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4시 07분

금익모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한 것을 보면 여기 40쪽에 있습니다. 13번 해서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공사 재검토 요망 이런 것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 공사를 계획함에 있어서 구청 예산이 10억원 나머지 주민부담이 20억 7,000만원인가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주민부담이 1인당 1,6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이것을 부담하겠다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난관에 봉착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들이 결산검사한 사람들이 한 것은 한쪽 편에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 담당 주무과장이나 주무과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행계획이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떤 난관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재동에 강남대로 하고 논현로는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토지구역정리사업 시행시에 하나의 차폐녹지 개념으로 대로와 주택단지와의 소음 차단이나 분진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차폐 녹지 개념으로 시설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도시화가 확대 발전되면서 사실 차폐녹지 기능들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대로나 논현로 바로 옆에 옛날 단독주택 중심이었다가 요즘 상가도 들어서고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이런 주택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차폐 기능들이 상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주민들은 대로에서 바로 시설녹지를 통해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면녹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관녹지 개념으로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고 진출입 자체를 대로에서 직접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2004년부터 이 부분을 차폐기능보다는 경관 녹지개념으로 하고 대로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습니다만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시설녹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3m set-back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대지에서 3m 후퇴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주가 하고 이렇게 하기로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했었고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면서 설계는 완료했고 지금은 토목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토목과에서 공사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사전에 먼저 지주들하고 협약을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자진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사전에 협약이 되었다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조율을 했다 하는데 ···

그것이 아니고 협약서에 도장 찍는 것은 아직 안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약서에 도장을 서로간에 찍으려면 설계도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설계도서 나오는 과정속에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설계도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고태규 과장이 조금 있으면 회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쭉 해 왔으니까 주무과장이 일단 상세하게 답변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진희선 국장이 미진한 부분 그런 전체적인 정책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고태규 과장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금위원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태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지요.

직접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문일답 형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내용 가지고는 모르니까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쭉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왜냐하면 저는 자료도 없지만 모르니까 4년전부터 200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한 것은 몇 가지 이것만 요약했는데 우리가 보건데는 과장님이 처음부터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듣고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진희선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택지를 보한다는 측면에서 차폐녹지로 계획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전면으로 통행을 못하고 이면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택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쪽이 실질적인 개발은 상가라든지 업무 이런 시설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면으로 통행하고 있으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면으로 허가가 안 나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아마 2004년이 아니라 96년도부터 제가 온 처음부터 그 문제를 바꾸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설변경녹지는 어렵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어져오다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문제를 없애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적으로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설녹지를 앞뒤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일부 부담을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비용 분담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80% 내지 90%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이 좋다고 박수치고 환영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진면의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건물로 바뀐다면 건물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환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계획중에 문제가 부담액이 가구당 1,6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도 주민설명회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 정도 부담해서 가겠다고 대부분이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또 나아가서 일부는 전면의 수종까지도 고급 수종인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어보겠다는 그런 요구까지 있었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것은 집안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set-back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주들이 나중에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왜냐하면 전면부로 통행하려면 결과적으로 건물주들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후퇴해서 우리가 건물부분에 보도 남기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바꾸자 해서 토목과에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협약이 들어가야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설계변경이 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협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혹 아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돈 내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면부에 일부를 시설녹지로 차단시키고 통행도 설계에 대한 변경을 해서 그 건물이 전면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녹지가 존치되는 한 전면부로 통행을 못합니다. 후면부로 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그렇게는 안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충분히 협약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 늦어진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민설명회 때 찬성한다는 것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미 도시계획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부담을 안 하면 전면부 통행을 허용을 안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동의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것은 난관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지 않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았는데 여기에 우선 구청에서 이런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협약 체결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90% 이상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해서 주민이 부담하려고 약속했으면 부담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 투자했으면 구민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이니까 이 뒤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낭비 없게끔 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2004년도부터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구청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으면 철저히 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 잘 되게 해 주고 구체적으로 구두 답변보다도 저에게 자료로 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제가 점검해 볼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산세 공동세화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찬성 11이고 기권이 3이고 반대가 1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약 45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우리가 신규 사업하는 부분이 약 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신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도 그래서 못했고 어제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회의 속도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기 위해서 세입부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전체다 세입·세출 전부다 해가지고 총괄로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집행부 쪽에 우리 간부님들도 그 점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니까 위원님들 편하시는 대로 진행 속도를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건소장께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2006년도 우리 서초구 보건소 세입은 총 23억 5,633만 2,000원이며 세입 실적은 총 21억 3,501 만 9,000원으로 세입 예산액 대비 90. 6%를 징수했습니다. 타 과 타국에 비해서 징수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약 2억 2,122만 3, 000원 정도가 미징수 되었습니다. 물론 90. 6%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실적을 냈다고 하지만 이 %를 보니까 약 2억 2,000 만원 정도가 미징수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징수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2007년도 예산에서 미요구를 가감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만은 100% 징수실적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어려운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예산 과목별로 지금 보시면 진료비 예방접종비 제증명 수수료 수입 중에서는 94.5%입니다. 이런 비용은 예방접종 비용 자체가 변동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시약 값에다 저희가 바로 시약 값만 하는데 이렇게 실적자체가 많아질 수도 있고 약값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또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의약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하고 거기에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수입을 하는데 그것들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의료단속을 했을 때 단속이 많이 되고 법적 위반이 많은 경우에는 수수료라든지 과징금 숫자가 많아질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료법 위반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줄어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울시라든지 여기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또 막상 2006년이 되어서 그 가내시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 처리를 원래 예산에는 처음에 가내시 내려온 대로 그것을 반영을 시켰는데 실지로 저희한테 들어온 예입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기 보다도 비용에 대한 어떤 발생 비용이라든지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범칙금이 위법사항이 없어서 줄어든다든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가내시 내용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인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님 세입세출을 같이 총괄하는 것입니까?

