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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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공보전산,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의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6명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공보전산과장, 생활민원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과장 이진규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세무과장 정동환, 회계과장 민무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부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의 업무현황은 연초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언제나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06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추진 중인 것이 4건, 그리고 완료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구성원들의 신원파악 등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율방범대장에 의해 대원영입 시에 도덕적 흠결이 없는 대원을 가입시켜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은 세무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신세계공원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후 활동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모해 의뢰했으나 공원묘지에 대한 감정과 공매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된 건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 징수 독려로 6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노력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전에 답변하시는 쪽이나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질의에 앞서서 직, 성명을 시작할 때 한번만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에 직접 답변할 경우에도 처음에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이 시간을 너무 오래 질의를 하신다던가 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조절을 해서 한 2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사무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실과소나 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담당실이나 한 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총무국이기 때문에 순서를 총무과를 먼저하고 과별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총무국 소관의 5개 과를 전부 한꺼번에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감사하는 방법은 총무국에 속하는 전 과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종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정리를 해서 주질문들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배석하신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를 그냥 지금 시작을 하면서 처음 질의를 했다가 이따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마무리까지 총무과를 다 같이 끌고 간다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그대로 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과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오늘 다 한다면 뒤에 있는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전부 다 자리에 계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서.

종식

박종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협의를 거쳐서 다시 감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증인이 6분인데 우리 계장님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배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원 업무에 혹시 차질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과씩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해당과의 직원이 아닌 분들은 그 민원업무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희 위원들의 입장을 전해 드리면 이 감사 때문에 업무에 차질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6분, 국장님 부시장을 비롯한 6분 이외의 다른 배석자분들께서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언제든지 그 민원 업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부시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우리가 계획한대로 총무국 전체 소관 업무를 놓고 질의 답변토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석하신 우리 증인 이외의 계장님들이나 다른 분 업무에 차질이 없는 쪽으로 자율적으로 굳이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제가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계장님, 과장님이 안계셔서 처리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내려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들이. 그러면 사실은 과장님들이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계장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리게 해서는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서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께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공사부실 예방제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부실공사 방지 프로그램을 8월말까지 도입을 해서 적용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보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데에서 보면 과다 설계나 불법 하도급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감독은 뭐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고요. 그런데 과다 설계한 부분은 사전설계 심사하고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과다설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 누가 적발을 하는 건가요? 과다 설계한 것을?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현 상태가 설계를 용역을 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 회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계에 따라서 과다 설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우리 기획담당관실 감사부서에 일상 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종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전 설계심사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서 이미 걸러내서 38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 봤는데 총무과의 업무보고에서 과다 설계부분을 체크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뭐나 이런 얘기예요. 중복성을 가지고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표현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지금 공사부실 문제는 의회 차원뿐 아니라 양주시 전체 차원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총무국에서 혁신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감독제라든지 또 일상감사 제도라든지 또 각종 제도개선을 T.F 팀을 총무과 혁신담당 휘하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실방지 종합대책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과다설계나, 과다설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적발한 거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제가 지금 그 사항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과다설계는 뭐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심사 제도에 의해서 잡아낸 것이고 총무과에서 T.F팀에서 과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 방지를 혁신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도라든지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조정하는 것이 지금 총무국 소관이지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관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임명이라든가 일단 감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성과분석을 할 때는 검토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는 제가 완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전체를 총괄 관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니면 사업부서, 회계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전설계 제도나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보고 조치결과에서 이렇게 보고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TF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제가 일상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적인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사항으로 보고를.

이종호위원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중복성이 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 교육을 관리하고 있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다른 연수를 간다든지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말고 그건 뭐 지정된 한 두 사람 또는 몇 사람이 가는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우리 전체 직원이나 일부 직원을 가지고 청내에서 실시하는 계획이 있지요? 많지요, 그것도?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교육을 꼭 근무시간에 해야 되나요? 업무보고에 교육 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되어 있이요. 그런데 3백 명, 4백 명씩을 한꺼번에 근무시간에 갖다 놓고 근무를 하면 18만 시민에게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종호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기로 하고요. 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일과시간 내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생각이 근무시간 내에 했을 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호응도가 좋지가 않은 사항이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국장님 답변을 하는 것,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로 보고 사실은 싫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 저는 분명 직원들한테 손해 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직원들이 급여를 받고 어쨌든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시간이 필요해서 근무시간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공직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제가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는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도 휴무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날 정당한 근무시간에 한다면 그 사람은 급여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계속 거듭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욕먹을 짓입니다. 자기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꼭 근무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생각을 설득하거나 그걸 리드를 못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잘못 됐다라고 봅니다. 개선의 필요성 없을까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 공무원들이 무한 봉사의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일부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무한봉사의 책임, 친절봉사도 근무시간 이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 두 사람씩 가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호위원

