에 보증인 1명, 돈은 금액은 얼마 이하 이렇게 전세계약서 사본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대부분 서류라든지 현장 확인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요건은 현재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위원회가 있다고 과장님, 이것이 될 것이 더 강화되고 더 약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더 강화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실제 융자해 주는 부분이 약해지고 강해지고 그런 것은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만일 위원회 설정이 삭제되면 결국 기금담당 직원이 융자대상을 선정해서 결재라인을 거쳐 구청장이 최종결정하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이 뜻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객관성이나 신중성도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천해도 은행에서 여신규정이 있습니다. 여신규정에 의해서 한번 거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자료 그 다음에 그런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 확인사항으로서 그 담당자의 재량이 크게 관여할 그런 소지는 적은 실정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오경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에는 10건, 건수가 자꾸 현재, 올해 두건밖에 안되는데 그렇지요. 왜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무 강화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개방해서 약화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로 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하니까 대출이 약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제일 부진한 이유가 보증인 설정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이 보증인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증인을 2명에서 인적보증을 은행하고 협의해서 1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대상 한도도 당초 150%에서 200%로까지 늘리고 상환기간이라든지 거치기간도 늘리고 전체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해 가지고 4년간 우리가 보증해 가지고 결손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건도
한건도김병환위원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조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하시던지 안 그러면 전체를 폐기하던가 안 그러면 융자금 자체를 완전 서민들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 완화시켜주던가 안 그러면 이렇게 두건 밖에 안 되고, 3건 이러면 폐지를 하던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개정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화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신청이 많아지고 그런 추세를 다시 재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없는 사람 보고 보증 2명 세우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힘든거거든요. 안 그러면 완화를 시켜주던가 안 그러면 이 법 자체를 폐지시키든지 양자간에 결정을 하던지 그래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용선 위원입니다. 융자대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범위도 확대를 하고.
위는
범위는이용선위원
확대하는 것이고,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융자대상을 발걸음을 여러번 안 거치고 빠르게 해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선위원
옛날 공무원처럼 융자대상자하고 결탁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잘 방지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지원금하고 이자가 얼마 얼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각각 연 3%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거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지금 현재 거치기간 만료후에 36개월 균등분할 등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몇 개월까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36개월 3년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3년까지입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필요한 개정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금현황을 보면 정기예탁이 10억이 되어있고 일반예금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를 보면 2004년도 5건, 2005년도에 11건, 2006년도에 3건 해가지고 890만원, 900만원 정도 지금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조례를 완화하고 해 가지고 많이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까지 2004년, 2005년도까지 전체 해 봐야 1억 정도 밖에 안 나가는 것을 무엇때문에 10억이나 보통예금에 넣어가지고 매일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은 일정하게 10억을 예치하고 일반예금 10억은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대출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특별예금 편성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에 있어서 1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양용식위원
생활안정기금으로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쓸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금으로만 사용하면서 2007년도에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갔는데 돈 900만원도 쓰지 않았는데 10억을 보통예금에 예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하다못해 정기예금이라도 하면 이자가 불어도 더 불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들을 옛날과 같이 항상 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맞게끔 하시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기금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보증을 어려운 사람 세우라고 하면 세울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돈 낼 것도 없는데 보증 서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되면 안 준다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다른 것을 다 삭제하더라도 보증 세우라고 하면 빌려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문호를 많이 개방해 가지고 10건 빌려줘서 한 건 떼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저소득 주민은 현재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서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본인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전소를 하면 화재로 인해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을 융자신청 대상자가 국민최저생계비 200% 이내에 들어가야 대상이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최저생계비 200%라는 것은 4인 가족의 경우에 월 소득이 241만원인데 그것이 집도 소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전소로 인해서 집에 가구, 먹을 밥그릇 하나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까다롭게 집 한 채 있는 것을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가서 어떻게 꾸려나간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면 그 집하고 긴급 피해 당한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서 감안이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재 났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지만, 조그만한 집을 가지고 있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집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도 최저생계비 200% 범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4평짜리가 전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과세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소득으로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한 1,000만원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렇게 까다롭게 적용하니까 현재까지 900만원 밖에 나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 양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법을 보증인 두 사람을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누가 보증을 세워 줄 것이며, 어떻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두 사람에서 한사람으로 줄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 여신규정을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 대여를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행 여신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데 당초 은행 여신 규정이 재산세 관련하고 인적보증 두개 된 것을 저희들이 인적 보증은 현재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융자신청사항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인우보증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증을 안 서줄려고 할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지,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다면 이 구에 까지 와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식 위원님!