예.

보건소장께 제가 기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클리닉 사업에 2006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9,67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쓰신 것이 지금 5,923만원을 쓰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 보건소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한 일이 있었지요? 여기서 한번 둥그렇게 앉아서 하는 것 보았어요. 그때 저도 담배를 피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담을 했더니 상담하신 분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래서야 어디 돈을 쓰면서도 구민이 누구한테 접근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돈을 예산을 쓸 때는 100% 효과를 보아야 하는 데 그렇게 상담자가 무성의한 그런 상담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5,900만원 쓴 것이 오히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그러한 행사를 할 때는 상담을 하신 분들한테 각별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친절할 수 있도록 그것 각별히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923만원에 대해서 물론 적정하게 쓰셨겠지만 주요하게 쓰신 부분에 대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 것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금연클리닉 비용이 대부분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고 한 부분은 금연보조제 같은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9,6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상담사 숫자를 6명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배정을 받았었는데 이 금연클리닉 상담사들을 일용직을 저희가 쓰는 관계로 지속적인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보다는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그만 두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명이 정기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것으로 책정된 인건비 부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고 또 한 가지 약품 비용인데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금단 증상을 막기 위해서 금단 패치라든지 보조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비용으로 큰 부분이 보조제 중에서 패치 부분인데 1인당 패치를 6장까지 그러니까 6박스를 주는 것으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행동요법은 전혀 안하고 너무 패치에만 의존을 하고 그것을 뗐으면 본인들의 의지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약품에만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금연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패치를 조금 쓰면서 지지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다른 행동요법으로 정말로 본인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패치 숫자도 줄이면서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에 비용을 많이 집행을 안 하고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쓴 내용은 인건비하고 보조제에 대한 비용으로 5,0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불친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고 잦은 이동이 있다 보니까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고 또한 9개월 되면 한 5개월만 되면 다음 에 어디로 직장을 옮길 것인가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라든지 책임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 5개월을 여기서 일을 하든 9개월을 하든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이신데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장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우리가 일용직이 되었든 상용직이 되었든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월급을 주고 쓸 적에는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상담원 역할을 주어야지 일용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국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의원 자격으로 받은 자료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자료하고 또한 구청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자료하고 세 가지 자료가 다 틀립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역사 교과서 이야기라면 뭐 아를 어로 쓸 수도 있고 가를 기역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회관 앞에 일동제약 앞에 거기 당초에 하수관로 그것은 2006년 11월 9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예산액은 4억 4,365만 3,000원인데 변경된 것이 5억 4,822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일은 2006년 11월 19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2007년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결산검사위원들 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약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 금액이 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날짜가 공사계약이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또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3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한 2,500만원이 현재 지금 공사연장 되면서 더 부과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폐기물 용역비가 또 2,000만원이 또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4억 1,981만 8,000원 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가지의 자료가 다 각각 틀리는지 이 결산검사위원들은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담당자가 와서 다 제가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자기들이 소명한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시정요구가 나왔고 국장께서는 또 어저께 국장님 자료대로 또 설명하셨고 또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것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 가지 자료가 액수가 천단위 미만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몇 천단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한데요. 또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그것 최위원님 자료 갖고 계시면 그것 한번 나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메모를 하신 부분이라면 그것을 이명렬 씨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한테 주세요. 그 자료가 몇 군데가 제출한 금액이 다 틀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잠깐 가서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이만구 국장 답변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에는 우수관만 하는 것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양재역이 교통체증이 오니까 1차선을 셋백 해야 되겠다해서 그 셋백한 부분이 공사비가 좀 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하다가 자전거도로까지 하는 김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폐기물 처리 말씀하셨는데 최정규위원님이 그것은 폐기물은 우리가 한 공사에다 넣지 않고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비용 이렇게 되었는데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애당초 총 공사 금액에 그것은 별도로 기재했어야지 나중에 공사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것 별도라고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지요.