전 직원들이 교육을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직원교육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더군다나, 물론 특정과 입니다, 이거는. 회계과장님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 실시하는 우리 행정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서 읍면동까지 내려가서 교육했어요, 그렇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읍면동에 3시에 내려가서 교육을 하고 2시에 내려가서 교육을 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공익하고, 어느 읍면동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근로 나온 아줌마들하고. 거기 가서 민원이라고 들이대면 누가 뭘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양주시민들이 굉장히 순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양주시도, 뭐 공직자 분 죄송합니다. 요즘 공직자 부분에서 그 추가 근무시간 수당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시를 지정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공직자를 불성실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는. 민원을 보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공익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민원인을 잘 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 같은 거나 호적 같은 거를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고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면, 정규직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면 문제가 되요? 안되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 복식부기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이종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회계과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지금 복식부기 교육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을 본청에서 실시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한 77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교육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자는 가능하다면 참석을 안하도록 종용을.

이종호위원

민원 담당자가 교육을 참여를 안하면 우리 행정 민원을 제대로 못보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종호위원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래서 순환교육을 받도록, 순번제로 격월제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감이 형성이 되신다면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설관리 공단이요. 업무 사무를 위탁을 해 줬고 시설물을 위탁을 해 줬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이종호위원

시설물 위탁할 때에 그 시설물에 대한 선정 누가 했어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 위탁을 할 때는 누가 위탁을 했느냐는 부분은.

이종호위원

시설물의 선정을 누가 했느냐는 얘기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라든지 모든 분이 같이 참여를 하여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 어떤 주차장 부지, 어떤 뭐 처리장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하고 선정을 하는 어떤 기준을 가졌을 것 아니냐. 선정위원회를 결성을 하기 전에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기준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지 못하고

이종호위원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장흥 같은 데가 위탁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문제가 있었던 건 알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위탁이 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더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줬던 것을 갖고 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가 지금 이제 얼마, 한 7개월 남짓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도 다수가 발견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회수할 것인지 더 줄 것인지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뭐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이종호위원

1년이 안되도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재조사를.

이종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승용차 있는 거 아시나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차종과 혹시 배기량.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차종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그 승용차, 업무용으로 승용차 한 대와.

이종호위원

총무과장님 모르시나요?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승용차가.

이종호위원

답변하실 때.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가 SM5이고 배기량은 1998cc입니다.

이종호위원

그것을 우리 기준에서 승용차 사게 되어 있지요? 그 승용차의 운전은 직제로 기능직, 운전직이 기능직이라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기능직이 있나요? 대형차 운전하는 기능직 말고요.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운전하는 친구가 그러면 기능직인가요?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운전하는 친구는 원래 의전용기사는 아니고 업무용기사입니다.

이종호위원

일용직이 아닌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일용직이 상시운전하게 되어 있어요? 의전으로?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에는 기능직이라는 게 없고 행정직과 기술직, 그리고 청경, 일용직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일용직을 언제 채용을 했어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일용직이 출범과 동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지요. 1회 추경할 당시에 예산서 올라왔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용직 2명 채용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우리가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에 야간에 전기는 끊고 기사는 데리고 다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총 관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관리감독은 누가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관리감독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총무국의 책임은 총무국장님이시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개인 하나 하나를 집어서 얘기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와야 되는 겁니까? 어떠한 사안이 벌어지면 그 사안에 대한 것은 들이밀어도 되고 저희가 코너에 몰려서 있는 것은 위원들이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 총무국에서 뭘 하는 거예요? 국장님 지난번 1회 추경 때 서로 언제 있었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일들이란 말이지요. 저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랑 거기 직원들하고 굉장한 사감을 갖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지적해 드리지 않으면 생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용직이 나가서 사고가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종합보험을 들어서 괜찮은 건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사고가 있을 때 보상 문제 같은 것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자체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운전기사를 쓴 것이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공식적인 행사를 가시거나 이런데 가는 거는 어느 누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민원인을 꼭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직원을 데리고 대동해서 운전하고 가도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처럼 의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언론이 어떠한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답변하기가. 언론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양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도와주는데 도와달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도와주겠다는데 도움 받아야죠. 그렇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이장의 임무가 뭡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이장의 임무는 우리 행정기관의 제일 말단의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 우리 국가시책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파급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반면에 또 지역을 일어나는 현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총무과장님. 임명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임명권자는 읍면동장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이장의 임명절차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가지고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양주시 리통장 임명에 대한 규칙이죠. 지금 국장님 답변과 총무과장님의 답변, 다 두 가지가 이장님의 임명과 임무예요. 그렇죠? 그 임무를 안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이장의 본연의 임무를.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수행을 안했을 때.