방금
방금양용식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잘 몰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이 전소가 되었을 때 5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화재 날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는데 이번 조례가 바뀌면 화재나 수해가 날 경우에도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에 융자 대상이 됩니다.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집이
집이양용식위원
전소되어서 돈을 융자 500만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는 현행 조례상에는 화재나 수해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화재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도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으로써 조례상으로 근거를 두는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 안 줄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근거만 있고 우리는 줍니다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 불우한 사람에게 돈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해 주는 것이지, 안 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부 다 타고 없는 사람 500만원 빌리는 것 안 되는 것을 풀어주었다는 말인데 좀 많이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7월10일날 연지동부터 해 가지고 수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재민들이 계속 저하고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비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시청도 찾아가고 변호사도 선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청에 들어와봤자 아무런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물이 다 잠겨가지고 의식주조차도 해결되지 않는데 주택주민들 말고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건데 융자를 내 준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융자는 너무 문턱이 높고, 그 융자에 대한 것은 말뿐이지 자기들한테 해당사항은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소가 되었거나, 수재를 입었거나, 자기들의 의식주는 가계를 하는 사람들은 가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안에 식당이 물에 다 잠겨버렸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융자가 되지 않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조례를 정확하게 다시 개정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을 지금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이 조례는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융자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은 사람인 경우에도 이 영세민이 입었을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되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수해를 입었거나 화재를 입었을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안 됩니다.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는 안 입은 그 분들의 별도의 자구책이라든지 이 조례 말고 그런 대상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찾아야 될 사항으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수해가 들어간 이유가 작년에 초읍 수해때 작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넣어주기 위해서 초읍하고 연지동에 작년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수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집이 있더라도 아까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환산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융자가 되는 것이 만약에 소득이 그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자금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야기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초에 이 돈 기금도 예산도 당초에 조례 두개 있던 것이 합해졌거든, 당초에 저소득층 영세민 대상으로 지금은 영세민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영세민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 대상으로 돈이 모아졌고 지금 현재도 요 사이는 차상위,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국장님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수재민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일종의 의식주, 자기들의 자체가 그 가계를 영위함으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당장 가계가 문을 닫아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살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 생활안정기금에서 한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수해 난 사람들 전부 다는 안 되고 일단은 저소득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로써 수해 받은 사람.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돈 이삼만원 가지고 저소득이 되느냐 차상위가 되느냐 이 만원 때문에 저소득이 될 수 있고 만원때문에 저소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갑자기 수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생활안정기금도 수재민에게 줄 수 있는, 안정기금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사람 가족이 살 경우에 그 월 소득액이 241만원 이하같으면 이 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이 자체가 저소득 주민에 국한을 시키지 말고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물에 다 잠겨버렸든지 전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융자도 조례의 한 부분으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난재해 구호하는 법에 의해서 일시생계긴급자금 그런 자금이 별도 구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저소득 영세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일반 사람으로부터 돈을 못 빌렸을 경우, 저희들이 구에서 저리로서 융자기간을 늘려서 그런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편리함을 위한 기금 10억이 일반예금까지 합하면 11억이라는 돈이 예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9,750만원 밖에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만 생활안정기금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1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쓰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이 아니라는 결론이지요. 명분만 있는 것이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2건에 1억9,000만원 정도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억9,300만원 들어갔네요. 그러면 10억에서 1억9,000만원이라면 약 20% 밖에 안 나갔습니다. 20% 밖에 안 나갈 것을 그것도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데 이 예탁된 금액에 8억이라는 돈을 아무 이유없이 은행에다가 넣어 놓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구청이 어려운 판국에 다른데 돈을 돌려서 써야지요. 