그 내용은 자세한 부분은 지금 자료는 해서 별도로 자세한 부분은 ···

뒤에서 서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만구 국장 답변하시는 부분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

지금 뒤에 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되면 바로 정리해서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하여튼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각 과에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우선 건설관리과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81만원, 토목과에는 집행금액이 39억 또 재난관리과에는 15억, 교통행정과에는 6억,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 잔액 이것은 시비보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의 집행잔액은 이것이 낙찰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것은 39억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 8,8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이 지중화사업으로 1억 있던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팔레스호텔 앞에 연결다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8,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우리가 우성아파트 앞에 서초동에 1332번지를 2005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이것이 11억 485만 1,44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은 저희가 낙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비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5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계획변경취소 이것은 재난관리시스템인데 200만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재난관리시스템 경광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도 1,414만원인데 시에서 홍보물비를 직접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 그 다음에 358만원은 예산절감이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15억원은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비, 민방위 교육비 비상급수시설에서 남은 538만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6억 879만 1,630원인데 예산집행잔액 6억중에 시설부대비가 4억 2,000만원,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산을 안 쓴 것이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7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미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5억원은 뭐냐 하면 부설주차장 융자금 5억원, 주차장 공동주차장으로 개발했을 때 보조금 해서 5억 2,000만원이 되고 예산집행잔액은 항상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대지 구입비로 129억을 했었는데 저희가 51억에서 77억 9,000만원, 주차장 건설비에서 115억에서 99억을 썼기 때문에 15억해서 142억 8,536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린파킹에서 568만 8,130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진희선 국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지요?

예.

상기 양재동 11-20, 11-74번지에 소재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당해년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2006년 5월 3일자로 신청하여 사용승인 민원 처리기간이 2006년 5월 11일이었으나 담당부서가 민원처리기한을 도래하여 2006년 6월 2일자로 사용승인을 내렸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지요?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세 과세기준 일인 6월 1일자를 넘겨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4,660만원이라는 세수를 우리가 손해 봤습니다. 담당 구청 공무원의 세무과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과에서 조금만 서둘렀으면 4,6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더 증대될 수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조금만 서둘렀으면 될 수 있었는데 성의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런 얘기를 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국장이 이 4,600만원이 개인 수입이 된다면 이렇게 늦장으로 사업사용승인을 내주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4,6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이것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누가 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사용신청일이 5월 3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협의를 봤는데요, 주차관리과, 치수과, 공공부조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이 건물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건물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조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장애인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6월 2일 이것이 왔습니다. 6월 2일 장애인시설이 이상이 없이 설치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바로 그 날짜로 사용승인 처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산세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용승인 처리과정에서 타기관이 관여한다 하더라도 좀더 신속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날짜까지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꿰맞추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승인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개인 사업이었다면 촌각을 다투어서라도 장애인협회에 감사하시는 분을 모셔다가라도 5월 31일 이전에 6월 이전에 이것을 사업승인을 냈을 것인데 내 것이냐 싶어서 느슨하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4,600만원을 우리가 탈루를 당했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협회를 끌어대면 괜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얘기는 이 정도로 넘어가십시다.

질의 계속 하시겠어요?

예, 도로굴착 복구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승인 후 도로굴착이 없음을 즉시 확인하고 수일내에 체납액을 취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체납액으로 계산한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 후 273건 3억 3,488만 2,890원을 도로굴착 사실이 없다고 국·과장 전결로 결재하여 1,500만원을 취소함은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굴착 복구업무에 미비점이 많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권고라든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런 것 하나의 책자로만 간주하고 후속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책자로만 결산검사를 대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이라든지 시정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백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를 하는데 이것이 최정규위원님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개 기관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저희가 굴착비를 내고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가서 계획이 변경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공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핑계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하여간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1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를 진짜 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금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결산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체납을 취소한다든지 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과별 과징현황을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도시정비과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2억 1,06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0억 6,9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

보고계신 것이 몇 쪽이에요?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17쪽이요? 계속 하시지요.