재훈

장재훈위원

임명해임에 대한 사항 있죠?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

재훈

장재훈위원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 여기 여섯 가지가 해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된다 라고 판단될 경우,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 양주군 또는 양주시로 승격되면서 이장 해임한 적 있어요? 행정에서? 그런 역사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현직 이장을 읍면동장이 해임한 예가 있냐는 말씀이죠?

재훈

장재훈위원

네.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아직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없죠. 파악된 사례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실래요?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해 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특정지역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를 설비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장을 맡고 있는 이장님이 행정에서 지시한 것을 않해요. 그랬을 때 여기 대상이에요. 그렇죠? 해임대상이에요. 면장님이 임명은 하지만 해임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상이에요. 그랬을 때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읍면동 이장 해임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임명권자인 읍면동장이 해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언론이 어떤 기관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화두가 되서 언론기관이든 시민단체이든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마을을.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24일 날 일요일이지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현안문제를 가지고 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거론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어제 3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런데도 주민들께서 “이장님 같이 가십시다”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바쁜 일이 있다고. 어떤 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압선로로 인한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건의 서명부 이것을 장흥면 백승호 부면장이 이장님께 지시한 것입니다. 주민 서명분을 받아 달라, 시에다 건의하겠다. 거의 20일이 넘었어요. 행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회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때 받아 놓은 주민 연명부를 이용하겠다고 결정을 내서 그것을 면사무소에 올렸더니 면사무소에서는 복사본은 안된다 해서 다시 반려시켰어요. 그런지가 벌써 1달이 돼 갑니다.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지금 불안해 하고 또한 이장의 행동에 못마땅해 합니다, 일부 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표로 선임해 놨으면 본인이 처음엔 거부했지만 당연히 이장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한 바를 이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종용을 해서 시켰더니 결국은 더 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어느 방송가, 4대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도와주겠다고 주민 대표자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겠어요? 응해서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임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꼭 그 사안이 규칙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재훈

장재훈위원

왜요? 그러면 이 규칙은 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해당읍면에서 이장의 행위가 정말로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다든지 행정지시를 이행을 안했다든지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왜, 면장님이 임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면장님께 그랬습니다. “면장님, 고뇌의 심도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이장님하고 개인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동네 전체적인 일이요. 양주시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그렇게 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규정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백승호 부면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부면장 직책이 있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읍면동에. 부면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읍면 부면장은 면 행정에 있어서 면장의 업무를 보좌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리통장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축에 있는.

재훈

장재훈위원

당연히 그렇죠. 부면장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면장님한테 보고를 했지. 그리고 지시를 했으면 아마 이게 지금 시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동향보고는 일반적인 동향보고이고 정식적으로 하려고 면에서 한 거예요. 이거를 안해 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면 사무소에 직접 받으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임명해 준 이장님을 통해서 연명을 받으면 건의서 문구를 작성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못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고려를 해야 돼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런 사항이라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또 고려해야 되는 건가?

진규

이진규총무과장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해직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아지는데 구체적인 것은 면을 통해서 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저는 서류상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백승호 부면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어야 되는 건데 그랬네요. 그렇죠? 윤성모 면장을 부르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렇죠?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괄적인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부시장님. 부시장님도 똑같은 얘기하실 겁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부시장 유정인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조사해 가지고 언제 할 건데요?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 회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왜 저한테 전화가 와야 됩니까? 제가 이의 제기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일은요, 이장이 해야 되요.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업무능력이 없어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지금 이장님 그런.

