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최일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6월 25일부로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취임하신 조숙자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동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 정례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다는 옛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구 의회 총 예산은 22억9,213만원으로 이중 본예산은 21억4,684만원이고 예비비는 1억4,529만이며 이중 96%인 21억9,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는 14억9,749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6억973만원이 각각 집행 되었고 9,690만원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258만원, 예산절감액이 4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87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인건비는 10억6,359만원 중 96.8%인 10억2,996만원이 집행되고, 3,36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4억7,110만원 중 98.8%인 4억6,555만원이 집행되고, 55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201만원 중 98.1%인 197만원이 집행되고, 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예산은 7억5,493만원 중 96.1%인 6억9,752만원이 집행되고 5,7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48만원 중 21만원이 집행되고 27만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님들의 유급화가 2006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월정수당 부족액 1억3,084만원과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합쳐서 1,445만원 등 총 1억4,529만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확보하여 2006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하여 원인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국 의사운영비를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하여 3,113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연가보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집행잔액이 24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행사운영비는 집행잔액이 105만원이며, 여비는 지방의회 비교 시찰 및 세미나 일정 축소에 따라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172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청회, 의정행사 미 개최로 9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의 국민건강보험료는 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사유 미발생으로 146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인터넷을 사용한 구매로 1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예산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681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월정수당 2,858만원이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상반기 비교시찰 미 실시로 804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각 10만원, 22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각각 251만원, 112만원 등 3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증인 및 참고인 미출석으로 2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일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상반기 5월 31일 기준해서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은 18일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지방비교시찰을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당시 4대 의원님들께서 종합 판단하셔 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변경되어 미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사무국 인력은 많다, 적다 할 수 없이 가변적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 사유가 미발생 했다 하면서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은 지난 2006년도 예산을 쓰신 것이니까 2006년도에 들어간 예산을 쓰는데 지켜보고 감사했던 내용은 반학기 정도잖아요? 그때 도서구입비가 실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원 개인당 어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고 내가 또 의원으로서 어떤, 어떤 전문자료를 구입해서 볼 수 있다라는,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그런 보좌가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절감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타 사례를 보면 위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를 위해서 두당 얼마의 의정활동비가 있다라는 것을 평상시에는 알지만 실제로 다른 이런, 저런 지역할동에 매여있다 보면 어떤 전문도서가, 좋은 도서가 지금 주변에 돌고 있어서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하는데 지금 정원 25명이 많다, 적다 논란이 많은데요. 그 가변적인 사무국 인력들이 의원보좌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의회에서는 분기별로 의원들이, 지금 특별히 한두명 다선 의원들께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개인적 도서도 구입해서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다수의 제가 아는 초선 의원님들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도서구입하는 것 잘 모르십니다. 제가 알기로 2006년도 136권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월간 지방자치전문연구소 같은 데에서 나오는 월간지를 포함한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연구실에서 대부분 요청에 의해서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김원철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책 활용방법에 대해서 매회기때 운영위원회에 카탈로그를 깔아놓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예산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제안설명을 검토하면서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실무자하고 직원들 불러서 파악을 해본 즉 책이 많이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대부분 가벼운 것은 인터넷으로 대체자료를 수집해서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쓰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느라고 절감한 것 10만원이에요.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남은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책임이 전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서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저희가 개원과 동시에 맨 처음에 받아든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 이런 자리에서도 국장님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보좌하겠습니다, 했는데 지난 하반기는 그렇다고치고 올 2007년 상반기 내에서도 어떤 보좌의 적극적인 예산활용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국장님의 노력을 볼 수 없었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난 번 결산검사때 홍국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명희 위원님도 부연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답변을 드리고 나서 모든 의원님께 알려는 드렸습니다만 좋은 책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 대목에서요. 책 구입하는데 의원들한테 안내 잘못했다, 단순한 한가지 예이겠지만 실은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자기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들을 짚어보느라고, 아니면 자기 지역구 해당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느라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 끝나면 추경 예산하실 때요. 올 2007년도 예산, 우리 의회 의원 활동과 관련한 예산이 6월말 현재 상반기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짚어보기 위한 자료를 6월말 상반기 집행내역을 뽑아서 추경예산 논의할 때 적어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결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