그런데 체납액이 17억 1,500여만원, 징수율은 17.1%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시정비과 소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4,70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8,200여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억 4,500여만원 징수율은 20.3%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도로손괴자부담금이 1,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4,300만원 정도이고 체납액이 3,900여만원, 징수율 3.1%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 예산액이 1,135만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5,17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9,790여만원, 징수율 31.6%, 전문건설업 예산액은 475만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이 4,860여만원, 체납액이 4,549만원, 징수율은 3.9% 정도입니다. 도로 역시 770여만원이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 2,936만원이고 체납액이 4,260여만원입니다. 1.8% 징수율입니다. 건설기계 역시 예산액이 3,76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억 5,460여만원입니다. 체납액이 24억 8,813만원에 징수율이 1.2%입니다. 토목과를 보시게 되면 도로손괴자부담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양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것이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다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계상된 사유와 또 이렇게 저조하게 징수가 된 사유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왜 이리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질의해 주셨고 두 번째는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결정할 때는 체납률을 고려합니다. 체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억인데 예산액은 징수결정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들인 돈은 4억 6,700만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마지막 결산을 하고 전문위원님이 쭉 검토해 주신 것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너무 높게 나온 이유는 사실은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바람에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액이나 징수결정을 할 때 그것들을 감안하고 예측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 계속 안하게 되면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않게 되면 압류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예전에는 비송사건이라는 절차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바로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 액에서 털어져 가지고 별도로 국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의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소송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징수율이 낮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 도로사용료가 33억 2,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6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냐 KT 및 한전이 누락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변상금 8건이 11억 3,650만원이 갑자기 발생되어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추가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기타는 행정재산 무단 점용 및 허가 사용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 교부징수율은 31억 3,398만 5,000원으로 2005년보다 15억 4,752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시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40% 교부받는데 KT 및 한전 누락된 지하매설물 변상금 17억 475만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KT가 6억 1,806만원, 한전이 10억 8,668만원 부과하여 징수교부금을 의뢰한 6억 8,190만원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유재산 점용료에 대한 것은 내용은 징수교부금을 50% 교부하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징수교부금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에 475만 2,000원이었는데 왜 4,867만원 되어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문업에 대한 과태료가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갑자기 발생되어서 그것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설기계에서 왜 %가 느냐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계에 대한 것이 소손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압류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건설기계업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도로손괴 부담금이 왜 4,332만원인데 받지 못했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몇 년 지났는데 건설회사에서 잘못되어서 회사가 청안건설인데 추적을 해도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체납이 되어서 지금 3.3%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은 저희가 원래 한 6, 7월쯤 완료되어서 받아야 되는데 연말쯤 1년 동안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못 받았고 금년도가 되면 이것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제도 개선을 해서 그 해에 완전히, 이것은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체신 이런 불량 맨홀을 전체적으로 해서 비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가 과년도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 본위원이 최근에 들어서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관련한 것에 있어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체납 처리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를 하게 되잖아요. 압류를 하면 예를 들어 2003년도 체납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압류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되어 있지 않고 또 오히려 2004년도 것은 되어 있는 반면 2003년도 것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처리 기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꼭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도시관리국장님 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도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한 부분을 강성길위원님께서 쭉 검토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개선도 많이 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처리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시설확보와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주차장 시설비 예산이 72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57억원을 집행하고 364억원을 미집행 하였는데 이는 부지 매입시 비싸게 쌌다 또는 잘못 샀다 등의 질책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매입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의 매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보통 1,000㎡ 이상 되는 정도 되어야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에는 주택가에는 그렇게 큰 주차장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작년에 주차장 관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작년도에 결산검사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에 관해서 제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보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323억원이 지금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323억원이 체납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보았는데 금년도까지 말하자면 작년도에 보니까 2006년 이전의 것 135억 5,000만원이고 200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합치고 해서 보니까 323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135억은 소멸시효가 되어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금년도 작년도 제가 결산검사시에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이렇게 체납이 많은데 여기는 받을 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독촉장 보내고 뭐하고 압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위반되는 것이 대부분 보면 방배동 주택지역이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이런 아파트 지역에는 공동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 적발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방배동 5개동 하고 양재동 이쪽으로 주로 위반인데 양재동은 어느 정도 인구 밀집도가 적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적습니다. 