재훈

장재훈위원

여기 오늘 안 계시겠지. 서정배 국장님 산업경제과장님, 보건소장님이 방문을 했어요, 현장을. 그런 날도 본인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제가 알기에는 그 삼하리 지역 주민 가운데도 지금 전자파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 부분을 너무 부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있죠. 당연히 있어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총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총회라는 건 어떻게 봅니까?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이장님이 대책위원장을 안 맡는다는 것을 동네 분들이 그래도 동네대표인데 어떻게 안 맡느냐 해서 본인이 타의이든 자의이든 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정황을 봐야 되겠다고 왔는데 대책위원장이 무슨 일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조사하실 건가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하여튼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훈

장재훈위원

개인의 이장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 전체 리통장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인

유정인부시장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되서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최대한 체크를 해 보겠고.

재훈

장재훈위원

사안이 조정이 안됐다,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은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제가 일요일 날 주민모임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정인

유정인부시장

그 과정에서 전자파와 암 발생간의 상관관계 규명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방송에 나감으로 해서 삼하리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홍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부시장님은 지금 여기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양주시 부시장으로 임명되신지.

정인

유정인부시장

제가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군수가 한 행위에 대서는 책임소재는 없어요. 그렇죠? 행정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삼하리가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인데.

정인

유정인부시장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장이 약간의 협조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자, 보세요. 이것 뭔지 아세요, 이것? 이 파란 거 나도 오늘 봤어요. 이 파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파랗게 그려져 있는 것이 뭐냐고요, 이게. 이게 뭔지 몰라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멀리 있어서 잘 안보입니다. 약도 그리신 거 아닌가요? 변전소선로.

재훈

장재훈위원

테두리 말입니다, 테두리. 파랗게 된 테두리. 국장님,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저는 아까 감사 전에 장재훈 위원 사무실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삼하리 변전소 주변에 있어서 특례구역으로 지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특례구역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자원부의 승인만 받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양주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국가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국가기관을 위한 행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떠한 불편함을 주거나 어떠한 해를 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구역이 뭔지 아십니까?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지금은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원개발지역이예요. 아세요? 삼하리가 특별법과 특례법 두 개가 적용되는 게 뭐 뭐 있는지 아세요?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뭐가 있는지.

정인

유정인부시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 지역이.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특별법과 특례법이 적용되는 게 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양주시 부시장이면 양주시 어느 곳이라든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삼하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행정이. 아니, 모든 행정을 수반하는, 자 보십시오. 우리 시가 되면서 시장님의 권한을 16가지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시장님의 권한 86건을 3분의 국장님이 위임받았고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시장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지역이에요. 알아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 삼하리에서 다 사시지. 주거지역의 자유가 있고 교육의 자유는 있지만 한번 살아 보시라고요. 분명히 제가 제시할 때는 근거 있이 제시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까?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부면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고요. 이장의 해임 건에 대해서는 뭐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해임요건 중에 마을총회에서 2분의 1이상이 해임을 건의 하면 즉시.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건의 할 때고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장이 할 수 있어요. 규칙이 뭔데.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를.

재훈

장재훈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고 15년 동안 속아왔고요. 또 어제도 속았어요. 월 20일날 SVC 증축을 해 줄때 분명 여기 서류에 보면 긴급상황이라고 했어요. 긴급상황이 뭡니까? 긴급한 상황이에요. 긴급이 뭐예요? 그랬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시장님 의견까지 달아줄 정도라고 심도 있게 했으면 21일날 대북전기 갔습니다. 아세요? 문산을 통해서 개성 평화발전소에 10만㎾의 전기가 갔어요. 무슨 행정을 합니까? 무슨 행정을. 총무과 소관이지 않지만 지금 이장에 관한 문제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뭣들 하시는 거예요? 도로 깔아 주고 하천정비 해 주고 이것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겁니까? 시민을 위한 복지 해 주는 거예요?

종식

박종식위원장

장 위원님이.

재훈

장재훈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하기로.