그러면 이 예탁금 빼는 수 밖에 없잖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수재를 입었던 사람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융자를 해 준다 해서 찾아갔더니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해당 사항이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 돈 100만원도 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가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 10억이 들어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돈을 돌려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가라든지 기업 소상공인들은 그런 상공쪽에서 이런 침수라든지 다시 어떤 영업 재개를 할 때는 융자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상공인에서 청장님께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 실제적으로 노래방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 택배하는 사람 소상공인 아닙니다. 영세상인입니다. 정말 수퍼에서 껌 팔고 담배 팔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겼는데, 그분들이 당장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물건을 넣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으로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더란 말이지요. 그런 법도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일 자체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건의를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쪽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시지 말고 돈이 이렇게 예금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돈도 그런식으로 조달을 해서 급할 때는 쓸 수 있는 조례를,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사실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 말고 조례 구호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봐 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수재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융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재 입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떤 자기의 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롭게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가지고도 빌려 줄 수 있는 우선적인 조례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도 그 수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 구민이고 4인 가족이 월 소득을 환산해서 241만원 이하같으면 얼마든지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선미위원
사람들이 갔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런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더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청장실도 방문하고 우리 과장님도 찾아 방문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안정기금이라는 유명무실한 기금이 8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목적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하자면 목적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 볼 문제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김선미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난에서 전부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상인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자기 집은 있지만, 사실, 우리 과장님도 동에 동장님을 해보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에 내려가면 정말 집이 할머니들이 있기는 있는데 거진 다 전세 주고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1억 짜리가 한 8,000만원하고 2,000만원짜리가 남는다면 은행에 가면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물건을 못 넣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금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지, 그 말 아닙니까? 김선미 위원님!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안정기금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 목적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어느 일정한 이상이 있으면 저소득층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 목적을 고치지 않고는.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집이 없다고 해도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지나 초읍에 그런 재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전부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요. 집이 있어도 저소득층이 될 경우가 있고, 집이 없어도 저소득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에 생활안정기금 8억 정도 있는데 여기서 지원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면담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사업자 과세 소득이 있고 여기 요건이 안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200% 범위내에 최저생계비 요건이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요건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 신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 목적 자체가 처음에 저소득주민으로 융자대상이 한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상인들 중에서 저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이 생활안정기금에서 해당을 전혀 못 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기예금을 10억까지 둘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사업 실적으로 봐서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드렸는데, 정기적금을 10억까지 둘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존치하는 한은 돈을 다른데 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에 일반회계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만약에 없애자면 이것을 안 없애고는 이 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고, 또 구청에서 장기간 몇 년간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를 받고 몇 년간 빌려 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선미위원
대출금이라는 것은 빌려준다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냥 주는 것은 이 회계를 폐기 안 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한 두사람도 아니고 그냥 준다면 너도 나도 다 저소득주민들이 다 신청을 할 것인데 우리가 언론상에서 보니까 자기 차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적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저소득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한 사람은 20% 정도도 안 되니까 이 정말 안정기금의 개념을 정말로 살려가지고 어려울 때, 빌려줄 수 있는, 문턱도 낮추어 주고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보증인 조건을 보니까 완화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을 생계비 150%에서 200%로 50% 인상되었고, 보증도 두 사람하던 것을 한 사람 할려고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서를 받아놨습니다.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것을 봐가면서, 앞으로 실적이 변동이 안 되고 이번과 같은 실적 같으면 또 다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