그 대신에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3동, 4동 이렇게 5개동은 아주 주차위반이 많고 적발도 많은 데 그래서 본인들이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차가 친척 자기 집에 방문하러 온 친척이라든가 이런 자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워 놓아도 금방 와서 딱지 붙여가지고 이것 4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시에 지역별로 분석을 한 것을 내라고 해서 보니까 대충 방배동에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대답하기를 그것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주로 경기도나 뭐 인천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강북에 있는 사람이 와서 세워놓았다가 그 사람들을 적발하지 우리 지역 주민은 될 수 있으면 적발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설령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이고 사위이고 딸이고 인척이고 집안의 친척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워 놓았다가 적발이 되기 때문에 다 우리 서초구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차위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생각은 안하고 계속 위반해 가지고 자꾸 결손 5년 넘으면 못 받게 되고 했는데 작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작년도에 보면 징수 수납비율이 2005년도에 수납비율에 43. 2%입니다. 2004년도에 수납비율은 3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결정액에 대해서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수납비율이 반 50%도 안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딱지를 붙이기보다도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강성길위원님이 금년도에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작년도 특별회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2006년도에 293억원이 있는데 173억이 집행이 되고 미집행이 120억이나 있습니다. 120억이 있고 또 주차비만으로 해서 과태료 받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상당히 돈이 있습니다. 있는 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공시지가나 이런 적정가격에 매입을 해야 는 데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공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이나 그린벨트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뭐 이런 공공용지 이런 데를 찾아보고 그것이 안 되면 또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할 수 없는 땅, 말하자면 주택은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의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찾아가지고 여기 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주 싼 것, 방배동 1동이나 2동에 보면 연립주택이나 뭐 이런 주택이 오래되어서 값이 아주 싼 것이 있습니다. 싸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 몇 번 시도를 해도 공시지가가 오르고 현실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안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고 과태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태료를 작년도는 자료를 받았는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것하고 받지 못한 것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금년 받은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강성길위원이 질문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재 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뭔가 있는지, 하나도 없고 가만히 손놓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추진을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뭐 시유지나 그린벨트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전 계획이 있는 지, 그냥 멍하니 과태료 위반만 몇 십억씩 이것 보니까 평균 40억 , 30 몇 억이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쭉 체납이 되어서 3백 몇 십억이 5년간 매년 백몇십억씩 되고 하는 데 이렇게 체납액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것 체납되었습니다. 또 5년 넘으면 결손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데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지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문일답 형태로 계속 답변하시고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금익모위원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단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꿀공원 방배4동 그 다음에 청두공원이 좀 큽니다. 1,657㎡ 그 다음에 양재천 아까 말씀드린 양재동 거기 주차장으로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해서 잠원동에 그것은 규모가 2,996㎡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질책도 하시고 저희도 이것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지 현실하고는 일부분이 좀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만 IMF 때는 사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청계산 원지동을 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유세가 35%에서 65%로 된다고 해서 연말에 50억 원어치 주차장 부지를 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배동쪽에 일부가 지금 지금 4명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일부 해서 저희가 하여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돈 가지고 실지로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책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익모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만들겠습니다만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오히려 단속건수가 2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통계로 보아도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CCTV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차난을 10년 이상 했는데 물론 저희도 단속도 해야 하지만 사용하는 분들도 지키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배동 지역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린파킹을 하라고 해도 재건축 재개발 소문이 있어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지어는 550만원 600, 7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도 재건축 5년 내에 하게 되면 또 이것을 저희가 비용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현장 답사해서 부탁도 해보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 여간 금익모위원님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질책으로 알고 좀더 노력을 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지역이 9군데인가 10군데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다 하니까 하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배동은 방배동이고 작년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청계산에 등산객이 매년 상당한 인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청계산 느티나무 옆에 공영주차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10년전인가 보니까 만들었는데 만든 것 가지고는 3분의 1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평일에도 그렇지만 원지동 주택가에 골목이 전부 주차를 집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안 되고 매년 등산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부근의 그린벨트를 찾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해서 우리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따라 가지 못하니까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쪽 지역에는 방배동지역에는 주민편익을 위하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결정해서 위반딱지를 붙여서 그것만 했지 받지도 못하면서 주민에게 괴로움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방배동에 잘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있기는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요를 먼저 예방하는 주차위반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딱지를 붙여놓고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해서 안 된다고 이유만 대고 돈은 몇 백억씩 있고 돈도 특별회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겠지만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그것 역시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재건축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학교운동장 지하라든지 지금 323억원도 체납액으로 남아있고 그 돈이 엄청 많이 있는데 땅의 종류와 상관없이 아까 금익모위원님 말씀대로 쓸모없는 집이나 이런 부분도 주차장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린파킹2006처럼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과정에서도 또 지켜지지 않을 때 주차위반단속을 하고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질은 향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위반단속만 하니까 그런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중간에 들어 왔기 때문에 하다 보면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중복이 되는 것은 중복이 된 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 건설교통국에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결산검사를 한달간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을 냈는데,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36페이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아까 자료를 아직 준비 안 되었어요? 정리해서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물론 계약기간, 공사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36쪽에 있는 것이 제일 맞는 금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일단 깔아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지적했는데 용위원님 또 중복이 되더라도 아까 답변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하시지요.