재훈

장재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이거 부시장님 좀 갖다 드려. (자료전달) 지금 드린 사진은요. 개성에 가서 찍어온 평화변전소 사진이에요. 거기서 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국가에서, 국가기관에서 양주시민을 속였고 양주시의회를 속였고 삼하리 주민을 속였습니다. 사진 보시고 한 말씀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유정인부시장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송전시설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증설하는 게 아니고 전압 조정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공사한 것이 개성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시설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압조정이요, 왜 전압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률적인 전기를 보내 주게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시설에 부합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인

유정인부시장

저희들이 한번.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 목적에 345㎸ 서대구변전소에서 양주변전소로 이설, 이 뜻이 뭡니까? 서대구 변전소는 기계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빼낸 거예요. 양주변전소는 이설, 양주변전소는 늘은 거예요. 그런 문구도 이해 못합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제가 서류를 자세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재훈

장재훈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달았어요? 그냥 담당과장이 시장님 의견 줘서 보여드리고 사인 받았어요? 그럼 부시장님은 그 의견을 안 봐요? 과장님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은 다 있는 거예요. 보시든 안보시든, 어쨌든 서면사인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인

유정인부시장

저는 개성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압조정을 위한.

재훈

장재훈위원

아직도 보고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과 산업경제과장이 아직도 보고를 안 해요? 그렇게 구차하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초지정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우선 확인을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데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얘기해야지,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해요. 맨날.

정인

유정인부시장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이의제기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뭐예요? 나머지는 부연설명이에요. 제가 주요 요지가 뭐냐 이거에요. 그걸 조사해서 조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장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한 사항은 이장해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공급까지 나왔는데 제가 총무국장으로는 전기공급과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기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설부분, 대북전기가 여기에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장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그 답변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요, 지금 총무과소관이 아니에요. 총무국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부연설명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얻고자 하는, 제가 제의한 부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그것을 말씀하세야지. 그거 당연하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게 뭡니까? 질의한 내용이 뭐예요? 이장해임.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첫 번째는 이장해임이고 두 번째가 그 지역이 전원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 어떻게 동의를 했느냐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현 상태를 알아서 어떤 내용으로 동의했는지 동의를 한 사항이 아닌지를 현상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국장님께서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네마을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뒤로 남의 일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행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머지 이유는 그 다음에 조치결과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일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그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 결국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 질의한 의도를 벗어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고 또 지금 요즘에 모든 분들이, 우리 양주시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그걸 최소한이나마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 보려는 의도에서 한 간단한 질의였었는데 그 답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흥분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고 그 시간을 얼마든지 할애 해 드릴 테니까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적정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재훈

장재훈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잠시 정회시간에 산업경제과장님이 부시장님께 어떠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 본위원의 질의는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아. 산업경제과장님이 휴식시간에 자료를 부시장님한테 드린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훈

장재훈위원

부시장님한테 산업경제과장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량을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할 때 개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전압조정 차원으로 했다는 그러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증거를 제시할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양주전력소를 21일날 방문했습니다. 21일날 방문한 양주전력소의 현황판 사진이에요. (단하에 : 이것 좀 주세요. 유선규씨.) (자료전달) 거기에 맨 위에 양주전력소라고 돼 있죠? 맨 우측에 보세요, 맨 우측에. 양주전력소라고 돼 있죠?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밑에 줄쳐놓은 거 있죠. 대북교류의 전초적 전력소, 그리고 현황, 구성만 보세요. 거기 세로에 쪽 상단 좌측편으로 보십시오. 남북협력, 그 뒷장 보세요, 넘겨서. 거기에 그 안경 쓰고 계신 분이 김영덕 소장이에요, 중부 전력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평화변전소가 준공이 되는데 제가 거기를 가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평화 변전소가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전기가 갑니까?” “네. 문산 변전소에서 갑니다” “문산 변전소 전기는 어디서 갑니까?” “여기에서 갑니다” 유도심문에 걸린 거예요. 거기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현황판에. 뭘 믿는 거예요?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안 믿고.

정인

유정인부시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안믿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속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

유정인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위구성, 송전선로 특위구성을 해서 이종호 위원께서 제2차 회의에 한국전력공사 서동수 과장한테 “대북전기입니까” 라고 질의했을 때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부 조그마한 동네니까 우리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시니까 어때요? 거기 현황판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양주변전소에다가. 최고압, 345㎸ 최고압, 환상망 구성. 1990년도, 1988년도부터 90년도 92년도에 가동되기 이전에 양주군, 그때 인가받을 때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목적이. 최고압은 뭡니까? 최고압? 환상망 구성이 뭐예요? 환상망이라는 게 뭐예요? 검토를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기가 대북송전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규명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약간의 취지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전기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규명을 한다든가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사실 처음에 얘기가 발달된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장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느냐는, 사실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장위원님께서 계속 부연설명을 하다보니까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분의 질의를 더 받고 중식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백석읍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그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건립이,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건물보다 앞뒤 마당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건물 지어져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마당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웅덩이가 졌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는 뒤 현관인데 현관에 물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배수로를 만들었어요. 현관 도끼다시를 깨고 배수로를 만들었거든요. 현관에 배수로를 만드는 이런 건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잘 모르겠네.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더 낮다고 하면 설계와 시공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잘 모르는 얘기이지만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건물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게 되겠죠. 현재 우리가 시공을 했을 때 건물이 뒤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게이트볼장보다 낮다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순자

우순자위원

게이트볼장보다도 뒤에 건물이 낮고 또 앞에 읍사무소 그 마당보다 건물이 낮아요. 그러면 이 물이 웅덩이가 이렇게 진 상황인데 이 물이 다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거는요, 시공할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참 이게 장기간으로 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마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의 그 뒤편이 게이트볼장이고 산으로 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가 지어 있는데 뒤편에 있는 게이트볼장보다 낮은 거는 이해가 가고 그렇게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앞마당 보다, 현재 있는 정원보다 건물이 낮게 지어졌다고 그러면 뭔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이제 현장을 조사를 해서요.

순자

우순자위원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찍어 갖고 왔거든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준공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공무원분들이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식

민무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저도 백석읍 주민자치센터 건축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측량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의 건축면보다 조금 한 10㎝나 15㎝ 정도가 더 바닥면은 올라가서 마감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우리 회계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무식

민무식회계과장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마감을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회계과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육안은 다른 사람들, 제가 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건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맞냐? 이거를 확인해 갖고 사진까지 찍어온 거거든요. 그러고 배수로를 해 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도끼다시 깨서 배수로가 뒤에가 됐던 앞에가 됐던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건물을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백석에 땅이 좀 모자랍니까? 흙이. 조금만 올리면 뒤가 됐던 앞이 됐던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걸 꼭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웅덩이 안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세금입니다. 관리 감독 잘해 가지고 이거 하자 없이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무식

민무식회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협력해서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재전반적인 문제 완벽 시공이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회계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무식

민무식회계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약 10분 정도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중에 그 양주시 리통장 현황을 주셨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드렸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45쪽이 마지막이고 37쪽부터 45쪽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그 통장님들이 무려 23년 3개월 가량 통장님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통장님을 역임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님 현재 임기가 2년씩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통장의 임기는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리통장들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지난 2003년도에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임기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2003년 이전에 리통장님을 역임한 부분은 경력에 포함이 안 된다? 소급적용이 안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인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이 2003년도 10월 1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의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를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범표

홍범표위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그러면 1년을 쉬기 때문에 아직은. 금년 4월이 되어야 4년 임기가 다 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금년 4월이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면.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금년 10월.

범표

홍범표위원

2003년 10월 19일이면, 금년 10월 19일에 만4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소급적용이 곤란하다, 아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규정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우리 규정이 4년, 2년간 단임에다가 한번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라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장님이 200분이 넘으시죠?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210명.