우리 회계사들하고 충분히 자료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그런데 여기 지적한 대로 날짜, 금액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이것 회계연도 예산액을 제가 보니까 구민회관 앞에 오수관 시설공사해서 이것이 3,6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공기부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오수관 시설공사 폐기물 용역비 이것도 2,000만원 해서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전부 다 보면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아예 계산이 안 되고 한 거에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공기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런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해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거기뿐이 아니고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좀 하실 때 정확한 공기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이다 자꾸 하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할 때 아무래도 이것을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까 답변하셨다는데 간단히 답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국장 답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작년도 법원부지 준공을 추울 때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수관공사는 왜 그랬냐 하면 양재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오는 바로 직관이라고 하지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이 법원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갑자기 거기를 준공하게 되면서 거기를 set-back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부분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물론 계획을 복합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아까도 최정규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계속하시지요.

그 부분은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진희선 국장님께 묻습니다. 역시 도시정비과도 보니까요, 반포지역주변 물길조성해서 1억 예산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거의 다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이 1,500만원 되었고 그런데 유관기관과 협의에 따른 발주공사 지연으로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재동 강남대로 시설녹지정비 거기에도 4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역시 전액 사고이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이에요. 양재동 논현로 시설녹지정비 이것도 2억 6,800만원 이것을 예산확보했는데 이것도 전액 사고이월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반포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 이것이 20억인데 이것도 사고이월 전액인데 이것도 유관기관과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아까 지적한 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예산확보만 해 놓으시고 전부 사고이월하시고 전부 설계변경이거든요. 한번 진희선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아까 질의 나왔던 부분과 중복되는 것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용위원님한테. 그리고 새로운 질의 나온 부분은 답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잠깐 정회 좀 했다가 아까 건설교통국장 자료 다 받고 포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답변 받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총괄질의 같은 분위기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하고 국장이 보고한 자료하고 결산검사의 자료하고 자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동제약 오수관 공사 끝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감사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차이가 당초 계약 차이하고 변경 전후 차이가 근 1억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1억 462만 4,000원이 차이가 나고 또 결산검사 위원이 낸 자료에는 2,500만원차이가 나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에는 4,781만원 차이가 나는 데다 거기다 플러스 폐기물용역이라는 것이 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라든지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거기에도 폐기물용역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용어는 없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제안설명하신 그 문항에 폐기물용역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참 이해하기 힘들다. 금액이 올라간데다 더군다나 또다시 폐기물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원 플러스하다 보니까 이것을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료로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폐기물 용역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 새로 끼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결산이니까 이것 전용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이 줄은 데에서 2,000만원 플러스 되었다면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은 작년에도 했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도 갔다 왔습니다. 정회시간에 그런데 이것이 예산 자체가 재난관리과 예산, 그 다음에 토목과 예산,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예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릴 때는 날짜별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핑계가 아니라 설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변형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정리가 되면 그것을 계속 정리하다 왔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도 가서 재난관리과에 있다 왔는데 그것이 정리되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맞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명확히 저희도 딱 맞춰가지고 물론 재무과나 이런 것을 다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에 4억 1,981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금액은 토목과, 재난관리과 하고 관계 과하고 전부다 취합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꾸 말씀드리기가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예산이 세 가지 예산이 한 가지이면 제가 설명을 딱 드릴 수가 있는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과예산, 그다음에 토목과예산, 교통행정과 예산 그 다음에 또 입찰 예산, 전산원 예산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한 아홉 가지 열 가지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금액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자료라든지 국장님 답변이라든지 결산검사위원들의 답변 자료가 예를 들어서 4억 1,981만원으로 딱 한가지로 통일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각 과마다 자료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그것을 소상하게 더 이상 반복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보건소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인건비 수당에서 5억 2,92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인건비는 휴직직원 3명, 정원 92명 대비 현원 84명해서 지금 보니까 한 8분이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본업무수행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보건소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원이 90여명인데 이제 정원이 찼습니까, 부족입니까?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 보충시켜서 직원들이 업무에 과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남성보다 처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밀하게 우리보건소장께서 갈음해 주시고 예산서 보니까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지요. 그런데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다음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지만 ···

그것은 최위원님 추경 다룰 때 ···

이 리모델링을 금년에 계획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보건소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

추경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검토가 되었는데 본예산에 작년 하반기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예산서에 보면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으로 해서 2,000만원이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으면 이런 것이 환경개선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용처는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것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니까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요 사업 계획에 보면 방배동에 사당천 복개구간 자연형 하천형 복원검토 해가지고 방배동 CJ쇼핑에서부터 반포천까지 복개천을 복원하는 방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형 생태 하천 복원을 하겠다고 그리고 사업기간을 2006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해놓으셨는데 2006년 방재시스템 구축 하천복원 타당성조사 실시해가지고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덕식위원님 보시는 것이 몇 쪽입니까?

주요업무계획서 36쪽입니다.

이만국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저희가 방배 복개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20여개 하천 복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한 14위인가 16위정도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시에 가서 협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성으로 보아서 너무 서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CJ가 지난번에 거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했는데 CJ에서 하다가 이번에 노인복지 종합복지관 그것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의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일부 카페골목을 어떻게 활성화 해보자 그래서 방배지역 그랜드 디자인 쪽에서도 하고 왜냐 하면 이것이 의욕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반포천에 냄새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없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용역할 사람을 다시 공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용덕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세우는 것을 3, 4년 후에 한다면 또 특별한 용역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다 이것 나갔고 그런데 나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여기 많이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은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구청에서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으로 내놓고 그러시면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주요 사업을 내놓으실 때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랬을 때 내놓으시지 그냥 쉽게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신뢰가 떨어져서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거기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내놓은 것인데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제로화시키겠다고 하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로화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불법 노상적치물은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에서 건설교통국장이 ···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계획은 저희가 세워가지고 불법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해서 그래도 서초구가 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량으로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28명이 야간 조까지 해서 특히 강남역 일대 부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로 보면 노점상이 좀 있고 그다음에 동작대로 거기도 보면 비교가 됩니다만 물론 의욕적으로 저희가 제로화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쫓기 식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저희가 매년 용역비를 세워 놓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을 의욕적으로 제로화하려고 했었는데 실지로 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서초구가 단속은 상당히 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또 특정지역에 보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모레 제가 내일모레 구정질문하려고 넣어놓았는데 미리 알려드리니까 답변 준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데는 심하게 잘 하는데 어떤 곳은 안합니다. 그것 봐주는 것인지 지나다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거기 답변을 미리 한번 하셔도 좋겠네요.

이만구 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뒷골목이라 그 부분에 조그만 영세 슈퍼라든지 조그만 가게에서 내놓은 부분도 있고 실지로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못되지만 작년에 직원이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저희가 살인미수로 고발까지 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간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뒷골목이라 하더라도 아주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건설관리과 지금 그 부분 질의가 나와서 제가 세입·세출결산서 158쪽에 보면 그리고 건설교통국 제안설명한 그 부분에 한 쪽 넘겨서 건설관리과 부분 보면 예산현액은 10억 2,603만 3,000원 이것하고 결산서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8억 1,589만원이고요, 그리고 여비가 4억 7,73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8억 1,589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808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억 1,8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예산이 2억여원이고 2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499만 5,000원을 전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으면서 굳이 예산 전용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하시고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대부분 인부용역비 형태로 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서까지 뭐 하는데 예산 전용을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만구 국장 답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것이 전용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엘레강스해서 청계산 거기 노점을 정리하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 외에는 단속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쓴 것이죠?

예.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는데 어디에서 예산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부분은 당초 작년도 예산 총 10억 2,600만원 중에 민간이전 자체사업비에 민간이전 부분에 8,259만원 예산이 강남역 주변 불법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때에 강남역 주변이 478만원에 인건비로서 지출이 되고 그리고 청계산에 부득이 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8,259만원 중에서 499만 5,000원을 청계산 단속용역비로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강남역 주변에 단속을 위해서 8,259만원 책정했는데 ···

8,259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요, 결산서에는 안 되어 있고?

2,6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259만원 중에 470만원은 당초 목적대로 강남역 주변 단속용역비로 지출됐고 청계산 용역비는 별도로 책정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단속의 필요성은 있고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7,780만원이 남아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굳이 뭐 하러 전용을 하셨냐 이거지요.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작년도 예산은 8,259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강남역 주변에 470만원 사용하고 또 전용해서 청계산 주변에 490만원 ···