범표

홍범표위원

210분 정도 되시는데 지금 현재 47분이 4년을 더 하셨어요, 210분 중에서. 그러면 약 23% 정도 되는데요. 23% 정도가 더 하신 경우가 되는데 우리 조례가 2003년 10월 19일 날 제정이 됐다고 하면 그 이전 거는 소급이 안된다면 금년 10월 19일이 되어야 다 연임하시는 것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굳이 왜 여기에 23년 3개월, 7년 2개월 이렇게 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 처음부터 그러면 2003년 10월 19일 이후에 임명되신 분에 한해서는 전부 이 경력사항을 제외를 하시고 법적 기준에 맞게 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총,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는 리통장님의 총 경력을 다 포함해서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어떤 뜻에서 요구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임기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취지를 저희가 알았다면 전체 임기와 또 규칙이 개정된 후의 임기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그래서 자료를 제시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점에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고 자초하신 것이지요. 규정이 2003년 10월 19일부터 조례 제정 이후의 임기 기간만을 여기다 기록을 해서 보내 주셨어야지 23년 3개월, 뭐 십 몇 년 엄청나게 많아요. 22년, 14년, 이런 부분들은 법 취지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것을 스스로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제에 자료를 보내주실 때에 2003년 10월 19일 이후에 어떤 경력만을 기록을 해서 보내주셔야지. 이거 누가 봐도 아니 세상에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23년 3개월간 이장님을 연임 하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23년, 저 뭐야 2003년 10월 19일날 우리 조례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거는 다 4년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전부 안되겠네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물론 지금 여기 임용되신 분 1년 뭐 1년 미만짜리도 있고 다 그러신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 자료를 잘못 줬다는 그런 얘기에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10월 19일에 4년이 되는 거니까 그 때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4년이 넘으면, 금년도 10월 19일이 지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연임하시는 분들이 약 한 47분이 계시고 대상자가 47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일방적으로 당신 임기를 4년이 넘었으니까 그만 둬라. 이거는 또 곤란하지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보조를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당신이 임기를 지났으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또 법이 그러니 우리 양주시의 조례 규정이 이러니까 당신 그만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읍면동장의 입장에서는 같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제도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싫던 좋던 그 사항을 리통장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규정상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이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연임이 또 가능하니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예외적인 규정이요? 그러니까 4년을 중임을 하신 이후에 또다시 그 지역에 자원이 없거나 그러면 다시 또.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이장을 출마를 할 뜻이 없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범표

홍범표위원

또다시 할 수 있다.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연임이 가능하다.

범표

홍범표위원

또 연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나 마나죠. 솜방망이 아닙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자원이 없으면 또다시 또 연임을 할 수 있다. 3선을 할 수 있다. 4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그 지역에서 이장이 할 뜻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또 이장을 공석으로 놓아 눈다는 것도 바람직.

범표

홍범표위원

물론 공석으로 놔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 지역 대표를 우리가 선임을 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그런 기회를 드리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리통장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되죠. 그러나 우리 법이, 조례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또 문제지요.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리통장님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거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햐면 물론 여기 계신 리통장님들이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시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요. 고생하시고 보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보수를 받으시면서 진짜 많은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일부 지역에서 리통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오랫동안 재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의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분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양주시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각각 어떤 나름대로의 마을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뭐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집행부쪽에서 그 지역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사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면서 “배제를 시켜라, 다시 연임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나 다만 극히 일부의 숫자지만 이런 연임을 할 수 있다. 3년, 4년을 할 수 있다 라는 제도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단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부분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헤아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취지는 이장을 그냥 공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전임자가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말씀하신 그 조항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계속해서 그 연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앞으로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 질의 하는 내용이 뭐 이장님들 대다수, 210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정말 음지에서 크게 두각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두각이 나타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어도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업이 이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전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직업이 이장이라는 말이 이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직업이 이장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나쁜 말로하면 이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연장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직업이 이장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로 보게 되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년 동안을 임기로 하되 한 임기를 연장해서 연임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4년 아닙니까? 임기가. 2003년도 10월 19일부터, 공판날로부터 2007년도 10월 18일까지가 되겠지요, 그러면 4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4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지금 2007년도 10월 18일 날 연임기간까지 끝나는 4년이 차는 건데 일단 그만 둔답니다, 2007년도 10월 이전에. 한 두달 앞두고 2007도 7월, 8월 이때에. 그러면 두 번째 임기는 그 만기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에 들어가지를 않고 다시 또 5년차에 이장으로서 선출되어서 하면 또다시 6년차까지는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6년차가 될 때 6년이 만기가 되기 전에 또다시 이장이 사표를 낸 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있대요. 어딘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취하실 겁니까?

봉준

이봉준총무국장

임기제를 탈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우리 법이 제정된 2007년도 10월 19일 이전인 1년 전이라도 퇴임을 하면 다음에 한 달 쉬었다가 또 두 달 쉬었다가 다시 나왔을 때 임기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새로운 임기로 봐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읍면동장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읍면동장이 사실상 임기를 마감한다고 생각한다면 한 달 전에 2007년도 9월 19일 날 퇴임했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해당 리에 공고를, 개발위원회라든지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를 해서 거기의 회의에서 다시 선출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거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분이 사직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얘기를 안한다면 모르지만 읍면동장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포한다면 이런 내용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장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해 놓은 취지가 부족할 정도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