어디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8,259만원 가지고 강남역도 쓰고 청계산도 쓰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서 나누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잔액 부분이 연말 결산시에 잔액으로 남은 것이지 2006회계년도 중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는 8,200만원 가지고 강남역 단속을 하고 청계산 주변 단속을 각각 나누어서 사용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7,7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검토보고서 12쪽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1건에 44억 가운데에서 그 뒤편에 12쪽에 보면 11개 사업 중에서 방배2동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이 6,600만원인가 얼마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원안이 구산빌딩 뒤편에 대로변이 끊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공원조성이 된 데는 있고 안 된 것은 모범운전사인가 사무실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범운전사 이런 사람이 사무실인가 가건물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이유가 맞지 않지, 그런 사람이 기존의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옮기는 정도야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다 한데 그것 옮기는 것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좀 적극성이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모범운전사인가 경비원인가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그것 옮기고 공원조성하는데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사유가 불법건축물 철거로 인해서 되어 있다, 이것으로 사고이월된 것은 합당치 않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대로변 가로공원 이 부분은 사실 체비지입니다. 서울시 체비지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그동안 관리해 오면서 그것을 방치하기보다는 공원으로 꾸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6억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아예 공원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것을 쭉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 서울시 땅인데 우리가 여기에 6억 정도를 투자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쌈지공원을 조성해 놨을 때 위원님들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보도하고 막혀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길었고 그 결론이 늦게 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기보다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가로경관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고 철거는 올해 했습니다. 올해 철거하고 공사발주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추경에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체비지는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공공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을 요청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경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보면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비지가 1필지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지금 6억 가운데에서 6,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어요, 지나가다 보면 나무 몇 개 심어놓고 한 것이 5억 얼마 들었다고, 그것을 6억해서 쌈지공원 만드는데 6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무 몇 개 심었는데 필지에 3개인가 되는데 1필지 중간에 하고 이전 못시켜서 6,600만원 남겨놨는데 나중에 추경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109억을 들여서 그것을 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사면 나무 몇 개 심는데 6억원 들이고 사는데 109억원 들이고 이것이야말로 구민의 세금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범운전사 컨테이너 박스 옮겨서 나무 심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하든지 안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띄어놓고 6,600만원 불용액 남겼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삼척동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나무 몇 개 심고 조그만 2필지는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나머지 사이에 있는 그것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데 그것을 옮기지 못해서 6,600만원을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행정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추경에 109억원을 가지고 체비지를 사겠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지난번 정년퇴직하고 새로 되신 공원녹지과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작년에 안 과장인가 그분일 때 내가 여러 가지 그것도 했는데 새로 오셨는데 적어도 구청에 6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하든가 안하든가 또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해 놓고 한쪽은 안하고 조그만 해요, 지나가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 몇 개 심었는데 5억 얼마인가 들었다는 거야, 컨테이너 박스 하나 철거 못해서 나무 몇 개 심은 그것을 6,600만원 불용액으로 남겼다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현지 가서 보고 과연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에 추경 때에 예산관계 있을 때 그때 저도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오해부터 풀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억을 책정해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설계하고 관련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쌈지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6,600만원을 들여서 나무만 식재하고 5억 1,500만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6억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지요. 최소 과정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하면 그 땅이 290평입니다. 동작대로변의 상당히 좋은 땅인데 이것이 바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방치해 놓다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투척이 되고 불법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공공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로 지어서 사용하든 아니면 그것을 되팔든 간에 우리 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저희가 그것을 감정가하고 실제 가격하고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액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우리 구에 지대한 예산수입에 재산상 증액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 부지가 290평 됩니다만 그것을 왜 또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보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덕식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네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어제 저녁에도 그 장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다녀도 자세히는 안 보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나누어진 것은 틀림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크게 쓸모가 없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불용한데 이유를 볼 것 같으면 기존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해서 공사중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모범운전자들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얼마든지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가 복개천 주차장입니다. 복개천 주차장인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 면수 한 두개만 줄여주면 거기로 내려주면 됩니다. 사실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공연히 다른 데 장소가 없느니 자시고 할 것이 아니고 주차면수 2개면 줄여주세요. 그리고 거기로 내려가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야기한대로 정말 도로를 폐쇄시켜 가지고 하나로 합치면 아주 좋은 땅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도로가 동작대로 워낙 대 도로이고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데도 그것은 꼭 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현 시세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속에다 이면도로에 있는 땅도 한 5, 6,000만원씩 합니다. 그것은 호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 살만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김동운위원님하고 용덕식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시작한 단초가 요즘 잘 아시겠지만 양재시민의숲 관련 또 서초구청 청사부지 관련 또 구민회관 체비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 도시관리과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체비지는 다 팔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당연히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청장님 모시고도 가보고 실무자끼리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면 지금 한 평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가로 따지면 뭐 6,000만 원 이상이 되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일단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나중에 무엇을 지어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동운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구민의 아까운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 이 하나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건물은 정비를 했고요. 모범택시 운전수들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기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모범운전수 분들의 어떤 역할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치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화면은 뭐예요?

이것은 도면인데요. 이것은 추경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워킹코스 정비사업해서 이상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당초 계약은 3억 4,800만원 있는데 변경이 되어서 오히려 약 1,700만원이 다운되었습니다. 3억 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에 예산 금액을 높여 잡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해서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보면 토목과에 예산이 179억 5,000만원정도 되고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이 8억 7,86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타 과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어떻게 하니까 절감되더라 라고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감을 하는 취지라면 이번에 184회 1차 정례회때 담당과장이 우리 의회 자격으로 표창장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한 답변 기대하실 것 같으면 토목과장 답변 받아보시겠습니까?

그것은 토목과장께서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이재홍 토목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워킹코스 예산절감액이 1,700만원 있는데 구상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현장하고 조금 차이 난 부분이 있어서 실제 현장시공을 한 상태에서는 정산을 해 보니까 한 1,700만원 차이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었으며 저희들이 예산이 1,526만 7,000원 속에서 예산절감액이 8억 7,86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학교운동장 서운중학교, 방배중학교, 방현초등학교 운동장 3군데에서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인조잔디가 조달청에 등재가 안 되어 있고 시중 물가 자료에 의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중물가 자료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했었는데 작년 봄에 조달청에다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조달청에다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당시에는 ㎡당 6만 5,000원정도 이렇게 계상되었던 것이 조달청에 등재하고 나니까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로 전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절감액이 생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최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어차피 내일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우리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 184회 1차 정례회의때 국장이나 과장을 의회의 의장 표창으로 표창하는 것도 제가 한번 건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당초에 예산편성 했다가 조달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최위원님이 우리 직원들 또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 총괄질의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쳤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웅재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 건설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